병의원 경영최신기사
-
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 12월 1일 가동… “저수가 보상 다음 과제”, 1기 2028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의료행위를 다시 평가하고 분류 체계를 손보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청년의사가 16일 보도한 복지부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복지부는 11월 셋째 주까지 위원을 확정하고 11월 말 첫 회의로 출범할 계획이다. 제1기 운영 기간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2년이다. 설치 근거는 3월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16 14: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16 14:00
-
"개인 의원 vs 의료법인, 세금은"… 소득세 최고 45%, 법인세 최고 25%
개인 의원 원장의 사업소득에는 8단계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붙고, 의료법인에는 4단계 세율의 법인세가 붙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두 구조의 차이가 가려지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이 정한 설립 허가와 운영 제한이 따른다.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5조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법인세법 제55조는 법인 소득의 구간...-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4 12: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4 12:30
-
"환자 정보가 샜다는 연락이"…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과태료 3천만 원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정보가 유출됐다면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해당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여서 1명이 유출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통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내하는 유출신고 페이지 brss.pipc.go.kr에서 받는다.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다. 2026년 9월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3 21:3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3 21:30
-
"월급날 하루 넘겨도 이자 붙나"… 다음 날부터 연 20%, 체불 징역 5년 이하
직원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고, 정한 날을 하루만 넘겨도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병의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의원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최근 무거워져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7조다. 2026년 11월 기준 현행본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21:30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수사 범위는 의료법·약사법상 불법개설 범죄로 한정되며, 대한의사협회는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
"직원 3명이어도 교육해야 하나"… 성희롱 예방 연 1회, 과태료 500만원
직원을 둔 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미실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 기준이지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보건업에는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다. 2026년 11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는 성희롱 예방교...-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12: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12:30
-
“직원 퇴직금 미리 쌓아야 하나”… 병·의원도 사외적립, 10인 미만 2030년
병원이 경영난에 빠져도 직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병·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 순서는 사업장 규모로 갈려 직원 100인 이상은 2028년, 10~99인은 2029년, 10인 미만은 2030년이다.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던 병·의원도 해당하며, 법 개정이 전제여서 아직 확정된 의무는 아니다.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3:0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3:00
-
“직원이 작업 멈추자 하면”… 작업중지권 ‘우려’까지 확대, 2027년 4월 28일 시행
2027년 4월 28일부터 병의원 직원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원장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치의신보는 작업중지권 조항이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0월 1일...-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0: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0:30
-
"사직서 받았으니 해고 아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 없으면 해고로 판단
병의원이 직원에게 사직을 권해 합의로 퇴사시키는 권고사직은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합의퇴직으로 설명되지만, 직원이 사직할 뜻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법원은 해고로 본다. 해고로 판단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한다.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상담 사례에서 나온다.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0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0 21:30
-
"파트타임도 직원 수에 드나"… 취업규칙 상시 10명 기준, 과태료 500만원
의원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 대상이다. 직원 수를 셀 때는 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과 기간제도 연인원에 들어가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대상과 산정 방법을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9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9 21:30
-
“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법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발의자와 심사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
"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 병의원 직원 퇴직 후 14일, 합의하면 연장
병의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노사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다. 대상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며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다.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6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6 21:30
-
“현지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나”… 심평원 감지기준 99.7%, 조사 인력 6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고르는 감지시스템의 선정 기준이 99.7%로 설정돼 있고,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이다. 전국 현지조사를 맡는 심평원 본원 조사실 직원은 60명으로 확인...-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
"3월 10일 신고 안 했는데"… 건보 면제, 고용·산재는 3월 15일
직원을 둔 병의원은 고용·산재보험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2025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별도 신고가 면제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산재 쪽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하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받는다. 근거는 보험마다 다르다. 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5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5 21:30
-
"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다. 이 책자는 퇴직 등 사용관계의 종료를 자격상실 사유에 올려 두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2026년...-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4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4 21:30
-
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 12월 1일 가동… “저수가 보상 다음 과제”, 1기 2028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의료행위를 다시 평가하고 분류 체계를 손보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청년의사가 16일 보도한 복지부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복지부는 11월 셋째 주까지 위원을 확정하고 1...-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16 14:00
-
"개인 의원 vs 의료법인, 세금은"… 소득세 최고 45%, 법인세 최고 25%
개인 의원 원장의 사업소득에는 8단계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붙고, 의료법인에는 4단계 세율의 법인세가 붙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두 구조의 차이가 가려지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이 정한 설립 허가와 운영 제한이 따른다.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26년 1...-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4 12:30
-
"환자 정보가 샜다는 연락이"…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과태료 3천만 원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정보가 유출됐다면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해당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여서 1명이 유출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통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3 21:30
-
"월급날 하루 넘겨도 이자 붙나"… 다음 날부터 연 20%, 체불 징역 5년 이하
직원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고, 정한 날을 하루만 넘겨도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병의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의원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최근 무거워져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까...-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21:30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
"직원 3명이어도 교육해야 하나"… 성희롱 예방 연 1회, 과태료 500만원
직원을 둔 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미실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 기준이지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보건업에는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거 법령...-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12:30
-
“직원 퇴직금 미리 쌓아야 하나”… 병·의원도 사외적립, 10인 미만 2030년
병원이 경영난에 빠져도 직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병·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 순서는 사업장 규모로 갈려 직원 100인 이상은 2028년, 10~99인은 2029년, 10인 미만은 2030년이다.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던 병·의원도 해당하며,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3:00
-
“직원이 작업 멈추자 하면”… 작업중지권 ‘우려’까지 확대, 2027년 4월 28일 시행
2027년 4월 28일부터 병의원 직원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원장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0:30
-
"사직서 받았으니 해고 아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 없으면 해고로 판단
병의원이 직원에게 사직을 권해 합의로 퇴사시키는 권고사직은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합의퇴직으로 설명되지만, 직원이 사직할 뜻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법원은 해고로 본다. 해고로 판단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0 21:30
-
"파트타임도 직원 수에 드나"… 취업규칙 상시 10명 기준, 과태료 500만원
의원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 대상이다. 직원 수를 셀 때는 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과 기간제도 연인원에 들어가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20...-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9 21:30
-
“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
"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 병의원 직원 퇴직 후 14일, 합의하면 연장
병의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노사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다. 대상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며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6 21:30
-
“현지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나”… 심평원 감지기준 99.7%, 조사 인력 6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고르는 감지시스템의 선정 기준이 99.7%로 설정돼 있고,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
"3월 10일 신고 안 했는데"… 건보 면제, 고용·산재는 3월 15일
직원을 둔 병의원은 고용·산재보험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2025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별도 신고가 면제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산재 쪽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5 21:30
-
"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4 21:30
-
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 12월 1일 가동… “저수가 보상 다음 과제”, 1기 2028년 11월까지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16 14:00
-
"개인 의원 vs 의료법인, 세금은"… 소득세 최고 45%, 법인세 최고 25%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4 12:30
-
"환자 정보가 샜다는 연락이"…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과태료 3천만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3 21:30
-
"월급날 하루 넘겨도 이자 붙나"… 다음 날부터 연 20%, 체불 징역 5년 이하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21:30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
"직원 3명이어도 교육해야 하나"… 성희롱 예방 연 1회, 과태료 500만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12:30
-
“직원 퇴직금 미리 쌓아야 하나”… 병·의원도 사외적립, 10인 미만 2030년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3:00
-
“직원이 작업 멈추자 하면”… 작업중지권 ‘우려’까지 확대, 2027년 4월 28일 시행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0:30
-
"사직서 받았으니 해고 아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 없으면 해고로 판단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0 21:30
-
"파트타임도 직원 수에 드나"… 취업규칙 상시 10명 기준, 과태료 500만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9 21:30
-
“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
"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 병의원 직원 퇴직 후 14일, 합의하면 연장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6 21:30
-
“현지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나”… 심평원 감지기준 99.7%, 조사 인력 60명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
"3월 10일 신고 안 했는데"… 건보 면제, 고용·산재는 3월 15일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5 21:30
-
"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4 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