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방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전제… 100인 이상 2028년, 10~99인 2029년
병원이 경영난에 빠져도 직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병·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 순서는 사업장 규모로 갈려 직원 100인 이상은 2028년, 10~99인은 2029년, 10인 미만은 2030년이다.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던 병·의원도 해당하며, 법 개정이 전제여서 아직 확정된 의무는 아니다.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장관 발언에서는 12월 본회의 통과가 목표로 언급됐다. 법이 통과되면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기금형 수탁법인에 대한 제재 처분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감독협의회를 통해 참여한다. 간호사신문이 10월 29일 보도했다.
의무는 각 사업장의 시행 시점 이후 근무한 기간부터 발생한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의원은 가장 늦은 2030년이 시작점이다. 직원이 받는 영향은 소속 기관이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운데 어떤 제도를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별도 연금법을 따른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업주가 미리 적립해 두지 않아도 이를 이유로 한 제재가 없다. 확정기여형(DC)은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새로 의무화될 사외적립의 비율과 금액 기준은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주가 필요한 금액을 빠짐없이 납입하고 정부가 미납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쟁점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다. 실태조사에서 사외적립 의무화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52.5%였고, 준비기간은 3년 이내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80.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6%에 머문다. 정부는 납입금 매칭지원, 대출이자 보전, 수수료 우대를 소규모 사업장 지원책으로 예산에 반영했으나 병·의원 전용 지원책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도 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속 1년 미만자의 퇴직급여 실태는 별도로 조사·논의 중이어서 의무화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병원이 직원 구성별로 어디까지 적립해야 하는지는 개정안 조문이 나와야 가늠할 수 있고,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규모별 시행 연도와 적용 범위의 큰 틀뿐이다.
개정안 조문과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발표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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