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Z세대 스태프와 분쟁 없는 ‘적법한 퇴사 절차’… 해고 예고부터 권고사직까지
구인난만큼이나 원장님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퇴사 관리’다. 특히 MZ세대 스태프들과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 체불 진정은 병원 경영에 큰 리스크로 작용한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한 끗 차이… ‘강요’가 되면 위험하다
많은 원장님이 업무 태만이나 불친절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유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직을 강요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경우, 이는 사실상의 ‘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합의의 증거: 권고사직 시에는 반드시 사직서에 ‘회사(병원)의 권유에 의한 사직’임을 명시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해고 예고제 준수: 만약 부득이하게 해고를 결정했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 퇴사 후 14일, ‘금품 청산’의 골든타임
가장 빈번한 분쟁은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 시기에 발생한다.
14일 이내 지급: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정산은 필수다. “우리 병원은 연차 대신 여름휴가를 줬다”는 식의 관행적 주장은 고용노동부 진정 시 법적 방어력이 낮다.
■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실효성 높이려면?
병원의 내부 정보나 환자 DB를 가지고 인근 병원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대비해 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구체적 범위 설정: 단순히 “병원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보다는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실효성이 높다.
경업금지의 대가: 퇴직 후 인근 지역 개원이나 이직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약정’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맺으며] 매뉴얼화된 퇴사 프로세스가 병원의 품격
인사 관리는 ‘채용’보다 ‘퇴사’에서 그 실력이 드러난다. 퇴사 면담 기록을 남기고, 법정 서식을 준수하며, 금품 청산 기일을 엄수하는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이 원장님의 소중한 진료 시간을 노무 분쟁으로 낭비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BEST 뉴스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 -
“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 -
"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
“실수령액 줄어드나”… 고용보험료 0.1%p 인상, 월 3,000원 더
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p씩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매달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을 더 내고, 직원을 둔 병·의원은 급... -
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