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가르는 진료비… ‘비급여’ 가격 차이의 본질적 이유 분석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국 어디서나 가격(수가)이 같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가격을 스스로 정하므로 병원마다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에서는 753개 항목의 가격을 병원별로 비교할 수 있다.
급여 항목은 국가(건강보험공단)가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환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낸다. 비급여 항목은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미용 목적의 시술, 최신 장비를 이용한 정밀 검사, 선택 진료비 등이 비급여에 해당한다.
비급여 가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의료진의 숙련도와 서비스 수준, 병원이 도입한 장비와 소모품의 단가, 지역별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 비용이 각각 가격에 반영된다. 같은 도수치료라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설계하는지, 어떤 숙련도의 치료사가 투입되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아직 급여화되지 못한 최신 의료 기술이나 고품질 서비스를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모든 병의원은 환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급여 진료비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데스크나 홈페이지의 가격표로 확인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어, 진료 전 가입 세대와 보장 범위가 확인 대상이 된다.
영수증의 비급여 항목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낼 수 있다. 확인 결과 과다 청구로 판정되면 해당 금액은 환자에게 환급된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와 앱에서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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