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용·성형 병행 겸영 의원은 면세·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면세 비율 5% 미만이면 생략, 공통매입세액 500만 원 이상은 예외
건강보험 진료 같은 면세 의료와 미용·성형 같은 과세 진료를 함께 하는 겸영 의원은 의료기기와 임차, 인테리어처럼 두 사업에 같이 쓴 공통매입세액을 면세와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 몫만 공제받는다. 비급여여도 질병 치료 목적이면 면세이고 외모 개선 목적 진료는 과세여서 과세 매출 비중이 클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커진다. 법인의 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이고 2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25일이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며 소관은 국세청이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다. 의료보건용역은 면세 대상이며 미용·성형 등 과세 진료의 범위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구한다. 공통매입세액이 200만 원이고 면세 비율이 40%이면 80만 원은 공제되지 않고 120만 원을 공제받는다. 면세 비율이 낮을수록 불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되,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이면 이 예외에서 빠진다.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을 생략한다.
예정신고 때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의 실제 공급가액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되고, 안분은 확정신고에서 과세기간 전체 기준으로 이뤄진다. 상반기에 쓴 비율과 연말 비율이 다르면 차액이 확정신고에서 조정된다.
증빙이 환급액을 좌우한다. 의료기기와 시설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 대상이 되며, 리스 장비는 리스료 전체가 아니라 리스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면세 전용과 과세 전용, 공통 사용분을 구분해 두어야 안분 대상이 가려진다. 과세 매출을 누락하거나 환급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점검 대상이 된다.
공제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의 경계도 갈린다. 면세 진료에만 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 진료 전용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두 진료에 함께 쓴 매입세액만 안분 대상이다. 급여 진료만 하는 의원은 과세 공급이 없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환급도 발생하지 않는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며 마감일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 면세 수입이 있는 의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2027년 2월 10일까지다. 이 내용은 국세청 신고 일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안분계산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BEST 뉴스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 -
“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 -
"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
“실수령액 줄어드나”… 고용보험료 0.1%p 인상, 월 3,000원 더
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p씩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매달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을 더 내고, 직원을 둔 병·의원은 급... -
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