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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케이메디컬뉴스 | 병원비·건강보험 안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link>
	<description>병원비가 왜 사람마다 다른지 설명하는 의료 전문 매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 국가건강검진, 65세 이상 혜택, 실손보험 정보를 다룹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pubDate>Mon, 16 Nov 2026 15:21:24 +0900</pubDate>
	<lastBuildDate>Mon, 16 Nov 2026 15:21:24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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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ingEditor>hyeonwooim@naver.com</managingEditor>
	<webMaster>hyeonwooim@naver.com</web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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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832</guid>
		<title><![CDATA[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 12월 1일 가동… “저수가 보상 다음 과제”, 1기 2028년 11월까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3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3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32"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의료행위를 다시 평가하고 분류 체계를 손보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청년의사가 16일 보도한 복지부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복지부는 11월 셋째 주까지 위원을 확정하고 11월 말 첫 회의로 출범할 계획이다. 제1기 운영 기간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2년이다.

설치 근거는 3월 신설된 건정심 운영 규정 제24조다. 공동단장은 2명으로, 정부 측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민간 측은 학계·정부기관 추천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간사는 복지부 5급 이상 공무원이 맡는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 필요하면 학회·전문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 구성은 여섯 갈래다. 정부 당연직 3명은 보험급여과장,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장, 비급여관리팀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가 1명씩 6명을 낸다. 여기에 대한의학회 추천 2명, 건정심 가입자 대표 추천 3명, 정부·기관 추천 2명이 더해지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 부서 1급 관계자가 1명씩 참여한다. 위원 추천은 13일까지 진행됐다.

맡는 일은 네 가지로 정리됐다. 재분류 대상과 우선순위 설정, 사후관리체계 구축, 기존 등재 의료행위 재평가, 재평가 결과와 건강보험 보상 연계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면담에서 저수가 보상의 후속 과제로 남겨둔 것이 의료행위 재분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앞서 밝힌 방향도 있다. 소아외과 계열을 우선 검토하고 미국 의료수가코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연간 약 1,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활용하고 급여·비급여 항목 재평가를 함께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2027년 1월 의원 초진 진찰료를 1만 8,840원에서 2만 1,210원으로 올리는 수가 조정은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추진단 논의와는 별개 일정이다.

개원가가 따져볼 대목은 업무 범위다. 기존 등재 행위 재평가와 보상 연계가 함께 들어가 있어 저평가 행위의 점수 인상과 고평가 행위의 조정 논의가 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구조다. 의료단체 6곳이 각각 1명씩 참여하는 만큼 직역별 이해가 갈리는 항목에서는 조율이 길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재분류 일정과 심의 순서는 이번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당장 청구 실무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 추진단 논의 결과는 건정심 보고와 의결, 고시 개정을 거쳐야 수가와 청구 코드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일정이 업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건정심 의결 사항은 복지부 보도자료로 공지된다. 현행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와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수가 조회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의료행위를 다시 평가하고 분류 체계를 손보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청년의사가 16일 보도한 복지부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복지부는 11월 셋째 주까지 위원을 확정하고 11월 말 첫 회의로 출범할 계획이다. 제1기 운영 기간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2년이다.</p>
<p><br /></p>
<p>설치 근거는 3월 신설된 건정심 운영 규정 제24조다. 공동단장은 2명으로, 정부 측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민간 측은 학계·정부기관 추천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간사는 복지부 5급 이상 공무원이 맡는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 필요하면 학회·전문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br /></p>
<p>위원 구성은 여섯 갈래다. 정부 당연직 3명은 보험급여과장,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장, 비급여관리팀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가 1명씩 6명을 낸다. 여기에 대한의학회 추천 2명, 건정심 가입자 대표 추천 3명, 정부·기관 추천 2명이 더해지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 부서 1급 관계자가 1명씩 참여한다. 위원 추천은 13일까지 진행됐다.</p>
<p><br /></p>
<p>맡는 일은 네 가지로 정리됐다. 재분류 대상과 우선순위 설정, 사후관리체계 구축, 기존 등재 의료행위 재평가, 재평가 결과와 건강보험 보상 연계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면담에서 저수가 보상의 후속 과제로 남겨둔 것이 의료행위 재분류라고 설명했다.</p>
<p><br /></p>
<p>복지부가 앞서 밝힌 방향도 있다. 소아외과 계열을 우선 검토하고 미국 의료수가코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연간 약 1,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활용하고 급여·비급여 항목 재평가를 함께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2027년 1월 의원 초진 진찰료를 1만 8,840원에서 2만 1,210원으로 올리는 수가 조정은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추진단 논의와는 별개 일정이다.</p>
<p><br /></p>
<p>개원가가 따져볼 대목은 업무 범위다. 기존 등재 행위 재평가와 보상 연계가 함께 들어가 있어 저평가 행위의 점수 인상과 고평가 행위의 조정 논의가 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구조다. 의료단체 6곳이 각각 1명씩 참여하는 만큼 직역별 이해가 갈리는 항목에서는 조율이 길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재분류 일정과 심의 순서는 이번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p>
<p><br /></p>
<p>당장 청구 실무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 추진단 논의 결과는 건정심 보고와 의결, 고시 개정을 거쳐야 수가와 청구 코드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일정이 업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p>
<p><br /></p>
<p>건정심 의결 사항은 복지부 보도자료로 공지된다. 현행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와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수가 조회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16 Nov 2026 08:02:4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6 Nov 2026 14: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31</guid>
		<title><![CDATA[“갱신 때 더 낸 실손보험료 돌려받나”… 대체납입형 4,000억 원, 금융위 법해심 이달 연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3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3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31"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01~2011년 판매된 대체납입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갱신 때 추가로 낸 보험료가 약관에 맞게 계산됐는지를 금융위원회가 이달 안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해심)를 열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가 15일과 16일 잇따라 보도한 내용이다. 쟁점은 적립보험료가 바닥난 뒤 계약자에게 더 받는 초과분에 보험사가 사업비를 얹을 수 있는지이며, 결론에 따라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최소 4,000억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대상은 1·2세대 실손 수백만 건으로 보도됐고, 계약자가 따로 신청할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해심은 민간 전문가 5명, 금융위 상임위원 4명, 금융감독원 담당 임원 1명 등 10명으로 꾸려진다. 발단은 금감원의 2023년 메리츠화재 정기검사다. 금감원은 이 검사에서 기초서류 위반 소지를 적발해 제재를 예고했으나 약관 해석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가 이 상품을 판 보험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법해심 결과를 반영해 제재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상품 구조부터 일반 실손과 다르다. 상해사망 등 비갱신형 주계약에 실손 갱신특약을 붙이고, 보장보험료와 별도로 적립보험료를 받아 두었다가 특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 재원으로 쓰는 방식이다. 머니투데이 예시로는 월 10만 원 가운데 2만 원이 보장보험료, 8만 원이 적립보험료다. 판매 당시에는 갱신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실손으로 홍보됐다. 실손 손해율이 오르면서 2011년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대부분 보험사에서 적립보험료가 소진됐고, 이후 계약자는 갱신 때마다 부족분을 추가로 내 왔다.

다툼은 약관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약관은 적립보험료로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으면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갱신보험료 10만 원, 적립보험료 8만 원이라면 초과액은 2만 원이다. 금감원은 순보험료 2만 원만 받아야 한다고 보고, 메리츠화재 등은 사업비를 더한 2만 2,000원이 약관상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부가된 사업비는 약 1,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같은 약관을 두고 보험사 대응도 갈렸다.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흥국화재는 사업비를 부가했고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순보험료만 받았다. 삼성화재는 약관 문구가 다르고 초기에 적립보험료를 많이 받아 사업비를 미리 쌓은 구조로 보도됐다. KB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는 약관이 애매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에 따라 파장은 정반대로 간다. 사업비 부가가 약관에 어긋난다는 결론이면 해당 보험사는 앞으로 받을 사업비를 포기하거나 환급해야 하고 제재도 받게 된다. 반대 결론이면 사업비를 받지 않은 보험사가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비 부가가 문제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도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금감원은 초기 저가 영업으로 덜 받은 사업비를 갱신 때 계약자에게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시각이다.

모든 1·2세대 실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적립보험료를 함께 내는 대체납입형 구조의 계약만 이번 쟁점의 대상이고, 보장보험료만 내는 실손 계약은 관계가 없다. 환급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개인별 환급액과 지급 방식, 시기는 법해심 결론과 이후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정해진다.

본인 계약이 대체납입형인지는 보험증권과 갱신 안내문에 적립보험료 항목이 있는지로 가려진다.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계약 구조와 갱신 시 추가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입 계약 목록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에서 조회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01~2011년 판매된 대체납입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갱신 때 추가로 낸 보험료가 약관에 맞게 계산됐는지를 금융위원회가 이달 안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해심)를 열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가 15일과 16일 잇따라 보도한 내용이다. 쟁점은 적립보험료가 바닥난 뒤 계약자에게 더 받는 초과분에 보험사가 사업비를 얹을 수 있는지이며, 결론에 따라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최소 4,000억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대상은 1·2세대 실손 수백만 건으로 보도됐고, 계약자가 따로 신청할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p>
<p><br /></p>
<p>법해심은 민간 전문가 5명, 금융위 상임위원 4명, 금융감독원 담당 임원 1명 등 10명으로 꾸려진다. 발단은 금감원의 2023년 메리츠화재 정기검사다. 금감원은 이 검사에서 기초서류 위반 소지를 적발해 제재를 예고했으나 약관 해석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가 이 상품을 판 보험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법해심 결과를 반영해 제재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p>
<p><br /></p>
<p>상품 구조부터 일반 실손과 다르다. 상해사망 등 비갱신형 주계약에 실손 갱신특약을 붙이고, 보장보험료와 별도로 적립보험료를 받아 두었다가 특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 재원으로 쓰는 방식이다. 머니투데이 예시로는 월 10만 원 가운데 2만 원이 보장보험료, 8만 원이 적립보험료다. 판매 당시에는 갱신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실손으로 홍보됐다. 실손 손해율이 오르면서 2011년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대부분 보험사에서 적립보험료가 소진됐고, 이후 계약자는 갱신 때마다 부족분을 추가로 내 왔다.</p>
<p><br /></p>
<p>다툼은 약관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약관은 적립보험료로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으면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갱신보험료 10만 원, 적립보험료 8만 원이라면 초과액은 2만 원이다. 금감원은 순보험료 2만 원만 받아야 한다고 보고, 메리츠화재 등은 사업비를 더한 2만 2,000원이 약관상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부가된 사업비는 약 1,000억 원으로 알려졌다.</p>
<p><br /></p>
<p>같은 약관을 두고 보험사 대응도 갈렸다.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흥국화재는 사업비를 부가했고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순보험료만 받았다. 삼성화재는 약관 문구가 다르고 초기에 적립보험료를 많이 받아 사업비를 미리 쌓은 구조로 보도됐다. KB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는 약관이 애매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p>
<p><br /></p>
<p>결론에 따라 파장은 정반대로 간다. 사업비 부가가 약관에 어긋난다는 결론이면 해당 보험사는 앞으로 받을 사업비를 포기하거나 환급해야 하고 제재도 받게 된다. 반대 결론이면 사업비를 받지 않은 보험사가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비 부가가 문제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도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금감원은 초기 저가 영업으로 덜 받은 사업비를 갱신 때 계약자에게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시각이다.</p>
<p><br /></p>
<p>모든 1·2세대 실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적립보험료를 함께 내는 대체납입형 구조의 계약만 이번 쟁점의 대상이고, 보장보험료만 내는 실손 계약은 관계가 없다. 환급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개인별 환급액과 지급 방식, 시기는 법해심 결론과 이후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정해진다.</p>
<p><br /></p>
<p>본인 계약이 대체납입형인지는 보험증권과 갱신 안내문에 적립보험료 항목이 있는지로 가려진다.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계약 구조와 갱신 시 추가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입 계약 목록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에서 조회된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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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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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Mon, 16 Nov 2026 08:02:4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6 Nov 2026 10:30:00 +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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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하지정맥류 환자 절반은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무겁고 쥐 나는 다리"가 먼저 보내는 신호]]></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9</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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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하지정맥류를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다리로만 떠올린다면 증상을 놓칠 수 있다.
대한혈관외과학회와 대한정맥학회가 2020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일반인의 85%는 다리 혈관의 돌출을 대표적인 하지정맥류 증상으로 꼽았다.
반면 실제 환자 가운데 혈관 돌출을 경험한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았다. 증상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병원을 찾겠다고 답한 비율은 5%에 그쳤다.
환자는 계속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지정맥류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40만776명이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속 판막이 망가져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이는 질환이다. 문제가 혈관 안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해도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잠복성' 형태가 흔하다.
그래서 겉모습보다 증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는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한 느낌이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는 증상이 다리가 붓고 무겁거나 피로한 느낌, 그리고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이다.
두 번째는 저녁에 더 뚜렷해지는 붓기다. 이런 증상은 아침보다 저녁에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는 잠잘 때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다리가 저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이다.
네 번째는 발목 주변의 피부 변화다. 피부 색이 짙어지거나 습진이 반복되고 쉽게 멍이 든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혈관이 눈에 띄게 튀어나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쥐가 났다고 해서 모두 하지정맥류는 아니다.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거나 술과 커피를 자주 마셔 전해질이 부족해도 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아리와 발에 쥐가 자주 나면서 증상이 저녁에 반복되는지가 판단의 단서가 된다.
위험 요인도 함께 살펴야 한다.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 임신 중인 여성, 체중이 늘어난 사람, 가족 중에 하지정맥류 환자가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여러 연구에서 환자의 80%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하지정맥류를 앓는 것으로 보고됐다.
방치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진행하면 색소침착과 피부염, 심하면 피부궤양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료계는 설명한다.
서울 영등포구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김태호 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은 증상이 있다고 모두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태호 원장은 혈관초음파로 역류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뒤 시술이 필요한 경우를 가려야 한다고 정리했다. 시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약물과 압박스타킹, 생활 관리로 지켜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김태호 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진단은 혈관초음파로 이뤄진다. 겉모습이 아니라 혈류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다.
겨울은 다리가 옷에 가려지는 계절이다. 그만큼 겉모습 대신 증상으로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저녁에 다리가 무거운지, 밤에 쥐가 나는지, 발목 피부가 달라졌는지를 며칠만 적어 두어도 진료실에서 상태를 설명하기 쉬워진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관초음파로 확인받는 것이 다음 단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margin:0 0 1.4em;">하지정맥류를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다리로만 떠올린다면 증상을 놓칠 수 있다.</p>
<p style="margin:0 0 1.4em;">대한혈관외과학회와 대한정맥학회가 2020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일반인의 85%는 다리 혈관의 돌출을 대표적인 하지정맥류 증상으로 꼽았다.</p>
<p style="margin:0 0 1.4em;">반면 실제 환자 가운데 혈관 돌출을 경험한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았다. 증상이 있거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병원을 찾겠다고 답한 비율은 5%에 그쳤다.</p>
<p style="margin:0 0 1.4em;">환자는 계속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지정맥류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40만776명이다.</p>
<p style="margin:0 0 1.4em;">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속 판막이 망가져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이는 질환이다. 문제가 혈관 안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해도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잠복성' 형태가 흔하다.</p>
<p style="margin:0 0 1.4em;">그래서 겉모습보다 증상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는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한 느낌이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는 증상이 다리가 붓고 무겁거나 피로한 느낌, 그리고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이다.</p>
<p style="margin:0 0 1.4em;">두 번째는 저녁에 더 뚜렷해지는 붓기다. 이런 증상은 아침보다 저녁에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는 잠잘 때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다리가 저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이다.</p>
<p style="margin:0 0 1.4em;">네 번째는 발목 주변의 피부 변화다. 피부 색이 짙어지거나 습진이 반복되고 쉽게 멍이 든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혈관이 눈에 띄게 튀어나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p>
<p style="margin:0 0 1.4em;">다만 쥐가 났다고 해서 모두 하지정맥류는 아니다.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렸거나 술과 커피를 자주 마셔 전해질이 부족해도 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아리와 발에 쥐가 자주 나면서 증상이 저녁에 반복되는지가 판단의 단서가 된다.</p>
<p style="margin:0 0 1.4em;">위험 요인도 함께 살펴야 한다.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 임신 중인 여성, 체중이 늘어난 사람, 가족 중에 하지정맥류 환자가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여러 연구에서 환자의 80%가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하지정맥류를 앓는 것으로 보고됐다.</p>
<p style="margin:0 0 1.4em;">방치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진행하면 색소침착과 피부염, 심하면 피부궤양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료계는 설명한다.</p>
<p style="margin:0 0 1.4em;">서울 영등포구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김태호 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은 증상이 있다고 모두 시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p>
<p style="margin:0 0 1.4em;">김태호 원장은 혈관초음파로 역류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뒤 시술이 필요한 경우를 가려야 한다고 정리했다. 시술이 필요하지 않다면 약물과 압박스타킹, 생활 관리로 지켜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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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김태호 원장" style="width:300px;max-width:100%;height:auto;" /><br /><span style="font-size:14px;color:#555;">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김태호 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span>
</div>
<p style="margin:0 0 1.4em;">진단은 혈관초음파로 이뤄진다. 겉모습이 아니라 혈류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다.</p>
<p style="margin:0 0 1.4em;">겨울은 다리가 옷에 가려지는 계절이다. 그만큼 겉모습 대신 증상으로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p>
<p style="margin:0 0 1.4em;">저녁에 다리가 무거운지, 밤에 쥐가 나는지, 발목 피부가 달라졌는지를 며칠만 적어 두어도 진료실에서 상태를 설명하기 쉬워진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혈관초음파로 확인받는 것이 다음 단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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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1/news_1794736252.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15 Nov 2026 18:53:3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6 Nov 2026 09: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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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연말 전 위·대장내시경, 약 복용부터 수면내시경·용종까지…미리 알아둘 것]]></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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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이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로 받고, 대장암검진은 50세 이상이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면 대장내시경으로 이어진다. 연말에는 예약이 몰리기 쉬워 아직 받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는 내시경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준비 방법과 수면내시경, 용종 이야기를 정리한다.

■ 검사 전 준비, 이것만은 확인하자

위·대장내시경은 모두 검사 전 금식이 필요하다. 시간은 병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므로 예약할 때 받은 안내문을 따르면 된다. 대장내시경은 며칠 전부터 식이를 조절하고 검사 전날 장정결제를 나누어 마시는데, 장이 깨끗해야 작은 용종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검사 정확도를 좌우한다.

약은 따로 챙겨야 한다. 당뇨약과 인슐린은 금식 중 저혈당 위험이 있어 복용 방법을 미리 상의해야 한다.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 항응고제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은 용종을 절제할 때 출혈 위험이 있어 보통 검사 1주 전쯤 중단 여부를 의료진과 정한다. 혈압약은 검사 당일 소량의 물과 함께 먹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약을 끊거나 먹지 말고, 복용 중인 약 목록을 검사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수면내시경, 궁금한 점

수면내시경은 진정제를 투여해 검사 중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이다. 잠든 사이 검사가 끝나지만 약 기운이 남아 있어 당일에는 자가 운전을 할 수 없고, 보호자와 함께 오는 것이 안전하다. 수면무호흡증이 있거나 고령이거나 심장·폐 질환이 있으면 진정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 병력을 꼭 알려야 한다. 약의 종류와 용량은 나이, 체중, 기저질환에 따라 의료진이 정한다. 수면 없이 받는 내시경도 선택할 수 있다.

■ 대장 용종은 검사하면서 치료까지

대장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검사 중에 치료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용종이 보이면 5밀리미터 미만은 집게나 전기 소작으로, 5밀리미터 이상은 올가미로 절제한다. 미국에서 용종 제거를 받은 환자 2,602명을 최대 23년 추적한 연구에서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이 일반 인구에서 예상되는 수준보다 53퍼센트 적었다. 다만 크기가 크거나 모양이 복잡한 용종은 정밀한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연계해야 할 수 있다.

절제한 뒤 다시 검사하는 시기는 용종의 개수와 크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위험이 낮고 완전히 절제됐다면 3~5년 뒤 재검을 권하는 경우가 많고, 용종이 여러 개이거나 1센티미터 이상이면 더 짧은 간격이 필요할 수 있다.

■ 대장 검진,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6월 확정한 제4차 국가검진종합계획에서 45~74세를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을 국가검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도입 시기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고, 일부 보도에서는 2028년이 거론된다. 배경에는 젊은 대장암의 증가가 있다. 50세 미만 대장암 환자는 2018년 3,130명에서 2023년 5,187명으로 65.7퍼센트 늘었다. 지금은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40대라도 혈변이나 배변 습관 변화가 반복된다면 치질로 단정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족력이나 용종 절제 이력이 있다면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

■ 자주 묻는 질문

Q.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같은 날 받을 수 있나.A. 가능하다. 한 번의 방문으로 마치려면 금식과 장정결 일정을 맞춰야 하므로 예약할 때 두 검사를 함께 받겠다고 알려야 한다.

Q. 국가검진 대상이 아니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없나.A. 그렇지 않다. 대상이 아니어도 필요하면 받을 수 있다. 혈변이나 복통 같은 증상이 있다면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를 안내받는 것이 먼저다. 비용은 병원에 문의해야 한다.

Q. 용종을 떼고 나면 주의할 점이 있나.A. 일반적으로 절제 후 며칠간은 음주와 격한 운동을 피하고, 혈변이 계속되거나 복통, 발열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절제한 용종에 따라 의료진이 안내한다.

내시경은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검사라서 미루기 쉽다. 올해 검진 기한이 남아 있는 지금, 준비 방법과 복용 중인 약부터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nbsp;

   
      [박민선 김포속편한내과 원장(내과 전문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위암검진은 만 40세 이상이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로 받고, 대장암검진은 50세 이상이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면 대장내시경으로 이어진다. 연말에는 예약이 몰리기 쉬워 아직 받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는 내시경을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준비 방법과 수면내시경, 용종 이야기를 정리한다.</p>
<p><br /></p>
<p><strong>■ 검사 전 준비, 이것만은 확인하자</strong></p>
<p><br /></p>
<p>위·대장내시경은 모두 검사 전 금식이 필요하다. 시간은 병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르므로 예약할 때 받은 안내문을 따르면 된다. 대장내시경은 며칠 전부터 식이를 조절하고 검사 전날 장정결제를 나누어 마시는데, 장이 깨끗해야 작은 용종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검사 정확도를 좌우한다.</p>
<p><br /></p>
<p>약은 따로 챙겨야 한다. 당뇨약과 인슐린은 금식 중 저혈당 위험이 있어 복용 방법을 미리 상의해야 한다.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 항응고제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은 용종을 절제할 때 출혈 위험이 있어 보통 검사 1주 전쯤 중단 여부를 의료진과 정한다. 혈압약은 검사 당일 소량의 물과 함께 먹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약을 끊거나 먹지 말고, 복용 중인 약 목록을 검사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p>
<p><br /></p>
<p><strong>■ 수면내시경, 궁금한 점</strong></p>
<p><br /></p>
<p>수면내시경은 진정제를 투여해 검사 중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이다. 잠든 사이 검사가 끝나지만 약 기운이 남아 있어 당일에는 자가 운전을 할 수 없고, 보호자와 함께 오는 것이 안전하다. 수면무호흡증이 있거나 고령이거나 심장·폐 질환이 있으면 진정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 병력을 꼭 알려야 한다. 약의 종류와 용량은 나이, 체중, 기저질환에 따라 의료진이 정한다. 수면 없이 받는 내시경도 선택할 수 있다.</p>
<p><br /></p>
<p><strong>■ 대장 용종은 검사하면서 치료까지</strong></p>
<p><br /></p>
<p>대장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검사 중에 치료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용종이 보이면 5밀리미터 미만은 집게나 전기 소작으로, 5밀리미터 이상은 올가미로 절제한다. 미국에서 용종 제거를 받은 환자 2,602명을 최대 23년 추적한 연구에서는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이 일반 인구에서 예상되는 수준보다 53퍼센트 적었다. 다만 크기가 크거나 모양이 복잡한 용종은 정밀한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연계해야 할 수 있다.</p>
<p><br /></p>
<p>절제한 뒤 다시 검사하는 시기는 용종의 개수와 크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위험이 낮고 완전히 절제됐다면 3~5년 뒤 재검을 권하는 경우가 많고, 용종이 여러 개이거나 1센티미터 이상이면 더 짧은 간격이 필요할 수 있다.</p>
<p><br /></p>
<p><strong>■ 대장 검진,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strong></p>
<p><br /></p>
<p>정부는 6월 확정한 제4차 국가검진종합계획에서 45~74세를 대상으로 10년 간격의 대장내시경을 국가검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도입 시기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고, 일부 보도에서는 2028년이 거론된다. 배경에는 젊은 대장암의 증가가 있다. 50세 미만 대장암 환자는 2018년 3,130명에서 2023년 5,187명으로 65.7퍼센트 늘었다. 지금은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40대라도 혈변이나 배변 습관 변화가 반복된다면 치질로 단정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족력이나 용종 절제 이력이 있다면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p>
<p><br /></p>
<p><strong>■ 자주 묻는 질문</strong></p>
<p><br /></p>
<p>Q.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같은 날 받을 수 있나.<br />A. 가능하다. 한 번의 방문으로 마치려면 금식과 장정결 일정을 맞춰야 하므로 예약할 때 두 검사를 함께 받겠다고 알려야 한다.</p>
<p><br /></p>
<p>Q. 국가검진 대상이 아니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없나.<br />A. 그렇지 않다. 대상이 아니어도 필요하면 받을 수 있다. 혈변이나 복통 같은 증상이 있다면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를 안내받는 것이 먼저다. 비용은 병원에 문의해야 한다.</p>
<p><br /></p>
<p>Q. 용종을 떼고 나면 주의할 점이 있나.<br />A. 일반적으로 절제 후 며칠간은 음주와 격한 운동을 피하고, 혈변이 계속되거나 복통, 발열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절제한 용종에 따라 의료진이 안내한다.</p>
<p><br /></p>
<p>내시경은 증상이 없을 때 받는 검사라서 미루기 쉽다. 올해 검진 기한이 남아 있는 지금, 준비 방법과 복용 중인 약부터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첫걸음이다.</p>
<p><br /></p>
<p>&nbsp;</p>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border: 0px solid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ffffff; margin: 0px; text-align: left; display: inline-block; width: 320px;"><img src="/data/editor/2610/20261028103743_e779aeb9.jpg" alt="박민선_원장님.jpg" style="width: 320px; height: 357px;" />
      <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 10px 0px; color: #999999; line-height: 18px;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4em; text-align: center;">[박민선 김포속편한내과 원장(내과 전문의)]</figcaption>
      </figure>
   </div>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15 Nov 2026 18:40: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6 Nov 2026 0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27</guid>
		<title><![CDATA["3개월 넘게 누런 콧물·코막힘이라면 만성 부비동염 의심"… 내시경 부비동수술, 약 듣지 않을 때 고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7" rel="related"/>
		<description><![CDATA[누런 콧물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코가 막힌 채 냄새까지 잘 맡히지 않는다면 단순 비염이 아닐 수 있다. 코 주변 뼛속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계속되는 만성 부비동염, 흔히 말하는 축농증이다. 대부분 약물 치료와 코 세척으로 다스리지만, 약이 듣지 않을 때는 막힌 부비동의 입구를 열어 주는 내시경 부비동수술을 고려한다.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nbsp;
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부비동염은 코감기나 비염으로 오해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 먼저가 아니라 약으로 충분히 치료해 보고, 그래도 풀리지 않을 때 수술을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했다.
&nbsp;
■ 부비동염은 비염과 어떻게 다른가
앞선 두 회에서 다룬 비중격과 하비갑개가 코 안의 '벽'과 '선반'이었다면, 부비동은 그 주변 뼛속에 있는 '방'이다. 이 방은 좁은 통로로 코와 이어져 있는데, 염증으로 통로가 부으면 분비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염증이 이어진다. 비염이 코 안쪽 점막의 염증이라면 부비동염은 이 빈 공간의 염증이다. 4주 미만이면 급성, 3개월 이상 이어지면 만성으로 본다.
&nbsp;
■ 먼저 약으로 치료한다
만성 부비동염은 코 스프레이(국소 스테로이드)를 충분한 기간 쓰고 생리식염수로 코를 꾸준히 씻는 것이 기본이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심할 때 선택적으로 쓰고, 만성에서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보통 1~2개월 치료하면 콧물이 엷고 묽어지며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있다.
&nbsp;
■ 수술은 언제 고려하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가장 흔하다. 비용종이 크거나 휜 비중격 같은 구조 문제로 부비동의 배출구가 막혀 있을 때, 감염이 자주 되풀이될 때, 곰팡이 덩어리(진균구)가 생겼을 때도 수술을 고려한다. 눈 주위가 붓거나 시야가 달라지고 심한 두통이 오면 염증이 눈이나 뇌 쪽으로 번지는 합병증일 수 있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약을 바꿔 가며 몇 달을 써도 그대로인 분, 비용종이나 구조 문제로 길이 막힌 분께 수술을 권합니다. 증상이 있다고 바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라는 설명이다.
&nbsp;
■ 수술 전 CT는 왜 찍나
부비동은 눈과 뇌 가까이 있어 사람마다 다른 구조를 미리 알아야 안전하다. 수술 전 CT로 염증 범위와 뼈 구조의 변이를 확인해 어디를 얼마나 열지 계획한다.
"CT에서 보이는 구조를 보고 수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의 출발점입니다"라는 당부다.
&nbsp;
■ 어떻게 수술하나
콧구멍으로 내시경을 넣어 확대된 시야를 보면서 염증 조직과 물혹을 제거하고, 막힌 부비동 입구를 넓혀 환기와 배액이 되게 한다. 코 안으로 접근해 얼굴을 절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이비인후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내시경 수술로 70~80%의 환자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bsp;
■ 수술 뒤 회복은 어떨까
수술 뒤에는 출혈을 막으려고 코 안에 지혈 재료를 넣는 경우가 많고, 제거 시점은 수술 범위와 병원 방식에 따라 다르다. 첫 한 달가량은 외래에서 딱지와 분비물을 치워 주는 관리가 이어지는데, 점막이 건강하게 다시 자라야 재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쯤은 허리를 숙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피하고, 격한 운동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미룬다.
"수술이 끝이 아니라 수술 뒤 한 달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해진 날 와서 딱지를 정리하고 상처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nbsp;
■ 합병증과 재발은
드물지만 눈과 시신경이 다치거나 뇌척수액이 코로 새는 합병증이 보고돼 있다. 병이 심하거나 재수술일수록 위험이 커진다. 만성 질환이라 재발도 있는데, 천식이 있거나 담배를 피우면 더 잦다. 수술 뒤에도 약과 코 스프레이, 코 세척을 이어가고 정기적으로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발하더라도 수술 전보다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nbsp;
■ 비용과 보험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비동 수술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마취 방법, 병실 등급, 지혈·수술 재료 등에서 비급여가 생길 수 있어 본인부담금은 병원과 수술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실손보험 보상은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르다.
&nbsp;

   
      [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
      
   
&nbsp;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축농증 내시경 수술 등 당일 입원·당일 퇴원 수술을 한다. 
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알레르기 면역치료를 다룬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누런 콧물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코가 막힌 채 냄새까지 잘 맡히지 않는다면 단순 비염이 아닐 수 있다. 코 주변 뼛속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계속되는 만성 부비동염, 흔히 말하는 축농증이다. 대부분 약물 치료와 코 세척으로 다스리지만, 약이 듣지 않을 때는 막힌 부비동의 입구를 열어 주는 내시경 부비동수술을 고려한다.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p>
<p>&nbsp;</p>
<p>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부비동염은 코감기나 비염으로 오해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 먼저가 아니라 약으로 충분히 치료해 보고, 그래도 풀리지 않을 때 수술을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했다.</p>
<p>&nbsp;</p>
<p>■ 부비동염은 비염과 어떻게 다른가</p>
<p>앞선 두 회에서 다룬 비중격과 하비갑개가 코 안의 '벽'과 '선반'이었다면, 부비동은 그 주변 뼛속에 있는 '방'이다. 이 방은 좁은 통로로 코와 이어져 있는데, 염증으로 통로가 부으면 분비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염증이 이어진다. 비염이 코 안쪽 점막의 염증이라면 부비동염은 이 빈 공간의 염증이다. 4주 미만이면 급성, 3개월 이상 이어지면 만성으로 본다.</p>
<p>&nbsp;</p>
<p>■ 먼저 약으로 치료한다</p>
<p>만성 부비동염은 코 스프레이(국소 스테로이드)를 충분한 기간 쓰고 생리식염수로 코를 꾸준히 씻는 것이 기본이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심할 때 선택적으로 쓰고, 만성에서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보통 1~2개월 치료하면 콧물이 엷고 묽어지며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있다.</p>
<p>&nbsp;</p>
<p>■ 수술은 언제 고려하나</p>
<p>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가장 흔하다. 비용종이 크거나 휜 비중격 같은 구조 문제로 부비동의 배출구가 막혀 있을 때, 감염이 자주 되풀이될 때, 곰팡이 덩어리(진균구)가 생겼을 때도 수술을 고려한다. 눈 주위가 붓거나 시야가 달라지고 심한 두통이 오면 염증이 눈이나 뇌 쪽으로 번지는 합병증일 수 있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p>
<p>"약을 바꿔 가며 몇 달을 써도 그대로인 분, 비용종이나 구조 문제로 길이 막힌 분께 수술을 권합니다. 증상이 있다고 바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라는 설명이다.</p>
<p>&nbsp;</p>
<p>■ 수술 전 CT는 왜 찍나</p>
<p>부비동은 눈과 뇌 가까이 있어 사람마다 다른 구조를 미리 알아야 안전하다. 수술 전 CT로 염증 범위와 뼈 구조의 변이를 확인해 어디를 얼마나 열지 계획한다.</p>
<p>"CT에서 보이는 구조를 보고 수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의 출발점입니다"라는 당부다.</p>
<p>&nbsp;</p>
<p>■ 어떻게 수술하나</p>
<p>콧구멍으로 내시경을 넣어 확대된 시야를 보면서 염증 조직과 물혹을 제거하고, 막힌 부비동 입구를 넓혀 환기와 배액이 되게 한다. 코 안으로 접근해 얼굴을 절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이비인후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내시경 수술로 70~80%의 환자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nbsp;</p>
<p>■ 수술 뒤 회복은 어떨까</p>
<p>수술 뒤에는 출혈을 막으려고 코 안에 지혈 재료를 넣는 경우가 많고, 제거 시점은 수술 범위와 병원 방식에 따라 다르다. 첫 한 달가량은 외래에서 딱지와 분비물을 치워 주는 관리가 이어지는데, 점막이 건강하게 다시 자라야 재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쯤은 허리를 숙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피하고, 격한 운동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미룬다.</p>
<p>"수술이 끝이 아니라 수술 뒤 한 달 관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해진 날 와서 딱지를 정리하고 상처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p>
<p>&nbsp;</p>
<p>■ 합병증과 재발은</p>
<p>드물지만 눈과 시신경이 다치거나 뇌척수액이 코로 새는 합병증이 보고돼 있다. 병이 심하거나 재수술일수록 위험이 커진다. 만성 질환이라 재발도 있는데, 천식이 있거나 담배를 피우면 더 잦다. 수술 뒤에도 약과 코 스프레이, 코 세척을 이어가고 정기적으로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발하더라도 수술 전보다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p>
<p>&nbsp;</p>
<p>■ 비용과 보험은</p>
<p>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비동 수술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마취 방법, 병실 등급, 지혈·수술 재료 등에서 비급여가 생길 수 있어 본인부담금은 병원과 수술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실손보험 보상은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르다.</p>
<p>&nbsp;</p>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border: 0px solid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ffffff; margin: 0px; text-align: left; display: inline-block; width: 697px;"><img src="/data/editor/2611/20261104183051_a907dbcb.png" alt="류은웅 원장님.png" style="width: 697px; height: 702px;" />
      <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 10px 0px; color: #999999; line-height: 18px;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4em; text-align: center;">[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figcaption>
      </figure>
   </div>
<p>&nbsp;</p>
<p>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축농증 내시경 수술 등 당일 입원·당일 퇴원 수술을 한다. </p>
<p>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 </p>
<p><br /></p>
<p>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알레르기 면역치료를 다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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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김현승</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15 Nov 2026 18:15:4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6 Nov 2026 09: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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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미국암협회, 전립선암 검진 16년 만에 전환 “50세부터 2년마다”… 국가검진엔 PSA 없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6" rel="related"/>
		<description><![CDATA[미국암협회(ACS)가 12일(현지시간) 평균 위험 남성은 50~69세에 2년마다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새 전립선암 검진 지침을 발표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13일 이번 지침이 16년 만의 전환이라고 전했다. 국내 국가암검진 6개 암종에는 전립선암이 없어 증상 없이 받는 PSA 검사는 본인이 비용을 낸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립선암이 폐암을 제치고 처음으로 남성 암 발생 1위에 올랐다.

지침은 미국암협회 학술지 'CA: 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에 실렸다. 고위험군은 45~69세에 매년 검사하도록 했다. 미국 내 흑인 남성과 강한 가족력이 있는 남성이 여기에 해당하며, 강한 가족력은 직계가족 중 65세 이전 진단자가 있거나 나이와 관계없이 직계가족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정의됐다. 직계가족 1명이 65세 이후 진단받았다면 45~69세에 2년 간격이 기준이다.

검사를 멈추는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70~74세는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 본인 선호를 따져 결정하고, 계속한다면 2년 간격을 유지한다. 7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매우 건강한 75~79세는 의료진과 상담해 이어갈 수 있고, 80세 이상이거나 기대여명이 10년 미만이면 권고 대상이 아니다.

PSA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곧바로 조직검사로 가지는 않는다. 지침은 45~69세 3.0ng/mL 이상, 70~74세 6.5ng/mL 이상이면 2주~3개월 뒤 재검하도록 했다. 재검에서도 높으면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추가 생체표지자 검사로 조직검사가 필요한지 가린다. PSA는 전립선비대증이나 염증으로도 오를 수 있는 수치다.

국내 발생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1월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서 전립선암 발생자는 2만 2,640명으로 남성 암의 15.0%를 차지했다. 같은 해 폐암은 2만 1,846명으로 2위로 내려갔다. 국가암정보센터 2019~2023년 자료로 보면 원격 전이 단계에서 발견된 전립선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51.2%다.

국가검진 체계와는 거리가 있다. 국가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6개 암종이고, 일반건강검진 항목에도 PSA는 없다. 증상이 없는 사람이 검진 목적으로 받는 PSA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액은 의료기관이 정한다. 배뇨 곤란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다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는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 일반 진료와 같이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미국 지침이 국내 기준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미국암협회 권고는 미국 인구의 위험도와 의료 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고,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과 주기는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로 정해진다. 국내 학회 권고와 개인의 가족력에 따라 검사 시작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의 국가암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조회된다. 암종별 발생·생존 통계는 국가암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미국암협회(ACS)가 12일(현지시간) 평균 위험 남성은 50~69세에 2년마다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새 전립선암 검진 지침을 발표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13일 이번 지침이 16년 만의 전환이라고 전했다. 국내 국가암검진 6개 암종에는 전립선암이 없어 증상 없이 받는 PSA 검사는 본인이 비용을 낸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립선암이 폐암을 제치고 처음으로 남성 암 발생 1위에 올랐다.</p>
<p><br /></p>
<p>지침은 미국암협회 학술지 'CA: 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에 실렸다. 고위험군은 45~69세에 매년 검사하도록 했다. 미국 내 흑인 남성과 강한 가족력이 있는 남성이 여기에 해당하며, 강한 가족력은 직계가족 중 65세 이전 진단자가 있거나 나이와 관계없이 직계가족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정의됐다. 직계가족 1명이 65세 이후 진단받았다면 45~69세에 2년 간격이 기준이다.</p>
<p><br /></p>
<p>검사를 멈추는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70~74세는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 본인 선호를 따져 결정하고, 계속한다면 2년 간격을 유지한다. 7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매우 건강한 75~79세는 의료진과 상담해 이어갈 수 있고, 80세 이상이거나 기대여명이 10년 미만이면 권고 대상이 아니다.</p>
<p><br /></p>
<p>PSA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곧바로 조직검사로 가지는 않는다. 지침은 45~69세 3.0ng/mL 이상, 70~74세 6.5ng/mL 이상이면 2주~3개월 뒤 재검하도록 했다. 재검에서도 높으면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추가 생체표지자 검사로 조직검사가 필요한지 가린다. PSA는 전립선비대증이나 염증으로도 오를 수 있는 수치다.</p>
<p><br /></p>
<p>국내 발생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1월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에서 전립선암 발생자는 2만 2,640명으로 남성 암의 15.0%를 차지했다. 같은 해 폐암은 2만 1,846명으로 2위로 내려갔다. 국가암정보센터 2019~2023년 자료로 보면 원격 전이 단계에서 발견된 전립선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51.2%다.</p>
<p><br /></p>
<p>국가검진 체계와는 거리가 있다. 국가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6개 암종이고, 일반건강검진 항목에도 PSA는 없다. 증상이 없는 사람이 검진 목적으로 받는 PSA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액은 의료기관이 정한다. 배뇨 곤란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다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는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 일반 진료와 같이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p>
<p><br /></p>
<p>미국 지침이 국내 기준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미국암협회 권고는 미국 인구의 위험도와 의료 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고,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과 주기는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로 정해진다. 국내 학회 권고와 개인의 가족력에 따라 검사 시작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p>
<p><br /></p>
<p>본인의 국가암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조회된다. 암종별 발생·생존 통계는 국가암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15 Nov 2026 17:57:1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5 Nov 2026 22: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25</guid>
		<title><![CDATA[65세 이상 사망원인 2위 폐렴… “열 없어도 밥 못 먹으면 의심”, 10만 명당 288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5" rel="related"/>
		<description><![CDATA[폐렴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원인이다. 통계청 2024년 사망원인통계를 인용한 라포르시안 13일 보도에 따르면 폐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9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3위이고, 65세 이상에서는 288명으로 2위로 올라선다. 65세 이상은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질백신(PPSV23)을 평생 1회 무료로 맞을 수 있다. 고령자 폐렴은 고열이나 기침 없이 식욕 저하와 기력 감소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발견이 늦어지기 쉽다.

통계청이 2025년 9월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서 전체 사망자는 35만 8,569명으로 전년보다 1.7% 늘었다. 암, 심장 질환, 폐렴 3대 사망원인이 전체 사망의 42.6%를 차지했다. 80세 이상 사망자 비중은 54.1%에 이른다. 사망자가 고령층에 몰릴수록 폐렴의 순위가 올라가는 구조다.

일반적인 폐렴 증상은 기침, 가래, 발열, 오한이다. 호흡곤란과 흉통, 피로감, 식욕 저하가 함께 나타날 수 있고, 고열과 호흡곤란, 흉통, 심한 무기력감이 겹치면 폐렴을 의심한다. 고령자는 양상이 다르다. 열이나 기침이 뚜렷하지 않은 채 평소보다 식사를 잘 못하거나 기운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변화로 먼저 드러나기도 한다.

고위험군은 다섯 부류로 정리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흡연자,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같은 만성 폐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호흡기내과 민주원 전문의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짧은 시간에 전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식사량이 줄거나 숨이 차면 단순 감기로 넘기지 말고 폐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가 폐렴으로 번지는 경로가 겹친다. 질병관리청 감시에서 44주차(10월 25~3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으로 2주 연속 올랐다. 질병청은 11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매년 독감 백신을, 폐렴구균 백신은 이력에 맞춰 접종하는 것이 의료계 권고다.

폐렴구균 백신 지원에는 조건이 붙는다. 국가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65세 이후 PPSV23을 이미 맞았다면 추가 접종은 지원에서 빠진다. 65세 이전에 폐렴구균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마지막 접종 후 5년이 지난 뒤 의사와 상담해 추가 접종 여부를 정한다. 단백결합백신 등 다른 종류는 기저질환과 접종 이력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하며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도 있다.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을 막는 백신이어서 바이러스나 다른 세균이 일으키는 폐렴까지 막지는 못한다.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폐렴구균 접종이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두 백신은 예방하는 병원체가 다르다.

본인의 접종 이력과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과 앱에서 조회된다.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폐렴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원인이다. 통계청 2024년 사망원인통계를 인용한 라포르시안 13일 보도에 따르면 폐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9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3위이고, 65세 이상에서는 288명으로 2위로 올라선다. 65세 이상은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질백신(PPSV23)을 평생 1회 무료로 맞을 수 있다. 고령자 폐렴은 고열이나 기침 없이 식욕 저하와 기력 감소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발견이 늦어지기 쉽다.</p>
<p><br /></p>
<p>통계청이 2025년 9월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서 전체 사망자는 35만 8,569명으로 전년보다 1.7% 늘었다. 암, 심장 질환, 폐렴 3대 사망원인이 전체 사망의 42.6%를 차지했다. 80세 이상 사망자 비중은 54.1%에 이른다. 사망자가 고령층에 몰릴수록 폐렴의 순위가 올라가는 구조다.</p>
<p><br /></p>
<p>일반적인 폐렴 증상은 기침, 가래, 발열, 오한이다. 호흡곤란과 흉통, 피로감, 식욕 저하가 함께 나타날 수 있고, 고열과 호흡곤란, 흉통, 심한 무기력감이 겹치면 폐렴을 의심한다. 고령자는 양상이 다르다. 열이나 기침이 뚜렷하지 않은 채 평소보다 식사를 잘 못하거나 기운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변화로 먼저 드러나기도 한다.</p>
<p><br /></p>
<p>고위험군은 다섯 부류로 정리된다. 65세 이상 고령자, 흡연자,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같은 만성 폐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호흡기내과 민주원 전문의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짧은 시간에 전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식사량이 줄거나 숨이 차면 단순 감기로 넘기지 말고 폐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p>
<p><br /></p>
<p>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가 폐렴으로 번지는 경로가 겹친다. 질병관리청 감시에서 44주차(10월 25~3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으로 2주 연속 올랐다. 질병청은 11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매년 독감 백신을, 폐렴구균 백신은 이력에 맞춰 접종하는 것이 의료계 권고다.</p>
<p><br /></p>
<p>폐렴구균 백신 지원에는 조건이 붙는다. 국가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65세 이후 PPSV23을 이미 맞았다면 추가 접종은 지원에서 빠진다. 65세 이전에 폐렴구균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마지막 접종 후 5년이 지난 뒤 의사와 상담해 추가 접종 여부를 정한다. 단백결합백신 등 다른 종류는 기저질환과 접종 이력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하며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다.</p>
<p><br /></p>
<p>자주 나오는 오해도 있다.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을 막는 백신이어서 바이러스나 다른 세균이 일으키는 폐렴까지 막지는 못한다. 독감 백신을 맞았다고 폐렴구균 접종이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두 백신은 예방하는 병원체가 다르다.</p>
<p><br /></p>
<p>본인의 접종 이력과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과 앱에서 조회된다.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하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15 Nov 2026 17:57:1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5 Nov 2026 20:3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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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824</guid>
		<title><![CDATA[“무선 펌프는 왜 지원 안 되나”… 1형 당뇨 본인부담 월 28만 원, 19세 미만은 40만 7,000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4" rel="related"/>
		<description><![CDATA[1형 당뇨병 환자와 보호자가 인슐린펌프 사용에 쓰는 본인부담이 월평균 약 28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한국췌장장애인협회가 이달 4~6일 무선형 인슐린펌프를 써 본 환자·보호자 326명을 설문해 13일 공개한 결과다. 19세 미만 환자의 월평균 본인부담은 40만 7,000원으로 19세 이상 21만 2,000원의 약 1.9배에 달했다. 환우회는 무선형 인슐린펌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지원 품목에 넣고 본인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인슐린펌프는 몸에 부착해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기기로, 건강보험에서는 인슐린자동주입기라는 이름으로 요양비 지원 체계에 들어 있다. 요양비는 환자가 기기나 소모성 재료를 먼저 구입한 뒤 공단에 청구해 기준금액 범위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기기는 60개월 단위로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다. 튜브 없이 몸에 붙이는 무선형 제품이 이 지원 품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환우회 요구의 골자다.

사용자 평가는 무선형 쪽으로 기울었다. 무선형 만족도는 80.4%였고, 장점으로는 활동 제약 감소와 일상 편리성(67.5%), 착용 편리함(20.2%)이 꼽혔다. 유선형을 써 본 185명은 튜브·연결선 때문에 움직임이 제약된다는 응답이 67.0%로 가장 많았다. 기기 크기와 무게, 외부 노출을 불편으로 든 응답도 54.6%였다.

문제는 비용이다. 응답자의 69.6%가 현재 본인부담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최근 12개월 안에 비용 때문에 무선형 사용을 중단하거나 고민하면서 기기·소모품 구입이나 교체를 미룬 경험은 58.6%로 집계됐다. 중단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중단한 이유 1위는 경제적 부담(45.4%)이었다.

연령에 따른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대목이다.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은 19세 미만 84.9%, 19세 이상 64.2%로 20.7%p 차이가 났다. 구입·교체를 미룬 경험도 19세 미만이 77.9%로 성인 51.7%를 크게 웃돌았다. 유선형을 쓰는 19세 미만 환자는 기기 크기·무게(72.2%)와 움직임 제약(70.4%)을 주된 불편으로 들었다.

정부의 당뇨 관리기기 지원은 대상 확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을 적용하기로 의결했고, 연간 부담 경감액을 1형 환자 36만 원, 중증 2형 환자 418만 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설문은 대상 확대와는 다른 축으로, 이미 지원을 받는 1형 환자의 기기 유형과 남은 본인부담 문제를 겨냥한다.

정부·건강보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6.9%였다. 필요한 지원(복수 응답)으로는 경제적 부담 완화 78.8%, 지원 대상 확대 55.2%, 인증·교육·관리 지원 27.0%가 꼽혔다. 김미영 환우회 대표는 환자의 연령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무선형 펌프를 쓸 수 있도록 요양비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고, 의료진 상담과 사용 교육, 사후관리 지원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요양비 지급 대상 여부와 품목별 기준금액, 청구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안내와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요양비는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지급되며, 처방전과 구입 영수증이 청구의 기본 서류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형 당뇨병 환자와 보호자가 인슐린펌프 사용에 쓰는 본인부담이 월평균 약 28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와 한국췌장장애인협회가 이달 4~6일 무선형 인슐린펌프를 써 본 환자·보호자 326명을 설문해 13일 공개한 결과다. 19세 미만 환자의 월평균 본인부담은 40만 7,000원으로 19세 이상 21만 2,000원의 약 1.9배에 달했다. 환우회는 무선형 인슐린펌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지원 품목에 넣고 본인부담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p>
<p><br /></p>
<p>인슐린펌프는 몸에 부착해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하는 기기로, 건강보험에서는 인슐린자동주입기라는 이름으로 요양비 지원 체계에 들어 있다. 요양비는 환자가 기기나 소모성 재료를 먼저 구입한 뒤 공단에 청구해 기준금액 범위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기기는 60개월 단위로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다. 튜브 없이 몸에 붙이는 무선형 제품이 이 지원 품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환우회 요구의 골자다.</p>
<p><br /></p>
<p>사용자 평가는 무선형 쪽으로 기울었다. 무선형 만족도는 80.4%였고, 장점으로는 활동 제약 감소와 일상 편리성(67.5%), 착용 편리함(20.2%)이 꼽혔다. 유선형을 써 본 185명은 튜브·연결선 때문에 움직임이 제약된다는 응답이 67.0%로 가장 많았다. 기기 크기와 무게, 외부 노출을 불편으로 든 응답도 54.6%였다.</p>
<p><br /></p>
<p>문제는 비용이다. 응답자의 69.6%가 현재 본인부담이 부담되거나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최근 12개월 안에 비용 때문에 무선형 사용을 중단하거나 고민하면서 기기·소모품 구입이나 교체를 미룬 경험은 58.6%로 집계됐다. 중단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중단한 이유 1위는 경제적 부담(45.4%)이었다.</p>
<p><br /></p>
<p>연령에 따른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대목이다.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은 19세 미만 84.9%, 19세 이상 64.2%로 20.7%p 차이가 났다. 구입·교체를 미룬 경험도 19세 미만이 77.9%로 성인 51.7%를 크게 웃돌았다. 유선형을 쓰는 19세 미만 환자는 기기 크기·무게(72.2%)와 움직임 제약(70.4%)을 주된 불편으로 들었다.</p>
<p><br /></p>
<p>정부의 당뇨 관리기기 지원은 대상 확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을 적용하기로 의결했고, 연간 부담 경감액을 1형 환자 36만 원, 중증 2형 환자 418만 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설문은 대상 확대와는 다른 축으로, 이미 지원을 받는 1형 환자의 기기 유형과 남은 본인부담 문제를 겨냥한다.</p>
<p><br /></p>
<p>정부·건강보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6.9%였다. 필요한 지원(복수 응답)으로는 경제적 부담 완화 78.8%, 지원 대상 확대 55.2%, 인증·교육·관리 지원 27.0%가 꼽혔다. 김미영 환우회 대표는 환자의 연령과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무선형 펌프를 쓸 수 있도록 요양비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고, 의료진 상담과 사용 교육, 사후관리 지원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p>
<p><br /></p>
<p>요양비 지급 대상 여부와 품목별 기준금액, 청구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안내와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요양비는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지급되며, 처방전과 구입 영수증이 청구의 기본 서류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15 Nov 2026 17:57:1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5 Nov 2026 1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23</guid>
		<title><![CDATA["엄마가 자꾸 같은 말을 해요"…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 만 60세부터 무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부모님의 기억력 저하가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대상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거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나오면 진단검사, 치매 소견이 나오면 혈액검사와 뇌영상 같은 감별검사로 원인을 가린다. 다만 지원 대상 기준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조기검진을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3단계로 안내한다. 2024년 7월 18일 최종수정본 기준으로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감별검사는 센터나 센터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받는다. 중앙치매센터가 2024년 6월 발행한 가이드북도 선별검사를 무료로 적으며, 대상을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으로 둔다.

건망증과 치매는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이 나는지에서 갈린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나고 시간이 지나도 비슷하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나지 않고 점점 나빠지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판단 기준은 기억력과 판단력의 변화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하는지 여부다.

검사를 받는 시점도 자료에 나와 있다. 경기도 소식지 2026년 9월호에 실린 서울대 의대 교수 글은 경고 신호가 2개 이상 이어지거나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으면 검사를 받으라고 설명한다. 2019년 중앙치매센터 자료는 최근 일을 자주 잊고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 등 10가지를 의심 증상으로 꼽는다.

선별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증상이 뚜렷하면 진단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가이드북은 이런 경우를 따로 적고 있다. 또한 치매 증상의 일부는 치료로 회복될 수 있어, 뇌종양과 심한 우울증, 갑상선 질환, 약물 부작용, 영양 문제로 생긴 경우가 치매환자 100명 중 5~10명이라고 설명한다.

감별검사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혈액검사로는 주로 갑상선 호르몬과 비타민 B12 수치를 보고, CT나 MRI로 뇌종양과 정상압수두증, 경막하혈종, 뇌졸중을 확인한다고 MSD 매뉴얼은 설명한다. 수면제와 감기약, 항불안제 같은 약이 원인인 경우도 흔한 예로 든다.

비용은 지자체와 소득에 따라 갈린다. 복지부의 2024년 7월 수정 안내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진단검사비를 최대 15만 원 지원한다고 적는다. 감별검사비는 병·의원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까지가 지원 범위로 제시된다. 확인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고, 진단을 받으면 센터에 등록해 환자와 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부모님의 기억력 저하가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대상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거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나오면 진단검사, 치매 소견이 나오면 혈액검사와 뇌영상 같은 감별검사로 원인을 가린다. 다만 지원 대상 기준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다.</p>
<p><br /></p>
<p>보건복지부는 치매조기검진을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3단계로 안내한다. 2024년 7월 18일 최종수정본 기준으로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감별검사는 센터나 센터가 지정·연계한 거점병원에서 받는다. 중앙치매센터가 2024년 6월 발행한 가이드북도 선별검사를 무료로 적으며, 대상을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으로 둔다.</p>
<p><br /></p>
<p>건망증과 치매는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이 나는지에서 갈린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나고 시간이 지나도 비슷하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나지 않고 점점 나빠지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판단 기준은 기억력과 판단력의 변화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하는지 여부다.</p>
<p><br /></p>
<p>검사를 받는 시점도 자료에 나와 있다. 경기도 소식지 2026년 9월호에 실린 서울대 의대 교수 글은 경고 신호가 2개 이상 이어지거나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으면 검사를 받으라고 설명한다. 2019년 중앙치매센터 자료는 최근 일을 자주 잊고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 등 10가지를 의심 증상으로 꼽는다.</p>
<p><br /></p>
<p>선별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증상이 뚜렷하면 진단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가이드북은 이런 경우를 따로 적고 있다. 또한 치매 증상의 일부는 치료로 회복될 수 있어, 뇌종양과 심한 우울증, 갑상선 질환, 약물 부작용, 영양 문제로 생긴 경우가 치매환자 100명 중 5~10명이라고 설명한다.</p>
<p><br /></p>
<p>감별검사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혈액검사로는 주로 갑상선 호르몬과 비타민 B12 수치를 보고, CT나 MRI로 뇌종양과 정상압수두증, 경막하혈종, 뇌졸중을 확인한다고 MSD 매뉴얼은 설명한다. 수면제와 감기약, 항불안제 같은 약이 원인인 경우도 흔한 예로 든다.</p>
<p><br /></p>
<p>비용은 지자체와 소득에 따라 갈린다. 복지부의 2024년 7월 수정 안내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진단검사비를 최대 15만 원 지원한다고 적는다. 감별검사비는 병·의원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까지가 지원 범위로 제시된다. 확인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고, 진단을 받으면 센터에 등록해 환자와 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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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11:46:2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5 Nov 2026 15: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22</guid>
		<title><![CDATA["여행 전 황열 접종 어디서"… 지정 의료기관 49곳뿐, 증명서는 평생 유효]]></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2" rel="related"/>
		<description><![CDATA[황열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맞을 수 있고, 증명서 효력을 위해서는 출국 최소 10일 전에는 접종을 마쳐야 한다. 백신비 38,250원은 수입인지로 내고 6세 이상 접종시행비용 19,610원이 별도로 든다. 예약은 지정 의료기관마다 진료예약 전화로 받으며,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여행건강알림e에서 볼 수 있다.

근거는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과 질병관리청의 국제공인예방접종 안내다. 2026년 11월 열람한 여행건강알림e 기준으로 지정 의료기관은 49곳이고 전부 황열 접종이 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2026년 10월 문을 열었고, 목록은 국제공인예방접종 메뉴에 있다.

접종 시기를 적은 자료가 서로 다르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의 2026년 7월 여행 소책자는 출국 최소 10일 전을 적는다. 반면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예방접종 안내는 최소 2주 전으로 적고, 두 자료 모두 증명서 효력이 접종 10일 뒤부터 생긴다는 점은 같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오래된 안내와 다르다.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은 2016년 7월부터 황열 백신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접종받은 사람의 평생으로 정했고, 질병관리청도 1회 접종으로 평생 유효하다고 안내한다. 다만 2019년에 수정된 일부 보건소 페이지에는 여전히 효과 10년으로 남아 있다.

접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 허가정보 기준으로 생후 6개월 미만, 달걀 단백질 과민증, 면역억제 상태, 중등도 이상 발열이나 급성 질환이 있으면 금기이고, 만 60세 이상은 감염 위험이 높을 때만 신중하게 투여한다. 의학적으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황열예방접종면제증명서 제도가 있다고 질병관리청 소책자가 설명한다.

장티푸스 백신은 사정이 다르다. 질병관리청은 장티푸스 같은 다른 백신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맞는 것은 황열과 콜레라다. 장티푸스 유효기간은 경구용 5년, 주사용 3년으로 적고, 일부 보건소는 접종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국가별 증명서 요구 여부는 황열 위험국가와 다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 소책자는 위험지역을 경유만 해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고, 2026년 4분기 검역관리지역 중 황열 해당 국가·지역은 42곳이다. 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인천공항검역소와 인천검역소가 재발급을 맡으며, 수수료는 1,000원이고 여권이 필요하다. 정부24에서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는 밝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황열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맞을 수 있고, 증명서 효력을 위해서는 출국 최소 10일 전에는 접종을 마쳐야 한다. 백신비 38,250원은 수입인지로 내고 6세 이상 접종시행비용 19,610원이 별도로 든다. 예약은 지정 의료기관마다 진료예약 전화로 받으며, 지정 의료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여행건강알림e에서 볼 수 있다.</p>
<p><br /></p>
<p>근거는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과 질병관리청의 국제공인예방접종 안내다. 2026년 11월 열람한 여행건강알림e 기준으로 지정 의료기관은 49곳이고 전부 황열 접종이 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2026년 10월 문을 열었고, 목록은 국제공인예방접종 메뉴에 있다.</p>
<p><br /></p>
<p>접종 시기를 적은 자료가 서로 다르다.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의 2026년 7월 여행 소책자는 출국 최소 10일 전을 적는다. 반면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예방접종 안내는 최소 2주 전으로 적고, 두 자료 모두 증명서 효력이 접종 10일 뒤부터 생긴다는 점은 같다.</p>
<p><br /></p>
<p>증명서 유효기간은 오래된 안내와 다르다.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은 2016년 7월부터 황열 백신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접종받은 사람의 평생으로 정했고, 질병관리청도 1회 접종으로 평생 유효하다고 안내한다. 다만 2019년에 수정된 일부 보건소 페이지에는 여전히 효과 10년으로 남아 있다.</p>
<p><br /></p>
<p>접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 허가정보 기준으로 생후 6개월 미만, 달걀 단백질 과민증, 면역억제 상태, 중등도 이상 발열이나 급성 질환이 있으면 금기이고, 만 60세 이상은 감염 위험이 높을 때만 신중하게 투여한다. 의학적으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황열예방접종면제증명서 제도가 있다고 질병관리청 소책자가 설명한다.</p>
<p><br /></p>
<p>장티푸스 백신은 사정이 다르다. 질병관리청은 장티푸스 같은 다른 백신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맞는 것은 황열과 콜레라다. 장티푸스 유효기간은 경구용 5년, 주사용 3년으로 적고, 일부 보건소는 접종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하라고 안내한다.</p>
<p><br /></p>
<p>국가별 증명서 요구 여부는 황열 위험국가와 다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 소책자는 위험지역을 경유만 해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적고, 2026년 4분기 검역관리지역 중 황열 해당 국가·지역은 42곳이다. 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인천공항검역소와 인천검역소가 재발급을 맡으며, 수수료는 1,000원이고 여권이 필요하다. 정부24에서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는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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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11:46:0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5 Nov 2026 12: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21</guid>
		<title><![CDATA["밤마다 손이 저린데"… 엄지~중지 저림은 손목터널, 치료 3개월 뒤 수술 검토]]></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손가락이 저릴 때 엄지와 검지, 중지, 넷째손가락의 엄지 쪽 절반이 저리다면 손목터널증후군이 의심되고, 서울대병원 의학정보는 신경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를 관련 진료과로 든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새끼손가락이 보통 저리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이 질환을 정형외과 진료로 안내한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에서 정중신경이 눌려 생기는 말초신경 압박 질환이다. 2026년 8월 업데이트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뚜렷한 원인이 없고, 당뇨병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신부전 같은 질환이 관련된다. 임신 중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출산 뒤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밤에 심해지는 저림이 이 질환의 단서가 된다. 서울대병원은 자다가 손을 털면 증상이 가라앉는 야간통을 특징으로 설명하고, 질병관리청은 한밤중에 손이 저려 잠을 설치는 경우를 이 질환 의심 상황으로 안내한다.

저린 손가락이 다르면 원인도 달라질 수 있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저리면 팔꿈치에서 척골신경이 눌리는 팔꿈치터널증후군일 수 있고, 목디스크 같은 경추 질환도 손 저림을 일으킨다. 이 경우에는 경추 X선 검사 등으로 다른 원인을 가리게 된다.

진단은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에서 시작한다. 팔렌 검사와 틴넬 징후 같은 신체검사를 하고 신경근전도검사는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 다만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 있어 전기검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초기의 가벼운 환자는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기도 한다.

치료는 보존 치료로 시작한다. 손목을 굽히는 자세를 피하고 잘 때도 부목을 대며 소염진통제나 비타민B를 쓰고, 손목 주사는 수 주 간격으로 2~3회까지 놓지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재발이 흔하다.

수술은 가로손목인대를 잘라 신경 압박을 푸는 방식이다. 서울대병원 설명으로 개방성 수술은 2~3cm 절개에 국소마취로 하고, 회복에는 수주에서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

수술을 고려하는 기준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질병관리청은 엄지두덩 위축이 있거나 3개월 이상 보존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를 들고, 서울대병원은 3~6개월 비수술 치료 뒤에도 호전이 없거나 전기검사에서 신경 손상이 심한 경우를 든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6주 치료에도 호전이 없으면 수부 전문의 진료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서술한다.

확인은 신경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가능하다. 진료 때는 저린 손가락의 위치와 저림이 심해지는 시간대, 당뇨병 같은 기존 질환이 판단 자료로 쓰인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손가락이 저릴 때 엄지와 검지, 중지, 넷째손가락의 엄지 쪽 절반이 저리다면 손목터널증후군이 의심되고, 서울대병원 의학정보는 신경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를 관련 진료과로 든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새끼손가락이 보통 저리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이 질환을 정형외과 진료로 안내한다.</p>
<p><br /></p>
<p>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에서 정중신경이 눌려 생기는 말초신경 압박 질환이다. 2026년 8월 업데이트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뚜렷한 원인이 없고, 당뇨병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신부전 같은 질환이 관련된다. 임신 중에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출산 뒤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p>
<p><br /></p>
<p>밤에 심해지는 저림이 이 질환의 단서가 된다. 서울대병원은 자다가 손을 털면 증상이 가라앉는 야간통을 특징으로 설명하고, 질병관리청은 한밤중에 손이 저려 잠을 설치는 경우를 이 질환 의심 상황으로 안내한다.</p>
<p><br /></p>
<p>저린 손가락이 다르면 원인도 달라질 수 있다.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저리면 팔꿈치에서 척골신경이 눌리는 팔꿈치터널증후군일 수 있고, 목디스크 같은 경추 질환도 손 저림을 일으킨다. 이 경우에는 경추 X선 검사 등으로 다른 원인을 가리게 된다.</p>
<p><br /></p>
<p>진단은 병력 청취와 신체검사에서 시작한다. 팔렌 검사와 틴넬 징후 같은 신체검사를 하고 신경근전도검사는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 다만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 있어 전기검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초기의 가벼운 환자는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기도 한다.</p>
<p><br /></p>
<p>치료는 보존 치료로 시작한다. 손목을 굽히는 자세를 피하고 잘 때도 부목을 대며 소염진통제나 비타민B를 쓰고, 손목 주사는 수 주 간격으로 2~3회까지 놓지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재발이 흔하다.</p>
<p><br /></p>
<p>수술은 가로손목인대를 잘라 신경 압박을 푸는 방식이다. 서울대병원 설명으로 개방성 수술은 2~3cm 절개에 국소마취로 하고, 회복에는 수주에서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p>
<p><br /></p>
<p>수술을 고려하는 기준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질병관리청은 엄지두덩 위축이 있거나 3개월 이상 보존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를 들고, 서울대병원은 3~6개월 비수술 치료 뒤에도 호전이 없거나 전기검사에서 신경 손상이 심한 경우를 든다. 질병관리청 자료는 6주 치료에도 호전이 없으면 수부 전문의 진료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서술한다.</p>
<p><br /></p>
<p>확인은 신경과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외래에서 가능하다. 진료 때는 저린 손가락의 위치와 저림이 심해지는 시간대, 당뇨병 같은 기존 질환이 판단 자료로 쓰인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11:44:3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4 Nov 2026 20: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20</guid>
		<title><![CDATA["66세엔 따로 검진 받나"… 일반검진에 낙상검사·치매 설문, 비용은 공단 전액]]></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20"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보험 가입자가 66세가 되는 해에 받는 검진은 따로 신청하는 별도 검진이 아니라 일반건강검진에 연령별 항목이 더해진 형태이고,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66세에는 노인신체기능검사와 인지기능장애 검사, 폐기능검사가 들어가며 여성은 골밀도검사도 받는다. 검진은 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검진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월 개정된 현행 고시의 연령별 항목표에 66세가 포함돼 있으며, 검진 결과는 결과통보서로 전달된다.

가장 낯선 검사는 노인신체기능검사다. 66세와 70세, 80세에 받는 낙상 위험 검사로, 일어나 3m를 걸어갔다 돌아와 앉는 방법으로 하지 기능을 재고 한 발로 서는 방법으로 평형성을 잰다.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66세 이상이 2년마다 받는 설문이다. 보호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행 보호자가 없으면 본인이 쓰며, 6점 이상이면 전문의 진료 의뢰나 치매안심센터 상담이 안내된다. 다만 이 설문은 66세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격년으로 이어진다.

골밀도와 폐기능은 사정이 다르다. 골밀도는 여성만 54세, 60세, 66세에 받고 폐기능은 56세와 66세에 받는다. 연령표에 66세 이후 연령이 올라 있지 않아 이 해를 놓치면 일반건강검진에서는 다시 받을 기회가 없다.

생활습관평가는 66세 항목이 아니다. 우울증 선별검사도 66세 전용이 아니라 60대에 한 번 받는 구조이며, 총점 10점 이상이면 병·의원 의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가 따른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명칭부터 다르다. 고시에서 생애전환기검진이라는 이름은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에만 남아 있으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이 이름의 검진이 고시에 따로 없어 40세도 일반건강검진의 연령 항목으로 처리된다.

고시에 정해지지 않은 비용은 공단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이 때문에 66세 연령 항목 밖의 추가 검사는 공단 부담에서 빠지는 구조다. 연령 항목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고만 고시가 정하고 나이를 출생연도로 세는지 생일로 세는지는 명시하지 않아, 대상 여부는 공단 조회로 확인된다.

검진 뒤 진료도 고시가 별도로 정한다. 결과통보서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되면 검진받은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 가입자가 66세가 되는 해에 받는 검진은 따로 신청하는 별도 검진이 아니라 일반건강검진에 연령별 항목이 더해진 형태이고,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66세에는 노인신체기능검사와 인지기능장애 검사, 폐기능검사가 들어가며 여성은 골밀도검사도 받는다. 검진은 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받는다.</p>
<p><br /></p>
<p>검진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월 개정된 현행 고시의 연령별 항목표에 66세가 포함돼 있으며, 검진 결과는 결과통보서로 전달된다.</p>
<p><br /></p>
<p>가장 낯선 검사는 노인신체기능검사다. 66세와 70세, 80세에 받는 낙상 위험 검사로, 일어나 3m를 걸어갔다 돌아와 앉는 방법으로 하지 기능을 재고 한 발로 서는 방법으로 평형성을 잰다.</p>
<p><br /></p>
<p>인지기능장애 검사는 66세 이상이 2년마다 받는 설문이다. 보호자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행 보호자가 없으면 본인이 쓰며, 6점 이상이면 전문의 진료 의뢰나 치매안심센터 상담이 안내된다. 다만 이 설문은 66세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격년으로 이어진다.</p>
<p><br /></p>
<p>골밀도와 폐기능은 사정이 다르다. 골밀도는 여성만 54세, 60세, 66세에 받고 폐기능은 56세와 66세에 받는다. 연령표에 66세 이후 연령이 올라 있지 않아 이 해를 놓치면 일반건강검진에서는 다시 받을 기회가 없다.</p>
<p><br /></p>
<p>생활습관평가는 66세 항목이 아니다. 우울증 선별검사도 66세 전용이 아니라 60대에 한 번 받는 구조이며, 총점 10점 이상이면 병·의원 의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가 따른다.</p>
<p><br /></p>
<p>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명칭부터 다르다. 고시에서 생애전환기검진이라는 이름은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받는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에만 남아 있으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이 이름의 검진이 고시에 따로 없어 40세도 일반건강검진의 연령 항목으로 처리된다.</p>
<p><br /></p>
<p>고시에 정해지지 않은 비용은 공단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이 때문에 66세 연령 항목 밖의 추가 검사는 공단 부담에서 빠지는 구조다. 연령 항목은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고만 고시가 정하고 나이를 출생연도로 세는지 생일로 세는지는 명시하지 않아, 대상 여부는 공단 조회로 확인된다.</p>
<p><br /></p>
<p>검진 뒤 진료도 고시가 별도로 정한다. 결과통보서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되면 검진받은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11:44:1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4 Nov 2026 18: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19</guid>
		<title><![CDATA["병원비 감당 안 되는데"… 재난적의료비 연 5,000만 원, 신청은 180일 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9" rel="related"/>
		<description><![CDATA[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나왔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대신 낸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며,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한다. 지원 여부는 가구 소득과 재산, 그리고 본인부담 의료비 규모를 함께 따져 정해진다.

제도의 근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1월 기준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0호에 담겨 있다.

지원 대상은 입원과 외래 진료를 모두 포함한다. 외래는 한때 6대 중증질환만 지원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바뀌었고, 최종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쓴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합산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국가암정보센터 안내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기본이다. 100%를 넘어 200% 이하인 가구도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안내는 2026년 3월 수정본이어서 7월 고시 개정 뒤의 수치와 다를 수 있다.

국가암정보센터가 안내하는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50%에서 80% 사이로 갈린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비율이 높다. 연간 한도는 5,000만 원이고 입원일수와 외래일수를 합쳐 연 180일 이내 진료분만 인정된다.

7월 고시 개정에서 달라진 부분은 입원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이후 입원을 시작한 경우부터 2·3인실 입원료가 지원에서 빠지고, 산정특례를 받는 중증·희귀질환은 예외로 남는다. 1인실 이용료는 고시의 지원 제외 항목에 별도로 포함된다.

지원에서 빠지는 비용은 고시에 열거돼 있다. 미용과 성형, 예방 목적의 진료, 보장구와 보청기, 안경, 일반의약품이 대표적이며 요양병원 비용도 제외 항목에 들어 있으나 예외가 있다. 그렇다고 급여 진료비 전체가 지원 범위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니다.

받은 실손보험금은 지원액에서 빠진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되며,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단이 지급을 보류한다. 또한 지급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소액 기준이 시행령에 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한다. 결과 통보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며 서류 보완이나 개별심사가 필요하면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신청 서류의 세부 목록은 지사 안내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입원과 외래 진료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나왔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대신 낸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으며,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한다. 지원 여부는 가구 소득과 재산, 그리고 본인부담 의료비 규모를 함께 따져 정해진다.</p>
<p><br /></p>
<p>제도의 근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1월 기준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10호에 담겨 있다.</p>
<p><br /></p>
<p>지원 대상은 입원과 외래 진료를 모두 포함한다. 외래는 한때 6대 중증질환만 지원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바뀌었고, 최종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쓴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합산 대상이다.</p>
<p><br /></p>
<p>소득 기준은 국가암정보센터 안내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기본이다. 100%를 넘어 200% 이하인 가구도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안내는 2026년 3월 수정본이어서 7월 고시 개정 뒤의 수치와 다를 수 있다.</p>
<p><br /></p>
<p>국가암정보센터가 안내하는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50%에서 80% 사이로 갈린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비율이 높다. 연간 한도는 5,000만 원이고 입원일수와 외래일수를 합쳐 연 180일 이내 진료분만 인정된다.</p>
<p><br /></p>
<p>7월 고시 개정에서 달라진 부분은 입원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이후 입원을 시작한 경우부터 2·3인실 입원료가 지원에서 빠지고, 산정특례를 받는 중증·희귀질환은 예외로 남는다. 1인실 이용료는 고시의 지원 제외 항목에 별도로 포함된다.</p>
<p><br /></p>
<p>지원에서 빠지는 비용은 고시에 열거돼 있다. 미용과 성형, 예방 목적의 진료, 보장구와 보청기, 안경, 일반의약품이 대표적이며 요양병원 비용도 제외 항목에 들어 있으나 예외가 있다. 그렇다고 급여 진료비 전체가 지원 범위 밖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니다.</p>
<p><br /></p>
<p>받은 실손보험금은 지원액에서 빠진다. 다른 법령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되며,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공단이 지급을 보류한다. 또한 지급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소액 기준이 시행령에 있다.</p>
<p><br /></p>
<p>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한다. 결과 통보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며 서류 보완이나 개별심사가 필요하면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신청 서류의 세부 목록은 지사 안내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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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11:43:5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4 Nov 2026 15: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18</guid>
		<title><![CDATA["개인 의원 vs 의료법인, 세금은"… 소득세 최고 45%, 법인세 최고 25%]]></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8" rel="related"/>
		<description><![CDATA[개인 의원 원장의 사업소득에는 8단계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붙고, 의료법인에는 4단계 세율의 법인세가 붙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두 구조의 차이가 가려지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이 정한 설립 허가와 운영 제한이 따른다.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5조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법인세법 제55조는 법인 소득의 구간별 세율을 정하며, 소관은 기획재정부이고 신고와 징수는 국세청이 맡는다. 세율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개인 원장의 세율은 소득이 늘수록 올라간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이고,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다. 그 위 구간은 15%에서 시작해 단계마다 오르다 10억 원을 넘는 부분에는 최고세율 45%가 붙는다. 개인 의원은 의료법인과 달리 별도 법인격이 없는 개인 사업자다.

법인세율은 구간이 네 개다. 2억 원 이하는 10%, 200억 원 이하는 20%가 적용된다. 3,000억 원 이하는 22%, 그 이상은 25%를 적용하며 2026년 시행본에 같은 구간으로 규정돼 있다.

법인세율은 최근 한 차례 올랐다.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는 법인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인상분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에 반영돼 있다.

세율표만으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려지지 않는다. 의료법이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 구조여서, 법제처는 2021년 9월 해석에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연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을 하면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해석은 세금 계산과 별개로 법인의 성격을 정한다. 법인세율이 일반 법인과 같은 표로 정해져 있어도 의료법인의 성격은 다르다.

설립 요건도 개인 개원과 다르다. 의료법 제48조는 의료법인 설립에 시·도지사 허가를 요구하고, 설립에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그 자금이 있어야 하며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개인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의료기관을 두 곳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

소득을 쌓아 두는 방식에도 제한이 따른다. 법인세법 제29조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며, 수익사업 소득은 50%까지가 한도다. 손금에 넣은 금액을 5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목적 외로 쓰면 잔액이 익금에 산입되고 이자상당액도 더해진다. 이 제도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쓸 돈을 모으는 경우에 손금 혜택을 주는 구조다.

세율표와 구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에서 확인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에서,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개인 의원 원장의 사업소득에는 8단계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붙고, 의료법인에는 4단계 세율의 법인세가 붙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두 구조의 차이가 가려지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이 정한 설립 허가와 운영 제한이 따른다.</p>
<p><br /></p>
<p>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5조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법인세법 제55조는 법인 소득의 구간별 세율을 정하며, 소관은 기획재정부이고 신고와 징수는 국세청이 맡는다. 세율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으로 확인한 것이다.</p>
<p><br /></p>
<p>개인 원장의 세율은 소득이 늘수록 올라간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이고,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다. 그 위 구간은 15%에서 시작해 단계마다 오르다 10억 원을 넘는 부분에는 최고세율 45%가 붙는다. 개인 의원은 의료법인과 달리 별도 법인격이 없는 개인 사업자다.</p>
<p><br /></p>
<p>법인세율은 구간이 네 개다. 2억 원 이하는 10%, 200억 원 이하는 20%가 적용된다. 3,000억 원 이하는 22%, 그 이상은 25%를 적용하며 2026년 시행본에 같은 구간으로 규정돼 있다.</p>
<p><br /></p>
<p>법인세율은 최근 한 차례 올랐다.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는 법인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인상분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에 반영돼 있다.</p>
<p><br /></p>
<p>세율표만으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려지지 않는다. 의료법이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 구조여서, 법제처는 2021년 9월 해석에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연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을 하면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해석은 세금 계산과 별개로 법인의 성격을 정한다. 법인세율이 일반 법인과 같은 표로 정해져 있어도 의료법인의 성격은 다르다.</p>
<p><br /></p>
<p>설립 요건도 개인 개원과 다르다. 의료법 제48조는 의료법인 설립에 시·도지사 허가를 요구하고, 설립에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그 자금이 있어야 하며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개인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의료기관을 두 곳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p>
<p><br /></p>
<p>소득을 쌓아 두는 방식에도 제한이 따른다. 법인세법 제29조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며, 수익사업 소득은 50%까지가 한도다. 손금에 넣은 금액을 5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목적 외로 쓰면 잔액이 익금에 산입되고 이자상당액도 더해진다. 이 제도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쓸 돈을 모으는 경우에 손금 혜택을 주는 구조다.</p>
<p><br /></p>
<p>세율표와 구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에서 확인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에서,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11:43: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4 Nov 2026 12: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17</guid>
		<title><![CDATA["요양등급 없는데 돌봄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맞춤돌봄 신청 129]]></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만 65세 이상 부모님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복지로가 2026년 6월에 인쇄한 노령층 안내 책자를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서비스 종류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특화지원, 연계서비스 여섯 가지다.

소득 기준은 별도 금액선이 아니라 자격 여부로 가린다.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해도 곧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선정도구로 조사해 선정 여부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2026년 사업안내 발췌본은 요보호 상태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신체·정신 기능 저하, 고독사·자살 위험 등을 든다.

신청 뒤 절차는 네 단계다. 읍면동에 신청서를 내면 수행기관이 선정조사와 상담을 하고, 시군구가 대상자를 결정한 뒤 수행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6년 사업안내 발췌본은 접수 뒤 14일 이내 가정방문 조사와 30일 이내 결정을 처리 기한으로 적고 결과는 시군구가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설명한다. 접수는 방문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전화와 우편, 팩스,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같은 발췌본에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진다. 2026년 사업안내 발췌본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유사 중복사업이어서 제외되고,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안내는 장기요양 대상을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적는다. 다만 만 65세 미만은 예외 승인도 되지 않는다.

접수처가 헷갈리는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접수하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고 방문이 어려우면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1355를 이용하지만, 노인맞춤돌봄의 공단 접수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별도로 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고, 노인 2인 가구는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이나 거동 불편이 있거나 둘 다 75세 이상이면 대상이다.

준비 서류는 신청서이며 접수와 상담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서비스 안내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만 65세 이상 부모님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p>
<p><br /></p>
<p>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복지로가 2026년 6월에 인쇄한 노령층 안내 책자를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서비스 종류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특화지원, 연계서비스 여섯 가지다.</p>
<p><br /></p>
<p>소득 기준은 별도 금액선이 아니라 자격 여부로 가린다.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해도 곧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선정도구로 조사해 선정 여부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2026년 사업안내 발췌본은 요보호 상태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신체·정신 기능 저하, 고독사·자살 위험 등을 든다.</p>
<p><br /></p>
<p>신청 뒤 절차는 네 단계다. 읍면동에 신청서를 내면 수행기관이 선정조사와 상담을 하고, 시군구가 대상자를 결정한 뒤 수행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6년 사업안내 발췌본은 접수 뒤 14일 이내 가정방문 조사와 30일 이내 결정을 처리 기한으로 적고 결과는 시군구가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설명한다. 접수는 방문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전화와 우편, 팩스,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같은 발췌본에 있다.</p>
<p><br /></p>
<p>장기요양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진다. 2026년 사업안내 발췌본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유사 중복사업이어서 제외되고,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안내는 장기요양 대상을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적는다. 다만 만 65세 미만은 예외 승인도 되지 않는다.</p>
<p><br /></p>
<p>접수처가 헷갈리는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접수하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고 방문이 어려우면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1355를 이용하지만, 노인맞춤돌봄의 공단 접수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혼자 사는 경우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별도로 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고, 노인 2인 가구는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이나 거동 불편이 있거나 둘 다 75세 이상이면 대상이다.</p>
<p><br /></p>
<p>준비 서류는 신청서이며 접수와 상담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서비스 안내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11:43:1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3 Nov 2026 20: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16</guid>
		<title><![CDATA["귀에 물 들어가면 면봉부터"… 외이염 8월 24만 명, 통증은 진료 대상]]></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6" rel="related"/>
		<description><![CDATA[귀에 들어간 물은 고개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빠지고 귀 안쪽까지 닦을 필요가 없다고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안내한다. 귀지도 적당량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으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들이 설명하며, 통증과 먹먹함, 진물, 청력 저하가 나타나면 이비인후과 진료 대상이다.

2026년 11월 기준 근거는 국가건강정보포털과 MSD 매뉴얼 한국어판이다. 정책브리핑 게재본은 2025년 6월, 매뉴얼 갱신본은 2026년 5월 자료다. 외이도에 물이 들어가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외이도염은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으로 생기며 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물을 빼는 방법에 따라 고막이 다칠 수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면봉으로 닦기보다 약한 드라이어 바람을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 말리는 방법을 안내한다. 강릉아산병원 박정미 교수는 손바닥으로 압력을 주어 물을 빼면 고막이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귀지는 없애야 할 오염물이 아니다. 박정미 교수는 적당량의 귀지가 살균과 보습, 보호 기능을 하며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려 나온다고 설명했고, 가천대 길병원 선우웅상 교수는 면봉이 귀지를 더 깊이 밀어 넣어 귀지가 귀를 막는 이구전색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MSD 매뉴얼은 면봉 사용을 외이도 감염의 매우 흔한 위험 인자로 꼽는다.

진료가 필요한 신호는 외이도염에서 뚜렷하다. 대표 증상은 통증이고 귓바퀴를 당기거나 누르면 더 아프며, 가려움과 이물감, 청력 저하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한양대병원 2023년 건강칼럼은 통증 없이 가려움만 오래 가도 진료 대상이라고 적었다.

고막 손상은 귀를 파다가도, 귀를 맞아서도 생긴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면봉이나 귀이개가 깊이 들어가거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귀를 세게 맞으면 고막 천공이 생길 수 있고 통증과 청력 저하, 이명이 나타난다고 안내한다. 천공이 2~3개월 이상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고막 천공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게는 귀 세척을 하지 않는다고 MSD 매뉴얼은 설명한다.

외이도염은 여름에 가장 많지만 위험이 큰 환자군이 따로 있다. 심평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외이염 외래 환자는 약 23만 명, 8월은 약 24만 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한양대병원은 당뇨나 면역 저하 환자에게 악성 외이도염이 생겨 뇌 기저부까지 퍼질 수 있다고 적었다.

외이도 청소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몫이라고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는 설명한다. 직접 손대면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귀지가 많아 불편한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확인한 뒤 청소를 받는 쪽이 안전하다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안내한다. 관련 자료는 국가건강정보포털과 각 병원 질환백과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귀에 들어간 물은 고개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빠지고 귀 안쪽까지 닦을 필요가 없다고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안내한다. 귀지도 적당량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으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들이 설명하며, 통증과 먹먹함, 진물, 청력 저하가 나타나면 이비인후과 진료 대상이다.</p>
<p><br /></p>
<p>2026년 11월 기준 근거는 국가건강정보포털과 MSD 매뉴얼 한국어판이다. 정책브리핑 게재본은 2025년 6월, 매뉴얼 갱신본은 2026년 5월 자료다. 외이도에 물이 들어가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외이도염은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으로 생기며 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p>
<p><br /></p>
<p>물을 빼는 방법에 따라 고막이 다칠 수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면봉으로 닦기보다 약한 드라이어 바람을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 말리는 방법을 안내한다. 강릉아산병원 박정미 교수는 손바닥으로 압력을 주어 물을 빼면 고막이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br /></p>
<p>귀지는 없애야 할 오염물이 아니다. 박정미 교수는 적당량의 귀지가 살균과 보습, 보호 기능을 하며 자연스럽게 밖으로 밀려 나온다고 설명했고, 가천대 길병원 선우웅상 교수는 면봉이 귀지를 더 깊이 밀어 넣어 귀지가 귀를 막는 이구전색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MSD 매뉴얼은 면봉 사용을 외이도 감염의 매우 흔한 위험 인자로 꼽는다.</p>
<p><br /></p>
<p>진료가 필요한 신호는 외이도염에서 뚜렷하다. 대표 증상은 통증이고 귓바퀴를 당기거나 누르면 더 아프며, 가려움과 이물감, 청력 저하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한양대병원 2023년 건강칼럼은 통증 없이 가려움만 오래 가도 진료 대상이라고 적었다.</p>
<p><br /></p>
<p>고막 손상은 귀를 파다가도, 귀를 맞아서도 생긴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면봉이나 귀이개가 깊이 들어가거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귀를 세게 맞으면 고막 천공이 생길 수 있고 통증과 청력 저하, 이명이 나타난다고 안내한다. 천공이 2~3개월 이상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고막 천공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게는 귀 세척을 하지 않는다고 MSD 매뉴얼은 설명한다.</p>
<p><br /></p>
<p>외이도염은 여름에 가장 많지만 위험이 큰 환자군이 따로 있다. 심평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외이염 외래 환자는 약 23만 명, 8월은 약 24만 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한양대병원은 당뇨나 면역 저하 환자에게 악성 외이도염이 생겨 뇌 기저부까지 퍼질 수 있다고 적었다.</p>
<p><br /></p>
<p>외이도 청소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몫이라고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는 설명한다. 직접 손대면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귀지가 많아 불편한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확인한 뒤 청소를 받는 쪽이 안전하다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안내한다. 관련 자료는 국가건강정보포털과 각 병원 질환백과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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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11:42:5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3 Nov 2026 18: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15</guid>
		<title><![CDATA["검진받으면 심전도도 찍나"… 일반검진엔 없고 청력은 40dB부터 질환의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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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5"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 일반건강검진 항목에는 심전도 검사가 들어 있지 않고, 시력과 청력 측정은 검진 대상자 전체의 검사 항목에 들어 있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받으며,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안내한다. 같은 안내의 2021년 작성본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주기는 2년에 1회이며 홀수 해에는 홀수 출생연도, 짝수 해에는 짝수 출생연도가 받고 비사무직은 매년 받는다.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정한다. 2026년 11월 기준 현행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다. 이 고시는 1월 7일 개정돼 바로 시행됐고, 일반건강검진은 별표 1,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은 별표 2에 검사 항목을 열거한다.

심전도가 없다는 점은 의료계도 지적한다. 이 고시 전문에 심전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으며, 대한부정맥학회는 2025년 6월 국가건강검진에 심전도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공단 안내는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시력은 교정 여부가 결과에 표기된다. 측정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시력표로 하며 안경을 쓴 사람은 교정시력으로 재고 결과에 교정으로 적는다. 다만 성인 일반건강검진에는 시력 이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치가 실시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시력 정밀평가 기준은 영유아검진에만 있다.

청력은 판정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순음청력검사에서 40dB 미만이면 정상, 40dB 이상이면 질환의심으로 분류된다. 66세 이상은 귓속말 검사를 쓸 수 있고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히면 정밀검사 의뢰 대상이며, 보청기 사용자는 교정으로 표기한다.

이상 소견이 나오면 판정 구분이 달라진다. 판정은 정상A, 정상B(경계),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유질환자로 나뉘며, 실시기준 제11조 제1항은 검진기관이 건강 위협 요인이 발견된 사람에게 상담이나 전문 의료기관 의뢰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후속 진료비는 질환마다 갈린다. 2021년 작성된 국가건강정보포털 안내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자는 확진검사를 위한 진료를 1회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이 안내는 2021년 작성본이어서 2026년 기준 면제 범위는 공단 최신 안내에서 확인된다.

검진 항목과 판정 구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확인된다. 개인별 검진 대상 여부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 일반건강검진 항목에는 심전도 검사가 들어 있지 않고, 시력과 청력 측정은 검진 대상자 전체의 검사 항목에 들어 있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받으며,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안내한다. 같은 안내의 2021년 작성본에 따르면 대상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주기는 2년에 1회이며 홀수 해에는 홀수 출생연도, 짝수 해에는 짝수 출생연도가 받고 비사무직은 매년 받는다.</p>
<p><br /></p>
<p>항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정한다. 2026년 11월 기준 현행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다. 이 고시는 1월 7일 개정돼 바로 시행됐고, 일반건강검진은 별표 1,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은 별표 2에 검사 항목을 열거한다.</p>
<p><br /></p>
<p>심전도가 없다는 점은 의료계도 지적한다. 이 고시 전문에 심전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으며, 대한부정맥학회는 2025년 6월 국가건강검진에 심전도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히고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공단 안내는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p>
<p><br /></p>
<p>시력은 교정 여부가 결과에 표기된다. 측정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시력표로 하며 안경을 쓴 사람은 교정시력으로 재고 결과에 교정으로 적는다. 다만 성인 일반건강검진에는 시력 이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치가 실시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시력 정밀평가 기준은 영유아검진에만 있다.</p>
<p><br /></p>
<p>청력은 판정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순음청력검사에서 40dB 미만이면 정상, 40dB 이상이면 질환의심으로 분류된다. 66세 이상은 귓속말 검사를 쓸 수 있고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히면 정밀검사 의뢰 대상이며, 보청기 사용자는 교정으로 표기한다.</p>
<p><br /></p>
<p>이상 소견이 나오면 판정 구분이 달라진다. 판정은 정상A, 정상B(경계), 일반 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 유질환자로 나뉘며, 실시기준 제11조 제1항은 검진기관이 건강 위협 요인이 발견된 사람에게 상담이나 전문 의료기관 의뢰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p>
<p><br /></p>
<p>후속 진료비는 질환마다 갈린다. 2021년 작성된 국가건강정보포털 안내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자는 확진검사를 위한 진료를 1회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이 안내는 2021년 작성본이어서 2026년 기준 면제 범위는 공단 최신 안내에서 확인된다.</p>
<p><br /></p>
<p>검진 항목과 판정 구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확인된다. 개인별 검진 대상 여부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11:42: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3 Nov 2026 15: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14</guid>
		<title><![CDATA["병원비가 과한 것 같은데"… 진료비 확인은 심평원에 신청, 결과는 15일 이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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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4"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어야 할 진료비를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낸 것 같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료받은 본인이나 가족이 심평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하며, 심평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도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이 조문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청의 범위와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에 있다.

확인 대상은 급여 항목이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다. 진료비계산서와 영수증에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적힌 금액이 원래 급여로 처리됐어야 하는지를 가리는 제도여서, 비급여가 맞다고 확인되면 돌려받을 금액은 생기지 않는다. 간병비나 화장품, 의약외품처럼 의료행위와 무관한 비용은 확인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자격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진료받은 사람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가족,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하며 마지막 유형이 환불금을 직접 받으려면 환불금 수령 위임장을 추가로 낸다. 서류는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계산서와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붙여 낸다.

환불은 병원이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심평원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하면 요양기관에 알리고, 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기관이 돌려주지 않거나 환불 방법을 알리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기관이 결과를 받은 날부터 환불 방법을 알려야 하는 기한은 10일이다.

15일이 곧 환불일은 아니다. 요청서 보완 기간과 병원의 자료 제출 기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전문학회 검토 기간, 토요일과 공휴일은 15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15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

접수해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입원 중 받은 중간 계산서와 영수증만 있거나, 진료비 전체를 내지 않은 경우가 해당하고 보완 요청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취하로 본다. 또한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 업무정지 상태여서 공제 지급을 요청하고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 고시를 따르지만 신청처는 같은 심평원이다.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방문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요청서 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어야 할 진료비를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낸 것 같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료받은 본인이나 가족이 심평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하며, 심평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br /></p>
<p>제도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이 조문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청의 범위와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에 있다.</p>
<p><br /></p>
<p>확인 대상은 급여 항목이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다. 진료비계산서와 영수증에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적힌 금액이 원래 급여로 처리됐어야 하는지를 가리는 제도여서, 비급여가 맞다고 확인되면 돌려받을 금액은 생기지 않는다. 간병비나 화장품, 의약외품처럼 의료행위와 무관한 비용은 확인 대상에서 빠진다.</p>
<p><br /></p>
<p>신청 자격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진료받은 사람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가족,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하며 마지막 유형이 환불금을 직접 받으려면 환불금 수령 위임장을 추가로 낸다. 서류는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계산서와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붙여 낸다.</p>
<p><br /></p>
<p>환불은 병원이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심평원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하면 요양기관에 알리고, 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기관이 돌려주지 않거나 환불 방법을 알리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기관이 결과를 받은 날부터 환불 방법을 알려야 하는 기한은 10일이다.</p>
<p><br /></p>
<p>15일이 곧 환불일은 아니다. 요청서 보완 기간과 병원의 자료 제출 기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전문학회 검토 기간, 토요일과 공휴일은 15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15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p>
<p><br /></p>
<p>접수해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입원 중 받은 중간 계산서와 영수증만 있거나, 진료비 전체를 내지 않은 경우가 해당하고 보완 요청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취하로 본다. 또한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 업무정지 상태여서 공제 지급을 요청하고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p>
<p><br /></p>
<p>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 고시를 따르지만 신청처는 같은 심평원이다.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방문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요청서 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이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11:42:1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3 Nov 2026 12: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13</guid>
		<title><![CDATA["환자 정보가 샜다는 연락이"…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과태료 3천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정보가 유출됐다면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해당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여서 1명이 유출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통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내하는 유출신고 페이지 brss.pipc.go.kr에서 받는다.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다. 2026년 9월 시행된 개정법 기준으로 시행령 제39조는 통지를, 제40조는 신고를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로 정한다.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며 개정법은 법률 제21445호로 공포됐다. 조문별 세부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라진 점은 유출 의심 단계의 통지다. 법 제34조에 신설된 항에 따라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유출이 의심되지만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불법 접근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유출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이 기간에 실제 유출이 확인되면 실제 유출 통지로 대체하고, 유출이 아니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알린다.

신고 대상은 세 갈래로 갈린다. 인원이 1천 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됐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취급자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 불법 접근으로 유출됐다면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1천 명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일반 정보에만 맞는다.

병의원 사정은 여기서 달라진다. 법 제23조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므로, 환자 진료정보가 새면 1천 명 미만이어도 신고 대상이 된다. 반면 환자에게 알리는 통지에는 인원 기준이 따로 없어, 한 명의 정보가 샜어도 해당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 방법과 예외도 정해져 있다. 환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나 사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해 통지를 갈음하고,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된 내용부터 먼저 알린 뒤 추가 내용을 즉시 통지한다. 유출 경로가 확인되고 회수·삭제로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 창구는 따로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신고 페이지를 원칙적인 창구로 안내하며 접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맡는다. 118은 개인정보침해신고 번호로 유출신고 창구와 다르며,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00-3025에서 받는다. 신고 항목은 통지 여부, 유출 항목과 규모, 시점과 경위, 대책, 구제절차, 담당자 연락처의 여섯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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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정보가 유출됐다면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해당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여서 1명이 유출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통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내하는 유출신고 페이지 brss.pipc.go.kr에서 받는다.</p>
<p><br /></p>
<p>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다. 2026년 9월 시행된 개정법 기준으로 시행령 제39조는 통지를, 제40조는 신고를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로 정한다.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며 개정법은 법률 제21445호로 공포됐다. 조문별 세부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br /></p>
<p>달라진 점은 유출 의심 단계의 통지다. 법 제34조에 신설된 항에 따라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유출이 의심되지만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불법 접근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유출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이 기간에 실제 유출이 확인되면 실제 유출 통지로 대체하고, 유출이 아니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알린다.</p>
<p><br /></p>
<p>신고 대상은 세 갈래로 갈린다. 인원이 1천 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됐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취급자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 불법 접근으로 유출됐다면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1천 명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일반 정보에만 맞는다.</p>
<p><br /></p>
<p>병의원 사정은 여기서 달라진다. 법 제23조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므로, 환자 진료정보가 새면 1천 명 미만이어도 신고 대상이 된다. 반면 환자에게 알리는 통지에는 인원 기준이 따로 없어, 한 명의 정보가 샜어도 해당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p>
<p><br /></p>
<p>통지 방법과 예외도 정해져 있다. 환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나 사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해 통지를 갈음하고,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된 내용부터 먼저 알린 뒤 추가 내용을 즉시 통지한다. 유출 경로가 확인되고 회수·삭제로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p>
<p><br /></p>
<p>신고 창구는 따로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신고 페이지를 원칙적인 창구로 안내하며 접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맡는다. 118은 개인정보침해신고 번호로 유출신고 창구와 다르며,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00-3025에서 받는다. 신고 항목은 통지 여부, 유출 항목과 규모, 시점과 경위, 대책, 구제절차, 담당자 연락처의 여섯 가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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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11:40:5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3 Nov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12</guid>
		<title><![CDATA["눈앞에 날파리가 둥둥"… 번쩍임·시야 가림 오면 바로 안과, 열공 14%]]></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2" rel="related"/>
		<description><![CDATA[눈앞에 날파리나 실 같은 것이 떠다니는 비문증은 대부분 나이에 따른 유리체 변화여서 치료 없이 지켜본다. 다만 떠다니는 것이 갑자기 늘거나 번쩍이는 빛, 한쪽 시야를 가리는 그림자가 함께 오면 망막 이상 가능성이 있어 바로 안과 진료 대상이 된다. 진료과는 안과이고 검사는 동공을 넓히는 산동 안저검사로 이뤄진다.

비문증의 정의와 원인은 질병관리청 자료에 정리돼 있다. 2026년 5월 11일 최종 업데이트된 국가건강정보포털 비문증 항목은 비문증을 유리체가 혼탁해져 생기는 증상으로 설명하며 그 자체는 질병이 아니라고 적는다. 대표 원인은 유리체가 액화·수축하며 망막에서 떨어지는 후유리체박리로, 50세 이후에 흔하고 심한 근시나 백내장 수술 뒤에는 더 일찍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증상 뒤에 망막열공이나 망막박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급성 후유리체박리 증상으로 안과를 찾은 환자 중 망막열공이 확인된 비율은 14%라는 문헌 분석이 2009년 JAMA에 실렸다. 처음 검사에서 이상이 없던 환자 가운데 3.4%는 6주 안에 망막열공이 새로 생겼다.

빨리 진료받아야 하는 신호는 질병관리청과 서울아산병원 자료가 비슷하게 꼽는다. 새로운 비문이 갑자기 생기거나 기존 것이 늘어나는 경우, 번갯불 같은 번쩍임이 계속되는 경우, 시야 한쪽이 커튼으로 가린 듯한 경우, 시력이 떨어지거나 통증·충혈·두통이 함께 오는 경우다. 망막박리는 주변부에서 시작하면 증상 없이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한다.

안과 검사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문진과 세극등현미경검사에 이어 산동 점안 뒤 안저검사를 하며, 서울아산병원은 산동 안저검사가 망막과 유리체 확인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검사 뒤에는 눈부심과 흐림으로 운전이 어려워 질병관리청 포털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보호자 동행을 안내한다.

생리적 비문증이라면 치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 포털에 따르면 안약이나 약물로 없앨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며 대부분 호전되거나 익숙해진다. 레이저는 망막 손상 위험 때문에 임상에서 많이 시행하지 않으며, 유리체절제술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불편할 때 망막열공·출혈·박리 같은 위험을 따져 결정한다.

망막박리는 한 번 생기면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고 수술 성공률은 80~90%로 안내된다. 박리 기간이 길수록 재유착 성공률과 시력 회복이 떨어진다는 것이 서울아산병원 설명이다. 확인은 안과에서 가능하며, 심한 근시나 백내장 수술력, 망막박리 병력과 가족력이 있으면 더 자주 관찰한다고 서울아산병원은 설명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눈앞에 날파리나 실 같은 것이 떠다니는 비문증은 대부분 나이에 따른 유리체 변화여서 치료 없이 지켜본다. 다만 떠다니는 것이 갑자기 늘거나 번쩍이는 빛, 한쪽 시야를 가리는 그림자가 함께 오면 망막 이상 가능성이 있어 바로 안과 진료 대상이 된다. 진료과는 안과이고 검사는 동공을 넓히는 산동 안저검사로 이뤄진다.</p>
<p><br /></p>
<p>비문증의 정의와 원인은 질병관리청 자료에 정리돼 있다. 2026년 5월 11일 최종 업데이트된 국가건강정보포털 비문증 항목은 비문증을 유리체가 혼탁해져 생기는 증상으로 설명하며 그 자체는 질병이 아니라고 적는다. 대표 원인은 유리체가 액화·수축하며 망막에서 떨어지는 후유리체박리로, 50세 이후에 흔하고 심한 근시나 백내장 수술 뒤에는 더 일찍 나타날 수 있다.</p>
<p><br /></p>
<p>문제는 같은 증상 뒤에 망막열공이나 망막박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급성 후유리체박리 증상으로 안과를 찾은 환자 중 망막열공이 확인된 비율은 14%라는 문헌 분석이 2009년 JAMA에 실렸다. 처음 검사에서 이상이 없던 환자 가운데 3.4%는 6주 안에 망막열공이 새로 생겼다.</p>
<p><br /></p>
<p>빨리 진료받아야 하는 신호는 질병관리청과 서울아산병원 자료가 비슷하게 꼽는다. 새로운 비문이 갑자기 생기거나 기존 것이 늘어나는 경우, 번갯불 같은 번쩍임이 계속되는 경우, 시야 한쪽이 커튼으로 가린 듯한 경우, 시력이 떨어지거나 통증·충혈·두통이 함께 오는 경우다. 망막박리는 주변부에서 시작하면 증상 없이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한다.</p>
<p><br /></p>
<p>안과 검사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문진과 세극등현미경검사에 이어 산동 점안 뒤 안저검사를 하며, 서울아산병원은 산동 안저검사가 망막과 유리체 확인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검사 뒤에는 눈부심과 흐림으로 운전이 어려워 질병관리청 포털은 대중교통 이용이나 보호자 동행을 안내한다.</p>
<p><br /></p>
<p>생리적 비문증이라면 치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 포털에 따르면 안약이나 약물로 없앨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며 대부분 호전되거나 익숙해진다. 레이저는 망막 손상 위험 때문에 임상에서 많이 시행하지 않으며, 유리체절제술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불편할 때 망막열공·출혈·박리 같은 위험을 따져 결정한다.</p>
<p><br /></p>
<p>망막박리는 한 번 생기면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고 수술 성공률은 80~90%로 안내된다. 박리 기간이 길수록 재유착 성공률과 시력 회복이 떨어진다는 것이 서울아산병원 설명이다. 확인은 안과에서 가능하며, 심한 근시나 백내장 수술력, 망막박리 병력과 가족력이 있으면 더 자주 관찰한다고 서울아산병원은 설명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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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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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Fri, 13 Nov 2026 11:40: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3 Nov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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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811</guid>
		<title><![CDATA["해외 갔다 오면 병원 바로 되나"… 입국 다음 날 급여 재개, 당일은 신고 필요]]></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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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1" rel="related"/>
		<description><![CDATA[해외에 오래 머물며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한 가입자는 입국한 다음 날부터 보험급여를 다시 받는다. 입국 당일 병원에 가야 하면 그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전화 1577-1000으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신고하지 않아도 법무부 출입국 자료로 공단이 입국일을 확인해 다음 날 정지를 푼다. 해외 체류 중 받은 진료는 급여정지 기간에 해당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정지 규정이다. 2026년 10월 15일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으로 제54조는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군 복무나 교정시설 수용과 달리 국외 체류에는 요양급여를 실시한다는 단서가 따로 없어 해외 체류 중에는 요양급여도 정지되는 구조다.

귀국한 날과 그다음 날의 차이는 입국신고에서 갈린다. 공단 안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 9월 18일 시행된 온라인 입국신고는 입국 당일 24시간 접수되며, 서류 없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친다. 그래서 귀국 직후 진료가 급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 신고 없이도 다음 날부터 급여가 재개되는 구조다.

보험료는 급여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 공단이 안내하는 보험료 면제는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때 적용되고, 직장가입자가 업무 목적으로 체류하면 1개월 이상으로 기간이 짧아진다. 면제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험료 산정에서 빠진다.

한 달만 나가 있어도 보험료가 면제된다는 안내는 지금 기준과 다르다. 면제 요건은 2005년 제도에서 1개월이었으나 이후 3개월로 강화돼, 2020년 7월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된다고 복지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가 전한다. 또한 입국한 달에 진료를 받고 같은 달 다시 출국하는 경우 그 달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해외에 머문 사이 보험료가 밀렸다면 급여 재개 뒤에도 변수가 남아 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급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제한 기간에 받은 급여는 공단 통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완납하거나 분할납부를 1회 이상 하면 인정된다.

신고와 확인 창구는 공단이다. 입국신고와 급여정지 처리는 1577-100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출국 전 오프라인 신청에는 관할 지사에 비행기표와 여권 사본이, 출국 후에는 출입국사실증명 등이 서류로 쓰인다. 직장가입자는 개인 온라인 신고 대상이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 처리된다고 공단 자료를 인용한 보도가 전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해외에 오래 머물며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신고한 가입자는 입국한 다음 날부터 보험급여를 다시 받는다. 입국 당일 병원에 가야 하면 그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전화 1577-1000으로 입국신고가 필요하다. 신고하지 않아도 법무부 출입국 자료로 공단이 입국일을 확인해 다음 날 정지를 푼다. 해외 체류 중 받은 진료는 급여정지 기간에 해당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p>
<p><br /></p>
<p>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정지 규정이다. 2026년 10월 15일 법제처 생활법령 기준으로 제54조는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군 복무나 교정시설 수용과 달리 국외 체류에는 요양급여를 실시한다는 단서가 따로 없어 해외 체류 중에는 요양급여도 정지되는 구조다.</p>
<p><br /></p>
<p>귀국한 날과 그다음 날의 차이는 입국신고에서 갈린다. 공단 안내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 9월 18일 시행된 온라인 입국신고는 입국 당일 24시간 접수되며, 서류 없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친다. 그래서 귀국 직후 진료가 급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 신고 없이도 다음 날부터 급여가 재개되는 구조다.</p>
<p><br /></p>
<p>보험료는 급여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 공단이 안내하는 보험료 면제는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때 적용되고, 직장가입자가 업무 목적으로 체류하면 1개월 이상으로 기간이 짧아진다. 면제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험료 산정에서 빠진다.</p>
<p><br /></p>
<p>한 달만 나가 있어도 보험료가 면제된다는 안내는 지금 기준과 다르다. 면제 요건은 2005년 제도에서 1개월이었으나 이후 3개월로 강화돼, 2020년 7월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된다고 복지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가 전한다. 또한 입국한 달에 진료를 받고 같은 달 다시 출국하는 경우 그 달 보험료는 면제되지 않는다.</p>
<p><br /></p>
<p>해외에 머문 사이 보험료가 밀렸다면 급여 재개 뒤에도 변수가 남아 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급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제한 기간에 받은 급여는 공단 통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완납하거나 분할납부를 1회 이상 하면 인정된다.</p>
<p><br /></p>
<p>신고와 확인 창구는 공단이다. 입국신고와 급여정지 처리는 1577-100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출국 전 오프라인 신청에는 관할 지사에 비행기표와 여권 사본이, 출국 후에는 출입국사실증명 등이 서류로 쓰인다. 직장가입자는 개인 온라인 신고 대상이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 처리된다고 공단 자료를 인용한 보도가 전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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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11:40:0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4 Nov 2026 1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10</guid>
		<title><![CDATA[독감 22.8명·코로나 입원 174명 ‘트윈데믹’… “열 나고 48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 갈림길]]></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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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10"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질병관리청 표본감시에서 44주차(10월 25~3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 같은 주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국면이다. 독감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시작된 뒤 48시간 안에 투여해야 효과가 커지고, 코로나19 치료제도 초기에 투여할수록 중증 진행을 막는 데 유리하다. 두 질환을 가리는 검사는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이뤄진다.

한국경제가 11일 정리한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독감 의사환자는 40주차 23.6명에서 41주차 21.6명, 42주차 17.7명으로 줄다가 43주차 19.2명으로 돌아섰다. 44주차까지 2주 연속 오름세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9월 11일 발령돼 유지되고 있다.

김서우 이대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집단 면역 수준이 떨어진 데 계절 요인이 겹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H1N1 아형 독감 바이러스가 8월 말부터 확인돼 코로나19 재유행 시기와 맞물렸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증상은 상당 부분 겹친다. 일반 감기는 콧물과 기침, 미열 정도에 그치지만 독감과 코로나19는 38도를 넘는 고열과 심한 근육통, 전신 증상을 동반한다. 독감은 전신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편이고, 코로나19는 발열과 인후통에 미각·후각 상실이 따르다가 호흡곤란과 기침이 이어지기도 한다. 급성기에는 증상만으로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

자가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위음성 위험이 높고, 독감 자가진단키트는 아직 널리 쓰이지 않는다. 집에서 코로나19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독감이나 코로나19 감염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고열이 갑자기 오르거나 근육통이 심한 경우, 해열제로 열이 내리지 않는 경우가 감염 의심 기준으로 꼽힌다.

48시간 기준은 고위험군에서 무게가 더 크다. 김 교수는 소아와 고령층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빠른 진단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 투여가 좋다고 설명했다.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약값은 처방 시점의 급여 기준과 환자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방접종은 두 백신을 함께 맞아도 된다.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 수칙으로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밀집 실내와 의료기관·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하루 세 번 이상 10분 넘는 환기가 제시됐다.

주간 인플루엔자·코로나19 감시 수치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매주 공개된다.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감염병 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질병관리청 표본감시에서 44주차(10월 25~3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 같은 주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국면이다. 독감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시작된 뒤 48시간 안에 투여해야 효과가 커지고, 코로나19 치료제도 초기에 투여할수록 중증 진행을 막는 데 유리하다. 두 질환을 가리는 검사는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이뤄진다.</p>
<p><br /></p>
<p>한국경제가 11일 정리한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독감 의사환자는 40주차 23.6명에서 41주차 21.6명, 42주차 17.7명으로 줄다가 43주차 19.2명으로 돌아섰다. 44주차까지 2주 연속 오름세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9월 11일 발령돼 유지되고 있다.</p>
<p><br /></p>
<p>김서우 이대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집단 면역 수준이 떨어진 데 계절 요인이 겹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는 H1N1 아형 독감 바이러스가 8월 말부터 확인돼 코로나19 재유행 시기와 맞물렸을 가능성도 거론된다.</p>
<p><br /></p>
<p>증상은 상당 부분 겹친다. 일반 감기는 콧물과 기침, 미열 정도에 그치지만 독감과 코로나19는 38도를 넘는 고열과 심한 근육통, 전신 증상을 동반한다. 독감은 전신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편이고, 코로나19는 발열과 인후통에 미각·후각 상실이 따르다가 호흡곤란과 기침이 이어지기도 한다. 급성기에는 증상만으로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p>
<p><br /></p>
<p>자가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이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는 위음성 위험이 높고, 독감 자가진단키트는 아직 널리 쓰이지 않는다. 집에서 코로나19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독감이나 코로나19 감염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고열이 갑자기 오르거나 근육통이 심한 경우, 해열제로 열이 내리지 않는 경우가 감염 의심 기준으로 꼽힌다.</p>
<p><br /></p>
<p>48시간 기준은 고위험군에서 무게가 더 크다. 김 교수는 소아와 고령층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빠른 진단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 투여가 좋다고 설명했다.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약값은 처방 시점의 급여 기준과 환자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p>
<p><br /></p>
<p>예방접종은 두 백신을 함께 맞아도 된다.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 수칙으로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밀집 실내와 의료기관·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하루 세 번 이상 10분 넘는 환기가 제시됐다.</p>
<p><br /></p>
<p>주간 인플루엔자·코로나19 감시 수치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매주 공개된다.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감염병 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07:44:5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3 Nov 2026 1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09</guid>
		<title><![CDATA[75세 이상 독감백신 2027년 ‘고면역원성’ 전환 추진… “2029년 65세까지”, 예산 198억 원은 국회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9"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질병관리청이 7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2027년 10월 절기부터 고면역원성 백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이 확보되면 2028년 70세 이상, 2029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매년 5세씩 넓힌다는 계획이다. 75세 이상 우선 도입에 드는 예산은 198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행 여부는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달렸다.

이 일정은 의학신문이 10월 19일 보도한 김기웅·서미화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질병관리청 답변에서 확인된다. 도입을 검토하는 백신은 고용량 백신과 면역증강 백신 두 종류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일정과 지원 백신 종류, 실시기준을 정하고, 2027년 상반기 조달 계획을 세운 뒤 9~10월 백신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는 11일 첫해 대상인 75세 이상을 504만 명으로 전했다.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은 고령층에서 떨어지는 백신 효과다. 국내 8개 대학병원 3,954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효과는 50~64세 46.8%, 65세 이상 18.8%로 나타났다. 입원 예방효과는 각각 48.3%와 10.1%였다. 고면역원성 백신은 항원 함량을 높이거나 면역반응을 키우는 성분을 더해 면역 노화가 진행된 고령층에서 더 강한 반응을 유도하도록 만든 제품이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근거로 제시됐다. 조배숙 의원이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관련 총요양급여비용은 6,29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입원을 동반한 진료의 건강보험 부담금은 4,164억 원이었고, 75세 이상이 1,726억 원으로 41.5%를 차지했다. 65세 이상으로 넓히면 2,371억 원, 56.9%다.

정부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 없다.

현재 접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026~2027절기 65세 이상 무료접종은 기존 백신으로 진행 중이고, 고면역원성 백신은 아직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 허가된 고면역원성 제품을 지금 맞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내고 접종해야 한다. 계획대로 시행되더라도 2027년 절기에 65~74세는 기존 백신을 무료로 맞는 구조다.

올해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받는다.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된다. 2027년 시행 여부와 대상은 12월 국회 예산 의결 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질병관리청이 7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2027년 10월 절기부터 고면역원성 백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이 확보되면 2028년 70세 이상, 2029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매년 5세씩 넓힌다는 계획이다. 75세 이상 우선 도입에 드는 예산은 198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행 여부는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달렸다.</p>
<p><br /></p>
<p>이 일정은 의학신문이 10월 19일 보도한 김기웅·서미화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질병관리청 답변에서 확인된다. 도입을 검토하는 백신은 고용량 백신과 면역증강 백신 두 종류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일정과 지원 백신 종류, 실시기준을 정하고, 2027년 상반기 조달 계획을 세운 뒤 9~10월 백신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는 11일 첫해 대상인 75세 이상을 504만 명으로 전했다.</p>
<p><br /></p>
<p>전환을 추진하는 배경은 고령층에서 떨어지는 백신 효과다. 국내 8개 대학병원 3,954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효과는 50~64세 46.8%, 65세 이상 18.8%로 나타났다. 입원 예방효과는 각각 48.3%와 10.1%였다. 고면역원성 백신은 항원 함량을 높이거나 면역반응을 키우는 성분을 더해 면역 노화가 진행된 고령층에서 더 강한 반응을 유도하도록 만든 제품이다.</p>
<p><br /></p>
<p>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근거로 제시됐다. 조배숙 의원이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관련 총요양급여비용은 6,29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입원을 동반한 진료의 건강보험 부담금은 4,164억 원이었고, 75세 이상이 1,726억 원으로 41.5%를 차지했다. 65세 이상으로 넓히면 2,371억 원, 56.9%다.</p>
<p><br /></p>
<p>정부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 없다.</p>
<p><br /></p>
<p>현재 접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026~2027절기 65세 이상 무료접종은 기존 백신으로 진행 중이고, 고면역원성 백신은 아직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 허가된 고면역원성 제품을 지금 맞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내고 접종해야 한다. 계획대로 시행되더라도 2027년 절기에 65~74세는 기존 백신을 무료로 맞는 구조다.</p>
<p><br /></p>
<p>올해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받는다.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된다. 2027년 시행 여부와 대상은 12월 국회 예산 의결 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07:44:5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3 Nov 2026 14: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08</guid>
		<title><![CDATA[“통증 주사도 실손 되나”… 히알루로니다제 청구 9월까지 263만 건, 1년 새 39% 늘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8" rel="related"/>
		<description><![CDATA[통증 완화 등을 이유로 맞는 히알루로니다제 주사의 실손보험금 청구가 올해 9월까지 263만 3,4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다. 한국경제가 11일 보도한 국내 4대 손해보험사 집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청구 금액은 1,53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9개월 치 청구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보험금은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비급여 주사료 보장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1~9월 청구는 189만 3,389건, 금액은 1,129억 원이었다. 지난해 연간 청구 건수는 262만 8,764건이고, 2023년 집계는 115만 3,944건이다. 보도는 2023년과 비교해 청구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병원에 따라 주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나와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 진료를 우려하고 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피부 아래나 근육에 주사할 때 함께 넣는 약물이 조직으로 잘 퍼지도록 돕고, 몸에 과도하게 고인 체액이나 혈액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다. 통증 주사에 섞어 쓰는 방식으로 사용이 늘었다. 비급여로 시행되면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한다. 같은 이름의 주사라도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큰 이유다.

실손보험의 보상 구조는 가입 시기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1·2세대 상품은 비급여 주사료를 기본 계약에서 보장한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3세대 상품부터는 비급여 주사료가 특약으로 분리돼 연간 250만 원, 50회 한도가 적용되고 자기부담률은 30%다.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4세대 상품은 비급여 특약에서 보장하며, 직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 규모가 이듬해 특약 보험료를 좌우한다.

4세대 가입자에게는 이 할증 구조가 실제 비용을 가르는 지점이다.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이 없으면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고, 100만 원 미만이면 유지된다. 100만~150만 원은 100%, 150만~300만 원은 200%, 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자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의 비급여 의료비는 할증 산정에서 빠진다.

의사가 권한 주사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보험사는 치료 목적과 의학적 필요성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가 급증한 항목은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정맥류 입원, 도수치료 등 앞서 청구가 몰린 항목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특약 가입 여부, 남은 연간 한도는 보험증권과 각 보험사 앱에서 조회된다. 청구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기본으로 쓰이고, 보험사에 따라 소견서 등을 추가로 요구한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비교할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통증 완화 등을 이유로 맞는 히알루로니다제 주사의 실손보험금 청구가 올해 9월까지 263만 3,4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다. 한국경제가 11일 보도한 국내 4대 손해보험사 집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청구 금액은 1,538억 원으로 36% 증가했다. 9개월 치 청구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보험금은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비급여 주사료 보장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p>
<p><br /></p>
<p>지난해 1~9월 청구는 189만 3,389건, 금액은 1,129억 원이었다. 지난해 연간 청구 건수는 262만 8,764건이고, 2023년 집계는 115만 3,944건이다. 보도는 2023년과 비교해 청구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병원에 따라 주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나와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 진료를 우려하고 있다.</p>
<p><br /></p>
<p>히알루로니다제는 피부 아래나 근육에 주사할 때 함께 넣는 약물이 조직으로 잘 퍼지도록 돕고, 몸에 과도하게 고인 체액이나 혈액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다. 통증 주사에 섞어 쓰는 방식으로 사용이 늘었다. 비급여로 시행되면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한다. 같은 이름의 주사라도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큰 이유다.</p>
<p><br /></p>
<p>실손보험의 보상 구조는 가입 시기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1·2세대 상품은 비급여 주사료를 기본 계약에서 보장한다.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3세대 상품부터는 비급여 주사료가 특약으로 분리돼 연간 250만 원, 50회 한도가 적용되고 자기부담률은 30%다. 2021년 7월 이후 판매된 4세대 상품은 비급여 특약에서 보장하며, 직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 규모가 이듬해 특약 보험료를 좌우한다.</p>
<p><br /></p>
<p>4세대 가입자에게는 이 할증 구조가 실제 비용을 가르는 지점이다. 직전 1년 비급여 보험금이 없으면 특약 보험료가 할인되고, 100만 원 미만이면 유지된다. 100만~150만 원은 100%, 150만~300만 원은 200%, 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된다.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자와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의 비급여 의료비는 할증 산정에서 빠진다.</p>
<p><br /></p>
<p>의사가 권한 주사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보험사는 치료 목적과 의학적 필요성을 심사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가 급증한 항목은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정맥류 입원, 도수치료 등 앞서 청구가 몰린 항목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p>
<p><br /></p>
<p>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특약 가입 여부, 남은 연간 한도는 보험증권과 각 보험사 앱에서 조회된다. 청구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기본으로 쓰이고, 보험사에 따라 소견서 등을 추가로 요구한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비교할 수 있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07:44:4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3 Nov 2026 10: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07</guid>
		<title><![CDATA["월급날 하루 넘겨도 이자 붙나"… 다음 날부터 연 20%, 체불 징역 5년 이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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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직원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고, 정한 날을 하루만 넘겨도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병의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의원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최근 무거워져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7조다. 2026년 11월 기준 현행본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 지급하도록 하며, 지연이자율은 시행령이 연 20%로 정한다.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은 직원 본인에게 건네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물로 대신할 수 없다.

지급일을 며칠로 하라는 규정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급일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며, 휴일과 겹칠 때 앞당기는지 미루는지도 법 조문에는 규정이 없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휴일이면 전날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

매월 지급 원칙에서 빠지는 임금도 있다. 1개월을 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른 정근수당과 1개월 넘게 계속 근무해야 주는 근속수당, 1개월을 넘는 기간으로 산정하는 상여금 같은 임금은 시행령이 예외로 둔다. 다만 이 예외도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한다는 원칙은 그대로다.

재직 중인 직원에게도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점이 최근 달라진 부분이다.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으로 지급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재직자에게도 연 20%가 적용되며, 퇴직자는 퇴직 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퇴직 직원의 정산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으며 조문에는 연장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처벌 수위는 2026년 10월에 무거워졌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벌 조항은 종전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자리를 옮겼다.

직원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떼어 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대법원 2001년 선고 판결은 근로자 동의를 받은 상계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보았다.

임금 지급 기준의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하다. 직원이 체불을 진정하면 처리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직원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고, 정한 날을 하루만 넘겨도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병의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의원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최근 무거워져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p>
<p><br /></p>
<p>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7조다. 2026년 11월 기준 현행본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 지급하도록 하며, 지연이자율은 시행령이 연 20%로 정한다.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은 직원 본인에게 건네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물로 대신할 수 없다.</p>
<p><br /></p>
<p>지급일을 며칠로 하라는 규정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급일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며, 휴일과 겹칠 때 앞당기는지 미루는지도 법 조문에는 규정이 없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휴일이면 전날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p>
<p><br /></p>
<p>매월 지급 원칙에서 빠지는 임금도 있다. 1개월을 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른 정근수당과 1개월 넘게 계속 근무해야 주는 근속수당, 1개월을 넘는 기간으로 산정하는 상여금 같은 임금은 시행령이 예외로 둔다. 다만 이 예외도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한다는 원칙은 그대로다.</p>
<p><br /></p>
<p>재직 중인 직원에게도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점이 최근 달라진 부분이다.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으로 지급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재직자에게도 연 20%가 적용되며, 퇴직자는 퇴직 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p>
<p><br /></p>
<p>퇴직 직원의 정산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으며 조문에는 연장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p>
<p><br /></p>
<p>처벌 수위는 2026년 10월에 무거워졌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벌 조항은 종전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자리를 옮겼다.</p>
<p><br /></p>
<p>직원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떼어 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대법원 2001년 선고 판결은 근로자 동의를 받은 상계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보았다.</p>
<p><br /></p>
<p>임금 지급 기준의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하다. 직원이 체불을 진정하면 처리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12 Nov 2026 13:28: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2 Nov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06</guid>
		<title><![CDATA["등급 나왔는데 이제 뭘 하나"… 방문요양은 계약서 2부, 재가 본인부담 15%]]></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방문요양을 시작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내고 문서로 계약해야 한다.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이고,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고시에 정해져 있다.

절차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인정서 송부와 급여 개시는 법 제27조가 정하고,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다. 기관과의 계약 방식과 계약서에 적을 내용은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다.

신청 자격은 나이와 질병 유무로 나뉜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내며 방문과 우편, 온라인이 모두 가능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등급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안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연장된다.

급여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일부터 받는 예외가 있다.

이용계획서의 이름은 예전과 다르다.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바뀌었고,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단이 작성해 인정서와 함께 보낸다.

서류를 받은 뒤에는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해 실제 서비스를 정하게 된다. 기관은 제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만들어 수급자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고, 서류가 없으면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격을 확인한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며 급여 종류와 내용, 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적는다.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은 계약 때 본인 여부와 등급, 인정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는다.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전부 본인이 낸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에서 5등급 1,208,900원까지이며, 고시는 이를 초과한 비용을 수급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를 고르면 그 차액도 전액 본인부담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감경 대상은 최대 60% 범위에서 부담이 줄어든다.

인정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최초 인정은 2년이며 갱신하면 등급에 따라 5년에서 2년까지 갈린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이용신청서를 내고, 그 밖의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방문요양을 시작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내고 문서로 계약해야 한다.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이고,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고시에 정해져 있다.</p>
<p><br /></p>
<p>절차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인정서 송부와 급여 개시는 법 제27조가 정하고,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다. 기관과의 계약 방식과 계약서에 적을 내용은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다.</p>
<p><br /></p>
<p>신청 자격은 나이와 질병 유무로 나뉜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내며 방문과 우편, 온라인이 모두 가능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등급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안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연장된다.</p>
<p><br /></p>
<p>급여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일부터 받는 예외가 있다.</p>
<p><br /></p>
<p>이용계획서의 이름은 예전과 다르다.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바뀌었고,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단이 작성해 인정서와 함께 보낸다.</p>
<p><br /></p>
<p>서류를 받은 뒤에는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해 실제 서비스를 정하게 된다. 기관은 제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만들어 수급자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고, 서류가 없으면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격을 확인한다.</p>
<p><br /></p>
<p>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며 급여 종류와 내용, 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적는다.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은 계약 때 본인 여부와 등급, 인정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는다.</p>
<p><br /></p>
<p>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전부 본인이 낸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에서 5등급 1,208,900원까지이며, 고시는 이를 초과한 비용을 수급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를 고르면 그 차액도 전액 본인부담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감경 대상은 최대 60% 범위에서 부담이 줄어든다.</p>
<p><br /></p>
<p>인정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최초 인정은 2년이며 갱신하면 등급에 따라 5년에서 2년까지 갈린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이용신청서를 내고, 그 밖의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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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12 Nov 2026 13:27:5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2 Nov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05</guid>
		<title><![CDATA[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5"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수사 범위는 의료법·약사법상 불법개설 범죄로 한정되며, 대한의사협회는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이종배·조배숙·전진숙·이광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묶은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소위는 공단에 13일 전체회의 전까지 권한 남용 방지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 범죄는 다섯 갈래로 정리된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명의 대여,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다. 대부분의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사경을 지명하도록 했고, 이종배 의원안만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구조다. 서영석·김주영·전진숙 의원안에는 공단 내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이 들어 있다.

추진 근거로는 환수 실적이 제시된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2009~2023년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3조3,763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2,336억원으로 징수율이 6.9%에 그쳤다. 의학신문 보도로는 공단의 불법개설 행정조사 인력이 2026년 10월 기준 71명이고 2014~2025년 2,237곳을 조사했다. 같은 분야 복지부 특사경 지정 인력은 10월 말 기준 2명이다.

남용 우려에 대한 정부 측 설명도 나왔다. 메디파나뉴스 12일자에 따르면 공단은 수사가 일반적인 부당이득 환수 업무로 번지지 않도록 별도 조직을 꾸리고, 특사경법 범위 안에서만 수사하도록 내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공단 특사경을 총괄 감독할 비정상 가짜진료 전담 조직을 내년 출범 목표로 추진한다. 한영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 통제 구조로 특사경 권한을 넘어선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대 논리는 이해충돌과 전문성으로 모인다. 의협은 심사·지급·환수 권한을 가진 공단이 채권자 위치에서 수사까지 맡으면 권한이 남용될 수 있고 복지부·경찰 수사와도 겹친다고 주장한다. 대한병원협회는 공단에 의료법상 감독 권한이 없다며 복지부와 지자체 특사경 확충을 대안으로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찬성 입장이다. 법무부는 내부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줄 필요성이 먼저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원과의 접점은 조사 범위에 있다. 공단은 수사 대상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되고 소유 관계, 임대차 계약, 자금 흐름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와 행정처분이 먼저 이뤄지는 구조를 문제 삼는다. 투자 유치나 공동 개원처럼 개설 명의와 자금 출처가 갈리는 구조가 수사 범위와 맞닿는 지점이다.

시행일과 한시 규정 여부는 소위 의결안 원문이 공개돼야 확인된다. 의협은 12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다. 법안 처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수사 범위는 의료법·약사법상 불법개설 범죄로 한정되며, 대한의사협회는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p>
<p><br /></p>
<p>개정안은 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이종배·조배숙·전진숙·이광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묶은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소위는 공단에 13일 전체회의 전까지 권한 남용 방지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p>
<p><br /></p>
<p>수사 대상 범죄는 다섯 갈래로 정리된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명의 대여,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다. 대부분의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사경을 지명하도록 했고, 이종배 의원안만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구조다. 서영석·김주영·전진숙 의원안에는 공단 내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이 들어 있다.</p>
<p><br /></p>
<p>추진 근거로는 환수 실적이 제시된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2009~2023년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3조3,763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2,336억원으로 징수율이 6.9%에 그쳤다. 의학신문 보도로는 공단의 불법개설 행정조사 인력이 2026년 10월 기준 71명이고 2014~2025년 2,237곳을 조사했다. 같은 분야 복지부 특사경 지정 인력은 10월 말 기준 2명이다.</p>
<p><br /></p>
<p>남용 우려에 대한 정부 측 설명도 나왔다. 메디파나뉴스 12일자에 따르면 공단은 수사가 일반적인 부당이득 환수 업무로 번지지 않도록 별도 조직을 꾸리고, 특사경법 범위 안에서만 수사하도록 내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공단 특사경을 총괄 감독할 비정상 가짜진료 전담 조직을 내년 출범 목표로 추진한다. 한영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 통제 구조로 특사경 권한을 넘어선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p>
<p><br /></p>
<p>반대 논리는 이해충돌과 전문성으로 모인다. 의협은 심사·지급·환수 권한을 가진 공단이 채권자 위치에서 수사까지 맡으면 권한이 남용될 수 있고 복지부·경찰 수사와도 겹친다고 주장한다. 대한병원협회는 공단에 의료법상 감독 권한이 없다며 복지부와 지자체 특사경 확충을 대안으로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찬성 입장이다. 법무부는 내부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줄 필요성이 먼저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p>
<p><br /></p>
<p>정상적으로 개설한 의원과의 접점은 조사 범위에 있다. 공단은 수사 대상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되고 소유 관계, 임대차 계약, 자금 흐름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와 행정처분이 먼저 이뤄지는 구조를 문제 삼는다. 투자 유치나 공동 개원처럼 개설 명의와 자금 출처가 갈리는 구조가 수사 범위와 맞닿는 지점이다.</p>
<p><br /></p>
<p>시행일과 한시 규정 여부는 소위 의결안 원문이 공개돼야 확인된다. 의협은 12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다. 법안 처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12 Nov 2026 07:26:1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2 Nov 2026 1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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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12일부터 정부24서 잠복결핵 확인서… “보건소 안 가도 된다” 연 15만 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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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4" rel="related"/>
		<description><![CDATA[11월 12일부터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사람은 보건소를 다시 찾지 않고 정부24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검진 확인서와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이 11월 11일 발표한 내용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과 본인의 감염병 신고내역 조회도 같은 날부터 정부24에서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5만 건의 질병 관련 민원 방문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서비스는 두 기관이 정부24에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파이낸셜뉴스·아시아경제·세계일보에 따르면 4종을 먼저 제공하고, 연말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기능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연동을 차례로 더해 6종으로 늘린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이번 1차 제공 항목에 넣어 5종으로 집계한 매체도 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는 취업과 이직 때 주로 쓰인다.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어린이집·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많다. 그동안은 검진을 받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보육교사가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같은 절차가 되풀이된 이유다.

확인서는 과거 여러 차례의 검진 기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발급받는 구조다. 다만 대상은 보건소에서 받은 검진에 한정된다. 이투데이와 간호사신문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진은 이번 서비스에서 빠졌고 정부는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종전처럼 해당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감염병 신고내역 조회는 처음 생긴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어떤 감염병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별도 창구가 없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다. 정부24에서는 감염병명, 신고일, 신고기관, 담당 보건소가 조회된다. 대상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을 포함한 25종으로 시작하며 운영 결과에 따라 늘어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보건소 방문 없이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 자체는 아직 온라인으로 되지 않고, 연말 추가 항목에 들어 있다. 이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내년 초 신규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정부24의 AI 국민비서가 나이·성별·거주지와 질문 내용에 맞춰 질병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염병 신고내역처럼 민감한 정보는 본인에게만 표시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확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는 정부24 누리집과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한다. 민간 의료기관 검진 서류와 아직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류는 검진 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1월 12일부터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사람은 보건소를 다시 찾지 않고 정부24에서 본인인증만으로 검진 확인서와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이 11월 11일 발표한 내용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과 본인의 감염병 신고내역 조회도 같은 날부터 정부24에서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5만 건의 질병 관련 민원 방문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p>
<p><br /></p>
<p>이번 서비스는 두 기관이 정부24에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파이낸셜뉴스·아시아경제·세계일보에 따르면 4종을 먼저 제공하고, 연말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기능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연동을 차례로 더해 6종으로 늘린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을 이번 1차 제공 항목에 넣어 5종으로 집계한 매체도 있다.</p>
<p><br /></p>
<p>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는 취업과 이직 때 주로 쓰인다.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어린이집·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때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는 일이 많다. 그동안은 검진을 받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다. 보육교사가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같은 절차가 되풀이된 이유다.</p>
<p><br /></p>
<p>확인서는 과거 여러 차례의 검진 기록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 발급받는 구조다. 다만 대상은 보건소에서 받은 검진에 한정된다. 이투데이와 간호사신문에 따르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진은 이번 서비스에서 빠졌고 정부는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종전처럼 해당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받아야 한다.</p>
<p><br /></p>
<p>감염병 신고내역 조회는 처음 생긴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어떤 감염병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별도 창구가 없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다. 정부24에서는 감염병명, 신고일, 신고기관, 담당 보건소가 조회된다. 대상은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을 포함한 25종으로 시작하며 운영 결과에 따라 늘어난다.</p>
<p><br /></p>
<p>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보건소 방문 없이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 자체는 아직 온라인으로 되지 않고, 연말 추가 항목에 들어 있다. 이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내년 초 신규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p>
<p><br /></p>
<p>정부는 장기적으로 정부24의 AI 국민비서가 나이·성별·거주지와 질문 내용에 맞춰 질병 관련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염병 신고내역처럼 민감한 정보는 본인에게만 표시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확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p>
<p><br /></p>
<p>서비스는 정부24 누리집과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한다. 민간 의료기관 검진 서류와 아직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류는 검진 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12 Nov 2026 07:26:1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2 Nov 2026 14: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03</guid>
		<title><![CDATA[“문자 링크로는 안 보낸다”… 더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환급금’ 3년 안에 신청]]></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이나 약국에 기준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낸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차액을 돌려준다. 공단은 11월 11일 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우편, 지사 방문, 고객센터로 받는다. 공단은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문자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한 결과에서 출발한다. 환자가 창구에서 낸 금액이 심사로 확정된 본인부담 기준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이 환급 대상이 된다. 공단은 매월 대상자에게 환급 내역과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보낸다.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리집이나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경로는 두 갈래다. 누리집에서는 민원서비스, 서비스찾기,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순으로 들어간다. 모바일 앱에서는 전체메뉴, 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순서다. 지급은 지급신청서가 접수되고 지사 검토가 끝난 다음 날 이뤄지며, 최대 7일이 걸릴 수 있다고 파이낸셜뉴스는 전했다.

기한의 기준점은 진료일이 아니라 공단이 처음 안내문을 보낸 날이다. 3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문이 엉뚱한 곳에 도착하면 내용을 모른 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긴다. 공단이 매월 발송과 별도로 누리집·앱 조회 경로를 함께 알리는 이유다.

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라는 이름이 붙는 제도는 세 가지로 갈린다. 첫째, 이번에 안내된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진료 건별 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 납부분이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1년간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전년도 진료분을 정산해 이듬해 지급한다. 셋째,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소득 변동으로 다시 산정된 경우의 과오납 보험료다. 공단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세 제도는 조회 메뉴도 따로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환급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한 가지 환급을 받았다고 다른 환급이 정리된 것은 아닌 셈이다.

환급을 내세운 사칭 문자는 이 제도에 따라붙는 위험 요인이다. 공단 관계자는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링크가 있는 문자는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은 공단의 공식 신청 경로가 아니다.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되고, 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가까운 지사에서도 확인된다. 우편 신청은 안내문에 들어 있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동봉된 회신봉투로 보내는 방식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이나 약국에 기준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낸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차액을 돌려준다. 공단은 11월 11일 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우편, 지사 방문, 고객센터로 받는다. 공단은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문자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다.</p>
<p><br /></p>
<p>본인부담금환급금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한 결과에서 출발한다. 환자가 창구에서 낸 금액이 심사로 확정된 본인부담 기준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이 환급 대상이 된다. 공단은 매월 대상자에게 환급 내역과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보낸다.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리집이나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p>
<p><br /></p>
<p>조회 경로는 두 갈래다. 누리집에서는 민원서비스, 서비스찾기,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순으로 들어간다. 모바일 앱에서는 전체메뉴, 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순서다. 지급은 지급신청서가 접수되고 지사 검토가 끝난 다음 날 이뤄지며, 최대 7일이 걸릴 수 있다고 파이낸셜뉴스는 전했다.</p>
<p><br /></p>
<p>기한의 기준점은 진료일이 아니라 공단이 처음 안내문을 보낸 날이다. 3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문이 엉뚱한 곳에 도착하면 내용을 모른 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긴다. 공단이 매월 발송과 별도로 누리집·앱 조회 경로를 함께 알리는 이유다.</p>
<p><br /></p>
<p>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라는 이름이 붙는 제도는 세 가지로 갈린다. 첫째, 이번에 안내된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진료 건별 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 납부분이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1년간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전년도 진료분을 정산해 이듬해 지급한다. 셋째,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소득 변동으로 다시 산정된 경우의 과오납 보험료다. 공단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p>
<p><br /></p>
<p>세 제도는 조회 메뉴도 따로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환급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한 가지 환급을 받았다고 다른 환급이 정리된 것은 아닌 셈이다.</p>
<p><br /></p>
<p>환급을 내세운 사칭 문자는 이 제도에 따라붙는 위험 요인이다. 공단 관계자는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링크가 있는 문자는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은 공단의 공식 신청 경로가 아니다.</p>
<p><br /></p>
<p>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되고, 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가까운 지사에서도 확인된다. 우편 신청은 안내문에 들어 있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동봉된 회신봉투로 보내는 방식이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12 Nov 2026 07:26:1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2 Nov 2026 10: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02</guid>
		<title><![CDATA[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697억… “지역 필수의료” 1조 2,600억 신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2" rel="related"/>
		<description><![CDATA[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지출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1조 2,60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진다. 국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정부안이다. 조선비즈 9월 1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미래대응기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6.7% 오르면서 4인 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는 207만 8,000원에서 221만 7,000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연금 예산도 23조 1,000억 원에서 25조 7,000억 원으로 11% 증액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와 함께 지역 주도의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되며, 사업별 금액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지역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재원 배분의 중심에 놓인 셈이다.

의료 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이들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늘고,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인원은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난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예산이 집중됐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곳이 신설된다. 돌봄로봇 상용화와 현장 배치에는 377억 원, 돌봄기술 연구개발에는 145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개인 건강기록 기반 AI와 의료영상 공유 사업에 387억 원,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와 소버린 AI 구축에 349억 원이 잡혔다.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곳에는 50억 원 규모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환자와 가족에게 직접 닿는 항목도 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4만 명 늘어난다. 자살예방 상담 인력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며 대상은 255개 센터다.

보도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위 사업들의 금액과 인원은 정부안 기준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지출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1조 2,60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진다. 국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정부안이다. 조선비즈 9월 1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다.</p>
<p><br /></p>
<p>미래대응기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6.7% 오르면서 4인 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는 207만 8,000원에서 221만 7,000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연금 예산도 23조 1,000억 원에서 25조 7,000억 원으로 11% 증액된다.</p>
<p><br /></p>
<p>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와 함께 지역 주도의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되며, 사업별 금액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지역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재원 배분의 중심에 놓인 셈이다.</p>
<p><br /></p>
<p>의료 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이들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늘고,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인원은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난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예산이 집중됐다.</p>
<p><br /></p>
<p>인구감소지역에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곳이 신설된다. 돌봄로봇 상용화와 현장 배치에는 377억 원, 돌봄기술 연구개발에는 145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p>
<p><br /></p>
<p>디지털 분야에서는 개인 건강기록 기반 AI와 의료영상 공유 사업에 387억 원,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와 소버린 AI 구축에 349억 원이 잡혔다.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곳에는 50억 원 규모의 바우처가 지원된다.</p>
<p><br /></p>
<p>환자와 가족에게 직접 닿는 항목도 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4만 명 늘어난다. 자살예방 상담 인력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며 대상은 255개 센터다.</p>
<p><br /></p>
<p>보도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위 사업들의 금액과 인원은 정부안 기준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복지부·식약처" term="10927|1093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11 Nov 2026 07:38:2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01</guid>
		<title><![CDATA[30·40대 남성 2명 중 1명 비만… 성인 비만율 35.4%, 10년 새 7.5%p 올랐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1"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내 성인 비만율이 2025년 35.4%로 2016년 27.9%보다 7.5%포인트 올랐다. 상대 증가율로는 26.9%다. 질병관리청이 11월 9일 발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로, 남성은 40대 53.1%, 30대 52.1%가 비만으로 집계됐다. 비만 판정은 응답자가 보고한 키와 체중으로 계산한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와 만성질환을 조사한다. 수치는 실측이 아닌 자가 보고값 기준이다. 국내 비만 진료에서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30 이상을 2단계, 35 이상을 3단계(고도비만)로 구분하는 대한비만학회 기준이 쓰인다.

성별 격차는 1.9배다. 남성 비만율은 42.5%, 여성은 22.9%였다. 여성은 70대 이상이 27.4%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16.4%로 가장 낮았다.

증가 속도는 20대에서 두드러졌다. 남성 20대는 2016년 29.7%에서 2025년 42.6%로 12.9%포인트 올라 상대 증가율 43.4%를 기록했고,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여성 20대도 10.2%에서 16.4%로 늘어 상대 증가율이 60.8%에 이른다.

체중 인식과 실제 사이의 간극도 수치로 나왔다. 실제로는 비만인데 스스로 비만이 아니라고 여긴 사람 가운데 36.0%가 체중조절을 하지 않았고, 이 집단의 77.4%가 남성이었으며 60대 이상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저체중인데 비만이라고 인식한 사람 중 39.0%는 체중 감량을 시도했다. 이 집단은 여성이 80.6%였고 30~40대에서 많았다. 전체 체중조절 시도율은 68.5%,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45.1%다.

생활습관별로는 근력운동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비만 가능성은 1.3배였다. 하루 수면이 6시간 이하인 집단은 7~8시간 자는 집단보다 1.2배, 아침을 거르거나 걷기운동을 하지 않거나 음주하는 경우는 각각 1.1배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38.2%로 가장 높았고 전남 38.0%, 강원 37.4%가 뒤를 이었다. 세종 29.4%, 대전 29.8%, 서울 30.2%는 낮은 편이다. 최근 3년 평균으로 본 시·군·구 단위에서는 강원 철원군이 44.2%로 가장 높고 경기 과천시가 23.6%로 가장 낮아 2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비만율 상위 10개 지역의 고혈압·당뇨병 진단율은 40.6%로 하위 10개 지역 24.1%보다 16.5%포인트 높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비만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 건강문제라며 자신의 체중 상태를 바로 인식하고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군·구별 결과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chs.kdca.go.kr)에서 공개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내 성인 비만율이 2025년 35.4%로 2016년 27.9%보다 7.5%포인트 올랐다. 상대 증가율로는 26.9%다. 질병관리청이 11월 9일 발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로, 남성은 40대 53.1%, 30대 52.1%가 비만으로 집계됐다. 비만 판정은 응답자가 보고한 키와 체중으로 계산한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이다.</p>
<p><br /></p>
<p>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와 만성질환을 조사한다. 수치는 실측이 아닌 자가 보고값 기준이다. 국내 비만 진료에서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보고 30 이상을 2단계, 35 이상을 3단계(고도비만)로 구분하는 대한비만학회 기준이 쓰인다.</p>
<p><br /></p>
<p>성별 격차는 1.9배다. 남성 비만율은 42.5%, 여성은 22.9%였다. 여성은 70대 이상이 27.4%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16.4%로 가장 낮았다.</p>
<p><br /></p>
<p>증가 속도는 20대에서 두드러졌다. 남성 20대는 2016년 29.7%에서 2025년 42.6%로 12.9%포인트 올라 상대 증가율 43.4%를 기록했고,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여성 20대도 10.2%에서 16.4%로 늘어 상대 증가율이 60.8%에 이른다.</p>
<p><br /></p>
<p>체중 인식과 실제 사이의 간극도 수치로 나왔다. 실제로는 비만인데 스스로 비만이 아니라고 여긴 사람 가운데 36.0%가 체중조절을 하지 않았고, 이 집단의 77.4%가 남성이었으며 60대 이상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저체중인데 비만이라고 인식한 사람 중 39.0%는 체중 감량을 시도했다. 이 집단은 여성이 80.6%였고 30~40대에서 많았다. 전체 체중조절 시도율은 68.5%,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45.1%다.</p>
<p><br /></p>
<p>생활습관별로는 근력운동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비만 가능성은 1.3배였다. 하루 수면이 6시간 이하인 집단은 7~8시간 자는 집단보다 1.2배, 아침을 거르거나 걷기운동을 하지 않거나 음주하는 경우는 각각 1.1배로 나타났다.</p>
<p><br /></p>
<p>지역별로는 울산이 38.2%로 가장 높았고 전남 38.0%, 강원 37.4%가 뒤를 이었다. 세종 29.4%, 대전 29.8%, 서울 30.2%는 낮은 편이다. 최근 3년 평균으로 본 시·군·구 단위에서는 강원 철원군이 44.2%로 가장 높고 경기 과천시가 23.6%로 가장 낮아 2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비만율 상위 10개 지역의 고혈압·당뇨병 진단율은 40.6%로 하위 10개 지역 24.1%보다 16.5%포인트 높았다.</p>
<p><br /></p>
<p>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비만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 건강문제라며 자신의 체중 상태를 바로 인식하고 식생활과 신체활동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군·구별 결과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chs.kdca.go.kr)에서 공개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11 Nov 2026 07:38:0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800</guid>
		<title><![CDATA[단백질 너무 줄인 콩팥병 환자, 사망 위험 2.17배… “무조건 제한은 독” 1,861명 분석]]></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800" rel="related"/>
		<description><![CDATA[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콩팥병 환자가 단백질을 하루 체중 1kg당 0.6g 미만으로 줄이면 1.2g 이상 섭취하는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2.17배,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 위험이 1.42배 높았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11월 10일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다. 국제 진료지침의 제안치는 하루 1kg당 0.8g으로, 체중 60kg이면 약 48g이다. 연구진은 고단백 식사가 이롭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구는 전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김수완·서상헌 교수팀이 맡았다. 국내 9개 대학병원이 참여하는 만성콩팥병 장기 추적 코호트(KNOW-CKD)에서 투석 전 환자 1,861명을 분석했고, 추적 기간 중앙값은 9.3년이다. 대상자 평균 연령은 53.7세, 남성 비율은 60.6%였다. 결과는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실렸다.

섭취량은 식사 기록이 아니라 24시간 소변의 요소질소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하루 1kg당 0.6g 미만부터 1.2g 이상까지 다섯 개 군으로 나누고, 나이·성별·기저 신장기능·당뇨병 유무를 보정해 위험을 비교했다.

두 극단의 차이는 컸다. 0.6g 미만 군 132명 가운데 61명(46.2%)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했고 23명(17.4%)이 숨졌다. 1.2g 이상 군 365명에서는 각각 93명(25.5%), 33명(9.0%)이었다. 섭취량이 매우 낮은 구간에서 위험이 가파르게 오르는 비선형 관계도 확인됐다. 초기 1년 안에 신부전이 생긴 환자와 영양 상태가 나쁜 환자를 빼고 다시 분석해도 결과의 방향은 같았다. 주요 심혈관 사건은 저단백 군에서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준선은 국제 지침에 있다. 2024년 KDIGO 진료지침은 성인 만성콩팥병 3~5단계 환자에게 하루 1kg당 0.8g을 제안하고, 진행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1.3g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한다. 위험이 크게 나타난 0.6g 미만 군은 제안치보다 4분의 1 이상 적게 먹은 집단이다.

해석에서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서상헌 교수는 단백질 제한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관리 원칙이지만 장기적으로 신부전과 사망 위험을 줄이는지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고섭취 군은 비교 기준으로 쓰였을 뿐이어서 이번 결과가 고단백 식사의 이점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이다. '줄일수록 좋다'와 '많이 먹어도 된다'는 해석 모두 연구 결과와 거리가 있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국제 지침이 획일적인 제한보다 적정 섭취와 영양 안전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지만 국내 장기 임상자료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구가 환자의 자의적인 식이 조절에 따르는 위험을 경고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발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11월 10일자 보도자료에, 연구 원문은 JAMA Network Open에 공개돼 있다. 적정 단백질 양은 콩팥병 단계와 체중, 영양 상태에 따라 달라 신장내과 진료와 임상영양 상담에서 개인별로 정해진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콩팥병 환자가 단백질을 하루 체중 1kg당 0.6g 미만으로 줄이면 1.2g 이상 섭취하는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2.17배,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 위험이 1.42배 높았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11월 10일 발표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다. 국제 진료지침의 제안치는 하루 1kg당 0.8g으로, 체중 60kg이면 약 48g이다. 연구진은 고단백 식사가 이롭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p>
<p><br /></p>
<p>연구는 전남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김수완·서상헌 교수팀이 맡았다. 국내 9개 대학병원이 참여하는 만성콩팥병 장기 추적 코호트(KNOW-CKD)에서 투석 전 환자 1,861명을 분석했고, 추적 기간 중앙값은 9.3년이다. 대상자 평균 연령은 53.7세, 남성 비율은 60.6%였다. 결과는 국제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실렸다.</p>
<p><br /></p>
<p>섭취량은 식사 기록이 아니라 24시간 소변의 요소질소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하루 1kg당 0.6g 미만부터 1.2g 이상까지 다섯 개 군으로 나누고, 나이·성별·기저 신장기능·당뇨병 유무를 보정해 위험을 비교했다.</p>
<p><br /></p>
<p>두 극단의 차이는 컸다. 0.6g 미만 군 132명 가운데 61명(46.2%)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했고 23명(17.4%)이 숨졌다. 1.2g 이상 군 365명에서는 각각 93명(25.5%), 33명(9.0%)이었다. 섭취량이 매우 낮은 구간에서 위험이 가파르게 오르는 비선형 관계도 확인됐다. 초기 1년 안에 신부전이 생긴 환자와 영양 상태가 나쁜 환자를 빼고 다시 분석해도 결과의 방향은 같았다. 주요 심혈관 사건은 저단백 군에서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p><br /></p>
<p>기준선은 국제 지침에 있다. 2024년 KDIGO 진료지침은 성인 만성콩팥병 3~5단계 환자에게 하루 1kg당 0.8g을 제안하고, 진행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1.3g을 넘기지 않도록 권고한다. 위험이 크게 나타난 0.6g 미만 군은 제안치보다 4분의 1 이상 적게 먹은 집단이다.</p>
<p><br /></p>
<p>해석에서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서상헌 교수는 단백질 제한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관리 원칙이지만 장기적으로 신부전과 사망 위험을 줄이는지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고섭취 군은 비교 기준으로 쓰였을 뿐이어서 이번 결과가 고단백 식사의 이점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이다. '줄일수록 좋다'와 '많이 먹어도 된다'는 해석 모두 연구 결과와 거리가 있다.</p>
<p><br /></p>
<p>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국제 지침이 획일적인 제한보다 적정 섭취와 영양 안전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지만 국내 장기 임상자료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구가 환자의 자의적인 식이 조절에 따르는 위험을 경고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p>
<p><br /></p>
<p>발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11월 10일자 보도자료에, 연구 원문은 JAMA Network Open에 공개돼 있다. 적정 단백질 양은 콩팥병 단계와 체중, 영양 상태에 따라 달라 신장내과 진료와 임상영양 상담에서 개인별로 정해진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11 Nov 2026 07:38:0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4: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99</guid>
		<title><![CDATA[“직원이 작업 멈추자 하면”… 작업중지권 ‘우려’까지 확대, 2027년 4월 28일 시행]]></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9"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7년 4월 28일부터 병의원 직원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원장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치의신보는 작업중지권 조항이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같은 개정안에는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조항도 들어갔다. 개원가에 직접 닿는 부분은 작업중지권 확대,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강화,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도입 세 가지다.

바뀌는 조항은 제51조와 제52조다. 제51조의 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진다.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하청 근로자는 소속 사업주뿐 아니라 원청에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는 사후 조치를 다룬다.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마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시킬 수 없다.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 역시 중대재해 외에 근로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신체·생리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경우로 확대됐다.

적용 범위에서 개원가가 유의할 대목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제한이나 연차유급휴가 같은 일부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지만, 치의신보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을 규정한 제51조와 제52조는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된다. 직원 수가 적은 의원과 약국도 같은 기준에 놓이는 셈이다.

'우려'의 판단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행까지 5개월여가 남았지만 어떤 상황이 우려에 해당하는지는 하위법령이 나와야 구체화된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노무 현장의 조언이 나왔다. 정정화 노무사(가치노무사컨설팅)는 직원이 작업중지를 요구하면 배경과 상황을 충분히 듣고 실제 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요구 당시 상황과 확인 과정·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치의신보에 설명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표현은 별도의 노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위법령 개정안과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와 보도자료로 공개된다. 개정 법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 기준으로 조회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7년 4월 28일부터 병의원 직원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원장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치의신보는 작업중지권 조항이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p>
<p><br /></p>
<p>개정안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같은 개정안에는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조항도 들어갔다. 개원가에 직접 닿는 부분은 작업중지권 확대,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강화,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도입 세 가지다.</p>
<p><br /></p>
<p>바뀌는 조항은 제51조와 제52조다. 제51조의 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진다.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하청 근로자는 소속 사업주뿐 아니라 원청에도 요구할 수 있다.</p>
<p><br /></p>
<p>제52조는 사후 조치를 다룬다.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마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시킬 수 없다.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 역시 중대재해 외에 근로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신체·생리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경우로 확대됐다.</p>
<p><br /></p>
<p>적용 범위에서 개원가가 유의할 대목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제한이나 연차유급휴가 같은 일부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지만, 치의신보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을 규정한 제51조와 제52조는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된다. 직원 수가 적은 의원과 약국도 같은 기준에 놓이는 셈이다.</p>
<p><br /></p>
<p>'우려'의 판단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행까지 5개월여가 남았지만 어떤 상황이 우려에 해당하는지는 하위법령이 나와야 구체화된다.</p>
<p><br /></p>
<p>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노무 현장의 조언이 나왔다. 정정화 노무사(가치노무사컨설팅)는 직원이 작업중지를 요구하면 배경과 상황을 충분히 듣고 실제 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요구 당시 상황과 확인 과정·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치의신보에 설명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표현은 별도의 노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br /></p>
<p>하위법령 개정안과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와 보도자료로 공개된다. 개정 법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 기준으로 조회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11 Nov 2026 07:38:0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0: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97</guid>
		<title><![CDATA[독감 22.8명 2주 연속 상승… “입원은 작년 2배”, 사망 신고 21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질병관리청이 11월 6일 발표한 44주차(10월 25~3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으로 직전주 19.2명보다 늘었다. 입원환자는 461명으로 전주 389명에서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주 174명의 2배를 넘었다. 양성 사망 신고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과 차이가 크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다.

최근 4주 흐름을 보면 41주 21.6명, 42주 17.7명, 43주 19.2명, 44주 22.8명이다. 43주와 44주에 걸쳐 2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이며, 유행 기준을 넘는 수준인지는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60.9명으로 가장 높다. 이어 13~18세 37.4명, 1~6세 33.1명, 19~49세 23.7명, 0세 20.6명, 50~64세 13.1명, 65세 이상 10.1명 순이다. 학령기 어린이가 외래 환자의 중심에 있다. 0세와 1~6세도 모두 20명을 넘겼고, 50세 이상은 10명대에 머문다.

입원은 양상이 다르다. 병원급 의료기관 223곳 표본감시에서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64.9%를 차지했다. 외래는 어린이, 입원은 고령층에 몰리는 구도다.

사망 신고 21건은 사망 전 30일 이내 확진 이력이 있는 사례를 집계한 수치다. 인플루엔자가 직접 사망 원인이었는지는 이 통계만으로 알 수 없다고 보도됐다. 질병관리청은 11월부터 이 수치를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로 제공하고 있다.

의원급 호흡기 환자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1주 25.2%, 42주 24.2%, 43주 25.3%, 44주 30.0%로 올랐다. 유행 바이러스는 A(H1N1)pdm09이며 올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11월 5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예방접종 접종자는 65세 이상 약 814만 명(71.1%), 어린이 약 278만 명(56.1%)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보건소 문의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이미 독감에 걸렸던 사람도 접종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A형 H1N1·H3N2와 B형 등 다른 유형에 다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이 내리고 회복된 뒤 의사 예진을 거쳐 접종하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안내다.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환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도 함께 안내됐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질병관리청이 11월 6일 발표한 44주차(10월 25~31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2.8명으로 직전주 19.2명보다 늘었다. 입원환자는 461명으로 전주 389명에서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주 174명의 2배를 넘었다. 양성 사망 신고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건과 차이가 크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다.</p>
<p><br /></p>
<p>최근 4주 흐름을 보면 41주 21.6명, 42주 17.7명, 43주 19.2명, 44주 22.8명이다. 43주와 44주에 걸쳐 2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이며, 유행 기준을 넘는 수준인지는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p>
<p><br /></p>
<p>연령별로는 7~12세가 60.9명으로 가장 높다. 이어 13~18세 37.4명, 1~6세 33.1명, 19~49세 23.7명, 0세 20.6명, 50~64세 13.1명, 65세 이상 10.1명 순이다. 학령기 어린이가 외래 환자의 중심에 있다. 0세와 1~6세도 모두 20명을 넘겼고, 50세 이상은 10명대에 머문다.</p>
<p><br /></p>
<p>입원은 양상이 다르다. 병원급 의료기관 223곳 표본감시에서 입원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64.9%를 차지했다. 외래는 어린이, 입원은 고령층에 몰리는 구도다.</p>
<p><br /></p>
<p>사망 신고 21건은 사망 전 30일 이내 확진 이력이 있는 사례를 집계한 수치다. 인플루엔자가 직접 사망 원인이었는지는 이 통계만으로 알 수 없다고 보도됐다. 질병관리청은 11월부터 이 수치를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로 제공하고 있다.</p>
<p><br /></p>
<p>의원급 호흡기 환자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1주 25.2%, 42주 24.2%, 43주 25.3%, 44주 30.0%로 올랐다. 유행 바이러스는 A(H1N1)pdm09이며 올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p>
<p><br /></p>
<p>11월 5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예방접종 접종자는 65세 이상 약 814만 명(71.1%), 어린이 약 278만 명(56.1%)이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보건소 문의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된다.</p>
<p><br /></p>
<p>이미 독감에 걸렸던 사람도 접종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A형 H1N1·H3N2와 B형 등 다른 유형에 다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이 내리고 회복된 뒤 의사 예진을 거쳐 접종하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안내다.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환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도 함께 안내됐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11 Nov 2026 07:37:0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96</guid>
		<title><![CDATA[“자녀 소득에 막혔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2027년 1월 기준 폐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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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6" rel="related"/>
		<description><![CDATA[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지는 기준이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첫 단계에서는 중증도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질환이 먼저 적용을 받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넓어진다. 이후에는 환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심사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신청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이 방침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 3일 언론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내면서 밝힌 것으로, 팍스메디컬뉴스가 9월 4일 보도했다. 관련 지침은 올해 하반기 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약 26억 원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가 1월 5일 발표한 희귀질환 대책에도 같은 방침이 담겼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현행 기준은 두 갈래로 나뉜다. 환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이면서 별도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와 재산기준이 적용된다. 폐지되는 쪽은 뒤의 기준이다. 일반 희귀질환의 환자 가구 소득 기준은 2024년 120% 미만에서 140% 미만으로 완화됐고, 혈우병·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4대 질환에는 160% 미만이 적용된다.

1단계 대상은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간병비 등 지원 대상 질환 가운데 중증도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질환으로 보도됐다. 이 질환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는다. 나머지 희귀질환은 2027년 한 해 동안 현행 기준이 유지되다가 2028년 1월 1일에 합류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해마다 늘었다. 2022년 1,147개였던 질환 수는 2023년 1,189개, 2024년 1,272개, 2025년 1,338개를 거쳐 2026년 현재 1,413개에 이른다. 2022년과 비교하면 266개가 늘었다.

폐지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뿐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환자는 환자 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환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를 넘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와는 별개의 제도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11월 4일 입법예고했고,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계획이다. 본인부담률 인하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전체가 대상이지만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보도에는 지원 금액, 신청 창구, 제출 서류가 나오지 않는다. 하반기 지침 개정이 끝나면 질병관리청 안내를 통해 세부 내용이 공개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지는 기준이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첫 단계에서는 중증도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질환이 먼저 적용을 받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넓어진다. 이후에는 환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심사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신청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br /></p>
<p>이 방침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 3일 언론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내면서 밝힌 것으로, 팍스메디컬뉴스가 9월 4일 보도했다. 관련 지침은 올해 하반기 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약 26억 원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가 1월 5일 발표한 희귀질환 대책에도 같은 방침이 담겼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p>
<p><br /></p>
<p>현행 기준은 두 갈래로 나뉜다. 환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이면서 별도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와 재산기준이 적용된다. 폐지되는 쪽은 뒤의 기준이다. 일반 희귀질환의 환자 가구 소득 기준은 2024년 120% 미만에서 140% 미만으로 완화됐고, 혈우병·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4대 질환에는 160% 미만이 적용된다.</p>
<p><br /></p>
<p>1단계 대상은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간병비 등 지원 대상 질환 가운데 중증도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질환으로 보도됐다. 이 질환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는다. 나머지 희귀질환은 2027년 한 해 동안 현행 기준이 유지되다가 2028년 1월 1일에 합류하는 구조다.</p>
<p><br /></p>
<p>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해마다 늘었다. 2022년 1,147개였던 질환 수는 2023년 1,189개, 2024년 1,272개, 2025년 1,338개를 거쳐 2026년 현재 1,413개에 이른다. 2022년과 비교하면 266개가 늘었다.</p>
<p><br /></p>
<p>폐지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뿐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환자는 환자 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환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를 넘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p>
<p><br /></p>
<p>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와는 별개의 제도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11월 4일 입법예고했고,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계획이다. 본인부담률 인하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전체가 대상이지만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p>
<p><br /></p>
<p>보도에는 지원 금액, 신청 창구, 제출 서류가 나오지 않는다. 하반기 지침 개정이 끝나면 질병관리청 안내를 통해 세부 내용이 공개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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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11 Nov 2026 07:37:0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7: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95</guid>
		<title><![CDATA[“대학병원 외래 달라지나”… 제주 첫 상급종합병원 12월 말 판가름, 의뢰서 필요]]></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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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5" rel="related"/>
		<description><![CDATA[제주에서 첫 상급종합병원이 12월 말 가려진다.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지정을 신청했고, 지정되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효력이 이어진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하며 응급과 분만만 예외다. 파이낸셜뉴스는 건강보험 외래 환자가 진찰료 전액과 그 밖의 급여 비용의 60%를 부담한다고 전했다.

지정 절차는 올해 제도 변경으로 길이 열렸다. 정부는 4월 3일 제주를 서울 진료권에서 분리해 독립 진료권으로 정했고, 10월 14일에는 기준병상을 넘더라도 진료권 안에서 1곳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제주 진료권의 기준병상은 545병상인데 제주대병원이 655병상, 제주한라병원이 550병상으로 둘 다 이를 넘어 그동안 걸림돌로 꼽혔다.

이번 평가는 6기 지정 평가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지정되며 두 병원은 9월에 현지평가를 마쳤다.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12월 말 발표한다. 지정 여부는 그때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정 전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민 대상 안내와 의료기관 간 조율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부담이 갈리는 지점은 진료의뢰서다. 응급과 분만은 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건강보험 환자가 내는 금액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급여 비용의 60%로 보도됐다. 다만 진료의뢰서를 가져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보도에 구분돼 있지 않아 실제 본인부담은 진단과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진료를 맡는 병원으로, 의원과 종합병원에서 의뢰한 환자를 받고 상태가 안정되면 다시 돌려보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11월 3일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을 단장으로 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도민 안내와 의료기관 간 조율을 맡는 팀이다. 도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사이의 의뢰·회송 절차를 안내하고 기존 환자와 예약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정이 곧바로 모든 고난도 치료를 제주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는 전문 인력과 시설, 응급 이송 체계의 보완이 함께 필요하다고 짚었다. 제주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이용하려면 의원이나 종합병원을 거치는 의뢰 구조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이 지역 의료체계의 과제로 남는다.

지정 결과는 12월 말 보건복지부 발표로, 세부 본인부담 기준은 제주도 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제주에서 첫 상급종합병원이 12월 말 가려진다.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지정을 신청했고, 지정되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효력이 이어진다.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하며 응급과 분만만 예외다. 파이낸셜뉴스는 건강보험 외래 환자가 진찰료 전액과 그 밖의 급여 비용의 60%를 부담한다고 전했다.</p>
<p><br /></p>
<p>지정 절차는 올해 제도 변경으로 길이 열렸다. 정부는 4월 3일 제주를 서울 진료권에서 분리해 독립 진료권으로 정했고, 10월 14일에는 기준병상을 넘더라도 진료권 안에서 1곳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제주 진료권의 기준병상은 545병상인데 제주대병원이 655병상, 제주한라병원이 550병상으로 둘 다 이를 넘어 그동안 걸림돌로 꼽혔다.</p>
<p><br /></p>
<p>이번 평가는 6기 지정 평가다. 상급종합병원은 3년마다 지정되며 두 병원은 9월에 현지평가를 마쳤다.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12월 말 발표한다. 지정 여부는 그때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정 전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민 대상 안내와 의료기관 간 조율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p>
<p><br /></p>
<p>환자 부담이 갈리는 지점은 진료의뢰서다. 응급과 분만은 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건강보험 환자가 내는 금액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급여 비용의 60%로 보도됐다. 다만 진료의뢰서를 가져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보도에 구분돼 있지 않아 실제 본인부담은 진단과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p>
<p><br /></p>
<p>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고난도 진료를 맡는 병원으로, 의원과 종합병원에서 의뢰한 환자를 받고 상태가 안정되면 다시 돌려보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11월 3일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을 단장으로 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도민 안내와 의료기관 간 조율을 맡는 팀이다. 도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사이의 의뢰·회송 절차를 안내하고 기존 환자와 예약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보호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p>
<p><br /></p>
<p>지정이 곧바로 모든 고난도 치료를 제주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는 전문 인력과 시설, 응급 이송 체계의 보완이 함께 필요하다고 짚었다. 제주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이용하려면 의원이나 종합병원을 거치는 의뢰 구조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이 지역 의료체계의 과제로 남는다.</p>
<p><br /></p>
<p>지정 결과는 12월 말 보건복지부 발표로, 세부 본인부담 기준은 제주도 안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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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11 Nov 2026 07:36:2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6: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94</guid>
		<title><![CDATA[“약 부작용 어디에 신고하나”… 약물안전캠페인 18일까지, 피해구제 212억 지급]]></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약을 먹은 뒤 이상 반응이 의심되면 1644-6223,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2026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슬로건은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이다. 보고에 앞서 의료인과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캠페인은 세계 약물안전 주간(MedSafetyWeek, 11월 2~8일)에 맞춰 열린다. 의료기관 내 홍보부스 운영, 환자·의료인 교육, 홍보물 배포,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되며 학술대회에도 홍보부스가 차려진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튜버와 협업한 홍보영상과 숏폼 영상도 제작해 배포한다. 식약처가 자료를 공개한 날은 11월 2일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작용 보고 현황을 설명했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건의 자발적 보고가 접수되지만 부작용의 90% 이상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 90% 수치의 근거는 기사에 밝혀져 있지 않다. 보고의 약 70%는 28개 지역센터를 거쳐 수집된다.

보고와 별개로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했는데도 중대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국가가 소송 없이 보상하는 제도로, 상담 창구는 14-3330이다. 2026년 9월 말까지 접수된 누적 1,947건 가운데 84%인 1,401건이 지급 결정됐고 지원 총액은 212억 원이다.

보상 범위는 올해 넓어졌다. 5월부터 응급실·외래 진료비와 진단·수술 전 검사비까지 보상 대상에 들어갔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 서류도 줄었다. 연말 개정으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창구다. 부작용 보고 번호(1644-6223)와 피해구제 상담 번호(14-3330)는 서로 다르다. 보고는 안전 정보를 모으는 절차이고, 피해구제는 보상을 받기 위한 별도 제도로 운영된다.

손수정 원장은 28개 지역센터가 부작용 보고를 넘어 핵심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AI를 접목해 부작용 수집과 심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행정 절차를 줄여 피해구제 소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고 방법은 의약품안전나라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피해구제 보상 범위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 창구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약을 먹은 뒤 이상 반응이 의심되면 1644-6223,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2026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 슬로건은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이다. 보고에 앞서 의료인과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p>
<p><br /></p>
<p>캠페인은 세계 약물안전 주간(MedSafetyWeek, 11월 2~8일)에 맞춰 열린다. 의료기관 내 홍보부스 운영, 환자·의료인 교육, 홍보물 배포,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되며 학술대회에도 홍보부스가 차려진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유튜버와 협업한 홍보영상과 숏폼 영상도 제작해 배포한다. 식약처가 자료를 공개한 날은 11월 2일이다.</p>
<p><br /></p>
<p>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1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작용 보고 현황을 설명했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건의 자발적 보고가 접수되지만 부작용의 90% 이상은 여전히 보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 90% 수치의 근거는 기사에 밝혀져 있지 않다. 보고의 약 70%는 28개 지역센터를 거쳐 수집된다.</p>
<p><br /></p>
<p>보고와 별개로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했는데도 중대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국가가 소송 없이 보상하는 제도로, 상담 창구는 14-3330이다. 2026년 9월 말까지 접수된 누적 1,947건 가운데 84%인 1,401건이 지급 결정됐고 지원 총액은 212억 원이다.</p>
<p><br /></p>
<p>보상 범위는 올해 넓어졌다. 5월부터 응급실·외래 진료비와 진단·수술 전 검사비까지 보상 대상에 들어갔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 서류도 줄었다. 연말 개정으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p>
<p><br /></p>
<p>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창구다. 부작용 보고 번호(1644-6223)와 피해구제 상담 번호(14-3330)는 서로 다르다. 보고는 안전 정보를 모으는 절차이고, 피해구제는 보상을 받기 위한 별도 제도로 운영된다.</p>
<p><br /></p>
<p>손수정 원장은 28개 지역센터가 부작용 보고를 넘어 핵심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AI를 접목해 부작용 수집과 심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행정 절차를 줄여 피해구제 소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p>
<p><br /></p>
<p>보고 방법은 의약품안전나라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피해구제 보상 범위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상담 창구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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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11 Nov 2026 07:36:2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5: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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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793</guid>
		<title><![CDATA[“직원 퇴직금 미리 쌓아야 하나”… 병·의원도 사외적립, 10인 미만 2030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이 경영난에 빠져도 직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병·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 순서는 사업장 규모로 갈려 직원 100인 이상은 2028년, 10~99인은 2029년, 10인 미만은 2030년이다.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던 병·의원도 해당하며, 법 개정이 전제여서 아직 확정된 의무는 아니다.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장관 발언에서는 12월 본회의 통과가 목표로 언급됐다. 법이 통과되면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기금형 수탁법인에 대한 제재 처분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감독협의회를 통해 참여한다. 간호사신문이 10월 29일 보도했다.

의무는 각 사업장의 시행 시점 이후 근무한 기간부터 발생한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의원은 가장 늦은 2030년이 시작점이다. 직원이 받는 영향은 소속 기관이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운데 어떤 제도를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별도 연금법을 따른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업주가 미리 적립해 두지 않아도 이를 이유로 한 제재가 없다. 확정기여형(DC)은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새로 의무화될 사외적립의 비율과 금액 기준은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주가 필요한 금액을 빠짐없이 납입하고 정부가 미납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쟁점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다. 실태조사에서 사외적립 의무화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52.5%였고, 준비기간은 3년 이내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80.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6%에 머문다. 정부는 납입금 매칭지원, 대출이자 보전, 수수료 우대를 소규모 사업장 지원책으로 예산에 반영했으나 병·의원 전용 지원책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도 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속 1년 미만자의 퇴직급여 실태는 별도로 조사·논의 중이어서 의무화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병원이 직원 구성별로 어디까지 적립해야 하는지는 개정안 조문이 나와야 가늠할 수 있고,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규모별 시행 연도와 적용 범위의 큰 틀뿐이다.

개정안 조문과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발표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이 경영난에 빠져도 직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병·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시행 순서는 사업장 규모로 갈려 직원 100인 이상은 2028년, 10~99인은 2029년, 10인 미만은 2030년이다. 퇴직금제도만 운영하던 병·의원도 해당하며, 법 개정이 전제여서 아직 확정된 의무는 아니다.</p>
<p><br /></p>
<p>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장관 발언에서는 12월 본회의 통과가 목표로 언급됐다. 법이 통과되면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기금형 수탁법인에 대한 제재 처분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감독협의회를 통해 참여한다. 간호사신문이 10월 29일 보도했다.</p>
<p><br /></p>
<p>의무는 각 사업장의 시행 시점 이후 근무한 기간부터 발생한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의원은 가장 늦은 2030년이 시작점이다. 직원이 받는 영향은 소속 기관이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운데 어떤 제도를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별도 연금법을 따른다.</p>
<p><br /></p>
<p>현행 퇴직금제도는 사업주가 미리 적립해 두지 않아도 이를 이유로 한 제재가 없다. 확정기여형(DC)은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새로 의무화될 사외적립의 비율과 금액 기준은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주가 필요한 금액을 빠짐없이 납입하고 정부가 미납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뒷받침돼야 효과가 크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p>
<p><br /></p>
<p>쟁점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다. 실태조사에서 사외적립 의무화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52.5%였고, 준비기간은 3년 이내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80.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6%에 머문다. 정부는 납입금 매칭지원, 대출이자 보전, 수수료 우대를 소규모 사업장 지원책으로 예산에 반영했으나 병·의원 전용 지원책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도 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와 근속 1년 미만자의 퇴직급여 실태는 별도로 조사·논의 중이어서 의무화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병원이 직원 구성별로 어디까지 적립해야 하는지는 개정안 조문이 나와야 가늠할 수 있고,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규모별 시행 연도와 적용 범위의 큰 틀뿐이다.</p>
<p><br /></p>
<p>개정안 조문과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발표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11 Nov 2026 07:36:2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92</guid>
		<title><![CDATA[“가족 없는 치매 어르신 수술 동의는”… 공공후견, 심판 비용·활동비 전액 지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2" rel="related"/>
		<description><![CDATA[치매 진단을 받았고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학대·방임이 우려되는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공공후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후견인은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입·퇴원과 수술 동의, 통장 관리 같은 일을 돕는다.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와 후견인 활동 비용을 센터가 전액 지원한다고 안내하는 지자체도 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운영한다. 2018년 보도에 따르면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같은 해 9월부터 지자체가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대상자 발굴은 치매안심센터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나눠 맡는 것으로 소개됐다.

대상 요건은 세 가지다.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하고,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학대·방임 우려가 있어야 하며, 지자체장이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2026년 6월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안내에 나온 내용이다.

신청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이웃이나 요양기관 종사자가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견인은 센터가 연결하지만 후견인 선임 자체는 법원의 심판을 거친다.

공공후견인이 맡는 범위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관련 사무로 안내된다. 2026년 7월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소개에는 복지급여 신청, 계좌 관리, 입원·퇴원·수술 동의가 사례로 들어 있다. 후견인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라는 점이 구분점이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로 갈린다. 첫째, 가족이 있어도 학대·방임이 우려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소득 요건은 수급자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표현이어서 수급자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세부 기준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연령과 치매 정도 기준은 확인된 안내문에 나오지 않는다.

재산 관리는 별도 서비스로 운영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며 치료비와 생활비의 입출금을 맡고, 지출은 어르신을 위한 용도로만 쓰이도록 법적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 선임 없이 재산 관리만 필요한 경우와 의료 동의까지 필요한 경우가 서로 다른 제도로 나뉜다.

신청과 상담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이뤄진다. 소득·연령 기준과 지원 범위는 지자체별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센터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치매 진단을 받았고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학대·방임이 우려되는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공공후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후견인은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입·퇴원과 수술 동의, 통장 관리 같은 일을 돕는다.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와 후견인 활동 비용을 센터가 전액 지원한다고 안내하는 지자체도 있다.</p>
<p><br /></p>
<p>치매 공공후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운영한다. 2018년 보도에 따르면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같은 해 9월부터 지자체가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대상자 발굴은 치매안심센터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나눠 맡는 것으로 소개됐다.</p>
<p><br /></p>
<p>대상 요건은 세 가지다.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하고,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학대·방임 우려가 있어야 하며, 지자체장이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2026년 6월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안내에 나온 내용이다.</p>
<p><br /></p>
<p>신청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이웃이나 요양기관 종사자가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견인은 센터가 연결하지만 후견인 선임 자체는 법원의 심판을 거친다.</p>
<p><br /></p>
<p>공공후견인이 맡는 범위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관련 사무로 안내된다. 2026년 7월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소개에는 복지급여 신청, 계좌 관리, 입원·퇴원·수술 동의가 사례로 들어 있다. 후견인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라는 점이 구분점이다.</p>
<p><br /></p>
<p>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로 갈린다. 첫째, 가족이 있어도 학대·방임이 우려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소득 요건은 수급자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표현이어서 수급자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세부 기준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연령과 치매 정도 기준은 확인된 안내문에 나오지 않는다.</p>
<p><br /></p>
<p>재산 관리는 별도 서비스로 운영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며 치료비와 생활비의 입출금을 맡고, 지출은 어르신을 위한 용도로만 쓰이도록 법적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 선임 없이 재산 관리만 필요한 경우와 의료 동의까지 필요한 경우가 서로 다른 제도로 나뉜다.</p>
<p><br /></p>
<p>신청과 상담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이뤄진다. 소득·연령 기준과 지원 범위는 지자체별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센터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11 Nov 2026 07:35:3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2: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91</guid>
		<title><![CDATA[“겨울 저체온증, 집에서도?”… 지난 절기 한랭질환 364명, 사망 14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지난 절기(2025년 12월 1일~2026년 2월 28일)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집계된 환자는 364명, 사망자는 14명이었다. 환자의 57.4%인 209명이 65세 이상이었고 사망자 14명 중 11명도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5.0%였지만 실내에서도 91명이 발생해 4명 중 1명꼴이었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11일 이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는 전년 같은 기간 334명에서 1.09배로, 사망자는 8명에서 1.75배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추위에 노출돼 생기는 건강 문제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집계 대상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여서 병원에 가지 않은 사례는 들어 있지 않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79.7%인 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로 추정된 14명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분류됐다. 저체온증은 일반적으로 몸 중심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성별로는 남성이 64.6%(235명), 여성이 35.4%(129명)였다.

고령일수록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80세 이상이 118명으로 환자의 32.4%를 차지했고, 사망 추정자 중에서는 8명으로 57.1%에 달했다.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57.4%였으나 사망 추정자 중에서는 78.6%로 높아졌다. 사망 추정자 14명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했다.

발생 장소는 길가가 23.6%(86명)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 주변이 19.8%(72명), 집이 17.0%(62명)로 뒤를 이었다. 시간대는 오전 6~9시가 20.9%(76명), 9~12시가 15.7%(57명)로 아침에 몰렸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1명(19.5%)으로 가장 많았으나 인구 10만 명당으로는 강원이 2.1명으로 가장 높았다.

자주 갈리는 대목은 실내 발생이다. 집과 주거지 주변을 합치면 134명으로 전체의 36.8%에 이르러, 한랭질환이 야외 활동 중에만 생기는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길가 발생이 가장 많다는 점과 함께 보면 집 주변에서 시작된 외출 중 사고도 적지 않은 셈이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질병관리청이 겨울철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난 절기에는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동됐다. 2026~2027절기 운영 기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랭질환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의 신고는 119다. 통계와 예방수칙 원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절기(2025년 12월 1일~2026년 2월 28일)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집계된 환자는 364명, 사망자는 14명이었다. 환자의 57.4%인 209명이 65세 이상이었고 사망자 14명 중 11명도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75.0%였지만 실내에서도 91명이 발생해 4명 중 1명꼴이었다.</p>
<p><br /></p>
<p>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11일 이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는 전년 같은 기간 334명에서 1.09배로, 사망자는 8명에서 1.75배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추위에 노출돼 생기는 건강 문제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집계 대상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여서 병원에 가지 않은 사례는 들어 있지 않다.</p>
<p><br /></p>
<p>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79.7%인 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자로 추정된 14명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분류됐다. 저체온증은 일반적으로 몸 중심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를 가리킨다. 성별로는 남성이 64.6%(235명), 여성이 35.4%(129명)였다.</p>
<p><br /></p>
<p>고령일수록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 뚜렷하다. 80세 이상이 118명으로 환자의 32.4%를 차지했고, 사망 추정자 중에서는 8명으로 57.1%에 달했다.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57.4%였으나 사망 추정자 중에서는 78.6%로 높아졌다. 사망 추정자 14명 중 5명(35.7%)은 치매 등 인지장애를 동반했다.</p>
<p><br /></p>
<p>발생 장소는 길가가 23.6%(86명)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 주변이 19.8%(72명), 집이 17.0%(62명)로 뒤를 이었다. 시간대는 오전 6~9시가 20.9%(76명), 9~12시가 15.7%(57명)로 아침에 몰렸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1명(19.5%)으로 가장 많았으나 인구 10만 명당으로는 강원이 2.1명으로 가장 높았다.</p>
<p><br /></p>
<p>자주 갈리는 대목은 실내 발생이다. 집과 주거지 주변을 합치면 134명으로 전체의 36.8%에 이르러, 한랭질환이 야외 활동 중에만 생기는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길가 발생이 가장 많다는 점과 함께 보면 집 주변에서 시작된 외출 중 사고도 적지 않은 셈이다.</p>
<p><br /></p>
<p>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질병관리청이 겨울철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난 절기에는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동됐다. 2026~2027절기 운영 기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p>
<p><br /></p>
<p>한랭질환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의 신고는 119다. 통계와 예방수칙 원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11 Nov 2026 07:35:3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90</guid>
		<title><![CDATA[“11월 건보료 조정하나”… 지역가입자 환급 21만 세대, 납부 12월 10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90" rel="related"/>
		<description><![CDATA[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2025년 귀속분, 재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새 보험료는 내년 10월분까지 1년간 유지되고 11월분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이다. 올해 폐업했거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을 신청해야 낮아진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올해 보험료율은 7.19%이고 재산보험료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며, 2027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재산 기본공제는 1억 원이고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 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재산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반영하는 것으로 공단 안내에 나온다.

조정 신청 사유는 소득 감소, 소득 증가, 재산 변동으로 나뉜다. 휴업·폐업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가장 흔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대상에 들어갔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도 2025년부터 신청이 가능해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정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재산을 판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내면 바뀐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

조정된 보험료는 잠정 금액이다. 다음 해 11월 국세청의 확정 소득 자료가 들어오면 공단이 다시 정산해, 실제 소득이 더 많았으면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고 적었으면 환급한다. 폐업한 자영업자 A씨가 소득 감소를 신청해 낮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이듬해 확정 소득이 달라지면 차액이 청구될 수 있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우편, 팩스, 지사 방문으로 할 수 있다. 휴·폐업 사실이 명확하면 온라인 신청이 되고,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2025년 9월 16일부터 해촉증명서 없이 소득 조정과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의 온라인 신청 범위는 지사별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다.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조정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료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만큼 가입자가 증빙해 신청하지 않으면 줄어든 소득은 반영되지 않으며, 공단이 10월 20일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이 신청으로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025년 기준 21만 세대에 그쳤다. 다른 하나는 직장가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사업·이자·임대 등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이와 별도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해마다 직권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지만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신청해야 조정되는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조정 신청과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 앱에서 이뤄진다. 소득 감소는 휴·폐업이나 퇴직을 입증하는 서류가, 재산 매각은 등기부등본이 필요 서류로 안내된다. 11월분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2025년 귀속분, 재산은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새 보험료는 내년 10월분까지 1년간 유지되고 11월분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이다. 올해 폐업했거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을 신청해야 낮아진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p>
<p><br /></p>
<p>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올해 보험료율은 7.19%이고 재산보험료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이며, 2027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재산 기본공제는 1억 원이고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다. 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재산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반영하는 것으로 공단 안내에 나온다.</p>
<p><br /></p>
<p>조정 신청 사유는 소득 감소, 소득 증가, 재산 변동으로 나뉜다. 휴업·폐업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가장 흔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대상에 들어갔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도 2025년부터 신청이 가능해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정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재산을 판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내면 바뀐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다.</p>
<p><br /></p>
<p>조정된 보험료는 잠정 금액이다. 다음 해 11월 국세청의 확정 소득 자료가 들어오면 공단이 다시 정산해, 실제 소득이 더 많았으면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고 적었으면 환급한다. 폐업한 자영업자 A씨가 소득 감소를 신청해 낮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이듬해 확정 소득이 달라지면 차액이 청구될 수 있다.</p>
<p><br /></p>
<p>신청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우편, 팩스, 지사 방문으로 할 수 있다. 휴·폐업 사실이 명확하면 온라인 신청이 되고,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2025년 9월 16일부터 해촉증명서 없이 소득 조정과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의 온라인 신청 범위는 지사별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조정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료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만큼 가입자가 증빙해 신청하지 않으면 줄어든 소득은 반영되지 않으며, 공단이 10월 20일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이 신청으로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025년 기준 21만 세대에 그쳤다. 다른 하나는 직장가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사업·이자·임대 등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도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다.</p>
<p><br /></p>
<p>공단은 이와 별도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해마다 직권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지만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신청해야 조정되는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p>
<p><br /></p>
<p>조정 신청과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 앱에서 이뤄진다. 소득 감소는 휴·폐업이나 퇴직을 입증하는 서류가, 재산 매각은 등기부등본이 필요 서류로 안내된다. 11월분 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이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11 Nov 2026 07:35:3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0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89</guid>
		<title><![CDATA["병원이 더 받은 돈 돌려받나"… 진료비 확인 수수료 0원, 처리 15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에서 낸 진료비가 정당한지 의심스러울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과다 징수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대상은 진료비 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이며, 신청은 환자 본인이 심평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우편·팩스, 방문으로 한다. 수수료는 없고 정부24 민원 안내상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이다.

환불의 근거는 법에 정해져 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심평원이 확인하고 과다하게 받은 금액은 요양기관이 지체 없이 돌려주도록 규정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한편 심사 결과 가입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통보 금액보다 많으면 공단이 병원 지급액에서 차액을 공제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별도 경로가 같은 법 제47조에 있다.

신청 자격은 환자 본인에게 있지만 가족도 동의서를 갖추면 대신할 수 있다. 민영보험사처럼 위임을 받은 쪽은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고, 환불금 수령까지 맡기려면 별도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 붙는다. 신청서에는 진료비 영수증이 첨부되며, 원외처방 약제비는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까지 함께 요구된다.

처리 과정은 심평원이 병원 자료를 받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병·의원이 자료를 내는 기간은 1차 10일, 2차 7일로 정해져 있다. 요청이 접수되면 심평원이 병·의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요청자와 해당 병·의원에 안내한다. 환불금은 병·의원이나 공단이 지급하며, 병원이 내주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환자에게 줄 수 있다.

비급여는 오히려 확인의 주된 대상이다. 비급여로 낸 금액도 전액본인부담금과 함께 확인 대상에 들어가므로 급여 항목이 비급여로 청구됐는지 따져 볼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급여를 정당하게 받은 항목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상급병실료와 쌍꺼풀·코 성형 같은 비기능 개선 수술, 본인이 원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상에서 빠지는 진료도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다른 법률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진료와 임상연구 대상 진료, 간병비·화장품처럼 의료행위와 무관한 비용은 확인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진료비 계산서의 환자구분을 기준으로 가려지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환자 본인 동의가 없는 요청은 처리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난 진료는 자료 보존 문제가 따른다. 법령상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환불 요청 자체에 법정 신청기한이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문의는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에서 낸 진료비가 정당한지 의심스러울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과다 징수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대상은 진료비 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이며, 신청은 환자 본인이 심평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우편·팩스, 방문으로 한다. 수수료는 없고 정부24 민원 안내상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이다.</p>
<p><br /></p>
<p>환불의 근거는 법에 정해져 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심평원이 확인하고 과다하게 받은 금액은 요양기관이 지체 없이 돌려주도록 규정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한편 심사 결과 가입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통보 금액보다 많으면 공단이 병원 지급액에서 차액을 공제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별도 경로가 같은 법 제47조에 있다.</p>
<p><br /></p>
<p>신청 자격은 환자 본인에게 있지만 가족도 동의서를 갖추면 대신할 수 있다. 민영보험사처럼 위임을 받은 쪽은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고, 환불금 수령까지 맡기려면 별도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 붙는다. 신청서에는 진료비 영수증이 첨부되며, 원외처방 약제비는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까지 함께 요구된다.</p>
<p><br /></p>
<p>처리 과정은 심평원이 병원 자료를 받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병·의원이 자료를 내는 기간은 1차 10일, 2차 7일로 정해져 있다. 요청이 접수되면 심평원이 병·의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요청자와 해당 병·의원에 안내한다. 환불금은 병·의원이나 공단이 지급하며, 병원이 내주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환자에게 줄 수 있다.</p>
<p><br /></p>
<p>비급여는 오히려 확인의 주된 대상이다. 비급여로 낸 금액도 전액본인부담금과 함께 확인 대상에 들어가므로 급여 항목이 비급여로 청구됐는지 따져 볼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급여를 정당하게 받은 항목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상급병실료와 쌍꺼풀·코 성형 같은 비기능 개선 수술, 본인이 원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여기에 해당한다.</p>
<p><br /></p>
<p>대상에서 빠지는 진료도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다른 법률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진료와 임상연구 대상 진료, 간병비·화장품처럼 의료행위와 무관한 비용은 확인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진료비 계산서의 환자구분을 기준으로 가려지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환자 본인 동의가 없는 요청은 처리되지 않는다.</p>
<p><br /></p>
<p>시간이 지난 진료는 자료 보존 문제가 따른다. 법령상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환불 요청 자체에 법정 신청기한이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문의는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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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1:15:3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2 Nov 2026 15: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88</guid>
		<title><![CDATA["직원 3명이어도 교육해야 하나"… 성희롱 예방 연 1회, 과태료 500만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직원을 둔 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미실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 기준이지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보건업에는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다. 2026년 11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주기와 방법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정한다. 소관은 모두 고용노동부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내용과 방법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에는 성희롱 관련 법령,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등 4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대상이며 직원연수나 조회, 회의,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상시 10명 미만이면 교육 의무가 없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방법만 완화돼,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반면 1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이메일, 게시판으로 공지하는 데 그쳐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면 교육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이행 제재는 교육별로 다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과태료 상한이 500만 원이고,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아도 같은 상한이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을 하지 않으면 2022년 개정 시행령 과태료 기준으로 교육 대상 근로자 한 사람당 10만 원에서 시작해 반복 위반하면 50만 원까지 올라간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적용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정기교육 시간은 2023년 개정으로 분기에서 반기 단위로 바뀌었고, 시간은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가 서로 다르다. 고용노동부 2024년 안내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사무직이 아닌 그 밖의 근로자로, 병원 행정과 원무 직원은 사무직으로 분류한다. 한편 같은 안내서가 소개하는 시행령의 적용 제외 규정은 보건업(병원 제외)으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을 제외하지만, 의원이 여기에 속하는지에 대한 공식 질의회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의 교육은 의무 여부가 갈린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가 2020년 1월 회신에서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고,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취업규칙에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적는 것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확인은 고용노동부와 관할 지청에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을 게시했고, 이 안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시간 구성이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직원을 둔 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미실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 기준이지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보건업에는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p>
<p><br /></p>
<p>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다. 2026년 11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주기와 방법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정한다. 소관은 모두 고용노동부다.</p>
<p><br /></p>
<p>성희롱 예방교육은 내용과 방법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에는 성희롱 관련 법령,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등 4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대상이며 직원연수나 조회, 회의,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br /></p>
<p>상시 10명 미만이면 교육 의무가 없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방법만 완화돼,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반면 1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이메일, 게시판으로 공지하는 데 그쳐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면 교육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p>
<p><br /></p>
<p>미이행 제재는 교육별로 다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과태료 상한이 500만 원이고,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아도 같은 상한이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을 하지 않으면 2022년 개정 시행령 과태료 기준으로 교육 대상 근로자 한 사람당 10만 원에서 시작해 반복 위반하면 50만 원까지 올라간다.</p>
<p><br /></p>
<p>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적용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정기교육 시간은 2023년 개정으로 분기에서 반기 단위로 바뀌었고, 시간은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가 서로 다르다. 고용노동부 2024년 안내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사무직이 아닌 그 밖의 근로자로, 병원 행정과 원무 직원은 사무직으로 분류한다. 한편 같은 안내서가 소개하는 시행령의 적용 제외 규정은 보건업(병원 제외)으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을 제외하지만, 의원이 여기에 속하는지에 대한 공식 질의회시는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그 밖의 교육은 의무 여부가 갈린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가 2020년 1월 회신에서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고,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취업규칙에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적는 것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p>
<p><br /></p>
<p>확인은 고용노동부와 관할 지청에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을 게시했고, 이 안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시간 구성이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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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1:14:3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2 Nov 2026 12: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87</guid>
		<title><![CDATA["양성이면 대장암인가"… 양성 중 암 2~10%, 내시경 검진비 공단 전액]]></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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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7"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 대장암 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대장암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대장내시경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정밀검사의 기본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만 50세 이상이 1년마다 받는 이 검사의 후속 검사는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고, 안내는 검진기관의 결과통보서로 전달된다.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0호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이 나온 사람에게 대장내시경과 필요 시 조직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으로 정한다. 국가암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안내도 2026년 11월 기준 같은 순서로 검진 과정을 설명한다.

양성이 곧 암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 검사가 대장암 외에 소화관 궤양 출혈이나 치핵처럼 항문 근처 출혈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 정확한 출혈 부위를 찾는 대장내시경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공단 발표를 보도한 2026년 2월 기사에서는 양성 판정자 가운데 대장암이 발견되는 비율이 2~10%로 소개됐다.

비용 구조는 다른 암과 다르다. 다른 암종은 원칙적으로 수검자가 검진비용의 10%를 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반면 대장암은 고시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의 검진비용을 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 조직검사가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본인 부담이 없다고 질병관리청은 안내한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비용이 달라진다. 분변잠혈검사를 건너뛰고 대장내시경부터 받으면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가 안내한다. 다만 검사 중 용종을 떼는 처치는 검진비용과 별도로 계산된다. 고시는 용종 절제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뺀 나머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수면내시경 비용은 국가암정보센터가 대상자 부담으로 안내한다.

통보와 기한에도 기준이 있다. 검진기관은 검진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통보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모바일로 보내야 하고, 분변잠혈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서식에 들어 있다. 음성이어도 체중 감소나 대변 굵기 변화, 혈변이 있으면 의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같은 서식에 담겨 전달된다.

확인은 공단과 검진기관에서 가능하다.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에서 조회할 수 있고, 후속 검사를 받을 기관은 검진기관에서 안내받는다. 대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문의처는 관할 보건소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 대장암 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대장암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대장내시경 같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정밀검사의 기본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만 50세 이상이 1년마다 받는 이 검사의 후속 검사는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고, 안내는 검진기관의 결과통보서로 전달된다.</p>
<p><br /></p>
<p>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0호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이 나온 사람에게 대장내시경과 필요 시 조직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으로 정한다. 국가암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안내도 2026년 11월 기준 같은 순서로 검진 과정을 설명한다.</p>
<p><br /></p>
<p>양성이 곧 암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 검사가 대장암 외에 소화관 궤양 출혈이나 치핵처럼 항문 근처 출혈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 정확한 출혈 부위를 찾는 대장내시경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공단 발표를 보도한 2026년 2월 기사에서는 양성 판정자 가운데 대장암이 발견되는 비율이 2~10%로 소개됐다.</p>
<p><br /></p>
<p>비용 구조는 다른 암과 다르다. 다른 암종은 원칙적으로 수검자가 검진비용의 10%를 내는 구조로 운영된다. 반면 대장암은 고시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의 검진비용을 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분변잠혈검사와 대장내시경, 조직검사가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본인 부담이 없다고 질병관리청은 안내한다.</p>
<p><br /></p>
<p>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비용이 달라진다. 분변잠혈검사를 건너뛰고 대장내시경부터 받으면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가 안내한다. 다만 검사 중 용종을 떼는 처치는 검진비용과 별도로 계산된다. 고시는 용종 절제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뺀 나머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수면내시경 비용은 국가암정보센터가 대상자 부담으로 안내한다.</p>
<p><br /></p>
<p>통보와 기한에도 기준이 있다. 검진기관은 검진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통보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모바일로 보내야 하고, 분변잠혈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서식에 들어 있다. 음성이어도 체중 감소나 대변 굵기 변화, 혈변이 있으면 의사 상담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같은 서식에 담겨 전달된다.</p>
<p><br /></p>
<p>확인은 공단과 검진기관에서 가능하다.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에서 조회할 수 있고, 후속 검사를 받을 기관은 검진기관에서 안내받는다. 대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문의처는 관할 보건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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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1:13: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20: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86</guid>
		<title><![CDATA["차상위면 병원비 공짜인가"… 1종 0원, 2종 의원 1,000원·병원 14%]]></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병원비 본인부담이 0원이거나 의원 외래 1,000원, 병원급 14%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근거는 두 기관의 안내에 나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는 대상과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인부담기준 안내는 금액을 담고 있다. 2026년 11월에 확인한 심평원 안내표는 대상자를 두 종류로 나누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구분한다. 이 때문에 대상 여부와 금액은 서로 다른 문서에서 확인된다.

대상 유형과 소득 기준은 함께 갖춰야 한다.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2026년 기준 월 한도는 1인 가구 1,282,119원이다. 만성질환자는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며, 18세 미만 아동은 질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된다.

내는 금액은 유형에 따라 크게 갈린다. 차상위1종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는 입원과 외래 모두 전종별 0원이다. 차상위2종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의원급 외래에서 1,000원 정액을 내고, 병원급 외래와 입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를 부담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유형과 상관없이 입원과 외래 모두 0원이다.

0원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유형도 입원 식대는 기본식대의 20%를 내고, 상급병실 입원료와 선별급여에는 별도 비율이 붙는다. 다만 차상위2종 어린이 가운데 6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이 0%다.

차상위계층이라고 자동으로 경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시군구가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경감대상자 증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다. 의료급여와도 구분되며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의료급여 2종은 의원 외래 1,000원을 낸다.

신청과 확인은 행정복지센터와 공단을 거친다. 안산시 상록구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읍면동에 내면 시군구가 조사하고, 괴산군 안내는 처리 기한을 30일로 적으면서 필요하면 연장된다고 설명한다. 대상이 되면 공단에서 경감대상자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증의 특정기호 C·E·F로도 구분된다. 또한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당연 선정 대상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병원비 본인부담이 0원이거나 의원 외래 1,000원, 병원급 14%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p>
<p><br /></p>
<p>근거는 두 기관의 안내에 나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는 대상과 소득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인부담기준 안내는 금액을 담고 있다. 2026년 11월에 확인한 심평원 안내표는 대상자를 두 종류로 나누며,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구분한다. 이 때문에 대상 여부와 금액은 서로 다른 문서에서 확인된다.</p>
<p><br /></p>
<p>대상 유형과 소득 기준은 함께 갖춰야 한다.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2026년 기준 월 한도는 1인 가구 1,282,119원이다. 만성질환자는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며, 18세 미만 아동은 질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된다.</p>
<p><br /></p>
<p>내는 금액은 유형에 따라 크게 갈린다. 차상위1종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는 입원과 외래 모두 전종별 0원이다. 차상위2종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의원급 외래에서 1,000원 정액을 내고, 병원급 외래와 입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를 부담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유형과 상관없이 입원과 외래 모두 0원이다.</p>
<p><br /></p>
<p>0원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유형도 입원 식대는 기본식대의 20%를 내고, 상급병실 입원료와 선별급여에는 별도 비율이 붙는다. 다만 차상위2종 어린이 가운데 6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이 0%다.</p>
<p><br /></p>
<p>차상위계층이라고 자동으로 경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시군구가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경감대상자 증명서는 서로 다른 서류다. 의료급여와도 구분되며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의료급여 2종은 의원 외래 1,000원을 낸다.</p>
<p><br /></p>
<p>신청과 확인은 행정복지센터와 공단을 거친다. 안산시 상록구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읍면동에 내면 시군구가 조사하고, 괴산군 안내는 처리 기한을 30일로 적으면서 필요하면 연장된다고 설명한다. 대상이 되면 공단에서 경감대상자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증의 특정기호 C·E·F로도 구분된다. 또한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당연 선정 대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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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1:12:0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8: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85</guid>
		<title><![CDATA["공복혈당 126이면 당뇨인가"… 다른 날 재검, 당화혈색소 6.5% 기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5"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으로 나오면 당뇨병 의심 단계이며, 진단은 다른 날 같은 검사를 반복하거나 같은 날 다른 기준까지 충족할 때 확정된다. 126이 한 번 찍혔다고 곧바로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와 확진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검진 기관이 건넨 결과통보서가 확인의 출발점이 된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당뇨병 항목과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이다. 포털은 2026년 10월 23일에 업데이트됐고 학회 지침은 2025년 6월에 발간됐으며, 두 자료의 진단 기준 수치는 같다.

진단 기준은 네 가지다. 공복혈장포도당은 8시간 이상 금식한 뒤 126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해당한다. 75g 경구당부하검사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와, 임의혈당이 200 이상이면서 다뇨와 체중 감소 같은 전형 증상이 있는 경우도 기준에 든다. 임의혈당은 식사 시간과 관계없이 잰 혈당을 말한다.

한 가지 기준만 해당하면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 확인한다. 같은 날 공복혈당 126 이상과 당화혈색소 6.5% 이상처럼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바로 확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첫 검진 수치가 같아도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이 갈린다.

당뇨병이 아닌 구간도 따로 있다. 학회 지침은 공복혈당 100~125를 당뇨병 전단계로 분류한다. 반면 질병관리청 포털은 공복혈당 110~125나 당화혈색소 6.1~6.4%일 때 경구당부하검사를 고려하도록 안내해 기준 구간이 두 자료에서 다르다.

당화혈색소 수치는 상황에 따라 혈당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학회 지침은 혈색소병증, 임신, 최근의 출혈이나 수혈, 혈액투석 같은 경우를 해석에 주의할 조건으로 들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한 당화혈색소만 진단에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하나만으로 혈당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

갑자기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재검을 기다리는 단계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포털은 혈당이 250 이상 이어지면서 의식 저하나 탈수가 동반되면 응급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다음과 다뇨, 체중 감소가 갑자기 생기면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도록 설명한다. 이 안내는 2026년 9월 16일 업데이트본이다.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금식한 뒤 측정한 값이 기준이다. 금식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확진 검사와 이후 진료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며, 검진 결과통보서는 검진을 받은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으로 나오면 당뇨병 의심 단계이며, 진단은 다른 날 같은 검사를 반복하거나 같은 날 다른 기준까지 충족할 때 확정된다. 126이 한 번 찍혔다고 곧바로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와 확진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검진 기관이 건넨 결과통보서가 확인의 출발점이 된다.</p>
<p><br /></p>
<p>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당뇨병 항목과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이다. 포털은 2026년 10월 23일에 업데이트됐고 학회 지침은 2025년 6월에 발간됐으며, 두 자료의 진단 기준 수치는 같다.</p>
<p><br /></p>
<p>진단 기준은 네 가지다. 공복혈장포도당은 8시간 이상 금식한 뒤 126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해당한다. 75g 경구당부하검사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와, 임의혈당이 200 이상이면서 다뇨와 체중 감소 같은 전형 증상이 있는 경우도 기준에 든다. 임의혈당은 식사 시간과 관계없이 잰 혈당을 말한다.</p>
<p><br /></p>
<p>한 가지 기준만 해당하면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 확인한다. 같은 날 공복혈당 126 이상과 당화혈색소 6.5% 이상처럼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바로 확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첫 검진 수치가 같아도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이 갈린다.</p>
<p><br /></p>
<p>당뇨병이 아닌 구간도 따로 있다. 학회 지침은 공복혈당 100~125를 당뇨병 전단계로 분류한다. 반면 질병관리청 포털은 공복혈당 110~125나 당화혈색소 6.1~6.4%일 때 경구당부하검사를 고려하도록 안내해 기준 구간이 두 자료에서 다르다.</p>
<p><br /></p>
<p>당화혈색소 수치는 상황에 따라 혈당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학회 지침은 혈색소병증, 임신, 최근의 출혈이나 수혈, 혈액투석 같은 경우를 해석에 주의할 조건으로 들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한 당화혈색소만 진단에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하나만으로 혈당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p>
<p><br /></p>
<p>갑자기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재검을 기다리는 단계가 아니다. 질병관리청 포털은 혈당이 250 이상 이어지면서 의식 저하나 탈수가 동반되면 응급 진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다음과 다뇨, 체중 감소가 갑자기 생기면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도록 설명한다. 이 안내는 2026년 9월 16일 업데이트본이다.</p>
<p><br /></p>
<p>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금식한 뒤 측정한 값이 기준이다. 금식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수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확진 검사와 이후 진료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며, 검진 결과통보서는 검진을 받은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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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1:11:4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5: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84</guid>
		<title><![CDATA["입원하면 20%만 내나"… 식대 50%, 2인실 입원료 40~50% 별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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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4"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보험 가입자가 입원하면 급여 진료비의 20%를 병원에 내고, 입원 중 식사비는 식대 총액의 50%를 따로 낸다. 2~3인실을 쓰면 병실 입원료에는 병원 종별에 따라 30~50%의 비율이 적용된다. 영수증 금액이 단순 계산만으로 맞지 않는 이유는 식대와 병실 비율이 따로 붙기 때문이며, 세부 비율은 병원 원무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항목이 더해지면 환자 부담 총액은 급여 진료비의 20%보다 커진다.

입원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별표에 정해져 있다. 근거 조문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별표 2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본을 2026년 11월에 확인했으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비율 안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이 표는 입원과 외래, 대상자별 비율을 함께 담고 있다.

20%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곱하는 비율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검사, 약, 치료재료가 이 총액에 들어가며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입원 20%로 적혀 있다.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어서 병원이 임의로 정한 가격과는 구분된다. 외래 본인부담은 병원 종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여서 입원과 따로 계산한다.

식대는 이 20%와 별도로 계산되는 항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본 식대와 가산을 합친 식대 총액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고 안내한다. 이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식대 부담은 식사 횟수에 따라 쌓인다.

병실 구분이 비율을 다시 가른다.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에 50%, 3인실에 40%를 적용한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2인실에 40%, 3인실에 30%가 적용된다. 다만 이 비율은 병실 입원료에만 걸리는 것이어서 진료비 전체에 곱하는 비율과는 계산 대상이 다르다.

그 비율이 입원비 전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대상별 예외도 있어 고위험 임신부 입원은 10%에 식대 50%를 부담하고, 산정특례 대상자와 소아도 다른 비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은 이 비율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청구된다. 비급여 금액은 병원이 정하는 구조여서 같은 입원이라도 영수증의 비급여 칸은 병원마다 다르다.

실제 청구 내역은 퇴원 때 받는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별로 확인된다. 영수증에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칸을 나누어 적힌다. 병원별 비율 문의는 원무과에서, 비율 표 열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 가입자가 입원하면 급여 진료비의 20%를 병원에 내고, 입원 중 식사비는 식대 총액의 50%를 따로 낸다. 2~3인실을 쓰면 병실 입원료에는 병원 종별에 따라 30~50%의 비율이 적용된다. 영수증 금액이 단순 계산만으로 맞지 않는 이유는 식대와 병실 비율이 따로 붙기 때문이며, 세부 비율은 병원 원무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항목이 더해지면 환자 부담 총액은 급여 진료비의 20%보다 커진다.</p>
<p><br /></p>
<p>입원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별표에 정해져 있다. 근거 조문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별표 2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본을 2026년 11월에 확인했으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비율 안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이 표는 입원과 외래, 대상자별 비율을 함께 담고 있다.</p>
<p><br /></p>
<p>20%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곱하는 비율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검사, 약, 치료재료가 이 총액에 들어가며 별표 2의 제1호 가목에 입원 20%로 적혀 있다.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어서 병원이 임의로 정한 가격과는 구분된다. 외래 본인부담은 병원 종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여서 입원과 따로 계산한다.</p>
<p><br /></p>
<p>식대는 이 20%와 별도로 계산되는 항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본 식대와 가산을 합친 식대 총액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고 안내한다. 이 때문에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식대 부담은 식사 횟수에 따라 쌓인다.</p>
<p><br /></p>
<p>병실 구분이 비율을 다시 가른다.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에 50%, 3인실에 40%를 적용한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2인실에 40%, 3인실에 30%가 적용된다. 다만 이 비율은 병실 입원료에만 걸리는 것이어서 진료비 전체에 곱하는 비율과는 계산 대상이 다르다.</p>
<p><br /></p>
<p>그 비율이 입원비 전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대상별 예외도 있어 고위험 임신부 입원은 10%에 식대 50%를 부담하고, 산정특례 대상자와 소아도 다른 비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은 이 비율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청구된다. 비급여 금액은 병원이 정하는 구조여서 같은 입원이라도 영수증의 비급여 칸은 병원마다 다르다.</p>
<p><br /></p>
<p>실제 청구 내역은 퇴원 때 받는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별로 확인된다. 영수증에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칸을 나누어 적힌다. 병원별 비율 문의는 원무과에서, 비율 표 열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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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1:11:1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2: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83</guid>
		<title><![CDATA["집 안에서 넘어지셨다는데"… 노인 낙상 위험요인 4개면 발생률 6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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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부모님이 넘어지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집 안에서 일어나고, 낙상 위험요인이 4개 겹치면 낙상 발생률이 60%까지 올라간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노인 낙상 경험자의 54.6%가 집 안에서 낙상했다고 정리한다. 노인이 넘어지면 바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포털의 안내다.

수치의 근거는 포털의 낙상 항목이다. 2026년 10월 23일 업데이트본이 기준이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고, 노인실태조사와 응급실 낙상 환자 자료가 인용돼 있다.

위험요인은 몸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포털이 꼽는 6가지는 보행장애를 부르는 질환, 기립저혈압, 4가지 이상의 약물 복용, 발 이상이나 맞지 않는 신발, 시력 저하, 집 안의 낙상 위험요인이다. 환경과 행동, 건강 문제가 함께 작용할수록 위험이 높아진다는 설명이 따른다. 지난 1년간 낙상한 비율은 여성 노인 7.1%, 남성 노인 3.6%이고 90세 이상은 11.1%다.

겹칠수록 위험은 가파르게 커진다. 위험요인이 1개일 때 낙상 발생률은 8%, 2개일 때는 19%로 집계됐다. 3개로 늘면 32%까지 오르는데 이 수치는 요인이 하나 더해질 때마다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절반을 넘기는 지점은 4개부터다. 4개가 겹친 경우는 60%, 5개가 겹친 경우는 78%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위험요인 하나를 줄이는 일이 발생률 전체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

약을 여러 가지 먹는 경우가 특히 걸린다. 포털은 약물의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을 낙상의 행동 요인으로 분류하고, 알코올 섭취와 무기력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도 같은 범주에 넣는다. 또한 4가지 이상의 약물 복용은 위험요인 6가지 가운데 하나로 따로 꼽힌다.

집 안 점검 항목은 구체적이다. 포털은 화장실과 거실, 방의 물기와 기름기를 바로 닦고 문턱과 바닥의 전선, 낮은 가구를 치우며 계단과 침실, 욕실을 밝게 하는 것을 예방법으로 든다. 변기 옆과 욕조 벽의 손잡이, 침대의 안전난간과 침대 옆 조명도 항목에 들어 있다.

넘어진 뒤의 통증은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포털은 낙상 뒤 근육통이 계속되면 척추 압박골절을, 심한 통증과 걷기 장애가 있으면 대퇴골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피해 규모는 응급실 자료에도 나타난다. 2024년 응급실 낙상 환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38.4%가 입원했고 2.8%가 사망했다. 포털은 일주일에 2~3회, 특히 다리 근력운동을 하는 것을 예방 수단으로 안내하며 90대 이후에도 근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밝힌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부모님이 넘어지는 사고의 절반 이상은 집 안에서 일어나고, 낙상 위험요인이 4개 겹치면 낙상 발생률이 60%까지 올라간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노인 낙상 경험자의 54.6%가 집 안에서 낙상했다고 정리한다. 노인이 넘어지면 바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포털의 안내다.</p>
<p><br /></p>
<p>수치의 근거는 포털의 낙상 항목이다. 2026년 10월 23일 업데이트본이 기준이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고, 노인실태조사와 응급실 낙상 환자 자료가 인용돼 있다.</p>
<p><br /></p>
<p>위험요인은 몸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포털이 꼽는 6가지는 보행장애를 부르는 질환, 기립저혈압, 4가지 이상의 약물 복용, 발 이상이나 맞지 않는 신발, 시력 저하, 집 안의 낙상 위험요인이다. 환경과 행동, 건강 문제가 함께 작용할수록 위험이 높아진다는 설명이 따른다. 지난 1년간 낙상한 비율은 여성 노인 7.1%, 남성 노인 3.6%이고 90세 이상은 11.1%다.</p>
<p><br /></p>
<p>겹칠수록 위험은 가파르게 커진다. 위험요인이 1개일 때 낙상 발생률은 8%, 2개일 때는 19%로 집계됐다. 3개로 늘면 32%까지 오르는데 이 수치는 요인이 하나 더해질 때마다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p>
<p><br /></p>
<p>절반을 넘기는 지점은 4개부터다. 4개가 겹친 경우는 60%, 5개가 겹친 경우는 78%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위험요인 하나를 줄이는 일이 발생률 전체를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p>
<p><br /></p>
<p>약을 여러 가지 먹는 경우가 특히 걸린다. 포털은 약물의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을 낙상의 행동 요인으로 분류하고, 알코올 섭취와 무기력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도 같은 범주에 넣는다. 또한 4가지 이상의 약물 복용은 위험요인 6가지 가운데 하나로 따로 꼽힌다.</p>
<p><br /></p>
<p>집 안 점검 항목은 구체적이다. 포털은 화장실과 거실, 방의 물기와 기름기를 바로 닦고 문턱과 바닥의 전선, 낮은 가구를 치우며 계단과 침실, 욕실을 밝게 하는 것을 예방법으로 든다. 변기 옆과 욕조 벽의 손잡이, 침대의 안전난간과 침대 옆 조명도 항목에 들어 있다.</p>
<p><br /></p>
<p>넘어진 뒤의 통증은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포털은 낙상 뒤 근육통이 계속되면 척추 압박골절을, 심한 통증과 걷기 장애가 있으면 대퇴골 골절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p>
<p><br /></p>
<p>피해 규모는 응급실 자료에도 나타난다. 2024년 응급실 낙상 환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38.4%가 입원했고 2.8%가 사망했다. 포털은 일주일에 2~3회, 특히 다리 근력운동을 하는 것을 예방 수단으로 안내하며 90대 이후에도 근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밝힌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1:10:5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0 Nov 2026 20: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82</guid>
		<title><![CDATA["부모님 약이 열 가지가 넘는데"… 공단 다제약물 관리 10종·60일 기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2" rel="related"/>
		<description><![CDATA[부모님이 먹는 약이 열 가지를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으로 약사의 점검을 받는 길이 있다. 공단은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가입자 가운데 성분이 다른 약을 10종 이상, 6개월 중 60일 이상 복용하는 사람을 사업 대상으로 본다. 참여는 공단이 대상자를 찾아 안내하는 방식이 중심이고,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

다제약물의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다. 2026년 8월 공단 관계자의 학술대회 발표를 보도한 기사 기준으로 사업은 2018년 시작됐고 지역사회, 병원, 장기요양시설의 세 모형으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는 5개 이상 약을 90일 이상 쓰는 경우 등 다른 기준을 쓴다.

지역사회모형은 자문약사가 집이나 약국에서 상담하며 약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살피고 의원이 참여하면 처방 검토와 조정까지 이어지며, 이후 전화 상담을 거쳐 3개월 뒤 다시 점검한다. 운영 규모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전국 지자체 200곳이고 자문약사는 1,418명이다.

대상은 많아도 이용은 많지 않다. 공단이 2025년 기준으로 국정감사에 낸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장기 복용자는 약 144만 명이고 서비스 이용자는 11,613명에 그쳤다. 장기 복용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82.1%로 가장 많다.

약을 직접 정리할 때의 기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가 안내한다. 복용 중인 약의 이름과 함량, 효능, 1회 용량, 하루 횟수, 복용 시간을 알아 두어야 하고,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약사와 상의한 뒤 먹어야 한다. 복용을 잊었을 때 두 배 용량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같은 안내에 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색과 냄새가 변한 약은 버려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처방 이력은 심평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가 따로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 1년간 병원과 약국의 처방 이력을 보여 주며, 누리집과 건강e음 앱,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2025년 8월 보도됐다.

다제약물이 문제로 꼽히는 이유는 연구에 있다. 공단 일산병원 연구팀이 노인을 추적한 연구에서 5개 이상 복용군은 4개 이하 복용군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았다. 다만 이는 연관성을 보인 결과이며 약이 원인이라고 단정한 수치는 아니다.

지역사회모형의 참여는 거주 지역의 운영 여부에 먼저 달려 있다. 확인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이며, 약 이름과 복용 목록은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부모님이 먹는 약이 열 가지를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 관리사업으로 약사의 점검을 받는 길이 있다. 공단은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가입자 가운데 성분이 다른 약을 10종 이상, 6개월 중 60일 이상 복용하는 사람을 사업 대상으로 본다. 참여는 공단이 대상자를 찾아 안내하는 방식이 중심이고,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p>
<p><br /></p>
<p>다제약물의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다. 2026년 8월 공단 관계자의 학술대회 발표를 보도한 기사 기준으로 사업은 2018년 시작됐고 지역사회, 병원, 장기요양시설의 세 모형으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는 5개 이상 약을 90일 이상 쓰는 경우 등 다른 기준을 쓴다.</p>
<p><br /></p>
<p>지역사회모형은 자문약사가 집이나 약국에서 상담하며 약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살피고 의원이 참여하면 처방 검토와 조정까지 이어지며, 이후 전화 상담을 거쳐 3개월 뒤 다시 점검한다. 운영 규모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전국 지자체 200곳이고 자문약사는 1,418명이다.</p>
<p><br /></p>
<p>대상은 많아도 이용은 많지 않다. 공단이 2025년 기준으로 국정감사에 낸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장기 복용자는 약 144만 명이고 서비스 이용자는 11,613명에 그쳤다. 장기 복용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82.1%로 가장 많다.</p>
<p><br /></p>
<p>약을 직접 정리할 때의 기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가 안내한다. 복용 중인 약의 이름과 함량, 효능, 1회 용량, 하루 횟수, 복용 시간을 알아 두어야 하고,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약사와 상의한 뒤 먹어야 한다. 복용을 잊었을 때 두 배 용량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같은 안내에 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색과 냄새가 변한 약은 버려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p>
<p><br /></p>
<p>처방 이력은 심평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가 따로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 1년간 병원과 약국의 처방 이력을 보여 주며, 누리집과 건강e음 앱, 카카오톡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2025년 8월 보도됐다.</p>
<p><br /></p>
<p>다제약물이 문제로 꼽히는 이유는 연구에 있다. 공단 일산병원 연구팀이 노인을 추적한 연구에서 5개 이상 복용군은 4개 이하 복용군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았다. 다만 이는 연관성을 보인 결과이며 약이 원인이라고 단정한 수치는 아니다.</p>
<p><br /></p>
<p>지역사회모형의 참여는 거주 지역의 운영 여부에 먼저 달려 있다. 확인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이며, 약 이름과 복용 목록은 처방전이나 약 봉투를 기준으로 정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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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1:10: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0 Nov 2026 15: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81</guid>
		<title><![CDATA["응급실비 당장 못 내는데"… 심평원 대지급 뒤 최대 48개월 분할 상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도 진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면 병원이 국가 기금에서 비용을 먼저 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다. 청구는 환자가 아니라 응급의료를 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운용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며, 국가가 대신 낸 돈은 나중에 환자 쪽이 갚는 구조다. 상환은 신청하면 48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고 문의는 심평원 1644-2000에서 받는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미수금 대지급이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본 기준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근거이고, 시행령이 청구와 상환의 세부 절차를 정한다. 청구서 접수와 심사, 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청구 주체가 병원이라는 점이 환자에게는 핵심이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대신 지급을 청구하면, 심평원이 심사해 미수금을 지급한다. 청구서에는 상환의무자의 서명과 날인이 들어가므로 환자 쪽은 이 서류에 서명하는 입장이 된다.

국가가 대신 내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 응급환자 본인부담금 가운데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과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대상이고, 의료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구급차의 이송처치료는 빠진다. 응급진료비 청구에는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료비계산서 사본이, 이송처치료 청구에는 영수증 사본과 출동 및 처치기록지가 첨부된다.

대신 내 준다고 진료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은 대지급금 전액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부담할 사람이다. 이 때문에 환자가 갚지 못하는 경우 가족도 상환의무자로서 청구를 받는다.

상환이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해 분할 납부가 마련돼 있다. 상환의무자가 신청하면 48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지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새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도 있다.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끝난 구상금은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

환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사정도 따로 정해져 있다. 진료 중 사망했는데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진료 중 이탈하거나 도주해 주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이나 지자체 조회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진 경우의 네 가지이며, 이때는 의료기관장이 확인서를 심평원장에게 낸다.

시효는 양쪽 모두 3년이다. 병원의 청구 기한은 진료종료일이나 이송종료일부터 3년이고, 대지급금 구상권의 소멸시효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다. 한편 신청 절차와 상환에 관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도 진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면 병원이 국가 기금에서 비용을 먼저 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다. 청구는 환자가 아니라 응급의료를 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운용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며, 국가가 대신 낸 돈은 나중에 환자 쪽이 갚는 구조다. 상환은 신청하면 48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고 문의는 심평원 1644-2000에서 받는다.</p>
<p><br /></p>
<p>제도의 정식 명칭은 미수금 대지급이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본 기준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근거이고, 시행령이 청구와 상환의 세부 절차를 정한다. 청구서 접수와 심사, 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p>
<p><br /></p>
<p>청구 주체가 병원이라는 점이 환자에게는 핵심이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대신 지급을 청구하면, 심평원이 심사해 미수금을 지급한다. 청구서에는 상환의무자의 서명과 날인이 들어가므로 환자 쪽은 이 서류에 서명하는 입장이 된다.</p>
<p><br /></p>
<p>국가가 대신 내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 응급환자 본인부담금 가운데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과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대상이고, 의료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구급차의 이송처치료는 빠진다. 응급진료비 청구에는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료비계산서 사본이, 이송처치료 청구에는 영수증 사본과 출동 및 처치기록지가 첨부된다.</p>
<p><br /></p>
<p>대신 내 준다고 진료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은 대지급금 전액을 지체 없이 상환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부담할 사람이다. 이 때문에 환자가 갚지 못하는 경우 가족도 상환의무자로서 청구를 받는다.</p>
<p><br /></p>
<p>상환이 부담스러운 경우를 위해 분할 납부가 마련돼 있다. 상환의무자가 신청하면 48개월 범위에서 나눠 낼 수 있지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새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도 있다.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끝난 구상금은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p>
<p><br /></p>
<p>환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사정도 따로 정해져 있다. 진료 중 사망했는데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진료 중 이탈하거나 도주해 주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이나 지자체 조회로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진 경우의 네 가지이며, 이때는 의료기관장이 확인서를 심평원장에게 낸다.</p>
<p><br /></p>
<p>시효는 양쪽 모두 3년이다. 병원의 청구 기한은 진료종료일이나 이송종료일부터 3년이고, 대지급금 구상권의 소멸시효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다. 한편 신청 절차와 상환에 관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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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1:10:1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0 Nov 2026 12: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80</guid>
		<title><![CDATA["사직서 받았으니 해고 아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 없으면 해고로 판단]]></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80"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의원이 직원에게 사직을 권해 합의로 퇴사시키는 권고사직은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합의퇴직으로 설명되지만, 직원이 사직할 뜻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법원은 해고로 본다. 해고로 판단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한다.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상담 사례에서 나온다.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2023년 11월 권고사직을 합의퇴직으로 보아 예고 의무가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식보다 실질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2002년 선고 2001두11076 판결에서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끝낸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1993년 선고 91다38686 판결도 같은 취지다.

해고로 판단되면 절차 문제가 따라온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직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는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의원은 적용 범위가 다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목록에 해고예고 규정은 들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제한과 서면 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은 빠져 있다. 5명 이상 사업장은 이 규정들이 모두 적용되므로 직원 수에 따라 해고를 둘러싼 법적 부담이 달라진다.

실업급여 문제는 별도로 판단된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도 자기 사정 이직으로 본다. 반면 고용보험법령 별표의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가 들어 있으나,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수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한다.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공모하면 구직급여 반환 책임을 연대해서 지고,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구직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상실 신고와 수급 여부 문의는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의원이 직원에게 사직을 권해 합의로 퇴사시키는 권고사직은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합의퇴직으로 설명되지만, 직원이 사직할 뜻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법원은 해고로 본다. 해고로 판단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한다.</p>
<p><br /></p>
<p>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상담 사례에서 나온다.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2023년 11월 권고사직을 합의퇴직으로 보아 예고 의무가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br /></p>
<p>형식보다 실질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2002년 선고 2001두11076 판결에서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끝낸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1993년 선고 91다38686 판결도 같은 취지다.</p>
<p><br /></p>
<p>해고로 판단되면 절차 문제가 따라온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직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는다.</p>
<p><br /></p>
<p>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의원은 적용 범위가 다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목록에 해고예고 규정은 들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제한과 서면 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은 빠져 있다. 5명 이상 사업장은 이 규정들이 모두 적용되므로 직원 수에 따라 해고를 둘러싼 법적 부담이 달라진다.</p>
<p><br /></p>
<p>실업급여 문제는 별도로 판단된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도 자기 사정 이직으로 본다. 반면 고용보험법령 별표의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가 들어 있으나,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수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한다.</p>
<p><br /></p>
<p>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공모하면 구직급여 반환 책임을 연대해서 지고,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p>
<p><br /></p>
<p>구직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상실 신고와 수급 여부 문의는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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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1:08:2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0 Nov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79</guid>
		<title><![CDATA["눈다래끼 그냥 두면 낫나"… 원인균 90~95% 포도알균, 고름 안 빠지면 절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눈다래끼는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지만 병변이 크거나 오래가면 항생제가 필요하고, 고름이 빠지지 않으면 안과에서 절개해 빼내기도 한다. 원인균의 90~95%는 황색포도상구균이며 재발도 흔하다. 이런 설명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서울아산병원 의학정보에 실려 있다.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며칠로 못 박은 기준은 없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포털의 다래끼 항목(2026년 5월 15일 업데이트)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안내 모두 일수를 제시하지 않고 고름이 빠지지 않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로만 적는다. 포털은 다래끼를 눈꺼풀 분비샘에 생기는 급성 화농성 염증으로 정의한다.

다래끼는 생기는 자리에 따라 둘로 나뉜다. 바깥다래끼는 짜이스샘과 몰샘에, 속다래끼는 안쪽 마이봄샘에 생긴다. 처음에는 약간 붉게 붓고 가렵다가 곧 심하게 부어 아프고, 며칠 지나면 단단해지면서 통증이 줄어든다.

따뜻한 찜질에 대한 설명은 조심스럽다. 포털은 찜질이 염증을 줄이고 고름 배출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찜질만으로 회복이 빨라지거나 부작용이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적는다. 다만 40~43도에서 하루 2회, 10분이라는 수치는 다래끼 치료가 아니라 눈꺼풀염과 재발 예방을 설명하는 대목에 나온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감염 범위와 관련이 있다. 포털은 병변이 크거나 오래가면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고, 감염이 눈 주위 피부로 번져 봉와직염이 되면 전신 항생제를 써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울대병원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주변 조직으로 감염이 퍼질 수 있고 절개 위치에 따라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적는다.

모든 눈꺼풀 멍울이 다래끼는 아니다. 반면 콩다래끼로 불리는 산립종은 세균 감염이 아니라 마이봄샘 배출구가 막혀 기름 성분이 주변 조직으로 스며들어 생기는 염증이다. 붉어짐과 통증이 적고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며 몇 주에서 몇 달 이어진다.

콩다래끼는 대처도 다르다. 작고 불편하지 않으면 치료 없이 지켜보며, 따뜻한 찜질과 눈꺼풀 마사지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약 50%가 회복된다고 포털과 세브란스 안내에 나와 있다. 성인에게서 같은 부위에 자꾸 재발하면 피지샘암종 같은 악성종양과 구별하려고 조직검사를 하기도 한다.

세브란스는 눈이 불편하면 서둘러 안과에 가라고 안내한다. 오래 방치해 심해지면 절개 배농을 하기도 하며 정확한 구분과 처치는 안과 진료에서 이뤄진다. 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각 대학병원 의학정보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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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눈다래끼는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지만 병변이 크거나 오래가면 항생제가 필요하고, 고름이 빠지지 않으면 안과에서 절개해 빼내기도 한다. 원인균의 90~95%는 황색포도상구균이며 재발도 흔하다. 이런 설명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서울아산병원 의학정보에 실려 있다.</p>
<p><br /></p>
<p>진료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며칠로 못 박은 기준은 없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포털의 다래끼 항목(2026년 5월 15일 업데이트)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안내 모두 일수를 제시하지 않고 고름이 빠지지 않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로만 적는다. 포털은 다래끼를 눈꺼풀 분비샘에 생기는 급성 화농성 염증으로 정의한다.</p>
<p><br /></p>
<p>다래끼는 생기는 자리에 따라 둘로 나뉜다. 바깥다래끼는 짜이스샘과 몰샘에, 속다래끼는 안쪽 마이봄샘에 생긴다. 처음에는 약간 붉게 붓고 가렵다가 곧 심하게 부어 아프고, 며칠 지나면 단단해지면서 통증이 줄어든다.</p>
<p><br /></p>
<p>따뜻한 찜질에 대한 설명은 조심스럽다. 포털은 찜질이 염증을 줄이고 고름 배출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찜질만으로 회복이 빨라지거나 부작용이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적는다. 다만 40~43도에서 하루 2회, 10분이라는 수치는 다래끼 치료가 아니라 눈꺼풀염과 재발 예방을 설명하는 대목에 나온다.</p>
<p><br /></p>
<p>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감염 범위와 관련이 있다. 포털은 병변이 크거나 오래가면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고, 감염이 눈 주위 피부로 번져 봉와직염이 되면 전신 항생제를 써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울대병원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주변 조직으로 감염이 퍼질 수 있고 절개 위치에 따라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적는다.</p>
<p><br /></p>
<p>모든 눈꺼풀 멍울이 다래끼는 아니다. 반면 콩다래끼로 불리는 산립종은 세균 감염이 아니라 마이봄샘 배출구가 막혀 기름 성분이 주변 조직으로 스며들어 생기는 염증이다. 붉어짐과 통증이 적고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며 몇 주에서 몇 달 이어진다.</p>
<p><br /></p>
<p>콩다래끼는 대처도 다르다. 작고 불편하지 않으면 치료 없이 지켜보며, 따뜻한 찜질과 눈꺼풀 마사지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약 50%가 회복된다고 포털과 세브란스 안내에 나와 있다. 성인에게서 같은 부위에 자꾸 재발하면 피지샘암종 같은 악성종양과 구별하려고 조직검사를 하기도 한다.</p>
<p><br /></p>
<p>세브란스는 눈이 불편하면 서둘러 안과에 가라고 안내한다. 오래 방치해 심해지면 절개 배농을 하기도 하며 정확한 구분과 처치는 안과 진료에서 이뤄진다. 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각 대학병원 의학정보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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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1:07:5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1 Nov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78</guid>
		<title><![CDATA["검진 중 용종 떼면 돈 더 나오나"… 조직검사는 검진비, 절제는 진료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8"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암검진으로 받는 위내시경은 만 40세 이상이 2년마다 받는 검사이며, 검사 도중 조직검사를 하면 검진비용에 들어가지만 용종을 떼어내는 시술은 건강보험 진료로 따로 계산된다. 수검자는 검진비의 10%를 내고 보험료 하위 50% 수준의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대상 여부와 비용 정산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진기관에서 받는다.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다. 제2025-220호로 개정돼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이 고시는 위암 검진 항목에 위내시경과 세척소독료, 주사약제, 조직검사를 함께 싣는다. 국가암정보센터도 2026년 8월 갱신한 안내에서 필요한 경우 조직진단을 하며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단이 부담한다고 설명한다.

조직검사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검사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검진비용에 포함돼 정산된다.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하고, 자궁경부암이나 대장암처럼 공단이 전액을 내는 예외에 위암은 들지 않는다.

용종 제거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고시 별표는 의사가 위내시경 도중 이물제거술과 용종절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뺀 나머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다고 적는다. 검진비와 진료비가 한 번의 내시경에서 갈라지는 구조다.

요양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의 본인부담은 병원 종별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4년 12월 개정본 기준으로 외래 본인부담률은 동 지역 의원 30%, 종합병원 50%이며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의 60%다. 반면 입원하면 20%가 적용되며 산정특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검진 당일 같이 받은 검사라도 전부 검진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수면내시경이나 헬리코박터 검사를 함께 받으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대상자가 부담한다고 안내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보도에서 일반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위내시경이 어려우면 검사 방법이 달라진다. 위장조영검사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돼 위내시경을 이어서 하는 경우는 검진 대상 항목에 들어간다. 이와 별개로 검진 주기와 연령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도 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다.

고시에는 검진수가가 분류번호로만 실려 있어 원 단위 금액은 공단 안내에서 확인된다. 시술이 이뤄진 경우 실제 본인부담 금액은 기관 종류와 입원 여부, 산정특례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비용 지원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별 정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진기관이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암검진으로 받는 위내시경은 만 40세 이상이 2년마다 받는 검사이며, 검사 도중 조직검사를 하면 검진비용에 들어가지만 용종을 떼어내는 시술은 건강보험 진료로 따로 계산된다. 수검자는 검진비의 10%를 내고 보험료 하위 50% 수준의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대상 여부와 비용 정산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진기관에서 받는다.</p>
<p><br /></p>
<p>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다. 제2025-220호로 개정돼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이 고시는 위암 검진 항목에 위내시경과 세척소독료, 주사약제, 조직검사를 함께 싣는다. 국가암정보센터도 2026년 8월 갱신한 안내에서 필요한 경우 조직진단을 하며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단이 부담한다고 설명한다.</p>
<p><br /></p>
<p>조직검사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검사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검진비용에 포함돼 정산된다.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하고, 자궁경부암이나 대장암처럼 공단이 전액을 내는 예외에 위암은 들지 않는다.</p>
<p><br /></p>
<p>용종 제거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고시 별표는 의사가 위내시경 도중 이물제거술과 용종절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뺀 나머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다고 적는다. 검진비와 진료비가 한 번의 내시경에서 갈라지는 구조다.</p>
<p><br /></p>
<p>요양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의 본인부담은 병원 종별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4년 12월 개정본 기준으로 외래 본인부담률은 동 지역 의원 30%, 종합병원 50%이며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의 60%다. 반면 입원하면 20%가 적용되며 산정특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p>
<p><br /></p>
<p>검진 당일 같이 받은 검사라도 전부 검진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수면내시경이나 헬리코박터 검사를 함께 받으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대상자가 부담한다고 안내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보도에서 일반 건강검진 때 받는 수면내시경 비용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p>
<p><br /></p>
<p>위내시경이 어려우면 검사 방법이 달라진다. 위장조영검사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돼 위내시경을 이어서 하는 경우는 검진 대상 항목에 들어간다. 이와 별개로 검진 주기와 연령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도 같은 내용으로 실려 있다.</p>
<p><br /></p>
<p>고시에는 검진수가가 분류번호로만 실려 있어 원 단위 금액은 공단 안내에서 확인된다. 시술이 이뤄진 경우 실제 본인부담 금액은 기관 종류와 입원 여부, 산정특례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비용 지원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별 정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진기관이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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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1:07:3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0 Nov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77</guid>
		<title><![CDATA["먹지 않은 약도 환불될까"… 복지부 '조제약 반납 불가' 입장 2000년부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약국에서 조제받은 처방약은 먹지 않고 남았더라도 약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밝혀 온 입장이다. 조제와 투약이 끝난 약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쓰거나 보험으로 정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곳은 대개 약을 조제해 준 약국이지만, 약국이 응해야 한다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조문이 아니라 행정해석에서 나온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되는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초기 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반납 관련 지침을 통보했고, 약사공론은 2015년 복지부가 요양급여 적용기준 심사지침을 근거로 환불 불가를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의 제재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부작용이 생겨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심평원은 복지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상적인 처방과 투약에서도 부작용은 생길 수 있어 이를 이유로 약을 반납받으면 정상 진료가 저해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에는 비급여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복용하지 않았다며 2달 치 조제약 환불을 요구한 환자에게도 같은 입장이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먹다 남은 약을 모으는 수거 사업은 환불과 별개다. 가정에서 쓰지 않는 약을 폐기하려고 모으는 사업 때문에 약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생겼다는 보도가 2010년에 나왔고, 경북약사회는 2005년에 환불 불가를 알리는 안내 포스터를 배포했다.

약을 바꾸는 일도 약국이 임의로 할 수 없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약사법 제26조는 약사가 처방전을 낸 의사나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 등은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환자에게 즉시 알리고 처방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리콜 대상 의약품은 사정이 다르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을 구입한 곳에 반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대상 제품은 소비자24에서 조회된다. 이 안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닌 생활법령 해설로 제공된다.

약이 잘못 조제된 경우의 책임은 환불과 다른 문제다. 약사공론은 2026년 10월 보도에서 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을 조제한 사건에서 단순 실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다고 전했다. 법원이 약사법 조항을 고의범 처벌 규정으로 본 결과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식약처의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따로 다룬다. 식약처는 2026년 1월 발표한 5개년 계획에서 진료비 상한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문의는 식약처 043-719-2705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약국에서 조제받은 처방약은 먹지 않고 남았더라도 약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밝혀 온 입장이다. 조제와 투약이 끝난 약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쓰거나 보험으로 정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곳은 대개 약을 조제해 준 약국이지만, 약국이 응해야 한다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근거는 법조문이 아니라 행정해석에서 나온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되는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초기 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반납 관련 지침을 통보했고, 약사공론은 2015년 복지부가 요양급여 적용기준 심사지침을 근거로 환불 불가를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의 제재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p>
<p><br /></p>
<p>부작용이 생겨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심평원은 복지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상적인 처방과 투약에서도 부작용은 생길 수 있어 이를 이유로 약을 반납받으면 정상 진료가 저해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에는 비급여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복용하지 않았다며 2달 치 조제약 환불을 요구한 환자에게도 같은 입장이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p>
<p><br /></p>
<p>먹다 남은 약을 모으는 수거 사업은 환불과 별개다. 가정에서 쓰지 않는 약을 폐기하려고 모으는 사업 때문에 약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생겼다는 보도가 2010년에 나왔고, 경북약사회는 2005년에 환불 불가를 알리는 안내 포스터를 배포했다.</p>
<p><br /></p>
<p>약을 바꾸는 일도 약국이 임의로 할 수 없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약사법 제26조는 약사가 처방전을 낸 의사나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 등은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환자에게 즉시 알리고 처방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p>
<p><br /></p>
<p>리콜 대상 의약품은 사정이 다르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을 구입한 곳에 반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대상 제품은 소비자24에서 조회된다. 이 안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닌 생활법령 해설로 제공된다.</p>
<p><br /></p>
<p>약이 잘못 조제된 경우의 책임은 환불과 다른 문제다. 약사공론은 2026년 10월 보도에서 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을 조제한 사건에서 단순 실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다고 전했다. 법원이 약사법 조항을 고의범 처벌 규정으로 본 결과다.</p>
<p><br /></p>
<p>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식약처의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따로 다룬다. 식약처는 2026년 1월 발표한 5개년 계획에서 진료비 상한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문의는 식약처 043-719-2705에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1:06:5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0 Nov 2026 1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76</guid>
		<title><![CDATA[“부부 기초연금 왜 깎이나”… 하위 45%는 감액 10%로, 최대 월 38만 원 내년 4월]]></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6"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미만 노인은 단독 기준 월 38만 원을 받고,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공개한 안으로,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목표로 지급한다. 이 목표수급률 방식은 유지되고, 수급 대상 안에서 소득 구간별로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이번 안의 골자다.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개편은 도입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수급 기준은 올해 말 결정된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구간별 단독 수급액은 갈린다. 소득 하위 30% 미만(약 348만 명)은 올해 34만 9,700원에서 38만 원으로 약 3만 원 오른다. 하위 30~45%(174만 명)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 9,000원이 되고, 하위 45~70%(290만 명)는 올해 수준인 35만 원으로 동결된다. 세 구간의 인원을 합하면 812만 명으로, 이는 보도된 구간별 인원을 더한 계산값이다.

부부가구에는 현재 20%의 감액이 적용된다. 이번 안은 소득 하위 0~45%의 감액 비율을 10%로 줄인다. 부부 합산 월 수급액은 하위 30% 미만이 올해 56만 원에서 68만 4,000원으로 12만 4,000원 늘고, 하위 30~45%는 64만 6,000원으로 8만 6,000원 늘어난다. 감액 축소 대상은 234만 명으로 보도됐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0~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연계가 필요해 지급은 2027년 7월을 목표로 한다. 최대 수급액은 월 38만 원이다.

재정 규모도 커진다.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6,000억 원, 11% 늘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추가 지원분은 약 1조 3,000억 원이다.

혜택은 소득 하위 45% 안에 몰린다. 하위 45~70%는 금액이 동결되고 부부감액 축소 대상에서도 빠진다. 신청 절차와 직역연금 수급자의 신청 방식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이 내용은 9월 1일 발표 기준이며, 확정되는 소득 기준과 시행일은 법 개정 뒤 보건복지부 발표와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안내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미만 노인은 단독 기준 월 38만 원을 받고,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공개한 안으로,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p>
<p><br /></p>
<p>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목표로 지급한다. 이 목표수급률 방식은 유지되고, 수급 대상 안에서 소득 구간별로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이번 안의 골자다.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개편은 도입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수급 기준은 올해 말 결정된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p>
<p><br /></p>
<p>구간별 단독 수급액은 갈린다. 소득 하위 30% 미만(약 348만 명)은 올해 34만 9,700원에서 38만 원으로 약 3만 원 오른다. 하위 30~45%(174만 명)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 9,000원이 되고, 하위 45~70%(290만 명)는 올해 수준인 35만 원으로 동결된다. 세 구간의 인원을 합하면 812만 명으로, 이는 보도된 구간별 인원을 더한 계산값이다.</p>
<p><br /></p>
<p>부부가구에는 현재 20%의 감액이 적용된다. 이번 안은 소득 하위 0~45%의 감액 비율을 10%로 줄인다. 부부 합산 월 수급액은 하위 30% 미만이 올해 56만 원에서 68만 4,000원으로 12만 4,000원 늘고, 하위 30~45%는 64만 6,000원으로 8만 6,000원 늘어난다. 감액 축소 대상은 234만 명으로 보도됐다.</p>
<p><br /></p>
<p>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0~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연계가 필요해 지급은 2027년 7월을 목표로 한다. 최대 수급액은 월 38만 원이다.</p>
<p><br /></p>
<p>재정 규모도 커진다.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6,000억 원, 11% 늘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추가 지원분은 약 1조 3,000억 원이다.</p>
<p><br /></p>
<p>혜택은 소득 하위 45% 안에 몰린다. 하위 45~70%는 금액이 동결되고 부부감액 축소 대상에서도 빠진다. 신청 절차와 직역연금 수급자의 신청 방식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p>
<p><br /></p>
<p>이 내용은 9월 1일 발표 기준이며, 확정되는 소득 기준과 시행일은 법 개정 뒤 보건복지부 발표와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안내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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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0:52:4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0 Nov 2026 1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75</guid>
		<title><![CDATA[국가건강검진 검체검사도 위·수탁 개편… 실시기준 개정 3~4개월, 전산 구축 9개월]]></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5"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검체검사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수탁 운영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별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이 필요해 실시기준 개정에 3~4개월, 전산시스템 구축에 약 9개월이 걸릴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수검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비용을 더 내는 절차도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이 계획은 복지부가 202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담겼고, 메디게이트뉴스가 11월 7일 보도했다. 답변 취지는 건강검진 검체검사도 급여검사에 적용되는 위·수탁 개편 방향에 맞춰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급여 검체검사 개편안은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금은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지급받아 검사를 맡은 수탁기관과 정산하는 구조인데, 2027년 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지급한다. 취약지 가산은 지역 우대수가 적용되는 시기에 맞춰 반영된다. 비급여 검체검사는 구분 지급 이후 시장 변화를 지켜보며 관리체계 보완을 검토한다. 같은 매체의 10월 28일자 보도는 개원가의 보상·유예 요구에도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를 폐지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전했다.

건강검진 분야의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은 사업계획 수립 1개월, 입찰공고 2개월, 정보화 사업 6개월을 합쳐 약 9개월로 잡혔다. 실시기준 개정은 3~4개월이 예상된다. 두 절차가 순차로 진행되는지 병행되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건강검진 분야는 급여 검체검사의 2027년 1월 시행과 별도 일정으로 추진된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1월 3일 입장을 내고 국가건강검진은 대상, 주기,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어 검사량이 늘어날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급여 검체검사 개편을 검진 분야까지 넓히는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바뀌는 것은 검사료 지급과 위·수탁 정산 구조다. 검진 대상, 주기, 검사항목이 개편 내용에 포함됐다는 보도는 없고, 수검자 본인부담이나 결과 통보 절차의 변화도 언급되지 않았다. 검진기관과 수탁 검사기관 사이의 정산 방식은 달라진다.

검진 분야 개편의 세부 내용은 실시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검체검사에 이어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수탁 운영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별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이 필요해 실시기준 개정에 3~4개월, 전산시스템 구축에 약 9개월이 걸릴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수검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비용을 더 내는 절차도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p>
<p><br /></p>
<p>이 계획은 복지부가 202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담겼고, 메디게이트뉴스가 11월 7일 보도했다. 답변 취지는 건강검진 검체검사도 급여검사에 적용되는 위·수탁 개편 방향에 맞춰 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p>
<p><br /></p>
<p>기준이 되는 급여 검체검사 개편안은 10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금은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지급받아 검사를 맡은 수탁기관과 정산하는 구조인데, 2027년 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각각 지급한다. 취약지 가산은 지역 우대수가 적용되는 시기에 맞춰 반영된다. 비급여 검체검사는 구분 지급 이후 시장 변화를 지켜보며 관리체계 보완을 검토한다. 같은 매체의 10월 28일자 보도는 개원가의 보상·유예 요구에도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를 폐지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전했다.</p>
<p><br /></p>
<p>건강검진 분야의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은 사업계획 수립 1개월, 입찰공고 2개월, 정보화 사업 6개월을 합쳐 약 9개월로 잡혔다. 실시기준 개정은 3~4개월이 예상된다. 두 절차가 순차로 진행되는지 병행되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건강검진 분야는 급여 검체검사의 2027년 1월 시행과 별도 일정으로 추진된다.</p>
<p><br /></p>
<p>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1월 3일 입장을 내고 국가건강검진은 대상, 주기, 검사항목이 정해져 있어 검사량이 늘어날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급여 검체검사 개편을 검진 분야까지 넓히는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요구도 담겼다.</p>
<p><br /></p>
<p>바뀌는 것은 검사료 지급과 위·수탁 정산 구조다. 검진 대상, 주기, 검사항목이 개편 내용에 포함됐다는 보도는 없고, 수검자 본인부담이나 결과 통보 절차의 변화도 언급되지 않았다. 검진기관과 수탁 검사기관 사이의 정산 방식은 달라진다.</p>
<p><br /></p>
<p>검진 분야 개편의 세부 내용은 실시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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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0:52:0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0 Nov 2026 14: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74</guid>
		<title><![CDATA[“오전엔 A병원, 오후엔 B병원”… 외래 과다이용 실시간 점검, 내년 1월 삭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외래 진료의 급여기준 초과 여부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 없이 기준을 넘겨 청구하면 삭감하는 시스템이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28일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밝힌 계획으로, 2026년 11월부터 두 달간 약국을 제외한 전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거친다. 첫 관리항목은 2~3개이며 항목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환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내야 하는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는 2025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 위탁업무는 심평원이 맡는다. 지금까지는 청구와 심사를 거쳐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2~3개월이 걸리는 사후관리 방식이었다.

의료기관은 확인시스템에서 환자의 외래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심평원이 든 예는 오전에 A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의 이력을 오후에 B병원 의사가 확인하는 경우다. 안유미 적정의료이용총괄단장은 의료진이 사전에 확인해 삭감을 피하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올해 7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요양기관·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상 설명회가 계획돼 있었고, 11월부터 두 달간 시범사업이 이어진다. 시범 기간에 확인 없이 청구한 건에는 안내 문자를 보낸다. 2027년 1월부터는 지정된 항목에서 시스템 확인 없이 청구하면 삭감된다.

관리항목은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선정한다. 16명 규모로 검토 중이며 의약단체·학계·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관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사전에 검토 중인 항목은 8개로 신경차단술과 물리치료 등이 포함됐지만 전체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이 명확한 경우에만 관리하고, 과다이용은 확인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새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배경에는 외래 이용 편차가 있다. 2023년 심평원 분석에서 외래환자 4,400만 명 가운데 연 150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는 12만 명이었고, 이들의 연평균 외래 진료는 201회였다. 연 366~990회는 1,967명, 연 1,000회 이상도 11명으로 집계됐다. 연 300회를 넘는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방안은 별도로 보도된 바 있다.

경계는 항목에서 갈린다. 대상은 급여기준이 명확한 항목으로 한정돼 모든 외래 진료가 해당되지는 않으며, 시범사업에서 약국은 빠진다. 삭감은 의료기관의 청구에 적용되는 조치이고, 환자 본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이 내용은 4월 브리핑에서 밝힌 계획이어서 시범사업 진행 상황과 확정된 관리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외래 진료의 급여기준 초과 여부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 없이 기준을 넘겨 청구하면 삭감하는 시스템이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28일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밝힌 계획으로, 2026년 11월부터 두 달간 약국을 제외한 전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거친다. 첫 관리항목은 2~3개이며 항목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환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내야 하는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p>
<p><br /></p>
<p>근거는 2025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 위탁업무는 심평원이 맡는다. 지금까지는 청구와 심사를 거쳐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2~3개월이 걸리는 사후관리 방식이었다.</p>
<p><br /></p>
<p>의료기관은 확인시스템에서 환자의 외래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심평원이 든 예는 오전에 A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의 이력을 오후에 B병원 의사가 확인하는 경우다. 안유미 적정의료이용총괄단장은 의료진이 사전에 확인해 삭감을 피하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제도라고 설명했다.</p>
<p><br /></p>
<p>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올해 7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요양기관·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상 설명회가 계획돼 있었고, 11월부터 두 달간 시범사업이 이어진다. 시범 기간에 확인 없이 청구한 건에는 안내 문자를 보낸다. 2027년 1월부터는 지정된 항목에서 시스템 확인 없이 청구하면 삭감된다.</p>
<p><br /></p>
<p>관리항목은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선정한다. 16명 규모로 검토 중이며 의약단체·학계·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관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사전에 검토 중인 항목은 8개로 신경차단술과 물리치료 등이 포함됐지만 전체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이 명확한 경우에만 관리하고, 과다이용은 확인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새로 만든다는 입장이다.</p>
<p><br /></p>
<p>배경에는 외래 이용 편차가 있다. 2023년 심평원 분석에서 외래환자 4,400만 명 가운데 연 150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는 12만 명이었고, 이들의 연평균 외래 진료는 201회였다. 연 366~990회는 1,967명, 연 1,000회 이상도 11명으로 집계됐다. 연 300회를 넘는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방안은 별도로 보도된 바 있다.</p>
<p><br /></p>
<p>경계는 항목에서 갈린다. 대상은 급여기준이 명확한 항목으로 한정돼 모든 외래 진료가 해당되지는 않으며, 시범사업에서 약국은 빠진다. 삭감은 의료기관의 청구에 적용되는 조치이고, 환자 본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p>
<p><br /></p>
<p>이 내용은 4월 브리핑에서 밝힌 계획이어서 시범사업 진행 상황과 확정된 관리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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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10 Nov 2026 10:51:2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0 Nov 2026 10:50:2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73</guid>
		<title><![CDATA[기침 3주 넘게 안 떨어지면 감기 아니다…원인 찾는 순서와 폐기능검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3" rel="related"/>
		<description><![CDATA[감기와 독감을 앓고 열은 내렸는데 기침만 몇 주째 남아 있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9월 11일 0시부터 발령돼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일찍 유행이 시작됐고, 늦가을 건조한 날씨까지 겹쳤다. 지난 칼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감염이 지나간 뒤에도 기침이 이어질 때 무엇을 의심하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한다.

   


   ■ 기준은 3주다


   

기침은 지속 기간으로 나눈다. 3주 이내는 급성 기침이고 대부분 감기 같은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다. 3주에서 8주 사이는 아급성 기침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감염이 끝난 뒤에도 기도가 예민해져 기침이 남는 감염 후 기침이다. 8주를 넘으면 만성 기침으로 보고 원인을 따로 찾아야 한다. 3주를 넘겼다면 더 이상 단순 감기로만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 3주 넘게 이어지는 기침, 흔한 원인


   

만성 기침의 대부분은 세 가지에서 나온다. 첫째는 코와 부비동의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며 자극하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다. 누우면 심해지고 아침에 가래가 많으며 헛기침이 잦다. 둘째는 기침이 주증상인 천식이다. 숨이 차거나 쌕쌕거리는 소리 없이 기침만 나타나고, 밤이나 새벽, 찬 공기를 마셨을 때, 운동 후에 심해진다. 셋째는 위식도 역류로, 가슴 쓰림이 없어도 식후나 누운 자세에서 기침이 늘 수 있다.

   

이 밖에 결핵, 폐렴,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부전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일부 혈압약을 복용하면 마른기침이 생기기도 해서 복용 중인 약도 함께 확인한다. 흡연자의 오래된 기침은 단순한 기침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어떤 검사를 하나


   

기침이 오래가면 먼저 흉부 X선으로 폐와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한다. 하지만 X선이 정상이어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COPD는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 X선이 정상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영상검사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렵다.

   

이때 필요한 것이 폐기능검사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힘껏 내쉬어 폐활량과 숨을 내쉬는 속도를 재는 검사로, 1초 동안 내쉰 공기량이 폐활량의 70퍼센트 미만이면 COPD로 진단한다. 기관지확장제를 흡입한 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면 천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코와 부비동, 역류 증상은 문진과 진찰로 평가하고, 이런 단계의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거나 이상 소견이 있으면 CT 등 정밀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연계한다.

   


   ■ 폐기능검사를 놓치면 안 되는 사람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COPD 유병률은 40세 이상 10.4퍼센트, 70세 이상 25.3퍼센트였다. 40세 이상 열 명 중 한 명꼴이지만, 정부 조사에서 질환 인지도는 2.3퍼센트에 그쳤다. 계단이나 비탈길에서 숨이 차고 끈적한 가래가 나오는데도 나이 탓으로 넘기다가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한 번 손상된 기도와 폐 조직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늦추려면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도입해 56세와 66세가 검진을 받을 때 함께 받도록 하고 있다. 흡연 경험이 있다면 대상 나이가 아니더라도 40세부터 폐기능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달 18일은 세계 COPD의 날이다.

   


   ■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할 때


   

기침과 함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숨이 차서 말하기 힘들거나, 열과 체중 감소가 이어지거나, 가슴 통증이 있다면 3주를 채우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COPD 환자가 호흡곤란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가래 양과 색이 달라지는 것도 급성 악화의 신호로 본다.

   


   ■ 자주 묻는 질문


   

Q. 감기약을 오래 먹으면 기침이 낫지 않나.A. 원인이 감기가 아니라면 감기약으로 잡히지 않는다. 한 달 넘게 기침이 이어지면 약을 더 먹기보다 원인을 찾는 검사를 받는 것이 먼저다.

   

Q.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COPD가 생기나.A. 생길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COPD 환자의 약 4분의 1은 흡연 경험이 없다. 간접흡연, 대기오염, 요리·난방 연기, 직업성 먼지, 어릴 때 앓은 결핵 등도 위험을 높인다.

   

Q. 폐기능검사는 아프거나 오래 걸리나.A. 통증은 없고 보통 수 분 안에 끝난다. 숨을 힘껏 내쉬는 과정이 필요해 협조가 중요하다. 기관지확장제나 천식약을 쓰고 있다면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기침은 몸이 보내는 가장 흔한 신호지만, 3주를 넘기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감기가 다 나았는데 기침만 남았다면, 참고 넘기기보다 어떤 원인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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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선 김포속편한내과 원장(내과 전문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감기와 독감을 앓고 열은 내렸는데 기침만 몇 주째 남아 있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9월 11일 0시부터 발령돼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일찍 유행이 시작됐고, 늦가을 건조한 날씨까지 겹쳤다. 지난 칼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감염이 지나간 뒤에도 기침이 이어질 때 무엇을 의심하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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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
   <strong>■ 기준은 3주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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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br />
</p>
<p>기침은 지속 기간으로 나눈다. 3주 이내는 급성 기침이고 대부분 감기 같은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다. 3주에서 8주 사이는 아급성 기침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감염이 끝난 뒤에도 기도가 예민해져 기침이 남는 감염 후 기침이다. 8주를 넘으면 만성 기침으로 보고 원인을 따로 찾아야 한다. 3주를 넘겼다면 더 이상 단순 감기로만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p>
<p>
   <br />
</p>
<p>
   <strong>■ 3주 넘게 이어지는 기침, 흔한 원인</strong>
</p>
<p>
   <br />
</p>
<p>만성 기침의 대부분은 세 가지에서 나온다. 첫째는 코와 부비동의 분비물이 목 뒤로 넘어가며 자극하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다. 누우면 심해지고 아침에 가래가 많으며 헛기침이 잦다. 둘째는 기침이 주증상인 천식이다. 숨이 차거나 쌕쌕거리는 소리 없이 기침만 나타나고, 밤이나 새벽, 찬 공기를 마셨을 때, 운동 후에 심해진다. 셋째는 위식도 역류로, 가슴 쓰림이 없어도 식후나 누운 자세에서 기침이 늘 수 있다.</p>
<p>
   <br />
</p>
<p>이 밖에 결핵, 폐렴,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심부전 같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일부 혈압약을 복용하면 마른기침이 생기기도 해서 복용 중인 약도 함께 확인한다. 흡연자의 오래된 기침은 단순한 기침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p>
<p>
   <br />
</p>
<p>
   <strong>■ 어떤 검사를 하나</strong>
</p>
<p>
   <br />
</p>
<p>기침이 오래가면 먼저 흉부 X선으로 폐와 심장의 구조적인 이상을 확인한다. 하지만 X선이 정상이어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COPD는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 X선이 정상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영상검사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렵다.</p>
<p>
   <br />
</p>
<p>이때 필요한 것이 폐기능검사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힘껏 내쉬어 폐활량과 숨을 내쉬는 속도를 재는 검사로, 1초 동안 내쉰 공기량이 폐활량의 70퍼센트 미만이면 COPD로 진단한다. 기관지확장제를 흡입한 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면 천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코와 부비동, 역류 증상은 문진과 진찰로 평가하고, 이런 단계의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거나 이상 소견이 있으면 CT 등 정밀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연계한다.</p>
<p>
   <br />
</p>
<p>
   <strong>■ 폐기능검사를 놓치면 안 되는 사람</strong>
</p>
<p>
   <br />
</p>
<p>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COPD 유병률은 40세 이상 10.4퍼센트, 70세 이상 25.3퍼센트였다. 40세 이상 열 명 중 한 명꼴이지만, 정부 조사에서 질환 인지도는 2.3퍼센트에 그쳤다. 계단이나 비탈길에서 숨이 차고 끈적한 가래가 나오는데도 나이 탓으로 넘기다가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한 번 손상된 기도와 폐 조직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늦추려면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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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를 도입해 56세와 66세가 검진을 받을 때 함께 받도록 하고 있다. 흡연 경험이 있다면 대상 나이가 아니더라도 40세부터 폐기능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달 18일은 세계 COPD의 날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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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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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할 때</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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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침과 함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숨이 차서 말하기 힘들거나, 열과 체중 감소가 이어지거나, 가슴 통증이 있다면 3주를 채우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COPD 환자가 호흡곤란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가래 양과 색이 달라지는 것도 급성 악화의 신호로 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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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자주 묻는 질문</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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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감기약을 오래 먹으면 기침이 낫지 않나.<br />A. 원인이 감기가 아니라면 감기약으로 잡히지 않는다. 한 달 넘게 기침이 이어지면 약을 더 먹기보다 원인을 찾는 검사를 받는 것이 먼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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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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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COPD가 생기나.<br />A. 생길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COPD 환자의 약 4분의 1은 흡연 경험이 없다. 간접흡연, 대기오염, 요리·난방 연기, 직업성 먼지, 어릴 때 앓은 결핵 등도 위험을 높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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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폐기능검사는 아프거나 오래 걸리나.<br />A. 통증은 없고 보통 수 분 안에 끝난다. 숨을 힘껏 내쉬는 과정이 필요해 협조가 중요하다. 기관지확장제나 천식약을 쓰고 있다면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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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침은 몸이 보내는 가장 흔한 신호지만, 3주를 넘기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감기가 다 나았는데 기침만 남았다면, 참고 넘기기보다 어떤 원인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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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border: 0px solid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ffffff; margin: 0px; text-align: left; display: inline-block; width: 320px;"><img src="/data/editor/2610/20261028103743_e779aeb9.jpg" alt="박민선_원장님.jpg" style="width: 320px; height: 357px;" />
      <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 10px 0px; color: #999999; line-height: 18px;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4em; text-align: center;">[박민선 김포속편한내과 원장(내과 전문의)]</figcaption>
      </figure>
   </div>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09 Nov 2026 14:57:2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9 Nov 2026 14:45:2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72</guid>
		<title><![CDATA["약 끊으면 다시 막히는 코, 하비갑개가 원인일 수도"… 비갑개축소술, 약 듣지 않을 때 고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2" rel="related"/>
		<description><![CDATA[약을 먹으면 잠깐 뚫렸다가 끊으면 다시 막히는 코가 있다. 이럴 때 살펴볼 곳이 코 안쪽 양옆에 선반처럼 튀어나온 하비갑개다. 하비갑개는 들이마신 공기를 데우고 습도를 맞추는 구조물인데, 비염이 오래되면 점막이 부어 숨길을 막는다. 이렇게 커진 하비갑개를 줄여 숨길을 넓히는 수술이 비갑개축소술이고,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한다.
&nbsp;
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하비갑개는 코에 꼭 필요한 구조물이라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가 수술의 핵심입니다"라고 말했다.
&nbsp;
■ 하비갑개는 왜 커지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비염으로 점막이 계속 붓다 보면 하비갑개가 커진다.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 갑개에 계속 닿으면서 그 자극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코막힘뿐 아니라 목뒤로 넘어가는 콧물, 코골이, 수면의 질 저하가 따라올 수 있다.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하비갑개가 부풀어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nbsp;
■ 비중격만곡증과는 어떻게 다른가
지난 회에서 다룬 비중격만곡증이 코 안의 '벽'이 휜 것이라면, 하비갑개 비대는 '선반'이 부은 것이다.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어 비중격교정술을 할 때 하비갑개를 같이 줄이기도 한다. 어느 쪽이 얼마나 숨길을 막고 있는지를 진찰로 가려서 수술 범위를 정한다는 게 류 원장의 설명이다.
&nbsp;
■ 수술은 언제 고려하나
증상이 가볍거나 약으로 조절되면 수술이 필요 없다. 비강 스프레이와 약물, 코 세척을 해도 코막힘이 이어져 수면과 일상에 지장이 클 때 수술을 고려한다. 수술은 약물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역할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약을 오래 써도 막힘이 그대로인 분께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수술이 비염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어서, 약이 더 잘 듣도록 길을 넓히는 수술로 이해하셔야 합니다"라는 당부다.
&nbsp;
■ 어떻게 줄이나
방법은 여러 가지다. 고주파나 레이저, 코블레이션 같은 열 에너지로 점막을 가라앉히는 방식이 있고, 흡인 절삭기나 점막하 절제처럼 속 조직을 덜어내는 방식이 있다. 어느 쪽이 가장 낫다고 정해진 표준은 없어서 환자의 구조와 증상에 맞춰 고른다. 최근에는 점막을 되도록 살리는 보존적 방식이 선호된다. 외래에서 국소마취로 시행하는 방법도 보고돼 있으나 수술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nbsp;
■ 수술 뒤 회복은 어떨까
고주파 방식은 수술 직후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1~2개월에 걸쳐 하비갑개가 가라앉으면서 코막힘이 나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사이 부기와 딱지로 답답할 수 있어 코 세척과 경과 확인이 필요하다. 비중격교정술을 함께 했다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서너 달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있다.
드물지만 하비갑개를 지나치게 많이 줄이면 코가 마르고 숨이 오히려 답답해지는 빈 코 증후군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필요한 만큼만 줄이고 점막은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설명이다.
&nbsp;
■ 효과는 얼마나 갈까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하비갑개 수술을 다룬 연구 18편, 환자 1,411명을 분석한 국내 연구팀의 결과에서는 코막힘과 콧물, 재채기, 가려움이 수술 뒤 호전됐고 효과가 1년 이상, 일부 추적에서는 3년 이상 유지됐다. 다만 수술법에 따라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줄어 다시 막히는 경우도 보고돼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수술 뒤 몇 년이 지나 다시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 전에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합니다"라고 덧붙였다.
&nbsp;
■ 비용과 보험은
치료 목적의 비염 수술은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가 있으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험업계 안내에서 설명한다. 다만 코 모양을 바꾸는 성형이 섞이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수술 방식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 때 확인해야 한다.
&nbsp;

   
      [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
      
   
&nbsp;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비염 수술 등 당일 입원·당일 퇴원 수술을 한다.&nbsp;
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nbsp;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내시경 부비동수술을 다룬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약을 먹으면 잠깐 뚫렸다가 끊으면 다시 막히는 코가 있다. 이럴 때 살펴볼 곳이 코 안쪽 양옆에 선반처럼 튀어나온 하비갑개다. 하비갑개는 들이마신 공기를 데우고 습도를 맞추는 구조물인데, 비염이 오래되면 점막이 부어 숨길을 막는다. 이렇게 커진 하비갑개를 줄여 숨길을 넓히는 수술이 비갑개축소술이고,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한다.</p>
<p>&nbsp;</p>
<p>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하비갑개는 코에 꼭 필요한 구조물이라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가 수술의 핵심입니다"라고 말했다.</p>
<p>&nbsp;</p>
<p>■ 하비갑개는 왜 커지나</p>
<p>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비염으로 점막이 계속 붓다 보면 하비갑개가 커진다.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 갑개에 계속 닿으면서 그 자극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코막힘뿐 아니라 목뒤로 넘어가는 콧물, 코골이, 수면의 질 저하가 따라올 수 있다.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에서는 하비갑개가 부풀어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p>
<p>&nbsp;</p>
<p>■ 비중격만곡증과는 어떻게 다른가</p>
<p>지난 회에서 다룬 비중격만곡증이 코 안의 '벽'이 휜 것이라면, 하비갑개 비대는 '선반'이 부은 것이다.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어 비중격교정술을 할 때 하비갑개를 같이 줄이기도 한다. 어느 쪽이 얼마나 숨길을 막고 있는지를 진찰로 가려서 수술 범위를 정한다는 게 류 원장의 설명이다.</p>
<p>&nbsp;</p>
<p>■ 수술은 언제 고려하나</p>
<p>증상이 가볍거나 약으로 조절되면 수술이 필요 없다. 비강 스프레이와 약물, 코 세척을 해도 코막힘이 이어져 수면과 일상에 지장이 클 때 수술을 고려한다. 수술은 약물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역할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p>
<p>"약을 오래 써도 막힘이 그대로인 분께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수술이 비염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어서, 약이 더 잘 듣도록 길을 넓히는 수술로 이해하셔야 합니다"라는 당부다.</p>
<p>&nbsp;</p>
<p>■ 어떻게 줄이나</p>
<p>방법은 여러 가지다. 고주파나 레이저, 코블레이션 같은 열 에너지로 점막을 가라앉히는 방식이 있고, 흡인 절삭기나 점막하 절제처럼 속 조직을 덜어내는 방식이 있다. 어느 쪽이 가장 낫다고 정해진 표준은 없어서 환자의 구조와 증상에 맞춰 고른다. 최근에는 점막을 되도록 살리는 보존적 방식이 선호된다. 외래에서 국소마취로 시행하는 방법도 보고돼 있으나 수술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p>
<p>&nbsp;</p>
<p>■ 수술 뒤 회복은 어떨까</p>
<p>고주파 방식은 수술 직후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1~2개월에 걸쳐 하비갑개가 가라앉으면서 코막힘이 나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사이 부기와 딱지로 답답할 수 있어 코 세척과 경과 확인이 필요하다. 비중격교정술을 함께 했다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서너 달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있다.</p>
<p>드물지만 하비갑개를 지나치게 많이 줄이면 코가 마르고 숨이 오히려 답답해지는 빈 코 증후군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필요한 만큼만 줄이고 점막은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설명이다.</p>
<p>&nbsp;</p>
<p>■ 효과는 얼마나 갈까</p>
<p>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하비갑개 수술을 다룬 연구 18편, 환자 1,411명을 분석한 국내 연구팀의 결과에서는 코막힘과 콧물, 재채기, 가려움이 수술 뒤 호전됐고 효과가 1년 이상, 일부 추적에서는 3년 이상 유지됐다. 다만 수술법에 따라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줄어 다시 막히는 경우도 보고돼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p>
<p>"수술 뒤 몇 년이 지나 다시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 전에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합니다"라고 덧붙였다.</p>
<p>&nbsp;</p>
<p>■ 비용과 보험은</p>
<p>치료 목적의 비염 수술은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가 있으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험업계 안내에서 설명한다. 다만 코 모양을 바꾸는 성형이 섞이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수술 방식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 때 확인해야 한다.</p>
<p>&nbsp;</p>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border: 0px solid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ffffff; margin: 0px; text-align: left; display: inline-block; width: 697px;"><img src="/data/editor/2611/20261104183051_a907dbcb.png" alt="류은웅 원장님.png" style="width: 697px; height: 702px;" />
      <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 10px 0px; color: #999999; line-height: 18px;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4em; text-align: center;">[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figcaption>
      </figure>
   </div>
<p>&nbsp;</p>
<p>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비염 수술 등 당일 입원·당일 퇴원 수술을 한다.&nbsp;</p>
<p>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nbsp;</p>
<p><br /></p>
<p>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내시경 부비동수술을 다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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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김현승</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09 Nov 2026 14:39:3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9 Nov 2026 14:39:3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71</guid>
		<title><![CDATA["파트타임도 직원 수에 드나"… 취업규칙 상시 10명 기준, 과태료 500만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의원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 대상이다. 직원 수를 셀 때는 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과 기간제도 연인원에 들어가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대상과 산정 방법을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상시 근로자 수는 직원 명단이 아니라 평균으로 센다. 시행령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을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평균이 10명에 못 미쳐도 일별로 기준에 미달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

포함 범위는 넓다. 통상근로자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연인원에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는 빠진다. 동거 친족 근로자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된다.

신고서에는 세 가지 서류가 붙는다. 취업규칙과 근로자 의견을 들은 증명자료, 불리하게 바꾼 경우에는 동의 증명자료가 해당하며 서식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바꿀 때는 의견이 아니라 동의가 필요하다. 변경신고에는 변경 전후를 비교한 서류도 취업규칙과 함께 내도록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10명 미만이면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에는 일부만 적용되며,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작성과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과반수는 사용자를 뺀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가지면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반면 원장 본인이나 고용 의사가 직원 수 산정에 들어가는지를 명시한 공식 문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취업규칙 의무를 어기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이며, 같은 법 벌금 조항의 대상 목록에는 이 의무가 들어 있지 않다.

신고 접수와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13일 2026년 표준 취업규칙을 누리집에 게시했고, 문의 전화는 1350이다. 필수 기재사항에는 근로시간과 임금, 퇴직,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이 포함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원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 대상이다. 직원 수를 셀 때는 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과 기간제도 연인원에 들어가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p>
<p><br /></p>
<p>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대상과 산정 방법을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p>
<p><br /></p>
<p>상시 근로자 수는 직원 명단이 아니라 평균으로 센다. 시행령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을 상시 근로자 수로 본다. 평균이 10명에 못 미쳐도 일별로 기준에 미달한 날이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p>
<p><br /></p>
<p>포함 범위는 넓다. 통상근로자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연인원에 들어가고 파견근로자는 빠진다. 동거 친족 근로자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포함된다.</p>
<p><br /></p>
<p>신고서에는 세 가지 서류가 붙는다. 취업규칙과 근로자 의견을 들은 증명자료, 불리하게 바꾼 경우에는 동의 증명자료가 해당하며 서식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바꿀 때는 의견이 아니라 동의가 필요하다. 변경신고에는 변경 전후를 비교한 서류도 취업규칙과 함께 내도록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p>
<p><br /></p>
<p>10명 미만이면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에는 일부만 적용되며,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작성과 신고 의무가 없다. 또한 과반수는 사용자를 뺀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지위를 함께 가지면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반면 원장 본인이나 고용 의사가 직원 수 산정에 들어가는지를 명시한 공식 문장은 확인되지 않았다.</p>
<p><br /></p>
<p>취업규칙 의무를 어기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이며, 같은 법 벌금 조항의 대상 목록에는 이 의무가 들어 있지 않다.</p>
<p><br /></p>
<p>신고 접수와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13일 2026년 표준 취업규칙을 누리집에 게시했고, 문의 전화는 1350이다. 필수 기재사항에는 근로시간과 임금, 퇴직,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이 포함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09 Nov 2026 11:15:4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9 Nov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70</guid>
		<title><![CDATA["쓰지도 않는데 왜 내나"…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30% 경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70"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며, 2026년 요율은 소득 대비 0.9448%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을 곱해 매겨진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0% 경감 대상이고,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진다.

근거는 법과 시행령 두 곳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가 계산 방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요율을 정하며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되 고지서는 구분된다.

계산 구조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장기요양보험료의 바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정하고 있어, 0.9448%를 이 요율로 나누면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된다.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면 그만큼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경감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장기요양보험료 자체를 30% 줄이는 경우로,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대상이다. 다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경감에서 빠진다. 둘째는 건강보험료 경감에 따라 함께 줄어드는 경우로, 섬·벽지 거주자 50%와 농어촌 거주 지역가입자 22%가 2026년 1월 1일 시행 경감 고시에 올라 있다.

부담 방식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나누고,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납부한다.

경감이 겹쳐도 상한이 있다. 보건복지부 경감 고시는 여러 경감을 합산하는 한도를 50% 이내로 두되 육아휴직자는 예외로 한다. 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차액의 50%, 군부대 소재 지역 군인은 20%, 임의계속가입자는 50%가 경감 대상이다. 사업장에 화재나 부도 같은 재난이 닥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30%가 1년간 신청에 따라 경감된다.

나이나 이용 여부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자격과 산정 조문에 연령 요건이 없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부과된다. 또한 40세 이상만 낸다거나 65세 미만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경감 대상 여부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 공단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경감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신청을 받아 처리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며, 2026년 요율은 소득 대비 0.9448%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을 곱해 매겨진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0% 경감 대상이고,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진다.</p>
<p><br /></p>
<p>근거는 법과 시행령 두 곳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가 계산 방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요율을 정하며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되 고지서는 구분된다.</p>
<p><br /></p>
<p>계산 구조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장기요양보험료의 바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정하고 있어, 0.9448%를 이 요율로 나누면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된다.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면 그만큼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p>
<p><br /></p>
<p>경감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장기요양보험료 자체를 30% 줄이는 경우로,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대상이다. 다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경감에서 빠진다. 둘째는 건강보험료 경감에 따라 함께 줄어드는 경우로, 섬·벽지 거주자 50%와 농어촌 거주 지역가입자 22%가 2026년 1월 1일 시행 경감 고시에 올라 있다.</p>
<p><br /></p>
<p>부담 방식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나누고,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납부한다.</p>
<p><br /></p>
<p>경감이 겹쳐도 상한이 있다. 보건복지부 경감 고시는 여러 경감을 합산하는 한도를 50% 이내로 두되 육아휴직자는 예외로 한다. 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차액의 50%, 군부대 소재 지역 군인은 20%, 임의계속가입자는 50%가 경감 대상이다. 사업장에 화재나 부도 같은 재난이 닥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30%가 1년간 신청에 따라 경감된다.</p>
<p><br /></p>
<p>나이나 이용 여부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자격과 산정 조문에 연령 요건이 없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부과된다. 또한 40세 이상만 낸다거나 65세 미만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경감 대상 여부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 공단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경감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신청을 받아 처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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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09 Nov 2026 11:15:1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0 Nov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69</guid>
		<title><![CDATA["입안 헌 지 2주 지났다"… 병원 가는 기준 기관별 10일~3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9"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입안이 헌 상태가 2주 안팎 이어지면 병원 진료를 따져 볼 시점이지만, 공식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 기간은 10일에서 3주까지 기관마다 다르다. 일반적인 구내염은 1~2주 안에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 대형병원과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설명이며, 진료는 치과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받는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의 안내다. 구내염 페이지는 2026년 5월, 설암 페이지는 2026년 7월에 갱신됐고 확인 시점은 같은 해 11월이다.

먼저 자연 치유 기간이 기준선이 된다. 서울대병원은 재발성 아프타 구내염이 흉터 없이 10~14일 안에 낫고 작은 병소는 1주 안에 낫기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큰 아프타 궤양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갈 수 있다고 같은 병원 자료에 적혀 있다. 국가암정보센터 구강암 자료도 혀와 볼 점막, 입천장, 입술의 궤양은 구내염 같은 염증성 병변이 가장 많고 1~2주면 없어진다고 설명한다.

오래가는 궤양은 기준이 갈린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2~3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주의가 필요하며 암을 가려내기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국가암정보센터는 3주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궤양을 단순 염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설암 페이지는 10일 이상 이어지는 궤양에서 치과 진단을 언급한다. 서울아산병원은 구강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적고 있다.

2주를 단일 공식 기준으로 쓰기는 어렵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기준은 10일부터 3주까지 네 가지로 서로 다르다. 반복되는 구내염의 연간 횟수 기준도 국가건강정보포털과 서울대병원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될 때는 기저질환을 찾기 위해 혈액검사 등을 한다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설명한다.

진료과도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서울대병원 의학정보는 구내염의 관련 진료과로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소화기내과, 피부과를 든다. 원인 역시 비타민 부족에 한정되지 않아 철분과 엽산, 비타민 B12 부족은 일부 원인일 뿐이고 바이러스와 곰팡이, 세균 감염에 따라 치료제가 달라진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영양제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적는다.

조직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르며, 서울대병원은 궤양이 수 개월 동안 점점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 검사실 검사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국가암정보센터는 조직검사 전에는 암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입안이 헌 상태가 2주 안팎 이어지면 병원 진료를 따져 볼 시점이지만, 공식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 기간은 10일에서 3주까지 기관마다 다르다. 일반적인 구내염은 1~2주 안에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 대형병원과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설명이며, 진료는 치과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받는다.</p>
<p><br /></p>
<p>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의 안내다. 구내염 페이지는 2026년 5월, 설암 페이지는 2026년 7월에 갱신됐고 확인 시점은 같은 해 11월이다.</p>
<p><br /></p>
<p>먼저 자연 치유 기간이 기준선이 된다. 서울대병원은 재발성 아프타 구내염이 흉터 없이 10~14일 안에 낫고 작은 병소는 1주 안에 낫기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큰 아프타 궤양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갈 수 있다고 같은 병원 자료에 적혀 있다. 국가암정보센터 구강암 자료도 혀와 볼 점막, 입천장, 입술의 궤양은 구내염 같은 염증성 병변이 가장 많고 1~2주면 없어진다고 설명한다.</p>
<p><br /></p>
<p>오래가는 궤양은 기준이 갈린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2~3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주의가 필요하며 암을 가려내기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국가암정보센터는 3주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궤양을 단순 염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설암 페이지는 10일 이상 이어지는 궤양에서 치과 진단을 언급한다. 서울아산병원은 구강암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적고 있다.</p>
<p><br /></p>
<p>2주를 단일 공식 기준으로 쓰기는 어렵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기준은 10일부터 3주까지 네 가지로 서로 다르다. 반복되는 구내염의 연간 횟수 기준도 국가건강정보포털과 서울대병원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될 때는 기저질환을 찾기 위해 혈액검사 등을 한다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설명한다.</p>
<p><br /></p>
<p>진료과도 한 곳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서울대병원 의학정보는 구내염의 관련 진료과로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치과, 소화기내과, 피부과를 든다. 원인 역시 비타민 부족에 한정되지 않아 철분과 엽산, 비타민 B12 부족은 일부 원인일 뿐이고 바이러스와 곰팡이, 세균 감염에 따라 치료제가 달라진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영양제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적는다.</p>
<p><br /></p>
<p>조직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르며, 서울대병원은 궤양이 수 개월 동안 점점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날 때 검사실 검사를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국가암정보센터는 조직검사 전에는 암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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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1/news_1794192198.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09 Nov 2026 11:43: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0 Nov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68</guid>
		<title><![CDATA["어릴 때 맞았으면 평생 가나"… A형간염 2회 접종, 40세부터 항체검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성인이 A형간염 백신을 맞을지 정하는 기준은 나이와 기저질환이며, 질병관리청은 40세 미만은 항체검사 없이 접종하고 40세 이상은 검사로 항체가 없을 때만 맞도록 권장한다. 접종은 6개월 이상 간격을 둔 2회가 기본이고, 성인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병의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맞는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성인 예방접종 안내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예방접종도우미와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과 감염되면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람을 접종 권고 대상으로 구분한다. 국가예방접종은 소아에게만 해당하고, 성인용 A형간염은 피접종자와 의료기관이 자율로 선택하는 기타 예방접종으로 분류된다.

권고 대상은 감염 위험과 중증 위험 두 갈래로 나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쪽에는 유행지역 여행자와 장기 체류자, 불법 약물 사용자, 의료인과 실험실 종사자 같은 직업적 노출 위험자가 든다. 중증 위험이 큰 쪽에는 B형·C형 간염과 간경변증, 지방간을 포함한 만성 간질환자와 투석 중인 만성 신질환자, 이식 수혜자 같은 면역저하자가 해당한다.

연령대에 따라 항체 보유 여부가 크게 갈린다.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를 분석한 질병관리청 용역보고서에서 20대와 30대의 항체 양성률은 각각 26.8%와 26.1%였다. 어릴 때 감염될 일이 줄어든 세대일수록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따른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환자의 약 59.3%를 40~50대가 차지한다고 설명한다.

일정은 두 번이며 간격이 정해져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첫 접종 뒤 6~12개월에 한 번 더 맞는 방식을 안내하고, 두 차례 사이 최소 간격은 6개월이라고 설명한다. 3개월 만에 2차를 맞았다면 그날부터 6개월 뒤에 다시 맞는 것으로 본다.

효과는 접종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1차 접종 한 달 뒤 방어항체 양성률은 95% 이상이고, 2회를 마치면 거의 100%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접종 뒤에는 항체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며,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면역이 20년 이상 지속된다고 설명한다.

어릴 때 맞았거나 앓았으면 평생 안전하다는 말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평생 면역이라고 명시한 문구가 없을 뿐 아니라, 6세 미만 감염자의 약 70%는 증상이 없어 앓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성인이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접종 대상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성인 접종 안내에서 확인된다.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정하는 본인 부담 금액이며, 접종 가능 기관은 해당 병의원에서 안내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인이 A형간염 백신을 맞을지 정하는 기준은 나이와 기저질환이며, 질병관리청은 40세 미만은 항체검사 없이 접종하고 40세 이상은 검사로 항체가 없을 때만 맞도록 권장한다. 접종은 6개월 이상 간격을 둔 2회가 기본이고, 성인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병의원에서 본인 부담으로 맞는다.</p>
<p><br /></p>
<p>근거는 질병관리청의 성인 예방접종 안내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예방접종도우미와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과 감염되면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람을 접종 권고 대상으로 구분한다. 국가예방접종은 소아에게만 해당하고, 성인용 A형간염은 피접종자와 의료기관이 자율로 선택하는 기타 예방접종으로 분류된다.</p>
<p><br /></p>
<p>권고 대상은 감염 위험과 중증 위험 두 갈래로 나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쪽에는 유행지역 여행자와 장기 체류자, 불법 약물 사용자, 의료인과 실험실 종사자 같은 직업적 노출 위험자가 든다. 중증 위험이 큰 쪽에는 B형·C형 간염과 간경변증, 지방간을 포함한 만성 간질환자와 투석 중인 만성 신질환자, 이식 수혜자 같은 면역저하자가 해당한다.</p>
<p><br /></p>
<p>연령대에 따라 항체 보유 여부가 크게 갈린다.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를 분석한 질병관리청 용역보고서에서 20대와 30대의 항체 양성률은 각각 26.8%와 26.1%였다. 어릴 때 감염될 일이 줄어든 세대일수록 항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 따른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환자의 약 59.3%를 40~50대가 차지한다고 설명한다.</p>
<p><br /></p>
<p>일정은 두 번이며 간격이 정해져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첫 접종 뒤 6~12개월에 한 번 더 맞는 방식을 안내하고, 두 차례 사이 최소 간격은 6개월이라고 설명한다. 3개월 만에 2차를 맞았다면 그날부터 6개월 뒤에 다시 맞는 것으로 본다.</p>
<p><br /></p>
<p>효과는 접종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1차 접종 한 달 뒤 방어항체 양성률은 95% 이상이고, 2회를 마치면 거의 100%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접종 뒤에는 항체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며,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면역이 20년 이상 지속된다고 설명한다.</p>
<p><br /></p>
<p>어릴 때 맞았거나 앓았으면 평생 안전하다는 말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평생 면역이라고 명시한 문구가 없을 뿐 아니라, 6세 미만 감염자의 약 70%는 증상이 없어 앓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모든 성인이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p>
<p><br /></p>
<p>접종 대상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성인 접종 안내에서 확인된다.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정하는 본인 부담 금액이며, 접종 가능 기관은 해당 병의원에서 안내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09 Nov 2026 11:14:0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9 Nov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67</guid>
		<title><![CDATA["방문 조사 때 뭘 보나"… 장기요양 52개 항목 조사 뒤 30일 안에 등급 판정]]></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7" rel="related"/>
		<description><![CDATA[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해 심신 상태를 항목별로 조사하며, 이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합쳐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을 판정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2026년 11월 기준 법 제14조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제15조는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도록 한다.

조사는 정해진 조사표에 따라 이뤄진다. 서울시는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 상태 52개 항목을 본다고 안내한다. 조사표는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같은 영역으로 짜여 있고 보호자와 참석인을 적는 칸도 있다. 담당 직원은 일시와 장소, 담당자 인적사항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조사 한 번으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공단은 조사결과서와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내고, 위원회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를 보아 수급자 여부와 등급을 판정한다. 점수 구간은 1등급 95점 이상에서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까지 나뉜다. 다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치매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처리 기한과 갱신 시점도 정해져 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쳐야 하며 정밀조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하고, 등급 변경 신청도 최초 신청과 같은 조사 절차를 거친다.

조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문은 제도 차원에서도 다뤄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 해명에서 조사 매뉴얼과 교육으로 객관성을 관리하고 지역별, 조사자별 편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2016년 연구용역에서는 조사자에 따른 인정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류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기본이다. 의사소견서는 신청 때 내지 않아도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은 소견서가 없을 때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등을 붙여야 한다. 신청은 방문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가족과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이 대리 신청을 맡는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해 심신 상태를 항목별로 조사하며, 이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합쳐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을 판정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에서 받는다.</p>
<p><br /></p>
<p>근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2026년 11월 기준 법 제14조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제15조는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도록 한다.</p>
<p><br /></p>
<p>조사는 정해진 조사표에 따라 이뤄진다. 서울시는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 상태 52개 항목을 본다고 안내한다. 조사표는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같은 영역으로 짜여 있고 보호자와 참석인을 적는 칸도 있다. 담당 직원은 일시와 장소, 담당자 인적사항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
<p><br /></p>
<p>조사 한 번으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공단은 조사결과서와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내고, 위원회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를 보아 수급자 여부와 등급을 판정한다. 점수 구간은 1등급 95점 이상에서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까지 나뉜다. 다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노인성 치매 환자에게만 적용된다.</p>
<p><br /></p>
<p>처리 기한과 갱신 시점도 정해져 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쳐야 하며 정밀조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하고, 등급 변경 신청도 최초 신청과 같은 조사 절차를 거친다.</p>
<p><br /></p>
<p>조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문은 제도 차원에서도 다뤄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년 해명에서 조사 매뉴얼과 교육으로 객관성을 관리하고 지역별, 조사자별 편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2016년 연구용역에서는 조사자에 따른 인정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p>
<p><br /></p>
<p>서류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기본이다. 의사소견서는 신청 때 내지 않아도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은 소견서가 없을 때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등을 붙여야 한다. 신청은 방문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가족과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이 대리 신청을 맡는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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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08 Nov 2026 19:50:1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9 Nov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66</guid>
		<title><![CDATA["코막힘 열흘째 감기 맞나"… 10일 넘으면 부비동염 의심, 12주 넘으면 만성]]></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코막힘이 길어질 때 비염인지 부비동염인지는 지속 기간과 동반 증상으로 갈리며, 질병관리청은 증상이 열흘 이상 이어지면 세균성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진단은 이비인후과에서 비내시경이나 영상 검사로 이뤄진다.

구분 기준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정리돼 있다. 2026년 11월 기준 포털의 비부비동염 항목은 증상 12주를 경계로 급성과 만성을 나눈다. 4주 이내는 급성, 4~12주는 아급성으로 가르는 분류도 함께 실려 있다. 비염은 코막힘,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 가운데 하나 이상이 2일 이상 하루 1시간 넘게 이어지는 경우로 정의된다.

감기와 알레르기비염, 부비동염은 경과가 서로 다르다. 감기는 증상이 2~3일째 가장 심하고 약 1주 뒤 대부분 사라지며 일부는 2주까지 간다. 부비동염은 코막힘, 콧물이나 후비루, 얼굴 통증과 압박감, 후각 감소 4가지 가운데 코막힘 또는 콧물을 포함해 2가지 이상이 있을 때 의심한다. 알레르기비염은 눈과 코의 가려움, 재채기가 자주 따르는 점이 다르다고 대학병원 안내는 설명한다.

세균성을 의심하게 하는 신호는 따로 있다. 증상 시작 5일 뒤에도 악화되거나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콧물 색이 변한 경우, 특정 부위의 심한 통증, 38도 이상의 발열, 감기가 나은 뒤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꼽힌다. 반면 바이러스성은 대개 10일 안에 좋아져 단순 감기로 취급한다.

항생제는 세균성으로 판단될 때만 쓰인다. 질병관리청은 바이러스성 비부비동염에는 항생제가 도움이 되지 않고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어 대개 자연 호전을 기다린다고 밝힌다. 다만 급성 세균성 증상이 있을 때는 아목시실린과 페니실린 계열이 효과적이다.

코막힘 스프레이를 오래 쓰는 것도 문제가 된다. 국소용 비점막 수축제는 3~5일 이상 쓰면 반동으로 충혈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고, 계속 쓴 뒤 생기는 약물성 비염의 치료는 해당 약물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다. 경구 비충혈제거제는 두근거림이나 떨림을 일으킬 수 있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자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다.

드물지만 합병증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세균성 비부비동염이 안와나 두개 내, 뼈로 번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한다. 눈 주변 부기, 시력 변화, 극심한 두통, 열과 오한은 즉시 진료가 필요한 증상으로 MSD 매뉴얼 한국어판에 꼽혀 있다.

확인은 이비인후과에서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비부비동염 문서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고하고, 대학병원 안내에는 알레르기내과와 호흡기내과도 진료과로 함께 표기돼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막힘이 길어질 때 비염인지 부비동염인지는 지속 기간과 동반 증상으로 갈리며, 질병관리청은 증상이 열흘 이상 이어지면 세균성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진단은 이비인후과에서 비내시경이나 영상 검사로 이뤄진다.</p>
<p><br /></p>
<p>구분 기준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정리돼 있다. 2026년 11월 기준 포털의 비부비동염 항목은 증상 12주를 경계로 급성과 만성을 나눈다. 4주 이내는 급성, 4~12주는 아급성으로 가르는 분류도 함께 실려 있다. 비염은 코막힘,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 가운데 하나 이상이 2일 이상 하루 1시간 넘게 이어지는 경우로 정의된다.</p>
<p><br /></p>
<p>감기와 알레르기비염, 부비동염은 경과가 서로 다르다. 감기는 증상이 2~3일째 가장 심하고 약 1주 뒤 대부분 사라지며 일부는 2주까지 간다. 부비동염은 코막힘, 콧물이나 후비루, 얼굴 통증과 압박감, 후각 감소 4가지 가운데 코막힘 또는 콧물을 포함해 2가지 이상이 있을 때 의심한다. 알레르기비염은 눈과 코의 가려움, 재채기가 자주 따르는 점이 다르다고 대학병원 안내는 설명한다.</p>
<p><br /></p>
<p>세균성을 의심하게 하는 신호는 따로 있다. 증상 시작 5일 뒤에도 악화되거나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콧물 색이 변한 경우, 특정 부위의 심한 통증, 38도 이상의 발열, 감기가 나은 뒤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꼽힌다. 반면 바이러스성은 대개 10일 안에 좋아져 단순 감기로 취급한다.</p>
<p><br /></p>
<p>항생제는 세균성으로 판단될 때만 쓰인다. 질병관리청은 바이러스성 비부비동염에는 항생제가 도움이 되지 않고 부작용만 일으킬 수 있어 대개 자연 호전을 기다린다고 밝힌다. 다만 급성 세균성 증상이 있을 때는 아목시실린과 페니실린 계열이 효과적이다.</p>
<p><br /></p>
<p>코막힘 스프레이를 오래 쓰는 것도 문제가 된다. 국소용 비점막 수축제는 3~5일 이상 쓰면 반동으로 충혈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고, 계속 쓴 뒤 생기는 약물성 비염의 치료는 해당 약물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다. 경구 비충혈제거제는 두근거림이나 떨림을 일으킬 수 있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자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다.</p>
<p><br /></p>
<p>드물지만 합병증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세균성 비부비동염이 안와나 두개 내, 뼈로 번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한다. 눈 주변 부기, 시력 변화, 극심한 두통, 열과 오한은 즉시 진료가 필요한 증상으로 MSD 매뉴얼 한국어판에 꼽혀 있다.</p>
<p><br /></p>
<p>확인은 이비인후과에서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비부비동염 문서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고하고, 대학병원 안내에는 알레르기내과와 호흡기내과도 진료과로 함께 표기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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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08 Nov 2026 19:49:4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9 Nov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65</guid>
		<title><![CDATA[“숨찬 걸 나이 탓으로”… COPD 치료환자 21만 명, 70세 이상 유병률 25.3%]]></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5" rel="related"/>
		<description><![CDATA[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21년 19만 2,636명에서 2025년 21만 8,171명으로 13.3% 늘었다. 질병관리청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40세 이상 유병률은 10.4%, 70세 이상은 25.3%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가 11월 4일 보도한 수치이며, 세계 COPD의 날은 11월 18일이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2025년 8만 3,677명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 60대가 27.0%, 80세 이상이 26.5%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이 전체의 90%를 넘는 셈이다.

COPD는 기관지와 폐에 만성 염증이 생겨 공기가 드나드는 길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증상이 서서히 진행해 초기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 번 떨어진 폐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대표 증상은 만성 기침과 가래,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나타나는 호흡곤란이다. 진단은 폐기능검사로 하며, 기관지확장제를 쓴 뒤에도 1초 노력성 호기량 비율(FEV1/FVC)이 70% 미만으로 유지되면 COPD로 판단하는 것이 국제 진단기준(GOLD)이다.

흡연 이력이 없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환자의 약 4분의 1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이었다. 증상이 있는데도 흡연 여부만으로 위험을 가늠하면 진단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진단 경로로는 건강검진의 폐기능검사가 주목받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10월 29일 보도한 정책토론회(10월 28일)에서는 일반검진에 폐기능검사가 도입된 지 10개월을 점검했다. 올해 새로 확인될 COPD 환자는 15만~20만 명으로 추정됐는데, 이 수치는 검사 참여율 75%를 가정한 값이며 실제 참여율로 측정한 결과가 아니다.

토론회에서는 검진으로 환자를 찾아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환자 교육과 중증 치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경제적 부담은 약 1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됐고, 이 가운데 돌봄 비용이 39%, 생산성 손실이 32.7%를 차지했다.

통계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치료 환자 수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 기준이어서 증상이 있어도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병률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폐기능검사로 확인한 값이라 두 숫자를 같은 기준의 환자 수로 비교할 수 없다. 폐기능검사는 호흡기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검진 항목 포함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21년 19만 2,636명에서 2025년 21만 8,171명으로 13.3% 늘었다. 질병관리청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40세 이상 유병률은 10.4%, 70세 이상은 25.3%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가 11월 4일 보도한 수치이며, 세계 COPD의 날은 11월 18일이다.</p>
<p><br /></p>
<p>연령대별로는 70대가 2025년 8만 3,677명으로 전체의 38.4%를 차지했다. 60대가 27.0%, 80세 이상이 26.5%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이 전체의 90%를 넘는 셈이다.</p>
<p><br /></p>
<p>COPD는 기관지와 폐에 만성 염증이 생겨 공기가 드나드는 길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증상이 서서히 진행해 초기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 번 떨어진 폐 기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대표 증상은 만성 기침과 가래,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 나타나는 호흡곤란이다. 진단은 폐기능검사로 하며, 기관지확장제를 쓴 뒤에도 1초 노력성 호기량 비율(FEV1/FVC)이 70% 미만으로 유지되면 COPD로 판단하는 것이 국제 진단기준(GOLD)이다.</p>
<p><br /></p>
<p>흡연 이력이 없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 환자의 약 4분의 1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이었다. 증상이 있는데도 흡연 여부만으로 위험을 가늠하면 진단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p>
<p><br /></p>
<p>진단 경로로는 건강검진의 폐기능검사가 주목받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10월 29일 보도한 정책토론회(10월 28일)에서는 일반검진에 폐기능검사가 도입된 지 10개월을 점검했다. 올해 새로 확인될 COPD 환자는 15만~20만 명으로 추정됐는데, 이 수치는 검사 참여율 75%를 가정한 값이며 실제 참여율로 측정한 결과가 아니다.</p>
<p><br /></p>
<p>토론회에서는 검진으로 환자를 찾아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환자 교육과 중증 치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경제적 부담은 약 1조 4,000억 원으로 추산됐고, 이 가운데 돌봄 비용이 39%, 생산성 손실이 32.7%를 차지했다.</p>
<p><br /></p>
<p>통계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치료 환자 수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 기준이어서 증상이 있어도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병률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폐기능검사로 확인한 값이라 두 숫자를 같은 기준의 환자 수로 비교할 수 없다. 폐기능검사는 호흡기내과 등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검진 항목 포함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08 Nov 2026 12:23:4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8 Nov 2026 1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64</guid>
		<title><![CDATA[“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4" rel="related"/>
		<description><![CDATA[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법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발의자와 심사 일정, 시행일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기사에 소개된 조항 가운데 의료기관 실무와 직접 닿는 것은 네 가지다. 급여 청구 때 비급여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 제6조, 비급여 항목별 필요성·비용·부작용에 더해 유사한 급여 항목의 내용과 비용까지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제7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와 자료 제출 명령을 담은 제9조, 진료기록부 작성 때 국가 고시 표준코드를 쓰도록 한 제11조다.

가격과 진료 방식에 대한 국가 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제13조는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 등을 담은 가격관리 기준을, 제14조는 비급여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규정한다. 제15조와 제16조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개협의 반대 논거는 이미 운영 중인 제도와 겹친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에 비급여 고지·게시·보고 제도가 시행 중이고, 올해 7월부터는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국회가 법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면 전국 개원의들의 총력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별도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비급여 보고도 의원급에 영향을 준다. 12월 24일 정식 시행되는 비대면진료에서 비급여 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해당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고체계 구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지난해 비대면진료 청구는 약 281만 5,000건이었고 이 가운데 의원급이 277만 6,000건으로 98.6%를 차지했다. 참여 의료기관 6,990곳 중 의원급은 6,891곳이다.

지난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후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 비급여 내역을 다시 입력하는 방식이 의원급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평소 쓰는 전자의무기록(EMR)에서 기존 비급여 보고체계로 자동 연계되도록 하고 안내와 계도기간을 두라고 요구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EMR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시스템 테스트는 시행했으며 계도기간을 활용해 보완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설명이다.

두 보고 의무는 별개의 입법과 제도에서 나왔다. 비급여항목 관리법안은 국회 제출 단계이고, 비대면진료 비급여 보고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도는 두 제도의 관계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안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비대면진료 비급여 보고 시스템 안내는 심평원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p>
<p><br /></p>
<p>법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발의자와 심사 일정, 시행일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기사에 소개된 조항 가운데 의료기관 실무와 직접 닿는 것은 네 가지다. 급여 청구 때 비급여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한 제6조, 비급여 항목별 필요성·비용·부작용에 더해 유사한 급여 항목의 내용과 비용까지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제7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와 자료 제출 명령을 담은 제9조, 진료기록부 작성 때 국가 고시 표준코드를 쓰도록 한 제11조다.</p>
<p><br /></p>
<p>가격과 진료 방식에 대한 국가 관리 조항도 포함됐다. 제13조는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산정 방법 등을 담은 가격관리 기준을, 제14조는 비급여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규정한다. 제15조와 제16조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br /></p>
<p>대개협의 반대 논거는 이미 운영 중인 제도와 겹친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에 비급여 고지·게시·보고 제도가 시행 중이고, 올해 7월부터는 도수치료 등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국회가 법안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하면 전국 개원의들의 총력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br /></p>
<p>별도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비급여 보고도 의원급에 영향을 준다. 12월 24일 정식 시행되는 비대면진료에서 비급여 진료를 한 의료기관은 해당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고체계 구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지난해 비대면진료 청구는 약 281만 5,000건이었고 이 가운데 의원급이 277만 6,000건으로 98.6%를 차지했다. 참여 의료기관 6,990곳 중 의원급은 6,891곳이다.</p>
<p><br /></p>
<p>지난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 후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 비급여 내역을 다시 입력하는 방식이 의원급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평소 쓰는 전자의무기록(EMR)에서 기존 비급여 보고체계로 자동 연계되도록 하고 안내와 계도기간을 두라고 요구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EMR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시스템 테스트는 시행했으며 계도기간을 활용해 보완 사항을 점검하겠다는 설명이다.</p>
<p><br /></p>
<p>두 보고 의무는 별개의 입법과 제도에서 나왔다. 비급여항목 관리법안은 국회 제출 단계이고, 비대면진료 비급여 보고는 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도는 두 제도의 관계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안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비대면진료 비급여 보고 시스템 안내는 심평원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08 Nov 2026 12:23:4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8 Nov 2026 14: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63</guid>
		<title><![CDATA[“전담약국 어떻게 막나”… 약사회,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 추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대한약사회가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이른바 전담약국을 막는 장치로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을 추진한다. 장보현 약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이 방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전담약국 방지 규정을 약사법 보완입법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뒤 복지부와 협의해 보완입법을 함께 추진할지 나눠 추진할지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식 법안명과 의안번호, 발의자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25건 기준을 택한 이유로 약사회는 두 가지를 들었다. 약사 1인당 건수로 정하면 대형 약국의 허용 범위가 커져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다. 조제 건수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식은 일반의약품 상담·판매 비중이 큰 약국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둘째다.

약국 밖으로 약을 전달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법에서 정한 다섯 환자군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해당한다. 약사회는 이를 배송 대상의 전면 확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약사회가 문제 삼은 대목은 전달 가능 지역과 배송업체 관리다. 전달 가능 약국의 지역 범위가 약사회 제안보다 넓게 설정됐다며 행정구가 있는 지역은 행정구 단위로 제한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이 부족한 곳 중심으로 예외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송업체 요건을 개별 약국이 확인하도록 한 구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설·약관·보험 등을 갖춘 업체를 등록해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업체 등록제를 제안했으나 시행규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면 지역 약사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마약류는 요건을 갖추면 예외로 허용하도록 한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누가 전달할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을지 별도 기준이 필요하고, 신고 등 행정 부담과 책임이 약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약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대안은 가능성을 열어두되 법적 근거와 보상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요구는 입장문에도 담겼다. 초진 처방 7일 원칙 유지, 재진 처방 최대 60일 제한, 배송업자 등록제 도입, 공공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이 그 내용이다. 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 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반영되지 않은 요구를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위 상정은 목표 단계여서 실제 상정 날짜와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대한약사회 측 설명을 중심으로 한 보도이며, 복지부의 입장은 해당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하위법령 개정안 원문은 복지부 입법예고 자료에서, 약사회 입장은 대한약사회가 낸 입장문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대한약사회가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이른바 전담약국을 막는 장치로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을 추진한다. 장보현 약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이 방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p>
<p><br /></p>
<p>약사회는 전담약국 방지 규정을 약사법 보완입법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뒤 복지부와 협의해 보완입법을 함께 추진할지 나눠 추진할지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식 법안명과 의안번호, 발의자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br /></p>
<p>25건 기준을 택한 이유로 약사회는 두 가지를 들었다. 약사 1인당 건수로 정하면 대형 약국의 허용 범위가 커져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첫째다. 조제 건수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식은 일반의약품 상담·판매 비중이 큰 약국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둘째다.</p>
<p><br /></p>
<p>약국 밖으로 약을 전달하는 문제도 쟁점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법에서 정한 다섯 환자군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가 해당한다. 약사회는 이를 배송 대상의 전면 확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p>
<p><br /></p>
<p>약사회가 문제 삼은 대목은 전달 가능 지역과 배송업체 관리다. 전달 가능 약국의 지역 범위가 약사회 제안보다 넓게 설정됐다며 행정구가 있는 지역은 행정구 단위로 제한하고, 의료취약지는 실제 약국이 부족한 곳 중심으로 예외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송업체 요건을 개별 약국이 확인하도록 한 구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설·약관·보험 등을 갖춘 업체를 등록해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업체 등록제를 제안했으나 시행규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면 지역 약사회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p>
<p><br /></p>
<p>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마약류는 요건을 갖추면 예외로 허용하도록 한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누가 전달할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을지 별도 기준이 필요하고, 신고 등 행정 부담과 책임이 약국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약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하는 대안은 가능성을 열어두되 법적 근거와 보상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p>
<p><br /></p>
<p>약사회의 요구는 입장문에도 담겼다. 초진 처방 7일 원칙 유지, 재진 처방 최대 60일 제한, 배송업자 등록제 도입, 공공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이 그 내용이다. 약사회는 입법예고 기간 복지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반영되지 않은 요구를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p>
<p><br /></p>
<p>다만 소위 상정은 목표 단계여서 실제 상정 날짜와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대한약사회 측 설명을 중심으로 한 보도이며, 복지부의 입장은 해당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 하위법령 개정안 원문은 복지부 입법예고 자료에서, 약사회 입장은 대한약사회가 낸 입장문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의협·약사회" term="10927|1093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08 Nov 2026 12:23:4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8 Nov 2026 12:23:4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62</guid>
		<title><![CDATA[통합재가 418곳→700곳… “혼자 사는 부모님도?” 월정액 방문요양 시범]]></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2" rel="related"/>
		<description><![CDATA[혼자 사는 노인과 중증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돌며 돌봄을 제공하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비용은 월정액제이고 방문간호가 월 1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로 의결해 이달 2일 발표한 내용이다. 시범 지역과 시작 시점, 월정액 금액, 신청 방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같은 회의에서 재가 돌봄 기반을 넓히는 계획도 함께 의결됐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7월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8월 463곳에서 500곳으로 늘어난다. 재택의료센터 가운데 24시간 대응 거점 센터를 지정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방문간호를 연계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방문간호 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고, 수급자 본인부담은 늘지 않는다. 2014년 이후 동결된 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는 전 구간 30% 인상된다.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재가급여 한도도 함께 오른다. 2027년 월 한도는 1등급 289만 1,400원, 2등급 268만 2,300원으로 각각 15.1% 인상됐다. 방문요양을 3시간 기준으로 쓸 때 월 최대 횟수는 1등급이 44회에서 48회, 2등급이 40회에서 45회가 된다. 3시간 1회 수가는 5만 9,190원이고 본인부담 15%는 8,879원이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시범사업의 구조는 기존 방식과 갈린다. 지금의 방문요양은 이용 시간과 횟수에 따라 수가가 붙지만, 시범사업은 월정액이다. 월정액이 한도액 안에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존 방문요양과 중복 이용이 가능한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참여 범위도 제한적이다. 시범사업이어서 운영 기관과 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야 하고, 대상도 홀로 사는 노인과 중증 퇴원환자로 좁혀져 있다. 한도 인상과 서비스 확대의 시행일은 기사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내년부터'로만 표기됐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에서 0.9994%로 오른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난다.

장기요양 등급과 이용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이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혼자 사는 노인과 중증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돌며 돌봄을 제공하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비용은 월정액제이고 방문간호가 월 1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로 의결해 이달 2일 발표한 내용이다. 시범 지역과 시작 시점, 월정액 금액, 신청 방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br /></p>
<p>같은 회의에서 재가 돌봄 기반을 넓히는 계획도 함께 의결됐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7월 418곳에서 내년 700곳으로,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8월 463곳에서 500곳으로 늘어난다. 재택의료센터 가운데 24시간 대응 거점 센터를 지정하는 계획도 포함됐다.</p>
<p><br /></p>
<p>방문간호를 연계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방문간호 간호사의 방문당 가산액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고, 수급자 본인부담은 늘지 않는다. 2014년 이후 동결된 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는 전 구간 30% 인상된다.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하는 특례도 신설된다.</p>
<p><br /></p>
<p>재가급여 한도도 함께 오른다. 2027년 월 한도는 1등급 289만 1,400원, 2등급 268만 2,300원으로 각각 15.1% 인상됐다. 방문요양을 3시간 기준으로 쓸 때 월 최대 횟수는 1등급이 44회에서 48회, 2등급이 40회에서 45회가 된다. 3시간 1회 수가는 5만 9,190원이고 본인부담 15%는 8,879원이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p>
<p><br /></p>
<p>시범사업의 구조는 기존 방식과 갈린다. 지금의 방문요양은 이용 시간과 횟수에 따라 수가가 붙지만, 시범사업은 월정액이다. 월정액이 한도액 안에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기존 방문요양과 중복 이용이 가능한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br /></p>
<p>참여 범위도 제한적이다. 시범사업이어서 운영 기관과 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야 하고, 대상도 홀로 사는 노인과 중증 퇴원환자로 좁혀져 있다. 한도 인상과 서비스 확대의 시행일은 기사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내년부터'로만 표기됐다.</p>
<p><br /></p>
<p>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에서 0.9994%로 오른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난다.</p>
<p><br /></p>
<p>장기요양 등급과 이용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해 확인되는 사항이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at, 07 Nov 2026 10:13:1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07 Nov 2026 1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61</guid>
		<title><![CDATA[흉부 엑스레이 “20~40대 제외되나”… 2027년 일반검진 50세 이상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1"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건강검진에서 20세 이상 전 국민에게 실시해 온 흉부 엑스레이(X선) 검사가 2027년부터 50세 이상으로 대상이 좁혀진다. 20~49세는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과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 고위험 직업군 70개 직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2025년 3차 회의에서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다. 검진을 받는 장소는 기존과 같은 검진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방안을 밝히면서 시행 전 1년의 준비기간 동안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과 관련 고시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이 실제로 마무리됐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변경의 근거로 제시된 수치는 세 가지다. 폐결핵 유병률은 0.04%이고, 2023년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결핵 발견율은 0.03%였다. 같은 해 흉부 엑스레이 검진에 든 비용은 1,426억 원으로 전체 검진 비용의 21%를 차지했다. 검진이 아닌 다른 진료 과정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사람도 매년 약 900만 명에 이른다.

배경에는 검진으로 얻는 이득과 비용 효과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가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처음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비한 데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복지부는 효과가 작은 검진 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항목은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나이와 직종이다. 2027년을 기준으로 49세 이하인 일반 사무직 직장인은 일반건강검진의 흉부 엑스레이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49세 이하라도 70개 고위험 직종에 해당하면 한시 지원 대상에 남는다. 70개 직종의 전체 목록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흉부 엑스레이가 검진에서 빠진다고 폐 질환 진료 때의 촬영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며 찍는 흉부 엑스레이는 검진과 별개로 이뤄진다. 국가폐암검진도 만 54~74세 흡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쓰는 별도 제도로 운영된다.

20~49세의 다른 일반검진 항목이 달라지는지는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대상 연령 기준일을 만 나이로 적용하는지 출생연도로 적용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고위험 직종 70개의 목록과 본인의 해당 여부는 고시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된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도 검진 대상 조회가 가능하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건강검진에서 20세 이상 전 국민에게 실시해 온 흉부 엑스레이(X선) 검사가 2027년부터 50세 이상으로 대상이 좁혀진다. 20~49세는 감염병 관리 취약 사업장 근무 직종과 호흡기 유해인자 취급 직종 등 고위험 직업군 70개 직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2025년 3차 회의에서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한 결과다. 검진을 받는 장소는 기존과 같은 검진기관이다.</p>
<p><br /></p>
<p>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방안을 밝히면서 시행 전 1년의 준비기간 동안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과 관련 고시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이 실제로 마무리됐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p>
<p><br /></p>
<p>변경의 근거로 제시된 수치는 세 가지다. 폐결핵 유병률은 0.04%이고, 2023년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결핵 발견율은 0.03%였다. 같은 해 흉부 엑스레이 검진에 든 비용은 1,426억 원으로 전체 검진 비용의 21%를 차지했다. 검진이 아닌 다른 진료 과정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사람도 매년 약 900만 명에 이른다.</p>
<p><br /></p>
<p>배경에는 검진으로 얻는 이득과 비용 효과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가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처음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비한 데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복지부는 효과가 작은 검진 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항목은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br /></p>
<p>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나이와 직종이다. 2027년을 기준으로 49세 이하인 일반 사무직 직장인은 일반건강검진의 흉부 엑스레이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49세 이하라도 70개 고위험 직종에 해당하면 한시 지원 대상에 남는다. 70개 직종의 전체 목록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br /></p>
<p>흉부 엑스레이가 검진에서 빠진다고 폐 질환 진료 때의 촬영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며 찍는 흉부 엑스레이는 검진과 별개로 이뤄진다. 국가폐암검진도 만 54~74세 흡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쓰는 별도 제도로 운영된다.</p>
<p><br /></p>
<p>20~49세의 다른 일반검진 항목이 달라지는지는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대상 연령 기준일을 만 나이로 적용하는지 출생연도로 적용하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p>
<p><br /></p>
<p>고위험 직종 70개의 목록과 본인의 해당 여부는 고시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된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도 검진 대상 조회가 가능하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at, 07 Nov 2026 10:13:1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07 Nov 2026 14: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60</guid>
		<title><![CDATA[“의료비 지원, 하나로 합칠 수 있나”… 건보연 3대 과제 논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60"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여러 제도로 나뉜 의료비 지원체계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학계와 논의한다. 연구원은 지난 4일 공공·민간보험 데이터를 연계한 의료비 통합지원 로드맵, 지원 대상 소득기준 재설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선을 3대 과제로 내놓았다. 5일 강원 고성군 일정의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기관세션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와 지원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 연구와 토론 단계다.

이번 논의는 2027년 건강보험 도입 50주년을 앞두고 마련됐다. 김지영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연구 성과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둘로 모인다.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의 형평성,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 밖에 있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덜 것인가이다.

첫 번째 과제인 통합지원 로드맵은 공공보험과 민간보험 데이터의 연계를 전제로 한다.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이어 붙이는지, 민간보험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다시 짜는 과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이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계산에서도 빠진다. 이 때문에 비급여 부담 완화가 통합 논의의 한 축으로 올라왔다. 의료비 지원은 제도마다 소득 기준이 달라 같은 의료비 부담이어도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 번째 과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다. 현행 지원사업은 연 최대 5,000만 원 한도이고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한도와 신청 기한이 개선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발표는 김동준 부연구위원, 구여정 주임연구원, 오하린 부연구위원이 맡았고 학계와 공단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기사는 제도 개선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지원 대상 선정기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확정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은 분명히 갈린다. 확정된 사실은 연구원이 세 가지 과제를 학술대회에서 논의한다는 점뿐이다. 보도에는 시행일과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통합 지원 창구가 생기는지, 소득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 시행되는지는 정해진 바 없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이번 논의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여러 제도로 나뉜 의료비 지원체계를 하나로 묶는 방안을 학계와 논의한다. 연구원은 지난 4일 공공·민간보험 데이터를 연계한 의료비 통합지원 로드맵, 지원 대상 소득기준 재설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선을 3대 과제로 내놓았다. 5일 강원 고성군 일정의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기관세션에서 다뤄지는 내용이다. 시행 시기와 지원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 연구와 토론 단계다.</p>
<p><br /></p>
<p>이번 논의는 2027년 건강보험 도입 50주년을 앞두고 마련됐다. 김지영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연구 성과를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둘로 모인다.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의 형평성,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 밖에 있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덜 것인가이다.</p>
<p><br /></p>
<p>첫 번째 과제인 통합지원 로드맵은 공공보험과 민간보험 데이터의 연계를 전제로 한다. 어떤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이어 붙이는지, 민간보험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br /></p>
<p>두 번째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다시 짜는 과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이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계산에서도 빠진다. 이 때문에 비급여 부담 완화가 통합 논의의 한 축으로 올라왔다. 의료비 지원은 제도마다 소득 기준이 달라 같은 의료비 부담이어도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생긴다. 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자는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p>
<p><br /></p>
<p>세 번째 과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다. 현행 지원사업은 연 최대 5,000만 원 한도이고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한도와 신청 기한이 개선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p>
<p><br /></p>
<p>발표는 김동준 부연구위원, 구여정 주임연구원, 오하린 부연구위원이 맡았고 학계와 공단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기사는 제도 개선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지원 대상 선정기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p>
<p><br /></p>
<p>확정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은 분명히 갈린다. 확정된 사실은 연구원이 세 가지 과제를 학술대회에서 논의한다는 점뿐이다. 보도에는 시행일과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통합 지원 창구가 생기는지, 소득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 시행되는지는 정해진 바 없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이번 논의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p>
<p><br /></p>
<p>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과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at, 07 Nov 2026 10:13:1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07 Nov 2026 10: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59</guid>
		<title><![CDATA["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 병의원 직원 퇴직 후 14일, 합의하면 연장]]></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의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노사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다. 대상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며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다.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이고 2026년 11월에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삼았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별로 열람할 수 있다.

14일의 출발점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퇴직급여법 조문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연장 합의의 요건은 조문상 두 가지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 작성 의무나 연장 기간의 상한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 대상이 된다.

지연이자는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계산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퇴직급여법상 일시금 급여가 이자 부과 대상이며, 이율은 시행령이 연 20%로 정한다. 이 때문에 마지막 월급을 비롯한 임금도 퇴직 후 같은 14일 기준으로 이자 대상이 된다.

5인 미만 병의원이라고 퇴직금 규정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제외 대상은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이다. 인원 하한은 조문에 없어서 의사 1인과 직원 몇 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의원도 직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퇴직금을 나눠 주거나 미리 정산하는 문제도 법의 틀 안에서 가려진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요구할 때만 퇴직 전에 할 수 있고, 정산한 뒤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된다. 한편 지급 금액을 나눠 주거나 깎아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미지급 시 청구 절차도 정해져 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 다음 날부터 3년이라고 고용노동부 FAQ가 안내하며, 체불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접수한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이 확정될 때 지급을 지시한다. 노동포털 진정 페이지에는 처리 기간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로 적혀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의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노사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다. 대상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며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p>
<p><br /></p>
<p>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다.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이고 2026년 11월에 확인한 법령을 기준으로 삼았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별로 열람할 수 있다.</p>
<p><br /></p>
<p>14일의 출발점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퇴직급여법 조문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p>
<p><br /></p>
<p>연장 합의의 요건은 조문상 두 가지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 작성 의무나 연장 기간의 상한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 대상이 된다.</p>
<p><br /></p>
<p>지연이자는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계산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퇴직급여법상 일시금 급여가 이자 부과 대상이며, 이율은 시행령이 연 20%로 정한다. 이 때문에 마지막 월급을 비롯한 임금도 퇴직 후 같은 14일 기준으로 이자 대상이 된다.</p>
<p><br /></p>
<p>5인 미만 병의원이라고 퇴직금 규정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고 제외 대상은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뿐이다. 인원 하한은 조문에 없어서 의사 1인과 직원 몇 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의원도 직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p>
<p><br /></p>
<p>퇴직금을 나눠 주거나 미리 정산하는 문제도 법의 틀 안에서 가려진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요구할 때만 퇴직 전에 할 수 있고, 정산한 뒤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된다. 한편 지급 금액을 나눠 주거나 깎아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미지급 시 청구 절차도 정해져 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 다음 날부터 3년이라고 고용노동부 FAQ가 안내하며, 체불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접수한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이 확정될 때 지급을 지시한다. 노동포털 진정 페이지에는 처리 기간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로 적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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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06 Nov 2026 09:54:1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6 Nov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58</guid>
		<title><![CDATA["65세 되면 기초연금 알아서 나오나"… 생일 전달부터 신청, 단독 247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8" rel="related"/>
		<description><![CDATA[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으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다. 최대 월 수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34만 9,700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한다.

근거는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안내다. 2026년 1월 1일 공개된 복지부 보도자료를 2026년 11월에 확인한 기준이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올랐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이 때문에 같은 소득이어도 재산 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린다. 정책브리핑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안내한다. 따라서 월급이나 연금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도 재산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열린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이며, 이 시기는 같은 정책브리핑 안내에 적혀 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접수가 열려 있어 생일 이전에도 서류 접수는 가능하다.

신청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면 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단 지사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든 접수한다는 안내가 2014년 복지부 자료에 있다.

대리 신청은 예외로 인정된다. 2014년과 2022년 정부 안내에 따르면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서류는 2022년 안내 기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다.

배우자가 있으면 소득과 재산 조사에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만 65세 미만 배우자도 마찬가지여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다만 2014년 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며,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 일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수급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이 줄고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다고 2022년 정책브리핑 안내는 설명한다. 자세한 판정과 접수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거동 불편 시에는 1355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으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다. 최대 월 수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34만 9,700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한다.</p>
<p><br /></p>
<p>근거는 기초연금법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안내다. 2026년 1월 1일 공개된 복지부 보도자료를 2026년 11월에 확인한 기준이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올랐다.</p>
<p><br /></p>
<p>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이다. 이 때문에 같은 소득이어도 재산 규모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린다. 정책브리핑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안내한다. 따라서 월급이나 연금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도 재산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올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p>
<p><br /></p>
<p>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열린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1961년생이며, 이 시기는 같은 정책브리핑 안내에 적혀 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접수가 열려 있어 생일 이전에도 서류 접수는 가능하다.</p>
<p><br /></p>
<p>신청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면 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단 지사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든 접수한다는 안내가 2014년 복지부 자료에 있다.</p>
<p><br /></p>
<p>대리 신청은 예외로 인정된다. 2014년과 2022년 정부 안내에 따르면 본인 신청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서류는 2022년 안내 기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다.</p>
<p><br /></p>
<p>배우자가 있으면 소득과 재산 조사에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만 65세 미만 배우자도 마찬가지여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다만 2014년 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며,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 일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예외가 인정된다.</p>
<p><br /></p>
<p>수급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이 줄고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다고 2022년 정책브리핑 안내는 설명한다. 자세한 판정과 접수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거동 불편 시에는 1355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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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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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06 Nov 2026 09:53:5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6 Nov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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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757</guid>
		<title><![CDATA["발목 접질렸는데 병원 가야 하나"… 인대 손상 3단계, 고정 4~6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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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7" rel="related"/>
		<description><![CDATA[발목을 접질린 직후에는 손상 정도를 겉으로 가늠하기 어려워 골절과 인대 파열 여부를 확인하는 병원 진료가 안내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염좌 때 골절 여부와 관절 불안정성을 확인하려고 병원 방문을 권한다고 설명한다. 진료는 관절 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받는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염좌 항목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다. 두 자료 모두 일반 이용자를 위한 건강정보 형태로 공개돼 있다. 포털 항목은 2026년 10월 19일에 업데이트됐고, 서울대병원 자료에는 수정일이 표시돼 있지 않다.

발목 염좌는 외상으로 인대가 손상된 상태이며 바깥쪽 인대 손상이 약 80%를 차지한다. 손상 정도는 1도 미세 손상, 2도 부분 파열, 3도 완전 파열이나 뼈 부착부 박리로 나뉜다. 2도는 관절 불안정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3도는 불안정성이 나타난다.

통증의 크기가 손상 정도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두 자료 모두 완전 파열이어도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증상이 가볍다는 느낌만으로 진료 필요성을 가르기 어렵다.

초기 처치는 손상 직후부터 최소 48시간 이어지는 것으로 안내된다. 포털은 보호와 안정, 얼음찜질, 압박, 올림으로 이뤄진 PRICE 처치를 제시하고, 얼음주머니는 약 10분 적용하되 피부에 직접 닿으면 동상 위험이 있어 20~30분 이상은 피하도록 설명한다. 서울대병원은 한 번에 20~30분씩 약 48시간을 제시해 시간 표현이 기관마다 다르다. 급성기의 온찜질은 출혈과 부기를 키울 수 있어 시행하지 않는다고 포털은 설명한다.

영상 검사는 골절을 가려내는 데 쓰인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X선은 대개 정상으로 나오며 동반 골절과 골연골 병변을 확인하는 목적이고, MRI는 급성 인대 파열을 비교적 정확히 보여 주지만 치료 결정에 필수는 아니어서 흔히 시행하지 않는다.

치료는 손상 정도에 따라 갈린다. 1도와 2도는 석고나 보조기를 쓰는 비수술 치료가 대부분이라고 포털은 설명한다. 3도도 약 4~6주 고정으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고 서울대병원은 대부분 4~6주 보존치료로 호전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보존치료 뒤에도 10% 이상에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보고된다.

만성 불안정성이 생기는 배경으로는 인대가 느슨하게 아무는 경우가 거론된다. 서울대병원은 반복 손상이 연골 손상으로, 오래 방치된 심한 불안정이 발목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처치 기준 원문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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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발목을 접질린 직후에는 손상 정도를 겉으로 가늠하기 어려워 골절과 인대 파열 여부를 확인하는 병원 진료가 안내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염좌 때 골절 여부와 관절 불안정성을 확인하려고 병원 방문을 권한다고 설명한다. 진료는 관절 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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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염좌 항목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다. 두 자료 모두 일반 이용자를 위한 건강정보 형태로 공개돼 있다. 포털 항목은 2026년 10월 19일에 업데이트됐고, 서울대병원 자료에는 수정일이 표시돼 있지 않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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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발목 염좌는 외상으로 인대가 손상된 상태이며 바깥쪽 인대 손상이 약 80%를 차지한다. 손상 정도는 1도 미세 손상, 2도 부분 파열, 3도 완전 파열이나 뼈 부착부 박리로 나뉜다. 2도는 관절 불안정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3도는 불안정성이 나타난다.</p>
<p><br /></p>
<p>통증의 크기가 손상 정도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두 자료 모두 완전 파열이어도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증상이 가볍다는 느낌만으로 진료 필요성을 가르기 어렵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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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초기 처치는 손상 직후부터 최소 48시간 이어지는 것으로 안내된다. 포털은 보호와 안정, 얼음찜질, 압박, 올림으로 이뤄진 PRICE 처치를 제시하고, 얼음주머니는 약 10분 적용하되 피부에 직접 닿으면 동상 위험이 있어 20~30분 이상은 피하도록 설명한다. 서울대병원은 한 번에 20~30분씩 약 48시간을 제시해 시간 표현이 기관마다 다르다. 급성기의 온찜질은 출혈과 부기를 키울 수 있어 시행하지 않는다고 포털은 설명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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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영상 검사는 골절을 가려내는 데 쓰인다.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X선은 대개 정상으로 나오며 동반 골절과 골연골 병변을 확인하는 목적이고, MRI는 급성 인대 파열을 비교적 정확히 보여 주지만 치료 결정에 필수는 아니어서 흔히 시행하지 않는다.</p>
<p><br /></p>
<p>치료는 손상 정도에 따라 갈린다. 1도와 2도는 석고나 보조기를 쓰는 비수술 치료가 대부분이라고 포털은 설명한다. 3도도 약 4~6주 고정으로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고 서울대병원은 대부분 4~6주 보존치료로 호전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보존치료 뒤에도 10% 이상에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보고된다.</p>
<p><br /></p>
<p>만성 불안정성이 생기는 배경으로는 인대가 느슨하게 아무는 경우가 거론된다. 서울대병원은 반복 손상이 연골 손상으로, 오래 방치된 심한 불안정이 발목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처치 기준 원문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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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1/news_1793926717.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06 Nov 2026 09:58:5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6 Nov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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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756</guid>
		<title><![CDATA["올해 건강검진 아직이라면"… 수검자 20%가 12월 한 달에 몰려, 11월 안에 예약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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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인 12월 31일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검진 수검률은 28.1%에 그쳤다.
문제는 연말 쏠림이다. 공단 안내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연간 검진 수검자의 약 40%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검진기관을 찾고, 12월 한 달에만 약 20%가 몰린다.
공단도 연말에는 평소보다 수검자가 밀려 예약과 검진이 힘들 수 있으니 미리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먼저 올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대상이며, 사무직 직장가입자는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 받는다.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만 56세와 66세에게 폐기능검사가 항목에 들어간다.
"12월을 넘기면 과태료"라는 말은 절반만 맞다. 과태료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직장가입자가 속한 사업장에 해당하고,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단은 암검진을 미룰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일부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검진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검진 전 준비다.
서울 영등포구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구대회 원장(내과 전문의)은 올해 검진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12월이 되기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고 날짜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정리했다.
연말에는 예약이 몰려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렵고, 내시경이 포함된 검진이라면 일정 조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대회 원장은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검진 전에 미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 준비라는 입장이다.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구대회 원장(내과 전문의)
검진 전날에는 금식이 기본이다.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확하게 나온다.
공단 안내는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하고 당일 아침 물이나 커피, 껌 등도 삼가도록 하지만, 정확한 시간과 물 허용 여부는 검진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예약 때 받은 안내문을 우선 따라야 한다.
혈압약과 당뇨약 등 매일 먹는 약은 그대로 먹어도 되는지 미리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며, 특히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쓰는 사람은 공복 상태의 혈당 관리가 필요해 사전 상담이 필수다.
12월 예약을 놓쳤더라도 길은 있다. 공단은 전년도 미수검자를 이듬해 1월부터 추가 신청으로 받는다.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해, 지역가입자는 앱이나 고객센터로 신청한다.
다만 넘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한과 항목은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해야 하고, 신청했다고 다시 연말까지 미루면 같은 쏠림을 되풀이하게 된다.
12월 쏠림을 피하려면 11월 안에 대상 조회와 예약을 마치는 것이 현실적이다.
내시경처럼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검사가 포함된다면 일정을 가장 먼저 확정하고, 금식 시간과 복용약 지침은 전날 낮에 미리 확인해 두면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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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 style="margin:0 0 1.4em;">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인 12월 31일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p>
<p style="margin:0 0 1.4em;">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검진 수검률은 28.1%에 그쳤다.</p>
<p style="margin:0 0 1.4em;">문제는 연말 쏠림이다. 공단 안내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연간 검진 수검자의 약 40%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검진기관을 찾고, 12월 한 달에만 약 20%가 몰린다.</p>
<p style="margin:0 0 1.4em;">공단도 연말에는 평소보다 수검자가 밀려 예약과 검진이 힘들 수 있으니 미리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p>
<p style="margin:0 0 1.4em;">먼저 올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대상이며, 사무직 직장가입자는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매년 받는다.</p>
<p style="margin:0 0 1.4em;">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만 56세와 66세에게 폐기능검사가 항목에 들어간다.</p>
<p style="margin:0 0 1.4em;">"12월을 넘기면 과태료"라는 말은 절반만 맞다. 과태료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직장가입자가 속한 사업장에 해당하고,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p>
<p style="margin:0 0 1.4em;">다만 공단은 암검진을 미룰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같은 일부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p>
<p style="margin:0 0 1.4em;">검진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검진 전 준비다.</p>
<p style="margin:0 0 1.4em;">서울 영등포구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구대회 원장(내과 전문의)은 올해 검진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12월이 되기 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고 날짜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정리했다.</p>
<p style="margin:0 0 1.4em;">연말에는 예약이 몰려 원하는 날짜를 잡기 어렵고, 내시경이 포함된 검진이라면 일정 조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p>
<p style="margin:0 0 1.4em;">구대회 원장은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검진 전에 미리 알리는 것도 중요한 준비라는 입장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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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구대회 원장" style="width:300px;max-width:100%;height:auto;" /><br /><span style="font-size:14px;color:#555;">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구대회 원장(내과 전문의)</span></div>
<p style="margin:0 0 1.4em;">검진 전날에는 금식이 기본이다.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확하게 나온다.</p>
<p style="margin:0 0 1.4em;">공단 안내는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하고 당일 아침 물이나 커피, 껌 등도 삼가도록 하지만, 정확한 시간과 물 허용 여부는 검진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예약 때 받은 안내문을 우선 따라야 한다.</p>
<p style="margin:0 0 1.4em;">혈압약과 당뇨약 등 매일 먹는 약은 그대로 먹어도 되는지 미리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며, 특히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쓰는 사람은 공복 상태의 혈당 관리가 필요해 사전 상담이 필수다.</p>
<p style="margin:0 0 1.4em;">12월 예약을 놓쳤더라도 길은 있다. 공단은 전년도 미수검자를 이듬해 1월부터 추가 신청으로 받는다. 직장가입자는 회사를 통해, 지역가입자는 앱이나 고객센터로 신청한다.</p>
<p style="margin:0 0 1.4em;">다만 넘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한과 항목은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해야 하고, 신청했다고 다시 연말까지 미루면 같은 쏠림을 되풀이하게 된다.</p>
<p style="margin:0 0 1.4em;">12월 쏠림을 피하려면 11월 안에 대상 조회와 예약을 마치는 것이 현실적이다.</p>
<p style="margin:0 0 1.4em;">내시경처럼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검사가 포함된다면 일정을 가장 먼저 확정하고, 금식 시간과 복용약 지침은 전날 낮에 미리 확인해 두면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1/news_1793918431.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06 Nov 2026 11:27:0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6 Nov 2026 07:33:0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55</guid>
		<title><![CDATA[“전담의 없는 중환자실은”… 서울 원격중환자실 11월 1일, 종합병원 37.6%]]></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5"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가 11월 1일부터 서울 권역에서 원격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시작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거점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고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혜민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없는 병원의 중환자 상태를 거점병원이 원격으로 확인하고 자문, 협진, 전원 판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환자 비용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발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정식 사업명은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로 거점병원과 지역 협력병원의 중환자실을 연결하고, 거점병원 통합관제센터에서 협력병원 중환자의 상태와 이상징후를 살핀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권역은 경기·인천이 기존 운영 지역이고 강원·충북이 10월 1일부터 더해졌다. 강원·충북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거점이며 원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참여한다. 서울 권역에는 환자 상태 악화 예측, 영상 기반 생체정보 분석, 음성인식 협진 요약 등 인공지능 3종이 도입될 계획이다.

배경에는 병원 종류별 격차가 있다.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이 37.6%였고, 평가점수는 상급종합병원 95.3점, 종합병원 63.8점이었다.

먼저 시작한 경기·인천의 실적도 공개됐다. 2025년 환자 상태 모니터링은 6만 3,991건, 원격협진은 240건이었고 전원 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175분에서 90분으로 약 48.6% 줄었다. 2026년 9월까지 원격협진은 259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고 모니터링은 4만 3,389건이다.

강원·충북 권역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의료이용권을 중심으로 묶은 첫 사례로 소개됐다. 충주시 중환자 전체 재원일수 가운데 원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17.64%였다. 사업 시행 이후 2026년 9월까지 누적 실적은 모니터링 환자 1만 6,982명, 모니터링 107,380건, 비대면 협진 499건으로 데일리안이 전했다.

협력병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중환자 병상 15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이다. 15병상 미만이라도 지방정부가 중환자실 관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화상·외상·소아 전문병원 등은 참여할 수 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이번 발표는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며 환자 개인의 신청 절차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 권역의 실제 가동 이후 운영 현황을 다룬 보도도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수치는 모두 복지부 발표에 기반한 것으로 독립적인 현장 검증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601)에서 받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가 11월 1일부터 서울 권역에서 원격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시작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거점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고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혜민병원이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없는 병원의 중환자 상태를 거점병원이 원격으로 확인하고 자문, 협진, 전원 판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환자 비용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발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br /></p>
<p>정식 사업명은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로 거점병원과 지역 협력병원의 중환자실을 연결하고, 거점병원 통합관제센터에서 협력병원 중환자의 상태와 이상징후를 살핀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p>
<p><br /></p>
<p>권역은 경기·인천이 기존 운영 지역이고 강원·충북이 10월 1일부터 더해졌다. 강원·충북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거점이며 원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참여한다. 서울 권역에는 환자 상태 악화 예측, 영상 기반 생체정보 분석, 음성인식 협진 요약 등 인공지능 3종이 도입될 계획이다.</p>
<p><br /></p>
<p>배경에는 병원 종류별 격차가 있다. 제4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에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00%, 종합병원이 37.6%였고, 평가점수는 상급종합병원 95.3점, 종합병원 63.8점이었다.</p>
<p><br /></p>
<p>먼저 시작한 경기·인천의 실적도 공개됐다. 2025년 환자 상태 모니터링은 6만 3,991건, 원격협진은 240건이었고 전원 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175분에서 90분으로 약 48.6% 줄었다. 2026년 9월까지 원격협진은 259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고 모니터링은 4만 3,389건이다.</p>
<p><br /></p>
<p>강원·충북 권역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의료이용권을 중심으로 묶은 첫 사례로 소개됐다. 충주시 중환자 전체 재원일수 가운데 원주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17.64%였다. 사업 시행 이후 2026년 9월까지 누적 실적은 모니터링 환자 1만 6,982명, 모니터링 107,380건, 비대면 협진 499건으로 데일리안이 전했다.</p>
<p><br /></p>
<p>협력병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중환자 병상 15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이다. 15병상 미만이라도 지방정부가 중환자실 관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화상·외상·소아 전문병원 등은 참여할 수 있다.</p>
<p><br /></p>
<p>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이번 발표는 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며 환자 개인의 신청 절차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 권역의 실제 가동 이후 운영 현황을 다룬 보도도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수치는 모두 복지부 발표에 기반한 것으로 독립적인 현장 검증은 포함되지 않았다.</p>
<p><br /></p>
<p>사업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601)에서 받는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06 Nov 2026 07:30:4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6 Nov 2026 1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54</guid>
		<title><![CDATA[“우리 동네 보건소도 되나”… 노쇠예방관리 시범 10곳, 2030년 264곳]]></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4"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10곳을 지난 5월 28일 선정했다. 보건소 8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2곳이며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서구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 결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전국 264곳으로 넓힐 계획이다. 개인 신청 방법과 본인 부담 여부는 선정 당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사업은 노쇠 선별평가를 거쳐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 영양, 구강건강 관리 등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그룹 활동과 자조모임을 운영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천을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서비스가 노쇠 선별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여서 평가 도구와 판정 기준이 이용 범위를 좌우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 서비스 제공 횟수는 선정 당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운동, 영양, 구강건강 가운데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는 평가 이후 결정되는 것으로 서술됐다.

공모에는 전국 9개 시·도의 33개 기관이 지원해 10곳이 선정됐다. 경쟁률은 3.3대 1이다. 지역 유형별로는 도시형이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서구 3곳이고, 도농복합형이 강원 춘천시, 경북 포항시 북구, 경남 사천시, 경기 구리시 4곳이다. 농어촌형은 강원 평창군, 충남 청양군, 충남 금산군 3곳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업무 기능과 어르신용 모바일 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느 기관이 보건소이고 어느 기관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인지는 보도에 구분돼 나오지 않는다.

규모로 보면 확대 폭이 크다. 시범 10곳이 2030년 264곳이 되면 기관 수가 약 26배로 늘어난다. 반대로 올해 공모에 지원한 33개 기관 가운데 23곳은 이번 시범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기관의 어르신은 시범 단계에서 같은 사업을 받지 못한다.

시범기관이 10곳에 그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없다. 2030년 264곳 확대 계획도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 확정된 일정표와는 거리가 있다.

사업 개시일, 보건소별 예산과 기간, 이용 비용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선정 발표 이후 운영 현황이나 성과를 다룬 보도도 이번 조사에서는 찾지 못했다. 선정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현재 운영 상황은 해당 보건소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참여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되고, 사업 전반의 문의는 보건복지부가 받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10곳을 지난 5월 28일 선정했다. 보건소 8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2곳이며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서구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 결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전국 264곳으로 넓힐 계획이다. 개인 신청 방법과 본인 부담 여부는 선정 당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br /></p>
<p>사업은 노쇠 선별평가를 거쳐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 영양, 구강건강 관리 등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그룹 활동과 자조모임을 운영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천을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p>
<p><br /></p>
<p>서비스가 노쇠 선별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여서 평가 도구와 판정 기준이 이용 범위를 좌우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 서비스 제공 횟수는 선정 당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운동, 영양, 구강건강 가운데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는 평가 이후 결정되는 것으로 서술됐다.</p>
<p><br /></p>
<p>공모에는 전국 9개 시·도의 33개 기관이 지원해 10곳이 선정됐다. 경쟁률은 3.3대 1이다. 지역 유형별로는 도시형이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서구 3곳이고, 도농복합형이 강원 춘천시, 경북 포항시 북구, 경남 사천시, 경기 구리시 4곳이다. 농어촌형은 강원 평창군, 충남 청양군, 충남 금산군 3곳이 이름을 올렸다.</p>
<p><br /></p>
<p>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업무 기능과 어르신용 모바일 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느 기관이 보건소이고 어느 기관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인지는 보도에 구분돼 나오지 않는다.</p>
<p><br /></p>
<p>규모로 보면 확대 폭이 크다. 시범 10곳이 2030년 264곳이 되면 기관 수가 약 26배로 늘어난다. 반대로 올해 공모에 지원한 33개 기관 가운데 23곳은 이번 시범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기관의 어르신은 시범 단계에서 같은 사업을 받지 못한다.</p>
<p><br /></p>
<p>시범기관이 10곳에 그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없다. 2030년 264곳 확대 계획도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어 확정된 일정표와는 거리가 있다.</p>
<p><br /></p>
<p>사업 개시일, 보건소별 예산과 기간, 이용 비용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선정 발표 이후 운영 현황이나 성과를 다룬 보도도 이번 조사에서는 찾지 못했다. 선정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현재 운영 상황은 해당 보건소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p>
<p><br /></p>
<p>참여 여부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되고, 사업 전반의 문의는 보건복지부가 받는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06 Nov 2026 07:30:4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6 Nov 2026 14: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53</guid>
		<title><![CDATA[“현지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나”… 심평원 감지기준 99.7%, 조사 인력 60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3"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고르는 감지시스템의 선정 기준이 99.7%로 설정돼 있고,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이다. 전국 현지조사를 맡는 심평원 본원 조사실 직원은 60명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현지조사로 적발한 부당금액과 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실적을 확인한 결과 시스템을 통한 적발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작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건수와 금액은 메디파나뉴스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99.7%가 확률인지 점수인지 같은 산식도 보도에는 나오지 않는다.

기준을 낮추면 조사 대상이 달라진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90~95% 이상이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기준을 95%로 내리면 대상이 대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력이다. 60명으로는 늘어난 대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능한 조사량을 고려해 기준을 운영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는 높은 기준에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줄이려는 취지와 인력 부족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대안으로는 감지시스템과 인력 보강, 그리고 조사 대상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건을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연계하는 협조체계가 제시됐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 연계 방안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특사경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인력 확충과 특사경 연계 방안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특사경 도입과 함께 의료인단체에 일정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 사안이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이 아니라며 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추후 답변하겠다고 했다.

확정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은 분명히 갈린다. 감지 기준 99.7%와 조사 인력 60명은 국감에서 확인된 현황이다. 기준 인하, 인력 증원, 특사경 연계, 자율징계권 부여는 모두 질의와 답변 단계의 논의이며 변경이 발표되거나 법안이 통과됐다는 보도는 없다. 병·의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해당 보도에는 서술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질의와 답변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서, 특사경 관련 법안의 계류 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고르는 감지시스템의 선정 기준이 99.7%로 설정돼 있고,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이다. 전국 현지조사를 맡는 심평원 본원 조사실 직원은 60명으로 확인됐다.</p>
<p><br /></p>
<p>이 의원은 최근 5년간 현지조사로 적발한 부당금액과 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실적을 확인한 결과 시스템을 통한 적발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작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건수와 금액은 메디파나뉴스 보도에 제시되지 않았다. 99.7%가 확률인지 점수인지 같은 산식도 보도에는 나오지 않는다.</p>
<p><br /></p>
<p>기준을 낮추면 조사 대상이 달라진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90~95% 이상이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기준을 95%로 내리면 대상이 대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력이다. 60명으로는 늘어난 대상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능한 조사량을 고려해 기준을 운영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는 높은 기준에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줄이려는 취지와 인력 부족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p>
<p><br /></p>
<p>대안으로는 감지시스템과 인력 보강, 그리고 조사 대상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건을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연계하는 협조체계가 제시됐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 연계 방안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p>
<p><br /></p>
<p>보건복지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특사경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인력 확충과 특사경 연계 방안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p>
<p><br /></p>
<p>이 의원은 특사경 도입과 함께 의료인단체에 일정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 사안이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이 아니라며 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추후 답변하겠다고 했다.</p>
<p><br /></p>
<p>확정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은 분명히 갈린다. 감지 기준 99.7%와 조사 인력 60명은 국감에서 확인된 현황이다. 기준 인하, 인력 증원, 특사경 연계, 자율징계권 부여는 모두 질의와 답변 단계의 논의이며 변경이 발표되거나 법안이 통과됐다는 보도는 없다. 병·의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해당 보도에는 서술되지 않았다.</p>
<p><br /></p>
<p>국정감사 질의와 답변 내용은 국회 회의록에서, 특사경 관련 법안의 계류 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06 Nov 2026 07:30:4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6 Nov 2026 10: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52</guid>
		<title><![CDATA[하지정맥류 환자 여름 쏠림…긴 옷 입는 겨울이 시술 준비 적기인 이유]]></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2" rel="related"/>
		<description><![CDATA[기온이 떨어지면서 하지정맥류 치료를 미뤄온 사람들이 시술 시기를 놓고 고민하는 계절이 왔다. 하지정맥류는 짧은 옷을 입는 여름에 환자가 몰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여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에 따르면 하지정맥류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0년 16만4천 명에서 2015년 19만2천 명으로 5년간 17.2% 늘었다. 월별 평균 진료 인원은 7월이 3만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8월 3만3천 명, 6월 2만8천 명 순이었다. 공단은 여름휴가와 방학을 이용한 치료 수요에 더해 짧은 옷을 입기 곤란해 치료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에 문제가 생겨 심장으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질환이다. 한 번 생기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진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혈관이 튀어나오는 모양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다리가 붓고 무겁다, 밤마다 쥐가 난다는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는 증상과 혈액 역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생활습관 교정과 의료용 압박스타킹 착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면 혈액이 역류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혈관 안에서 치료하는 방식이 늘어, 입원 없이 당일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겨울을 시술 준비 시기로 꼽는다. 서울 영등포구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김태호 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이 정리한 이유는 세 가지다. 추운 날씨에는 시술 뒤 압박스타킹 착용 부담이 줄고, 긴 옷으로 시술 부위가 자연스럽게 가려지며, 연말 휴가를 활용하면 회복 시간을 확보하기 쉽다는 것이다. 다만 김태호 원장은 시술 방법이 혈관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계절보다 진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김태호 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겨울철 생활에서 조심할 점도 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롱부츠나 꽉 끼는 옷은 다리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고, 난방기구를 강하게 쓰면 실내외 온도 차로 혈관이 수축·이완을 반복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추운 날 사우나나 반신욕으로 몸을 데우는 사람도 많지만, 뜨거운 물은 혈관을 넓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시술을 계획한다면 실손보험 심사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카테터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시술(사건번호 2026다202566)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이 특별히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고, 이후 보험사들은 입원 필요성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강화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 14곳이 하지정맥류 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067억 원으로 전년보다 11.5%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레이저정맥폐쇄술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796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의료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 하지정맥류 입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병원의 입원 판단과 보험사의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시술 전 본인의 보험 약관과 병원의 진료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거나 종아리에 쥐가 잦다면 계절과 관계없이 혈관초음파로 역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시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압박스타킹과 생활관리로 충분한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갈린다. 시술이 필요하더라도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연말을 앞두고 일정을 계획하려면 지금부터 진단을 받아두는 편이 현실적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기온이 떨어지면서 하지정맥류 치료를 미뤄온 사람들이 시술 시기를 놓고 고민하는 계절이 왔다. 하지정맥류는 짧은 옷을 입는 여름에 환자가 몰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여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설명이다.</p>
<p>
   <br />
</p>
<p>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에 따르면 하지정맥류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0년 16만4천 명에서 2015년 19만2천 명으로 5년간 17.2% 늘었다. 월별 평균 진료 인원은 7월이 3만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8월 3만3천 명, 6월 2만8천 명 순이었다. 공단은 여름휴가와 방학을 이용한 치료 수요에 더해 짧은 옷을 입기 곤란해 치료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p>
<p>
   <br />
</p>
<p>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에 문제가 생겨 심장으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질환이다. 한 번 생기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진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혈관이 튀어나오는 모양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다리가 붓고 무겁다, 밤마다 쥐가 난다는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
   <br />
</p>
<p>치료는 증상과 혈액 역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생활습관 교정과 의료용 압박스타킹 착용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반면 혈액이 역류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면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혈관 안에서 치료하는 방식이 늘어, 입원 없이 당일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p>
<p>
   <br />
</p>
<p>이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겨울을 시술 준비 시기로 꼽는다. 서울 영등포구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김태호 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이 정리한 이유는 세 가지다. 추운 날씨에는 시술 뒤 압박스타킹 착용 부담이 줄고, 긴 옷으로 시술 부위가 자연스럽게 가려지며, 연말 휴가를 활용하면 회복 시간을 확보하기 쉽다는 것이다. 다만 김태호 원장은 시술 방법이 혈관 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계절보다 진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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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김태호 원장" style="width:300px;max-width:100%;height:auto;" /><br /><span style="font-size:14px;color:#555;">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김태호 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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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겨울철 생활에서 조심할 점도 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롱부츠나 꽉 끼는 옷은 다리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고, 난방기구를 강하게 쓰면 실내외 온도 차로 혈관이 수축·이완을 반복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추운 날 사우나나 반신욕으로 몸을 데우는 사람도 많지만, 뜨거운 물은 혈관을 넓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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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술을 계획한다면 실손보험 심사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카테터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시술(사건번호 2026다202566)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이 특별히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고, 이후 보험사들은 입원 필요성을 따져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강화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 14곳이 하지정맥류 치료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1067억 원으로 전년보다 11.5%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레이저정맥폐쇄술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796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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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일 뿐 하지정맥류 입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병원의 입원 판단과 보험사의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시술 전 본인의 보험 약관과 병원의 진료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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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거나 종아리에 쥐가 잦다면 계절과 관계없이 혈관초음파로 역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시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압박스타킹과 생활관리로 충분한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갈린다. 시술이 필요하더라도 서두를 이유는 없지만, 연말을 앞두고 일정을 계획하려면 지금부터 진단을 받아두는 편이 현실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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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1/news_1793871106.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05 Nov 2026 18:31:5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5 Nov 2026 18:07:5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50</guid>
		<title><![CDATA["12월엔 검진 예약도 어렵다"… 국가검진 수검자 20%가 12월 한 달에 몰려 - 심희준 내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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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50"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2026년 국가건강검진 마감일(12월 31일)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8.1%, 암검진 수검률은 22.6%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안내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연간 검진 수검자의 약 40%가 10~12월에 몰리고, 12월 한 달에만 약 20%가 집중된다. 공단은 연말에는 예약과 검진이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 심희준 내과·건강검진센터 심희준 원장(내과 전문의·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은 "12월에는 검진을 받으려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 원하는 날짜에 내시경을 받기 어려워진다"며 "특히 대장내시경은 사전 예약과 장 정결 준비가 필요한 만큼 11월 중에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직장인은 과태료, 지역가입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불이익

검진을 받지 않으면 가입 유형에 따라 불이익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가 안내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1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 시 금액이 늘어난다. 사업주 역시 근로자 1인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다만 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일부 혜택에서 불리할 수 있다.

올해 검진을 놓친 사람은 이듬해 1월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장암·간암 등 일부 암검진 항목은 이월되지 않는다. 연내 수검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이다.

◆ 위암·대장암, 증상 없을 때 찾아야

국가 암검진 기준에 따르면 위암은 만 40세 이상이 2년마다 위내시경을,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는다.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이 6개월마다 간초음파와 혈액검사(AFP)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촬영을 받는다.

심 원장은 "위암과 대장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속쓰림이나 혈변 같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이미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며 "증상이 없을 때 정해진 주기에 맞춰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발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심희준 내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과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대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내시경 검사에는 협대역 강화 영상(NBI) 기능을 갖춘 확대내시경을 사용해 점막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며, 수면내시경도 가능하다. 대장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되면 당일 절제술을 진행해 재내원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심 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병원 내과 전공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진료과장을 거쳤으며,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내과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

◆ 유방촬영은 저선량 디지털 장비로

유방암 검진의 경우 방사선 노출이나 압박 통증을 걱정해 검사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희준 내과는 GE헬스케어의 디지털 유방촬영장치(Senographe Crystal Nova)를 도입해 저선량 촬영을 시행하고 있다.

심 원장은 "50대 이후 여성이나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출산 경험이 없거나 첫 출산이 늦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유방 검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위내시경·기본검진은 당일, 대장내시경은 사전 예약

심희준 내과에서는 일반건강검진과 위내시경 검사를 예약 없이 당일 받을 수 있다. 대장내시경은 장 정결제 복용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검진 전날 밤부터는 물과 껌, 커피, 담배를 포함해 금식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이나 지방간 등 이상 소견이 나오면 원내 만성질환 클리닉에서 추적 관리로 이어갈 수 있다. 국가검진 항목 외에 갑상선·경동맥·심장초음파, 골밀도검사, 암표지자검사 등은 개인별 위험 요인에 따라 선택해 추가할 수 있다.

심 원장은 "건강검진은 결과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소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올해 대상자라면 연말 혼잡을 피해 하루라도 빨리 검진을 마치길 권한다"고 말했다.

심희준 내과·건강검진센터는 충북 충주시 남산로 73 2층에 있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오후 1~2시),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수요일은 오후 휴진한다. 검진 및 대장내시경 예약 문의는 043-856-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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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nbsp;2026년 국가건강검진 마감일(12월 31일)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8.1%, 암검진 수검률은 22.6%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p>
<p><br /></p>
<p>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안내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연간 검진 수검자의 약 40%가 10~12월에 몰리고, 12월 한 달에만 약 20%가 집중된다. 공단은 연말에는 예약과 검진이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p>
<p><br /></p>
<p>충북 충주시 심희준 내과·건강검진센터 심희준 원장(내과 전문의·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은 "12월에는 검진을 받으려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 원하는 날짜에 내시경을 받기 어려워진다"며 "특히 대장내시경은 사전 예약과 장 정결 준비가 필요한 만큼 11월 중에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p>
<p><br /></p>
<p>◆ 직장인은 과태료, 지역가입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불이익</p>
<p><br /></p>
<p>검진을 받지 않으면 가입 유형에 따라 불이익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가 안내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1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반복 시 금액이 늘어난다. 사업주 역시 근로자 1인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p>
<p><br /></p>
<p>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다만 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일부 혜택에서 불리할 수 있다.</p>
<p><br /></p>
<p>올해 검진을 놓친 사람은 이듬해 1월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장암·간암 등 일부 암검진 항목은 이월되지 않는다. 연내 수검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이다.</p>
<p><br /></p>
<p>◆ 위암·대장암, 증상 없을 때 찾아야</p>
<p><br /></p>
<p>국가 암검진 기준에 따르면 위암은 만 40세 이상이 2년마다 위내시경을,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는다.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내시경으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이 6개월마다 간초음파와 혈액검사(AFP)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촬영을 받는다.</p>
<p><br /></p>
<p>심 원장은 "위암과 대장암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속쓰림이나 혈변 같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이미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며 "증상이 없을 때 정해진 주기에 맞춰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발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p>
<p><br /></p>
<p>심희준 내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과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대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내시경 검사에는 협대역 강화 영상(NBI) 기능을 갖춘 확대내시경을 사용해 점막의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며, 수면내시경도 가능하다. 대장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되면 당일 절제술을 진행해 재내원 부담을 줄였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p>
<p><br /></p>
<p>심 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병원 내과 전공의,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화기내과 임상강사·진료과장을 거쳤으며, 현재 중앙대학교병원 내과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p>
<p><br /></p>
<p>◆ 유방촬영은 저선량 디지털 장비로</p>
<p><br /></p>
<p>유방암 검진의 경우 방사선 노출이나 압박 통증을 걱정해 검사를 미루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희준 내과는 GE헬스케어의 디지털 유방촬영장치(Senographe Crystal Nova)를 도입해 저선량 촬영을 시행하고 있다.</p>
<p><br /></p>
<p>심 원장은 "50대 이후 여성이나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출산 경험이 없거나 첫 출산이 늦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유방 검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p>
<p><br /></p>
<p>◆ 위내시경·기본검진은 당일, 대장내시경은 사전 예약</p>
<p><br /></p>
<p>심희준 내과에서는 일반건강검진과 위내시경 검사를 예약 없이 당일 받을 수 있다. 대장내시경은 장 정결제 복용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검진 전날 밤부터는 물과 껌, 커피, 담배를 포함해 금식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p>
<p><br /></p>
<p>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이나 지방간 등 이상 소견이 나오면 원내 만성질환 클리닉에서 추적 관리로 이어갈 수 있다. 국가검진 항목 외에 갑상선·경동맥·심장초음파, 골밀도검사, 암표지자검사 등은 개인별 위험 요인에 따라 선택해 추가할 수 있다.</p>
<p><br /></p>
<p>심 원장은 "건강검진은 결과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소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올해 대상자라면 연말 혼잡을 피해 하루라도 빨리 검진을 마치길 권한다"고 말했다.</p>
<p><br /></p>
<p>심희준 내과·건강검진센터는 충북 충주시 남산로 73 2층에 있다. 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오후 1~2시),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수요일은 오후 휴진한다. 검진 및 대장내시경 예약 문의는 043-856-75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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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우리동네 주치의|병원 탐방" term="10864|1089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1/news_1793869042.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05 Nov 2026 17:57:2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5 Nov 2026 17:53:25 +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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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3월 10일 신고 안 했는데"… 건보 면제, 고용·산재는 3월 15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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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9"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직원을 둔 병의원은 고용·산재보험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2025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별도 신고가 면제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산재 쪽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하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받는다.

근거는 보험마다 다르다. 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한다. 건강보험은 2025년 1월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신고로 본다. 소관은 고용·산재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고용·산재 신고는 가입 사업장이 모두 대상이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제외되고, 2026년에는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어서 3월 16일 월요일까지 접수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기한 안에 전자신고하면 보험료를 최대 1만 원 깎아 준다고 안내했다.

미신고의 불이익은 과태료에 그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산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실제 보험료를 정하고,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걷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은 사정이 다르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냈다면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전의 3월 10일 신고는 대부분 면제된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기존대로 신고해야 하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도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정산 결과는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된다. 추가 보험료가 나와도 나눠 낼 길은 있어서, 2026년 4월 정산에서는 추가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정산이 아니라 소득총액신고다. 신고 기한은 2026년에 5월 말일이었고, 국세청 과세자료로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변동률로 조정해 결정하고 이 금액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된다.

연도 중 퇴사한 직원은 신고 시점이 따로 있다. 고용·산재는 근로자가 그만두면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을 폐지하면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확인처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직원을 둔 병의원은 고용·산재보험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2025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별도 신고가 면제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산재 쪽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하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받는다.</p>
<p><br /></p>
<p>근거는 보험마다 다르다. 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한다. 건강보험은 2025년 1월 시행 시행령 개정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신고로 본다. 소관은 고용·산재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p>
<p><br /></p>
<p>고용·산재 신고는 가입 사업장이 모두 대상이다. 건설업과 벌목업은 제외되고, 2026년에는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어서 3월 16일 월요일까지 접수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기한 안에 전자신고하면 보험료를 최대 1만 원 깎아 준다고 안내했다.</p>
<p><br /></p>
<p>미신고의 불이익은 과태료에 그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산은 신고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실제 보험료를 정하고,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걷는 방식으로 이뤄진다.</p>
<p><br /></p>
<p>건강보험은 사정이 다르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냈다면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전의 3월 10일 신고는 대부분 면제된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기존대로 신고해야 하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도 면제 대상이 아니다.</p>
<p><br /></p>
<p>정산 결과는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된다. 추가 보험료가 나와도 나눠 낼 길은 있어서, 2026년 4월 정산에서는 추가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이면 최대 12회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p>
<p><br /></p>
<p>국민연금은 보수총액 정산이 아니라 소득총액신고다. 신고 기한은 2026년에 5월 말일이었고, 국세청 과세자료로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는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이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변동률로 조정해 결정하고 이 금액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된다.</p>
<p><br /></p>
<p>연도 중 퇴사한 직원은 신고 시점이 따로 있다. 고용·산재는 근로자가 그만두면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을 폐지하면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14일 이내에 신고한다. 확인처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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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05 Nov 2026 09:53:5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5 Nov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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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변비약 오래 먹어도 되나"… 비사코딜 계열 최대 7일, 1주 넘으면 상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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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일반의약품 변비약은 성분에 따라 사용 기간의 한계가 다르고, 비사코딜이 들어간 자극성 제제는 최대 투여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다. 1주일 넘게 써도 변비가 나아지지 않거나 매일 약이 필요한 상태라면 허가 문구는 복용을 멈추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도록 안내한다. 확인은 약국의 복약상담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정보에서 가능하다.

기간 기준의 근거는 식약처 허가사항과 DUR 정보다. 2026년 10월 31일 조회한 약학정보원 자료에서 비사코딜 함유제제는 DUR 투여기간주의 항목에 최대 투여기간 7일로 올라 있다. 비사코딜 복합제 첨부문서에도 1주일 이상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 다만 모든 제품에 같은 문구가 실려 있는지는 개별 허가사항으로 가려진다.

변비약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약학정보원은 팽창성, 삼투성, 자극성, 연화성으로 분류하고 성분 예로 차전자피, 락툴로오스, 비사코딜, 도큐세이트를 든다. 이 때문에 어느 계열이냐에 따라 장기 사용 때의 위험과 허가 문구의 사용 기간 제한이 달라진다.

문제가 되는 쪽은 자극성이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자극성 하제를 오래 쓰면 대장 흑색증과 내인성 신경손상, 약물 의존성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약학정보원은 여기에 흡수 장애와 전해질 이상, 남용을 더한다.

모든 변비약이 같은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팽창성 제제가 장기 복용이 가능해 만성 변비에 적합하다고 설명하지만 충분한 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반면 삼투성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어서, 약학정보원은 비흡수성 다당류와 폴리에틸렌글리콜을 장기나 과량으로 투여하면 체액 손실과 전해질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적는다.

복용 대상에 따라 제한도 붙는다. 수산화마그네슘 일반의약품은 장기 대량 투여 시 고마그네슘혈증이 나타날 수 있어 심한 신기능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다. 비사코딜은 임부금기 2등급이고, 비사코딜 복합제 첨부문서는 만 7세 이하 어린이에게 복용하지 말도록 한다.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신호도 따로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3주 이상 대변을 보지 못하거나 변에 피가 비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와 빈혈, 고령에서 갑자기 생긴 변비를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꼽는다.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경우도 같은 범주다.

복용 중인 제품의 성분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포장 안의 첨부문서에 적혀 있다. 제품명이 아니라 성분명 기준으로 계열과 사용 기간 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의약품 정보는 약학정보원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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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일반의약품 변비약은 성분에 따라 사용 기간의 한계가 다르고, 비사코딜이 들어간 자극성 제제는 최대 투여기간이 7일로 정해져 있다. 1주일 넘게 써도 변비가 나아지지 않거나 매일 약이 필요한 상태라면 허가 문구는 복용을 멈추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도록 안내한다. 확인은 약국의 복약상담과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정보에서 가능하다.</p>
<p><br /></p>
<p>기간 기준의 근거는 식약처 허가사항과 DUR 정보다. 2026년 10월 31일 조회한 약학정보원 자료에서 비사코딜 함유제제는 DUR 투여기간주의 항목에 최대 투여기간 7일로 올라 있다. 비사코딜 복합제 첨부문서에도 1주일 이상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있다. 다만 모든 제품에 같은 문구가 실려 있는지는 개별 허가사항으로 가려진다.</p>
<p><br /></p>
<p>변비약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뉜다. 약학정보원은 팽창성, 삼투성, 자극성, 연화성으로 분류하고 성분 예로 차전자피, 락툴로오스, 비사코딜, 도큐세이트를 든다. 이 때문에 어느 계열이냐에 따라 장기 사용 때의 위험과 허가 문구의 사용 기간 제한이 달라진다.</p>
<p><br /></p>
<p>문제가 되는 쪽은 자극성이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자극성 하제를 오래 쓰면 대장 흑색증과 내인성 신경손상, 약물 의존성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약학정보원은 여기에 흡수 장애와 전해질 이상, 남용을 더한다.</p>
<p><br /></p>
<p>모든 변비약이 같은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팽창성 제제가 장기 복용이 가능해 만성 변비에 적합하다고 설명하지만 충분한 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반면 삼투성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어서, 약학정보원은 비흡수성 다당류와 폴리에틸렌글리콜을 장기나 과량으로 투여하면 체액 손실과 전해질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적는다.</p>
<p><br /></p>
<p>복용 대상에 따라 제한도 붙는다. 수산화마그네슘 일반의약품은 장기 대량 투여 시 고마그네슘혈증이 나타날 수 있어 심한 신기능장애 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다. 비사코딜은 임부금기 2등급이고, 비사코딜 복합제 첨부문서는 만 7세 이하 어린이에게 복용하지 말도록 한다.</p>
<p><br /></p>
<p>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신호도 따로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3주 이상 대변을 보지 못하거나 변에 피가 비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와 빈혈, 고령에서 갑자기 생긴 변비를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꼽는다. 대변이 가늘어지거나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경우도 같은 범주다.</p>
<p><br /></p>
<p>복용 중인 제품의 성분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포장 안의 첨부문서에 적혀 있다. 제품명이 아니라 성분명 기준으로 계열과 사용 기간 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의약품 정보는 약학정보원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1/news_1793841236.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05 Nov 2026 10:14:1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5 Nov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47</guid>
		<title><![CDATA["소변검사 양성이라는데"… 요단백 ±는 정상B, 1+부터 질환의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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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7"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요단백 항목에 양성이 찍혔다고 곧바로 콩팥병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시험지로 한 번 잰 결과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추가 검사 여부가 갈리고, 질환의심은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구간으로 정의된다. 결과 확인은 검진 결과지의 판정란과 신장내과 진료에서 이뤄진다.

판정 구분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있다. 2026년 10월 31일 조회한 판정기준표에서 요단백은 음성이 정상A, 약양성이 정상B(경계), 양성 1+ 이상이 질환의심 구간이다. 같은 기준에서 요검사는 시험지로 측정하고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며, 국가 일반검진의 소변검사 항목은 요단백 하나다.

양성 표기의 숫자는 소변 속 단백 농도를 가리킨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시험지봉 검사에서 1+가 약 30mg/dL이고 4+는 1,000mg/dL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결과를 받는 수검자는 적지 않아서, 2022년 건강검진 통계에서 약 1,714만 명 가운데 요단백 1+는 약 82만 명이었다.

한 번의 양성이 곧 질환은 아니다. 소변이 농축되면 위양성, 희석되면 위음성이 나타날 수 있고, 발열과 격렬한 운동, 수면 무호흡증, 심부전, 스트레스도 일시적 단백뇨의 흔한 원인으로 꼽힌다. 오래 서 있을 때만 나타나고 누워서 쉬면 좋아지는 기립단백뇨도 있다.

문제는 양성이 반복되는 경우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단백뇨가 반복해서 확인되면 24시간 요단백 정량검사나 일회 소변의 단백질·크레아티닌 비율로 정확히 확인하고, 지속되면 콩팥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진료과는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기준으로 신장내과이며, 상태에 따라 정밀검사가 이어진다.

요잠혈은 국가검진의 소변검사 항목에 없다. 종합검진이나 직장 검진에서 요잠혈 양성이 나오면 현미경 검사로 실제 적혈구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한 번의 검사로 판정하지 않고 재검사로 지속되는지 본다. 현미경 검사에서 고배율 시야당 적혈구가 3개 이상 관찰되면 혈뇨로 진단한다.

혈뇨는 연령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50세 이상 성인에서 혈뇨가 나타나면 방광과 상부 요로, 신장 등의 악성종양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반복해 양상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진료과도 증상에 따라 갈린다.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는 요잠혈의 진료과를 비뇨의학과와 신장내과로 안내하고, 질병관리청은 혈뇨의 원인에 따라 신장내과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협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잠혈 검사의 소변은 중간 소변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요단백 항목에 양성이 찍혔다고 곧바로 콩팥병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시험지로 한 번 잰 결과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추가 검사 여부가 갈리고, 질환의심은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구간으로 정의된다. 결과 확인은 검진 결과지의 판정란과 신장내과 진료에서 이뤄진다.</p>
<p><br /></p>
<p>판정 구분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있다. 2026년 10월 31일 조회한 판정기준표에서 요단백은 음성이 정상A, 약양성이 정상B(경계), 양성 1+ 이상이 질환의심 구간이다. 같은 기준에서 요검사는 시험지로 측정하고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시행하며, 국가 일반검진의 소변검사 항목은 요단백 하나다.</p>
<p><br /></p>
<p>양성 표기의 숫자는 소변 속 단백 농도를 가리킨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시험지봉 검사에서 1+가 약 30mg/dL이고 4+는 1,000mg/dL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결과를 받는 수검자는 적지 않아서, 2022년 건강검진 통계에서 약 1,714만 명 가운데 요단백 1+는 약 82만 명이었다.</p>
<p><br /></p>
<p>한 번의 양성이 곧 질환은 아니다. 소변이 농축되면 위양성, 희석되면 위음성이 나타날 수 있고, 발열과 격렬한 운동, 수면 무호흡증, 심부전, 스트레스도 일시적 단백뇨의 흔한 원인으로 꼽힌다. 오래 서 있을 때만 나타나고 누워서 쉬면 좋아지는 기립단백뇨도 있다.</p>
<p><br /></p>
<p>문제는 양성이 반복되는 경우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단백뇨가 반복해서 확인되면 24시간 요단백 정량검사나 일회 소변의 단백질·크레아티닌 비율로 정확히 확인하고, 지속되면 콩팥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진료과는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기준으로 신장내과이며, 상태에 따라 정밀검사가 이어진다.</p>
<p><br /></p>
<p>요잠혈은 국가검진의 소변검사 항목에 없다. 종합검진이나 직장 검진에서 요잠혈 양성이 나오면 현미경 검사로 실제 적혈구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한 번의 검사로 판정하지 않고 재검사로 지속되는지 본다. 현미경 검사에서 고배율 시야당 적혈구가 3개 이상 관찰되면 혈뇨로 진단한다.</p>
<p><br /></p>
<p>혈뇨는 연령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50세 이상 성인에서 혈뇨가 나타나면 방광과 상부 요로, 신장 등의 악성종양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반복해 양상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인다.</p>
<p><br /></p>
<p>진료과도 증상에 따라 갈린다.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는 요잠혈의 진료과를 비뇨의학과와 신장내과로 안내하고, 질병관리청은 혈뇨의 원인에 따라 신장내과와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협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잠혈 검사의 소변은 중간 소변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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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05 Nov 2026 09:52:4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5 Nov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46</guid>
		<title><![CDATA[“금연약값 돌려받는다고”… 건보 금연치료 연 3회, 이수하면 본인부담 환급]]></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6"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금연 상담과 약 처방을 받으면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은 1년에 최대 3회 참여할 수 있고, 한 차수는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본인부담금은 금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급된다. 상담은 의사 진료와 함께 이뤄지며 약 처방도 같은 절차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하며, 기관 목록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된다.

배경에는 담배 사용 증가가 있다. 질병관리청이 9월 30일 공개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성 36.3%, 여성 8.6%였다. 남성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여성은 1.7%포인트 올랐다. 전자담배는 액상형 4.8%, 궐련형 7.3%로 2024년과 비슷했다.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남성이 28.0%로 0.5%포인트 내렸고, 여성은 5.5%로 1.3%포인트 올랐다.

연령별로는 20·30대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 증가폭은 남성보다 여성이 컸다. 20대 남성은 일반담배가 2.6%포인트, 액상형 전자담배가 2.0%포인트 올랐고, 20대 담배제품 사용률은 남성이 3.7%포인트, 여성이 2.6%포인트 올랐다. 30대 여성은 일반담배가 3.6%포인트, 액상형 전자담배가 3.1%포인트, 궐련형 전자담배가 1.1%포인트 높아졌다.

본인부담 구조는 단계별로 갈린다. 2회차 상담까지는 20%의 본인부담금이 붙고, 3회차 상담부터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모두 무료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속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참여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마친 뒤 상담 일정에 따라 약을 처방받는다. 낸 돈은 프로그램 이수 뒤 돌려받으므로 실질 부담은 이수 여부에 달려 있다.

이수 인정 기준은 두 가지다. 6회 내원 상담을 마치거나 치료제별 투약 기준을 채우면 된다. 부프로피온은 56일 이상, 바레니클린과 니코틴 보조제는 84일 투약이 기준이며, 지원 대상은 금연 치료 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 구매비다. 상담 횟수와 투약 일수 중 한쪽 기준만 채워도 이수로 인정된다.

오해가 잦은 부분은 환급 조건이다. 금연에 성공해야 돌려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수 기준만 채우면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된다. 전년도에 참여한 사람도 이수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의 세부 기준과 의료기관 목록은 공단 누리집과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금연 상담과 약 처방을 받으면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은 1년에 최대 3회 참여할 수 있고, 한 차수는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의사 진료·상담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본인부담금은 금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급된다. 상담은 의사 진료와 함께 이뤄지며 약 처방도 같은 절차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하며, 기관 목록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된다.</p>
<p><br /></p>
<p>배경에는 담배 사용 증가가 있다. 질병관리청이 9월 30일 공개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성 36.3%, 여성 8.6%였다. 남성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여성은 1.7%포인트 올랐다. 전자담배는 액상형 4.8%, 궐련형 7.3%로 2024년과 비슷했다. 일반담배 현재흡연율은 남성이 28.0%로 0.5%포인트 내렸고, 여성은 5.5%로 1.3%포인트 올랐다.</p>
<p><br /></p>
<p>연령별로는 20·30대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 증가폭은 남성보다 여성이 컸다. 20대 남성은 일반담배가 2.6%포인트, 액상형 전자담배가 2.0%포인트 올랐고, 20대 담배제품 사용률은 남성이 3.7%포인트, 여성이 2.6%포인트 올랐다. 30대 여성은 일반담배가 3.6%포인트, 액상형 전자담배가 3.1%포인트, 궐련형 전자담배가 1.1%포인트 높아졌다.</p>
<p><br /></p>
<p>본인부담 구조는 단계별로 갈린다. 2회차 상담까지는 20%의 본인부담금이 붙고, 3회차 상담부터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모두 무료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속한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참여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마친 뒤 상담 일정에 따라 약을 처방받는다. 낸 돈은 프로그램 이수 뒤 돌려받으므로 실질 부담은 이수 여부에 달려 있다.</p>
<p><br /></p>
<p>이수 인정 기준은 두 가지다. 6회 내원 상담을 마치거나 치료제별 투약 기준을 채우면 된다. 부프로피온은 56일 이상, 바레니클린과 니코틴 보조제는 84일 투약이 기준이며, 지원 대상은 금연 치료 의약품과 니코틴 보조제 구매비다. 상담 횟수와 투약 일수 중 한쪽 기준만 채워도 이수로 인정된다.</p>
<p><br /></p>
<p>오해가 잦은 부분은 환급 조건이다. 금연에 성공해야 돌려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수 기준만 채우면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환급된다. 전년도에 참여한 사람도 이수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다시 참여할 수 있다.</p>
<p><br /></p>
<p>참여 자격의 세부 기준과 의료기관 목록은 공단 누리집과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05 Nov 2026 07:34:4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5 Nov 2026 1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45</guid>
		<title><![CDATA[“어머니 뼈는 괜찮을까”… 50세 이상 여성 골다공증 21.4%, 골감소증 58.4%]]></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5" rel="related"/>
		<description><![CDATA[50세 이상 여성의 5명 중 1명 넘게 골다공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9월 30일 공개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성 21.4%, 남성 3.6%였고, 골감소증은 여성 58.4%, 남성 36.2%였다. 2024년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뼈 상태는 의료기관의 골밀도 검사로 확인되며, 지원 대상 여부는 관할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할 수 있다.

골다공증 항목은 2024년 도입된 노인건강 조사에 속하고, 골다공증과 노인생활기능 조사는 2025년에도 이어졌다. 조사의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다. 상세 통계보고서는 12월 발간 예정이어서 현재 수치는 발표 직후 보도 기준이다.

두 질환을 가르는 기준은 골밀도 T점수다. 세계보건기구(WHO) 분류로 -1.0 이하에서 -2.5 초과까지가 골감소증, -2.5 이하가 골다공증이다. 남성 골감소증도 36.2%로 3명 중 1명을 웃돈다. 골감소증은 진단 전 단계에 해당하지만 50세 이상 여성의 절반을 넘는 58.4%가 속해 관리 대상 범위가 넓다.

폐 건강도 지표에 올랐다.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남성 16.1%, 여성 5.0%로 2024년보다 늘었다. 다만 2019년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저체중 유병률은 여성 9.5%, 남성 2.4%였고 20대 여성이 19.9%로 가장 높았다.

70대 이상에서는 신체활동 미실천과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함께 짚였다. 성인 전체의 유산소신체활동 실천율은 49.5%, 걷기 실천율은 41.7%, 근력운동 실천율은 26.4%였다. 세 지표 모두 남녀에서 전년보다 떨어졌다.

2025년 조사에 새로 들어간 사회적 관계 항목도 연령 차가 컸다. 사회적 지지율은 전체 94.5%였지만 20대 98.6%, 70대 이상 87.8%로 나이가 들수록 낮았다. 외로움 경험률은 전체 6.4%로 집계됐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9점이었고, 20·30대와 70대 이상에서 만족도가 낮은 비율이 10% 이상이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골다공증은 여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50세 이상 남성에서도 3.6%가 확인됐다. 둘째, 골감소증 소견은 확진이 아니라 골밀도가 낮아지는 단계의 분류다. 셋째, 영양조사는 표본조사 추정치여서 개별 환자의 진단을 대신하지 못한다.

골밀도 검사 가능 의료기관과 비용 안내는 해당 의료기관과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을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50세 이상 여성의 5명 중 1명 넘게 골다공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이 9월 30일 공개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성 21.4%, 남성 3.6%였고, 골감소증은 여성 58.4%, 남성 36.2%였다. 2024년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뼈 상태는 의료기관의 골밀도 검사로 확인되며, 지원 대상 여부는 관할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할 수 있다.</p>
<p><br /></p>
<p>골다공증 항목은 2024년 도입된 노인건강 조사에 속하고, 골다공증과 노인생활기능 조사는 2025년에도 이어졌다. 조사의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다. 상세 통계보고서는 12월 발간 예정이어서 현재 수치는 발표 직후 보도 기준이다.</p>
<p><br /></p>
<p>두 질환을 가르는 기준은 골밀도 T점수다. 세계보건기구(WHO) 분류로 -1.0 이하에서 -2.5 초과까지가 골감소증, -2.5 이하가 골다공증이다. 남성 골감소증도 36.2%로 3명 중 1명을 웃돈다. 골감소증은 진단 전 단계에 해당하지만 50세 이상 여성의 절반을 넘는 58.4%가 속해 관리 대상 범위가 넓다.</p>
<p><br /></p>
<p>폐 건강도 지표에 올랐다.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남성 16.1%, 여성 5.0%로 2024년보다 늘었다. 다만 2019년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저체중 유병률은 여성 9.5%, 남성 2.4%였고 20대 여성이 19.9%로 가장 높았다.</p>
<p><br /></p>
<p>70대 이상에서는 신체활동 미실천과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함께 짚였다. 성인 전체의 유산소신체활동 실천율은 49.5%, 걷기 실천율은 41.7%, 근력운동 실천율은 26.4%였다. 세 지표 모두 남녀에서 전년보다 떨어졌다.</p>
<p><br /></p>
<p>2025년 조사에 새로 들어간 사회적 관계 항목도 연령 차가 컸다. 사회적 지지율은 전체 94.5%였지만 20대 98.6%, 70대 이상 87.8%로 나이가 들수록 낮았다. 외로움 경험률은 전체 6.4%로 집계됐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9점이었고, 20·30대와 70대 이상에서 만족도가 낮은 비율이 10% 이상이었다.</p>
<p><br /></p>
<p>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골다공증은 여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50세 이상 남성에서도 3.6%가 확인됐다. 둘째, 골감소증 소견은 확진이 아니라 골밀도가 낮아지는 단계의 분류다. 셋째, 영양조사는 표본조사 추정치여서 개별 환자의 진단을 대신하지 못한다.</p>
<p><br /></p>
<p>골밀도 검사 가능 의료기관과 비용 안내는 해당 의료기관과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을 수 있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05 Nov 2026 07:34:4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5 Nov 2026 14: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44</guid>
		<title><![CDATA[“남자 40·50대만 유독 늘었다”… 고혈압 28.2%, 고콜레스테롤 26.1%]]></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4" rel="related"/>
		<description><![CDATA[40·50대 남성의 만성질환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 30일 공개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남성 고혈압 유병률은 28.2%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올랐고,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6.1%로 2.7%포인트 올랐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항목이며,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 조회는 공단 누리집과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다.

이 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질병청이 실시한다. 여기에 실린 수치는 발표 직후 보도 기준이고, 상세 통계보고서는 12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11월 30일 '2026년 국가건강조사 결과발표회'를 열어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분석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증가는 남성에 집중됐다. 여성 고혈압 유병률은 17.8%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여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2.4%로 1.0%포인트 내렸다.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13.1%, 여성 7.6%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남성 고혈압의 증가폭은 여성의 19배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40·50대 남성이 눈에 띈다. 이 연령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최근 10년간 늘어나는 추세였고 2025년에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40대 남성은 건강행태가 개선됐는데도 만성질환 유병률이 30대의 약 2배였으며, 50대 남성은 음주와 비만, 만성질환이 함께 늘었다. 남성 비만 유병률은 30대 59.0%, 40대 53.3%, 50대 54.0%로 30~50대 모두 절반을 넘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40·50대의 비만과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를 언급하며 연령별 중점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와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매년 받는 구조다. 2년 주기 대상자는 출생연도의 홀짝으로 갈리고, 2026년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다. 올해 대상자가 받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2028년으로 넘어간다.

오해가 잦은 대목은 세 가지다. 첫째, 영양조사 수치는 검진 결과가 아니라 표본조사로 추정한 유병률이어서 개인의 위험을 판정하지 않는다. 둘째, 홀수 해 출생자는 사무직·지역가입자라면 올해 대상이 아니고 내년 대상이다. 셋째, 증가폭이 큰 쪽이 남성일 뿐 여성의 고혈압도 17.8%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

검진 대상 조회와 검진기관 확인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이뤄진다. 검진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40·50대 남성의 만성질환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 30일 공개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남성 고혈압 유병률은 28.2%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올랐고,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6.1%로 2.7%포인트 올랐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항목이며,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 조회는 공단 누리집과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다.</p>
<p><br /></p>
<p>이 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질병청이 실시한다. 여기에 실린 수치는 발표 직후 보도 기준이고, 상세 통계보고서는 12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11월 30일 '2026년 국가건강조사 결과발표회'를 열어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분석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p>
<p><br /></p>
<p>증가는 남성에 집중됐다. 여성 고혈압 유병률은 17.8%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여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2.4%로 1.0%포인트 내렸다.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13.1%, 여성 7.6%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p>
<p><br /></p>
<p>남성 고혈압의 증가폭은 여성의 19배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40·50대 남성이 눈에 띈다. 이 연령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최근 10년간 늘어나는 추세였고 2025년에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40대 남성은 건강행태가 개선됐는데도 만성질환 유병률이 30대의 약 2배였으며, 50대 남성은 음주와 비만, 만성질환이 함께 늘었다. 남성 비만 유병률은 30대 59.0%, 40대 53.3%, 50대 54.0%로 30~50대 모두 절반을 넘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40·50대의 비만과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를 언급하며 연령별 중점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br /></p>
<p>일반건강검진은 지역가입자와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매년 받는 구조다. 2년 주기 대상자는 출생연도의 홀짝으로 갈리고, 2026년에는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다. 올해 대상자가 받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2028년으로 넘어간다.</p>
<p><br /></p>
<p>오해가 잦은 대목은 세 가지다. 첫째, 영양조사 수치는 검진 결과가 아니라 표본조사로 추정한 유병률이어서 개인의 위험을 판정하지 않는다. 둘째, 홀수 해 출생자는 사무직·지역가입자라면 올해 대상이 아니고 내년 대상이다. 셋째, 증가폭이 큰 쪽이 남성일 뿐 여성의 고혈압도 17.8%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p>
<p><br /></p>
<p>검진 대상 조회와 검진기관 확인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이뤄진다. 검진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05 Nov 2026 07:34:4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5 Nov 2026 11: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43</guid>
		<title><![CDATA[갑상선 결절 '지켜보자' vs '세침검사 하자'…가르는 기준은 크기보다 초음파 소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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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 병원은 "지켜보자"고 하고 다른 병원은 "세침검사를 해보자"고 한다. 같은 결절인데 왜 판단이 다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세침흡인검사가 무엇인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어떤 결절을 지켜보고 어떤 결절에 검사를 권하는지 그 기준을 정리한다.

   

■ 기준의 출발점은 크기가 아니라 초음파 소견이다

   

세침검사 여부는 결절이 몇 센티미터인지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초음파에서 결절 내부가 단단한지 물이 찼는지, 어둡게 보이는지, 모양과 경계가 어떤지, 석회화가 있는지를 종합해 악성 위험도를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맞는 크기 기준을 적용한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갑상선 영상 보고 및 데이터 시스템(K-TIRADS)을 쓴다. 이 체계에서 추정 악성 위험도는 양성 소견이 3퍼센트 미만, 저위험인 3등급이 3~15퍼센트, 중간위험인 4등급이 15~50퍼센트, 고위험인 5등급이 60퍼센트 이상이다. 같은 1센티미터 결절이어도 등급이 다르면 대응이 달라지는 이유다.

   

■ 지켜봐도 되는 결절

   

초음파에서 양성 소견으로 분류되는 결절이 대표적이다. 속이 물로 차 있는 단순 낭종, 스펀지처럼 보이는 결절, 일부가 낭성인 결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결절은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도 세침검사 없이 초음파로 경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위험도가 낮은 3등급 결절도 크기가 기준에 못 미치면 추적 초음파로 관찰한다.

   

■ 세침검사를 권하는 경우

   

권고안의 크기 기준은 K-TIRADS 3등급은 1.5센티미터 이상, 4등급은 1센티미터 이상일 때 세침검사를 권하는 것이 기본이다. 고위험인 5등급은 이보다 작은 크기에서도 검사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연구와 학회에 따라 크기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제안하고 있고, 의료진은 결절의 개수와 위치, 림프절 이상이나 갑상선 바깥 침범이 의심되는 소견, 가족력 등을 함께 보고 결정한다. 그래서 크기가 기준에 못 미쳐도 소견이 의심스러우면 검사를 권할 수 있고, 반대로 양성 소견이 뚜렷하면 지켜보는 쪽을 택하기도 한다.

   

■ 지켜보기로 했다면

   

지켜보기로 한 결절은 정해진 시기에 추적 초음파를 받는 것이 핵심이다. 추적 간격은 결절의 등급과 크기, 이전 검사 결과에 따라 의료진이 정한다. 크기가 눈에 띄게 커지거나 모양과 내부 소견이 달라지면 세침검사를 다시 고려한다. 결절이 있을 때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거나 적지 않은지 보는 혈액검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이 갑자기 붓고 아프거나, 목소리가 쉬거나, 음식을 삼키기 불편해지면 예정된 추적일을 기다리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 검진 결과를 들을 때 확인할 세 가지

   

첫째, 결절의 크기와 개수다. 둘째, K-TIRADS 등급 또는 악성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다. 셋째, 지켜본다면 다음 초음파는 언제인지, 검사를 한다면 어떤 결절을 대상으로 하는지다. 결과지에 "결절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결절이 여러 개면 모두 세침검사를 하나.
A. 그렇지 않다. 결절마다 초음파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의심스러운 결절을 골라 검사한다.

   

Q. 세침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괜찮은가.
A. 초음파 소견상 위험도가 낮고 크기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검사를 건너뛰는 대신 정해진 시기에 추적 초음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Q. 병원마다 말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A. 초음파는 장비와 판독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전 검사 결과지와 영상을 가져가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갑상선 결절은 발견됐다고 모두 세침검사를 받는 것도, 받지 않는다고 방치해도 되는 것도 아니다. 초음파 등급과 크기, 추적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민선 김포속편한내과 원장(내과 전문의)은 5만 례에 이르는 갑상선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해 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 병원은 "지켜보자"고 하고 다른 병원은 "세침검사를 해보자"고 한다. 같은 결절인데 왜 판단이 다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세침흡인검사가 무엇인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어떤 결절을 지켜보고 어떤 결절에 검사를 권하는지 그 기준을 정리한다.</p>
<p>
   <br />
</p>
<p>■ 기준의 출발점은 크기가 아니라 초음파 소견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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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세침검사 여부는 결절이 몇 센티미터인지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초음파에서 결절 내부가 단단한지 물이 찼는지, 어둡게 보이는지, 모양과 경계가 어떤지, 석회화가 있는지를 종합해 악성 위험도를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맞는 크기 기준을 적용한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갑상선 영상 보고 및 데이터 시스템(K-TIRADS)을 쓴다. 이 체계에서 추정 악성 위험도는 양성 소견이 3퍼센트 미만, 저위험인 3등급이 3~15퍼센트, 중간위험인 4등급이 15~50퍼센트, 고위험인 5등급이 60퍼센트 이상이다. 같은 1센티미터 결절이어도 등급이 다르면 대응이 달라지는 이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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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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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켜봐도 되는 결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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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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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초음파에서 양성 소견으로 분류되는 결절이 대표적이다. 속이 물로 차 있는 단순 낭종, 스펀지처럼 보이는 결절, 일부가 낭성인 결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결절은 크기가 어느 정도 있어도 세침검사 없이 초음파로 경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위험도가 낮은 3등급 결절도 크기가 기준에 못 미치면 추적 초음파로 관찰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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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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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세침검사를 권하는 경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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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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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권고안의 크기 기준은 K-TIRADS 3등급은 1.5센티미터 이상, 4등급은 1센티미터 이상일 때 세침검사를 권하는 것이 기본이다. 고위험인 5등급은 이보다 작은 크기에서도 검사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연구와 학회에 따라 크기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제안하고 있고, 의료진은 결절의 개수와 위치, 림프절 이상이나 갑상선 바깥 침범이 의심되는 소견, 가족력 등을 함께 보고 결정한다. 그래서 크기가 기준에 못 미쳐도 소견이 의심스러우면 검사를 권할 수 있고, 반대로 양성 소견이 뚜렷하면 지켜보는 쪽을 택하기도 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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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켜보기로 했다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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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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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켜보기로 한 결절은 정해진 시기에 추적 초음파를 받는 것이 핵심이다. 추적 간격은 결절의 등급과 크기, 이전 검사 결과에 따라 의료진이 정한다. 크기가 눈에 띄게 커지거나 모양과 내부 소견이 달라지면 세침검사를 다시 고려한다. 결절이 있을 때는 갑상선 호르몬이 많거나 적지 않은지 보는 혈액검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이 갑자기 붓고 아프거나, 목소리가 쉬거나, 음식을 삼키기 불편해지면 예정된 추적일을 기다리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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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검진 결과를 들을 때 확인할 세 가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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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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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첫째, 결절의 크기와 개수다. 둘째, K-TIRADS 등급 또는 악성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다. 셋째, 지켜본다면 다음 초음파는 언제인지, 검사를 한다면 어떤 결절을 대상으로 하는지다. 결과지에 "결절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다.</p>
<p>
   <br />
</p>
<p>■ 자주 묻는 질문</p>
<p>
   <br />
</p>
<p>Q. 결절이 여러 개면 모두 세침검사를 하나.</p>
<p>A. 그렇지 않다. 결절마다 초음파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의심스러운 결절을 골라 검사한다.</p>
<p>
   <br />
</p>
<p>Q. 세침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괜찮은가.</p>
<p>A. 초음파 소견상 위험도가 낮고 크기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검사를 건너뛰는 대신 정해진 시기에 추적 초음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p>
<p>
   <br />
</p>
<p>Q. 병원마다 말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p>
<p>A. 초음파는 장비와 판독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전 검사 결과지와 영상을 가져가 비교해 달라고 요청하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p>
<p>
   <br />
</p>
<p>갑상선 결절은 발견됐다고 모두 세침검사를 받는 것도, 받지 않는다고 방치해도 되는 것도 아니다. 초음파 등급과 크기, 추적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br />
</p>
<p><img src="/data/editor/2611/20261104184234_5242fca2.jpg" alt="박민선 원장님_김포속편한내과.jpg" style="width: 320px; height: 358px;" /></p>
<p>박민선 김포속편한내과 원장(내과 전문의)은 5만 례에 이르는 갑상선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해 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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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04 Nov 2026 18:43:1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4 Nov 2026 1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42</guid>
		<title><![CDATA["비염약 먹어도 코막힘 그대로라면 코 안 벽부터 확인"… 비중격교정술, 증상 이어질 때 고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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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2" rel="related"/>
		<description><![CDATA[
약을 먹고 코 세척을 해도 늘 한쪽 코가 막혀 있다면 코 안의 벽이 휘어 있을 수 있다. 코 안을 좌우로 나누는 이 벽을 비중격이라고 하고, 휘어서 숨길이 좁아진 상태가 비중격만곡증이다. 이 구조를 바로잡는 수술이 비중격교정술인데, 휜 모양만 보고 하는 수술은 아니다. 증상이 이어지고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한다.

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코가 계속 막히면 비염부터 떠올리시는데, 벽이 휘어서 생기는 막힘은 약만으로 좋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원인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 비중격만곡증이란

비중격은 연골과 뼈로 이뤄진 얇은 벽이다. 선천적인 구조나 외상, 성장 과정에서 뼈와 연골이 비대칭으로 자라면서 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어느 정도 만곡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가벼운 정도는 대개 증상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한 한 언론 보도에서는 2020년 비중격만곡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약 72만 8천 명이었다.

많이 휘어 한쪽 통로가 좁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성 코막힘이 대표적이고 코골이, 두통, 수면의 질 저하, 좁은 쪽 코 점막의 염증과 코피가 따라올 수 있다.

■ 비염과는 무엇이 다른가

비염과 부비동염은 염증 때문에 코가 막히지만, 비중격만곡증은 구조 때문에 막힘이 계속된다. 그래서 비염 치료만으로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어 진찰과 내시경, CT 같은 영상검사로 원인을 가린다는 게 류 원장의 설명이다.

■ 수술은 언제 고려하나

증상이 가볍고 일상에 지장이 없으면 약물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다. 약물과 세척에도 코막힘, 코골이, 수면무호흡, 후각 저하, 일부 부비동염이 이어지면 수술을 고려한다. 수술 시기는 비중격 발육이 끝나는 17세 이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휜 정도만 보고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와 코 세척을 해 봐도 막힘이나 코골이, 두통이 이어져서 생활이 불편할 때 수술을 이야기합니다"라는 설명이다.

■ 수술은 어떻게 하나

코 안쪽을 절개해 휜 연골과 뼈를 펴거나 일부 잘라낸다. 외부 흉터는 남지 않고, 수술 시간은 1시간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코막힘을 일으키는 다른 구조 문제가 있으면 하비갑개를 줄이는 수술을 함께 하기도 한다. 마취 방식과 수술 범위는 환자 상태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다.

■ 수술 뒤 회복은 어떨까

수술 뒤에는 출혈을 막으려고 코 안에 솜을 넣거나 실리콘 부목을 대는 경우가 많다. 하루쯤 지나 상태를 확인하며 솜을 빼고, 부목은 보통 3~5일 안에 제거한다. 초기에는 코막힘과 약간의 출혈, 콧물, 미열이 있을 수 있다. 일상생활과 업무 복귀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1~2주는 격한 운동을 피하고 코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수술 뒤 며칠은 코가 막히고 답답합니다. 안내받은 대로 관리하고 정해진 날 와서 상태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당부다.

■ 합병증과 기대 효과, 어디까지 좋아지나

드물게 출혈, 감염, 콧등 함몰, 비중격에 구멍이 생기는 비중격 천공이 나타날 수 있다. 수술 뒤에는 수면의 질과 두통, 집중력이 좋아지고 비염약이나 코 스프레이에 기대는 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다만 드물게 코막힘이 남는데, 하비갑개 비대나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이 함께 있어서인 경우가 있다.

"수술로 구조를 펴도 알레르기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같이 있으면 그 치료는 따로 이어가야 합니다. 수술 전에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 비용과 보험은

기능을 되살리려는 치료 목적의 비중격교정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 모양을 다듬는 수술을 함께 하면 그 부분은 비급여이고, 실손보험 보상 여부는 가입 상품 약관에 따라 다르다. 본인부담금은 수술 범위와 입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 때 확인해야 한다.


   
      [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
      
   
&nbsp;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비중격 만곡증 수술 등 당일 입원·당일 퇴원 수술을 한다.&nbsp;
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nbsp;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비갑개축소술을 다룬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
<p>약을 먹고 코 세척을 해도 늘 한쪽 코가 막혀 있다면 코 안의 벽이 휘어 있을 수 있다. 코 안을 좌우로 나누는 이 벽을 비중격이라고 하고, 휘어서 숨길이 좁아진 상태가 비중격만곡증이다. 이 구조를 바로잡는 수술이 비중격교정술인데, 휜 모양만 보고 하는 수술은 아니다. 증상이 이어지고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한다.</p>
<p><br /></p>
<p>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코가 계속 막히면 비염부터 떠올리시는데, 벽이 휘어서 생기는 막힘은 약만으로 좋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원인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라고 말했다.</p>
<p><br /></p>
<p>■ 비중격만곡증이란</p>
<p><br /></p>
<p>비중격은 연골과 뼈로 이뤄진 얇은 벽이다. 선천적인 구조나 외상, 성장 과정에서 뼈와 연골이 비대칭으로 자라면서 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어느 정도 만곡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가벼운 정도는 대개 증상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한 한 언론 보도에서는 2020년 비중격만곡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약 72만 8천 명이었다.</p>
<p><br /></p>
<p>많이 휘어 한쪽 통로가 좁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성 코막힘이 대표적이고 코골이, 두통, 수면의 질 저하, 좁은 쪽 코 점막의 염증과 코피가 따라올 수 있다.</p>
<p><br /></p>
<p>■ 비염과는 무엇이 다른가</p>
<p><br /></p>
<p>비염과 부비동염은 염증 때문에 코가 막히지만, 비중격만곡증은 구조 때문에 막힘이 계속된다. 그래서 비염 치료만으로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어 진찰과 내시경, CT 같은 영상검사로 원인을 가린다는 게 류 원장의 설명이다.</p>
<p><br /></p>
<p>■ 수술은 언제 고려하나</p>
<p><br /></p>
<p>증상이 가볍고 일상에 지장이 없으면 약물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다. 약물과 세척에도 코막힘, 코골이, 수면무호흡, 후각 저하, 일부 부비동염이 이어지면 수술을 고려한다. 수술 시기는 비중격 발육이 끝나는 17세 이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p>
<p><br /></p>
<p>"휜 정도만 보고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와 코 세척을 해 봐도 막힘이나 코골이, 두통이 이어져서 생활이 불편할 때 수술을 이야기합니다"라는 설명이다.</p>
<p><br /></p>
<p>■ 수술은 어떻게 하나</p>
<p><br /></p>
<p>코 안쪽을 절개해 휜 연골과 뼈를 펴거나 일부 잘라낸다. 외부 흉터는 남지 않고, 수술 시간은 1시간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코막힘을 일으키는 다른 구조 문제가 있으면 하비갑개를 줄이는 수술을 함께 하기도 한다. 마취 방식과 수술 범위는 환자 상태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다.</p>
<p><br /></p>
<p>■ 수술 뒤 회복은 어떨까</p>
<p><br /></p>
<p>수술 뒤에는 출혈을 막으려고 코 안에 솜을 넣거나 실리콘 부목을 대는 경우가 많다. 하루쯤 지나 상태를 확인하며 솜을 빼고, 부목은 보통 3~5일 안에 제거한다. 초기에는 코막힘과 약간의 출혈, 콧물, 미열이 있을 수 있다. 일상생활과 업무 복귀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1~2주는 격한 운동을 피하고 코에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p>
<p><br /></p>
<p>"수술 뒤 며칠은 코가 막히고 답답합니다. 안내받은 대로 관리하고 정해진 날 와서 상태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당부다.</p>
<p><br /></p>
<p>■ 합병증과 기대 효과, 어디까지 좋아지나</p>
<p><br /></p>
<p>드물게 출혈, 감염, 콧등 함몰, 비중격에 구멍이 생기는 비중격 천공이 나타날 수 있다. 수술 뒤에는 수면의 질과 두통, 집중력이 좋아지고 비염약이나 코 스프레이에 기대는 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다만 드물게 코막힘이 남는데, 하비갑개 비대나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염이 함께 있어서인 경우가 있다.</p>
<p><br /></p>
<p>"수술로 구조를 펴도 알레르기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같이 있으면 그 치료는 따로 이어가야 합니다. 수술 전에 어디까지 좋아질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p>
<p><br /></p>
<p>■ 비용과 보험은</p>
<p><br /></p>
<p>기능을 되살리려는 치료 목적의 비중격교정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 모양을 다듬는 수술을 함께 하면 그 부분은 비급여이고, 실손보험 보상 여부는 가입 상품 약관에 따라 다르다. 본인부담금은 수술 범위와 입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 때 확인해야 한다.</p>
<p><br /></p>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border: 0px solid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ffffff; margin: 0px; text-align: left; display: inline-block; width: 697px;"><img src="/data/editor/2611/20261104183051_a907dbcb.png" alt="류은웅 원장님.png" style="width: 697px; height: 702px;" />
      <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 10px 0px; color: #999999; line-height: 18px;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4em; text-align: center;">[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figcaption>
      </figure>
   </div>
<p>&nbsp;</p>
<p>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비중격 만곡증 수술 등 당일 입원·당일 퇴원 수술을 한다.&nbsp;</p>
<p>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nbsp;</p>
<p><br /></p>
<p>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비갑개축소술을 다룬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김현승</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04 Nov 2026 18:31:3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4 Nov 2026 18:29:3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41</guid>
		<title><![CDATA["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1"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다. 이 책자는 퇴직 등 사용관계의 종료를 자격상실 사유에 올려 두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2026년 11월에 확인했다.

상실일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이다. 4월 14일에 퇴사하면 상실일은 이튿날인 4월 15일로 넘어간다. 신고 기한은 이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안내되며, 앞의 예에서는 5월 15일이다. 신고서의 상실일 칸에도 퇴직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을 적도록 책자가 안내한다.

신고서에 적는 항목은 보험마다 다르다. 건강보험 상실신고에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매년 2월에 보수총액을 이미 신고했다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적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한 기관에서 접수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처리되어 신고 창구는 하나로 정리된다.

고용보험은 상실사유 기재가 결과를 가른다. 공단 책자는 이 사유가 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좌우한다고 안내한다. 다만 착오로 잘못 신고했다면 발견 즉시 정정해야 하고, 고용보험 착오 신고는 고용보험 기관에 직접 문의하도록 돼 있다.

보험료는 상실월까지 계속 부과된다. 2026년 1월 5일에 퇴사한 직원은 1월 6일자로 상실 처리된다. 이 경우 1월분 보험료까지 부과되며, 상실일이 해당 월 2일 이후인 경우에도 상실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 같은 책자에 있다.

상실 사유는 퇴직만이 아니다. 책자는 퇴직 외에 국외 이주와 국적 상실, 60세 도달, 사망, 근로자에서 제외된 경우, 다른 공적연금 가입,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사유로 든다.

모든 사유가 퇴직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 퇴직과 60세 도달, 근로자 제외는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인 반면, 다른 공적연금 가입이나 사망 같은 일부 사유는 사유가 생긴 날 자체가 상실일이 된다. 이 구분에 따라 같은 퇴사 업무라도 신고서의 날짜 칸이 달라질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책자 후반부에 EDI와 4대 사회보험 포털 등으로 안내돼 있다. 준비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이며, 건강보험 상실신고에는 보수총액 자료가 더해진다. 이 자료에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가 들어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p>
<p><br /></p>
<p>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다. 이 책자는 퇴직 등 사용관계의 종료를 자격상실 사유에 올려 두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2026년 11월에 확인했다.</p>
<p><br /></p>
<p>상실일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그다음 날이다. 4월 14일에 퇴사하면 상실일은 이튿날인 4월 15일로 넘어간다. 신고 기한은 이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안내되며, 앞의 예에서는 5월 15일이다. 신고서의 상실일 칸에도 퇴직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을 적도록 책자가 안내한다.</p>
<p><br /></p>
<p>신고서에 적는 항목은 보험마다 다르다. 건강보험 상실신고에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매년 2월에 보수총액을 이미 신고했다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적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한 기관에서 접수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처리되어 신고 창구는 하나로 정리된다.</p>
<p><br /></p>
<p>고용보험은 상실사유 기재가 결과를 가른다. 공단 책자는 이 사유가 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좌우한다고 안내한다. 다만 착오로 잘못 신고했다면 발견 즉시 정정해야 하고, 고용보험 착오 신고는 고용보험 기관에 직접 문의하도록 돼 있다.</p>
<p><br /></p>
<p>보험료는 상실월까지 계속 부과된다. 2026년 1월 5일에 퇴사한 직원은 1월 6일자로 상실 처리된다. 이 경우 1월분 보험료까지 부과되며, 상실일이 해당 월 2일 이후인 경우에도 상실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 같은 책자에 있다.</p>
<p><br /></p>
<p>상실 사유는 퇴직만이 아니다. 책자는 퇴직 외에 국외 이주와 국적 상실, 60세 도달, 사망, 근로자에서 제외된 경우, 다른 공적연금 가입,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사유로 든다.</p>
<p><br /></p>
<p>모든 사유가 퇴직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 퇴직과 60세 도달, 근로자 제외는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이 상실일인 반면, 다른 공적연금 가입이나 사망 같은 일부 사유는 사유가 생긴 날 자체가 상실일이 된다. 이 구분에 따라 같은 퇴사 업무라도 신고서의 날짜 칸이 달라질 수 있다.</p>
<p><br /></p>
<p>신고 방법은 책자 후반부에 EDI와 4대 사회보험 포털 등으로 안내돼 있다. 준비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이며, 건강보험 상실신고에는 보수총액 자료가 더해진다. 이 자료에는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가 들어간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04 Nov 2026 10:33: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4 Nov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40</guid>
		<title><![CDATA["치매 부모님 기저귀도 지원되나"… 센터 등록 재가환자에 조호물품 제공]]></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40" rel="related"/>
		<description><![CDATA[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는 센터가 제공하는 조호물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안내에 오른 품목은 기저귀와 요실금 팬티, 물티슈, 미끄럼방지 용품, 약달력, 인지강화 용품 등이다. 지원은 가정방문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가족 상담을 거친 뒤 이뤄지며, 등록과 신청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한다.

근거는 지자체가 공개한 안내문이다. 2026년 11월 확인한 인천 연수구 치매안심센터와 충남 공주시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했는데, 두 곳이 안내하는 품목 구성은 서로 다르다. 소관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 보건소로, 문의도 그곳에서 받는다.

대상 요건의 중심은 센터 등록이다. 연수구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공주시는 보건기관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적는다. 신청은 연수구 치매안심센터나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안내된다. 다만 연수구 안내에는 명시된 소득 기준이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서류는 지자체 안내에 따라 갈린다. 공주시 안내는 치매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구비서류로 들고, 의사소견서에는 상병코드 F00에서 F03 사이 또는 G30 중 하나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고 적는다. 물품은 이 절차를 거친 뒤 가정방문 상담을 마치면 제공된다.

품목은 기저귀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수구 안내에는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과 미끄럼방지 용품, 약달력, 기저귀, 요실금 팬티, 물티슈, 위생매트가 올라 있고, 공주시 안내에는 기저귀와 물티슈, 방수포가 올라 있다. 그래서 두 곳의 목록만 견주어도 받을 수 있는 품목 수가 달라진다.

입소나 입원 중인 환자는 사정이 다르다. 연수구 안내는 시설에서 같은 물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한 뒤 중복되지 않을 때만 지급한다고 밝힌다. 이와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입소와 입원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어, 같은 입소 환자라도 자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조호물품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서로 다른 사업이다. 연수구 페이지에 실린 소득인정액 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며 조호물품 신청 요건으로 쓰이지 않는다. 약값 지원의 소득 기준을 조호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확인은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도 받는다고 공주시 안내는 적는다. 준비 서류는 치매진단서와 의사소견서이며 요구 범위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는 센터가 제공하는 조호물품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안내에 오른 품목은 기저귀와 요실금 팬티, 물티슈, 미끄럼방지 용품, 약달력, 인지강화 용품 등이다. 지원은 가정방문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가족 상담을 거친 뒤 이뤄지며, 등록과 신청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한다.</p>
<p><br /></p>
<p>근거는 지자체가 공개한 안내문이다. 2026년 11월 확인한 인천 연수구 치매안심센터와 충남 공주시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했는데, 두 곳이 안내하는 품목 구성은 서로 다르다. 소관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 보건소로, 문의도 그곳에서 받는다.</p>
<p><br /></p>
<p>대상 요건의 중심은 센터 등록이다. 연수구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공주시는 보건기관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적는다. 신청은 연수구 치매안심센터나 송도권역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안내된다. 다만 연수구 안내에는 명시된 소득 기준이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p>
<p><br /></p>
<p>서류는 지자체 안내에 따라 갈린다. 공주시 안내는 치매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구비서류로 들고, 의사소견서에는 상병코드 F00에서 F03 사이 또는 G30 중 하나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고 적는다. 물품은 이 절차를 거친 뒤 가정방문 상담을 마치면 제공된다.</p>
<p><br /></p>
<p>품목은 기저귀에 한정되지 않는다. 연수구 안내에는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과 미끄럼방지 용품, 약달력, 기저귀, 요실금 팬티, 물티슈, 위생매트가 올라 있고, 공주시 안내에는 기저귀와 물티슈, 방수포가 올라 있다. 그래서 두 곳의 목록만 견주어도 받을 수 있는 품목 수가 달라진다.</p>
<p><br /></p>
<p>입소나 입원 중인 환자는 사정이 다르다. 연수구 안내는 시설에서 같은 물품을 제공하는지 확인한 뒤 중복되지 않을 때만 지급한다고 밝힌다. 이와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입소와 입원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어, 같은 입소 환자라도 자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p>
<p><br /></p>
<p>조호물품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서로 다른 사업이다. 연수구 페이지에 실린 소득인정액 표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며 조호물품 신청 요건으로 쓰이지 않는다. 약값 지원의 소득 기준을 조호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p>
<p><br /></p>
<p>확인은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문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도 받는다고 공주시 안내는 적는다. 준비 서류는 치매진단서와 의사소견서이며 요구 범위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진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04 Nov 2026 10:33:1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4 Nov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39</guid>
		<title><![CDATA["눈 충혈, 인공눈물 넣으면 되나"… 통증·시력저하 땐 안과, 보존제는 하루 4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눈이 충혈됐을 때 통증이나 시력 저하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안과를 찾아야 한다고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안내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을 중단한 뒤에도 충혈이 남거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적이 있을 때, 인공눈물을 써도 좋아지지 않을 때도 병원 방문 대상으로 든다. 보존제가 든 인공눈물은 하루 4회 이하로 쓰는 것이 포털의 기준이다.

   

근거는 포털의 눈 충혈 항목과 안구건조증 항목이다. 두 항목은 각각 2026년 5월과 8월에 갱신됐으며 2026년 11월에 확인했다.

   

안구건조증은 충혈 외에도 여러 증상으로 나타난다. 대표 증상은 건조감과 이물감, 뻑뻑함, 작열감, 피로감, 흐려 보임이며 눈을 감으면 불편감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마트나 은행, 비행기 기내처럼 습도가 낮은 곳에서 악화될 수 있고 바람이 불면 오히려 눈물이 흐르기도 한다.

   

충혈의 원인은 눈 안팎에 걸쳐 있다. 포털은 가장 흔한 원인으로 결막염을 들고 그중에서도 바이러스결막염이 가장 흔하다고 적는다. 알레르기결막염과 눈꺼풀염, 안구건조증, 포도막염도 결막에 염증을 만들어 충혈을 일으킬 수 있다.

   

인공눈물은 쓰는 횟수에 기준이 있다. 보존제가 든 제품은 하루 4회 이하로 쓰는 것이 포털의 안내이고, 그보다 자주 넣어야 하면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제품을 쓰는 것으로 안내한다. 안구건조증은 독서와 TV, 컴퓨터처럼 눈을 계속 쓸 때 악화되는데, 디지털기기를 쓸 때는 눈 깜박임이 평소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어든다고 설명한다.

   

충혈만 줄이는 약은 사정이 다르다. 포털은 의사 처방 없이 충혈만 가라앉히는 약물을 쓰면 원인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인공눈물을 쓴 뒤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는 병원 방문 대상으로 분류된다.

   

안구건조증 치료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적절한 습도 유지와 인공눈물, 생활 습관 개선이며 마이봄샘 기능장애가 있으면 온찜질과 세척이 더해진다. 스테로이드 안약은 하루 1~2회, 4주 이내 사용이 권장되고 안과 전문의의 진찰 아래에서 써야 한다.

   

붉은 눈이 모두 염증 때문은 아니다. 결막밑출혈은 심한 기침이나 재채기, 고혈압, 항응고제 복용 중에 생길 수 있고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보면 저절로 좋아진다. 반면 안구건조증을 치료 없이 두면 시력 저하나 잦은 시력 변동이 생길 수 있고 드물게 세균 감염이나 각막 손상도 따른다.

   

진료 여부의 최종 판단은 안과 전문의에게 달려 있다. 포털은 안구건조증이 40세 이상에서 흔해진다고 설명하며 지속적인 눈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권장한다. 확인은 가까운 안과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눈이 충혈됐을 때 통증이나 시력 저하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안과를 찾아야 한다고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안내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을 중단한 뒤에도 충혈이 남거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적이 있을 때, 인공눈물을 써도 좋아지지 않을 때도 병원 방문 대상으로 든다. 보존제가 든 인공눈물은 하루 4회 이하로 쓰는 것이 포털의 기준이다.</p>
<p>
   <br />
</p>
<p>근거는 포털의 눈 충혈 항목과 안구건조증 항목이다. 두 항목은 각각 2026년 5월과 8월에 갱신됐으며 2026년 11월에 확인했다.</p>
<p>
   <br />
</p>
<p>안구건조증은 충혈 외에도 여러 증상으로 나타난다. 대표 증상은 건조감과 이물감, 뻑뻑함, 작열감, 피로감, 흐려 보임이며 눈을 감으면 불편감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마트나 은행, 비행기 기내처럼 습도가 낮은 곳에서 악화될 수 있고 바람이 불면 오히려 눈물이 흐르기도 한다.</p>
<p>
   <br />
</p>
<p>충혈의 원인은 눈 안팎에 걸쳐 있다. 포털은 가장 흔한 원인으로 결막염을 들고 그중에서도 바이러스결막염이 가장 흔하다고 적는다. 알레르기결막염과 눈꺼풀염, 안구건조증, 포도막염도 결막에 염증을 만들어 충혈을 일으킬 수 있다.</p>
<p>
   <br />
</p>
<p>인공눈물은 쓰는 횟수에 기준이 있다. 보존제가 든 제품은 하루 4회 이하로 쓰는 것이 포털의 안내이고, 그보다 자주 넣어야 하면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제품을 쓰는 것으로 안내한다. 안구건조증은 독서와 TV, 컴퓨터처럼 눈을 계속 쓸 때 악화되는데, 디지털기기를 쓸 때는 눈 깜박임이 평소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어든다고 설명한다.</p>
<p>
   <br />
</p>
<p>충혈만 줄이는 약은 사정이 다르다. 포털은 의사 처방 없이 충혈만 가라앉히는 약물을 쓰면 원인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인공눈물을 쓴 뒤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는 병원 방문 대상으로 분류된다.</p>
<p>
   <br />
</p>
<p>안구건조증 치료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적절한 습도 유지와 인공눈물, 생활 습관 개선이며 마이봄샘 기능장애가 있으면 온찜질과 세척이 더해진다. 스테로이드 안약은 하루 1~2회, 4주 이내 사용이 권장되고 안과 전문의의 진찰 아래에서 써야 한다.</p>
<p>
   <br />
</p>
<p>붉은 눈이 모두 염증 때문은 아니다. 결막밑출혈은 심한 기침이나 재채기, 고혈압, 항응고제 복용 중에 생길 수 있고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보면 저절로 좋아진다. 반면 안구건조증을 치료 없이 두면 시력 저하나 잦은 시력 변동이 생길 수 있고 드물게 세균 감염이나 각막 손상도 따른다.</p>
<p>
   <br />
</p>
<p>진료 여부의 최종 판단은 안과 전문의에게 달려 있다. 포털은 안구건조증이 40세 이상에서 흔해진다고 설명하며 지속적인 눈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권장한다. 확인은 가까운 안과에서 가능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1/news_1793756414.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04 Nov 2026 10:40:4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4 Nov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38</guid>
		<title><![CDATA["X선에 이상 있다는데 결핵인가"… 확정은 가래검사, 배양은 2~8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8"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검진 흉부 X선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결핵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결핵 여부는 X선 이후 가래검사와 필요하면 흉부 CT까지 거쳐 가려지며, 가래 배양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에서 8주가 걸린다. 후속 검사는 이상 소견을 안내받은 뒤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이어진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결핵 항목이다. 포털에는 2024년 7월 등록, 2026년 6월 갱신으로 표기돼 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11월에 확인했다. 이 항목은 흉부 X선을 폐결핵 진단의 가장 기본 검사로 소개하면서도 X선만으로 활동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X선 이상이 확인되면 먼저 과거 흉부 X선 사진과 비교하는 절차를 밟는다.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균을 찾는 가래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작은 폐 병변을 확인하거나 다른 질환과 구별해야 할 때는 흉부 CT를 더한다. 소견이 곧 결핵은 아니라는 점이 이 순서에 그대로 들어 있다.

가래검사는 종류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도말검사는 24시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고 최소 2회, 가능하면 3회 채취하도록 안내한다. 배양검사는 가장 정확한 진단 검사로 꼽히며 방법에 따라 2주에서 8주가 걸리고, 신속 검사인 Xpert MTB/RIF는 약 2시간 안에 결핵균과 리팜핀 내성 여부를 확인한다.

혈액으로 하는 검사도 있지만 역할이 제한적이다.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 혈액검사 한 번으로 진행하나 활동성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을 구별하지 못한다.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는 2~3일 뒤 부기가 10mm 이상이면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BCG 접종 영향으로 약 60%가 양성으로 나와 진단 목적으로는 쓰기 어렵다고 포털은 설명한다.

증상 여부도 판단에 쓰인다. 포털은 2~3주 이상 이어지는 기침과 체중 감소, 식은땀, 발열, 전신 무력감, 식욕 부진을 흔한 증상으로 든다. 다만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는 전형적인 증상이 드물다고 밝히고 있어, 증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핵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확진된 뒤의 치료는 길게 이어진다. 활동성 폐결핵의 표준 치료는 보통 6개월이 걸리는 장기 치료다. 초기 2개월은 4가지 약제를 쓰고 이후 4개월은 2~3가지 약제를 쓰는 구성이다. 여기에 초기 치료 중 공동이 있거나 배양 양성이 지속되면 총 9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같이 사는 가족의 경우는 별도 제도가 있다. 폐결핵 환자의 가족과 동거인은 접촉자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는 밀접 가족 접촉자 중 35세 미만 전원과 35세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권고된다. 가족접촉자 검진사업은 질병관리청 결핵제로 누리집에 안내돼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검진 흉부 X선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해서 결핵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결핵 여부는 X선 이후 가래검사와 필요하면 흉부 CT까지 거쳐 가려지며, 가래 배양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에서 8주가 걸린다. 후속 검사는 이상 소견을 안내받은 뒤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이어진다.</p>
<p><br /></p>
<p>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결핵 항목이다. 포털에는 2024년 7월 등록, 2026년 6월 갱신으로 표기돼 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11월에 확인했다. 이 항목은 흉부 X선을 폐결핵 진단의 가장 기본 검사로 소개하면서도 X선만으로 활동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p>
<p><br /></p>
<p>X선 이상이 확인되면 먼저 과거 흉부 X선 사진과 비교하는 절차를 밟는다.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균을 찾는 가래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작은 폐 병변을 확인하거나 다른 질환과 구별해야 할 때는 흉부 CT를 더한다. 소견이 곧 결핵은 아니라는 점이 이 순서에 그대로 들어 있다.</p>
<p><br /></p>
<p>가래검사는 종류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도말검사는 24시간 안에 결과를 볼 수 있고 최소 2회, 가능하면 3회 채취하도록 안내한다. 배양검사는 가장 정확한 진단 검사로 꼽히며 방법에 따라 2주에서 8주가 걸리고, 신속 검사인 Xpert MTB/RIF는 약 2시간 안에 결핵균과 리팜핀 내성 여부를 확인한다.</p>
<p><br /></p>
<p>혈액으로 하는 검사도 있지만 역할이 제한적이다.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 혈액검사 한 번으로 진행하나 활동성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을 구별하지 못한다.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는 2~3일 뒤 부기가 10mm 이상이면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BCG 접종 영향으로 약 60%가 양성으로 나와 진단 목적으로는 쓰기 어렵다고 포털은 설명한다.</p>
<p><br /></p>
<p>증상 여부도 판단에 쓰인다. 포털은 2~3주 이상 이어지는 기침과 체중 감소, 식은땀, 발열, 전신 무력감, 식욕 부진을 흔한 증상으로 든다. 다만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는 전형적인 증상이 드물다고 밝히고 있어, 증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핵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p>
<p><br /></p>
<p>확진된 뒤의 치료는 길게 이어진다. 활동성 폐결핵의 표준 치료는 보통 6개월이 걸리는 장기 치료다. 초기 2개월은 4가지 약제를 쓰고 이후 4개월은 2~3가지 약제를 쓰는 구성이다. 여기에 초기 치료 중 공동이 있거나 배양 양성이 지속되면 총 9개월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p>
<p><br /></p>
<p>같이 사는 가족의 경우는 별도 제도가 있다. 폐결핵 환자의 가족과 동거인은 접촉자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는 밀접 가족 접촉자 중 35세 미만 전원과 35세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권고된다. 가족접촉자 검진사업은 질병관리청 결핵제로 누리집에 안내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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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04 Nov 2026 10:32:2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4 Nov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37</guid>
		<title><![CDATA["산정특례면 병원비 더 지원되나"… 중위소득 140% 미만, 간병비 월 30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7" rel="related"/>
		<description><![CDATA[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일부 질환은 월 30만 원의 간병비와 연 360만 원 이내의 특수조제분유 구입비도 지원 항목에 들어 있다. 신청은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나 희귀질환 헬프라인으로 하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사업 이름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가 온라인 창구인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맡는다. 2026년 11월 확인한 서울 구로구와 동대문구 보건소의 2026년도 안내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는 1월 1일 시행분이 적용된다.

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 중에서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과한 사람이다. 일반 질환은 환자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이고 부양의무자 가구는 200% 미만이어야 하며, 혈우병 같은 일부 질환은 각각 160%와 240% 미만으로 완화된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가 면제되는 대신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로 한정된다.

지원 항목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해당 질환과 합병증으로 생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고, 둘째는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한 환자에게 월 30만 원씩 주는 간병비다. 셋째는 특수식이 구입비로 특수조제분유는 연 360만 원, 저단백 즉석밥과 옥수수전분은 각각 연 168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산정특례 등록과 이 지원은 별개 절차다. 등록이 끝났다고 해서 의료비가 자동으로 지원되지는 않으며, 보건소에 신청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지원은 서류를 제출한 날 이후에 생긴 의료비에만 적용되고 과거 진료비로 소급되지 않으며, 선정된 뒤에도 2년마다 재조사를 받는다.

신청 서류는 양이 적지 않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이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통장 사본이 더해진다. 임대차계약서와 장애 정도 확인 서류는 해당자만 낸다. 부양의무자 가구도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의 담당 부서에서 받는다. 구로구보건소는 건강증진과를, 동대문구보건소는 보건행정과를 접수 창구로 안내한다. 이와 별도로 온라인 접수와 진행상태 조회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가능하고 대상 질환 목록도 이곳에 공개돼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일부 질환은 월 30만 원의 간병비와 연 360만 원 이내의 특수조제분유 구입비도 지원 항목에 들어 있다. 신청은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나 희귀질환 헬프라인으로 하며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p>
<p><br /></p>
<p>사업 이름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가 온라인 창구인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맡는다. 2026년 11월 확인한 서울 구로구와 동대문구 보건소의 2026년도 안내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는 1월 1일 시행분이 적용된다.</p>
<p><br /></p>
<p>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 중에서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과한 사람이다. 일반 질환은 환자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이고 부양의무자 가구는 200% 미만이어야 하며, 혈우병 같은 일부 질환은 각각 160%와 240% 미만으로 완화된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가 면제되는 대신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간병비와 특수식이 구입비로 한정된다.</p>
<p><br /></p>
<p>지원 항목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해당 질환과 합병증으로 생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고, 둘째는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한 환자에게 월 30만 원씩 주는 간병비다. 셋째는 특수식이 구입비로 특수조제분유는 연 360만 원, 저단백 즉석밥과 옥수수전분은 각각 연 168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p>
<p><br /></p>
<p>산정특례 등록과 이 지원은 별개 절차다. 등록이 끝났다고 해서 의료비가 자동으로 지원되지는 않으며, 보건소에 신청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지원은 서류를 제출한 날 이후에 생긴 의료비에만 적용되고 과거 진료비로 소급되지 않으며, 선정된 뒤에도 2년마다 재조사를 받는다.</p>
<p><br /></p>
<p>신청 서류는 양이 적지 않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이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통장 사본이 더해진다. 임대차계약서와 장애 정도 확인 서류는 해당자만 낸다. 부양의무자 가구도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p>
<p><br /></p>
<p>문의는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의 담당 부서에서 받는다. 구로구보건소는 건강증진과를, 동대문구보건소는 보건행정과를 접수 창구로 안내한다. 이와 별도로 온라인 접수와 진행상태 조회는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가능하고 대상 질환 목록도 이곳에 공개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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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04 Nov 2026 10:31:5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4 Nov 2026 1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36</guid>
		<title><![CDATA[“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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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6"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내는 공단이 10월 초 공지한 집중지급기간 운영에 따른 것이다. 환급 사유는 이중·착오 납부와 자격·소득 변동에 따른 재산정 두 가지로 나뉜다. 보도에는 대상 인원과 총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누리집·모바일 앱,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안내가 나간다. 국민비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알림 서비스다. 집중지급기간은 두 달이며 11월 30일에 끝난다.

조회 경로는 세 가지다. 누리집(www.nhis.or.kr)에서는 민원서비스, 서비스찾기,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순으로 들어간다. 모바일 앱에서는 홈,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쓴다. 온라인이 어려운 가입자는 고객센터 문의나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장치로 사전계좌 동의 신청이 있다.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이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받을 권리에는 기한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료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집중지급기간과 무관하게 오래된 환급금일수록 시효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시효가 지나면 환급 대상이었던 금액도 돌려받기 어렵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환급금의 종류다. 이번 안내는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경로를 기준으로 한다.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어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별도 제도이며, 보도에는 이번 집중지급에 포함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환급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도 아니고, 계좌 확인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뒤 입금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아 공단 안내로 확인된다.

공단은 환급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넣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거나 발신자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삭제하고 공식 누리집이나 앱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공단의 안내다.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p>
<p><br /></p>
<p>이번 안내는 공단이 10월 초 공지한 집중지급기간 운영에 따른 것이다. 환급 사유는 이중·착오 납부와 자격·소득 변동에 따른 재산정 두 가지로 나뉜다. 보도에는 대상 인원과 총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누리집·모바일 앱,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안내가 나간다. 국민비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알림 서비스다. 집중지급기간은 두 달이며 11월 30일에 끝난다.</p>
<p><br /></p>
<p>조회 경로는 세 가지다. 누리집(www.nhis.or.kr)에서는 민원서비스, 서비스찾기,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순으로 들어간다. 모바일 앱에서는 홈,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쓴다. 온라인이 어려운 가입자는 고객센터 문의나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p>
<p><br /></p>
<p>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장치로 사전계좌 동의 신청이 있다.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이후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된다.</p>
<p><br /></p>
<p>환급받을 권리에는 기한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료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집중지급기간과 무관하게 오래된 환급금일수록 시효에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 시효가 지나면 환급 대상이었던 금액도 돌려받기 어렵다.</p>
<p><br /></p>
<p>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환급금의 종류다. 이번 안내는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경로를 기준으로 한다.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어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은 별도 제도이며, 보도에는 이번 집중지급에 포함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환급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도 아니고, 계좌 확인과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 뒤 입금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아 공단 안내로 확인된다.</p>
<p><br /></p>
<p>공단은 환급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넣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거나 발신자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삭제하고 공식 누리집이나 앱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공단의 안내다.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03 Nov 2026 23:53:0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4 Nov 2026 0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35</guid>
		<title><![CDATA[75세 이상 낙상 입원율 66.7%… 질병청 손상통계, 발생 장소 1위는 ‘집’]]></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5" rel="related"/>
		<description><![CDATA[75세 이상 고령자가 넘어져 중증외상을 입으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장애를 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10월 29일 공개한 ‘손상 발생 현황 INJURY FACTBOOK 2026’에서 추락·낙상 중증외상 후 장애율은 75세 이상이 86%였다. 낙상 입원율은 65~74세 49.2%, 75세 이상 66.7%로 집계됐다. 질병청의 2025년 손상 통계에서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는 집으로, 45.3%를 차지했다.

팩트북은 질병청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10년간의 손상 양상을 분석한 결과다. 응급실 자료는 2025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서, 입원 자료는 2024년 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 가져왔다.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022년 288만 명, 2023년 355만 명, 2024년 390만 명으로 2년 연속 늘었다.

원인별로는 추락·낙상이 지난해 기준 40%로 운수사고 15.5%, 부딪힘 14.8%를 앞섰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10년 사이 운수사고가 731명에서 426명으로 줄어든 반면, 추락·낙상은 736명에서 1,149명으로 늘었다. 응급실 손상 환자에서 추락·낙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9.6%에서 40%로 10.4%포인트 올랐다.

연령별 격차는 장애율에서 드러난다. 추락·낙상 중증외상 후 장애율은 55~64세 82.6%, 65~74세 78.8%, 75세 이상 86%로 75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 75세 이상의 손상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2014년 5,786명에서 2024년 7,922명으로 36.9% 늘었다. 손상 사망률은 10만 명당 228.3명으로, 다른 연령층이 100명 이하인 것과 차이가 컸다.

낙상 환자의 구성은 질병청이 8월 26일 발간한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나온다. 2025년 낙상 손상환자는 2만 9,065명이었고, 60세 이상이 50.4%로 절반을 넘었다. 80세 이상이 19.9%, 70대가 15.7%, 60대가 14.8%였다. 발생 장소는 집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집 안에서는 거실, 화장실, 방·침실 순이었다.

통계상 추락과 낙상은 연령대에 따라 갈린다. 추락 손상환자의 45.4%는 10세 미만이었고, 낙상 환자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이었다. 사고 장소도 집 밖이 아니라 집이 가장 많다. 전체 손상환자 중 80세 이상의 비율은 2015년 3.2%에서 2025년 9.5%로 3배가량 커졌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고령층의 추락·낙상 부담이 크다며 연령별 특성에 맞는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생애주기별 위험 요인과 취약계층을 분석해 근거 중심의 손상예방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 원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75세 이상 고령자가 넘어져 중증외상을 입으면 10명 중 8명 이상이 장애를 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10월 29일 공개한 ‘손상 발생 현황 INJURY FACTBOOK 2026’에서 추락·낙상 중증외상 후 장애율은 75세 이상이 86%였다. 낙상 입원율은 65~74세 49.2%, 75세 이상 66.7%로 집계됐다. 질병청의 2025년 손상 통계에서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는 집으로, 45.3%를 차지했다.</p>
<p><br /></p>
<p>팩트북은 질병청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10년간의 손상 양상을 분석한 결과다. 응급실 자료는 2025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서, 입원 자료는 2024년 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 가져왔다. 손상을 경험한 사람은 2022년 288만 명, 2023년 355만 명, 2024년 390만 명으로 2년 연속 늘었다.</p>
<p><br /></p>
<p>원인별로는 추락·낙상이 지난해 기준 40%로 운수사고 15.5%, 부딪힘 14.8%를 앞섰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10년 사이 운수사고가 731명에서 426명으로 줄어든 반면, 추락·낙상은 736명에서 1,149명으로 늘었다. 응급실 손상 환자에서 추락·낙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29.6%에서 40%로 10.4%포인트 올랐다.</p>
<p><br /></p>
<p>연령별 격차는 장애율에서 드러난다. 추락·낙상 중증외상 후 장애율은 55~64세 82.6%, 65~74세 78.8%, 75세 이상 86%로 75세 이상이 가장 높았다. 75세 이상의 손상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2014년 5,786명에서 2024년 7,922명으로 36.9% 늘었다. 손상 사망률은 10만 명당 228.3명으로, 다른 연령층이 100명 이하인 것과 차이가 컸다.</p>
<p><br /></p>
<p>낙상 환자의 구성은 질병청이 8월 26일 발간한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나온다. 2025년 낙상 손상환자는 2만 9,065명이었고, 60세 이상이 50.4%로 절반을 넘었다. 80세 이상이 19.9%, 70대가 15.7%, 60대가 14.8%였다. 발생 장소는 집이 45.3%로 가장 많았으며 집 안에서는 거실, 화장실, 방·침실 순이었다.</p>
<p><br /></p>
<p>통계상 추락과 낙상은 연령대에 따라 갈린다. 추락 손상환자의 45.4%는 10세 미만이었고, 낙상 환자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이었다. 사고 장소도 집 밖이 아니라 집이 가장 많다. 전체 손상환자 중 80세 이상의 비율은 2015년 3.2%에서 2025년 9.5%로 3배가량 커졌다.</p>
<p><br /></p>
<p>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고령층의 추락·낙상 부담이 크다며 연령별 특성에 맞는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생애주기별 위험 요인과 취약계층을 분석해 근거 중심의 손상예방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 원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03 Nov 2026 23:53:0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4 Nov 2026 02: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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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734</guid>
		<title><![CDATA[“응급실 압수수색 달라지나”… 복지부·경찰청, 사건 34일 만에 수사 지침 마련]]></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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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4"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숨졌을 때 따를 공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12 신고로 사망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기관 책임자와 먼저 협의하고, 응급진료 구역 밖의 업무부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진료 구역에서 시작해 최소 범위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3일 지침을 전국 수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침의 계기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다. 지난 7월 15일 이 병원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졌고,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환자를 진료하는 현장에 수사관이 들어갔다는 점이 의료계 반발로 이어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경찰청과 실무 회의를 열어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국감에서 커졌다. 한지아 의원은 10월 27일 복지위 국감에서 센터장이 교수 7명의 사직 결정을 전했다고 말했다. 사직 사유로는 경찰 수사 아래에서는 손이 떨려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 인원은 센터장의 전언을 의원이 옮긴 것이어서 병원이나 학회가 공식 확인한 수치는 아니다. 경찰 측은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조율했고 비어 있는 진료실만 병원 직원 입회 아래 필요한 범위에서 수색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골격은 세 가지다. 첫째, 경찰이 진입 전에 시설 책임자와 협의한다. 둘째, 응급진료 구역 밖 업무를 우선 처리하며 응급환자와 의료장비, 전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셋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영장 조건과 참여권, 적법절차를 지킨다. 기본 원칙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증거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일선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의료 전문성을 계속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남은 쟁점은 적용 범위와 효력이다. 보도에는 지침 전문과 조항 번호, 정확한 시행일, 법적 구속력이 제시되지 않았다. 적용 대상도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으로만 설명돼 모든 의료기관의 사망 사건에 일률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별개 사안으로, 정 장관은 10월 7일 국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망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을 짚으며 보고 대상 확대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침 전문과 시행 시점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로 공개된다. 압수수색 절차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숨졌을 때 따를 공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12 신고로 사망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기관 책임자와 먼저 협의하고, 응급진료 구역 밖의 업무부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진료 구역에서 시작해 최소 범위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3일 지침을 전국 수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p>
<p><br /></p>
<p>지침의 계기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다. 지난 7월 15일 이 병원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아이가 숨졌고,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9월 30일 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환자를 진료하는 현장에 수사관이 들어갔다는 점이 의료계 반발로 이어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경찰청과 실무 회의를 열어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p>
<p><br /></p>
<p>논란은 국감에서 커졌다. 한지아 의원은 10월 27일 복지위 국감에서 센터장이 교수 7명의 사직 결정을 전했다고 말했다. 사직 사유로는 경찰 수사 아래에서는 손이 떨려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점이 거론됐다. 이 인원은 센터장의 전언을 의원이 옮긴 것이어서 병원이나 학회가 공식 확인한 수치는 아니다. 경찰 측은 사전에 병원 관계자와 조율했고 비어 있는 진료실만 병원 직원 입회 아래 필요한 범위에서 수색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p>
<p><br /></p>
<p>가이드라인의 골격은 세 가지다. 첫째, 경찰이 진입 전에 시설 책임자와 협의한다. 둘째, 응급진료 구역 밖 업무를 우선 처리하며 응급환자와 의료장비, 전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셋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영장 조건과 참여권, 적법절차를 지킨다. 기본 원칙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증거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이다.</p>
<p><br /></p>
<p>정 장관은 일선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의료 전문성을 계속 존중하겠다고 밝혔다.</p>
<p><br /></p>
<p>실제로 남은 쟁점은 적용 범위와 효력이다. 보도에는 지침 전문과 조항 번호, 정확한 시행일, 법적 구속력이 제시되지 않았다. 적용 대상도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으로만 설명돼 모든 의료기관의 사망 사건에 일률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별개 사안으로, 정 장관은 10월 7일 국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망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을 짚으며 보고 대상 확대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br /></p>
<p>지침 전문과 시행 시점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로 공개된다. 압수수색 절차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복지부·식약처" term="10927|1093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03 Nov 2026 23:53:0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3 Nov 2026 23:53:03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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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월급 세금 언제까지 내나"… 원천세 다음 달 10일, 지급명세서 3월 10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의원 원장이 직원 급여를 줄 때 떼는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세액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다. 신고와 납부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낸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원장이 직원 대신 세금을 떼어 신고하는 구조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8조와 제164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의 간이세액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기준은 2026년 시행 소득세법과 2026년 2월 개정 간이세액표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세액을 가른다. 시행령 별표는 월급여 구간별로 공제대상가족 1명부터 11명까지의 세액을 정하고,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명으로 센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세액에서 일정액이 줄어든다.

직원이 원하면 떼는 비율을 바꿀 수 있다. 원칙은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이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선택권은 원장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다. 신청은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낸다.

납부 기한은 원칙과 특례로 나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상반기분이 7월 10일, 하반기분이 다음 해 1월 10일이다.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는 연 단위 일정이다. 근로소득세 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고,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며, 일용근로자 분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제출과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0.5%로 줄어든다. 원천세를 늦게 낸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며 미납세액의 3%에 기간별 이자분이 더해진다.

소득세와 함께 떼는 지방소득세도 있다.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며, 소득세를 반기별로 내면 지방소득세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다. 확인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의원 원장이 직원 급여를 줄 때 떼는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한다. 세액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다. 신고와 납부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낸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원장이 직원 대신 세금을 떼어 신고하는 구조다.</p>
<p><br /></p>
<p>근거는 소득세법 제128조와 제164조,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의 간이세액표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 기준은 2026년 시행 소득세법과 2026년 2월 개정 간이세액표다.</p>
<p><br /></p>
<p>간이세액표는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로 세액을 가른다. 시행령 별표는 월급여 구간별로 공제대상가족 1명부터 11명까지의 세액을 정하고,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명으로 센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세액에서 일정액이 줄어든다.</p>
<p><br /></p>
<p>직원이 원하면 떼는 비율을 바꿀 수 있다. 원칙은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이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선택권은 원장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있다. 신청은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낸다.</p>
<p><br /></p>
<p>납부 기한은 원칙과 특례로 나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 특례가 적용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상반기분이 7월 10일, 하반기분이 다음 해 1월 10일이다.</p>
<p><br /></p>
<p>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는 연 단위 일정이다. 근로소득세 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고,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며, 일용근로자 분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p>
<p><br /></p>
<p>제출과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0.5%로 줄어든다. 원천세를 늦게 낸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며 미납세액의 3%에 기간별 이자분이 더해진다.</p>
<p><br /></p>
<p>소득세와 함께 떼는 지방소득세도 있다.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며, 소득세를 반기별로 내면 지방소득세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다. 확인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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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03 Nov 2026 11:10:0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3 Nov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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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열도 없는데 폐렴일 수 있나"… 독감 사망자 90% 이상은 65세 이상]]></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2" rel="related"/>
		<description><![CDATA[65세 이상 부모님이 독감이나 감기 끝에 폐렴으로 번질 때는 열이 나지 않을 수 있고, 식욕부진과 기력저하, 넘어짐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이라고 정리한다. 병원 방문 기준은 호흡기 증상에 고열이 더해지거나 증상이 며칠 안에 낫지 않는 경우로 제시된다.

근거는 포털 항목과 폐렴 실무지침이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인플루엔자 항목은 2025년 12월, 폐렴(성인) 항목은 2026년 10월에 갱신된 본이고 실무지침은 2026년 발행본이 기준이다.

고령자의 폐렴은 전형적인 증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포털은 노인 폐렴에서 열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명시하며, 기침과 가래 대신 식욕부진, 기력저하, 넘어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한다. 패혈증 항목에도 고령자와 치매 환자는 발열보다 갑작스러운 기능 저하나 행동 변화가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독감 뒤 합병증은 몇 가지 신호로 구분된다. 포털은 고열이 지속되고 기침, 누런 가래,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폐렴 같은 하부호흡기 합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본다. 또한 호흡기 증상과 함께 고열이 나거나 증상이 며칠 안에 낫지 않고 가래가 진해지거나 가슴통증, 호흡곤란이 새로 생기면 폐렴 가능성이 높아 병원 방문 대상이라고 제시한다. 감기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뚜렷하게 호전되고 성인이 감기로 38도 이상 고열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도 같은 자료에 있다.

폐렴은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혈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폐렴이고 65세 이상은 발생 위험이 높다. 갑작스러운 발열, 호흡곤란, 의식 저하, 혈압 저하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도록 포털이 안내한다.

입원 여부는 점수 체계로 가늠된다. 질병관리청 실무지침은 의식 저하나 혼돈, 요소질소(BUN) 상승, 호흡수 증가, 저혈압, 65세 이상의 다섯 항목을 각 1점으로 센다. 합계가 2점 이상이면 입원 치료를 고려하는 구간으로 분류한다.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입원 대상은 아니다. 나이가 1점이므로 합계가 0~1점이면 외래 치료가 가능하지만, 의식 저하나 빠른 호흡 같은 항목이 하나만 더해져도 2점이 되어 입원을 고려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반면 열이 없으니 폐렴이 아니라는 판단은 질병관리청 안내와 어긋난다.

예방 경로도 별도로 있다.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은 65세 이상에게 PPSV23 1회를 지원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 맞아야 지원된다. 2026년 기준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확인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65세 이상 부모님이 독감이나 감기 끝에 폐렴으로 번질 때는 열이 나지 않을 수 있고, 식욕부진과 기력저하, 넘어짐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이라고 정리한다. 병원 방문 기준은 호흡기 증상에 고열이 더해지거나 증상이 며칠 안에 낫지 않는 경우로 제시된다.</p>
<p><br /></p>
<p>근거는 포털 항목과 폐렴 실무지침이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인플루엔자 항목은 2025년 12월, 폐렴(성인) 항목은 2026년 10월에 갱신된 본이고 실무지침은 2026년 발행본이 기준이다.</p>
<p><br /></p>
<p>고령자의 폐렴은 전형적인 증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포털은 노인 폐렴에서 열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명시하며, 기침과 가래 대신 식욕부진, 기력저하, 넘어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한다. 패혈증 항목에도 고령자와 치매 환자는 발열보다 갑작스러운 기능 저하나 행동 변화가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적혀 있다.</p>
<p><br /></p>
<p>독감 뒤 합병증은 몇 가지 신호로 구분된다. 포털은 고열이 지속되고 기침, 누런 가래,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폐렴 같은 하부호흡기 합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본다. 또한 호흡기 증상과 함께 고열이 나거나 증상이 며칠 안에 낫지 않고 가래가 진해지거나 가슴통증, 호흡곤란이 새로 생기면 폐렴 가능성이 높아 병원 방문 대상이라고 제시한다. 감기는 보통 일주일 이내에 뚜렷하게 호전되고 성인이 감기로 38도 이상 고열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도 같은 자료에 있다.</p>
<p><br /></p>
<p>폐렴은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혈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폐렴이고 65세 이상은 발생 위험이 높다. 갑작스러운 발열, 호흡곤란, 의식 저하, 혈압 저하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도록 포털이 안내한다.</p>
<p><br /></p>
<p>입원 여부는 점수 체계로 가늠된다. 질병관리청 실무지침은 의식 저하나 혼돈, 요소질소(BUN) 상승, 호흡수 증가, 저혈압, 65세 이상의 다섯 항목을 각 1점으로 센다. 합계가 2점 이상이면 입원 치료를 고려하는 구간으로 분류한다.</p>
<p><br /></p>
<p>65세 이상이라고 모두 입원 대상은 아니다. 나이가 1점이므로 합계가 0~1점이면 외래 치료가 가능하지만, 의식 저하나 빠른 호흡 같은 항목이 하나만 더해져도 2점이 되어 입원을 고려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반면 열이 없으니 폐렴이 아니라는 판단은 질병관리청 안내와 어긋난다.</p>
<p><br /></p>
<p>예방 경로도 별도로 있다.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은 65세 이상에게 PPSV23 1회를 지원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 맞아야 지원된다. 2026년 기준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확인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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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03 Nov 2026 11:09:4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3 Nov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31</guid>
		<title><![CDATA["배 아프면 무조건 내과인가"… 충수염 3일 넘기면 천공, 임신 가능성엔 산부인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1"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복통에서 어느 과로 가야 하는지는 통증 위치와 동반 증상으로 갈리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복통 항목에서 진료과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포털이 먼저 드는 기준은 위험 신호로, 복통이 심해지면서 체온이 오르거나 체중감소, 빈혈, 구토, 흑색변, 식욕저하가 겹치는 경우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아랫배 통증은 자궁외 임신이 먼저 거론되고 진료과는 산부인과로 안내된다.

근거는 포털의 복통, 급성 충수염, 자궁외 임신 항목이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2026년 11월 확인한 복통 항목은 8월, 급성 충수염은 6월, 자궁외 임신은 4월에 업데이트된 본이 기준이다.

통증 위치는 원인을 좁히는 단서로 쓰인다. 명치는 위·십이지장·췌장, 오른쪽 윗배는 담낭·십이지장·췌장·우측 대장이 대표 원인이고, 오른쪽 아랫배는 충수염, 좌우 아랫배는 게실염이 꼽힌다. 다만 이 항목은 위치별로 가야 할 진료과를 따로 적지 않는다.

충수염은 시간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이 생긴 뒤 12~18시간 안에 병원을 찾고, 3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충수가 터져 복막염이 생길 수 있다. 전체 천공률은 약 25%이고 50세 이후에는 60~75%까지 오른다.

충수염이 처음부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병은 아니다. 통증이 위쪽이나 배꼽 주변에서 시작해 오른쪽 아랫배로 옮겨 가는 경우가 있고, 환자의 약 3분의 1은 증상이 애매하다. 노인이나 스테로이드를 쓰는 사람은 통증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어 진단이 늦어지기도 한다.

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또 하나의 변수다. 포털은 자궁외 임신이 전체 임신의 1~2%이고 약 95%가 난관에 착상한다고 설명하며, 배꼽 아래 한쪽 또는 양쪽 통증과 월경이 끊긴 뒤의 출혈을 증상으로 든다. 혈압 저하, 맥박 증가, 어깨통증이 더해지면 복강 안 출혈의 신호로 본다.

한편 아이의 복통은 양상이 다르다. 장중첩증은 주로 생후 3개월에서 만 3세 사이에 생기며 10~20분 주기로 반복되는 복통과 혈변이 특징이다. 서혜부 탈장은 장이 갇히면 2~3시간 안에 괴사가 진행될 수 있고, 두 질환 모두 소아외과가 전문으로 본다고 고려대의료원 웹진이 소개한다.

응급실 방문 신호는 대학병원 공개 자료에 정리돼 있다. 한양대병원 외과의 2017년 게시 글은 갑자기 시작해 점점 심해지는 복통, 열이 나거나 너무 아파 똑바로 눕기 힘든 경우, 배가 매우 단단해지는 경우를 신호로 든다. 수술이 필요한 복통은 외과가 진단과 수술 시기를 판단한다고 같은 글에 적혀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복통에서 어느 과로 가야 하는지는 통증 위치와 동반 증상으로 갈리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복통 항목에서 진료과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포털이 먼저 드는 기준은 위험 신호로, 복통이 심해지면서 체온이 오르거나 체중감소, 빈혈, 구토, 흑색변, 식욕저하가 겹치는 경우다.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아랫배 통증은 자궁외 임신이 먼저 거론되고 진료과는 산부인과로 안내된다.</p>
<p><br /></p>
<p>근거는 포털의 복통, 급성 충수염, 자궁외 임신 항목이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2026년 11월 확인한 복통 항목은 8월, 급성 충수염은 6월, 자궁외 임신은 4월에 업데이트된 본이 기준이다.</p>
<p><br /></p>
<p>통증 위치는 원인을 좁히는 단서로 쓰인다. 명치는 위·십이지장·췌장, 오른쪽 윗배는 담낭·십이지장·췌장·우측 대장이 대표 원인이고, 오른쪽 아랫배는 충수염, 좌우 아랫배는 게실염이 꼽힌다. 다만 이 항목은 위치별로 가야 할 진료과를 따로 적지 않는다.</p>
<p><br /></p>
<p>충수염은 시간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이 생긴 뒤 12~18시간 안에 병원을 찾고, 3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충수가 터져 복막염이 생길 수 있다. 전체 천공률은 약 25%이고 50세 이후에는 60~75%까지 오른다.</p>
<p><br /></p>
<p>충수염이 처음부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픈 병은 아니다. 통증이 위쪽이나 배꼽 주변에서 시작해 오른쪽 아랫배로 옮겨 가는 경우가 있고, 환자의 약 3분의 1은 증상이 애매하다. 노인이나 스테로이드를 쓰는 사람은 통증이 약하거나 없을 수 있어 진단이 늦어지기도 한다.</p>
<p><br /></p>
<p>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또 하나의 변수다. 포털은 자궁외 임신이 전체 임신의 1~2%이고 약 95%가 난관에 착상한다고 설명하며, 배꼽 아래 한쪽 또는 양쪽 통증과 월경이 끊긴 뒤의 출혈을 증상으로 든다. 혈압 저하, 맥박 증가, 어깨통증이 더해지면 복강 안 출혈의 신호로 본다.</p>
<p><br /></p>
<p>한편 아이의 복통은 양상이 다르다. 장중첩증은 주로 생후 3개월에서 만 3세 사이에 생기며 10~20분 주기로 반복되는 복통과 혈변이 특징이다. 서혜부 탈장은 장이 갇히면 2~3시간 안에 괴사가 진행될 수 있고, 두 질환 모두 소아외과가 전문으로 본다고 고려대의료원 웹진이 소개한다.</p>
<p><br /></p>
<p>응급실 방문 신호는 대학병원 공개 자료에 정리돼 있다. 한양대병원 외과의 2017년 게시 글은 갑자기 시작해 점점 심해지는 복통, 열이 나거나 너무 아파 똑바로 눕기 힘든 경우, 배가 매우 단단해지는 경우를 신호로 든다. 수술이 필요한 복통은 외과가 진단과 수술 시기를 판단한다고 같은 글에 적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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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03 Nov 2026 11:09:2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3 Nov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30</guid>
		<title><![CDATA["접종 날짜 놓쳤는데 다시 맞나"… 간격 길어도 재시작 불필요, 12세 이하 지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30" rel="related"/>
		<description><![CDATA[표준접종일정을 놓친 아이도 처음부터 다시 맞는 것은 아니고, 간격이 길어졌더라도 남은 접종을 이어서 마치는 방식으로 안내된다. 국가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어린이가 대상이며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접종은 전국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구체적인 지연접종일정은 예진 의사와 상의해 정한다.

정식 명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이고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예방접종도우미의 2026년 7월 검토본 기준으로 지원 백신은 19종에 달한다. 대상은 12세 이하, 곧 2013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다. 지원 백신의 종류와 시기는 같은 안내의 감염병별 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접종 일정은 백신마다 따로 정리돼 있다.

지연 접종의 원칙은 재시작이 아니라 이어 맞기다. 질병관리청은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간격보다 길어졌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부가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표준일정대로 맞지 못했다면 접종 연령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백신마다 늦어졌을 때 달라지는 정도는 같지 않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일본뇌염 백신은 시기가 늦어지면 접종 횟수가 달라질 수 있어 예진 의사와 상담하도록 안내된다. 이를 근거로 안내가 짚는 백신은 지원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이 다섯 종류다.

횟수가 달라지는 대표 사례는 Hib와 폐렴구균이다. Hib는 생후 2개월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시작 연령에 따라 1~4회를 맞는다. 폐렴구균은 생후 7개월 이후에 시작하면 시작 연령에 따라 1~3회로 줄어든다. 대상은 생후 2~59개월 소아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는 연령 기준이 둘로 나뉘며 방식이 서로 다르다. 7세 이전에 한 번도 맞지 않았다면 0, 1,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하고 적어도 한 번은 Tdap으로 맞는다. 기초접종을 받은 적 없는 7세 이상은 Td 3회를 맞으며 간격은 4주와 6개월이다.

나이가 올라가면 횟수가 달라지는 백신도 있다. 수두는 13세 미만이 1회이고 13세 이상은 간격을 두고 2회를 맞는다. 이 경우 간격은 4~8주로 안내되며 횟수는 연령 구간으로 갈린다.

접종 비용 지원은 접종 장소에 따라 갈린다.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맞아야 하고, 위탁의료기관이 아니면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확인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가능하며, 1339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점심시간은 제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표준접종일정을 놓친 아이도 처음부터 다시 맞는 것은 아니고, 간격이 길어졌더라도 남은 접종을 이어서 마치는 방식으로 안내된다. 국가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어린이가 대상이며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접종은 전국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구체적인 지연접종일정은 예진 의사와 상의해 정한다.</p>
<p><br /></p>
<p>정식 명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이고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예방접종도우미의 2026년 7월 검토본 기준으로 지원 백신은 19종에 달한다. 대상은 12세 이하, 곧 2013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다. 지원 백신의 종류와 시기는 같은 안내의 감염병별 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접종 일정은 백신마다 따로 정리돼 있다.</p>
<p><br /></p>
<p>지연 접종의 원칙은 재시작이 아니라 이어 맞기다. 질병관리청은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간격보다 길어졌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부가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표준일정대로 맞지 못했다면 접종 연령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p>
<p><br /></p>
<p>백신마다 늦어졌을 때 달라지는 정도는 같지 않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 일본뇌염 백신은 시기가 늦어지면 접종 횟수가 달라질 수 있어 예진 의사와 상담하도록 안내된다. 이를 근거로 안내가 짚는 백신은 지원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이 다섯 종류다.</p>
<p><br /></p>
<p>횟수가 달라지는 대표 사례는 Hib와 폐렴구균이다. Hib는 생후 2개월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시작 연령에 따라 1~4회를 맞는다. 폐렴구균은 생후 7개월 이후에 시작하면 시작 연령에 따라 1~3회로 줄어든다. 대상은 생후 2~59개월 소아다.</p>
<p><br /></p>
<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는 연령 기준이 둘로 나뉘며 방식이 서로 다르다. 7세 이전에 한 번도 맞지 않았다면 0, 1,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하고 적어도 한 번은 Tdap으로 맞는다. 기초접종을 받은 적 없는 7세 이상은 Td 3회를 맞으며 간격은 4주와 6개월이다.</p>
<p><br /></p>
<p>나이가 올라가면 횟수가 달라지는 백신도 있다. 수두는 13세 미만이 1회이고 13세 이상은 간격을 두고 2회를 맞는다. 이 경우 간격은 4~8주로 안내되며 횟수는 연령 구간으로 갈린다.</p>
<p><br /></p>
<p>접종 비용 지원은 접종 장소에 따라 갈린다. 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맞아야 하고, 위탁의료기관이 아니면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확인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가능하며, 1339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점심시간은 제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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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03 Nov 2026 11:08:5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3 Nov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29</guid>
		<title><![CDATA["장애인 등록하면 병원비 지원되나"… 의료급여 2종·차상위만, 외래 750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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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등록장애인 가운데 의료급여 2종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사람은 병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받는다. 1차 의료기관 외래는 750원이 지원되고, 2차와 3차 의료기관 외래 및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 범위다. 별도 신청 없이 진료 때 의료급여증이나 장애인등록증으로 자격을 확인받는 방식이며, 문의는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

정식 명칭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이며 근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다.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5년판 장애인 안내책자와 복지부 정책 페이지이며 2026년 11월에 확인한 내용이다.

대상은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여야 하고, 후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지원 금액은 의료기관 종별과 진료 형태에 따라 나뉜다. 1차 의료기관 외래는 본인부담금 가운데 750원을 지원하고, 2차와 3차 의료기관 외래는 전액을 지원한다. 입원은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차상위 경감 자격은 절차가 따로 있다. 의료급여 2종은 수급 결정으로 자격이 정해지지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관할 시군구청에 경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이후의 진료부터는 자격 확인만으로 지원이 적용된다.

지원 범위를 넓게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식대와 약제비는 지원에서 빠지고, 같은 세대에 사는 비장애인 가족도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상 정의에 일반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들어 있지 않아, 의료급여나 차상위 경감 자격이 없으면 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자체도 종별로 다르다. 1종은 입원이 면제되고 외래 본인부담은 1,000원에서 2,000원이다. 2종은 입원 10%가 적용되며 외래는 1,000원에서 15% 범위로 정해진다. 이 금액은 2025년판 안내책자 기준이다.

확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가능하다. 진료 때는 의료급여증이나 장애인등록증이 자격 확인에 쓰이고, 차상위 경감 자격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다룬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2)도 제도 문의를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등록장애인 가운데 의료급여 2종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사람은 병원에서 내는 본인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받는다. 1차 의료기관 외래는 750원이 지원되고, 2차와 3차 의료기관 외래 및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 범위다. 별도 신청 없이 진료 때 의료급여증이나 장애인등록증으로 자격을 확인받는 방식이며, 문의는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p>
<p><br /></p>
<p>정식 명칭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이며 근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다.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5년판 장애인 안내책자와 복지부 정책 페이지이며 2026년 11월에 확인한 내용이다.</p>
<p><br /></p>
<p>대상은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여야 하고, 후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p>
<p><br /></p>
<p>지원 금액은 의료기관 종별과 진료 형태에 따라 나뉜다. 1차 의료기관 외래는 본인부담금 가운데 750원을 지원하고, 2차와 3차 의료기관 외래는 전액을 지원한다. 입원은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p>
<p><br /></p>
<p>차상위 경감 자격은 절차가 따로 있다. 의료급여 2종은 수급 결정으로 자격이 정해지지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관할 시군구청에 경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이후의 진료부터는 자격 확인만으로 지원이 적용된다.</p>
<p><br /></p>
<p>지원 범위를 넓게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식대와 약제비는 지원에서 빠지고, 같은 세대에 사는 비장애인 가족도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상 정의에 일반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은 들어 있지 않아, 의료급여나 차상위 경감 자격이 없으면 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p>
<p><br /></p>
<p>의료급여 본인부담 자체도 종별로 다르다. 1종은 입원이 면제되고 외래 본인부담은 1,000원에서 2,000원이다. 2종은 입원 10%가 적용되며 외래는 1,000원에서 15% 범위로 정해진다. 이 금액은 2025년판 안내책자 기준이다.</p>
<p><br /></p>
<p>확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가능하다. 진료 때는 의료급여증이나 장애인등록증이 자격 확인에 쓰이고, 차상위 경감 자격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다룬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2)도 제도 문의를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03 Nov 2026 11:08:1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3 Nov 2026 1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28</guid>
		<title><![CDATA[“장애인은 어디서 검진받나”… 서울시 어린이병원 2일 개시, 특화 장비 9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서울시 어린이병원이 11월 2일부터 장애인 건강검진을 시작했다. 검진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과 같고, 장애 정도가 심한 수검자에게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 비용은 건보공단 안전편의관리비로 지원돼 수검자와 보호자의 추가 부담이 없다. 예약 단계에서 휠체어 이용, 이동 보조, 의사소통 지원 같은 필요 사항을 사전 체크리스트에 적는 방식이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서울시 공공병원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꺼려온 장애인 검진을 직접 맡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률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병원장은 남민 원장이다.

병원은 9월 주차장, 화장실, 탈의실을 정비하고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다. 장애 특화 기기 9종도 들였다. 휠체어에 탄 채 체중을 재는 휠체어 체중계, 누운 자세로 신장을 재는 장애특화 신장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이동형 침대가 포함된다. 서 있지 않고도 체중과 신장을 측정할 수 있고 흉부 X-ray 촬영도 가능하다.

의사소통 지원도 갖췄다. 청각장애인은 서초구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한 수어통역을 받는다. 시각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은 영상 확대 장비와 대화용 장치를 쓴다. 검진 결과는 점자 인쇄물로 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가 필요하면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과 이어진다.

일반건강검진은 문진과 신체계측, 혈압 측정, 시력·청력 검사, 혈액·소변 검사, 흉부 X-ray로 구성되며 공단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 본인부담이 없다. 검진 후 이상 소견으로 받는 확진 검사와 치료는 일반 진료로 처리돼 본인부담금이 따로 생긴다. 구강검진은 공단 일반건강검진과 별도 항목으로 함께 실시된다.

이런 시설이 필요한 배경에는 수검률 격차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서 202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장애인 63.4%, 비장애인 75.6%로 12.2%p 차이가 났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19세 이상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4.8%였다.

장애인 건강검진은 지정 의료기관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의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전국 지정 의료기관은 111곳이고 서울은 17곳이다.

이번 보도에는 대상 자격, 예약 전화번호, 운영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조회된다. 예약 방식과 운영 시간은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안내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 어린이병원이 11월 2일부터 장애인 건강검진을 시작했다. 검진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과 같고, 장애 정도가 심한 수검자에게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 비용은 건보공단 안전편의관리비로 지원돼 수검자와 보호자의 추가 부담이 없다. 예약 단계에서 휠체어 이용, 이동 보조, 의사소통 지원 같은 필요 사항을 사전 체크리스트에 적는 방식이다.</p>
<p><br /></p>
<p>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서울시 공공병원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꺼려온 장애인 검진을 직접 맡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률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병원장은 남민 원장이다.</p>
<p><br /></p>
<p>병원은 9월 주차장, 화장실, 탈의실을 정비하고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했다. 장애 특화 기기 9종도 들였다. 휠체어에 탄 채 체중을 재는 휠체어 체중계, 누운 자세로 신장을 재는 장애특화 신장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이동형 침대가 포함된다. 서 있지 않고도 체중과 신장을 측정할 수 있고 흉부 X-ray 촬영도 가능하다.</p>
<p><br /></p>
<p>의사소통 지원도 갖췄다. 청각장애인은 서초구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한 수어통역을 받는다. 시각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은 영상 확대 장비와 대화용 장치를 쓴다. 검진 결과는 점자 인쇄물로 받을 수 있고, 건강관리가 필요하면 보건소 등 지역사회 자원과 이어진다.</p>
<p><br /></p>
<p>일반건강검진은 문진과 신체계측, 혈압 측정, 시력·청력 검사, 혈액·소변 검사, 흉부 X-ray로 구성되며 공단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 본인부담이 없다. 검진 후 이상 소견으로 받는 확진 검사와 치료는 일반 진료로 처리돼 본인부담금이 따로 생긴다. 구강검진은 공단 일반건강검진과 별도 항목으로 함께 실시된다.</p>
<p><br /></p>
<p>이런 시설이 필요한 배경에는 수검률 격차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서 2024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장애인 63.4%, 비장애인 75.6%로 12.2%p 차이가 났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19세 이상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4.8%였다.</p>
<p><br /></p>
<p>장애인 건강검진은 지정 의료기관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의 2026년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전국 지정 의료기관은 111곳이고 서울은 17곳이다.</p>
<p><br /></p>
<p>이번 보도에는 대상 자격, 예약 전화번호, 운영 시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조회된다. 예약 방식과 운영 시간은 서울시 어린이병원이 안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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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02 Nov 2026 10:26:1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2 Nov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27</guid>
		<title><![CDATA[“손소독제로 충분한가”… 노로바이러스는 비누 30초, 증상 멎어도 48시간 쉬어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7" rel="related"/>
		<description><![CDATA[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11월 초부터 늘기 시작해 이듬해 1월까지 가팔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지난 절기 표본감시에서 환자는 2025년 45주 70명에서 2026년 3주 617명으로 8배 넘게 불었다. 손은 손소독제가 아닌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것이 기준이고, 증상이 멎은 뒤에도 48시간은 어린이집·학교·직장에 나가지 않아야 한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이 2025년 12월 8일과 2026년 1월 23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다. 전국 210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신고를 집계한 결과 환자는 45주 70명, 46주 94명, 47주 101명, 48주 127명으로 늘었다. 48주 환자는 전년 같은 기간 80명보다 58.8% 많았고, 2026년 3주(1월 11~17일)에는 617명으로 45주부터 10주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 절기 기준이다.

연령 구성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48주에는 0~6세가 38명으로 29.9%, 65세 이상이 28명으로 22.0%를 차지했다. 3주에는 0~6세 비중이 51.1%로 직전 주 39.6%에서 뛰었고 65세 이상은 11.5%였다. 영유아와 고령층, 면역저하자는 탈수 위험이 큰 집단으로 분류된다.

증상은 감염 12~48시간 뒤 구토와 설사로 시작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따르기도 한다. 대개 2~3일 안에 호전된다. 특이 치료제가 없어 수분 보충이 치료의 중심이다. 오염된 물이나 패류 같은 음식, 사람 간 접촉, 구토물 비말로 전파되며 일반 환경에서 3일가량 살아남는다. 감염 후 면역은 최대 18개월가량 이어져 재감염도 생긴다.

예방수칙에는 구체적 수치가 붙는다. 손 씻기는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에 비누로 30초 이상 하는 것이 질병청 안내이며 손소독제보다 비누가 권장된다. 음식은 중심 온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히고,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씻는다. 칼과 도마는 채소·육류·어류용으로 나눠 쓰는 것이 안내에 포함돼 있다.

실제로 어긋나기 쉬운 곳은 격리 기간과 소독 방법이다.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48시간 동안 등원·등교·출근을 미루는 것이 질병청 기준이다. 구토물과 오염 장소는 가정용 락스를 물에 1대 39로 희석한 소독액으로 닦되 KF94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세탁물은 70℃ 이상으로 빨거나 1대 266 희석액에 5분 이상 담근다. 환자가 쓴 화장실에서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다.

올 절기 주간 환자 수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의 표본감시 통계에 공개된다. 식중독이 의심되는 집단 발생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11월 초부터 늘기 시작해 이듬해 1월까지 가팔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지난 절기 표본감시에서 환자는 2025년 45주 70명에서 2026년 3주 617명으로 8배 넘게 불었다. 손은 손소독제가 아닌 비누로 30초 이상 씻는 것이 기준이고, 증상이 멎은 뒤에도 48시간은 어린이집·학교·직장에 나가지 않아야 한다.</p>
<p><br /></p>
<p>근거는 질병관리청이 2025년 12월 8일과 2026년 1월 23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다. 전국 210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신고를 집계한 결과 환자는 45주 70명, 46주 94명, 47주 101명, 48주 127명으로 늘었다. 48주 환자는 전년 같은 기간 80명보다 58.8% 많았고, 2026년 3주(1월 11~17일)에는 617명으로 45주부터 10주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 절기 기준이다.</p>
<p><br /></p>
<p>연령 구성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48주에는 0~6세가 38명으로 29.9%, 65세 이상이 28명으로 22.0%를 차지했다. 3주에는 0~6세 비중이 51.1%로 직전 주 39.6%에서 뛰었고 65세 이상은 11.5%였다. 영유아와 고령층, 면역저하자는 탈수 위험이 큰 집단으로 분류된다.</p>
<p><br /></p>
<p>증상은 감염 12~48시간 뒤 구토와 설사로 시작하고 복통, 오한, 발열이 따르기도 한다. 대개 2~3일 안에 호전된다. 특이 치료제가 없어 수분 보충이 치료의 중심이다. 오염된 물이나 패류 같은 음식, 사람 간 접촉, 구토물 비말로 전파되며 일반 환경에서 3일가량 살아남는다. 감염 후 면역은 최대 18개월가량 이어져 재감염도 생긴다.</p>
<p><br /></p>
<p>예방수칙에는 구체적 수치가 붙는다. 손 씻기는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에 비누로 30초 이상 하는 것이 질병청 안내이며 손소독제보다 비누가 권장된다. 음식은 중심 온도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히고,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씻는다. 칼과 도마는 채소·육류·어류용으로 나눠 쓰는 것이 안내에 포함돼 있다.</p>
<p><br /></p>
<p>실제로 어긋나기 쉬운 곳은 격리 기간과 소독 방법이다.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48시간 동안 등원·등교·출근을 미루는 것이 질병청 기준이다. 구토물과 오염 장소는 가정용 락스를 물에 1대 39로 희석한 소독액으로 닦되 KF94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세탁물은 70℃ 이상으로 빨거나 1대 266 희석액에 5분 이상 담근다. 환자가 쓴 화장실에서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다.</p>
<p><br /></p>
<p>올 절기 주간 환자 수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의 표본감시 통계에 공개된다. 식중독이 의심되는 집단 발생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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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02 Nov 2026 10:25:3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2 Nov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26</guid>
		<title><![CDATA[“실수령액 줄어드나”… 고용보험료 0.1%p 인상, 월 3,000원 더]]></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6" rel="related"/>
		<description><![CDATA[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p씩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매달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을 더 내고, 직원을 둔 병·의원은 급여 총액의 0.1%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확정된 요율이 아니어서 시행 시점은 법령 개정에 달려 있다.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노동부는 연내에 법률과 하위 규정을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와 보고는 확정과 다르므로 2027년 1월 급여명세서부터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업주 부담은 두 갈래로 나뉜다. 실업급여 계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요율을 내고,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0.85%가 더해진다. 개편안대로면 사업주 부담 합계는 규모에 따라 약 1.25~1.85%로 계산된다.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 요율은 0.25%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이 규모에 속한다.

급여 총액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가늠된다. 직원 5명에게 월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의원은 요율 0.1%p 인상분만큼 월 1만 5,000원, 연 18만 원을 더 낸다. 근로자 몫은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므로 같은 비율만큼 직원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월 300만 원 근로자의 연간 추가 부담은 3만 6,000원이다.

개편안에는 구직급여 지급 방식 변경도 들어 있다. 현재 7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급 일수를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되 소정급여일수 120~270일과 총 지급 규모는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고, 비율은 우선 하한액의 103%로 정했다. 이 부분의 시행 시기는 보도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오해가 갈리는 지점은 인상 대상이다. 이번 안은 실업급여 계정 요율만 올리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기존 규모별 구간이 유지되는 구조로 나온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어서 별개이고, 건강보험료율은 9월 8일 7.19% 동결로 정해져 이번 인상과 관계가 없다.

확정 요율과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에 공개된다.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안내에도 반영 시점이 공지된다.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소관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p씩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매달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을 더 내고, 직원을 둔 병·의원은 급여 총액의 0.1%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확정된 요율이 아니어서 시행 시점은 법령 개정에 달려 있다.</p>
<p><br /></p>
<p>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노동부는 연내에 법률과 하위 규정을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와 보고는 확정과 다르므로 2027년 1월 급여명세서부터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p>
<p><br /></p>
<p>사업주 부담은 두 갈래로 나뉜다. 실업급여 계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요율을 내고, 여기에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25~0.85%가 더해진다. 개편안대로면 사업주 부담 합계는 규모에 따라 약 1.25~1.85%로 계산된다.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안정 요율은 0.25%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이 규모에 속한다.</p>
<p><br /></p>
<p>급여 총액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가늠된다. 직원 5명에게 월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의원은 요율 0.1%p 인상분만큼 월 1만 5,000원, 연 18만 원을 더 낸다. 근로자 몫은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므로 같은 비율만큼 직원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월 300만 원 근로자의 연간 추가 부담은 3만 6,000원이다.</p>
<p><br /></p>
<p>개편안에는 구직급여 지급 방식 변경도 들어 있다. 현재 7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지급 일수를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되 소정급여일수 120~270일과 총 지급 규모는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고, 비율은 우선 하한액의 103%로 정했다. 이 부분의 시행 시기는 보도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다.</p>
<p><br /></p>
<p>오해가 갈리는 지점은 인상 대상이다. 이번 안은 실업급여 계정 요율만 올리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기존 규모별 구간이 유지되는 구조로 나온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어서 별개이고, 건강보험료율은 9월 8일 7.19% 동결로 정해져 이번 인상과 관계가 없다.</p>
<p><br /></p>
<p>확정 요율과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용보험 누리집(ei.go.kr)에 공개된다.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안내에도 반영 시점이 공지된다.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소관이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02 Nov 2026 10:24:4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2 Nov 2026 10:24:4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25</guid>
		<title><![CDATA["직원 퇴직연금 안 들었는데"… 미설정이어도 퇴직금제도 적용, 지급은 14일 이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5"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직원을 둔 병의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를 줄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도록 정한다. 문의는 병의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는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고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제8조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확인한 2022년 7월 12일 시행본이 기준이다.

적용 대상에는 예외가 있어 모든 직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뺀다. 반대로 단시간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도 4주 평균 기준을 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대상에 들어간다. 이 기준은 직원 수나 병원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된다.

퇴직금의 기본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주택 구입 같은 대통령령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세므로 이후 퇴직금은 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계산된다.

지급 기한과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주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늘릴 수 있다. 제9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주도록 하며, 55세 이후 퇴직 같은 예외는 법에서 따로 열거한다.

현금으로 직접 건네는 방식은 법이 기본으로 두지 않는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계정 이전 규정은 2021년 4월 13일 신설된 것으로 법에 표시돼 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제25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가 있으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퇴직연금사업자를 고를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르며,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 내지 못한 부담금이 남아 있다면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이 기한도 합의가 있으면 늘릴 수 있으며, 납입이 늦어지면 앞서 본 지연이자가 붙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직원을 둔 병의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를 줄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용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도록 정한다. 문의는 병의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는다.</p>
<p><br /></p>
<p>소관은 고용노동부이고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제8조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확인한 2022년 7월 12일 시행본이 기준이다.</p>
<p><br /></p>
<p>적용 대상에는 예외가 있어 모든 직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뺀다. 반대로 단시간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도 4주 평균 기준을 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대상에 들어간다. 이 기준은 직원 수나 병원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 개인별로 적용된다.</p>
<p><br /></p>
<p>퇴직금의 기본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주택 구입 같은 대통령령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세므로 이후 퇴직금은 정산 이후 기간만으로 계산된다.</p>
<p><br /></p>
<p>지급 기한과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주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늘릴 수 있다. 제9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주도록 하며, 55세 이후 퇴직 같은 예외는 법에서 따로 열거한다.</p>
<p><br /></p>
<p>현금으로 직접 건네는 방식은 법이 기본으로 두지 않는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계정 이전 규정은 2021년 4월 13일 신설된 것으로 법에 표시돼 있다.</p>
<p><br /></p>
<p>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별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제25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가 있으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갈음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부담한다.</p>
<p><br /></p>
<p>퇴직연금사업자를 고를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르며,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 내지 못한 부담금이 남아 있다면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이 기한도 합의가 있으면 늘릴 수 있으며, 납입이 늦어지면 앞서 본 지연이자가 붙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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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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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02 Nov 2026 09:36:0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2 Nov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24</guid>
		<title><![CDATA["눈병 걸리면 며칠이나 옮나"… 유행각결막염 전염 약 2주, 잠복기 평균 7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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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유행각결막염은 증상이 나타난 뒤 약 2주 동안 전염력이 이어지고, 감염 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는 평균 7일이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원인을 대부분 아데노바이러스로 설명하며 특별한 항바이러스제가 없다고 안내한다. 진료는 안과에서 받으며, 증상이 나타난 시점부터 세는 약 2주가 전염력이 있는 기간으로 제시된다.

   

설명의 근거는 포털의 유행각결막염 항목이다. 2026년 5월 15일 업데이트본이 기준이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원인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8형과 19형이 주로 꼽히고 다른 아형도 원인이 된다.

   

전파는 눈 분비물과 그 분비물이 묻은 물건을 통해 이뤄진다. 감염된 눈을 만진 손과 수건, 세면도구, 침구가 매개가 되며 잠복기는 4일에서 10일이다. 보통 한쪽 눈에서 시작해 며칠 뒤 반대쪽 눈으로 옮겨 간다. 이 때문에 가족 안에서 수건과 세면도구를 함께 쓰는 환경이 전파 경로로 꼽힌다.

   

증상은 충혈과 부종, 끈적한 분비물에서 시작한다. 이물감과 눈부심, 시력저하가 따르기도 하고 발열과 두통 같은 전신 증상은 어린이에게 더 흔하다. 대개 증상이 나타난 지 약 14일이 지나 자연 호전되지만 심하면 3주에서 4주 이상 이어질 수 있다.

   

치료는 증상을 줄이고 이차감염을 막는 데 맞춰진다. 인공눈물과 냉찜질로 불편을 덜고 색안경으로 눈부심을 줄이며, 포털은 안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한다. 소금물이나 비눗물로 눈을 씻는 것은 금기로 분류된다.

   

항생제 안약에 대한 오해도 흔하지만 쓸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 포털에 따르면 항생제 안약은 이차감염이 우려될 때에 한해 쓸 수 있고, 강한 항생제는 내성균을 늘릴 수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 시력저하가 심하거나 각막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스테로이드가 고려되지만 발병 초기 사용에는 주의가 따른다.

   

등원과 등교는 별개의 문제다. 포털에는 등원·등교 중단 기준이나 복귀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수영장과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삼가도록만 안내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이나 질병관리청 문의 번호 02-2030-6602에서 확인된다.

   

각막 증상은 따로 지켜보게 된다. 결막염이 생긴 지 약 4일 뒤 각막염이 나타날 수 있고 점모양 각막염은 보통 약 2주 뒤 사라진다. 포털은 대부분 자연 치유되더라도 완치될 때까지 안과에서 정기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예방 수칙도 같은 항목에 있다. 감염된 눈과 눈 주변을 가급적 만지지 않고 만진 뒤에는 손을 씻으며, 가려울 때도 눈을 비비는 대신 냉찜질이나 냉장 보관한 인공눈물을 쓰도록 안내한다. 수건과 세면도구, 침구는 가족과 분리하고 증상이 있는 동안 수영장과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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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유행각결막염은 증상이 나타난 뒤 약 2주 동안 전염력이 이어지고, 감염 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는 평균 7일이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원인을 대부분 아데노바이러스로 설명하며 특별한 항바이러스제가 없다고 안내한다. 진료는 안과에서 받으며, 증상이 나타난 시점부터 세는 약 2주가 전염력이 있는 기간으로 제시된다.</p>
<p>
   <br />
</p>
<p>설명의 근거는 포털의 유행각결막염 항목이다. 2026년 5월 15일 업데이트본이 기준이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원인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8형과 19형이 주로 꼽히고 다른 아형도 원인이 된다.</p>
<p>
   <br />
</p>
<p>전파는 눈 분비물과 그 분비물이 묻은 물건을 통해 이뤄진다. 감염된 눈을 만진 손과 수건, 세면도구, 침구가 매개가 되며 잠복기는 4일에서 10일이다. 보통 한쪽 눈에서 시작해 며칠 뒤 반대쪽 눈으로 옮겨 간다. 이 때문에 가족 안에서 수건과 세면도구를 함께 쓰는 환경이 전파 경로로 꼽힌다.</p>
<p>
   <br />
</p>
<p>증상은 충혈과 부종, 끈적한 분비물에서 시작한다. 이물감과 눈부심, 시력저하가 따르기도 하고 발열과 두통 같은 전신 증상은 어린이에게 더 흔하다. 대개 증상이 나타난 지 약 14일이 지나 자연 호전되지만 심하면 3주에서 4주 이상 이어질 수 있다.</p>
<p>
   <br />
</p>
<p>치료는 증상을 줄이고 이차감염을 막는 데 맞춰진다. 인공눈물과 냉찜질로 불편을 덜고 색안경으로 눈부심을 줄이며, 포털은 안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한다. 소금물이나 비눗물로 눈을 씻는 것은 금기로 분류된다.</p>
<p>
   <br />
</p>
<p>항생제 안약에 대한 오해도 흔하지만 쓸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다. 포털에 따르면 항생제 안약은 이차감염이 우려될 때에 한해 쓸 수 있고, 강한 항생제는 내성균을 늘릴 수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 시력저하가 심하거나 각막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스테로이드가 고려되지만 발병 초기 사용에는 주의가 따른다.</p>
<p>
   <br />
</p>
<p>등원과 등교는 별개의 문제다. 포털에는 등원·등교 중단 기준이나 복귀 기준이 적혀 있지 않고, 수영장과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삼가도록만 안내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이나 질병관리청 문의 번호 02-2030-6602에서 확인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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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각막 증상은 따로 지켜보게 된다. 결막염이 생긴 지 약 4일 뒤 각막염이 나타날 수 있고 점모양 각막염은 보통 약 2주 뒤 사라진다. 포털은 대부분 자연 치유되더라도 완치될 때까지 안과에서 정기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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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방 수칙도 같은 항목에 있다. 감염된 눈과 눈 주변을 가급적 만지지 않고 만진 뒤에는 손을 씻으며, 가려울 때도 눈을 비비는 대신 냉찜질이나 냉장 보관한 인공눈물을 쓰도록 안내한다. 수건과 세면도구, 침구는 가족과 분리하고 증상이 있는 동안 수영장과 목욕탕 같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한다는 내용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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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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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Mon, 02 Nov 2026 09:47:5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2 Nov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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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화평가 권고 받았는데"… 발달 정밀검사비 최대 20만 원, 수급자 40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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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3" rel="related"/>
		<description><![CDATA[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는 발달 정밀검사의 검사료와 진찰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최대 20만 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최대 40만 원이다. 접수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이며 접수 창구는 지자체 보건소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는 2025년 12월 표기의 안내가 올라 있고, 서울 금천구 보건소의 지원 안내를 2026년 11월 2일 함께 확인했다.

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발달 지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포털은 심화평가 권고를 확진이 아니라 더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안내한다. 금천구 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 3차부터 8차까지의 발달검사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둔다.

지원 범위는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료와 진찰료다. 금천구 안내에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모두 포함되고 검사 항목에도 제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 반면 치료비와 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은 지원에서 빠진다.

금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최대 2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이다. 이 한도는 검사에 실제로 든 비용 안에서 적용되는 상한이다.

지급은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우선 낸 뒤 증빙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청구한다. 정밀검사를 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의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에서 조회된다.

예외와 한계도 분명하다. 같은 유형으로 이미 발달장애인 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료가 시작된 뒤의 비용은 이 사업의 범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검사비 지원과 치료비 지원은 구분된다.

포털은 지원 절차를 단계별로 싣지 않는다. 대신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확인을 안내하기 때문에 접수 방식과 서류는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하는 구조다.

제출 서류는 금천구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한다. 정밀검사비 청구서, 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심화평가 권고가 적힌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세부내역서, 입금 계좌 통장 사본이 들어 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와 주민등록 등본도 함께 요구된다. 서류 목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는 발달 정밀검사의 검사료와 진찰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최대 20만 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최대 40만 원이다. 접수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p>
<p><br /></p>
<p>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이며 접수 창구는 지자체 보건소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는 2025년 12월 표기의 안내가 올라 있고, 서울 금천구 보건소의 지원 안내를 2026년 11월 2일 함께 확인했다.</p>
<p><br /></p>
<p>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발달 지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포털은 심화평가 권고를 확진이 아니라 더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안내한다. 금천구 보건소는 영유아 건강검진 3차부터 8차까지의 발달검사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둔다.</p>
<p><br /></p>
<p>지원 범위는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료와 진찰료다. 금천구 안내에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가 모두 포함되고 검사 항목에도 제한이 없다고 적혀 있다. 반면 치료비와 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은 지원에서 빠진다.</p>
<p><br /></p>
<p>금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최대 2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이다. 이 한도는 검사에 실제로 든 비용 안에서 적용되는 상한이다.</p>
<p><br /></p>
<p>지급은 먼저 내고 나중에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밀검사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우선 낸 뒤 증빙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청구한다. 정밀검사를 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의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에서 조회된다.</p>
<p><br /></p>
<p>예외와 한계도 분명하다. 같은 유형으로 이미 발달장애인 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료가 시작된 뒤의 비용은 이 사업의 범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검사비 지원과 치료비 지원은 구분된다.</p>
<p><br /></p>
<p>포털은 지원 절차를 단계별로 싣지 않는다. 대신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확인을 안내하기 때문에 접수 방식과 서류는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하는 구조다.</p>
<p><br /></p>
<p>제출 서류는 금천구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한다. 정밀검사비 청구서, 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심화평가 권고가 적힌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세부내역서, 입금 계좌 통장 사본이 들어 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와 주민등록 등본도 함께 요구된다. 서류 목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확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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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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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02 Nov 2026 09:35: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2 Nov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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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아이 약값은 왜 어른보다 적나"… 6세 미만 외래·약국 성인 비율의 7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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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2" rel="related"/>
		<description><![CDATA[만 6세 미만 자녀가 병·의원 외래와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비율의 70%로 계산되고, 의원 진료는 30%가 21%로 내려간다. 병·의원과 약국 창구에서 진료비와 약값을 낼 때 이 비율이 적용되며, 비율 자체는 건강보험 법령이 정한다.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본인부담기준 안내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와 별표 2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확인한 2021년 4월 6일 개정 표기본이 기준이다. 본인부담 비율은 요양급여, 곧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진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외래 진료의 할인은 나이 구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갈린다. 이 표는 1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이 상급종합병원부터 보건의료원까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할 비율의 70%만 내도록 정하고, 1세 미만 영유아는 표에 별도 비율을 두고 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도 6세 미만에게 같은 70% 기준이 쓰인다. 이 구분은 별표의 외래진료 항목에서 확인되며 연령 구간별로 적용 비율이 따로 적혀 있다.

실제 부담은 기관 종별 비율에 70%를 곱한 값이다. 의원은 30%에서 21%로, 병원은 동 지역 기준 40%에서 28%로 내려간다.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 50%에서 35%가 되고, 이 비율은 기관이 있는 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계산이라도 지역과 진료비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읍·면 지역은 병원과 종합병원의 기준 비율이 동 지역보다 5%포인트씩 낮게 정해져 있어 곱해지는 바탕 자체가 다르다. 의원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성인은 3,000원, 6세 미만은 2,100원이 본인부담으로 계산된다.

약국도 같은 틀에 들어간다. 6세 미만 아동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받으면 본인부담 비율의 70%만 내며, 이 조건은 처방전에 따른 조제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같은 감기라도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함께 낮아지는 구조가 된다.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소는 계산 구조가 다르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일반 환자 기준으로 진찰료 총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한 가지 비율로 어림하기 어렵다. 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70% 기준이 적용된다.

이 비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에 대한 기준이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이 비율과 별개로 정해지므로 영수증의 급여와 비급여 칸을 나눠 읽어야 총액이 이해된다.

실제 청구 금액은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항목에서 확인된다. 기관 종별과 지역에 따른 비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인부담기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에서 볼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만 6세 미만 자녀가 병·의원 외래와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비율의 70%로 계산되고, 의원 진료는 30%가 21%로 내려간다. 병·의원과 약국 창구에서 진료비와 약값을 낼 때 이 비율이 적용되며, 비율 자체는 건강보험 법령이 정한다.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본인부담기준 안내에서 가능하다.</p>
<p><br /></p>
<p>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와 별표 2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1월 확인한 2021년 4월 6일 개정 표기본이 기준이다. 본인부담 비율은 요양급여, 곧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진료를 기준으로 정해진다.</p>
<p><br /></p>
<p>외래 진료의 할인은 나이 구간에 따라 적용 방식이 갈린다. 이 표는 1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이 상급종합병원부터 보건의료원까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할 비율의 70%만 내도록 정하고, 1세 미만 영유아는 표에 별도 비율을 두고 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도 6세 미만에게 같은 70% 기준이 쓰인다. 이 구분은 별표의 외래진료 항목에서 확인되며 연령 구간별로 적용 비율이 따로 적혀 있다.</p>
<p><br /></p>
<p>실제 부담은 기관 종별 비율에 70%를 곱한 값이다. 의원은 30%에서 21%로, 병원은 동 지역 기준 40%에서 28%로 내려간다.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 50%에서 35%가 되고, 이 비율은 기관이 있는 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진다.</p>
<p><br /></p>
<p>같은 계산이라도 지역과 진료비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읍·면 지역은 병원과 종합병원의 기준 비율이 동 지역보다 5%포인트씩 낮게 정해져 있어 곱해지는 바탕 자체가 다르다. 의원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성인은 3,000원, 6세 미만은 2,100원이 본인부담으로 계산된다.</p>
<p><br /></p>
<p>약국도 같은 틀에 들어간다. 6세 미만 아동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받으면 본인부담 비율의 70%만 내며, 이 조건은 처방전에 따른 조제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같은 감기라도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함께 낮아지는 구조가 된다.</p>
<p><br /></p>
<p>상급종합병원과 보건소는 계산 구조가 다르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일반 환자 기준으로 진찰료 총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하는 방식이어서 한 가지 비율로 어림하기 어렵다. 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에 70% 기준이 적용된다.</p>
<p><br /></p>
<p>이 비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에 대한 기준이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이 비율과 별개로 정해지므로 영수증의 급여와 비급여 칸을 나눠 읽어야 총액이 이해된다.</p>
<p><br /></p>
<p>실제 청구 금액은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항목에서 확인된다. 기관 종별과 지역에 따른 비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인부담기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에서 볼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02 Nov 2026 09:34:5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2 Nov 2026 1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21</guid>
		<title><![CDATA["노동절에 일 시키면 얼마"… 5인 이상 평소 2.5배, 5인 미만 2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1" rel="related"/>
		<description><![CDATA[노동절에 의원 직원이 일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평소 임금의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를 지급하는 구조라는 것이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책기자단 기사의 설명이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어서 일을 시키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나가야 한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차이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는다.

근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의 유급휴일 규정이다. 이 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며, 2025년 개정으로 이름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다. 2026년 5월 1일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정 공휴일이 됐고, 2026년 10월 기준으로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공휴일 지정으로 달라진 점도 있다. 지정 이전의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됐고, 고용노동부는 개정 취지를 민간과 공공의 형평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휴일로 보장되지 않던 공무원과 교사도 이날 쉬게 된다.

노동절은 다른 날로 바꿀 수 없다. 휴일대체는 노사가 합의해 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는 제도인데, 고용노동부는 5월 1일이 법으로 정해진 날이어서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같은 결론의 과거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29도 근거로 든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답변은 휴일근로 가산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이 경우 노동절에 일한 직원에게는 실제 근무분 임금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더해지고, 5인 이상은 여기에 가산 50%가 붙는다.

직원이 쉬는 경우에도 지급 의무가 있다. 정책브리핑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을 못 받는다는 보도를 짚으며 노동절에 쉰 직원도 유급휴일수당을 받는다고 전한다. 노동절에는 명절과 달리 별도의 특별신고기간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전해진다. 임금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가산율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휴일근로 가산은 8시간 이내 50%이고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라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틀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초과분에도 같은 가산이 붙지 않는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월급제와 시급제 직원별 지급액 계산 방식은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노동절에 의원 직원이 일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평소 임금의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를 지급하는 구조라는 것이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책기자단 기사의 설명이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어서 일을 시키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나가야 한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차이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는다.</p>
<p><br /></p>
<p>근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의 유급휴일 규정이다. 이 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며, 2025년 개정으로 이름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었다. 2026년 5월 1일부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정 공휴일이 됐고, 2026년 10월 기준으로 소관은 고용노동부다.</p>
<p><br /></p>
<p>공휴일 지정으로 달라진 점도 있다. 지정 이전의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됐고, 고용노동부는 개정 취지를 민간과 공공의 형평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휴일로 보장되지 않던 공무원과 교사도 이날 쉬게 된다.</p>
<p><br /></p>
<p>노동절은 다른 날로 바꿀 수 없다. 휴일대체는 노사가 합의해 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는 제도인데, 고용노동부는 5월 1일이 법으로 정해진 날이어서 대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같은 결론의 과거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29도 근거로 든다.</p>
<p><br /></p>
<p>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답변은 휴일근로 가산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이 경우 노동절에 일한 직원에게는 실제 근무분 임금에 유급휴일수당 100%가 더해지고, 5인 이상은 여기에 가산 50%가 붙는다.</p>
<p><br /></p>
<p>직원이 쉬는 경우에도 지급 의무가 있다. 정책브리핑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수당을 못 받는다는 보도를 짚으며 노동절에 쉰 직원도 유급휴일수당을 받는다고 전한다. 노동절에는 명절과 달리 별도의 특별신고기간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전해진다. 임금 미지급은 고용노동부 재직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p>
<p><br /></p>
<p>가산율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휴일근로 가산은 8시간 이내 50%이고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라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틀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초과분에도 같은 가산이 붙지 않는다.</p>
<p><br /></p>
<p>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월급제와 시급제 직원별 지급액 계산 방식은 이번에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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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30 Oct 2026 09:56:4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30 Oct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20</guid>
		<title><![CDATA["부모님 혈압 140 넘었다"… 노인 목표 140/90, 노쇠하면 150/9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20" rel="related"/>
		<description><![CDATA[65세 이상 부모님의 혈압 치료 목표는 건강한 노인이 140/90 mmHg, 노쇠한 노인이 150/90 mmHg라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설명이다. 고혈압 진단 기준은 노인도 젊은 성인과 같은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mmHg 이상이다. 확인은 혈압을 재는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대한고혈압학회의 2022년 고혈압 진료지침과 2024년 고혈압 팩트시트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포털의 노인 고혈압 페이지를 2026년 10월 23일 수정본으로 확인했다. 다만 학회 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포털의 요약을 기준으로 삼았다.

   

노인 고혈압은 젊은 사람과 양상이 다르다. 포털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높고 이완기 혈압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혈압 변동이 커서 기립성 저혈압과 식후 저혈압이 잘 생긴다. 여기에 진료실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도 흔해서 진료실 수치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 번 잰 수치로 판단하지 않는다. 진료실에서는 1~2분 간격으로 최소 2회 이상 재서 평균을 내고, 진료실 혈압이 높으면 가정혈압이나 활동혈압으로 병원 밖 혈압을 함께 본다. 포털은 진료실에서 140/90 이상이어도 가정에서는 135/85 미만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혈압약은 젊은 성인보다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 천천히 조절한다. 초기 치료제로는 이뇨제와 칼슘채널 차단제, ACE 억제제, ARB가 일반적으로 쓰이며, 약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혈압 기준은 포털 페이지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오를 수 있어 의사 판단에 따른다는 것이 포털의 설명이다.

   

생활 관리 기준도 수치로 제시된다. 포털이 제시하는 비약물 치료는 소금 하루 6g 이하,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복부비만이 있을 때 체중 5~10% 감량이다. 절주 기준은 남성 하루 2잔, 여성 하루 1잔 이하로 구분된다.

   

측정값이 실제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동맥이 딱딱해져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가성 고혈압과 쇄골하동맥 협착으로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가성 저혈압이 소개되며, 후자는 양쪽 팔의 혈압을 비교해 확인한다. 앉은 상태와 일어난 직후, 식사 전후처럼 여러 상황에서 반복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포털은 설명한다.

   

확인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노인 고혈압 항목에서 가능하다. 65세 이상은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 포털의 정리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65세 이상 부모님의 혈압 치료 목표는 건강한 노인이 140/90 mmHg, 노쇠한 노인이 150/90 mmHg라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설명이다. 고혈압 진단 기준은 노인도 젊은 성인과 같은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mmHg 이상이다. 확인은 혈압을 재는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p>
<p>
   <br />
</p>
<p>근거는 대한고혈압학회의 2022년 고혈압 진료지침과 2024년 고혈압 팩트시트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포털의 노인 고혈압 페이지를 2026년 10월 23일 수정본으로 확인했다. 다만 학회 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포털의 요약을 기준으로 삼았다.</p>
<p>
   <br />
</p>
<p>노인 고혈압은 젊은 사람과 양상이 다르다. 포털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높고 이완기 혈압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혈압 변동이 커서 기립성 저혈압과 식후 저혈압이 잘 생긴다. 여기에 진료실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백의 고혈압도 흔해서 진료실 수치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다.</p>
<p>
   <br />
</p>
<p>그래서 한 번 잰 수치로 판단하지 않는다. 진료실에서는 1~2분 간격으로 최소 2회 이상 재서 평균을 내고, 진료실 혈압이 높으면 가정혈압이나 활동혈압으로 병원 밖 혈압을 함께 본다. 포털은 진료실에서 140/90 이상이어도 가정에서는 135/85 미만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p>
<p>
   <br />
</p>
<p>혈압약은 젊은 성인보다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 천천히 조절한다. 초기 치료제로는 이뇨제와 칼슘채널 차단제, ACE 억제제, ARB가 일반적으로 쓰이며, 약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혈압 기준은 포털 페이지에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임의로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오를 수 있어 의사 판단에 따른다는 것이 포털의 설명이다.</p>
<p>
   <br />
</p>
<p>생활 관리 기준도 수치로 제시된다. 포털이 제시하는 비약물 치료는 소금 하루 6g 이하, 주 5일 이상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복부비만이 있을 때 체중 5~10% 감량이다. 절주 기준은 남성 하루 2잔, 여성 하루 1잔 이하로 구분된다.</p>
<p>
   <br />
</p>
<p>측정값이 실제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동맥이 딱딱해져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가성 고혈압과 쇄골하동맥 협착으로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가성 저혈압이 소개되며, 후자는 양쪽 팔의 혈압을 비교해 확인한다. 앉은 상태와 일어난 직후, 식사 전후처럼 여러 상황에서 반복 측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포털은 설명한다.</p>
<p>
   <br />
</p>
<p>확인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노인 고혈압 항목에서 가능하다. 65세 이상은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 포털의 정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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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0/news_1793322024.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30 Oct 2026 10:00:3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30 Oct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19</guid>
		<title><![CDATA["아이 귀앓이에 항생제부터?"… 급성 중이염 2~3일 관찰 후 처방 의견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9" rel="related"/>
		<description><![CDATA[아이가 귀를 잡아당기며 보채고 열이 날 때 의심하는 중이염은 2세 전후에 가장 많이 생긴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설명이다. 진단은 이경이나 내시경으로 고막을 보는 검사로 대개 가능하다. 항생제를 쓸지는 획일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 포털의 정리다.

근거는 포털의 중이염 항목과 대한이과학회의 유소아 중이염 진료지침 2014년 개정판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포털의 2026년 8월 13일 수정본을 확인했으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다만 진료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포털이 참고문헌으로 든 서지 정보만 대조했다.

중이염은 경과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급성 중이염은 3주 이내의 급성 염증으로 귀 통증과 발열이 따르고, 삼출중이염은 급성 염증 없이 중이강에 삼출액이 고인 상태이며 3개월 이상 이어지면 만성 삼출중이염으로 부른다. 초기 치료에 실패해 고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만성 중이염에 해당한다.

항생제는 중요한 치료지만 쓰는 시점과 기간에 의견이 갈린다. 포털에 따르면 투여 기간을 5일이나 10일로 잡자는 의견과 2~3일 관찰한 뒤 쓰자는 의견이 함께 있다. 바이러스 감염에는 효과가 없고 삼출액을 없애지 못하며 부작용과 내성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신중 사용의 근거로 제시된다.

관찰 대신 항생제를 고려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포털은 구개열이나 다운증후군, 전신 면역질환이 있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경우를 들고, 증상이 심하거나 나이가 어릴 때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적는다. 반면 항히스타민제와 점막수축제는 직접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항히스타민제는 분비액을 마르게 해 피하라는 보고가 있다.

삼출중이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양쪽 귀에 생겼다면 약 3개월 관찰한 뒤 수술 여부를 정하고, 청력 저하가 심하거나 고막이 변성되었거나 발달장애 위험이 높으면 조기 수술을 고려한다. 환기관 삽입술은 급성 중이염이 반복되거나 만성 삼출중이염으로 난청이 있을 때 시행하며 평균 연령은 1~3세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신호는 아이의 행동에서 먼저 나타난다. 포털은 평소보다 많이 보채거나 울고 잠을 못 자는 것, 열이 나고 귀를 자꾸 만지는 것,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들고 작은 소리를 못 알아듣거나 TV 소리를 키우는 것도 신호로 꼽는다. 합병증으로는 내이염과 안면신경 마비, 꼭지돌기염이 소개된다.

확인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중이염 항목에서 가능하다. 진료과 구분은 포털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이가 귀를 잡아당기며 보채고 열이 날 때 의심하는 중이염은 2세 전후에 가장 많이 생긴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설명이다. 진단은 이경이나 내시경으로 고막을 보는 검사로 대개 가능하다. 항생제를 쓸지는 획일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 포털의 정리다.</p>
<p><br /></p>
<p>근거는 포털의 중이염 항목과 대한이과학회의 유소아 중이염 진료지침 2014년 개정판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포털의 2026년 8월 13일 수정본을 확인했으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다만 진료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포털이 참고문헌으로 든 서지 정보만 대조했다.</p>
<p><br /></p>
<p>중이염은 경과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급성 중이염은 3주 이내의 급성 염증으로 귀 통증과 발열이 따르고, 삼출중이염은 급성 염증 없이 중이강에 삼출액이 고인 상태이며 3개월 이상 이어지면 만성 삼출중이염으로 부른다. 초기 치료에 실패해 고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만성 중이염에 해당한다.</p>
<p><br /></p>
<p>항생제는 중요한 치료지만 쓰는 시점과 기간에 의견이 갈린다. 포털에 따르면 투여 기간을 5일이나 10일로 잡자는 의견과 2~3일 관찰한 뒤 쓰자는 의견이 함께 있다. 바이러스 감염에는 효과가 없고 삼출액을 없애지 못하며 부작용과 내성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신중 사용의 근거로 제시된다.</p>
<p><br /></p>
<p>관찰 대신 항생제를 고려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포털은 구개열이나 다운증후군, 전신 면역질환이 있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경우를 들고, 증상이 심하거나 나이가 어릴 때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적는다. 반면 항히스타민제와 점막수축제는 직접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항히스타민제는 분비액을 마르게 해 피하라는 보고가 있다.</p>
<p><br /></p>
<p>삼출중이염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양쪽 귀에 생겼다면 약 3개월 관찰한 뒤 수술 여부를 정하고, 청력 저하가 심하거나 고막이 변성되었거나 발달장애 위험이 높으면 조기 수술을 고려한다. 환기관 삽입술은 급성 중이염이 반복되거나 만성 삼출중이염으로 난청이 있을 때 시행하며 평균 연령은 1~3세다.</p>
<p><br /></p>
<p>병원 진료가 필요한 신호는 아이의 행동에서 먼저 나타난다. 포털은 평소보다 많이 보채거나 울고 잠을 못 자는 것, 열이 나고 귀를 자꾸 만지는 것, 귀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들고 작은 소리를 못 알아듣거나 TV 소리를 키우는 것도 신호로 꼽는다. 합병증으로는 내이염과 안면신경 마비, 꼭지돌기염이 소개된다.</p>
<p><br /></p>
<p>확인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중이염 항목에서 가능하다. 진료과 구분은 포털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30 Oct 2026 09:56:0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30 Oct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18</guid>
		<title><![CDATA["콜레스테롤 200이면 병인가"… 이상지질혈증 기준 LDL 130·중성지방 15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8"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이상지질혈증 진단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총콜레스테롤 200 이상, LDL 콜레스테롤 130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 HDL 콜레스테롤 남성 40 미만과 여성 50 미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한다고 설명한다. 단위는 mg/dL이며 확인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2022년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제5판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포털이 이 지침을 참고문헌으로 든 이상지질혈증 페이지를 2026년 8월 19일 수정본으로 제공한다. 지침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펴냈고 포털은 2024년 한국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도 참고문헌으로 든다. 다만 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포털의 요약만 대조했다.

LDL 130이라는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같지 않다. 포털은 LDL 콜레스테롤의 기준치가 심혈관 위험군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힌다. 다만 위험군별 구체적 수치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수치가 높아도 몸으로 느끼는 증상은 대개 없다. 포털은 이상지질혈증이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심하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눈꺼풀과 손바닥, 힘줄에 노란 지방 침착물인 황색종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걷거나 운동할 때 다리가 아픈 하지허혈도 진행한 경우의 소견으로 꼽히며, 더 진행하면 협심증이나 일과성 허혈발작,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는다.

검사 방식에서도 확인할 점이 있다. 지질 검사는 총콜레스테롤과 LDL, HDL, 중성지방이 기본 네 항목이며, 포털은 채혈 전 12시간 이상 금식을 권장하고 어려울 때는 최소 9시간 금식을 안내한다. 반면 중성지방은 금식 여부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지고 HDL과 LDL은 영향을 덜 받는다.

LDL은 대개 직접 재지 않고 계산해서 구한다. 임상검사실은 총콜레스테롤과 HDL, 중성지방 값으로 LDL을 구하는 공식을 주로 쓰고, 중성지방이 약 200~400 mg/dL 이상으로 높으면 계산값이 부정확해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쓴다.

진단 뒤에는 추적 검사가 따른다. 포털은 진단 후 심혈관 위험 단계에 맞춰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며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시행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유리하다고 정리한다.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치료 중에도 치료 효과를 평가하려고 추적 검사를 한다.

확인은 병원 진료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이상지질혈증, 지질 검사 항목에서 가능하다. 위험군별 LDL 기준의 원문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진료지침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이상지질혈증 진단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총콜레스테롤 200 이상, LDL 콜레스테롤 130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 HDL 콜레스테롤 남성 40 미만과 여성 50 미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한다고 설명한다. 단위는 mg/dL이며 확인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p>
<p><br /></p>
<p>근거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2022년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제5판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포털이 이 지침을 참고문헌으로 든 이상지질혈증 페이지를 2026년 8월 19일 수정본으로 제공한다. 지침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펴냈고 포털은 2024년 한국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도 참고문헌으로 든다. 다만 지침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포털의 요약만 대조했다.</p>
<p><br /></p>
<p>LDL 130이라는 기준은 모든 사람에게 같지 않다. 포털은 LDL 콜레스테롤의 기준치가 심혈관 위험군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힌다. 다만 위험군별 구체적 수치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수치가 높아도 몸으로 느끼는 증상은 대개 없다. 포털은 이상지질혈증이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심하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눈꺼풀과 손바닥, 힘줄에 노란 지방 침착물인 황색종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걷거나 운동할 때 다리가 아픈 하지허혈도 진행한 경우의 소견으로 꼽히며, 더 진행하면 협심증이나 일과성 허혈발작,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는다.</p>
<p><br /></p>
<p>검사 방식에서도 확인할 점이 있다. 지질 검사는 총콜레스테롤과 LDL, HDL, 중성지방이 기본 네 항목이며, 포털은 채혈 전 12시간 이상 금식을 권장하고 어려울 때는 최소 9시간 금식을 안내한다. 반면 중성지방은 금식 여부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지고 HDL과 LDL은 영향을 덜 받는다.</p>
<p><br /></p>
<p>LDL은 대개 직접 재지 않고 계산해서 구한다. 임상검사실은 총콜레스테롤과 HDL, 중성지방 값으로 LDL을 구하는 공식을 주로 쓰고, 중성지방이 약 200~400 mg/dL 이상으로 높으면 계산값이 부정확해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쓴다.</p>
<p><br /></p>
<p>진단 뒤에는 추적 검사가 따른다. 포털은 진단 후 심혈관 위험 단계에 맞춰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며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시행하는 것이 합병증 예방에 유리하다고 정리한다.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치료 중에도 치료 효과를 평가하려고 추적 검사를 한다.</p>
<p><br /></p>
<p>확인은 병원 진료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이상지질혈증, 지질 검사 항목에서 가능하다. 위험군별 LDL 기준의 원문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진료지침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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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30 Oct 2026 09:55: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30 Oct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17</guid>
		<title><![CDATA[약사 ‘2호점’ 막힌다… 11월 27일부터 약국 복수 운영 금지, 징역 1년 이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7" rel="related"/>
		<description><![CDATA[11월 27일부터 약사와 한약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약국을 둘 이상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정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개설’만 막던 규정에 ‘운영’이 추가됐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약사공론 기고는 설명한다. 약국 개설 등록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다.

개정 약사법은 법률 제21692호로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11월 27일이다. 데일리팜은 공포 당일 한약사도 약사와 같은 기준으로 규정돼 여러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문 형태는 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막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같다.

이미 둘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는 곳을 보호하는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기고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관은 국회에서 시행 이전 행위는 소급 처벌하지 않되 시행 이후에도 복수 운영 구조를 유지하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밝혔고, 시·도에도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운영 여부는 명의보다 경영 의사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로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2019년 10월 18일 선고 2014도13175 판결은 의료기관 중복 운영에서 존폐·이전,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 관리, 운영성과 배분 같은 경영사항의 결정 권한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고는 이 기준이 약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기고가 위험 사례로 든 구조는 다섯 가지다. 다른 약사 명의 약국에 지분을 투자해 수익을 나눠 받는 경우, 경영지원회사나 컨설팅 업체가 인사·구매·자금을 쥐고 매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개별 약국의 존폐와 채용, 의약품 구매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 근무약사나 지인 명의로 2호점을 내고 직접 관리하는 경우, 외부 자본이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대고 약사는 급여만 받는 경우다.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공동구매나 상표 사용, 교육 제공 같은 협력 관계가 모두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 단순한 협력과 경영지원, 투자를 넘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지가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둘째, 처벌 범위가 운영자에 그치지 않는다. 명의를 빌려준 약사도 면허대여 문제로 처벌될 수 있고, 행정처분으로는 개설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가 따른다.

개정 배경에는 기존 규정의 빈틈이 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사건에서 경찰은 무혐의, 인천지방검찰청은 불기소로 결론 냈고, 검찰은 자금 조달이나 수익 배분, 직원 관리를 개설이 아닌 단순 운영으로 봤다. 이번 개정은 그 ‘운영’을 금지 대상에 넣은 것이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의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데일리팜은 5월 26일 보도에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같은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전했다. 적용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1월 27일부터 약사와 한약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약국을 둘 이상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정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개설’만 막던 규정에 ‘운영’이 추가됐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약사공론 기고는 설명한다. 약국 개설 등록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다.</p>
<p><br /></p>
<p>개정 약사법은 법률 제21692호로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11월 27일이다. 데일리팜은 공포 당일 한약사도 약사와 같은 기준으로 규정돼 여러 약국을 운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문 형태는 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막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같다.</p>
<p><br /></p>
<p>이미 둘 이상의 약국을 운영하는 곳을 보호하는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다. 기고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관은 국회에서 시행 이전 행위는 소급 처벌하지 않되 시행 이후에도 복수 운영 구조를 유지하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밝혔고, 시·도에도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p>
<p><br /></p>
<p>운영 여부는 명의보다 경영 의사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로 가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2019년 10월 18일 선고 2014도13175 판결은 의료기관 중복 운영에서 존폐·이전,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 관리, 운영성과 배분 같은 경영사항의 결정 권한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고는 이 기준이 약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p>
<p><br /></p>
<p>기고가 위험 사례로 든 구조는 다섯 가지다. 다른 약사 명의 약국에 지분을 투자해 수익을 나눠 받는 경우, 경영지원회사나 컨설팅 업체가 인사·구매·자금을 쥐고 매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개별 약국의 존폐와 채용, 의약품 구매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 근무약사나 지인 명의로 2호점을 내고 직접 관리하는 경우, 외부 자본이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대고 약사는 급여만 받는 경우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첫째, 공동구매나 상표 사용, 교육 제공 같은 협력 관계가 모두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 단순한 협력과 경영지원, 투자를 넘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지가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둘째, 처벌 범위가 운영자에 그치지 않는다. 명의를 빌려준 약사도 면허대여 문제로 처벌될 수 있고, 행정처분으로는 개설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가 따른다.</p>
<p><br /></p>
<p>개정 배경에는 기존 규정의 빈틈이 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사건에서 경찰은 무혐의, 인천지방검찰청은 불기소로 결론 냈고, 검찰은 자금 조달이나 수익 배분, 직원 관리를 개설이 아닌 단순 운영으로 봤다. 이번 개정은 그 ‘운영’을 금지 대상에 넣은 것이다.</p>
<p><br /></p>
<p>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의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데일리팜은 5월 26일 보도에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같은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전했다. 적용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30 Oct 2026 07:32: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30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16</guid>
		<title><![CDATA[‘판정유보’ 받은 유방암 검진자 50만 명… 검진기관 따라 최고 94.3%]]></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6"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암검진 유방암 검사에서 ‘판정유보’를 받은 사람이 2024년 한 해 49만 9,858명으로, 검진자 456만 5,376명의 10.9%에 달했다. 같은 검사를 받아도 검진기관에 따라 유보율이 최고 94.3%까지 벌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했다. 유방암 검진 대상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며 주기는 2년이다.

전국 유방암 검진기관은 3,530곳이다. 이 가운데 유보율이 13% 이상인 기관이 1,144곳(32.4%), 50%를 넘는 기관이 101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기관에서는 검진자 560명 중 528명이 판정유보를 받았다.

대장암 검진의 분변잠혈검사에서는 검사 방식이 결과를 갈랐다. 양성률은 정성검사가 6.7%, 정량검사가 3.4%로 정성검사가 약 두 배 높았다. 검사기관 5,015곳 중 115곳은 양성률이 20% 이상이었고, 최고 기관은 56.0%에 이르렀다.

수도권 쏠림도 확인됐다. 유방암 판정유보율 상위 97개 기관 중 66곳(68.0%), 대장암 양성률 상위 93개 기관 중 74곳(79.6%)이 수도권에 있었다. 대장암 상위 93개 기관 가운데 85곳(91.4%)은 정성검사만 사용했다.

공단은 편차를 줄이려 현장점검과 평가를 병행해 왔다. 점검 이후 유방암 상위 기관의 판정유보율은 66.8%에서 42.7%로, 대장암 상위 기관의 양성률은 30.0%에서 14.1%로 내려갔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비 약 10억 1,7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제3·4주기 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을 받은 77곳은 지방자치단체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의뢰됐다. 진행 중인 제5주기(2024~2026년) 평가에서 3회 연속 미흡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판정유보는 보도에 공식 정의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문맥상 결과를 확정하지 않고 추가 검사로 넘기는 상태를 가리킨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유보나 양성은 암 진단이 아니라 정밀검사 대상이라는 뜻이어서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불필요한 추가 검사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둘째, 같은 분변잠혈검사라도 정성과 정량 방식에 따라 양성 비율이 달라진다. 셋째, 국립암센터 자료로 본 2025년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대장암을 뺀 5개 암종에서 2023년보다 낮아졌다.

소 의원은 정성검사를 정량법으로 바꾸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에 정밀검사와 치료 연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종합 사후관리 체계를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진 결과 통보와 추가 검사 안내는 검진을 받은 기관에서 이뤄진다. 검진 대상 여부와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암검진 유방암 검사에서 ‘판정유보’를 받은 사람이 2024년 한 해 49만 9,858명으로, 검진자 456만 5,376명의 10.9%에 달했다. 같은 검사를 받아도 검진기관에 따라 유보율이 최고 94.3%까지 벌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했다. 유방암 검진 대상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며 주기는 2년이다.</p>
<p><br /></p>
<p>전국 유방암 검진기관은 3,530곳이다. 이 가운데 유보율이 13% 이상인 기관이 1,144곳(32.4%), 50%를 넘는 기관이 101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기관에서는 검진자 560명 중 528명이 판정유보를 받았다.</p>
<p><br /></p>
<p>대장암 검진의 분변잠혈검사에서는 검사 방식이 결과를 갈랐다. 양성률은 정성검사가 6.7%, 정량검사가 3.4%로 정성검사가 약 두 배 높았다. 검사기관 5,015곳 중 115곳은 양성률이 20% 이상이었고, 최고 기관은 56.0%에 이르렀다.</p>
<p><br /></p>
<p>수도권 쏠림도 확인됐다. 유방암 판정유보율 상위 97개 기관 중 66곳(68.0%), 대장암 양성률 상위 93개 기관 중 74곳(79.6%)이 수도권에 있었다. 대장암 상위 93개 기관 가운데 85곳(91.4%)은 정성검사만 사용했다.</p>
<p><br /></p>
<p>공단은 편차를 줄이려 현장점검과 평가를 병행해 왔다. 점검 이후 유방암 상위 기관의 판정유보율은 66.8%에서 42.7%로, 대장암 상위 기관의 양성률은 30.0%에서 14.1%로 내려갔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비 약 10억 1,7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제3·4주기 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을 받은 77곳은 지방자치단체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의뢰됐다. 진행 중인 제5주기(2024~2026년) 평가에서 3회 연속 미흡을 받으면 검진기관 지정이 취소된다.</p>
<p><br /></p>
<p>판정유보는 보도에 공식 정의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문맥상 결과를 확정하지 않고 추가 검사로 넘기는 상태를 가리킨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유보나 양성은 암 진단이 아니라 정밀검사 대상이라는 뜻이어서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불필요한 추가 검사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둘째, 같은 분변잠혈검사라도 정성과 정량 방식에 따라 양성 비율이 달라진다. 셋째, 국립암센터 자료로 본 2025년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대장암을 뺀 5개 암종에서 2023년보다 낮아졌다.</p>
<p><br /></p>
<p>소 의원은 정성검사를 정량법으로 바꾸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에 정밀검사와 치료 연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종합 사후관리 체계를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p>
<p><br /></p>
<p>검진 결과 통보와 추가 검사 안내는 검진을 받은 기관에서 이뤄진다. 검진 대상 여부와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30 Oct 2026 07:32: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30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15</guid>
		<title><![CDATA[“희귀약 5종 11월부터 보험 되나”… 본인부담 희귀질환 10%·암 5%]]></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5"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가 29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을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새로 넣거나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온 고가 약제로, 급여가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자 10%, 암환자 5%가 된다. 별도 가입이나 신청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처방은 약을 쓰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이번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시행일은 2026년 11월 1일이다. 대상은 크리스비타주사액, 옥스루모주,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엑스코프리정, 팁소보정이다. 뉴스핌과 메디파나뉴스가 전한 복지부 발표 내용에는 약가와 연간 투약비용, 세부 급여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크리스비타주사액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과 골연화증 치료제로, 소아에게만 적용되던 급여가 성인까지 넓어진다. 옥스루모주는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로 이번에 급여가 처음 적용된다. 두 약제 모두 희귀질환을 겨냥한 약이다.

신경·정신 영역에서는 엑스코프리정과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가 들어갔다. 엑스코프리정은 기존 뇌전증 약물로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쓰는 국산 신약이다.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는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이며, 메디파나뉴스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가 대상으로 잡혔다.

팁소보정은 IDH1 변이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치료제다. 이 환자군은 1차 치료 이후 쓸 수 있는 표적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고, 급여가 적용되는 표적항암제가 따로 없는 영역이었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크리스비타주사액은 신규 급여가 아니라 성인 환자를 새로 포함하는 확대여서 기존에 급여를 받던 소아 환자 쪽 변화는 아니다. 둘째, 10%와 5%는 환자 유형별 본인부담률로, 약제별 적용 구간과 연간 환자 부담액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셋째, 급여가 적용돼도 투약은 약제별 급여 기준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같은 병명이라도 이전 치료 경과에 따라 급여 여부가 나뉠 수 있다.

새로 급여가 적용되는 4종은 그동안 약값 전액이 환자 몫이었다는 점에서 부담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다만 이미 처방받아 쓰던 환자의 전환 시점과 방식은 발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1월 1일 이후 진료분의 급여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수납 단계에서 가려진다.

약제별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진다. 인정 범위와 세부 내용은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가 29일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을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새로 넣거나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 온 고가 약제로, 급여가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은 희귀질환자 10%, 암환자 5%가 된다. 별도 가입이나 신청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처방은 약을 쓰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p>
<p><br /></p>
<p>이번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시행일은 2026년 11월 1일이다. 대상은 크리스비타주사액, 옥스루모주,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엑스코프리정, 팁소보정이다. 뉴스핌과 메디파나뉴스가 전한 복지부 발표 내용에는 약가와 연간 투약비용, 세부 급여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p>
<p><br /></p>
<p>크리스비타주사액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과 골연화증 치료제로, 소아에게만 적용되던 급여가 성인까지 넓어진다. 옥스루모주는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로 이번에 급여가 처음 적용된다. 두 약제 모두 희귀질환을 겨냥한 약이다.</p>
<p><br /></p>
<p>신경·정신 영역에서는 엑스코프리정과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가 들어갔다. 엑스코프리정은 기존 뇌전증 약물로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쓰는 국산 신약이다.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는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이며, 메디파나뉴스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가 대상으로 잡혔다.</p>
<p><br /></p>
<p>팁소보정은 IDH1 변이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치료제다. 이 환자군은 1차 치료 이후 쓸 수 있는 표적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고, 급여가 적용되는 표적항암제가 따로 없는 영역이었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크리스비타주사액은 신규 급여가 아니라 성인 환자를 새로 포함하는 확대여서 기존에 급여를 받던 소아 환자 쪽 변화는 아니다. 둘째, 10%와 5%는 환자 유형별 본인부담률로, 약제별 적용 구간과 연간 환자 부담액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셋째, 급여가 적용돼도 투약은 약제별 급여 기준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같은 병명이라도 이전 치료 경과에 따라 급여 여부가 나뉠 수 있다.</p>
<p><br /></p>
<p>새로 급여가 적용되는 4종은 그동안 약값 전액이 환자 몫이었다는 점에서 부담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다만 이미 처방받아 쓰던 환자의 전환 시점과 방식은 발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1월 1일 이후 진료분의 급여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 수납 단계에서 가려진다.</p>
<p><br /></p>
<p>약제별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진다. 인정 범위와 세부 내용은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30 Oct 2026 07:32: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30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14</guid>
		<title><![CDATA["한 시간만 더 봐달라"… 직원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5인 미만은 제외]]></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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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의원에서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당사자 합의를 거쳐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된다.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 한도를 더하면 한 주 최대는 52시간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을, 제53조는 연장 한도를, 제56조는 가산수당을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페이지로, 5인 미만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답변으로 확인했다.

5인 미만 의원은 연장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세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근로에 시간급 임금만 줘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반면 휴게시간과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전체가 빠지는 것은 아니다.

보건업은 연장 한도에서 예외가 하나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보건업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 업종으로 두고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특례를 쓰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하며, 서면합의가 없으면 12시간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개원한 의원이 보건업에 드는지를 직접 밝힌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8년 업종 축소 때도 보건업은 특례에서 빠지지 않았다. 당시 특례 업종은 크게 줄었지만 운송업 등과 함께 보건업은 그대로 유지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례 해당 여부를 직종이 아니라 사업장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며, 이 판단은 사업장 전체에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진료 인력과 사무 인력이 함께 일하는 의원도 업종 기준은 하나로 정해진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특례는 끝났다. 법 조문에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8시간을 더 연장하는 규정이 남아 있지만 2022년 말까지만 유효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해석은 요건 없이 한도를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개정에서 이 규정을 되살린 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산은 연장근로에만 붙지 않는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초과분은 100%가 가산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50%가 붙는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특례를 쓰려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갖춰야 하고, 합의 없이 한도를 넘기면 12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례 도입 여부에 따라 같은 의원이라도 적용되는 한도가 달라지는 셈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의원에서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당사자 합의를 거쳐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된다.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 한도를 더하면 한 주 최대는 52시간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p>
<p><br /></p>
<p>근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을, 제53조는 연장 한도를, 제56조는 가산수당을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페이지로, 5인 미만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답변으로 확인했다.</p>
<p><br /></p>
<p>5인 미만 의원은 연장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세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 근로에 시간급 임금만 줘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반면 휴게시간과 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전체가 빠지는 것은 아니다.</p>
<p><br /></p>
<p>보건업은 연장 한도에서 예외가 하나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보건업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특례 업종으로 두고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특례를 쓰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 쉬게 해야 하며, 서면합의가 없으면 12시간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개원한 의원이 보건업에 드는지를 직접 밝힌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p>
<p><br /></p>
<p>2018년 업종 축소 때도 보건업은 특례에서 빠지지 않았다. 당시 특례 업종은 크게 줄었지만 운송업 등과 함께 보건업은 그대로 유지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례 해당 여부를 직종이 아니라 사업장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며, 이 판단은 사업장 전체에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진료 인력과 사무 인력이 함께 일하는 의원도 업종 기준은 하나로 정해진다.</p>
<p><br /></p>
<p>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특례는 끝났다. 법 조문에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8시간을 더 연장하는 규정이 남아 있지만 2022년 말까지만 유효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해석은 요건 없이 한도를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개정에서 이 규정을 되살린 법은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가산은 연장근로에만 붙지 않는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초과분은 100%가 가산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50%가 붙는다.</p>
<p><br /></p>
<p>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특례를 쓰려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갖춰야 하고, 합의 없이 한도를 넘기면 12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례 도입 여부에 따라 같은 의원이라도 적용되는 한도가 달라지는 셈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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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29 Oct 2026 13:14:3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9 Oct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13</guid>
		<title><![CDATA["코피, 그냥 두면 되나"… 성인 60%가 겪고 반복되면 이비인후과 확인]]></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3" rel="related"/>
		<description><![CDATA[코피는 대부분 저절로 멎지만 반복되거나 출혈이 많으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안내다. 잦은 코피는 이비인후과에서 코 안에 병변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 출혈이 많을 때의 경고 증상으로는 어지러움과 빠른 맥박, 식은땀, 창백한 얼굴이 꼽힌다.

근거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코피 항목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포털의 7월 21일 수정본을 확인했고, 해당 페이지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교과서를 참고문헌으로 든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소아청소년과학회가 따로 낸 일반인용 코피 안내는 찾지 못했다.

코피는 흔한 증상이고 대부분 코 앞쪽에서 난다. 포털은 성인의 약 60%가 코피를 겪고 약 6%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출혈의 약 90%는 코 앞쪽에서, 약 10%는 뒤쪽에서 나는 것으로 구분된다. 반복되거나 대량 출혈로 입원한 경우 환자의 50% 이상이 6~10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혈은 고개를 숙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포털은 고개를 숙인 채 엄지와 검지로 코를 꼭 쥐는 방법이 지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세브란스병원 안내는 양쪽 콧볼을 동시에 잡고 10~15분간 압박하도록 하며, 휴지나 솜으로 코를 세게 틀어막으면 점막이 더 상할 수 있다고 적는다.

병원 진료가 필요한 신호는 몇 가지로 나뉜다. 세브란스병원은 피가 앞으로 흐르지 않고 목 뒤로 계속 넘어가면 집에서 지혈할 방법이 없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응급 진료의 시간 기준은 국내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MedlinePlus는 20분이 지나도 멎지 않으면 응급 진료 대상으로 적는다. 한편 영국 NHS는 10~15분을 넘겨 이어질 때 응급실로 안내한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포털은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면 임의로 끊지 않고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 조절하는 것으로 안내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아스피린과 와파린 복용자는 지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다만 고혈압은 코피를 직접 일으키지는 않지만 출혈을 심하게 한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이 포털의 설명이다.

아이 코피는 흔한 원인이 따로 있다. 포털은 어린이에서 가장 흔한 원인으로 코를 후벼 코 안쪽 앞부분이 다치는 경우를 들고,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감기가 있을 때 잘 생긴다고 설명한다. 영국 NHS는 2세 미만 아이의 코피와 자주 반복되는 코피를 일반 의원 진료 대상으로 구분한다.

코피가 반복될 때의 확인은 이비인후과 의원과 병원에서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코피 항목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피는 대부분 저절로 멎지만 반복되거나 출혈이 많으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안내다. 잦은 코피는 이비인후과에서 코 안에 병변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 출혈이 많을 때의 경고 증상으로는 어지러움과 빠른 맥박, 식은땀, 창백한 얼굴이 꼽힌다.</p>
<p><br /></p>
<p>근거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코피 항목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포털의 7월 21일 수정본을 확인했고, 해당 페이지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교과서를 참고문헌으로 든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소아청소년과학회가 따로 낸 일반인용 코피 안내는 찾지 못했다.</p>
<p><br /></p>
<p>코피는 흔한 증상이고 대부분 코 앞쪽에서 난다. 포털은 성인의 약 60%가 코피를 겪고 약 6%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출혈의 약 90%는 코 앞쪽에서, 약 10%는 뒤쪽에서 나는 것으로 구분된다. 반복되거나 대량 출혈로 입원한 경우 환자의 50% 이상이 6~10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
<p><br /></p>
<p>지혈은 고개를 숙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포털은 고개를 숙인 채 엄지와 검지로 코를 꼭 쥐는 방법이 지혈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세브란스병원 안내는 양쪽 콧볼을 동시에 잡고 10~15분간 압박하도록 하며, 휴지나 솜으로 코를 세게 틀어막으면 점막이 더 상할 수 있다고 적는다.</p>
<p><br /></p>
<p>병원 진료가 필요한 신호는 몇 가지로 나뉜다. 세브란스병원은 피가 앞으로 흐르지 않고 목 뒤로 계속 넘어가면 집에서 지혈할 방법이 없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안내한다. 응급 진료의 시간 기준은 국내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MedlinePlus는 20분이 지나도 멎지 않으면 응급 진료 대상으로 적는다. 한편 영국 NHS는 10~15분을 넘겨 이어질 때 응급실로 안내한다.</p>
<p><br /></p>
<p>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포털은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면 임의로 끊지 않고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 조절하는 것으로 안내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아스피린과 와파린 복용자는 지혈이 잘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다만 고혈압은 코피를 직접 일으키지는 않지만 출혈을 심하게 한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이 포털의 설명이다.</p>
<p><br /></p>
<p>아이 코피는 흔한 원인이 따로 있다. 포털은 어린이에서 가장 흔한 원인으로 코를 후벼 코 안쪽 앞부분이 다치는 경우를 들고,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감기가 있을 때 잘 생긴다고 설명한다. 영국 NHS는 2세 미만 아이의 코피와 자주 반복되는 코피를 일반 의원 진료 대상으로 구분한다.</p>
<p><br /></p>
<p>코피가 반복될 때의 확인은 이비인후과 의원과 병원에서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코피 항목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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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29 Oct 2026 13:14:1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9 Oct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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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712</guid>
		<title><![CDATA["계란 알레르기면 독감 못 맞나"… 두드러기뿐이면 접종 가능, 관찰 20~30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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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2" rel="related"/>
		<description><![CDATA[계란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안내다. 이번 절기 무료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접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에서 받는다.

   

근거는 예방접종도우미의 질환정보와 2026~2027절기 접종 보도자료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보도자료는 백신을 세 가지 균주를 담은 3가 백신으로 안내하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다만 질병관리청 관리지침 원문과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두드러기만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증상은 구분된다. 예방접종도우미는 계란에 두드러기만 있으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혈관부종이나 호흡곤란, 어지럼증, 반복 구토가 있었거나 응급처치를 받은 적이 있어도 접종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지도 아래 맞아야 한다.

   

접종이 금지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다. 예방접종도우미는 불활화 독감 백신의 금기를 생후 6개월 미만, 과거 독감 백신 접종 뒤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로 나열한다. 같은 페이지는 계란에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경우도 접종 금지로 적으면서, 중증 알레르기를 보인 사람은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싣는다.

   

허가사항 문구는 안내보다 엄격하게 읽힌다. 약학정보원에 실린 일부 유정란 백신의 허가사항에는 계란과 닭고기 등 닭 유래 성분에 과민한 사람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항목이 있다. 다만 이는 2차 자료로 확인한 문구이며 2026~2027절기 제품의 첨부문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문구는 표현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세포배양 백신의 국가지원은 과거에 넓어진 적이 있다. 2022년 보도는 계란 알레르기로 진단과 치료를 받은 18세 이하 어린이에 중증뿐 아니라 경증도 포함했고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접종의뢰서 중 하나가 필요했다고 전한다. 반면 2026~2027절기에도 같은 지원이 이어지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접종 뒤에는 접종기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는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도록 안내한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접종 전에 의사와 상담하도록 한 것도 같은 안내에 들어 있다.

   

확인은 질병관리청 1339와 접종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세포배양 백신 지원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질병관리청 관리지침과 1339에서 확인되는 사안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계란 알레르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감 예방접종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안내다. 이번 절기 무료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접종은 2027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에서 받는다.</p>
<p>
   <br />
</p>
<p>근거는 예방접종도우미의 질환정보와 2026~2027절기 접종 보도자료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보도자료는 백신을 세 가지 균주를 담은 3가 백신으로 안내하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다만 질병관리청 관리지침 원문과 식약처 허가사항 원문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p>
<p>
   <br />
</p>
<p>두드러기만 있는 경우와 그 밖의 증상은 구분된다. 예방접종도우미는 계란에 두드러기만 있으면 접종이 가능하다고 적는다. 혈관부종이나 호흡곤란, 어지럼증, 반복 구토가 있었거나 응급처치를 받은 적이 있어도 접종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지도 아래 맞아야 한다.</p>
<p>
   <br />
</p>
<p>접종이 금지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다. 예방접종도우미는 불활화 독감 백신의 금기를 생후 6개월 미만, 과거 독감 백신 접종 뒤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로 나열한다. 같은 페이지는 계란에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경우도 접종 금지로 적으면서, 중증 알레르기를 보인 사람은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싣는다.</p>
<p>
   <br />
</p>
<p>허가사항 문구는 안내보다 엄격하게 읽힌다. 약학정보원에 실린 일부 유정란 백신의 허가사항에는 계란과 닭고기 등 닭 유래 성분에 과민한 사람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항목이 있다. 다만 이는 2차 자료로 확인한 문구이며 2026~2027절기 제품의 첨부문서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두 문구는 표현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
   <br />
</p>
<p>세포배양 백신의 국가지원은 과거에 넓어진 적이 있다. 2022년 보도는 계란 알레르기로 진단과 치료를 받은 18세 이하 어린이에 중증뿐 아니라 경증도 포함했고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접종의뢰서 중 하나가 필요했다고 전한다. 반면 2026~2027절기에도 같은 지원이 이어지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
   <br />
</p>
<p>접종 뒤에는 접종기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는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한 뒤 귀가하도록 안내한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접종 전에 의사와 상담하도록 한 것도 같은 안내에 들어 있다.</p>
<p>
   <br />
</p>
<p>확인은 질병관리청 1339와 접종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세포배양 백신 지원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질병관리청 관리지침과 1339에서 확인되는 사안이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0/news_1793247520.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29 Oct 2026 13:19:5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9 Oct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11</guid>
		<title><![CDATA[요양시설 어르신 10명 중 4명 가까이 ‘약 10개 이상’… 계약의사는 타 병원 처방 못 본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1" rel="related"/>
		<description><![CDATA[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90일 동안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4년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개한 수치다. 시설을 방문하는 계약의사는 다른 병원의 처방 내역을 볼 권한이 없어 약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 기준 요양시설 수급자의 37%대가 90일 기준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했다.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을 28일 이상 처방받은 비율은 82.3%였고, 서로 다른 처방 사이에서 중추신경계 동일 계열 약물의 복용 기간이 겹친 수급자는 50.6%, 항정신병약 처방 기간이 겹친 비율은 29.3%였다. 2025년 기준 20종 이상을 복용하는 사람도 4만 명을 넘었다. 재가 수급자보다 요양시설 수급자의 부적절 약물 처방 비율이 높다고 팜뉴스는 전했다.

원인으로는 세 가지가 꼽혔다. 거동이 불편해 대리처방과 장기처방에 의존하는 구조, 상태가 바뀌어도 기존 약을 이어 먹는 관행, 계약의사의 월 2회 방문 진찰만으로는 약물 상태를 종합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계약의사에게 다른 의료기관 처방 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공식 서식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2025년부터 요양시설 모형 시범사업으로 약사가 처방 조정을 의뢰하고 계약의사가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대상자 1,058명 가운데 약사가 조정을 의뢰한 건은 664건이었지만 계약의사가 실제로 조정한 대상자는 459명, 조정 건수는 209건에 그쳤다. 조정하지 못한 사유의 34.48%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이었다.

전 의원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시설 단위 다제약물관리팀과 공동 실무지침을 만들 것, 계약의사와 약사가 전체 처방정보를 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보장할 것, 의료급여 수급자와 소규모 요양시설까지 대상을 넓히고 평가·보상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약사와 계약의사, 시설관리자가 참여하는 협업모델만으로는 실제 처방 변경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단은 장기요양 데이터로 관리가 필요한 입소자를 찾아 처방 의료기관에 변경 필요성을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고, 분리된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장기요양 데이터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처방 수정은 지금도 "절반 정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수치를 읽을 때 구분이 필요하다. 보도에 쓰인 기준은 90일 기준 10개 이상, 20종 이상이며 다제약물의 공식 정의는 제시되지 않았다. 처방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한 값이어서 개별 입소자의 약이 모두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약의 조정은 처방한 의사의 판단을 거쳐 이뤄진다. 시설 단위 관리체계는 아직 제안과 계획 단계다.

입소자의 복용약 정보는 시설 계약의사와 약사를 통해, 장기요양 관련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90일 동안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원의 2024년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개한 수치다. 시설을 방문하는 계약의사는 다른 병원의 처방 내역을 볼 권한이 없어 약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p>
<p><br /></p>
<p>보고서 기준 요양시설 수급자의 37%대가 90일 기준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했다.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을 28일 이상 처방받은 비율은 82.3%였고, 서로 다른 처방 사이에서 중추신경계 동일 계열 약물의 복용 기간이 겹친 수급자는 50.6%, 항정신병약 처방 기간이 겹친 비율은 29.3%였다. 2025년 기준 20종 이상을 복용하는 사람도 4만 명을 넘었다. 재가 수급자보다 요양시설 수급자의 부적절 약물 처방 비율이 높다고 팜뉴스는 전했다.</p>
<p><br /></p>
<p>원인으로는 세 가지가 꼽혔다. 거동이 불편해 대리처방과 장기처방에 의존하는 구조, 상태가 바뀌어도 기존 약을 이어 먹는 관행, 계약의사의 월 2회 방문 진찰만으로는 약물 상태를 종합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계약의사에게 다른 의료기관 처방 정보에 접근할 권한과 공식 서식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p>
<p><br /></p>
<p>건보공단은 2025년부터 요양시설 모형 시범사업으로 약사가 처방 조정을 의뢰하고 계약의사가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대상자 1,058명 가운데 약사가 조정을 의뢰한 건은 664건이었지만 계약의사가 실제로 조정한 대상자는 459명, 조정 건수는 209건에 그쳤다. 조정하지 못한 사유의 34.48%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이었다.</p>
<p><br /></p>
<p>전 의원은 세 가지를 요구했다. 시설 단위 다제약물관리팀과 공동 실무지침을 만들 것, 계약의사와 약사가 전체 처방정보를 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보장할 것, 의료급여 수급자와 소규모 요양시설까지 대상을 넓히고 평가·보상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p>
<p><br /></p>
<p>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약사와 계약의사, 시설관리자가 참여하는 협업모델만으로는 실제 처방 변경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공단은 장기요양 데이터로 관리가 필요한 입소자를 찾아 처방 의료기관에 변경 필요성을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고, 분리된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장기요양 데이터와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처방 수정은 지금도 "절반 정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p>
<p><br /></p>
<p>수치를 읽을 때 구분이 필요하다. 보도에 쓰인 기준은 90일 기준 10개 이상, 20종 이상이며 다제약물의 공식 정의는 제시되지 않았다. 처방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한 값이어서 개별 입소자의 약이 모두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약의 조정은 처방한 의사의 판단을 거쳐 이뤄진다. 시설 단위 관리체계는 아직 제안과 계획 단계다.</p>
<p><br /></p>
<p>입소자의 복용약 정보는 시설 계약의사와 약사를 통해, 장기요양 관련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29 Oct 2026 07:27:1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9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10</guid>
		<title><![CDATA[정은경 장관 “비만약 사전 처방 부적절”… 비대면 플랫폼 ‘약 먼저 고르기’ 금지 예고]]></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10" rel="related"/>
		<description><![CDATA[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주사제를 의사 진료 전에 미리 고르는 방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지 내용은 플랫폼 관리 기준에 담기로 했으며 시행 시기와 제재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방식은 앱에서 환자가 약 종류와 처방 용량, 처방 주수, 의료기관을 먼저 정한 뒤 의료기관을 찾아 약을 받는 구조다. 서 의원은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처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약으로 언급된다.

앞서 복지부의 입장은 달랐다. 10월 16일 이인영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복지부는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으로 약을 받는 구조이고 가격을 비교해 기관을 고르게 돕는 서비스여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답변에서 비만치료제는 환자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처방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협회에 서비스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으로 복지부 입장은 10월 16일 답변보다 한층 엄격해진 것으로 읽힌다. 기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고시,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비대면진료는 12월 24일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비만 주사제의 처방 대상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2형 당뇨병·이상지질혈증 같은 동반질환이 한 개 이상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체중감량 목적의 처방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 선택을 막는 기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앱 이용 방식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은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인데도 사전 선택과 선결제가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플랫폼이 약을 소개하거나 병원 가격을 비교해 주는 서비스 전체가 금지 대상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의사 진료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다며 입법과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 왔다. 12월 24일 본사업 전환 뒤에도 같은 방식이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태에서 장관의 금지 방침이 나온 것이다.

처방은 의사의 진료와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비만치료제의 허가사항과 이상반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와 처방 의사·약사를 통해 확인되고, 비대면진료 관련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가이드라인으로 안내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주사제를 의사 진료 전에 미리 고르는 방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지 내용은 플랫폼 관리 기준에 담기로 했으며 시행 시기와 제재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p>
<p><br /></p>
<p>문제가 된 방식은 앱에서 환자가 약 종류와 처방 용량, 처방 주수, 의료기관을 먼저 정한 뒤 의료기관을 찾아 약을 받는 구조다. 서 의원은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처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비대면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약으로 언급된다.</p>
<p><br /></p>
<p>앞서 복지부의 입장은 달랐다. 10월 16일 이인영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복지부는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으로 약을 받는 구조이고 가격을 비교해 기관을 고르게 돕는 서비스여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같은 답변에서 비만치료제는 환자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처방돼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협회에 서비스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p>
<p><br /></p>
<p>이번 발언으로 복지부 입장은 10월 16일 답변보다 한층 엄격해진 것으로 읽힌다. 기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고시,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비대면진료는 12월 24일 본사업으로 전환된다.</p>
<p><br /></p>
<p>비만 주사제의 처방 대상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2형 당뇨병·이상지질혈증 같은 동반질환이 한 개 이상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체중감량 목적의 처방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p>
<p><br /></p>
<p>사전 선택을 막는 기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앱 이용 방식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은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인데도 사전 선택과 선결제가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플랫폼이 약을 소개하거나 병원 가격을 비교해 주는 서비스 전체가 금지 대상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p>
<p><br /></p>
<p>의료계는 의사 진료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다며 입법과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 왔다. 12월 24일 본사업 전환 뒤에도 같은 방식이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태에서 장관의 금지 방침이 나온 것이다.</p>
<p><br /></p>
<p>처방은 의사의 진료와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비만치료제의 허가사항과 이상반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와 처방 의사·약사를 통해 확인되고, 비대면진료 관련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가이드라인으로 안내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29 Oct 2026 07:27:1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9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09</guid>
		<title><![CDATA[“내년 병원비 오르나 내리나”… 뇌혈관 MRI 3만 2,000원 내리고 초진료 700원 오른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내년 1월부터 CT·MRI와 혈액검사 등 검사비 본인부담은 내려가고, 의원 초진 진찰료와 수술·입원료 본인부담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복지부 사례로 계산하면 뇌혈관 MRI 본인부담은 10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3만 2,000원 내려가고, 초진 진찰료 본인부담은 5,600원에서 6,300원으로 700원 오른다. 진찰과 뇌혈관 MRI를 함께 받으면 합계로는 3만 1,300원 줄어든다.

이번 개편은 6월 제12차 건정심에서 확정한 연 3조 6,000억 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이행안이다. 28일 제19차 건정심은 이 가운데 2조 7,000억 원의 시행 시기를 정했고 나머지 9,000억 원은 연내 추가 논의한다. 11월 중 고시를 개정해 2027년 1월부터 적용하며, 재원은 검체검사와 CT·MRI 수가 인하로 줄이는 연 2조 6,000억 원이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하 폭은 CT가 평균 22%, MRI가 평균 33%다. 복지부는 2023년 의료기관 회계자료에서 CT·MRI의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204%로 기본진료를 웃돌았다고 보고 이를 먼저 150%, 이후 11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조정 대상은 CT·MRI 480개 항목과 혈액 등 검체검사 702개 항목이다.

환자 부담이 내려가는 항목은 검사에 몰려 있다. 일반혈액검사 본인부담은 1만 2,800원에서 1만 200원으로 2,600원 내려가고, 진찰료 인상분을 더해도 진찰과 혈액검사 합계는 1만 8,400원에서 1만 6,500원으로 1,900원 줄어든다. 의원 초진 진찰료 자체는 1만 8,840원에서 2만 1,210원으로 오른다.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초진 6%, 재진 4% 오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모두 2% 오른다.

수술과 입원이 있는 진료는 사정이 다르다. 상급종합병원 직장암 수술을 받는 복지부 재구성 사례의 본인부담 합계는 37만 4,660원에서 41만 1,520원으로 3만 6,860원 늘어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1,670개 항목의 수가가 20% 오르고 입원료도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오르기 때문이다. 검사비 감소보다 수술·마취·입원료 증가가 크게 나타난 결과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도 있다. 2027년 3월부터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의 의원은 진찰료를, 병원은 입원료를 5% 더 받는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 종합병원 이상의 수술·처치 2,740개에는 10%가 가산된다. 복지부는 이 지역 우대 추가분에 환자 본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검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 판독이 필요한 검사와 조혈모세포·장기이식 관련 등 중증·응급에 필수적인 일부 검사는 조정에서 빠진다. 둘째,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은 연 4회에서 6회(8세 미만은 8회)로 늘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셋째, 위 금액은 복지부가 든 사례여서 실제 부담은 병원 종별과 검사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항목별 금액은 11월 개정 고시가 나온 뒤 확정된다.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 병원 수납 창구에서 확인된다. 복지부는 시행 후 분기별로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내년 1월부터 CT·MRI와 혈액검사 등 검사비 본인부담은 내려가고, 의원 초진 진찰료와 수술·입원료 본인부담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복지부 사례로 계산하면 뇌혈관 MRI 본인부담은 10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3만 2,000원 내려가고, 초진 진찰료 본인부담은 5,600원에서 6,300원으로 700원 오른다. 진찰과 뇌혈관 MRI를 함께 받으면 합계로는 3만 1,300원 줄어든다.</p>
<p><br /></p>
<p>이번 개편은 6월 제12차 건정심에서 확정한 연 3조 6,000억 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이행안이다. 28일 제19차 건정심은 이 가운데 2조 7,000억 원의 시행 시기를 정했고 나머지 9,000억 원은 연내 추가 논의한다. 11월 중 고시를 개정해 2027년 1월부터 적용하며, 재원은 검체검사와 CT·MRI 수가 인하로 줄이는 연 2조 6,000억 원이다.</p>
<p><br /></p>
<p>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하 폭은 CT가 평균 22%, MRI가 평균 33%다. 복지부는 2023년 의료기관 회계자료에서 CT·MRI의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204%로 기본진료를 웃돌았다고 보고 이를 먼저 150%, 이후 110%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조정 대상은 CT·MRI 480개 항목과 혈액 등 검체검사 702개 항목이다.</p>
<p><br /></p>
<p>환자 부담이 내려가는 항목은 검사에 몰려 있다. 일반혈액검사 본인부담은 1만 2,800원에서 1만 200원으로 2,600원 내려가고, 진찰료 인상분을 더해도 진찰과 혈액검사 합계는 1만 8,400원에서 1만 6,500원으로 1,900원 줄어든다. 의원 초진 진찰료 자체는 1만 8,840원에서 2만 1,210원으로 오른다.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초진 6%, 재진 4% 오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모두 2% 오른다.</p>
<p><br /></p>
<p>수술과 입원이 있는 진료는 사정이 다르다. 상급종합병원 직장암 수술을 받는 복지부 재구성 사례의 본인부담 합계는 37만 4,660원에서 41만 1,520원으로 3만 6,860원 늘어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1,670개 항목의 수가가 20% 오르고 입원료도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오르기 때문이다. 검사비 감소보다 수술·마취·입원료 증가가 크게 나타난 결과다.</p>
<p><br /></p>
<p>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도 있다. 2027년 3월부터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의 의원은 진찰료를, 병원은 입원료를 5% 더 받는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 종합병원 이상의 수술·처치 2,740개에는 10%가 가산된다. 복지부는 이 지역 우대 추가분에 환자 본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검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 판독이 필요한 검사와 조혈모세포·장기이식 관련 등 중증·응급에 필수적인 일부 검사는 조정에서 빠진다. 둘째,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넓어지고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은 연 4회에서 6회(8세 미만은 8회)로 늘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셋째, 위 금액은 복지부가 든 사례여서 실제 부담은 병원 종별과 검사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p>
<p><br /></p>
<p>항목별 금액은 11월 개정 고시가 나온 뒤 확정된다.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과 이용 병원 수납 창구에서 확인된다. 복지부는 시행 후 분기별로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29 Oct 2026 07:27:1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9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08</guid>
		<title><![CDATA[「"갑상선 결절 대부분은 양성"… 목 이물감·혹 만져지면 초음파로 먼저 확인」]]></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8" rel="related"/>
		<description><![CDATA[목에서 혹이 만져지거나 침을 삼킬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면 덜컥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이다.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결절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받는 검사가 갑상선·경부 초음파다. 갑상선 결절은 흔하고 대부분 양성이어서, 결과에 따라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nbsp;
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목에서 만져지는 혹이나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위치와 성질부터 초음파로 확인해야 합니다"라며 "결과가 정상이거나 지켜봐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만 커집니다"라고 말했다.
&nbsp;
■ 초음파로 무엇을 보나
갑상선은 목 앞쪽 가운데 있는 나비 모양 기관으로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든다. 경부 초음파는 이 갑상선뿐 아니라 목 옆쪽 림프절, 침샘, 목 주변에 생긴 혹까지 함께 살핀다. 방사선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가 만든 판독 기준(K-TIRADS)으로 결절의 암 위험도를 나눈다.
검사 방식은 단순하다. 누운 상태에서 목에 젤을 바르고 탐촉자로 훑는 것이 전부여서 통증이 거의 없고 시간도 길지 않다는 게 류 원장의 설명이다. 갑상선 결절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 꼽힌다.
&nbsp;
■ 이런 증상이면 확인이 필요하다
목에 혹이 만져질 때, 삼킬 때 이물감이 있을 때, 목소리가 쉬거나 달라졌을 때, 목 옆 림프절이 오래 붓거나 만져질 때가 대표적이다. 건강검진에서 결절이 나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결절이 발견됐다면 모양과 크기를 다시 보고 어떻게 지켜볼지 정해 두는 편이 좋다.
특히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목 혹이나 쉰 목소리는 "감기려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라는 당부다.
&nbsp;
■ 결절이 나왔다면, 모두 바늘 검사를 하나
고해상도 초음파로 보면 성인에서 결절이 흔하게 발견되고, 이 가운데 암으로 확인되는 비율은 일부에 그친다는 연구가 있다. 한 연구 리뷰에서는 초음파로 발견된 결절 중 악성 비율이 약 5~15%로 보고됐다.
결절의 모양, 내부 구성, 경계, 석회화 여부를 종합해 위험도를 나누고, 위험도와 크기에 따라 세침흡인세포검사를 할지 정한다.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권고안은 위험도가 높은 결절은 작은 크기에서도, 낮은 결절은 더 큰 크기에서 조직 검사를 고려하도록 한다. 검사 대상이 아닌 결절은 일정 간격으로 초음파 추적을 권한다.
"결절이 있다고 모두 바늘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도가 낮으면 크기 변화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모양이 좋지 않으면 크기가 작아도 추가 검사를 권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nbsp;
■ 목 옆에 만져지는 혹이라면
목 옆의 혹이 림프절이 부은 것인지, 침샘 질환인지, 갑상선에서 생긴 것인지는 겉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경부 초음파가 이를 가리는 1차 검사다. 림프절이 크다면 크기와 모양, 내부 구조를 보고 염증 때문인지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한다.
이비인후과는 귀·코·목을 함께 보기 때문에 목감기 뒤에 림프절이 반응해 부은 것인지, 다른 원인인지를 증상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nbsp;
■ 비용과 보험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검진처럼 증상 없이 확인만 하려는 목적이면 비급여로 진행될 수 있다. 병원과 검사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게 현실적이다.
"증상이 있거나 전에 결절을 확인한 경우와 단순 검진은 보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 때 먼저 말씀해 주세요"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nbsp;

&nbsp;

   
      [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
      
   
&nbsp;
&nbsp;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갑상선·경부 초음파 검사를 한다.&nbsp;
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nbsp;
&nbsp;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비중격교정술을 다룬다.&nbs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목에서 혹이 만져지거나 침을 삼킬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면 덜컥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이다.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결절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받는 검사가 갑상선·경부 초음파다. 갑상선 결절은 흔하고 대부분 양성이어서, 결과에 따라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p>
<p>&nbsp;</p>
<p>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목에서 만져지는 혹이나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위치와 성질부터 초음파로 확인해야 합니다"라며 "결과가 정상이거나 지켜봐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만 커집니다"라고 말했다.</p>
<p>&nbsp;</p>
<p>■ 초음파로 무엇을 보나</p>
<p>갑상선은 목 앞쪽 가운데 있는 나비 모양 기관으로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든다. 경부 초음파는 이 갑상선뿐 아니라 목 옆쪽 림프절, 침샘, 목 주변에 생긴 혹까지 함께 살핀다. 방사선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가 만든 판독 기준(K-TIRADS)으로 결절의 암 위험도를 나눈다.</p>
<p>검사 방식은 단순하다. 누운 상태에서 목에 젤을 바르고 탐촉자로 훑는 것이 전부여서 통증이 거의 없고 시간도 길지 않다는 게 류 원장의 설명이다. 갑상선 결절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 꼽힌다.</p>
<p>&nbsp;</p>
<p>■ 이런 증상이면 확인이 필요하다</p>
<p>목에 혹이 만져질 때, 삼킬 때 이물감이 있을 때, 목소리가 쉬거나 달라졌을 때, 목 옆 림프절이 오래 붓거나 만져질 때가 대표적이다. 건강검진에서 결절이 나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결절이 발견됐다면 모양과 크기를 다시 보고 어떻게 지켜볼지 정해 두는 편이 좋다.</p>
<p>특히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목 혹이나 쉰 목소리는 "감기려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라는 당부다.</p>
<p>&nbsp;</p>
<p>■ 결절이 나왔다면, 모두 바늘 검사를 하나</p>
<p>고해상도 초음파로 보면 성인에서 결절이 흔하게 발견되고, 이 가운데 암으로 확인되는 비율은 일부에 그친다는 연구가 있다. 한 연구 리뷰에서는 초음파로 발견된 결절 중 악성 비율이 약 5~15%로 보고됐다.</p>
<p>결절의 모양, 내부 구성, 경계, 석회화 여부를 종합해 위험도를 나누고, 위험도와 크기에 따라 세침흡인세포검사를 할지 정한다.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권고안은 위험도가 높은 결절은 작은 크기에서도, 낮은 결절은 더 큰 크기에서 조직 검사를 고려하도록 한다. 검사 대상이 아닌 결절은 일정 간격으로 초음파 추적을 권한다.</p>
<p>"결절이 있다고 모두 바늘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도가 낮으면 크기 변화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모양이 좋지 않으면 크기가 작아도 추가 검사를 권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p>
<p>&nbsp;</p>
<p>■ 목 옆에 만져지는 혹이라면</p>
<p>목 옆의 혹이 림프절이 부은 것인지, 침샘 질환인지, 갑상선에서 생긴 것인지는 겉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경부 초음파가 이를 가리는 1차 검사다. 림프절이 크다면 크기와 모양, 내부 구조를 보고 염증 때문인지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판단한다.</p>
<p>이비인후과는 귀·코·목을 함께 보기 때문에 목감기 뒤에 림프절이 반응해 부은 것인지, 다른 원인인지를 증상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nbsp;</p>
<p>■ 비용과 보험은</p>
<p>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검진처럼 증상 없이 확인만 하려는 목적이면 비급여로 진행될 수 있다. 병원과 검사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다르니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게 현실적이다.</p>
<p>"증상이 있거나 전에 결절을 확인한 경우와 단순 검진은 보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료 때 먼저 말씀해 주세요"라는 당부도 이어졌다.</p>
<p>&nbsp;</p>
<p><br /></p>
<p>&nbsp;</p>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border: 0px solid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ffffff; margin: 0px; text-align: left; display: inline-block; width: 697px;"><img src="/data/editor/2610/20261019160344_wannfdua.png" alt="류은웅 원장님.png" style="width: 697px; height: 702px;" />
      <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 10px 0px; color: #999999; line-height: 18px;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4em; text-align: center;">[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figcaption>
      </figure>
   </div>
<p>&nbsp;</p>
<p>&nbsp;</p>
<p>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갑상선·경부 초음파 검사를 한다.&nbsp;</p>
<p>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nbsp;</p>
<p>&nbsp;</p>
<p>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비중격교정술을 다룬다.&nbsp;</p>
<p><br /></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김현승</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11:04:4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8 Oct 2026 10:46:4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07</guid>
		<title><![CDATA[독감 유행주의보 발령됐지만 접종은 늦지 않았다…폐렴구균 백신은 누가 맞아야 하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올해 독감 유행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8월 말부터 의사환자가 늘어난 데 이어 10월 11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는 10월 17일에 발령됐다.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미 늦은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 절기 유행주의보가 이듬해 5월 15일에야 해제됐을 만큼 독감은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금 맞아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독감 백신과 함께 챙겨야 할 폐렴구균 백신까지 대상과 시기를 정리한다.

   


   ■ 올해 독감 백신, 지난해와 무엇이 다른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올해 절기 북반구 백신은 A형 H1N1, A형 H3N2, B형 빅토리아 계통 백신주가 모두 지난 절기와 달라졌다. 지난해 접종했더라도 올해 다시 맞아야 하는 이유다. 국가예방접종도 이전 절기 접종력과 관계없이 매년 불활성화 3가 백신 1회를 접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접종 후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지기까지 보통 2주가량 걸리는 만큼, 유행 중이라면 더 서두르는 것이 좋다.

   


   ■ 무료 접종 대상과 일정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대상은 올해부터 만 14세까지 넓어졌다. 65세 이상은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이며, 접종 기간은 모두 내년 4월 30일까지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어린이 중 처음 접종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처럼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도 있어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당뇨, 심장·폐 질환, 만성 신장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독감 합병증 위험이 높아 접종을 적극 권한다. 코로나19도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으로 운영되며, 65세 이상은 70세 이상이 10월 12일,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 접종 전 확인할 것과 독감이 의심될 때


   

이전에 백신을 맞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거나, 접종 당일 열이 나는 등 급성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해 접종 여부와 시기를 정해야 한다. 접종 부위가 붓고 아프거나 하루 이틀 미열이 나는 정도는 흔한 반응이다.

   

독감은 감기와 달리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근육통, 두통 같은 전신 증상이 뚜렷하다.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초기에 투여할수록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 증상이 시작되면 오래 버티지 말고 빨리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더 일찍 확인해야 한다.

   


   ■ 독감 접종과 함께 확인할 폐렴구균 백신


   

독감을 앓은 뒤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두 백신을 함께 챙기라고 권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 균혈증이 생기면 사망률이 60퍼센트, 수막염이면 80퍼센트에 이른다. 국가는 65세 이상에게 23가 다당질백신(PPSV23) 1회를 무료로 지원하며, 65세 이후 이미 맞았다면 다시 맞을 필요가 없다.

   

대한감염학회는 올해 5월 성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권고안을 개정했다. 65세 이상 모든 성인과 19~64세 면역저하자·만성질환자는 21가 단백접합백신(PCV21) 1회, 20가 단백접합백신(PCV20) 1회, 또는 15가 단백접합백신(PCV15) 접종 후 PPSV23 순차 접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PPSV23이나 PCV13을 맞은 이력이 있다면 백신 종류와 간격이 달라지므로 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부터 65세 이상 국가 지원 백신을 단백접합백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백신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급여 접종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문의가 필요하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릴 수 있나.A. 걸릴 수 있다. 다만 접종하면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고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Q.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같은 날 맞아도 되나.A. 일반적으로 다른 부위에 같은 날 접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 상태와 접종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종 전 의료진과 상담하면 된다.

   

Q. 폐렴구균 백신도 매년 맞아야 하나.A. 아니다. 독감 백신과 달리 해마다 맞지 않고, 이전 접종력과 권고안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 접종한다.

   

독감과 폐렴구균은 예방접종으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감염병이다. 본인이 국가 지원 대상인지, 이전에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접종의 첫걸음이다.
&nbsp;

   
      
      [박민선 김포속편한내과 원장(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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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올해 독감 유행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8월 말부터 의사환자가 늘어난 데 이어 10월 11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는 10월 17일에 발령됐다.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이미 늦은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지만, 지난 절기 유행주의보가 이듬해 5월 15일에야 해제됐을 만큼 독감은 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금 맞아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독감 백신과 함께 챙겨야 할 폐렴구균 백신까지 대상과 시기를 정리한다.</p>
<p>
   <br />
</p>
<p>
   <strong>■ 올해 독감 백신, 지난해와 무엇이 다른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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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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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올해 절기 북반구 백신은 A형 H1N1, A형 H3N2, B형 빅토리아 계통 백신주가 모두 지난 절기와 달라졌다. 지난해 접종했더라도 올해 다시 맞아야 하는 이유다. 국가예방접종도 이전 절기 접종력과 관계없이 매년 불활성화 3가 백신 1회를 접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접종 후 항체가 충분히 만들어지기까지 보통 2주가량 걸리는 만큼, 유행 중이라면 더 서두르는 것이 좋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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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rong>■ 무료 접종 대상과 일정</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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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대상은 올해부터 만 14세까지 넓어졌다. 65세 이상은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이며, 접종 기간은 모두 내년 4월 30일까지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어린이 중 처음 접종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처럼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도 있어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p>
<p>
   <br />
</p>
<p>국가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당뇨, 심장·폐 질환, 만성 신장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떨어진 사람은 독감 합병증 위험이 높아 접종을 적극 권한다. 코로나19도 올해부터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으로 운영되며, 65세 이상은 70세 이상이 10월 12일,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p>
<p>
   <br />
</p>
<p>
   <strong>■ 접종 전 확인할 것과 독감이 의심될 때</strong>
</p>
<p>
   <br />
</p>
<p>이전에 백신을 맞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거나, 접종 당일 열이 나는 등 급성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해 접종 여부와 시기를 정해야 한다. 접종 부위가 붓고 아프거나 하루 이틀 미열이 나는 정도는 흔한 반응이다.</p>
<p>
   <br />
</p>
<p>독감은 감기와 달리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근육통, 두통 같은 전신 증상이 뚜렷하다.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초기에 투여할수록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 증상이 시작되면 오래 버티지 말고 빨리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더 일찍 확인해야 한다.</p>
<p>
   <br />
</p>
<p>
   <strong>■ 독감 접종과 함께 확인할 폐렴구균 백신</strong>
</p>
<p>
   <br />
</p>
<p>독감을 앓은 뒤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두 백신을 함께 챙기라고 권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폐렴구균 균혈증이 생기면 사망률이 60퍼센트, 수막염이면 80퍼센트에 이른다. 국가는 65세 이상에게 23가 다당질백신(PPSV23) 1회를 무료로 지원하며, 65세 이후 이미 맞았다면 다시 맞을 필요가 없다.</p>
<p>
   <br />
</p>
<p>대한감염학회는 올해 5월 성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권고안을 개정했다. 65세 이상 모든 성인과 19~64세 면역저하자·만성질환자는 21가 단백접합백신(PCV21) 1회, 20가 단백접합백신(PCV20) 1회, 또는 15가 단백접합백신(PCV15) 접종 후 PPSV23 순차 접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PPSV23이나 PCV13을 맞은 이력이 있다면 백신 종류와 간격이 달라지므로 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부터 65세 이상 국가 지원 백신을 단백접합백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백신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급여 접종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문의가 필요하다.</p>
<p>
   <br />
</p>
<p>
   <strong>■ 자주 묻는 질문</strong>
</p>
<p>
   <br />
</p>
<p>Q.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릴 수 있나.<br />A. 걸릴 수 있다. 다만 접종하면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고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p>
<p>
   <br />
</p>
<p>Q.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같은 날 맞아도 되나.<br />A. 일반적으로 다른 부위에 같은 날 접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 상태와 접종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종 전 의료진과 상담하면 된다.</p>
<p>
   <br />
</p>
<p>Q. 폐렴구균 백신도 매년 맞아야 하나.<br />A. 아니다. 독감 백신과 달리 해마다 맞지 않고, 이전 접종력과 권고안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 접종한다.</p>
<p>
   <br />
</p>
<p>독감과 폐렴구균은 예방접종으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감염병이다. 본인이 국가 지원 대상인지, 이전에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접종의 첫걸음이다.</p>
<p>&nbsp;</p>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border: 0px solid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ffffff; margin: 0px; text-align: left; display: inline-block; width: 320px;">
      <img src="/data/editor/2610/20261028103743_e779aeb9.jpg" alt="박민선_원장님.jpg" style="width: 320px; height: 357px;" />
      <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 10px 0px; color: #999999; line-height: 18px;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4em; text-align: center;">[박민선 김포속편한내과 원장(내과 전문의)]</figcaption>
   </figure>
</div>
<p>&nbsp;</p>
<p>
   <br />
</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10:38:0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8 Oct 2026 10:32:0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06</guid>
		<title><![CDATA["직원 검진 각자 알아서"… 사무직 2년·그 외 1년, 미실시 10만 원부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의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직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미실시는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2026년 10월 기준 법률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며, 주기와 항목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긴다.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1일 시행본에서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의 주기를 나눈다.

사무직의 범위는 조문에 정의돼 있다. 조문은 공장이나 공사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총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를 보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간호사나 방사선사 같은 진료 인력이 여기 드는지를 직접 다룬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사업주 검진은 인정된다. 법 단서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이 그 목록에 들어 있다. 다만 공단 검진 결과를 사업주가 어떤 서류로 갖춰야 하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미실시의 부담은 근로자 수에 비례한다.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은 2022년 8월 개정본에서 확인되고 그 뒤 개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상 근로자 1명당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에서 3차 이상 30만 원까지 오른다. 상시근로자 규모별 감경 규정이 있으나 개별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감경하지 않아 소규모 의원도 같은 금액을 낸다.

직원 쪽에도 의무가 따로 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같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 1차 5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직원의 수검 의무는 사업주의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남는다.

적용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점이 두 가지 남는다. 5인 미만 의원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지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직원이 상시 근로자에 드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 문언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라고만 적고 시간 기준을 두지 않으며,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 공식 문구도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관할 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직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미실시는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p>
<p><br /></p>
<p>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2026년 10월 기준 법률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며, 주기와 항목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긴다.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1일 시행본에서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의 주기를 나눈다.</p>
<p><br /></p>
<p>사무직의 범위는 조문에 정의돼 있다. 조문은 공장이나 공사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총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를 보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간호사나 방사선사 같은 진료 인력이 여기 드는지를 직접 다룬 공식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다.</p>
<p><br /></p>
<p>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사업주 검진은 인정된다. 법 단서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이 그 목록에 들어 있다. 다만 공단 검진 결과를 사업주가 어떤 서류로 갖춰야 하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p>
<p><br /></p>
<p>미실시의 부담은 근로자 수에 비례한다.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은 2022년 8월 개정본에서 확인되고 그 뒤 개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상 근로자 1명당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에서 3차 이상 30만 원까지 오른다. 상시근로자 규모별 감경 규정이 있으나 개별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감경하지 않아 소규모 의원도 같은 금액을 낸다.</p>
<p><br /></p>
<p>직원 쪽에도 의무가 따로 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같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 1차 5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직원의 수검 의무는 사업주의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남는다.</p>
<p><br /></p>
<p>적용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은 지점이 두 가지 남는다. 5인 미만 의원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지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직원이 상시 근로자에 드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 문언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라고만 적고 시간 기준을 두지 않으며,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한 공식 문구도 확인되지 않았다.</p>
<p><br /></p>
<p>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관할 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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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10:03:5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8 Oct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05</guid>
		<title><![CDATA["부모님 진료기록, 자녀가 뗄 수 있나"…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5"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자녀가 부모님의 진료기록 사본을 대신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를 병원에 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대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쓰인다. 발급 창구는 병원마다 의무기록실이나 원무과다.

근거는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의료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법령 정리본으로, 발급 요건을 서울대병원이 공개한 안내로 대조했다.

발급의 원칙은 환자 본인이다. 법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친족과 지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친족 세 경우로 둔다. 자녀는 이 가운데 친족에 해당한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자녀가 내는 서류는 세 가지다.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가 그 내용이며 동의서는 법령이 정한 서식을 쓴다. 동의서는 도장이나 지장이 아니라 자필 서명만 인정된다는 것이 서울대병원 안내다. 또한 관공서 발행 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하다는 것이 이 병원의 내부 기준이다.

가족이라고 모두 친족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병원 안내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친족으로 보고 사위와 며느리, 형제자매, 지인은 대리인으로 분류한다. 대리인은 환자의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에 더해 환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

부모님이 의식이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는 절차가 달라진다. 사망했다면 신청자 신분증과 친족관계 확인서,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의식불명이나 중증으로 서명할 수 없다면 자필 서명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쓰인다. 이 경우 친족이 다시 대리인에게 맡기면 친족의 자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해진다. 행방불명이나 의사무능력인 경우에도 별도 입증 서류가 정해져 있다.

요건을 갖춰도 발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법은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친족과 대리인의 요청이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둔다. 반면 환자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은 병원 의무기록실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에서 가능하다.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제증명 수수료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은 병원 창구에서 확인된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 동의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자녀가 부모님의 진료기록 사본을 대신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를 병원에 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대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쓰인다. 발급 창구는 병원마다 의무기록실이나 원무과다.</p>
<p><br /></p>
<p>근거는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의료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법령 정리본으로, 발급 요건을 서울대병원이 공개한 안내로 대조했다.</p>
<p><br /></p>
<p>발급의 원칙은 환자 본인이다. 법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친족과 지정 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친족 세 경우로 둔다. 자녀는 이 가운데 친족에 해당한다.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p>
<p><br /></p>
<p>자녀가 내는 서류는 세 가지다. 신청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같은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가 그 내용이며 동의서는 법령이 정한 서식을 쓴다. 동의서는 도장이나 지장이 아니라 자필 서명만 인정된다는 것이 서울대병원 안내다. 또한 관공서 발행 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하다는 것이 이 병원의 내부 기준이다.</p>
<p><br /></p>
<p>가족이라고 모두 친족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병원 안내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친족으로 보고 사위와 며느리, 형제자매, 지인은 대리인으로 분류한다. 대리인은 환자의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에 더해 환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한다.</p>
<p><br /></p>
<p>부모님이 의식이 없거나 돌아가신 경우는 절차가 달라진다. 사망했다면 신청자 신분증과 친족관계 확인서,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고, 의식불명이나 중증으로 서명할 수 없다면 자필 서명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쓰인다. 이 경우 친족이 다시 대리인에게 맡기면 친족의 자필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더해진다. 행방불명이나 의사무능력인 경우에도 별도 입증 서류가 정해져 있다.</p>
<p><br /></p>
<p>요건을 갖춰도 발급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법은 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친족과 대리인의 요청이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둔다. 반면 환자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p>
<p><br /></p>
<p>확인은 병원 의무기록실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70-2545에서 가능하다.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제증명 수수료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금액은 병원 창구에서 확인된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자필 동의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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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10:03: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8 Oct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04</guid>
		<title><![CDATA["설사하는 아이, 어느 과로"… 혈변·처짐·소변 감소는 진료, 노로 48시간 자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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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아이가 설사를 하면서 잘 먹지 못하고 처지거나 소변량이 줄고 변에 혈액과 점액이 섞이면 진료가 필요한 신호라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안내다. 설사로 체중이 잘 늘지 않으면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안내되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다. 병원 위치 확인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대변 이상 항목과 영아 혈변 항목이다.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며 2026년 10월 기준 포털 게시 내용과 노로바이러스 보도자료를 함께 확인했다.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대상 연령을 정한 법령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설사 자체보다 탈수를 막는 일이 치료의 중심이다. 포털은 탈수를 세계보건기구 권장 경구수액제로 교정하고 심하면 정맥 수액을 쓴다고 설명하며, 이온음료와 과일주스는 당이 많고 전해질이 매우 적어 탈수 치료에 맞지 않는다고 적는다. 탈수가 교정되면 정상 식사로 돌아가며 굶는 것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문서의 설명이다.

   

성인용 안내와 소아 안내가 갈리는 대목이 있다. 같은 포털의 성인 대상 설사 문서는 경증 탈수에 스포츠음료나 연한 주스를 안내한다. 반면 소아 문서는 이런 음료를 탈수 치료에 맞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지사제는 설사를 멎게 해도 세균이 체내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성인 문서에 적혀 있으며 소아 지사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응급실 신호는 따로 정리돼 있다. 혈변이 많고 검은 변이면 장 출혈 가능성이 높아 응급실 진료가 안내되고, 혈변에 구토와 복통, 발열이 겹치거나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면 응급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12개월 이하 영아가 보채거나 축 늘어지거나 구토하면 장중첩증 확인을 위해 바로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안내된다.

   

원인은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많고 증상은 대개 3~7일 이어진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48시간까지 등원과 등교, 출근을 자제하도록 질병관리청이 안내한다.

   

야간과 휴일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대안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을 120곳으로 늘리는 계획이 2026년 정부 발표에 담겼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4곳이 2026년 4월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시간은 기관마다 달라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안내된다.

   

확인은 응급의료포털 e-gen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에서 가능하다. 증상이 중증이면 119에서 상담과 이송이 이뤄지고, 감염병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이가 설사를 하면서 잘 먹지 못하고 처지거나 소변량이 줄고 변에 혈액과 점액이 섞이면 진료가 필요한 신호라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안내다. 설사로 체중이 잘 늘지 않으면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안내되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다. 병원 위치 확인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가능하다.</p>
<p>
   <br />
</p>
<p>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대변 이상 항목과 영아 혈변 항목이다.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며 2026년 10월 기준 포털 게시 내용과 노로바이러스 보도자료를 함께 확인했다. 소아청소년과의 진료 대상 연령을 정한 법령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p>
<p>
   <br />
</p>
<p>설사 자체보다 탈수를 막는 일이 치료의 중심이다. 포털은 탈수를 세계보건기구 권장 경구수액제로 교정하고 심하면 정맥 수액을 쓴다고 설명하며, 이온음료와 과일주스는 당이 많고 전해질이 매우 적어 탈수 치료에 맞지 않는다고 적는다. 탈수가 교정되면 정상 식사로 돌아가며 굶는 것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문서의 설명이다.</p>
<p>
   <br />
</p>
<p>성인용 안내와 소아 안내가 갈리는 대목이 있다. 같은 포털의 성인 대상 설사 문서는 경증 탈수에 스포츠음료나 연한 주스를 안내한다. 반면 소아 문서는 이런 음료를 탈수 치료에 맞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지사제는 설사를 멎게 해도 세균이 체내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성인 문서에 적혀 있으며 소아 지사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p>
<p>
   <br />
</p>
<p>응급실 신호는 따로 정리돼 있다. 혈변이 많고 검은 변이면 장 출혈 가능성이 높아 응급실 진료가 안내되고, 혈변에 구토와 복통, 발열이 겹치거나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면 응급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12개월 이하 영아가 보채거나 축 늘어지거나 구토하면 장중첩증 확인을 위해 바로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안내된다.</p>
<p>
   <br />
</p>
<p>원인은 로타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많고 증상은 대개 3~7일 이어진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48시간까지 등원과 등교, 출근을 자제하도록 질병관리청이 안내한다.</p>
<p>
   <br />
</p>
<p>야간과 휴일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대안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을 120곳으로 늘리는 계획이 2026년 정부 발표에 담겼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4곳이 2026년 4월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시간은 기관마다 달라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안내된다.</p>
<p>
   <br />
</p>
<p>확인은 응급의료포털 e-gen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에서 가능하다. 증상이 중증이면 119에서 상담과 이송이 이뤄지고, 감염병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에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0/news_1793149589.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10:06:4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8 Oct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03</guid>
		<title><![CDATA["검진 전날 물도 안 되나"… 공단 안내는 밤 9시 이후 금식, 공복 8시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3"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하고 오후 검진이면 검사 전 최소 8시간 공복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다. 공단 안내문은 검진 당일 아침식사와 함께 물, 커피, 우유, 주스, 껌도 삼가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적고 있다.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

근거는 공단이 게시한 2023년판 검진 전 안내문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하면 검진 항목을 정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제2026-6호의 본문에는 금식 시간 문구가 없어, 시간 기준은 안내문과 질병관리청 자료에 나온다. 다만 2026년판 안내문에서 같은 문구가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복의 기준은 기관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 다르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공복을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하고, 지질검사 안내에서는 12시간 이상을 권장하되 어려우면 최소 9시간으로 적는다. 국가건강검진에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검사가 들어 있어 두 안내가 모두 관련된다.

물을 마셔도 되는지는 공식 자료끼리 문구가 갈린다. 공단 안내문은 당일 물도 삼가는 항목에 넣은 반면, 질병관리청 지질검사 안내는 전날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제외한 금식을 말한다. 다만 소량의 물 허용 여부를 밝힌 공단 문구는 확인되지 않아 검진 기관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다.

모든 검진이 금식 대상은 아니다. 공단 안내문은 분변잠혈검사와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을 금식 예외로 적는다. 위내시경이 포함되면 질병관리청은 전날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금식하도록 안내하며 시간 수치는 따로 적지 않는다.

복용 중인 약은 일률적인 공식 기준이 없다. 질병관리청 위내시경 안내는 심장약과 혈압약, 당뇨약, 천식약을 그대로 복용할지 의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하고, 공단 건강iN 매거진도 정기 복용 약은 검진 전 의사와 상의해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혈압약을 아침에 먹고 가도 된다거나 당뇨약은 거른다는 식의 말은 의사 발언 같은 2차 자료에서만 확인된다.

수면내시경을 받으면 이동 수단도 변수가 된다. 공단 안내문은 검진 뒤 자가운전이 위험하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보호자 동반을 안내하고, 질병관리청은 당일 운전과 기계 조작, 중요한 결정을 삼가도록 안내한다.

확인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과 검진을 받는 지정 검진기관에서 가능하다. 준비물은 신분증이고 미리 작성한 문진표는 접수 때 낸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하고 오후 검진이면 검사 전 최소 8시간 공복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다. 공단 안내문은 검진 당일 아침식사와 함께 물, 커피, 우유, 주스, 껌도 삼가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적고 있다.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p>
<p><br /></p>
<p>근거는 공단이 게시한 2023년판 검진 전 안내문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하면 검진 항목을 정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제2026-6호의 본문에는 금식 시간 문구가 없어, 시간 기준은 안내문과 질병관리청 자료에 나온다. 다만 2026년판 안내문에서 같은 문구가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p>
<p><br /></p>
<p>공복의 기준은 기관 자료마다 표현이 조금 다르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공복을 최소 8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하고, 지질검사 안내에서는 12시간 이상을 권장하되 어려우면 최소 9시간으로 적는다. 국가건강검진에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검사가 들어 있어 두 안내가 모두 관련된다.</p>
<p><br /></p>
<p>물을 마셔도 되는지는 공식 자료끼리 문구가 갈린다. 공단 안내문은 당일 물도 삼가는 항목에 넣은 반면, 질병관리청 지질검사 안내는 전날 저녁 이후 수분 섭취를 제외한 금식을 말한다. 다만 소량의 물 허용 여부를 밝힌 공단 문구는 확인되지 않아 검진 기관에 따라 안내가 다를 수 있다.</p>
<p><br /></p>
<p>모든 검진이 금식 대상은 아니다. 공단 안내문은 분변잠혈검사와 유방암 검진, 자궁경부암 검진을 금식 예외로 적는다. 위내시경이 포함되면 질병관리청은 전날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금식하도록 안내하며 시간 수치는 따로 적지 않는다.</p>
<p><br /></p>
<p>복용 중인 약은 일률적인 공식 기준이 없다. 질병관리청 위내시경 안내는 심장약과 혈압약, 당뇨약, 천식약을 그대로 복용할지 의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하고, 공단 건강iN 매거진도 정기 복용 약은 검진 전 의사와 상의해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혈압약을 아침에 먹고 가도 된다거나 당뇨약은 거른다는 식의 말은 의사 발언 같은 2차 자료에서만 확인된다.</p>
<p><br /></p>
<p>수면내시경을 받으면 이동 수단도 변수가 된다. 공단 안내문은 검진 뒤 자가운전이 위험하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보호자 동반을 안내하고, 질병관리청은 당일 운전과 기계 조작, 중요한 결정을 삼가도록 안내한다.</p>
<p><br /></p>
<p>확인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과 검진을 받는 지정 검진기관에서 가능하다. 준비물은 신분증이고 미리 작성한 문진표는 접수 때 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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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10:02:5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8 Oct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02</guid>
		<title><![CDATA["상한액까지만 내면 되나"… 사전급여는 최고 구간 기준, 환급 226만 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2"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급여는 한 병원에서 낸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환자가 소득 구간별 개인 상한액까지만 내고 퇴원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개인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이듬해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으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지급 업무는 공단이 맡는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기준으로 시행령 제19조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 방식을 정하고, 납부와 지급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맡긴다.

병원 창구에서 달라지는 금액은 최고 상한액 하나로 정해진다. 공단 안내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최상위 구간의 상한액을 넘으면 환자는 거기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한다고 설명한다. 이 방식에서 환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공단 안내문에 나와 있지 않다.

소득 구간별 개인 상한액은 사후환급에서 적용된다. 여러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이듬해 8월 말경 합산해 개인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구조다. 사후환급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낸 금액이 합산 대상이라 한 병원에서 낸 금액만 보는 사전급여와 대상 범위가 다르다.

환급 규모는 최근 한 해 사이 커졌다. 복지부 발표로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은 약 226만 명이고 2024년 진료분의 약 214만 명보다 늘었다. 총 환급액은 3조 원을 넘고, 환급 대상 가운데 소득 하위 50%가 89.1%를 차지했다.

상한액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다. 공단 안내에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2020년 1월부터 사전급여를 적용받지 않아 사후환급만 받는다.

환급금은 공단이 안내문을 보낸 뒤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 전화, 팩스, 우편, 방문으로 받으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 2025년 진료분의 자동 지급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체납이 있으면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근거다.

확인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환급 대상 안내문은 공단이 가입자에게 따로 보내고, 소득 구간별 상한액도 같은 창구에서 안내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급여는 한 병원에서 낸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환자가 소득 구간별 개인 상한액까지만 내고 퇴원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개인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이듬해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으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p>
<p><br /></p>
<p>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지급 업무는 공단이 맡는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기준으로 시행령 제19조는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 방식을 정하고, 납부와 지급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맡긴다.</p>
<p><br /></p>
<p>병원 창구에서 달라지는 금액은 최고 상한액 하나로 정해진다. 공단 안내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최상위 구간의 상한액을 넘으면 환자는 거기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병원이 공단에 청구한다고 설명한다. 이 방식에서 환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공단 안내문에 나와 있지 않다.</p>
<p><br /></p>
<p>소득 구간별 개인 상한액은 사후환급에서 적용된다. 여러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이듬해 8월 말경 합산해 개인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구조다. 사후환급은 여러 의료기관에서 낸 금액이 합산 대상이라 한 병원에서 낸 금액만 보는 사전급여와 대상 범위가 다르다.</p>
<p><br /></p>
<p>환급 규모는 최근 한 해 사이 커졌다. 복지부 발표로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은 약 226만 명이고 2024년 진료분의 약 214만 명보다 늘었다. 총 환급액은 3조 원을 넘고, 환급 대상 가운데 소득 하위 50%가 89.1%를 차지했다.</p>
<p><br /></p>
<p>상한액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다. 공단 안내에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온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2020년 1월부터 사전급여를 적용받지 않아 사후환급만 받는다.</p>
<p><br /></p>
<p>환급금은 공단이 안내문을 보낸 뒤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이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 전화, 팩스, 우편, 방문으로 받으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 2025년 진료분의 자동 지급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작됐다.</p>
<p><br /></p>
<p>다만 체납이 있으면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근거다.</p>
<p><br /></p>
<p>확인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환급 대상 안내문은 공단이 가입자에게 따로 보내고, 소득 구간별 상한액도 같은 창구에서 안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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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10:02:2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8 Oct 2026 1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01</guid>
		<title><![CDATA[병원 내성균 1순위는 CRE… 감염 1건 의료비 4,600만 원, 입원 60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질병관리청이 28일 의료기관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을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꼽았다. 전국 21개 병원 입원환자 4만 9,651명을 조사한 결과 CRE 감염 환자의 30일 내 사망률은 16.9%, 감염 1건당 의료비 중앙값은 4,600만 원, 입원 기간 중앙값은 60일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송경호 교수팀과 함께 수행한 연구 결과다.

조사는 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 '주요 다제내성균 감염증 특성 분석 및 대응전략 개발'으로 진행됐다. 2024년 4월·7월·10월과 2025년 1월 모두 네 차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시점의 유병률을 측정했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대상 균은 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다제내성녹농균(MRPA) 다섯 종이다.

보균은 균이 몸에 있지만 감염에 따른 증상이나 조직 침범이 없는 상태이고, 감염은 균이 침입해 증식하며 임상 증상과 조직 침범이 동반된 상태다. 보균 시점유병률은 CRE 1.79%로 가장 높았고 VRE 1.73%, MRSA 1.59%, MRAB·MRPA 각 0.57%가 뒤를 이었다. 감염 시점유병률은 MRSA 0.53%, CRE 0.30%, VRE 0.23%, MRAB 0.22%, MRPA 0.15% 순이다.

우선순위는 조사 시점 입원환자 수, 보균·감염 여부, 감염 중증도, 입원 기간, 의료비, 보균 지속 기간, 최근 추세, 치료 가능성을 종합해 정했다. 1순위가 CRE, 그다음이 VRE와 MRAB,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가 MRSA와 MRPA다. 감염 뒤 30일 내 사망률만 보면 VRE가 18.6%로 CRE 16.9%보다 높지만, 보도자료는 균 자체가 사망에 기여한 몫을 따로 평가하지 못해 VRE의 중요도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30일 내 사망률은 VRE 18.6%, CRE 16.9%, MRSA 12.4%, MRAB 10.9%, MRPA 6.5%였다. 6개월 내 관리 해제 비율은 MRAB 60.3%, MRSA 58.6%, VRE 53.8%, CRE 51.4%, MRPA 47.5%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 중앙값은 MRPA·MRAB 66일, CRE 60일, VRE 58일, MRSA 44일이고, 감염 1건당 의료비 중앙값은 MRSA 2,900만 원에서 VRE 5,900만 원까지 분포했다.

해석에는 단서가 붙는다. 제시된 사망률은 기저질환, 면역저하, 복합감염이 반영된 전체 사망률이어서 균이 직접 일으킨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보도자료는 밝혔다. 조사가 일부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졌고 균종별 사례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한계로 명시됐다.

조사 대상 21개 병원은 모두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었지만 감염관리 전담 의사를 둔 곳은 1곳(5%)이었다.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 CRE(CP-CRE) 환자는 21곳 모두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격리했으나 MRSA 환자를 격리하는 병원은 8곳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격리하는 병원 가운데 별도 격리 장소를 운영하는 곳은 10~30%이고, 다제내성균 환경관리 전담 인력을 둔 병원은 1곳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대규모 시점유병률 정기 조사, 보균자 임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능동감시와 격리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은 CRE 감염증 감소 전략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중심의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CRE 관련 과제로는 조기 선별검사 강화, 격리·환경관리 지원과 표준화, 감염관리 인력과 현장 지원 확대가 제시됐다.

보도자료 전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열람되며 문의는 의료감염관리과(043-719-7591)에서 받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질병관리청이 28일 의료기관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을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꼽았다. 전국 21개 병원 입원환자 4만 9,651명을 조사한 결과 CRE 감염 환자의 30일 내 사망률은 16.9%, 감염 1건당 의료비 중앙값은 4,600만 원, 입원 기간 중앙값은 60일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송경호 교수팀과 함께 수행한 연구 결과다.</p>
<p><br /></p>
<p>조사는 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 '주요 다제내성균 감염증 특성 분석 및 대응전략 개발'으로 진행됐다. 2024년 4월·7월·10월과 2025년 1월 모두 네 차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특정 시점의 유병률을 측정했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대상 균은 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다제내성녹농균(MRPA) 다섯 종이다.</p>
<p><br /></p>
<p>보균은 균이 몸에 있지만 감염에 따른 증상이나 조직 침범이 없는 상태이고, 감염은 균이 침입해 증식하며 임상 증상과 조직 침범이 동반된 상태다. 보균 시점유병률은 CRE 1.79%로 가장 높았고 VRE 1.73%, MRSA 1.59%, MRAB·MRPA 각 0.57%가 뒤를 이었다. 감염 시점유병률은 MRSA 0.53%, CRE 0.30%, VRE 0.23%, MRAB 0.22%, MRPA 0.15% 순이다.</p>
<p><br /></p>
<p>우선순위는 조사 시점 입원환자 수, 보균·감염 여부, 감염 중증도, 입원 기간, 의료비, 보균 지속 기간, 최근 추세, 치료 가능성을 종합해 정했다. 1순위가 CRE, 그다음이 VRE와 MRAB,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가 MRSA와 MRPA다. 감염 뒤 30일 내 사망률만 보면 VRE가 18.6%로 CRE 16.9%보다 높지만, 보도자료는 균 자체가 사망에 기여한 몫을 따로 평가하지 못해 VRE의 중요도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p>
<p><br /></p>
<p>30일 내 사망률은 VRE 18.6%, CRE 16.9%, MRSA 12.4%, MRAB 10.9%, MRPA 6.5%였다. 6개월 내 관리 해제 비율은 MRAB 60.3%, MRSA 58.6%, VRE 53.8%, CRE 51.4%, MRPA 47.5%로 나타났다. 입원 기간 중앙값은 MRPA·MRAB 66일, CRE 60일, VRE 58일, MRSA 44일이고, 감염 1건당 의료비 중앙값은 MRSA 2,900만 원에서 VRE 5,900만 원까지 분포했다.</p>
<p><br /></p>
<p>해석에는 단서가 붙는다. 제시된 사망률은 기저질환, 면역저하, 복합감염이 반영된 전체 사망률이어서 균이 직접 일으킨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보도자료는 밝혔다. 조사가 일부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뤄졌고 균종별 사례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한계로 명시됐다.</p>
<p><br /></p>
<p>조사 대상 21개 병원은 모두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었지만 감염관리 전담 의사를 둔 곳은 1곳(5%)이었다. 카바페넴분해효소 생성 CRE(CP-CRE) 환자는 21곳 모두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격리했으나 MRSA 환자를 격리하는 병원은 8곳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격리하는 병원 가운데 별도 격리 장소를 운영하는 곳은 10~30%이고, 다제내성균 환경관리 전담 인력을 둔 병원은 1곳에 불과했다.</p>
<p><br /></p>
<p>연구팀은 대규모 시점유병률 정기 조사, 보균자 임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능동감시와 격리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안했다. 질병관리청은 CRE 감염증 감소 전략과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중심의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CRE 관련 과제로는 조기 선별검사 강화, 격리·환경관리 지원과 표준화, 감염관리 인력과 현장 지원 확대가 제시됐다.</p>
<p><br /></p>
<p>보도자료 전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열람되며 문의는 의료감염관리과(043-719-7591)에서 받는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07:28:1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8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700</guid>
		<title><![CDATA[“입원 기록 맞춰 달라”… 허위 청구 징역 10년 이하, 상반기 6,200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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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700"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입원 사실이나 진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6,200억 원으로 최근 5년 상반기 가운데 가장 많다. 금융당국은 병원이 연루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 대상 예방교육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이 9월 28일 발표한 상반기 적발액은 전년 동기보다 518억 원(9.1%) 늘었고, 적발 인원은 5만 3,865명으로 2,849명(5.6%)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은 1조 1,571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억 원 많았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3,798억 원으로 61.3%를 차지했다.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원·수술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금액은 1,074억 원에서 1,473억 원으로 399억 원(37.2%) 늘었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 원(46.5%), 실손보험이 포함된 장기보험이 2,645억 원(42.7%)이며 장기보험의 증가폭(343억 원, 14.9%)이 가장 컸다.

적발자는 연령별로 60대가 1만 3,247명(24.6%)으로 가장 많고 전년보다 3,191명(31.7%) 늘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 4,656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주부 5,855명이 뒤를 이었다.

간호조무사 예방교육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년 1분기 온라인으로 시작한 뒤 오프라인으로 넓히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통계상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 3,988명이고, 이 가운데 의원급 13만 8,861명과 요양병원 2만 9,479명이 75.2%를 차지한다. 교육에서 다룰 사례로는 입원 환자의 반복된 요청에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간호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쓰는 경우, 외래 진료가 가능한데 증상을 과장해 의무기록에 적는 경우, 검사·시술·처치 횟수를 부풀려 적는 경우가 제시됐다. 보도는 이런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환자 입장에서 갈리는 지점은 기록을 요청한 쪽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제3자가 받도록 한 사람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한 경우의 형량도 같다. 앞서 제시된 사례 가운데 간병인 상주 허위 기록은 환자의 요청에서 시작된 경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 제도도 운영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병원·의사·정비업체의 보험사기 혐의를 구체적 증거와 함께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1,000만~5,000만 원을 지급하며, 특별 신고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데일리메디 보도에 따르면 대상별 최고액은 병원·의원 종사자 5,000만 원, 브로커 3,000만 원, 환자 1,000만 원이다.

신고와 상담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보도에는 신고 방법과 연락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접수 창구와 포상금 지급 요건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입원 사실이나 진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6,200억 원으로 최근 5년 상반기 가운데 가장 많다. 금융당국은 병원이 연루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 대상 예방교육에 들어간다.</p>
<p><br /></p>
<p>금융감독원이 9월 28일 발표한 상반기 적발액은 전년 동기보다 518억 원(9.1%) 늘었고, 적발 인원은 5만 3,865명으로 2,849명(5.6%)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은 1조 1,571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억 원 많았다.</p>
<p><br /></p>
<p>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3,798억 원으로 61.3%를 차지했다.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입원·수술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금액은 1,074억 원에서 1,473억 원으로 399억 원(37.2%) 늘었다.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 원(46.5%), 실손보험이 포함된 장기보험이 2,645억 원(42.7%)이며 장기보험의 증가폭(343억 원, 14.9%)이 가장 컸다.</p>
<p><br /></p>
<p>적발자는 연령별로 60대가 1만 3,247명(24.6%)으로 가장 많고 전년보다 3,191명(31.7%) 늘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 4,656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주부 5,855명이 뒤를 이었다.</p>
<p><br /></p>
<p>간호조무사 예방교육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년 1분기 온라인으로 시작한 뒤 오프라인으로 넓히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통계상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 3,988명이고, 이 가운데 의원급 13만 8,861명과 요양병원 2만 9,479명이 75.2%를 차지한다. 교육에서 다룰 사례로는 입원 환자의 반복된 요청에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간호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쓰는 경우, 외래 진료가 가능한데 증상을 과장해 의무기록에 적는 경우, 검사·시술·처치 횟수를 부풀려 적는 경우가 제시됐다. 보도는 이런 행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p>
<p><br /></p>
<p>환자 입장에서 갈리는 지점은 기록을 요청한 쪽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제3자가 받도록 한 사람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한 경우의 형량도 같다. 앞서 제시된 사례 가운데 간병인 상주 허위 기록은 환자의 요청에서 시작된 경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br /></p>
<p>신고 포상 제도도 운영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병원·의사·정비업체의 보험사기 혐의를 구체적 증거와 함께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1,000만~5,000만 원을 지급하며, 특별 신고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데일리메디 보도에 따르면 대상별 최고액은 병원·의원 종사자 5,000만 원, 브로커 3,000만 원, 환자 1,000만 원이다.</p>
<p><br /></p>
<p>신고와 상담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보도에는 신고 방법과 연락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접수 창구와 포상금 지급 요건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07:28:1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8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99</guid>
		<title><![CDATA[“의사 소득 얼마나”… 평균 4억 200만 원, 중위값 2억 6,400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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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9" rel="related"/>
		<description><![CDATA[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의사의 2024년 귀속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4억 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억 7,800만 원)보다 2,4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은 2억 6,400만 원으로 100만 원(0.4%) 오르는 데 그쳐 평균과의 격차가 1억 1,5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벌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제출 자료 '최근 10년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담긴 수치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의사는 4만 3,718명이고, 이들의 사업소득 총액은 17조 5,631억 3,600만 원이다. 신고 인원은 전년 4만 2,608명보다 1,110명 늘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사업소득은 2억 6,300만 원에서 4억 200만 원으로 53% 증가했고 중위소득은 1억 7,4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으로 51.7% 증가했다. 다만 해마다 오른 것은 아니다. 2022년 3억 9,800만 원이던 평균은 2023년 3억 7,8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2024년에 반등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신고 의사의 절반이 2억 6,400만 원 이하를 신고한 셈이다.

다른 의료 직종의 2024년 귀속 수치는 이와 다르다. 치과의사는 평균 2억 2,200만 원, 중위소득 1억 6,900만 원으로 두 수치 모두 전년보다 200만 원 늘었다. 한의사는 평균 1억 1,900만 원, 중위소득 7,700만 원이며 각각 1,600만 원과 600만 원 증가했다. 약사·한약사는 평균이 1억 3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으로, 중위소득이 8,0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줄었다.

데일리팜이 8월 18일 보도한 국세청 사업소득금액 분위별 신고 현황에서는 상위 1% 의사 437명의 평균 사업소득이 39억 6,262만 원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상위 1%(212명)는 15억 7,909만 원, 한의사(158명)는 14억 2,741만 원, 약사·한약사(276명)는 7억 2,143만 원이다. 평균에는 이런 상위 구간의 소득이 함께 반영된다.

이 수치는 병원 매출액이나 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이어서 기준이 다르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된다. 보도에는 진료과별·지역별 수치가 나오지 않고, 근로소득을 신고한 봉직의가 집계에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자료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이며 문진석 의원실이 공개했다. 집계 기준과 세부 수치는 해당 의원실과 국세청 제출 자료에서 확인된다. 개원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의사의 2024년 귀속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4억 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억 7,800만 원)보다 2,4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은 2억 6,400만 원으로 100만 원(0.4%) 오르는 데 그쳐 평균과의 격차가 1억 1,5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벌어졌다.</p>
<p><br /></p>
<p>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제출 자료 '최근 10년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담긴 수치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의사는 4만 3,718명이고, 이들의 사업소득 총액은 17조 5,631억 3,600만 원이다. 신고 인원은 전년 4만 2,608명보다 1,110명 늘었다.</p>
<p><br /></p>
<p>2017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사업소득은 2억 6,300만 원에서 4억 200만 원으로 53% 증가했고 중위소득은 1억 7,4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으로 51.7% 증가했다. 다만 해마다 오른 것은 아니다. 2022년 3억 9,800만 원이던 평균은 2023년 3억 7,8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2024년에 반등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신고 의사의 절반이 2억 6,400만 원 이하를 신고한 셈이다.</p>
<p><br /></p>
<p>다른 의료 직종의 2024년 귀속 수치는 이와 다르다. 치과의사는 평균 2억 2,200만 원, 중위소득 1억 6,900만 원으로 두 수치 모두 전년보다 200만 원 늘었다. 한의사는 평균 1억 1,900만 원, 중위소득 7,700만 원이며 각각 1,600만 원과 600만 원 증가했다. 약사·한약사는 평균이 1억 3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으로, 중위소득이 8,0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줄었다.</p>
<p><br /></p>
<p>데일리팜이 8월 18일 보도한 국세청 사업소득금액 분위별 신고 현황에서는 상위 1% 의사 437명의 평균 사업소득이 39억 6,262만 원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상위 1%(212명)는 15억 7,909만 원, 한의사(158명)는 14억 2,741만 원, 약사·한약사(276명)는 7억 2,143만 원이다. 평균에는 이런 상위 구간의 소득이 함께 반영된다.</p>
<p><br /></p>
<p>이 수치는 병원 매출액이나 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이어서 기준이 다르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된다. 보도에는 진료과별·지역별 수치가 나오지 않고, 근로소득을 신고한 봉직의가 집계에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원자료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이며 문진석 의원실이 공개했다. 집계 기준과 세부 수치는 해당 의원실과 국세청 제출 자료에서 확인된다. 개원의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07:28:1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8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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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원장도 직장가입자인가"… 직원 있으면 건보·연금 사업장, 산재는 임의가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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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개인 의원의 원장은 본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의가입 방식으로 따로 들어간다. 직원이 없는 1인 원장은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산재·고용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받으며 문의는 1588-0075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건강보험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하고, 같은 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를 가리킨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 본문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국민연금법 제8조도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사업장가입자로 규정한다.

국민연금은 직원 수가 가입 여부를 가른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법인은 대표이사 1명만 있어도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점이 개인 의원과 다르다.

보험료 기준도 개인 원장은 따로 정해진다. 국민연금은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전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신고 기한은 5월 말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이다. 해당 소득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바탕이 된다.

산재보험은 원장이 근로자가 아니라서 특례로 가입한다.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없는 1인 원장도 가능하다. 다만 재해 발생 뒤 가입한 경우 그 재해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치과 전문지가 보도했다.

고용보험도 별도 가입이 필요한 구조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 중일 때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우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받는다.

직원이 없는 1인 원장은 건강보험 분류가 달라진다. 건강보험법 제6조는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정하며,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 쪽이 된다. 원장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은 공단 상담에서 확정된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가능하다. 직원의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와 사업장 신규적용 신고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다. 준비 자료는 사업자등록증과 전년도 사업소득 신고 내역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개인 의원의 원장은 본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의가입 방식으로 따로 들어간다. 직원이 없는 1인 원장은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산재·고용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받으며 문의는 1588-0075다.</p>
<p><br /></p>
<p>근거는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건강보험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정하고, 같은 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를 가리킨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 본문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국민연금법 제8조도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사업장가입자로 규정한다.</p>
<p><br /></p>
<p>국민연금은 직원 수가 가입 여부를 가른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법인은 대표이사 1명만 있어도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는 점이 개인 의원과 다르다.</p>
<p><br /></p>
<p>보험료 기준도 개인 원장은 따로 정해진다. 국민연금은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전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신고 기한은 5월 말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말이다. 해당 소득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바탕이 된다.</p>
<p><br /></p>
<p>산재보험은 원장이 근로자가 아니라서 특례로 가입한다.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없는 1인 원장도 가능하다. 다만 재해 발생 뒤 가입한 경우 그 재해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치과 전문지가 보도했다.</p>
<p><br /></p>
<p>고용보험도 별도 가입이 필요한 구조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 중일 때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우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받는다.</p>
<p><br /></p>
<p>직원이 없는 1인 원장은 건강보험 분류가 달라진다. 건강보험법 제6조는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정하며,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 쪽이 된다. 원장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은 공단 상담에서 확정된다.</p>
<p><br /></p>
<p>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가능하다. 직원의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와 사업장 신규적용 신고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다. 준비 자료는 사업자등록증과 전년도 사업소득 신고 내역이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27 Oct 2026 10:24:1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7 Oct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97</guid>
		<title><![CDATA["입원했는데 요양보호사는 오나"… 입원 중 재가급여 제공 불가, 고시 명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7" rel="related"/>
		<description><![CDATA[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기간에는 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받는다.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에 게시된 제2026-189호 본문에서 확인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과 비용 산정 방식을 정한 기준이다.

같은 조는 급여를 중복해 제공하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 막는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각각 금지된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어서 입원 규정을, 요양원은 시설급여기관이어서 입소 규정을 따른다.

이 기준은 실제 청구 심사에서도 쓰인다. 공단의 2023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에는 입원 기간에 요양보호사가 병원에서 간병하고 집에서 청소한 시간을 방문요양으로 청구한 경우가 부당청구로 실려 있다. 공단은 이 사례의 근거로 고시 제4조와 제15조를 함께 적시하고 있다.

입원이 길어져도 장기요양 인정 자체가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효기간은 최초 2년이고 갱신 때 1등급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2등급부터 4등급은 4년이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다. 입원 때문에 기간이 멈추거나 늘어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야간보호는 별도 단서가 있다. 고시는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입원·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날을 주야간보호 월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일수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요건을 따질 때 쓰인다. 5등급 수급자가 입원 등으로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에는 방문요양을 더 제공하는 특례도 있다.

월 한도액과 퇴원 후 재개는 별개 문제다. 쓰지 못한 한도액을 일할 계산하거나 다음 달로 넘기는 규정은 고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일과 퇴원일 당일의 처리와 퇴원 뒤 서비스 재개 절차를 정한 조항도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은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공단에 확인하는 사안이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가능하다. 이용 중인 기관과 맺은 계약의 일정이나 시간을 바꾸면 기관이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절차가 따른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기간에는 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받는다.</p>
<p><br /></p>
<p>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에 게시된 제2026-189호 본문에서 확인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과 비용 산정 방식을 정한 기준이다.</p>
<p><br /></p>
<p>같은 조는 급여를 중복해 제공하는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눠 막는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 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각각 금지된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어서 입원 규정을, 요양원은 시설급여기관이어서 입소 규정을 따른다.</p>
<p><br /></p>
<p>이 기준은 실제 청구 심사에서도 쓰인다. 공단의 2023년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집에는 입원 기간에 요양보호사가 병원에서 간병하고 집에서 청소한 시간을 방문요양으로 청구한 경우가 부당청구로 실려 있다. 공단은 이 사례의 근거로 고시 제4조와 제15조를 함께 적시하고 있다.</p>
<p><br /></p>
<p>입원이 길어져도 장기요양 인정 자체가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효기간은 최초 2년이고 갱신 때 1등급은 5년으로 정해져 있다. 2등급부터 4등급은 4년이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다. 입원 때문에 기간이 멈추거나 늘어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주야간보호는 별도 단서가 있다. 고시는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입원·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날을 주야간보호 월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일수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요건을 따질 때 쓰인다. 5등급 수급자가 입원 등으로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에는 방문요양을 더 제공하는 특례도 있다.</p>
<p><br /></p>
<p>월 한도액과 퇴원 후 재개는 별개 문제다. 쓰지 못한 한도액을 일할 계산하거나 다음 달로 넘기는 규정은 고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일과 퇴원일 당일의 처리와 퇴원 뒤 서비스 재개 절차를 정한 조항도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부분은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공단에 확인하는 사안이다.</p>
<p><br /></p>
<p>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과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가능하다. 이용 중인 기관과 맺은 계약의 일정이나 시간을 바꾸면 기관이 공단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절차가 따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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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27 Oct 2026 10:23:5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7 Oct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96</guid>
		<title><![CDATA["시럽 몇 ml 먹여야 하나"… 용량은 제품 첨부문서, 2세 미만은 진료 먼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어린이 감기약 시럽의 용량은 제품 첨부문서에 적힌 연령과 체중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성인 용량에서 짐작해 계산할 수 없다.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에 걸리면 일반의약품을 임의로 먹이지 않고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다. 제품별 용량은 약국이나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과 발표 안내다. 어린이 감기약 편과 2016년 1월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식약처 공개 자료로 확인되며,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이 가운데 매뉴얼은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약을 먹일 때의 기준을 정리한 자료다.

   

용량 확인은 첨부문서가 출발점이다. 나이와 체중별 용법과 용량은 제품 상세정보와 첨부문서에 적혀 있다. 다만 제품마다 달라 다른 아이에게 처방된 약이나 예전에 남은 약을 쓰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형제자매 약을 먹이지 않는다는 안내도 같은 매뉴얼에 있다.

   

시럽을 재는 도구도 정해져 있다. 계량컵과 계량스푼, 경구용 주사기로 재며 식사용 숟가락이나 요리용 계량스푼은 쓰지 않는다고 매뉴얼은 설명한다. 컵으로 삼킬 수 있으면 컵, 어려우면 스푼, 그것도 못 하면 주사기를 쓰는 순서다.

   

성분 중복은 자주 간과된다. 감기약을 두 가지 이상 먹일 때는 성분이 겹치는지 용기와 첨부문서로 확인하는데, 파라세타몰은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성분이다. 포장에 적힌 성분 표기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확인 방법이다. 여기에 더해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량 먹이면 간 손상 위험이 있다고 매뉴얼은 밝힌다.

   

정제와 캡슐은 연령 기준이 다르다. 매뉴얼은 정제와 캡슐을 7세 이하에게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 성인 약을 자르거나 부숴 먹이면 정확한 용량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아스피린은 레이증후군 우려 때문에 가급적 쓰지 않는다고 매뉴얼은 적고 있다. 해열제는 2023년 11월 식약처 안내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이 생후 4개월부터 쓸 수 있고, 6개월 이하 영아에게 쓸 수 있는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뿐이다.

   

보관과 사용기한도 제품 상태에 달렸다. 시럽은 실온에 두고 개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쓰며, 물에 녹여 만든 항생제 건조시럽은 제품별 보관법이 따로 있어 냉장 7일, 실온 5일처럼 갈린다. 원래 용기에 첨부문서와 함께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고 안내된다.

   

확인은 식약처 전화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번호는 1577-1255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제품별 용법과 용량은 의약품안전나라 제품 상세에서 조회되고 약국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어린이 감기약 시럽의 용량은 제품 첨부문서에 적힌 연령과 체중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성인 용량에서 짐작해 계산할 수 없다. 2세 미만 영유아는 감기에 걸리면 일반의약품을 임의로 먹이지 않고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다. 제품별 용량은 약국이나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된다.</p>
<p>
   <br />
</p>
<p>근거는 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과 발표 안내다. 어린이 감기약 편과 2016년 1월 안내는 2026년 10월 기준 식약처 공개 자료로 확인되며, 소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이 가운데 매뉴얼은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약을 먹일 때의 기준을 정리한 자료다.</p>
<p>
   <br />
</p>
<p>용량 확인은 첨부문서가 출발점이다. 나이와 체중별 용법과 용량은 제품 상세정보와 첨부문서에 적혀 있다. 다만 제품마다 달라 다른 아이에게 처방된 약이나 예전에 남은 약을 쓰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형제자매 약을 먹이지 않는다는 안내도 같은 매뉴얼에 있다.</p>
<p>
   <br />
</p>
<p>시럽을 재는 도구도 정해져 있다. 계량컵과 계량스푼, 경구용 주사기로 재며 식사용 숟가락이나 요리용 계량스푼은 쓰지 않는다고 매뉴얼은 설명한다. 컵으로 삼킬 수 있으면 컵, 어려우면 스푼, 그것도 못 하면 주사기를 쓰는 순서다.</p>
<p>
   <br />
</p>
<p>성분 중복은 자주 간과된다. 감기약을 두 가지 이상 먹일 때는 성분이 겹치는지 용기와 첨부문서로 확인하는데, 파라세타몰은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성분이다. 포장에 적힌 성분 표기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확인 방법이다. 여기에 더해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량 먹이면 간 손상 위험이 있다고 매뉴얼은 밝힌다.</p>
<p>
   <br />
</p>
<p>정제와 캡슐은 연령 기준이 다르다. 매뉴얼은 정제와 캡슐을 7세 이하에게 복용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 성인 약을 자르거나 부숴 먹이면 정확한 용량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아스피린은 레이증후군 우려 때문에 가급적 쓰지 않는다고 매뉴얼은 적고 있다. 해열제는 2023년 11월 식약처 안내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이 생후 4개월부터 쓸 수 있고, 6개월 이하 영아에게 쓸 수 있는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뿐이다.</p>
<p>
   <br />
</p>
<p>보관과 사용기한도 제품 상태에 달렸다. 시럽은 실온에 두고 개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쓰며, 물에 녹여 만든 항생제 건조시럽은 제품별 보관법이 따로 있어 냉장 7일, 실온 5일처럼 갈린다. 원래 용기에 첨부문서와 함께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고 안내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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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확인은 식약처 전화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번호는 1577-1255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제품별 용법과 용량은 의약품안전나라 제품 상세에서 조회되고 약국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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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0/news_1793066968.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27 Oct 2026 11:09:5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7 Oct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95</guid>
		<title><![CDATA["임신 중인데 독감 백신 맞아도 되나"… 임신부 무료, 2027년 4월 30일까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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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5"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임신부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어서 2027년 4월 3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지원 백신은 3가 백신 1회분이다. 방문 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지정의료기관을 미리 확인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다. 보도자료와 관리지침에 따르면 접종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작됐고 시행 기관은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다. 관리지침은 임신부를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접종 시작일은 중간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질병관리청은 조기 유행 대응으로 어린이 접종 시작일을 앞당겼지만 임신부는 처음부터 9월 21일이어서 일정이 달라지지 않았다.

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은 이전 절기 질병관리청 안내에 나와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안내에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6~2027절기 자료에는 같은 문구가 없어 주수별 세부 사항은 1339나 접종 의료기관에서 확인된다.

백신 종류는 오해가 잦은 대목이다. 금천구보건소가 게시한 성인예방접종안내서에는 임신 중 접종 금기에 인플루엔자 생백신이 포함돼 있다. 한편 2026~2027절기 질병관리청 문서에는 백신의 불활성화·생백신 구분이 적혀 있지 않아 제품 종류는 접종 기관에서 확인된다.

접종 당일 준비와 절차도 정해져 있다. 신분증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받으며,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한다. 서울시는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같은 확인 서류 지참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접종 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어디서든 접종할 수 있으며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3만 개소로 집계된다. 접종 현황은 질병관리청이 2026년 10월 1일 기준 임신부 약 7.6만 명이 접종했다고 밝혔다.

접종을 미루거나 피하는 경우는 따로 있다. 이전 접종이나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접종하지 않고, 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을 겪었거나 중등증 이상의 급성질환이 있으면 회복 뒤로 미룬다. 이는 2023~2024절기 질병관리청 안내 내용이다.

접종 가능한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조회된다.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에서 받으며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임신부는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어서 2027년 4월 30일까지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지원 백신은 3가 백신 1회분이다. 방문 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지정의료기관을 미리 확인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다.</p>
<p><br /></p>
<p>근거는 질병관리청의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다. 보도자료와 관리지침에 따르면 접종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작됐고 시행 기관은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다. 관리지침은 임신부를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명시하고 있다.</p>
<p><br /></p>
<p>접종 시작일은 중간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 질병관리청은 조기 유행 대응으로 어린이 접종 시작일을 앞당겼지만 임신부는 처음부터 9월 21일이어서 일정이 달라지지 않았다.</p>
<p><br /></p>
<p>임신 주수에 따른 제한은 이전 절기 질병관리청 안내에 나와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안내에서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26~2027절기 자료에는 같은 문구가 없어 주수별 세부 사항은 1339나 접종 의료기관에서 확인된다.</p>
<p><br /></p>
<p>백신 종류는 오해가 잦은 대목이다. 금천구보건소가 게시한 성인예방접종안내서에는 임신 중 접종 금기에 인플루엔자 생백신이 포함돼 있다. 한편 2026~2027절기 질병관리청 문서에는 백신의 불활성화·생백신 구분이 적혀 있지 않아 제품 종류는 접종 기관에서 확인된다.</p>
<p><br /></p>
<p>접종 당일 준비와 절차도 정해져 있다. 신분증이 필요하고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받으며,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한다. 서울시는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같은 확인 서류 지참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p>
<p><br /></p>
<p>접종 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어디서든 접종할 수 있으며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3만 개소로 집계된다. 접종 현황은 질병관리청이 2026년 10월 1일 기준 임신부 약 7.6만 명이 접종했다고 밝혔다.</p>
<p><br /></p>
<p>접종을 미루거나 피하는 경우는 따로 있다. 이전 접종이나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접종하지 않고, 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을 겪었거나 중등증 이상의 급성질환이 있으면 회복 뒤로 미룬다. 이는 2023~2024절기 질병관리청 안내 내용이다.</p>
<p><br /></p>
<p>접종 가능한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조회된다.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에서 받으며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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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27 Oct 2026 10:23:1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7 Oct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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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의료급여는 병원비가 거의 없나"… 1종 의원 1,000원, 2종 병원급 15%]]></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에서 1,000원을 내고 입원 때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2종 수급자는 병원급 이상 외래에서 진료비의 15%를 부담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부담 구조가 따로 정해져 있어 같은 병원이라도 내는 방식이 다르다. 수급 여부와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시군구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복지부 안내의 최종 수정일은 3월 31일이며, 그 뒤 금액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래 정액은 의료기관 종별로 달라진다. 1종은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국은 500원이다. 종별 구분이 병원 등급과 연동돼 있어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정액이 높다. 한편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한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총액의 3%로 바뀐다.

2종은 의원과 약국만 정액이다. 의원 1,000원과 약국 500원을 내고 병원급 이상 외래는 진료비의 15%, 입원은 종별과 관계없이 10%를 부담한다. 정률은 진료비 총액에서 계산되고 정액은 이용 때마다 같은 금액으로 부과된다. 반면 1종은 입원에서 본인부담이 없어 같은 입원이라도 두 유형의 부담이 갈린다.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은 이용 순서다. 의료급여는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한 뒤 의료급여의뢰서로 상급 기관에 가는 순서를 두고 있으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의뢰서가 필요 없는 예외 범위는 거주지 시군구에서 확인된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하지 않아도 부담이 늘어난다. 급여일수가 연장승인 기준을 넘은 수급자가 본인이 고른 일부 기관만 이용하는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지 않으면 입원 20%, 외래와 약국 30%가 적용된다.

외래 이용 횟수도 변수다. 연 외래 365회를 넘는 부분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하며, 2026년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고 아동과 임산부 등은 제외된다. 해당 횟수에 가까워지면 사전 안내가 나가는 단계도 따로 둔다.

본인부담이 일정액을 넘으면 돌려받는 제도도 있다. 복지부 안내에는 1종과 2종 각각 정해진 상한이 있고 이를 넘는 금액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 단위가 월로 바뀌었는데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30일 기준 표기가 남아 있다.

확인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거주지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서류와 신청 절차는 거주지 시군구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하며,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의원 외래에서 1,000원을 내고 입원 때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2종 수급자는 병원급 이상 외래에서 진료비의 15%를 부담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부담 구조가 따로 정해져 있어 같은 병원이라도 내는 방식이 다르다. 수급 여부와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거주지 시군구에서 확인된다.</p>
<p><br /></p>
<p>근거는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복지부 안내의 최종 수정일은 3월 31일이며, 그 뒤 금액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p>
<p><br /></p>
<p>외래 정액은 의료기관 종별로 달라진다. 1종은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국은 500원이다. 종별 구분이 병원 등급과 연동돼 있어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정액이 높다. 한편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한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총액의 3%로 바뀐다.</p>
<p><br /></p>
<p>2종은 의원과 약국만 정액이다. 의원 1,000원과 약국 500원을 내고 병원급 이상 외래는 진료비의 15%, 입원은 종별과 관계없이 10%를 부담한다. 정률은 진료비 총액에서 계산되고 정액은 이용 때마다 같은 금액으로 부과된다. 반면 1종은 입원에서 본인부담이 없어 같은 입원이라도 두 유형의 부담이 갈린다.</p>
<p><br /></p>
<p>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은 이용 순서다. 의료급여는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한 뒤 의료급여의뢰서로 상급 기관에 가는 순서를 두고 있으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의뢰서가 필요 없는 예외 범위는 거주지 시군구에서 확인된다.</p>
<p><br /></p>
<p>선택의료급여기관을 정하지 않아도 부담이 늘어난다. 급여일수가 연장승인 기준을 넘은 수급자가 본인이 고른 일부 기관만 이용하는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지 않으면 입원 20%, 외래와 약국 30%가 적용된다.</p>
<p><br /></p>
<p>외래 이용 횟수도 변수다. 연 외래 365회를 넘는 부분은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부담으로 하며, 2026년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고 아동과 임산부 등은 제외된다. 해당 횟수에 가까워지면 사전 안내가 나가는 단계도 따로 둔다.</p>
<p><br /></p>
<p>본인부담이 일정액을 넘으면 돌려받는 제도도 있다. 복지부 안내에는 1종과 2종 각각 정해진 상한이 있고 이를 넘는 금액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 단위가 월로 바뀌었는데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30일 기준 표기가 남아 있다.</p>
<p><br /></p>
<p>확인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거주지 시군구에서 가능하다. 서류와 신청 절차는 거주지 시군구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하며,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도 문의를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27 Oct 2026 10:22: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7 Oct 2026 1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93</guid>
		<title><![CDATA[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상한 삭제 추진… 간 질환 주의 원료 15종 혼합 금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3" rel="related"/>
		<description><![CDATA[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을 없애고 하한만 남기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1억~100억 CFU인 기준이 1억 CFU 이상으로 바뀐다. 간 질환 주의 기능성 원료 15종의 혼합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의견은 12월 23일까지 받으며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nbsp;
데일리팜이 23일 보도하고 26일 수정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제조 기준을 한꺼번에 손보는 정비 성격이 강하다. 이 고시는 식약처가 고시형 원료의 제조 기준과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정해 두는 기준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소비가 많은 품목이어서 상한 삭제가 가장 눈에 띈다. 식약처는 상한 삭제가 고함량 제품 섭취를 권장하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번 조치를 제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정비로 소개한다.
&nbsp;
안전 기준은 반대로 조인다. 가르시니아와 녹차추출물, 홍국 등 간 질환 주의 기능성 원료 15종은 섞어 쓰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쓸 때의 사용량도 일일섭취량 미만에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낮춘다.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을 함유한 상어간유, 테아닌 관련 내용이 보완된다.
&nbsp;
일일섭취량 산정 방식도 바뀐다. 홍경천추출물과 빌베리추출물 등 6종은 원료량이 아니라 핵심 기능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원료라도 제품마다 성분 함량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방식이다.
&nbsp;
제조 기준은 넓어진다. 영양성분 제조 원료에 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 3종이 추가된다. EPA·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은 압착에서 원심분리를 포함한 압착으로 확대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는 돼지·닭·상어 연골에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이 더해진다.
&nbsp;
소비자에게 달라지는 시점은 개정안이 확정되고 시행된 뒤다. 행정예고 단계여서 그때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일일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은 개별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확인된다. 상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제품의 함량이 곧바로 높아지거나 높은 함량이 권장되는 것은 아니며, 간 질환 주의 원료의 혼합 금지는 단일 원료 사용 기준이 보도에 나오지 않아 혼합 제품에 한정된 내용으로 확인된다.
&nbsp;
행정예고 원문과 의견 제출 방법은 식약처 누리집의 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된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의견 수렴과 고시 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을 없애고 하한만 남기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1억~100억 CFU인 기준이 1억 CFU 이상으로 바뀐다. 간 질환 주의 기능성 원료 15종의 혼합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의견은 12월 23일까지 받으며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nbsp;</p>
<p>데일리팜이 23일 보도하고 26일 수정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와 제조 기준을 한꺼번에 손보는 정비 성격이 강하다. 이 고시는 식약처가 고시형 원료의 제조 기준과 일일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정해 두는 기준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소비가 많은 품목이어서 상한 삭제가 가장 눈에 띈다. 식약처는 상한 삭제가 고함량 제품 섭취를 권장하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이번 조치를 제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정비로 소개한다.</p>
<p>&nbsp;</p>
<p>안전 기준은 반대로 조인다. 가르시니아와 녹차추출물, 홍국 등 간 질환 주의 기능성 원료 15종은 섞어 쓰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기능성 원료를 ‘기타원료’로 쓸 때의 사용량도 일일섭취량 미만에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낮춘다.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녹차추출물, 알콕시글리세롤을 함유한 상어간유, 테아닌 관련 내용이 보완된다.</p>
<p>&nbsp;</p>
<p>일일섭취량 산정 방식도 바뀐다. 홍경천추출물과 빌베리추출물 등 6종은 원료량이 아니라 핵심 기능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같은 원료라도 제품마다 성분 함량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 방식이다.</p>
<p>&nbsp;</p>
<p>제조 기준은 넓어진다. 영양성분 제조 원료에 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 3종이 추가된다. EPA·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은 압착에서 원심분리를 포함한 압착으로 확대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는 돼지·닭·상어 연골에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이 더해진다.</p>
<p>&nbsp;</p>
<p>소비자에게 달라지는 시점은 개정안이 확정되고 시행된 뒤다. 행정예고 단계여서 그때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일일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은 개별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확인된다. 상한이 사라진다고 해서 제품의 함량이 곧바로 높아지거나 높은 함량이 권장되는 것은 아니며, 간 질환 주의 원료의 혼합 금지는 단일 원료 사용 기준이 보도에 나오지 않아 혼합 제품에 한정된 내용으로 확인된다.</p>
<p>&nbsp;</p>
<p>행정예고 원문과 의견 제출 방법은 식약처 누리집의 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된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의견 수렴과 고시 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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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복지부·식약처" term="10927|1093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27 Oct 2026 07:27:1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7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92</guid>
		<title><![CDATA[이소티논 ‘1일 3회·90일치’ 비대면 처방… 18세 환자, 약사가 조제 보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2" rel="related"/>
		<description><![CDATA[18세 미성년 환자에게 한 재활의학과의원이 비대면 진료로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을 ‘1일 3회, 90일치’ 처방한 사례가 약국 조제 단계에서 걸러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상 이소티논은 저용량이면 1일 1회, 고용량이면 1일 2회 나누어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일리팜이 27일 지역 약국가 제보와 실천하는약사회 기자회견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다.
&nbsp;
처방전의 상세 증상란에는 약품명만 적혀 있었다. 약사가 조제를 보류했고 의원은 처방을 수정했다. 실천하는약사회 자료에는 다른 약을 90일치, 30일치로 처방한 사례와 고혈압·고지혈증·당뇨약을 진료 없이 처방한 사례도 담겼으나 건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nbsp;
허가사항이 정한 용량은 체중 1kg당 0.5mg에서 시작해 중증 여드름에는 최대 2.0mg까지 늘릴 수 있는 범위다. 12~17세 소아에는 신중히 투여하도록 돼 있다. 약학정보원 설명에 따르면 이 약은 다른 치료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중증 여드름에만 쓰인다.
&nbsp;
위험도 따로 알려져 있다. 오마이뉴스가 5월 11일 보도한 내용으로는 임신 중 한 알만 복용해도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고, 근육통과 우울증, 탈모, 발작, 간염이 보고돼 있다. 같은 보도는 미국이 한 번에 1개월분만 처방하고 매달 혈액검사로 간 수치를 확인한다고 전했다.
&nbsp;
비대면 처방 제도는 아직 정비 중이다. 같은 5월 보도 시점에 이소티논은 비대면 처방 금지 목록 761품목에 들어 있지 않았고, 진료 앱에서 ‘여드름’을 고르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와 안과, 외과 의사도 처방할 수 있었다. 기자가 4월에 받은 진료는 통화 약 10초에 복용 의사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대면 초진 처방을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 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다. 진료는 화상이 기본이고 일부 경우에만 음성통화가 허용되며, 의사는 진료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소티논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nbsp;
쟁점은 처방 주체와 처방일수다. 약사들은 중복 처방과 진료과목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원격의료산업계는 초진 7일 제한이 과도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한다. 개정안은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에 맞춰 적용되며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는다.
&nbsp;
처방받은 약의 허가사항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원문과 의견 접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8세 미성년 환자에게 한 재활의학과의원이 비대면 진료로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을 ‘1일 3회, 90일치’ 처방한 사례가 약국 조제 단계에서 걸러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상 이소티논은 저용량이면 1일 1회, 고용량이면 1일 2회 나누어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일리팜이 27일 지역 약국가 제보와 실천하는약사회 기자회견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다.</p>
<p>&nbsp;</p>
<p>처방전의 상세 증상란에는 약품명만 적혀 있었다. 약사가 조제를 보류했고 의원은 처방을 수정했다. 실천하는약사회 자료에는 다른 약을 90일치, 30일치로 처방한 사례와 고혈압·고지혈증·당뇨약을 진료 없이 처방한 사례도 담겼으나 건수는 제시되지 않았다.</p>
<p>&nbsp;</p>
<p>허가사항이 정한 용량은 체중 1kg당 0.5mg에서 시작해 중증 여드름에는 최대 2.0mg까지 늘릴 수 있는 범위다. 12~17세 소아에는 신중히 투여하도록 돼 있다. 약학정보원 설명에 따르면 이 약은 다른 치료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중증 여드름에만 쓰인다.</p>
<p>&nbsp;</p>
<p>위험도 따로 알려져 있다. 오마이뉴스가 5월 11일 보도한 내용으로는 임신 중 한 알만 복용해도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고, 근육통과 우울증, 탈모, 발작, 간염이 보고돼 있다. 같은 보도는 미국이 한 번에 1개월분만 처방하고 매달 혈액검사로 간 수치를 확인한다고 전했다.</p>
<p>&nbsp;</p>
<p>비대면 처방 제도는 아직 정비 중이다. 같은 5월 보도 시점에 이소티논은 비대면 처방 금지 목록 761품목에 들어 있지 않았고, 진료 앱에서 ‘여드름’을 고르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와 안과, 외과 의사도 처방할 수 있었다. 기자가 4월에 받은 진료는 통화 약 10초에 복용 의사만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대면 초진 처방을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 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다. 진료는 화상이 기본이고 일부 경우에만 음성통화가 허용되며, 의사는 진료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이소티논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nbsp;</p>
<p>쟁점은 처방 주체와 처방일수다. 약사들은 중복 처방과 진료과목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원격의료산업계는 초진 7일 제한이 과도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한다. 개정안은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에 맞춰 적용되며 의견은 11월 9일까지 받는다.</p>
<p>&nbsp;</p>
<p>처방받은 약의 허가사항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원문과 의견 접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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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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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27 Oct 2026 07:26:5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7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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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691</guid>
		<title><![CDATA[“지금 맞아도 늦지 않나”… 독감 항체 형성 2주, 65세 이상 접종률 60.6%]]></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1" rel="related"/>
		<description><![CDATA[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은 지금 접종하면 항체 형성이 끝나는 약 2주 뒤인 11월 중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 질병관리청은 10월 말을 접종 적기로 보고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접종은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다.
&nbsp;
뉴시스가 26일 전한 질병관리청 설명에 따르면 독감 백신은 접종 뒤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2주가 걸린다. 연말 모임이 늘면 전파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접종 시점이 늦어질수록 보호 효과가 갖춰지는 시기도 미뤄지는 구조다.
&nbsp;
무료 접종 대상은 연령과 임신 여부로만 가려지며 소득이나 거주지 요건은 없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약 2만 3,000곳의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내고 접종할 수 있고, 접종 뒤에는 20~30분가량 머물며 이상 반응을 살핀다. 어린이는 9월 21일,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이 시작돼 대상 연령 전체가 접종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섰다. 국가가 무료로 공급하는 물량은 약 1,233만 도즈로 지난 절기보다 약 400만 도즈 적다.
&nbsp;
올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는 9월 11일 0시에 발령됐고, 37주차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31.0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4.6배였다. 질병청 표본감시에서 42주차 의심환자는 17.7명으로 3주 연속 줄었다. 정점이던 39주차 33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내려왔지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은 여전히 웃돈다. 7~12세 연령대는 47.8명이었다.
&nbsp;
올해 접종률은 65세 이상 독감 백신이 60.6%로 예년과 비슷하고, 어린이는 49.5%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다. 65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9.1%에 그친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과 동시에 맞을 수 있다.
&nbsp;
접종의 효과로 질병청이 제시한 수치는 심혈관 질환에서 두드러진다. 독감에 걸린 뒤 1주일 안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입원할 위험은 3.5배로 높아지고, 독감 백신은 이 위험을 거의 절반으로 낮춘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입원 위험을 44%,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을 42.6% 낮추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15~64세는 무료 접종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을 직접 낸다.
&nbsp;
질병청은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조기에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항바이러스제가 있어 초기에 쓰면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접종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되며,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은 지금 접종하면 항체 형성이 끝나는 약 2주 뒤인 11월 중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 질병관리청은 10월 말을 접종 적기로 보고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접종은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다.</p>
<p>&nbsp;</p>
<p>뉴시스가 26일 전한 질병관리청 설명에 따르면 독감 백신은 접종 뒤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2주가 걸린다. 연말 모임이 늘면 전파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접종 시점이 늦어질수록 보호 효과가 갖춰지는 시기도 미뤄지는 구조다.</p>
<p>&nbsp;</p>
<p>무료 접종 대상은 연령과 임신 여부로만 가려지며 소득이나 거주지 요건은 없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약 2만 3,000곳의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내고 접종할 수 있고, 접종 뒤에는 20~30분가량 머물며 이상 반응을 살핀다. 어린이는 9월 21일,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이 시작돼 대상 연령 전체가 접종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섰다. 국가가 무료로 공급하는 물량은 약 1,233만 도즈로 지난 절기보다 약 400만 도즈 적다.</p>
<p>&nbsp;</p>
<p>올 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는 9월 11일 0시에 발령됐고, 37주차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31.0명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4.6배였다. 질병청 표본감시에서 42주차 의심환자는 17.7명으로 3주 연속 줄었다. 정점이던 39주차 33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내려왔지만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은 여전히 웃돈다. 7~12세 연령대는 47.8명이었다.</p>
<p>&nbsp;</p>
<p>올해 접종률은 65세 이상 독감 백신이 60.6%로 예년과 비슷하고, 어린이는 49.5%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다. 65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9.1%에 그친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과 동시에 맞을 수 있다.</p>
<p>&nbsp;</p>
<p>접종의 효과로 질병청이 제시한 수치는 심혈관 질환에서 두드러진다. 독감에 걸린 뒤 1주일 안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입원할 위험은 3.5배로 높아지고, 독감 백신은 이 위험을 거의 절반으로 낮춘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입원 위험을 44%,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을 42.6% 낮추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15~64세는 무료 접종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을 직접 낸다.</p>
<p>&nbsp;</p>
<p>질병청은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조기에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항바이러스제가 있어 초기에 쓰면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접종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되며,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27 Oct 2026 07:26:0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7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90</guid>
		<title><![CDATA["임신 중 타이레놀 먹어도 되나"… 식약처 하루 4,000mg 이하·상담 뒤 복용]]></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90"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임신 중 열이나 통증이 있을 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먹을 수 있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9월 25일 밝힌 안내가 현재 확인되는 공식 기준이다. 식약처는 임신부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한 뒤 복용할 수 있고 하루 최대 용량 4,000mg을 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진통제는 임신 주수에 따라 따로 제한된다. 안내의 대상은 특정 제품이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이다.

안내가 나온 배경은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사항에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밝히고, 제조업체에 의견과 자료를 요청해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후속 보도에서 허가사항 변경은 확인되지 않아 기사는 2025년 9월 안내를 기준으로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상담과 용량 상한이 조건이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에 38도 이상 고열이 이어지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심할 때는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도 의사나 약사 같은 의약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전제인데, 개인의 의료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열을 따로 짚은 것은 열 자체가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염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량을 최단기간 쓰도록 하고, 30주 이후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이 때문에 같은 해열진통제라도 성분에 따라 임신 중 기준이 갈린다.

소염진통제 기준은 주수 구간으로 나뉜다. 임신 20주 이전의 기준은 식약처 안내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으며, 20~30주와 30주 이후만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따라서 임신 초기와 중기 초반의 소염진통제 복용은 의사와 약사의 상담 사안으로 남는다.

미국 발표가 국내 허가사항 변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새 근거가 확인되기 전까지 기존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상담 후 복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례브리핑에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필요할 때 단기간 최소 용량으로 쓰는 것은 안전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구체적인 복용 여부는 진료와 복약상담에서 정해진다. 식약처 안내에서 상담 대상은 의사와 약사 같은 의약전문가이며, 소염진통제는 임신 주수가 기준이어서 현재 몇 주인지가 상담의 기본 정보가 된다. 약 복용에 관한 확인은 산부인과 진료와 약국의 복약상담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임신 중 열이나 통증이 있을 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먹을 수 있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9월 25일 밝힌 안내가 현재 확인되는 공식 기준이다. 식약처는 임신부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한 뒤 복용할 수 있고 하루 최대 용량 4,000mg을 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진통제는 임신 주수에 따라 따로 제한된다. 안내의 대상은 특정 제품이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이다.</p>
<p><br /></p>
<p>안내가 나온 배경은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사항에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밝히고, 제조업체에 의견과 자료를 요청해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후속 보도에서 허가사항 변경은 확인되지 않아 기사는 2025년 9월 안내를 기준으로 한다.</p>
<p><br /></p>
<p>아세트아미노펜은 상담과 용량 상한이 조건이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에 38도 이상 고열이 이어지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심할 때는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도 의사나 약사 같은 의약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전제인데, 개인의 의료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열을 따로 짚은 것은 열 자체가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p>
<p><br /></p>
<p>소염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량을 최단기간 쓰도록 하고, 30주 이후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이 때문에 같은 해열진통제라도 성분에 따라 임신 중 기준이 갈린다.</p>
<p><br /></p>
<p>소염진통제 기준은 주수 구간으로 나뉜다. 임신 20주 이전의 기준은 식약처 안내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으며, 20~30주와 30주 이후만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따라서 임신 초기와 중기 초반의 소염진통제 복용은 의사와 약사의 상담 사안으로 남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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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 발표가 국내 허가사항 변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새 근거가 확인되기 전까지 기존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상담 후 복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례브리핑에서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을 필요할 때 단기간 최소 용량으로 쓰는 것은 안전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p>
<p><br /></p>
<p>구체적인 복용 여부는 진료와 복약상담에서 정해진다. 식약처 안내에서 상담 대상은 의사와 약사 같은 의약전문가이며, 소염진통제는 임신 주수가 기준이어서 현재 몇 주인지가 상담의 기본 정보가 된다. 약 복용에 관한 확인은 산부인과 진료와 약국의 복약상담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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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26 Oct 2026 09:38:3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6 Oct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89</guid>
		<title><![CDATA["장정결제 언제 먹나"… 대장내시경 2차 복용은 검사 4~6시간 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대장내시경 준비는 검사 3일 전부터 이어지는 식이 제한, 전날의 장정결제 복용, 당일 두 번째 복용의 세 단계로 나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잡곡밥과 씨 있는 과일 같은 음식을 먼저 피하고, 두 번째 장정결제는 검사 예약 시간 4~6시간 전에 먹도록 안내한다. 정확한 용량과 시각은 검사를 받는 병원의 안내문이 정한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대장내시경검사 안내다. 해당 자료는 2020년 7월에 올라온 뒤 2026년 5월에 갱신됐고, 기사는 갱신본을 기준으로 한다.

   

식이 제한은 검사 3일 전부터 시작된다. 포털은 잡곡밥, 깨죽, 김, 미역, 옥수수, 견과류와 수박·참외·키위처럼 씨가 있는 과일을 피할 음식으로 꼽고, 흰쌀밥과 죽, 식빵, 계란, 두부, 감자는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든다. 전날에는 아침을 가볍게 먹고 점심과 저녁은 반찬 없이 흰죽이나 미음만 먹는 것으로 안내한다.

   

장정결제는 나눠 먹는 방식이 기본이다. 포털은 전날과 당일에 나누어 먹는 분할 복용을 권장하며 거의 모든 병원이 이 방법을 쓴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용량은 검사 예약 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4~6시간 전에 먹고, 복용을 마친 뒤 2~3시간이 지나면 장이 깨끗해져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정결액은 냉장고에 넣어 둔 물에 섞되 얼음은 넣지 않는데, 얼음이 녹으면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제제 종류에 따라 주의점도 달라진다. 포털은 폴리에틸렌글리콜 4L 제제가 전통적이지만 복용이 어렵고 구역감이 생기기 쉽다고 설명하며, 2L 제제에 아스코르빈산을 더한 방식은 용량이 적어 최근 더 선호된다고 밝힌다. 황산나트륨 제제는 노인과 신장질환자, 심부전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피코설페이트 복합제는 65세 이상에서 저나트륨혈증 위험이 보고됐다.

   

복용 중인 약도 변수다. 포털은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먹는 경우 중단 여부를 검사 전 담당의와 상의해 정하고 임의로 끊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항우울제를 먹으면 장 정결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실려 있다. 또한 장정결제를 먹은 뒤 음식을 많이 먹으면 검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있다.

   

검사 시간과 당일 이동에도 조건이 따른다. 진단 목적의 검사는 보통 30~45분 걸리고 용종 절제나 조직검사를 하면 더 길어진다. 진정제를 쓴 경우에는 검사 뒤 집까지 데려다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포털은 설명한다.

   

복용 일정의 최종 확인은 병원 안내문이 우선한다. 예약 시각과 제제 종류는 기관마다 달라 병원 안내문과 포털의 대장내시경검사 항목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대장내시경 준비는 검사 3일 전부터 이어지는 식이 제한, 전날의 장정결제 복용, 당일 두 번째 복용의 세 단계로 나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잡곡밥과 씨 있는 과일 같은 음식을 먼저 피하고, 두 번째 장정결제는 검사 예약 시간 4~6시간 전에 먹도록 안내한다. 정확한 용량과 시각은 검사를 받는 병원의 안내문이 정한다.</p>
<p>
   <br />
</p>
<p>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대장내시경검사 안내다. 해당 자료는 2020년 7월에 올라온 뒤 2026년 5월에 갱신됐고, 기사는 갱신본을 기준으로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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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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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식이 제한은 검사 3일 전부터 시작된다. 포털은 잡곡밥, 깨죽, 김, 미역, 옥수수, 견과류와 수박·참외·키위처럼 씨가 있는 과일을 피할 음식으로 꼽고, 흰쌀밥과 죽, 식빵, 계란, 두부, 감자는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든다. 전날에는 아침을 가볍게 먹고 점심과 저녁은 반찬 없이 흰죽이나 미음만 먹는 것으로 안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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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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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장정결제는 나눠 먹는 방식이 기본이다. 포털은 전날과 당일에 나누어 먹는 분할 복용을 권장하며 거의 모든 병원이 이 방법을 쓴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용량은 검사 예약 시간을 기준으로 최소 4~6시간 전에 먹고, 복용을 마친 뒤 2~3시간이 지나면 장이 깨끗해져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정결액은 냉장고에 넣어 둔 물에 섞되 얼음은 넣지 않는데, 얼음이 녹으면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기 때문이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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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제 종류에 따라 주의점도 달라진다. 포털은 폴리에틸렌글리콜 4L 제제가 전통적이지만 복용이 어렵고 구역감이 생기기 쉽다고 설명하며, 2L 제제에 아스코르빈산을 더한 방식은 용량이 적어 최근 더 선호된다고 밝힌다. 황산나트륨 제제는 노인과 신장질환자, 심부전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피코설페이트 복합제는 65세 이상에서 저나트륨혈증 위험이 보고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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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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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복용 중인 약도 변수다. 포털은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먹는 경우 중단 여부를 검사 전 담당의와 상의해 정하고 임의로 끊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항우울제를 먹으면 장 정결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실려 있다. 또한 장정결제를 먹은 뒤 음식을 많이 먹으면 검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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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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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사 시간과 당일 이동에도 조건이 따른다. 진단 목적의 검사는 보통 30~45분 걸리고 용종 절제나 조직검사를 하면 더 길어진다. 진정제를 쓴 경우에는 검사 뒤 집까지 데려다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포털은 설명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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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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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복용 일정의 최종 확인은 병원 안내문이 우선한다. 예약 시각과 제제 종류는 기관마다 달라 병원 안내문과 포털의 대장내시경검사 항목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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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0/news_1792975596.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26 Oct 2026 09:47:0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6 Oct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88</guid>
		<title><![CDATA[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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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과 같게 볼지,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에 한해 공제를 인정할지로 옮겨 가고 있다. 현행 공제 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이다.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통과된 뒤 국회에 제출됐다. 적용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정하면서 병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는 병원도 의사 등 법정 자격자가 개설·운영해야 하므로 기존 제외 업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직 형평성을 근거로 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업종은 가업상속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내용은 데일리메디 12일자 보도에 담겼다.

병원계는 반대 논리를 편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이 의사 개인 면허가 아니라 전문기술, 감염관리·환자안전 체계, 시설·장비, 다직종 인력이 결합된 조직이라며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회 통계로 2026년 6월 기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361곳 가운데 개인이 개설한 기관은 1,928곳(57.4%)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원천 제외 대신 기존처럼 개별 심사를 받게 하고, 전체 포함이 어렵다면 분만·응급·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병원만이라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 법안은 대상과 요건이 다르다. 문진석 의원안은 필수의료특별법에 따른 필수의료기관을 가업 요건으로 따로 명시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린다. 공제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이며 최대 1,000억 원이다. 경영 20년이면 400억 원, 30년이면 600억 원, 40년이면 800억 원, 50년 이상이면 1,000억 원이 된다.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태호 의원안은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하되 필수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병원으로 한정한다. 경영기간 10년 이상 요건은 현행대로 두고, 10년 이상 50년 미만은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하되 300억 원에 못 미치면 300억 원을 적용한다. 50년 이상은 최대 1,000억 원이다. 안상훈 의원안은 현행 범위를 유지한 채 별표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필수의료 제한을 두지 않아 적용 범위가 가장 넓다.

세 부담 규모는 안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서 드러난다. 한 산부인과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약 4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병원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제외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에서는 공제를 유지할지보다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영기간을 10년으로 둘지 20년으로 둘지, 필수의료기관 인증 경로를 마련할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따라 개인 개설 병원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데일리메디는 이변이 없으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으며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법안 원문과 심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현행 공제 한도와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 따른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과 같게 볼지,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에 한해 공제를 인정할지로 옮겨 가고 있다. 현행 공제 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이다.</p>
<p><br /></p>
<p>정부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통과된 뒤 국회에 제출됐다. 적용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정하면서 병원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는 병원도 의사 등 법정 자격자가 개설·운영해야 하므로 기존 제외 업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직 형평성을 근거로 든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업종은 가업상속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내용은 데일리메디 12일자 보도에 담겼다.</p>
<p><br /></p>
<p>병원계는 반대 논리를 편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이 의사 개인 면허가 아니라 전문기술, 감염관리·환자안전 체계, 시설·장비, 다직종 인력이 결합된 조직이라며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회 통계로 2026년 6월 기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361곳 가운데 개인이 개설한 기관은 1,928곳(57.4%)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원천 제외 대신 기존처럼 개별 심사를 받게 하고, 전체 포함이 어렵다면 분만·응급·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병원만이라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br /></p>
<p>세 법안은 대상과 요건이 다르다. 문진석 의원안은 필수의료특별법에 따른 필수의료기관을 가업 요건으로 따로 명시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늘린다. 공제한도는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이며 최대 1,000억 원이다. 경영 20년이면 400억 원, 30년이면 600억 원, 40년이면 800억 원, 50년 이상이면 1,000억 원이 된다.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만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p>
<p><br /></p>
<p>김태호 의원안은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하되 필수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병원으로 한정한다. 경영기간 10년 이상 요건은 현행대로 두고, 10년 이상 50년 미만은 경영연수에 20억 원을 곱하되 300억 원에 못 미치면 300억 원을 적용한다. 50년 이상은 최대 1,000억 원이다. 안상훈 의원안은 현행 범위를 유지한 채 별표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필수의료 제한을 두지 않아 적용 범위가 가장 넓다.</p>
<p><br /></p>
<p>세 부담 규모는 안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서 드러난다. 한 산부인과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약 4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계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병원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제외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br /></p>
<p>국회 심사에서는 공제를 유지할지보다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영기간을 10년으로 둘지 20년으로 둘지, 필수의료기관 인증 경로를 마련할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따라 개인 개설 병원의 적용 여부가 갈린다. 데일리메디는 이변이 없으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으며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br /></p>
<p>법안 원문과 심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현행 공제 한도와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 따른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26 Oct 2026 07:21: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6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87</guid>
		<title><![CDATA[“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7" rel="related"/>
		<description><![CDATA[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이며, 비대면진료 본사업은 12월 24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의료정보정책과,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접수된다. 9월 23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다. 복지부는 의견을 검토해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재진은 조건이 단순하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재진 처방일수 상한 규정이 없고, 시범사업에서 거론된 90일 같은 기준도 빠졌다. 동네의원의 통상 처방은 최대 3개월분이다.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이력이 없으면 재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초진은 제약이 많다.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의사가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해 기존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제1형 당뇨 환자, 희귀질환자, 등록 장애인은 다른 시·도 의원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급은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 관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된다.

처방할 수 없는 약도 정해졌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 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다. 진료는 화상이 기본이고 일부 경우에 음성통화가 허용되며, 의사는 진료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의사 1인은 반기 월평균 500건을 넘길 수 없다. 야간·휴일 진료는 이 산정에서 제외된다.

쟁점은 처방일수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9일 입장문에서 초진 7일 제한과 30일 1회 예외가 중복 규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자체 조사에서 만성질환 이용자의 58%가 30일을 넘는 처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약국가는 재진 처방일수 상한이 없으면 사실상 처방전 리필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막는 약사법 보완입법을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목표로 추진한다.

약을 받는 경로도 함께 바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하는 방식이 담겼고, 인도 가능 지역과 복약지도, 배송 약관, 환자 유인행위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2027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시행과 공공 전달체계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

부모님의 재진 요건 충족 여부는 다니는 의원의 최근 6개월 대면 진료 기록으로 갈린다. 개정안 원문과 의견 접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이며, 비대면진료 본사업은 12월 24일 시행된다.</p>
<p><br /></p>
<p>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의료정보정책과, 약무정책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접수된다. 9월 23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다. 복지부는 의견을 검토해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p>
<p><br /></p>
<p>재진은 조건이 단순하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재진 처방일수 상한 규정이 없고, 시범사업에서 거론된 90일 같은 기준도 빠졌다. 동네의원의 통상 처방은 최대 3개월분이다.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이력이 없으면 재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p>
<p><br /></p>
<p>초진은 제약이 많다. 주소지는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등록한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의사가 진료·처방 이력을 확인해 기존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 제1형 당뇨 환자, 희귀질환자, 등록 장애인은 다른 시·도 의원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급은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 관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된다.</p>
<p><br /></p>
<p>처방할 수 없는 약도 정해졌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 치료제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다. 진료는 화상이 기본이고 일부 경우에 음성통화가 허용되며, 의사는 진료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의사 1인은 반기 월평균 500건을 넘길 수 없다. 야간·휴일 진료는 이 산정에서 제외된다.</p>
<p><br /></p>
<p>쟁점은 처방일수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9일 입장문에서 초진 7일 제한과 30일 1회 예외가 중복 규제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자체 조사에서 만성질환 이용자의 58%가 30일을 넘는 처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약국가는 재진 처방일수 상한이 없으면 사실상 처방전 리필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막는 약사법 보완입법을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목표로 추진한다.</p>
<p><br /></p>
<p>약을 받는 경로도 함께 바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하는 방식이 담겼고, 인도 가능 지역과 복약지도, 배송 약관, 환자 유인행위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2027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시행과 공공 전달체계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p>
<p><br /></p>
<p>부모님의 재진 요건 충족 여부는 다니는 의원의 최근 6개월 대면 진료 기록으로 갈린다. 개정안 원문과 의견 접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26 Oct 2026 07:21: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6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86</guid>
		<title><![CDATA[“실손보험금 왜 덜 나왔나”… 상한액 이듬해 8월 확정, 사후정산법 발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실손보험 가입자가 급여 본인부담금이 큰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이라 보험사가 임의로 상한액을 정해 보험금을 덜 주거나 더 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시차를 메우기 위해 보험사가 청구 시점에 추정 상한액을 적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정액을 통보하면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데일리메디가 25일 보도했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과 실손보험금이 같은 비용을 두 번 보전하는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금을 상한제 환급액을 넘는 금액에 한해 받도록 정해 두었다. 문제는 시기다.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은 치료를 받은 이듬해 8월에 결정된다. 보험금은 청구 직후 지급되지만 상한액은 한참 뒤에 확정되는 구조다.

의원실이 제시한 사례에서 경기 남양주에 사는 A씨는 2026년 8월 병원비 330만 원 가운데 급여 본인부담금 231만 원을 내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의 합산 건강보험료는 월 8만 3,340원(3분위)이었으나 보험사는 직장 보수월액 보험료 월 5만 7,200원(1분위)을 기준으로 삼아 보험금을 20만 원 적게 지급했다.

개정안은 세 단계로 짜였다. 첫째, 가입자가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가입자의 추정 상한액을 적용해 지급한다. 둘째, 공단이 상한액을 확정한 뒤 9월 30일까지 보험사에 확정 상한액과 초과금을 알린다. 셋째, 보험사가 이 자료로 과소·과다 지급분을 정산한다. 박 의원은 덜 준 보험금은 추가로 지급하고 더 준 보험금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아이뉴스24가 15일 보도한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은 인원은 2019년 17만 9,000명에서 2022년 27만 명으로 늘었다. 이중 지급액도 1,618억 원에서 2,489억 원으로 불었다. 보험사가 공단에 상한액 정보공개를 요청한 건수는 2021년과 2026년 각 1건, 모두 2건에 그쳤다.

갈리는 지점은 적용 범위다. 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작동하므로 상한액에 못 미치는 치료비는 이 정산과 무관하다.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개정안이 다루는 문제와 별개로 남는다. 오지급이 이중 지급과 과소 지급 양쪽에서 생긴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덜 받은 사람뿐 아니라 더 받은 사람도 사후 정산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시행 시기와 법안 번호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통과 전까지는 현행처럼 보험사가 상한액을 산정한다. 개인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실손보험 가입자가 급여 본인부담금이 큰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이라 보험사가 임의로 상한액을 정해 보험금을 덜 주거나 더 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시차를 메우기 위해 보험사가 청구 시점에 추정 상한액을 적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정액을 통보하면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데일리메디가 25일 보도했다.</p>
<p><br /></p>
<p>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과 실손보험금이 같은 비용을 두 번 보전하는 이중 지급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금을 상한제 환급액을 넘는 금액에 한해 받도록 정해 두었다. 문제는 시기다.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은 치료를 받은 이듬해 8월에 결정된다. 보험금은 청구 직후 지급되지만 상한액은 한참 뒤에 확정되는 구조다.</p>
<p><br /></p>
<p>의원실이 제시한 사례에서 경기 남양주에 사는 A씨는 2026년 8월 병원비 330만 원 가운데 급여 본인부담금 231만 원을 내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의 합산 건강보험료는 월 8만 3,340원(3분위)이었으나 보험사는 직장 보수월액 보험료 월 5만 7,200원(1분위)을 기준으로 삼아 보험금을 20만 원 적게 지급했다.</p>
<p><br /></p>
<p>개정안은 세 단계로 짜였다. 첫째, 가입자가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가입자의 추정 상한액을 적용해 지급한다. 둘째, 공단이 상한액을 확정한 뒤 9월 30일까지 보험사에 확정 상한액과 초과금을 알린다. 셋째, 보험사가 이 자료로 과소·과다 지급분을 정산한다. 박 의원은 덜 준 보험금은 추가로 지급하고 더 준 보험금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p>
<p><br /></p>
<p>같은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아이뉴스24가 15일 보도한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은 인원은 2019년 17만 9,000명에서 2022년 27만 명으로 늘었다. 이중 지급액도 1,618억 원에서 2,489억 원으로 불었다. 보험사가 공단에 상한액 정보공개를 요청한 건수는 2021년과 2026년 각 1건, 모두 2건에 그쳤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적용 범위다. 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작동하므로 상한액에 못 미치는 치료비는 이 정산과 무관하다.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개정안이 다루는 문제와 별개로 남는다. 오지급이 이중 지급과 과소 지급 양쪽에서 생긴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덜 받은 사람뿐 아니라 더 받은 사람도 사후 정산 대상이 된다.</p>
<p><br /></p>
<p>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시행 시기와 법안 번호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통과 전까지는 현행처럼 보험사가 상한액을 산정한다. 개인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26 Oct 2026 07:21: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6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85</guid>
		<title><![CDATA[헬리코박터 제균, 여성 시작 기준 65.1%… 부작용 60.2%·내성 5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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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5" rel="related"/>
		<description><![CDATA[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시작한 여성의 성공률이 65.1%로 남성(71.1%)보다 6.0%포인트 낮다는 분당서울대병원 연구 결과가 지난 23일 공개됐다. 2003~2024년 이 병원에서 제균 치료를 받은 환자 4,748명을 분석한 결과다. 여성의 치료 중 부작용 보고율은 60.2%로 남성(37.9%)을 크게 웃돌았다.

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최용훈 교수팀이 수행했고, 결과는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지와 국제학술지 Gut and Liver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비는 한국연구재단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지원했다. 내성 분석에는 2003~2025년 감염 환자 890명의 위 조직에서 얻은 균주가 쓰였다.

치료를 끝까지 마친 환자만 보면 남녀 제균률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격차는 중도 이탈에서 벌어졌다. 치료 후 제균 확인 검사 없이 이탈한 비율은 여성 21.7%, 남성 17.1%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부작용과 이탈이 전체 기준 성공률을 낮췄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항생제 6종 가운데 4종에서 여성의 내성률이 높았다. 클래리스로마이신은 여성 50.0%, 남성 35.9%였고 레보플록사신은 45.8%와 33.7%, 목시플록사신은 45.5%와 34.1%, 메트로니다졸은 45.3%와 38.4%로 집계됐다. 아목시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은 남녀 차이가 없었다. 클래리스로마이신·레보플록사신·목시플록사신은 나이와 음주,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뒤에도 여성의 내성 위험이 높았다.

제균 치료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이 집단의 클래리스로마이신 내성률은 여성 80.9%, 남성 67.2%였고 레보플록사신 내성률은 61.1%와 48.9%였다.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는 대부분의 항생제에서 남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내성은 남녀 모두 늘고 있다. 클래리스로마이신과 메트로니다졸에 함께 내성을 보이는 이중내성 비율은 2003~2007년 9.2%에서 2018~2025년 40.0%로, 여기에 퀴놀론 계열까지 더한 삼중내성은 1.4%에서 31.7%로 올랐다. 남성의 이중내성이 2013년 이후 30% 안팎에 머문 반면 여성은 2018~2025년 50.0%까지 높아졌다.

김나영 교수는 여성이 산부인과 감염이나 요로감염 치료로 항생제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 내성이 높아졌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최용훈 교수는 제균에 실패한 적이 있는 여성은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다음 치료 전에 내성 유전자 검사나 배양 검사로 내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헬리코박터균은 만성 위염과 위·십이지장궤양,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제균에 성공하면 위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성별에 따라 성공률이 갈린다는 내용이지, 여성에게 제균 치료가 듣지 않는다는 결과는 아니다. 끝까지 치료를 마친 환자의 제균률은 남녀 모두 85~87%대였다.

제균 치료는 항생제와 위산억제제를 함께 쓰는 방식이며, 치료 후 제균 여부는 확인 검사로 판정된다. 내성 검사 시행 여부와 치료 약제의 선택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의 소화기내과에서 정해진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시작한 여성의 성공률이 65.1%로 남성(71.1%)보다 6.0%포인트 낮다는 분당서울대병원 연구 결과가 지난 23일 공개됐다. 2003~2024년 이 병원에서 제균 치료를 받은 환자 4,748명을 분석한 결과다. 여성의 치료 중 부작용 보고율은 60.2%로 남성(37.9%)을 크게 웃돌았다.</p>
<p><br /></p>
<p>연구는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최용훈 교수팀이 수행했고, 결과는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지와 국제학술지 Gut and Liver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비는 한국연구재단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지원했다. 내성 분석에는 2003~2025년 감염 환자 890명의 위 조직에서 얻은 균주가 쓰였다.</p>
<p><br /></p>
<p>치료를 끝까지 마친 환자만 보면 남녀 제균률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격차는 중도 이탈에서 벌어졌다. 치료 후 제균 확인 검사 없이 이탈한 비율은 여성 21.7%, 남성 17.1%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부작용과 이탈이 전체 기준 성공률을 낮췄을 가능성을 제시했다.</p>
<p><br /></p>
<p>항생제 6종 가운데 4종에서 여성의 내성률이 높았다. 클래리스로마이신은 여성 50.0%, 남성 35.9%였고 레보플록사신은 45.8%와 33.7%, 목시플록사신은 45.5%와 34.1%, 메트로니다졸은 45.3%와 38.4%로 집계됐다. 아목시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은 남녀 차이가 없었다. 클래리스로마이신·레보플록사신·목시플록사신은 나이와 음주, 체질량지수를 보정한 뒤에도 여성의 내성 위험이 높았다.</p>
<p><br /></p>
<p>제균 치료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이 집단의 클래리스로마이신 내성률은 여성 80.9%, 남성 67.2%였고 레보플록사신 내성률은 61.1%와 48.9%였다.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는 대부분의 항생제에서 남녀 차이가 크지 않았다.</p>
<p><br /></p>
<p>내성은 남녀 모두 늘고 있다. 클래리스로마이신과 메트로니다졸에 함께 내성을 보이는 이중내성 비율은 2003~2007년 9.2%에서 2018~2025년 40.0%로, 여기에 퀴놀론 계열까지 더한 삼중내성은 1.4%에서 31.7%로 올랐다. 남성의 이중내성이 2013년 이후 30% 안팎에 머문 반면 여성은 2018~2025년 50.0%까지 높아졌다.</p>
<p><br /></p>
<p>김나영 교수는 여성이 산부인과 감염이나 요로감염 치료로 항생제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 내성이 높아졌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최용훈 교수는 제균에 실패한 적이 있는 여성은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다음 치료 전에 내성 유전자 검사나 배양 검사로 내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p>
<p><br /></p>
<p>헬리코박터균은 만성 위염과 위·십이지장궤양,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제균에 성공하면 위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성별에 따라 성공률이 갈린다는 내용이지, 여성에게 제균 치료가 듣지 않는다는 결과는 아니다. 끝까지 치료를 마친 환자의 제균률은 남녀 모두 85~87%대였다.</p>
<p><br /></p>
<p>제균 치료는 항생제와 위산억제제를 함께 쓰는 방식이며, 치료 후 제균 여부는 확인 검사로 판정된다. 내성 검사 시행 여부와 치료 약제의 선택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의 소화기내과에서 정해진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25 Oct 2026 12:47:5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25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84</guid>
		<title><![CDATA[‘항노화 주사’ 정체는 납 해독제… 킬레이션 53만 개 중 73%가 의원으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중증 납 중독 치료용으로 허가된 킬레이션 주사제가 피로 회복과 항노화, 혈관 청소를 내세운 비급여 주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급된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주사제 53만 1,230개 가운데 73.3%인 38만 9,470개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효능 홍보를 경계했다.

의약일보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공급 금액은 62억 9,300만 원이고 의원급이 46억 1,800만 원을 차지했다. 병원급은 9만 8,290개, 종합병원은 4만 180개, 상급종합병원은 3,290개가 공급됐다. 의원급 공급량은 상급종합병원의 118배에 이른다.

킬레이션은 체내 납 같은 중금속에 결합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원리다. 이 과정에서 칼슘·마그네슘·칼륨 같은 필수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 전해질 불균형과 심혈관계 독성, 급성 신장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 약물이라고 의약일보는 설명했다.

의협은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특정 효능을 내세우는 사례,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쓰는 사례, 약물로 작업환경 개선을 대신하려는 사례를 문제로 짚었다. 효능과 안전성 정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부족한 효능을 과장해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약일보는 이 주사제가 일부 동네의원에서 피부 미용 비급여 패키지로 포장돼 10회 또는 30회 단위로 판매되고 회당 가격이 수십만 원대라고 보도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는 항목이어서 같은 성분이라도 금액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갈리는 지점은 사용 목적이다. 납이나 다른 중금속 중독으로 의학적 필요가 확인된 환자의 치료와, 중금속 노출이 없는 사람에게 피로 회복·항노화·혈관 청소를 내세워 투여하는 경우는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된다. 의협도 킬레이션 치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고, 중금속 중독처럼 의학적 필요가 있으면 임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데일리는 미국 FDA가 검증되지 않은 킬레이션 제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주장에 대해 신부전 등 중대 위험을 경고해 온 점도 전했다.

산업 현장 사례도 함께 거론됐다. 울산 DN오토모티브 공장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킬레이션 주사를 반복해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했다. 노동자 측은 비타민 주사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고 노동자들이 의료진 처방에 따라 자발적으로 치료를 택했다는 입장이다.

의약일보는 보건복지부가 킬레이션 주사제의 허가 외 사용 금지와 함께 유통·투약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가 외 남용과 영양 주사 마케팅을 막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된다.

허가 용도는 중증 납 중독 해독이며, 성분명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의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된다. 의원이 내세우는 효능이 허가 용도와 맞는지는 이 허가사항과의 대조로 가려진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중증 납 중독 치료용으로 허가된 킬레이션 주사제가 피로 회복과 항노화, 혈관 청소를 내세운 비급여 주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급된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 주사제 53만 1,230개 가운데 73.3%인 38만 9,470개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효능 홍보를 경계했다.</p>
<p><br /></p>
<p>의약일보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공급 금액은 62억 9,300만 원이고 의원급이 46억 1,800만 원을 차지했다. 병원급은 9만 8,290개, 종합병원은 4만 180개, 상급종합병원은 3,290개가 공급됐다. 의원급 공급량은 상급종합병원의 118배에 이른다.</p>
<p><br /></p>
<p>킬레이션은 체내 납 같은 중금속에 결합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원리다. 이 과정에서 칼슘·마그네슘·칼륨 같은 필수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 전해질 불균형과 심혈관계 독성, 급성 신장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 약물이라고 의약일보는 설명했다.</p>
<p><br /></p>
<p>의협은 충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특정 효능을 내세우는 사례,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쓰는 사례, 약물로 작업환경 개선을 대신하려는 사례를 문제로 짚었다. 효능과 안전성 정보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부족한 효능을 과장해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p>
<p><br /></p>
<p>의약일보는 이 주사제가 일부 동네의원에서 피부 미용 비급여 패키지로 포장돼 10회 또는 30회 단위로 판매되고 회당 가격이 수십만 원대라고 보도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는 항목이어서 같은 성분이라도 금액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사용 목적이다. 납이나 다른 중금속 중독으로 의학적 필요가 확인된 환자의 치료와, 중금속 노출이 없는 사람에게 피로 회복·항노화·혈관 청소를 내세워 투여하는 경우는 별개의 사안으로 구분된다. 의협도 킬레이션 치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고, 중금속 중독처럼 의학적 필요가 있으면 임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데일리는 미국 FDA가 검증되지 않은 킬레이션 제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능 주장에 대해 신부전 등 중대 위험을 경고해 온 점도 전했다.</p>
<p><br /></p>
<p>산업 현장 사례도 함께 거론됐다. 울산 DN오토모티브 공장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킬레이션 주사를 반복해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했다. 노동자 측은 비타민 주사로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고 노동자들이 의료진 처방에 따라 자발적으로 치료를 택했다는 입장이다.</p>
<p><br /></p>
<p>의약일보는 보건복지부가 킬레이션 주사제의 허가 외 사용 금지와 함께 유통·투약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허가 외 남용과 영양 주사 마케팅을 막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된다.</p>
<p><br /></p>
<p>허가 용도는 중증 납 중독 해독이며, 성분명 에데트산칼슘디나트륨의 허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된다. 의원이 내세우는 효능이 허가 용도와 맞는지는 이 허가사항과의 대조로 가려진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25 Oct 2026 12:47:5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25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83</guid>
		<title><![CDATA[“아플 땐 약 다 끊나”… 노인 콩팥병 일괄 중단 금물·70대 이상 4명 중 1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3"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구토나 설사, 고열로 식사를 못 하는 날에는 만성콩팥병이 있는 고령자도 복용 약을 한꺼번에 끊지 않고 약 종류별로 일시 중단·유지·감량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왔다. 권소이 중앙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지난 18일 대한임상노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노인 만성콩팥병 진행 억제와 다약제 관리'를 주제로 이 원칙을 강조했다. 대한신장학회의 2026년 팩트시트로는 2024년 기준 성인 만성콩팥병 유병률이 6.3%이고, 70대 이상에서는 약 25%에 이른다.

학술대회는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렸고 강연 내용은 20일 의협신문 보도로 전해졌다. 신장학회 팩트시트는 질병관리청 유병 자료와 2024년 신장장애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성인 유병률은 2019년 8.0%, 2023년 5.5%를 거쳐 2024년 6.3%로 다시 올랐다.

노인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배경으로는 노화에 따른 네프론 수 감소와 신장 조직 경화가 먼저 꼽힌다. 여기에 당뇨병과 고혈압, 반복되는 급성 콩팥 손상이 겹치면 위험이 커진다. 신독성 약물과 심부전, 비만도 진행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평가 방법에도 주의할 대목이 있다. 근육량이 줄어든 노인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게 나와 콩팥 기능이 실제보다 좋아 보일 수 있다. 권 교수는 크레아티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필요하면 시스타틴 C를 함께 측정할 것을 권고했다.

진행을 늦추는 약물로는 알부민뇨가 있을 때의 레닌-안지오텐신계 차단제, 당뇨병 여부와 무관하게 적절한 환자에게 쓸 수 있는 SGLT-2 억제제가 소개됐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세마글루티드, 적절한 치료 후에도 알부민뇨가 남는 일부 환자에게는 피네레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약제 선택은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 의사가 정한다.

오해가 갈리는 지점은 아플 때의 약 관리다. 탈수가 생기면 일부 당뇨병 치료제가 콩팥 기능 악화나 대사성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인슐린을 임의로 끊으면 고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생길 수 있다. 모든 약을 일괄 중단하는 방식도, 평소대로 계속 복용하는 방식도 정답이 아닌 셈이다. 권 교수가 강조한 '아플 때는 잠시 멈추기(Sick day rules)' 원칙은 약물 종류와 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약물 배설이 늦어져 효과가 강해지거나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 신기능에 따라 용량을 줄이거나 피해야 하는 약이 있고, 저혈당·어지럼증·낙상·섬망처럼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따져야 한다. 복용하는 약이 많을수록 이 점검은 복잡해진다.

복용 약 수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5년 처방약을 10종 이상 복용한 만성질환자는 143만 8,981명이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 2,072명(82.1%)으로 집계됐다. 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자는 같은 해 1만 1,613명으로 10종 이상 복용자의 0.8%에 그쳤다.

콩팥 기능 수치는 국가건강검진의 혈청 크레아티닌·요단백 검사에서 확인된다. 46개 만성질환 진단과 10종 이상 복용 등 요건을 갖추면 공단 다제약물관리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고, 문의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 아플 때 개별 약의 중단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구토나 설사, 고열로 식사를 못 하는 날에는 만성콩팥병이 있는 고령자도 복용 약을 한꺼번에 끊지 않고 약 종류별로 일시 중단·유지·감량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왔다. 권소이 중앙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지난 18일 대한임상노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노인 만성콩팥병 진행 억제와 다약제 관리'를 주제로 이 원칙을 강조했다. 대한신장학회의 2026년 팩트시트로는 2024년 기준 성인 만성콩팥병 유병률이 6.3%이고, 70대 이상에서는 약 25%에 이른다.</p>
<p><br /></p>
<p>학술대회는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렸고 강연 내용은 20일 의협신문 보도로 전해졌다. 신장학회 팩트시트는 질병관리청 유병 자료와 2024년 신장장애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성인 유병률은 2019년 8.0%, 2023년 5.5%를 거쳐 2024년 6.3%로 다시 올랐다.</p>
<p><br /></p>
<p>노인에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배경으로는 노화에 따른 네프론 수 감소와 신장 조직 경화가 먼저 꼽힌다. 여기에 당뇨병과 고혈압, 반복되는 급성 콩팥 손상이 겹치면 위험이 커진다. 신독성 약물과 심부전, 비만도 진행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제시됐다.</p>
<p><br /></p>
<p>평가 방법에도 주의할 대목이 있다. 근육량이 줄어든 노인은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낮게 나와 콩팥 기능이 실제보다 좋아 보일 수 있다. 권 교수는 크레아티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필요하면 시스타틴 C를 함께 측정할 것을 권고했다.</p>
<p><br /></p>
<p>진행을 늦추는 약물로는 알부민뇨가 있을 때의 레닌-안지오텐신계 차단제, 당뇨병 여부와 무관하게 적절한 환자에게 쓸 수 있는 SGLT-2 억제제가 소개됐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세마글루티드, 적절한 치료 후에도 알부민뇨가 남는 일부 환자에게는 피네레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약제 선택은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 의사가 정한다.</p>
<p><br /></p>
<p>오해가 갈리는 지점은 아플 때의 약 관리다. 탈수가 생기면 일부 당뇨병 치료제가 콩팥 기능 악화나 대사성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인슐린을 임의로 끊으면 고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생길 수 있다. 모든 약을 일괄 중단하는 방식도, 평소대로 계속 복용하는 방식도 정답이 아닌 셈이다. 권 교수가 강조한 '아플 때는 잠시 멈추기(Sick day rules)' 원칙은 약물 종류와 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것이다.</p>
<p><br /></p>
<p>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약물 배설이 늦어져 효과가 강해지거나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 신기능에 따라 용량을 줄이거나 피해야 하는 약이 있고, 저혈당·어지럼증·낙상·섬망처럼 노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따져야 한다. 복용하는 약이 많을수록 이 점검은 복잡해진다.</p>
<p><br /></p>
<p>복용 약 수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5년 처방약을 10종 이상 복용한 만성질환자는 143만 8,981명이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 2,072명(82.1%)으로 집계됐다. 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참여자는 같은 해 1만 1,613명으로 10종 이상 복용자의 0.8%에 그쳤다.</p>
<p><br /></p>
<p>콩팥 기능 수치는 국가건강검진의 혈청 크레아티닌·요단백 검사에서 확인된다. 46개 만성질환 진단과 10종 이상 복용 등 요건을 갖추면 공단 다제약물관리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고, 문의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 아플 때 개별 약의 중단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25 Oct 2026 12:47:4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25 Oct 2026 12:47:4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82</guid>
		<title><![CDATA["3년 안엔 언제든 된다"… 청구 시효 3년, 외래는 다음 달 1일부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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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2"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의원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외래는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다음 달 안에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마감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고시로 나뉜다. 2026년 10월 건강보험공단 법령 안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를 3년 시효 대상으로 열거한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심사청구서에 명세서를 붙여 심사평가원에 내도록 하고, 청구방법은 복지부 고시 제2026-183호가 정한다.

월 청구의 기준은 고시에 있다. 2020년 7월판 청구방법 고시에서 외래는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하고, 서면과 전산매체 입원은 퇴원일 기준으로 청구한다. 현행 고시 본문은 이미지 파일로만 제공돼 대조되지 않았다.

다음 달 1일은 마감이 아니라 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다. 같은 고시에서 외래와 약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입원이 30일을 넘으면 월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다. 접수일은 전자문서 전체가 심평원에 도달한 날로 정해진다.

청구 방식은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서면 세 가지다. 2020년 고시는 요양기관이 이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청구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고르면 사전 절차가 뒤따른다.

전산 청구에는 사전 절차가 따른다. 같은 규칙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전산매체나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소프트웨어를 쓰도록 한다. 2020년 고시는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려면 미리 전산청구신청서를 내도록 한다.

청구한 뒤의 심사와 지급은 정해진 기간을 따른다. 심평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심사하고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면 15일 안에 하며, 공단은 심사 결과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한다.

시효 기산점은 조문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시효가 진료일부터 흐른다고 명시한 조문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같은 조는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3년 안이면 언제 청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령 안내에서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청구에는 청구 전 전산청구신청서 제출이 먼저이며, 이는 2020년 7월판 청구방법 고시 기준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원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외래는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다음 달 안에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마감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근거는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고시로 나뉜다. 2026년 10월 건강보험공단 법령 안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를 3년 시효 대상으로 열거한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심사청구서에 명세서를 붙여 심사평가원에 내도록 하고, 청구방법은 복지부 고시 제2026-183호가 정한다.</p>
<p><br /></p>
<p>월 청구의 기준은 고시에 있다. 2020년 7월판 청구방법 고시에서 외래는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하고, 서면과 전산매체 입원은 퇴원일 기준으로 청구한다. 현행 고시 본문은 이미지 파일로만 제공돼 대조되지 않았다.</p>
<p><br /></p>
<p>다음 달 1일은 마감이 아니라 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다. 같은 고시에서 외래와 약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입원이 30일을 넘으면 월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다. 접수일은 전자문서 전체가 심평원에 도달한 날로 정해진다.</p>
<p><br /></p>
<p>청구 방식은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서면 세 가지다. 2020년 고시는 요양기관이 이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청구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고르면 사전 절차가 뒤따른다.</p>
<p><br /></p>
<p>전산 청구에는 사전 절차가 따른다. 같은 규칙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전산매체나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소프트웨어를 쓰도록 한다. 2020년 고시는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려면 미리 전산청구신청서를 내도록 한다.</p>
<p><br /></p>
<p>청구한 뒤의 심사와 지급은 정해진 기간을 따른다. 심평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심사하고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면 15일 안에 하며, 공단은 심사 결과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한다.</p>
<p><br /></p>
<p>시효 기산점은 조문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시효가 진료일부터 흐른다고 명시한 조문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같은 조는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3년 안이면 언제 청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p>
<p><br /></p>
<p>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령 안내에서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청구에는 청구 전 전산청구신청서 제출이 먼저이며, 이는 2020년 7월판 청구방법 고시 기준이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at, 24 Oct 2026 10:00:0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24 Oct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81</guid>
		<title><![CDATA["외박은 24시간 넘기면 다르다"… 요양병원 입원료 대신 외박수가 산정]]></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님이 주치의 허가를 받고 연속 24시간을 넘겨 외박하면 그 기간은 일반 입원료가 아니라 별도의 외박수가로 산정된다. 입원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이고 식대는 50%이며, 외박수가 적용 여부는 입원한 요양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박수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요양병원 항목이 외박수가를 정하며, 심평원 2021년 6월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가 이 문구를 인용한다. 2026년 10월 기준 고시는 제2026-202호로 개정됐으나 통합본 본문은 확인되지 않아 외박 조항에 영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외박은 주치의 허가가 요건이다. 고시 문구는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뒤 연속해서 24시간을 넘겨 외박한 경우에 외박수가를 산정한다고 정한다. 24시간 이하의 외출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외출만 따로 다룬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외박수가는 환자군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2021년 자료에는 의료최고도부터 선택입원군까지 환자군별 코드가 있고 행위점수는 모두 143점 안팎이며, 약제와 치료재료 금액은 3,750원에서 6,390원 사이로 나뉜다. 2026년 점수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박 중에는 입원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말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고시 구조상 외박 기간에도 외박수가가 산정되며, 외박수가를 산정하는 날에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연계 질지원금이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외박 중 생긴 진료와 약제가 급여 대상인지 직접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장기 입원에는 입원료 감산도 따라붙는다. 2021년 자료 기준으로 정액수가 입원료는 입원 181일째부터 5%, 361일째부터 15%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퇴원 후 90일 안에 재입원하면 이전 입원 기간이 합산되지만, 외박일이 이 일수에 들어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입원 중 다른 병원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조건이 따로 있다. 요양급여 의뢰 없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으면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며,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2021년 자료 기준이다. 반면 의뢰서를 갖추고 진료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의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가 정액수가와 별도로 산정된다.

확인은 입원 중인 요양병원 원무과와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에서 가능하다. 외박 허가는 주치의의 몫이며 허가 없이 비운 기간의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님이 주치의 허가를 받고 연속 24시간을 넘겨 외박하면 그 기간은 일반 입원료가 아니라 별도의 외박수가로 산정된다. 입원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이고 식대는 50%이며, 외박수가 적용 여부는 입원한 요양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br /></p>
<p>외박수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요양병원 항목이 외박수가를 정하며, 심평원 2021년 6월 요양병원 수가 실무교육자료가 이 문구를 인용한다. 2026년 10월 기준 고시는 제2026-202호로 개정됐으나 통합본 본문은 확인되지 않아 외박 조항에 영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p>
<p><br /></p>
<p>외박은 주치의 허가가 요건이다. 고시 문구는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뒤 연속해서 24시간을 넘겨 외박한 경우에 외박수가를 산정한다고 정한다. 24시간 이하의 외출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외출만 따로 다룬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외박수가는 환자군마다 따로 정해져 있다. 2021년 자료에는 의료최고도부터 선택입원군까지 환자군별 코드가 있고 행위점수는 모두 143점 안팎이며, 약제와 치료재료 금액은 3,750원에서 6,390원 사이로 나뉜다. 2026년 점수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p>
<p><br /></p>
<p>외박 중에는 입원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말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고시 구조상 외박 기간에도 외박수가가 산정되며, 외박수가를 산정하는 날에는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연계 질지원금이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외박 중 생긴 진료와 약제가 급여 대상인지 직접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장기 입원에는 입원료 감산도 따라붙는다. 2021년 자료 기준으로 정액수가 입원료는 입원 181일째부터 5%, 361일째부터 15%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퇴원 후 90일 안에 재입원하면 이전 입원 기간이 합산되지만, 외박일이 이 일수에 들어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입원 중 다른 병원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조건이 따로 있다. 요양급여 의뢰 없이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으면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며,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으로 2021년 자료 기준이다. 반면 의뢰서를 갖추고 진료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의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가 정액수가와 별도로 산정된다.</p>
<p><br /></p>
<p>확인은 입원 중인 요양병원 원무과와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에서 가능하다. 외박 허가는 주치의의 몫이며 허가 없이 비운 기간의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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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at, 24 Oct 2026 09:59:4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24 Oct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80</guid>
		<title><![CDATA["유통기한 안 지났으니 괜찮겠지"… 사용기한은 미개봉 기준, 실온 1~3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80"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은 약이 남았을 때 약봉지나 용기에 적힌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개봉한 약을 그 기한까지 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식약처는 사용기한을 미개봉 상태에서 허가된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효능과 품질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한으로 설명하고, 조제약은 처방대로 먹으면 남지 않으니 남은 약을 먹지 말고 버리도록 안내한다.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의 전용 수거함에 버린다.

근거는 식약처 안내와 제품별 허가사항으로 나뉘며 두 자료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2020년 12월 식약처 웹진과 카드뉴스는 사용기한과 보관 온도를 안내했고, 개봉 후 기간은 약학정보원이 공개하는 제품별 허가사항에 적힌다. 다만 식약처가 시럽과 연고, 안약의 개봉 후 기간을 일괄 수치로 제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기한은 개봉 전과 개봉 후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식약처 웹진은 개봉하기 전 용기나 포장 상태를 기준으로 한 기한이라고 설명하며, 개봉한 뒤에는 쓸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고 밝힌다. 그래서 포장에 찍힌 날짜 하나로 개봉한 약의 사용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없다.

안약은 개봉 뒤 기간이 제품마다 다르다. 약학정보원에 실린 한 점안액의 허가사항은 개봉 후 4주가 지나면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보존제가 없는 1회용 점안액은 개봉 즉시 쓰고 남은 액과 용기를 버리도록 한다. 모두 2026년 10월 24일 열람한 허가사항 기준이다.

보관 온도 표기는 제품 허가사항마다 쓰는 말이 달라 뜻이 갈린다. 식약처 안내는 실온을 1~30℃, 냉장을 2~8℃로 구분한다. 허가사항에는 15~25℃를 뜻하는 상온 표기도 있어 한 점안액은 상온 보관으로, 다른 점안액은 실온 보관으로 갈린다.

연고와 시럽은 개봉 날짜 기록이 기본 안내다. 식약처 카드뉴스는 연고제와 시럽을 개봉하면 포장에 개봉 날짜를 적어 두도록 한다. 다만 연고와 크림의 개봉 후 사용기간은 식약처와 약학정보원 자료에서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다.

약봉지에 사용기한이 적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약봉지의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인지 직접 확인한 공식 자료는 없고,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은 주의사항 등 올바른 사용법 표시였다. 사용기한은 약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버릴 때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년 안내에 따르면 1차 포장재는 수거함에 넣을 수 있고 약국 포장 같은 2차 포장재는 넣지 않는다. 확인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은 약이 남았을 때 약봉지나 용기에 적힌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개봉한 약을 그 기한까지 쓸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식약처는 사용기한을 미개봉 상태에서 허가된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효능과 품질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한으로 설명하고, 조제약은 처방대로 먹으면 남지 않으니 남은 약을 먹지 말고 버리도록 안내한다.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의 전용 수거함에 버린다.</p>
<p><br /></p>
<p>근거는 식약처 안내와 제품별 허가사항으로 나뉘며 두 자료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2020년 12월 식약처 웹진과 카드뉴스는 사용기한과 보관 온도를 안내했고, 개봉 후 기간은 약학정보원이 공개하는 제품별 허가사항에 적힌다. 다만 식약처가 시럽과 연고, 안약의 개봉 후 기간을 일괄 수치로 제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사용기한은 개봉 전과 개봉 후를 나누어 읽어야 한다. 식약처 웹진은 개봉하기 전 용기나 포장 상태를 기준으로 한 기한이라고 설명하며, 개봉한 뒤에는 쓸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고 밝힌다. 그래서 포장에 찍힌 날짜 하나로 개봉한 약의 사용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없다.</p>
<p><br /></p>
<p>안약은 개봉 뒤 기간이 제품마다 다르다. 약학정보원에 실린 한 점안액의 허가사항은 개봉 후 4주가 지나면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보존제가 없는 1회용 점안액은 개봉 즉시 쓰고 남은 액과 용기를 버리도록 한다. 모두 2026년 10월 24일 열람한 허가사항 기준이다.</p>
<p><br /></p>
<p>보관 온도 표기는 제품 허가사항마다 쓰는 말이 달라 뜻이 갈린다. 식약처 안내는 실온을 1~30℃, 냉장을 2~8℃로 구분한다. 허가사항에는 15~25℃를 뜻하는 상온 표기도 있어 한 점안액은 상온 보관으로, 다른 점안액은 실온 보관으로 갈린다.</p>
<p><br /></p>
<p>연고와 시럽은 개봉 날짜 기록이 기본 안내다. 식약처 카드뉴스는 연고제와 시럽을 개봉하면 포장에 개봉 날짜를 적어 두도록 한다. 다만 연고와 크림의 개봉 후 사용기간은 식약처와 약학정보원 자료에서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약봉지에 사용기한이 적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약봉지의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인지 직접 확인한 공식 자료는 없고,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은 주의사항 등 올바른 사용법 표시였다. 사용기한은 약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p>
<p><br /></p>
<p>버릴 때는 포장재 종류에 따라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년 안내에 따르면 1차 포장재는 수거함에 넣을 수 있고 약국 포장 같은 2차 포장재는 넣지 않는다. 확인은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at, 24 Oct 2026 09:59:3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24 Oct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79</guid>
		<title><![CDATA["독감 맞은 날 코로나도"… 질병청 동시접종 허용, 접종 부위는 따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같은 날 함께 맞을 수 있고, 65세 이상은 의료기관을 한 번만 찾아 동시에 접종하도록 질병관리청이 권고한다. 두 백신 모두 65세 이상은 무료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내고 맞는다. 접종은 코로나가 2027년 6월 말, 독감이 같은 해 4월 말까지 이어진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2026년 9월 보도자료다. 2026~2027절기 계획에서 코로나 백신은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뀌었고, 같은 날 접종은 두 백신을 각각 다른 부위에 놓는 방식으로 안내됐다.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며 예방접종 지침 원문은 확인되지 않아 보도자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무료 대상은 코로나 백신 쪽이 더 복잡하다. 65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가 해당하며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의 XFG 백신이다. 코로나 백신은 대부분 한 차례 접종하고 면역저하자는 두 차례 맞는 것으로 안내됐다.

시작 시점은 연령에 따라 갈린다. 코로나 백신은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맞고 더 높은 연령층이 사흘 먼저 시작했다. 독감은 같은 날짜에 65~69세 접종이 시작됐고 연령이 높은 층은 그보다 앞서 시작했다.

어린이 접종은 대상과 횟수가 다르다. 독감 무료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이며, 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맞은 9세 미만은 2회 접종한다. 어린이 무료 대상 연령은 이번 절기부터 13세에서 14세로 넓어졌다.

옛 지침을 근거로 한 오해도 남아 있다.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과 14일 간격을 두도록 한 2021년 초기 지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절기 지침에서는 독감 백신과 같은 날 접종이 가능하다. 따로 맞을 때 며칠을 띄우라는 규정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동시접종 권고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문구다. 면역저하자 등 다른 대상의 동시접종 권고는 확인되지 않았고, 독감과 코로나 외 다른 백신과의 간격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두 백신 밖의 조합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일정은 한 차례 바뀐 적도 있다. 질병관리청이 8월에 처음 낸 일정은 9월 중순 앞당겨졌으므로 처음 일정을 인용한 자료는 날짜가 다르다.

접종 뒤 흔한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며 대부분 하루나 이틀 안에 사라진다. 아나필락시스에 대비해 접종 뒤 의료기관에서 30분 안팎 머무는 것이 안내돼 있고, 문의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같은 날 함께 맞을 수 있고, 65세 이상은 의료기관을 한 번만 찾아 동시에 접종하도록 질병관리청이 권고한다. 두 백신 모두 65세 이상은 무료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내고 맞는다. 접종은 코로나가 2027년 6월 말, 독감이 같은 해 4월 말까지 이어진다.</p>
<p><br /></p>
<p>근거는 질병관리청의 2026년 9월 보도자료다. 2026~2027절기 계획에서 코로나 백신은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바뀌었고, 같은 날 접종은 두 백신을 각각 다른 부위에 놓는 방식으로 안내됐다.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며 예방접종 지침 원문은 확인되지 않아 보도자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다.</p>
<p><br /></p>
<p>무료 대상은 코로나 백신 쪽이 더 복잡하다. 65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가 해당하며 백신은 모더나와 화이자의 XFG 백신이다. 코로나 백신은 대부분 한 차례 접종하고 면역저하자는 두 차례 맞는 것으로 안내됐다.</p>
<p><br /></p>
<p>시작 시점은 연령에 따라 갈린다. 코로나 백신은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맞고 더 높은 연령층이 사흘 먼저 시작했다. 독감은 같은 날짜에 65~69세 접종이 시작됐고 연령이 높은 층은 그보다 앞서 시작했다.</p>
<p><br /></p>
<p>어린이 접종은 대상과 횟수가 다르다. 독감 무료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이며, 접종력이 없거나 1회만 맞은 9세 미만은 2회 접종한다. 어린이 무료 대상 연령은 이번 절기부터 13세에서 14세로 넓어졌다.</p>
<p><br /></p>
<p>옛 지침을 근거로 한 오해도 남아 있다.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백신과 14일 간격을 두도록 한 2021년 초기 지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절기 지침에서는 독감 백신과 같은 날 접종이 가능하다. 따로 맞을 때 며칠을 띄우라는 규정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동시접종 권고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문구다. 면역저하자 등 다른 대상의 동시접종 권고는 확인되지 않았고, 독감과 코로나 외 다른 백신과의 간격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두 백신 밖의 조합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p>
<p><br /></p>
<p>일정은 한 차례 바뀐 적도 있다. 질병관리청이 8월에 처음 낸 일정은 9월 중순 앞당겨졌으므로 처음 일정을 인용한 자료는 날짜가 다르다.</p>
<p><br /></p>
<p>접종 뒤 흔한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며 대부분 하루나 이틀 안에 사라진다. 아나필락시스에 대비해 접종 뒤 의료기관에서 30분 안팎 머무는 것이 안내돼 있고, 문의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에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0/news_1792803819.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24 Oct 2026 10:04:0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24 Oct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78</guid>
		<title><![CDATA[“검진도 소득 따라 갈리나”… 의료급여 대장암 검진율 5분위보다 17.4%p 낮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2024년 건강보험 소득 5분위보다 17.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포인트 높았던 항목이어서 10년 사이 격차의 방향이 뒤집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검진 신청과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에서 받는다.
&nbsp;
분석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0월 22일 개최한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에서 공단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이 발표했다. 분석 대상 6개 건강검진 모두에서 2024년 건강보험 소득 5분위의 수검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보다 높았다. 두 집단의 격차는 2014년보다 벌어졌다.
&nbsp;
검진을 받은 뒤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검진 후 사후관리율 격차는 2.7~6.5%포인트로 수검률 격차보다 좁았다. 공단은 미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먼저 찾아 사례관리와 연계하고, 이상 소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로 이어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nbsp;
포럼에서는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 자료도 함께 제시됐다.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는 2013년 7.14년에서 2023년 8.13년으로 커졌고, 지역 상·하위 20% 간 격차는 같은 기간 2.28년에서 2.03년으로 줄었다.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지역 격차는 축소된 셈이다.
&nbsp;
암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된다. 국립암센터 한규태 부본부장은 2023년 지역별 암 연령표준화발생률(10만 명당)이 세종 558.9명, 제주 456.8명으로 102.1명 차이 난다고 발표했다.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세종 468.2명, 제주 417.0명으로 격차가 51.2명으로 줄어든다. 진단 후 1년 안에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절적 진료' 비율은 2012~2021년 기준 수도권 4.9%, 광역시 10.4%, 그 외 지역 10.0%였다.
&nbsp;
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격차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선제 대응하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엽 경북대 교수는 건강정책 기금을 본래 목적대로 쓰고 비만세 등 조세 확대로 건강형평성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bsp;
공단 안내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검진 본인부담이 없고, 암검진은 수검자 비용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20~64세 의료급여 세대주와 세대원은 2년 주기 일반 건강검진 대상이고, 66세 이상은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으로 안내돼 있다. 암검진은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가운데 연령 요건을 갖춘 암종이 해당한다.
&nbsp;
올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기한은 12월 31일이다. 검진 대상 여부와 포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과 nhis.or.kr의 '건강검진 대상조회'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2024년 건강보험 소득 5분위보다 17.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포인트 높았던 항목이어서 10년 사이 격차의 방향이 뒤집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검진 신청과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에서 받는다.</p>
<p>&nbsp;</p>
<p>분석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0월 22일 개최한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에서 공단 박종헌 급여관리실장이 발표했다. 분석 대상 6개 건강검진 모두에서 2024년 건강보험 소득 5분위의 수검률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보다 높았다. 두 집단의 격차는 2014년보다 벌어졌다.</p>
<p>&nbsp;</p>
<p>검진을 받은 뒤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검진 후 사후관리율 격차는 2.7~6.5%포인트로 수검률 격차보다 좁았다. 공단은 미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먼저 찾아 사례관리와 연계하고, 이상 소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로 이어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p>
<p>&nbsp;</p>
<p>포럼에서는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 자료도 함께 제시됐다.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는 2013년 7.14년에서 2023년 8.13년으로 커졌고, 지역 상·하위 20% 간 격차는 같은 기간 2.28년에서 2.03년으로 줄었다.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지역 격차는 축소된 셈이다.</p>
<p>&nbsp;</p>
<p>암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된다. 국립암센터 한규태 부본부장은 2023년 지역별 암 연령표준화발생률(10만 명당)이 세종 558.9명, 제주 456.8명으로 102.1명 차이 난다고 발표했다.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세종 468.2명, 제주 417.0명으로 격차가 51.2명으로 줄어든다. 진단 후 1년 안에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절적 진료' 비율은 2012~2021년 기준 수도권 4.9%, 광역시 10.4%, 그 외 지역 10.0%였다.</p>
<p>&nbsp;</p>
<p>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격차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부터 선제 대응하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엽 경북대 교수는 건강정책 기금을 본래 목적대로 쓰고 비만세 등 조세 확대로 건강형평성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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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공단 안내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검진 본인부담이 없고, 암검진은 수검자 비용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20~64세 의료급여 세대주와 세대원은 2년 주기 일반 건강검진 대상이고, 66세 이상은 생애전환기검진 대상으로 안내돼 있다. 암검진은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가운데 연령 요건을 갖춘 암종이 해당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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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올해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 기한은 12월 31일이다. 검진 대상 여부와 포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과 nhis.or.kr의 '건강검진 대상조회'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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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at, 24 Oct 2026 07:32:4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24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77</guid>
		<title><![CDATA[“수능 전 ‘떨림 방지약’ 먹어도 되나”… 식약처 “시험 잘 보는 약 없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2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이른바 '떨림 방지약'으로 알려진 프로프라놀롤 성분의 오남용을 주의하라는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프로프라놀롤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고, 식약처는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약은 없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에 치러진다.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는 환자 상태와 복용 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료기관과 약국에 당부했다.
&nbsp;
카드뉴스는 식약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만들었다. 프로프라놀롤이 '떨림 방지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는 점을 바로잡고, 허가사항에 따른 올바른 정보를 청소년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nbsp;
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의 베타수용체를 차단하는 베타차단제 계열 약물이다. 허가된 사용 목적은 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로 안내됐다. 불안이나 떨림 증상이 없는 사람이 시험 성적을 높일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식약처가 지목한 오남용이다.
&nbsp;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졸음, 피로, 어지럼증, 기립성저혈압, 서맥이 제시됐다. 서맥은 맥박이 느려지는 증상이고, 기립성저혈압은 자리에서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이다. 서울경제는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의학적 필요 없이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시험 수행에 오히려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nbsp;
의료기관과 약국을 향한 안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알림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됐다. DUR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사의 조제와 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가 거듭 밝힌 기본 원칙이다.
&nbsp;
식약처의 수능 대비 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로 확인된다. 10월 16일에는 수능 대비 ADHD 치료제 집중점검이 있었고, 10월 20일에는 수험생 대상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주의 안내가 나왔다.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10대 처방 인원이 2022년 4만 7,447명에서 2025년 10만 6,997명으로 늘었다는 심평원 자료는 매일신문 10월 11일자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nbsp;
갈리는 지점은 복용 목적이다. 부정맥·협심증·고혈압으로 처방받은 환자의 복용은 치료이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용으로 구해 먹는 복용이 오남용에 해당한다. 이번 보도에는 오남용 사례 건수나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
&nbsp;
안내 자료의 원문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drugsafe.or.kr)에서 확인된다. 복용 중인 약의 성분과 주의사항은 처방한 의료기관과 조제한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월 2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이른바 '떨림 방지약'으로 알려진 프로프라놀롤 성분의 오남용을 주의하라는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프로프라놀롤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고, 식약처는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약은 없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에 치러진다.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는 환자 상태와 복용 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료기관과 약국에 당부했다.</p>
<p>&nbsp;</p>
<p>카드뉴스는 식약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만들었다. 프로프라놀롤이 '떨림 방지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는 점을 바로잡고, 허가사항에 따른 올바른 정보를 청소년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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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의 베타수용체를 차단하는 베타차단제 계열 약물이다. 허가된 사용 목적은 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로 안내됐다. 불안이나 떨림 증상이 없는 사람이 시험 성적을 높일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식약처가 지목한 오남용이다.</p>
<p>&nbsp;</p>
<p>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졸음, 피로, 어지럼증, 기립성저혈압, 서맥이 제시됐다. 서맥은 맥박이 느려지는 증상이고, 기립성저혈압은 자리에서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이다. 서울경제는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해 의학적 필요 없이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시험 수행에 오히려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p>
<p>&nbsp;</p>
<p>의료기관과 약국을 향한 안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알림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전달됐다. DUR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 사용 정보를 점검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사의 조제와 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처가 거듭 밝힌 기본 원칙이다.</p>
<p>&nbsp;</p>
<p>식약처의 수능 대비 조치는 이번이 세 번째로 확인된다. 10월 16일에는 수능 대비 ADHD 치료제 집중점검이 있었고, 10월 20일에는 수험생 대상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주의 안내가 나왔다.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10대 처방 인원이 2022년 4만 7,447명에서 2025년 10만 6,997명으로 늘었다는 심평원 자료는 매일신문 10월 11일자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p>
<p>&nbsp;</p>
<p>갈리는 지점은 복용 목적이다. 부정맥·협심증·고혈압으로 처방받은 환자의 복용은 치료이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용으로 구해 먹는 복용이 오남용에 해당한다. 이번 보도에는 오남용 사례 건수나 통계가 나오지 않는다.</p>
<p>&nbsp;</p>
<p>안내 자료의 원문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drugsafe.or.kr)에서 확인된다. 복용 중인 약의 성분과 주의사항은 처방한 의료기관과 조제한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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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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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I</status>
		<atom:updated>Sat, 24 Oct 2026 07:32:1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24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76</guid>
		<title><![CDATA[“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6" rel="related"/>
		<description><![CDATA[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이 위탁 10%, 수탁 20% 이내로 더해져 상한은 위탁 35%, 수탁 65%다. 청구는 위탁기관이 계속 일괄로 하되 수탁검사료는 건보공단이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nbsp;
개편은 보건복지부가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일부다. 1999년 이후 27년 만의 검체 위·수탁 제도 전면 개편이며, 위·수탁 보상체계는 12월에 바꾼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nbsp;
수가 수준도 함께 내려간다. 복지부는 혈액·소변 등 진단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190%를 넘는다고 보고, 2026년 하반기 1단계에서 150%로, 2028년 하반기 2단계에서 11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1조 7,000억 원,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로 약 2,000억 원의 재정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질 가산은 현행 진단검사 8%, 병리·핵의학 4%의 일률 방식에서 자체검사와 수탁검사 특성에 따라 나누는 차등 방식으로 바뀐다.
&nbsp;
현장 업무에 가장 직접 닿는 부분은 청구 코드다. 기존 위탁검사 수가코드(Z)와 위탁검사관리료 방식이 사라지고, 검사료는 위탁의뢰관리료(A)와 수탁검사료(B) 두 코드로 나뉜다. 두 코드에는 JS005 특정내역으로 수탁기관기호, 검사의뢰일, PAIR 일련번호, 재위탁 여부를 같은 내용으로 입력해야 하고, 값이 어긋나면 심사 불능으로 처리될 수 있다. 심사청구서에는 '수탁검사료 합계' 항목이 새로 들어간다.
&nbsp;
지급은 심평원이 수탁검사료를 따로 산출하고 공단이 수탁기관에 직접 주는 순서로 이뤄지며, 위탁기관은 그 금액을 뺀 실지급액을 받는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의 납부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복지부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규모 기준으로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늘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다. 같은 건정심에서 의원 초진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6%, 재진료는 1만 3,37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4% 오르는 것으로 청년의사가 보도했다.
&nbsp;
영향은 기관마다 갈린다.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는 검사를 외부에 맡기는 위탁기관에 적용되고, 진단검사 수가 인하와 질 가산 차등은 자체검사 기관에도 적용된다. 조건부 보상은 2년 한시로 운영한 뒤 재평가한다.
&nbsp;
시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진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위탁 40%·수탁 60% 안이 논의됐으나 본회의에는 위탁 30%·수탁 70%와 위탁 35%·수탁 65% 가운데 고르는 안이 올라와 의료계가 절차를 문제 삼았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0월 18일 추계학술대회에서 12월이 독감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 몰리는 시기라며 시행 시기 조정을 주장하고, 줄어드는 재정 전액을 일차의료 진찰료와 만성질환 관리수가에 보전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0월 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만희 위원장이 190% 산출 근거 자료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내부 결정 사항이라며 국감 종료 후 연말께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nbsp;
세부 서식은 확정되는 대로 심평원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와 위·수탁기관에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구 코드와 JS005 기재 방식은 심평원 공지와 사용 중인 청구 SW 업체 안내를 통해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이 위탁 10%, 수탁 20% 이내로 더해져 상한은 위탁 35%, 수탁 65%다. 청구는 위탁기관이 계속 일괄로 하되 수탁검사료는 건보공단이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한다.</p>
<p>&nbsp;</p>
<p>개편은 보건복지부가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일부다. 1999년 이후 27년 만의 검체 위·수탁 제도 전면 개편이며, 위·수탁 보상체계는 12월에 바꾼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nbsp;</p>
<p>수가 수준도 함께 내려간다. 복지부는 혈액·소변 등 진단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190%를 넘는다고 보고, 2026년 하반기 1단계에서 150%로, 2028년 하반기 2단계에서 11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1조 7,000억 원,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로 약 2,000억 원의 재정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질 가산은 현행 진단검사 8%, 병리·핵의학 4%의 일률 방식에서 자체검사와 수탁검사 특성에 따라 나누는 차등 방식으로 바뀐다.</p>
<p>&nbsp;</p>
<p>현장 업무에 가장 직접 닿는 부분은 청구 코드다. 기존 위탁검사 수가코드(Z)와 위탁검사관리료 방식이 사라지고, 검사료는 위탁의뢰관리료(A)와 수탁검사료(B) 두 코드로 나뉜다. 두 코드에는 JS005 특정내역으로 수탁기관기호, 검사의뢰일, PAIR 일련번호, 재위탁 여부를 같은 내용으로 입력해야 하고, 값이 어긋나면 심사 불능으로 처리될 수 있다. 심사청구서에는 '수탁검사료 합계' 항목이 새로 들어간다.</p>
<p>&nbsp;</p>
<p>지급은 심평원이 수탁검사료를 따로 산출하고 공단이 수탁기관에 직접 주는 순서로 이뤄지며, 위탁기관은 그 금액을 뺀 실지급액을 받는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의 납부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 복지부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 규모 기준으로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늘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다. 같은 건정심에서 의원 초진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6%, 재진료는 1만 3,370원에서 1만 3,900원으로 4% 오르는 것으로 청년의사가 보도했다.</p>
<p>&nbsp;</p>
<p>영향은 기관마다 갈린다.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는 검사를 외부에 맡기는 위탁기관에 적용되고, 진단검사 수가 인하와 질 가산 차등은 자체검사 기관에도 적용된다. 조건부 보상은 2년 한시로 운영한 뒤 재평가한다.</p>
<p>&nbsp;</p>
<p>시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진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위탁 40%·수탁 60% 안이 논의됐으나 본회의에는 위탁 30%·수탁 70%와 위탁 35%·수탁 65% 가운데 고르는 안이 올라와 의료계가 절차를 문제 삼았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0월 18일 추계학술대회에서 12월이 독감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이 몰리는 시기라며 시행 시기 조정을 주장하고, 줄어드는 재정 전액을 일차의료 진찰료와 만성질환 관리수가에 보전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0월 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만희 위원장이 190% 산출 근거 자료를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내부 결정 사항이라며 국감 종료 후 연말께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p>
<p>&nbsp;</p>
<p>세부 서식은 확정되는 대로 심평원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와 위·수탁기관에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구 코드와 JS005 기재 방식은 심평원 공지와 사용 중인 청구 SW 업체 안내를 통해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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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at, 24 Oct 2026 07:31:4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24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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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5"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실무상 창구는 보건소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은 1개월 미만으로 쉬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근거는 의료법의 신고 조항과 진료기록 이관 조항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2026년 10월 열람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된다. 신고 의무는 의료법 제40조가, 진료기록부 이관은 제40조의2가,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제30조가 정한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정해진 서식이 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내고, 법인이면 폐업·휴업 결의서 1부가 더 필요하며, 시행령이 정한 조치에 관한 서류가 붙는다. 신고서 서식에는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이라는 신고 요건이 함께 적혀 있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 적정 처리와 진료기록부 이관 또는 직접 보관, 환자 권익 보호 조치 등을 확인한다.

실무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진료기록부 처리다. 개설자는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한 뒤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보관계획서를 내고 폐업·휴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관을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이관은 신청과 두 차례 승인, 데이터 이관 순서로 이뤄진다. 환자는 복지부의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사본을 발급받는다.

한 달이 안 되면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반만 맞다. 신고서 서식은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한다. 의원을 연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겨 의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도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해야 한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조치가 하나 더 붙는다.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등 환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 경우 감염병 역학조사 등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서 서식의 유의사항은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는데, 이는 2021년 6월 개정본 기준이다. 다만 현행 과태료 규정은 의료법 원문에서 따로 확인된다. 같은 서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신고서 서식과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 접수는 정부24와 관할 보건소에서 이뤄지며, 법인 의원은 폐업·휴업 결의서를 갖춰야 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실무상 창구는 보건소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은 1개월 미만으로 쉬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p>
<p><br /></p>
<p>근거는 의료법의 신고 조항과 진료기록 이관 조항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2026년 10월 열람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확인된다. 신고 의무는 의료법 제40조가, 진료기록부 이관은 제40조의2가,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제30조가 정한다.</p>
<p><br /></p>
<p>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정해진 서식이 있다.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내고, 법인이면 폐업·휴업 결의서 1부가 더 필요하며, 시행령이 정한 조치에 관한 서류가 붙는다. 신고서 서식에는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이라는 신고 요건이 함께 적혀 있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 적정 처리와 진료기록부 이관 또는 직접 보관, 환자 권익 보호 조치 등을 확인한다.</p>
<p><br /></p>
<p>실무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진료기록부 처리다. 개설자는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한 뒤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보관계획서를 내고 폐업·휴업 예정일 전까지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관을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이관은 신청과 두 차례 승인, 데이터 이관 순서로 이뤄진다. 환자는 복지부의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사본을 발급받는다.</p>
<p><br /></p>
<p>한 달이 안 되면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반만 맞다. 신고서 서식은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한다. 의원을 연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넘겨 의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도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해야 한다.</p>
<p><br /></p>
<p>입원환자가 있으면 조치가 하나 더 붙는다.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등 환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 경우 감염병 역학조사 등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p>
<p><br /></p>
<p>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서 서식의 유의사항은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는데, 이는 2021년 6월 개정본 기준이다. 다만 현행 과태료 규정은 의료법 원문에서 따로 확인된다. 같은 서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본다고 설명한다.</p>
<p><br /></p>
<p>신고서 서식과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 접수는 정부24와 관할 보건소에서 이뤄지며, 법인 의원은 폐업·휴업 결의서를 갖춰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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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0: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23 Oct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74</guid>
		<title><![CDATA["수술비 없어 백내장 미뤘는데"… 만 60세 이상 수급자, 개안수술비 전액]]></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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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4" rel="related"/>
		<description><![CDATA[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백내장 같은 안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때는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한 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안과 진단이 있어야 하고, 지원이 결정되기 전에 받은 수술은 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나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받는다.

이 지원은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에 근거한다. 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수행하며, 지자체에서는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한다. 2026년 10월 열람한 복지부 안내와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대상은 연령과 소득, 질환 세 가지로 가려진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여야 하고,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서에는 수술할 눈과 수술명이 적혀야 하므로 대상 여부는 안과 전문의의 수술 필요 판단에서 출발한다.

지원 범위는 한 눈 단위로 정해진다. 대전 서구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한 눈당 수술 전 검사비 1회와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안구 내 주사도 대상에 들어가 분기마다 한 눈에 2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절차는 신청에서 지급까지 이어진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보건소가 접수해 의뢰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재단이 수술비를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술할 눈과 수술명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이며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다.

수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금천구보건소 안내는 지원 결정 전에 받은 수술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간병비와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수술과 무관한 치료비도 제외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지원 여부는 신청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안산 단원보건소는 의료급여 1종을 지원 불가로 안내하지만 복지부 안내 페이지에는 이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같은 조건이어도 실제 적용은 주소지 보건소의 안내를 따르게 된다.

수술과 별도로 안검진도 마련돼 있다. 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시력과 안압, 굴절, 안저,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를 무료로 안내하며 안과 취약지역 저소득층을 우선한다. 문의는 주소지 보건소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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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백내장 같은 안질환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때는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한 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안과 진단이 있어야 하고, 지원이 결정되기 전에 받은 수술은 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나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받는다.</p>
<p><br /></p>
<p>이 지원은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에 근거한다. 사업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수행하며, 지자체에서는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안내한다. 2026년 10월 열람한 복지부 안내와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p>
<p><br /></p>
<p>대상은 연령과 소득, 질환 세 가지로 가려진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여야 하고, 백내장과 망막질환, 녹내장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서에는 수술할 눈과 수술명이 적혀야 하므로 대상 여부는 안과 전문의의 수술 필요 판단에서 출발한다.</p>
<p><br /></p>
<p>지원 범위는 한 눈 단위로 정해진다. 대전 서구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한 눈당 수술 전 검사비 1회와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안구 내 주사도 대상에 들어가 분기마다 한 눈에 2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안내된다.</p>
<p><br /></p>
<p>절차는 신청에서 지급까지 이어진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보건소가 접수해 의뢰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재단이 수술비를 지급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술할 눈과 수술명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이며 모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다.</p>
<p><br /></p>
<p>수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금천구보건소 안내는 지원 결정 전에 받은 수술의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간병비와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수술과 무관한 치료비도 제외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지원 여부는 신청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p>
<p><br /></p>
<p>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안산 단원보건소는 의료급여 1종을 지원 불가로 안내하지만 복지부 안내 페이지에는 이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같은 조건이어도 실제 적용은 주소지 보건소의 안내를 따르게 된다.</p>
<p><br /></p>
<p>수술과 별도로 안검진도 마련돼 있다. 복지부는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시력과 안압, 굴절, 안저,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를 무료로 안내하며 안과 취약지역 저소득층을 우선한다. 문의는 주소지 보건소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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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0:1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23 Oct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73</guid>
		<title><![CDATA["약 먹는데 한 잔쯤은"… 졸피뎀 병용 금지, 메트로니다졸 복용 후 3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3" rel="related"/>
		<description><![CDATA[약을 먹는 중에 술을 마셔도 되는지는 약 성분마다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와 허가사항은 일부 약에 대해 술을 피하거나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졸피뎀 성분 수면제는 알코올과 같이 먹지 않도록 하고 일부 항생제는 복용이 끝난 뒤에도 최소 3일간 금주를 요구한다. 진통제는 마시는 양이 기준이 된다.

근거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일반의약품 안내와 약학정보원이 수록한 성분별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확인되는 내용이고 소관은 식약처다. 개별 제품마다 허가사항이 다를 수 있어 성분 단위로 정리했다.

처방전 없이 사는 약도 예외가 아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항히스타민제와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기침감기약,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술을 피하도록 안내한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도 음주 주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수면제는 병용 금지에 가깝게 정해져 있다. 졸피뎀 성분 허가사항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상가적인 효과가 나타나므로 같이 먹지 않도록 하고, 복합 수면 행동이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함께 먹을 때도 생길 수 있다고 적는다. 저녁이나 잠들기 전에 술을 마셨다면 그날 밤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상담 기준으로 소개된다.

진통제는 마시는 양이 변수다. 이부프로펜을 포함한 해열진통제는 매일 3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먹으면 위장 출혈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허가사항에 들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도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복용 전 상담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있다.

항생제는 성분별로 기준이 갈린다. 메트로니다졸 성분 항생제 허가사항은 투여 기간 중과 투여 후 최소 3일 동안 알코올 섭취를 중단하도록 하며, 함께 마시면 복부 경련과 구역, 구토, 두통, 홍조 같은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항생제 전반에 적용되는 공식 일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 성분마다 복약안내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복용을 마쳤다고 바로 마셔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메트로니다졸처럼 허가사항이 투여 종료 뒤의 금주 기간까지 정하는 약이 있다. 반대로 술을 마신 뒤 몇 시간이 지나면 약을 먹어도 되는지에 관한 시간 간격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개별 약의 음주 주의는 약 봉투와 복약안내문,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국에서 확인된다. 의약품 허가사항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와 약학정보원 누리집에서 성분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약을 먹는 중에 술을 마셔도 되는지는 약 성분마다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와 허가사항은 일부 약에 대해 술을 피하거나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졸피뎀 성분 수면제는 알코올과 같이 먹지 않도록 하고 일부 항생제는 복용이 끝난 뒤에도 최소 3일간 금주를 요구한다. 진통제는 마시는 양이 기준이 된다.</p>
<p><br /></p>
<p>근거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일반의약품 안내와 약학정보원이 수록한 성분별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확인되는 내용이고 소관은 식약처다. 개별 제품마다 허가사항이 다를 수 있어 성분 단위로 정리했다.</p>
<p><br /></p>
<p>처방전 없이 사는 약도 예외가 아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항히스타민제와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기침감기약, 수면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술을 피하도록 안내한다. 이 때문에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도 음주 주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p>
<p><br /></p>
<p>수면제는 병용 금지에 가깝게 정해져 있다. 졸피뎀 성분 허가사항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상가적인 효과가 나타나므로 같이 먹지 않도록 하고, 복합 수면 행동이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와 함께 먹을 때도 생길 수 있다고 적는다. 저녁이나 잠들기 전에 술을 마셨다면 그날 밤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상담 기준으로 소개된다.</p>
<p><br /></p>
<p>진통제는 마시는 양이 변수다. 이부프로펜을 포함한 해열진통제는 매일 3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먹으면 위장 출혈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허가사항에 들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도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복용 전 상담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있다.</p>
<p><br /></p>
<p>항생제는 성분별로 기준이 갈린다. 메트로니다졸 성분 항생제 허가사항은 투여 기간 중과 투여 후 최소 3일 동안 알코올 섭취를 중단하도록 하며, 함께 마시면 복부 경련과 구역, 구토, 두통, 홍조 같은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항생제 전반에 적용되는 공식 일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아 성분마다 복약안내문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p>
<p><br /></p>
<p>복용을 마쳤다고 바로 마셔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메트로니다졸처럼 허가사항이 투여 종료 뒤의 금주 기간까지 정하는 약이 있다. 반대로 술을 마신 뒤 몇 시간이 지나면 약을 먹어도 되는지에 관한 시간 간격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개별 약의 음주 주의는 약 봉투와 복약안내문,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국에서 확인된다. 의약품 허가사항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와 약학정보원 누리집에서 성분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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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0/news_1792717731.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0:0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23 Oct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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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정상B면 정상인가"… 혈압 수축기 120~139·공복혈당 100~125 경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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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2"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검진 결과표의 정상B는 이상은 없지만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경계 단계이고, 질환의심은 병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 검사나 진료로 정확히 진단받아야 하는 단계다. 판정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으로 나뉘며 혈압과 공복혈당이 대표적인 기준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나오면 확진검사 대상이 된다.

판정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이다. 2026년 1월 7일 발령된 고시 제2026-6호 기준으로 검사항목별 판정 기준은 별표에 정해져 있으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정상A와 정상B는 수치 구간으로 갈린다. 혈압은 수축기 120~139가 정상B이고 140 이상이 질환의심이다. 이완기는 80~89가 정상B이고 90 이상이 질환의심이며, 두 구간 모두 수축기 또는 이완기 가운데 한쪽 수치로 정해진다.

공복혈당은 구간이 세 갈래다. 100 미만은 정상A, 100~125는 정상B, 126 이상은 질환의심이다. 고시는 정상A를 건강이 양호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정상B와 질환의심은 그 바깥 구간으로 나눈다.

정상B를 그냥 정상으로 넘기는 것은 오해다. 고시는 정상B를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식생활 습관이나 환경 개선 등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때문에 정상B는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생활습관 점검이 요구되는 구간이다.

질환의심도 확진과는 다르다. 일반 질환의심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가리킨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은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확진검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더 좁다. 질병관리청 건강정보는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이면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으로 보고 확진검사 대상자가 된다고 안내한다. 다만 이 페이지는 2021년 11월 표기 자료다. 고시는 검진기관이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해당 분야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확진검사 대상자를 공단에 즉시 전산 통보하도록 정한다.

이미 치료 중이면 판정이 따로 나뉜다. 유질환자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사람을 따로 분류한 항목이며, 고시 기준 대상 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들어 있다. 질병관리청 안내는 판정이 중복 표시될 수 있다고도 설명한다.

결과 통보에도 기한이 있다. 결과통보서는 검진을 마친 뒤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보내도록 고시가 정한다. 판정 기준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검진 결과표의 정상B는 이상은 없지만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경계 단계이고, 질환의심은 병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 검사나 진료로 정확히 진단받아야 하는 단계다. 판정은 정상A, 정상B, 질환의심으로 나뉘며 혈압과 공복혈당이 대표적인 기준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나오면 확진검사 대상이 된다.</p>
<p><br /></p>
<p>판정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이다. 2026년 1월 7일 발령된 고시 제2026-6호 기준으로 검사항목별 판정 기준은 별표에 정해져 있으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p>
<p><br /></p>
<p>정상A와 정상B는 수치 구간으로 갈린다. 혈압은 수축기 120~139가 정상B이고 140 이상이 질환의심이다. 이완기는 80~89가 정상B이고 90 이상이 질환의심이며, 두 구간 모두 수축기 또는 이완기 가운데 한쪽 수치로 정해진다.</p>
<p><br /></p>
<p>공복혈당은 구간이 세 갈래다. 100 미만은 정상A, 100~125는 정상B, 126 이상은 질환의심이다. 고시는 정상A를 건강이 양호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정상B와 질환의심은 그 바깥 구간으로 나눈다.</p>
<p><br /></p>
<p>정상B를 그냥 정상으로 넘기는 것은 오해다. 고시는 정상B를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식생활 습관이나 환경 개선 등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때문에 정상B는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생활습관 점검이 요구되는 구간이다.</p>
<p><br /></p>
<p>질환의심도 확진과는 다르다. 일반 질환의심은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가리킨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은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다.</p>
<p><br /></p>
<p>확진검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더 좁다. 질병관리청 건강정보는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이면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으로 보고 확진검사 대상자가 된다고 안내한다. 다만 이 페이지는 2021년 11월 표기 자료다. 고시는 검진기관이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해당 분야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확진검사 대상자를 공단에 즉시 전산 통보하도록 정한다.</p>
<p><br /></p>
<p>이미 치료 중이면 판정이 따로 나뉜다. 유질환자는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인 사람을 따로 분류한 항목이며, 고시 기준 대상 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들어 있다. 질병관리청 안내는 판정이 중복 표시될 수 있다고도 설명한다.</p>
<p><br /></p>
<p>결과 통보에도 기한이 있다. 결과통보서는 검진을 마친 뒤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보내도록 고시가 정한다. 판정 기준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에서 확인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09:5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23 Oct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71</guid>
		<title><![CDATA["외국인도 병원비 30%만 내나"… 지역가입 6개월 요건, 체납하면 급여 제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1" rel="related"/>
		<description><![CDATA[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들었을 때 병원비를 얼마나 내는지는 가입 요건과 보험료 체납 여부에 따라 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30%이고 입원은 20%다. 다만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와 복지부 고시다. 고시의 정식 명칭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며 제2025-69호가 현행으로 확인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자료와 함께 본 내용이다.

지역가입의 문턱은 국내 거주 기간이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등록 등을 갖춰야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결혼이민과 영주,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자, 그리고 고시가 정한 유학·일반연수 대상자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입국한 날 자격을 얻는다.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는 시행령의 본인부담률 표를 근거로,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내고 동 지역 종합병원은 50%, 동 지역 병원은 40%, 의원은 30%라고 설명한다. 입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가 본인부담이고 처방전으로 조제받는 약은 30%가 적용된다.

가장 큰 변수는 보험료 체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체납하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2024년 10월 개정됐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예외 조항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 번 연체하면 곧바로 급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76조의6은 정해진 체류자격의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월별 보험료 총 체납 횟수 3회 미만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미 낸 체납분은 횟수에서 뺀다. 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받은 진료도 공단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완납하면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체류하는 사람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외국 법령이나 보험으로 동등한 의료보장을 받아 적용 제외를 승인받은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자격 판단은 체류 기간과 체류자격, 외국인등록 여부를 함께 보고 이뤄지며, 자격과 보험료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들었을 때 병원비를 얼마나 내는지는 가입 요건과 보험료 체납 여부에 따라 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30%이고 입원은 20%다. 다만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p>
<p><br /></p>
<p>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와 복지부 고시다. 고시의 정식 명칭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며 제2025-69호가 현행으로 확인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자료와 함께 본 내용이다.</p>
<p><br /></p>
<p>지역가입의 문턱은 국내 거주 기간이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외국인등록 등을 갖춰야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결혼이민과 영주,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자, 그리고 고시가 정한 유학·일반연수 대상자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입국한 날 자격을 얻는다.</p>
<p><br /></p>
<p>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는 시행령의 본인부담률 표를 근거로,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내고 동 지역 종합병원은 50%, 동 지역 병원은 40%, 의원은 30%라고 설명한다. 입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가 본인부담이고 처방전으로 조제받는 약은 30%가 적용된다.</p>
<p><br /></p>
<p>가장 큰 변수는 보험료 체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상 체납하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2024년 10월 개정됐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일부 예외 조항은 외국인 체납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p>
<p><br /></p>
<p>그렇다고 한 번 연체하면 곧바로 급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 제76조의6은 정해진 체류자격의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월별 보험료 총 체납 횟수 3회 미만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며, 이미 낸 체납분은 횟수에서 뺀다. 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받은 진료도 공단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완납하면 보험급여로 인정된다.</p>
<p><br /></p>
<p>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체류하는 사람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외국 법령이나 보험으로 동등한 의료보장을 받아 적용 제외를 승인받은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자격 판단은 체류 기간과 체류자격, 외국인등록 여부를 함께 보고 이뤄지며, 자격과 보험료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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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09:4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23 Oct 2026 1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70</guid>
		<title><![CDATA[“병원비 환불, 어디서나 비슷하나”… MRI 환불률 부산 35.2%·서울 3.4%]]></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70"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에서 환불률이 지역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 환불률은 부산 35.2%, 서울 3.4%였고, 건당 약 380만 원인 무릎 줄기세포 치료는 서울 21.5%, 경기 2.1%, 인천 2.5%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를 공개했다.
&nbsp;
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가 낸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다. 본인부담금이 잘못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이 그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이번에 공개된 환불률은 이 제도의 지역별 결과다.
&nbsp;
MRI에서는 편차가 특히 오래 이어졌다. 부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환불률이 20%를 넘었고, 서울은 3~8% 수준에 머물렀다. 한 해의 우연한 쏠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수치에 드러난다.
&nbsp;
심평원 홍승권 원장은 국감에서 공개 항목에서는 격차가 거의 없고, 환자가 선택했다고 하는 비공개 부분에서 차이가 크다고 답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편차의 이유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상은 한의신문 10월 19일자 보도에 담긴 내용이다.
&nbsp;
환불률 차이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에는 지역별 확인 요청 건수와 해당 의료기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환불률이 높은 지역에 부당 청구가 더 많은지, 환자의 요청 방식이 다른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가를 수 없다.
&nbsp;
환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직 없다. 제도 개선 방안도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급여 대상인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받았거나 설명 없이 고가 비급여를 추가로 받았다고 판단되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nbsp;
진료비 확인 요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다. 신청 때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본인이 낸 진료비 항목 중 급여와 비급여 구분은 이 서류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제도에서 환불률이 지역에 따라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 환불률은 부산 35.2%, 서울 3.4%였고, 건당 약 380만 원인 무릎 줄기세포 치료는 서울 21.5%, 경기 2.1%, 인천 2.5%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를 공개했다.</p>
<p>&nbsp;</p>
<p>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가 낸 진료비가 적정한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다. 본인부담금이 잘못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이 그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이번에 공개된 환불률은 이 제도의 지역별 결과다.</p>
<p>&nbsp;</p>
<p>MRI에서는 편차가 특히 오래 이어졌다. 부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환불률이 20%를 넘었고, 서울은 3~8% 수준에 머물렀다. 한 해의 우연한 쏠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수치에 드러난다.</p>
<p>&nbsp;</p>
<p>심평원 홍승권 원장은 국감에서 공개 항목에서는 격차가 거의 없고, 환자가 선택했다고 하는 비공개 부분에서 차이가 크다고 답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은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편차의 이유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상은 한의신문 10월 19일자 보도에 담긴 내용이다.</p>
<p>&nbsp;</p>
<p>환불률 차이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에는 지역별 확인 요청 건수와 해당 의료기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환불률이 높은 지역에 부당 청구가 더 많은지, 환자의 요청 방식이 다른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가를 수 없다.</p>
<p>&nbsp;</p>
<p>환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아직 없다. 제도 개선 방안도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급여 대상인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받았거나 설명 없이 고가 비급여를 추가로 받았다고 판단되면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p>
<p>&nbsp;</p>
<p>진료비 확인 요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다. 신청 때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본인이 낸 진료비 항목 중 급여와 비급여 구분은 이 서류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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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07:30:4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23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69</guid>
		<title><![CDATA[“투석받다 옮을 수 있나”… 경남 투석실 C형간염 14명, 치료하면 98% 완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9" rel="related"/>
		<description><![CDATA[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의료기관 혈액투석실에서 환자 13명과 종사자 1명 등 14명의 C형간염 감염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과 경상남도는 10월 21일 이를 공개하고 전국 투석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대부분 증상이 없고 중증 합병증 사례는 아직 없으며,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nbsp;
발단은 9월 14일 이 의료기관의 C형간염 환자 2명이 신고된 것이다. 10월 1일 다른 의료기관에 신고된 환자의 감염경로를 조사하던 중 같은 혈액투석실 이용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10월 6일 역학조사가 시작됐다. 감염 가능 시점은 6월 이후로 추정된다. 6월 1일 정기 항체검사에서는 전원이 음성이었다.
&nbsp;
감염 가능 시점 이후 이 투석실을 이용한 환자와 종사자는 전수검사 대상이다. 10월 8일부터 대책회의가 세 차례 열렸고 감염내과·소화기내과·신장내과 전문가가 참여했다. 조사 항목은 투석실 환경검체와 감염자 검체의 유전자 분석, 환자별 투석 기록, 의료진 동선, 약제 사용 내역, CCTV 영상이다. 10월 14일과 20일에는 투석실과 간호부 직원 50여 명이 감염관리 교육을 받았다.
&nbsp;
C형간염은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통해 전파된다. 질병청은 혈액투석 과정에서 혈액 노출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식사나 악수 같은 일상 접촉으로는 옮지 않는다.
&nbsp;
질병청이 전국 투석 의료기관에 요구한 원칙은 네 가지다. 첫째 손위생 실천과 적절한 장갑 착용, 둘째 환자별 의료기구와 물품의 안전한 관리, 셋째 투석 구역과 분리된 청결구역에서의 약물 준비, 넷째 투석 장비와 주변 환경의 철저한 세척·소독이다. 해당 의료기관에는 감염관리 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노출자 관리, 추가 감염 여부 확인이 별도로 주문됐다.
&nbsp;
치료 전망은 나쁘지 않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8~12주 안에 약 98%가 완치되며 효과적인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나와 있다. 확인된 감염자는 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연계됐고,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황을 안내한다.
&nbsp;
일반 국민에게 열려 있는 검사도 있다.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만 56세(1970년생)는 C형간염 항체검사와, 항체 양성자를 대상으로 한 RNA검사를 무료로 받는다. 질병청은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발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nbsp;
문의는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94)와 1339 콜센터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의료기관 혈액투석실에서 환자 13명과 종사자 1명 등 14명의 C형간염 감염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과 경상남도는 10월 21일 이를 공개하고 전국 투석 의료기관에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대부분 증상이 없고 중증 합병증 사례는 아직 없으며,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p>
<p>&nbsp;</p>
<p>발단은 9월 14일 이 의료기관의 C형간염 환자 2명이 신고된 것이다. 10월 1일 다른 의료기관에 신고된 환자의 감염경로를 조사하던 중 같은 혈액투석실 이용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10월 6일 역학조사가 시작됐다. 감염 가능 시점은 6월 이후로 추정된다. 6월 1일 정기 항체검사에서는 전원이 음성이었다.</p>
<p>&nbsp;</p>
<p>감염 가능 시점 이후 이 투석실을 이용한 환자와 종사자는 전수검사 대상이다. 10월 8일부터 대책회의가 세 차례 열렸고 감염내과·소화기내과·신장내과 전문가가 참여했다. 조사 항목은 투석실 환경검체와 감염자 검체의 유전자 분석, 환자별 투석 기록, 의료진 동선, 약제 사용 내역, CCTV 영상이다. 10월 14일과 20일에는 투석실과 간호부 직원 50여 명이 감염관리 교육을 받았다.</p>
<p>&nbsp;</p>
<p>C형간염은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통해 전파된다. 질병청은 혈액투석 과정에서 혈액 노출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식사나 악수 같은 일상 접촉으로는 옮지 않는다.</p>
<p>&nbsp;</p>
<p>질병청이 전국 투석 의료기관에 요구한 원칙은 네 가지다. 첫째 손위생 실천과 적절한 장갑 착용, 둘째 환자별 의료기구와 물품의 안전한 관리, 셋째 투석 구역과 분리된 청결구역에서의 약물 준비, 넷째 투석 장비와 주변 환경의 철저한 세척·소독이다. 해당 의료기관에는 감염관리 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노출자 관리, 추가 감염 여부 확인이 별도로 주문됐다.</p>
<p>&nbsp;</p>
<p>치료 전망은 나쁘지 않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8~12주 안에 약 98%가 완치되며 효과적인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나와 있다. 확인된 감염자는 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연계됐고,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상황을 안내한다.</p>
<p>&nbsp;</p>
<p>일반 국민에게 열려 있는 검사도 있다.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만 56세(1970년생)는 C형간염 항체검사와, 항체 양성자를 대상으로 한 RNA검사를 무료로 받는다. 질병청은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발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p>
<p>&nbsp;</p>
<p>문의는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94)와 1339 콜센터에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07:30:1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23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68</guid>
		<title><![CDATA[“이의신청 아직 되나”…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례 10월 23일 마감, 접수 3.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피접종자와 유족이 낼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이 10월 23일 마감된다. 대상은 특별법이 시행된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내야 하며,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nbsp;
근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와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다. 질병관리청이 10월 19일 보도자료로 마감이 임박했다고 알렸다. 이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기준을 완화해 둔 것이 특징이다.
&nbsp;
신청 현황은 저조한 편이다. 특례 이의신청 대상인 기존 피해보상 결정은 75,792건(중복 등 포함)이고, 이 가운데 2,265건이 10월 11일 기준으로 접수됐다. 접수율은 3.0%에 그친다.
&nbsp;
접수 이후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nbsp;
마감일이 갈리는 지점은 결정 시점이다.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았다면 10월 23일까지이고, 시행 후 새로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
&nbsp;
보도자료에는 보상 종류와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이의신청은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이다. 방문 접수 가능 시간도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nbsp;
문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043-719-6842)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절차 안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gt;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gt; 신청절차에 실려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피접종자와 유족이 낼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이 10월 23일 마감된다. 대상은 특별법이 시행된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내야 하며,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p>
<p>&nbsp;</p>
<p>근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특례)와 제14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다. 질병관리청이 10월 19일 보도자료로 마감이 임박했다고 알렸다. 이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기준을 완화해 둔 것이 특징이다.</p>
<p>&nbsp;</p>
<p>신청 현황은 저조한 편이다. 특례 이의신청 대상인 기존 피해보상 결정은 75,792건(중복 등 포함)이고, 이 가운데 2,265건이 10월 11일 기준으로 접수됐다. 접수율은 3.0%에 그친다.</p>
<p>&nbsp;</p>
<p>접수 이후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하고, 그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nbsp;</p>
<p>마감일이 갈리는 지점은 결정 시점이다.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았다면 10월 23일까지이고, 시행 후 새로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p>
<p>&nbsp;</p>
<p>보도자료에는 보상 종류와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이의신청은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한 재심 요청이다. 방문 접수 가능 시간도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p>
<p>&nbsp;</p>
<p>문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043-719-6842)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절차 안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정책정보 &gt;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gt; 신청절차에 실려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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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07:29:4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23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67</guid>
		<title><![CDATA["집에서 목욕도 받을 수 있나"… 방문목욕·방문간호, 재가급여 본인부담 15%]]></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부모님이 집에서 목욕이나 간호를 받으려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를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하면 되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기준 급여비용의 15%다. 대상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는 급여여서 요양원 입소와는 구분된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다. 고시의 정식 명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 누리집에 2026년 10월 기준으로 게시된 급여 안내와 2025년 12월 30일자 고시 조문 이력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방문목욕은 차량이 집으로 찾아오는 급여다.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목욕을 제공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이용한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대상 등급은 같아서 두 급여를 함께 쓰는 경우에도 요건이 따로 갈리지는 않는다.

   

방문간호는 의료 성격이 더해진다.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와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려면 간호사를 방문간호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본인부담은 15%가 기본이지만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법 제40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60%를 감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는 40% 또는 60%를 감경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가급여 본인부담을 6% 또는 9%로 소개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부담이 없다.

   

중증 수급자에게는 방문목욕 가산이 붙는다. 고시 제26조의2는 1등급이나 2등급 수급자가 대상이라고 정한다. 방문목욕을 한 번에 60분 이상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한 명당 3,000원이 가산되고, 하루 최대 가산액은 수급자 한 명당 6,000원이다. 이 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는 가산 대상에서 빠진다.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 몫이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고, 한도 초과분과 급여 범위에 없는 비용,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감경 대상자도 이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피할 수 없다.

   

이용 가능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을 기준으로 가려진다. 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부모님이 집에서 목욕이나 간호를 받으려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를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하면 되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기준 급여비용의 15%다. 대상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는 급여여서 요양원 입소와는 구분된다.</p>
<p>
   <br />
</p>
<p>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다. 고시의 정식 명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 누리집에 2026년 10월 기준으로 게시된 급여 안내와 2025년 12월 30일자 고시 조문 이력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다.</p>
<p>
   <br />
</p>
<p>방문목욕은 차량이 집으로 찾아오는 급여다.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고 목욕을 제공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이용한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대상 등급은 같아서 두 급여를 함께 쓰는 경우에도 요건이 따로 갈리지는 않는다.</p>
<p>
   <br />
</p>
<p>방문간호는 의료 성격이 더해진다.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와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을 제공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려면 간호사를 방문간호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p>
<p>
   <br />
</p>
<p>본인부담은 15%가 기본이지만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법 제40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60%를 감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기준 이하에는 40% 또는 60%를 감경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가급여 본인부담을 6% 또는 9%로 소개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부담이 없다.</p>
<p>
   <br />
</p>
<p>중증 수급자에게는 방문목욕 가산이 붙는다. 고시 제26조의2는 1등급이나 2등급 수급자가 대상이라고 정한다. 방문목욕을 한 번에 60분 이상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한 명당 3,000원이 가산되고, 하루 최대 가산액은 수급자 한 명당 6,000원이다. 이 가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는 가산 대상에서 빠진다.</p>
<p>
   <br />
</p>
<p>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 몫이다.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고, 한도 초과분과 급여 범위에 없는 비용,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감경 대상자도 이 전액 본인부담 항목은 피할 수 없다.</p>
<p>
   <br />
</p>
<p>이용 가능 여부는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을 기준으로 가려진다. 서비스 이용과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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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6:4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2 Oct 2026 19:30:4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66</guid>
		<title><![CDATA["접종하고 바로 가도 되나"… 관찰 20~30분, 반나절 휴식, 고열 땐 진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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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예방접종을 마친 뒤 곧바로 귀가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지침에 정리돼 있다. 지침은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이 생기는지 관찰한 뒤 귀가하도록 하고, 당일에는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면서 음주나 지나친 운동을 피하도록 안내한다. 접종 후 2~3일 동안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이 기준이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이다. 2026년 1월 발간돼 10월 2일 수정된 이 지침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업무 기준이어서, 접종 후 주의사항도 접종기관이 접종자에게 안내하는 항목으로 들어 있다.

   

접종 후 머무는 시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기준이다. 지침은 20~30분 관찰을 마친 뒤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나 전자의무기록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절차를 잡고 있다. 이 때문에 관찰은 귀가 전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접종 절차의 일부로 다뤄진다.

   

당일 생활에 관한 기준은 짧다. 지침 문구는 접종 당일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고 음주나 지나친 운동은 피하는 것이며,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목욕에 관한 문구는 이 주의사항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이상 증상을 살피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접종 후 2~3일 동안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지침 내용이다. 이 기준은 접종 당일에 증상이 없더라도 며칠간 이어서 적용된다.

   

접종 전에는 예진표 작성 단계가 있다. 피접종자나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종이나 전자예진표를 쓰고, 의료진은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 접종 금기사항을 종합해 접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같은 날 한 접종기관에서 여러 백신을 함께 맞는 경우에도 예진표는 한 장만 작성한다.

   

접종 기록은 당일에 등록된다. 지침은 접종을 실시한 당일 기록을 등록하도록 하며, 전자의무기록부로 입력할 때 시스템과 즉시 연계되지 않으면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기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도 명시한다.

   

과거에 다른 곳에서 맞은 접종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국내 접종 기록을 소급해 등록하려면 인적사항과 접종명, 차수, 접종 기관,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방문 접종은 사정이 다르다. 의료진이 가정 등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중증 이상반응에 대비해 사전에 파악한 이송 가능 의료기관으로 즉시 옮기도록 지침이 정한다. 지침 원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예방접종을 마친 뒤 곧바로 귀가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지침에 정리돼 있다. 지침은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이 생기는지 관찰한 뒤 귀가하도록 하고, 당일에는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면서 음주나 지나친 운동을 피하도록 안내한다. 접종 후 2~3일 동안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이 기준이다.</p>
<p>
   <br />
</p>
<p>근거는 질병관리청의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이다. 2026년 1월 발간돼 10월 2일 수정된 이 지침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업무 기준이어서, 접종 후 주의사항도 접종기관이 접종자에게 안내하는 항목으로 들어 있다.</p>
<p>
   <br />
</p>
<p>접종 후 머무는 시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기준이다. 지침은 20~30분 관찰을 마친 뒤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나 전자의무기록부에 등록하는 순서로 절차를 잡고 있다. 이 때문에 관찰은 귀가 전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접종 절차의 일부로 다뤄진다.</p>
<p>
   <br />
</p>
<p>당일 생활에 관한 기준은 짧다. 지침 문구는 접종 당일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고 음주나 지나친 운동은 피하는 것이며,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목욕에 관한 문구는 이 주의사항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p>
<p>
   <br />
</p>
<p>이상 증상을 살피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접종 후 2~3일 동안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 지침 내용이다. 이 기준은 접종 당일에 증상이 없더라도 며칠간 이어서 적용된다.</p>
<p>
   <br />
</p>
<p>접종 전에는 예진표 작성 단계가 있다. 피접종자나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종이나 전자예진표를 쓰고, 의료진은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 접종 금기사항을 종합해 접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같은 날 한 접종기관에서 여러 백신을 함께 맞는 경우에도 예진표는 한 장만 작성한다.</p>
<p>
   <br />
</p>
<p>접종 기록은 당일에 등록된다. 지침은 접종을 실시한 당일 기록을 등록하도록 하며, 전자의무기록부로 입력할 때 시스템과 즉시 연계되지 않으면 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기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예방접종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도 명시한다.</p>
<p>
   <br />
</p>
<p>과거에 다른 곳에서 맞은 접종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국내 접종 기록을 소급해 등록하려면 인적사항과 접종명, 차수, 접종 기관,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p>
<p>
   <br />
</p>
<p>방문 접종은 사정이 다르다. 의료진이 가정 등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중증 이상반응에 대비해 사전에 파악한 이송 가능 의료기관으로 즉시 옮기도록 지침이 정한다. 지침 원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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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6:4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2 Oct 2026 14:30:4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65</guid>
		<title><![CDATA["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5"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27조의2가 따로 정한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가 기재사항을 정하며, 성명과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수가 들어간다.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도 대장 항목에 포함된다.

   

기재사항은 근로시간에 그치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와 기본급, 수당 같은 임금 내역별 금액,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 금액까지 적어야 하므로 급여 총액만 기록하는 방식은 기재사항에 맞지 않는다.

   

일부 항목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와 임금 계산의 기초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다. 면제되는 것은 항목 일부일 뿐 대장을 작성하는 의무 자체는 아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3조와 시행령에 근거를 두며 농림·수산·축산 사업 종사자 등도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

   

임금대장과 별도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따른다.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와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이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이 명세서의 작성을 돕는 무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록이 필요한 기간은 퇴사 뒤에도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기산일은 임금 정기지급일이다.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도 3년이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 임금 다툼이 생기면 이 기산일부터 3년 안에 청구가 이뤄졌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소규모 의원도 지급 내역의 보관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퇴사한 직원과 임금 다툼이 생기면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면제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가려지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문고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p>
<p>
   <br />
</p>
<p>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27조의2가 따로 정한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가 기재사항을 정하며, 성명과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수가 들어간다.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도 대장 항목에 포함된다.</p>
<p>
   <br />
</p>
<p>기재사항은 근로시간에 그치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와 기본급, 수당 같은 임금 내역별 금액,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 금액까지 적어야 하므로 급여 총액만 기록하는 방식은 기재사항에 맞지 않는다.</p>
<p>
   <br />
</p>
<p>일부 항목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와 임금 계산의 기초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다. 면제되는 것은 항목 일부일 뿐 대장을 작성하는 의무 자체는 아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3조와 시행령에 근거를 두며 농림·수산·축산 사업 종사자 등도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p>
<p>
   <br />
</p>
<p>임금대장과 별도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따른다.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와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이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이 명세서의 작성을 돕는 무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p>
<p>
   <br />
</p>
<p>기록이 필요한 기간은 퇴사 뒤에도 이어진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기산일은 임금 정기지급일이다.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도 3년이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 임금 다툼이 생기면 이 기산일부터 3년 안에 청구가 이뤄졌는지가 기준이 된다.</p>
<p>
   <br />
</p>
<p>이 때문에 소규모 의원도 지급 내역의 보관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퇴사한 직원과 임금 다툼이 생기면 지급 내역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면제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가려지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와 국민신문고에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6:4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2 Oct 2026 21:30:4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64</guid>
		<title><![CDATA["나으면 항생제 끊어도 되나"… 임의 중단은 내성 우려, 투여 5~10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4" rel="related"/>
		<description><![CDATA[항생제를 처방받아 먹다가 증상이 가라앉았을 때 남은 약을 끊어도 되는지는 처방 기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는 처방받은 항생제를 양과 기간에 맞춰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면 내성균만 늘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복용을 바꿀 사정이 생겼을 때 상의할 곳은 처방한 의사와 약사다.

근거 자료는 두 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년 1월 지방청 누리집에 올린 어린이 항생제 안내가 하나이고, 질병관리청이 2026년 4월 발간한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적정사용 실무지침이 다른 하나다. 앞의 안내문은 어린이를, 뒤의 실무지침은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다.

애초에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좁다. 질병청 지침은 인두편도염의 원인 가운데 바이러스가 85~95%, 부비동염은 90~98%라고 제시하며 두 질환 모두 대부분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어린이 감기도 80~90%가 바이러스 감염이라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식약처 안내다.

부비동염은 항생제를 고려하는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다. 지침은 약 7일 관찰 뒤에도 호전이 없을 때, 3~4일 이상 39도 이상의 고열과 화농성 콧물·안면통이 이어질 때, 상기도 증상이 좋아지다 다시 나빠질 때를 꼽는다.

항생제를 쓰는 경우에도 기간은 질환에 따라 달라진다. 지침에 따르면 인두편도염은 약제에 따라 5~10일, 부비동염은 전체 5~10일 동안 투여한다. A군 연쇄구균 인두염에는 1차 약제로 amoxicillin을 10일 쓰도록 제시한다.

증상이 빨리 가라앉았다고 해서 지침이 조기 중단의 기준을 따로 열어 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투약 뒤 48~72시간 안에 반응이 없으면 복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하고 약제 변경을 검토하도록 제시한다. 이 때문에 증상 호전만으로 기간을 줄이는 것은 지침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

복용 중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임의로 끊는 것과 다르게 다뤄진다. 식약처 안내는 설사와 구토, 위장 장애, 심하지 않은 피부발진이 생기면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다. 또한 테트라사이클린은 뼈와 치아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쓰지 않고, 퀴놀론계는 발작이나 관절 성장 손상 우려로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다만 지침은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처방 기간은 처방전과 약 봉투에 적힌 복용 일수, 처방한 의료기관과 조제한 약국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항생제를 처방받아 먹다가 증상이 가라앉았을 때 남은 약을 끊어도 되는지는 처방 기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는 처방받은 항생제를 양과 기간에 맞춰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면 내성균만 늘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복용을 바꿀 사정이 생겼을 때 상의할 곳은 처방한 의사와 약사다.</p>
<p><br /></p>
<p>근거 자료는 두 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9년 1월 지방청 누리집에 올린 어린이 항생제 안내가 하나이고, 질병관리청이 2026년 4월 발간한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적정사용 실무지침이 다른 하나다. 앞의 안내문은 어린이를, 뒤의 실무지침은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다.</p>
<p><br /></p>
<p>애초에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좁다. 질병청 지침은 인두편도염의 원인 가운데 바이러스가 85~95%, 부비동염은 90~98%라고 제시하며 두 질환 모두 대부분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어린이 감기도 80~90%가 바이러스 감염이라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식약처 안내다.</p>
<p><br /></p>
<p>부비동염은 항생제를 고려하는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다. 지침은 약 7일 관찰 뒤에도 호전이 없을 때, 3~4일 이상 39도 이상의 고열과 화농성 콧물·안면통이 이어질 때, 상기도 증상이 좋아지다 다시 나빠질 때를 꼽는다.</p>
<p><br /></p>
<p>항생제를 쓰는 경우에도 기간은 질환에 따라 달라진다. 지침에 따르면 인두편도염은 약제에 따라 5~10일, 부비동염은 전체 5~10일 동안 투여한다. A군 연쇄구균 인두염에는 1차 약제로 amoxicillin을 10일 쓰도록 제시한다.</p>
<p><br /></p>
<p>증상이 빨리 가라앉았다고 해서 지침이 조기 중단의 기준을 따로 열어 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투약 뒤 48~72시간 안에 반응이 없으면 복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하고 약제 변경을 검토하도록 제시한다. 이 때문에 증상 호전만으로 기간을 줄이는 것은 지침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p>
<p><br /></p>
<p>복용 중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임의로 끊는 것과 다르게 다뤄진다. 식약처 안내는 설사와 구토, 위장 장애, 심하지 않은 피부발진이 생기면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한다. 또한 테트라사이클린은 뼈와 치아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쓰지 않고, 퀴놀론계는 발작이나 관절 성장 손상 우려로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한다.</p>
<p><br /></p>
<p>다만 지침은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처방 기간은 처방전과 약 봉투에 적힌 복용 일수, 처방한 의료기관과 조제한 약국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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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0/news_1792630999.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6:4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2 Oct 2026 16:30:4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63</guid>
		<title><![CDATA["병원비 못 냈는데 갚아야 하나"… 진료비 채권 시효 3년, 지급명령 땐 중단]]></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에 내지 못한 진료비가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시효가 흐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민법은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법원은 진료비 채권을 이 조항의 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원이 법원에 청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3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는 민법의 단기소멸시효 조항과 대법원 판결이다. 민법 제163조 제2호는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을 3년 시효 대상으로 열거하고, 대법원은 1998년 선고한 판결에서 진료비 채권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기준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 요양을 맡은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나왔다. 법원은 치료에 딸린 간병과 이송, 식사 비용도 같은 채권으로 보았고, 국가에 대한 채권이라도 예산회계법의 5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가 다음 쟁점이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특약이 없는 한 개별 진료가 끝날 때마다 해당 진료비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요양결정처럼 지급 조건이 진료 뒤에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최고,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승인이다. 이 가운데 병원이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끊기는 구조다.

   

환자 쪽의 행동도 시효에 영향을 준다. 채무승인이 중단 사유로 열거돼 있어 빚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큰 오해는 3년이 지나면 병원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점이다. 재판상 청구가 각하나 기각, 취하로 끝나 중단 효력이 사라져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실제로 3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그 사이의 청구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시효가 정말로 완성됐다면 생활법령정보는 금전채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금전채권 일반에 대한 설명이어서, 완성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한다.

   

판단 자료는 마지막 진료일과 청구서, 독촉 이력, 납부 내역이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원문은 같은 사이트의 판례 검색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에 내지 못한 진료비가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시효가 흐르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민법은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법원은 진료비 채권을 이 조항의 대상으로 본다. 다만 병원이 법원에 청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3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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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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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민법의 단기소멸시효 조항과 대법원 판결이다. 민법 제163조 제2호는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을 3년 시효 대상으로 열거하고, 대법원은 1998년 선고한 판결에서 진료비 채권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기준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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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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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판결은 산재보험 요양을 맡은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나왔다. 법원은 치료에 딸린 간병과 이송, 식사 비용도 같은 채권으로 보았고, 국가에 대한 채권이라도 예산회계법의 5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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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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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가 다음 쟁점이다. 같은 판결에 따르면 특약이 없는 한 개별 진료가 끝날 때마다 해당 진료비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다만 요양결정처럼 지급 조건이 진료 뒤에 정해지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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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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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반대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생활법령정보가 정리한 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최고,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승인이다. 이 가운데 병원이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그 시점에 시효가 끊기는 구조다.</p>
<p>
   <br />
</p>
<p>환자 쪽의 행동도 시효에 영향을 준다. 채무승인이 중단 사유로 열거돼 있어 빚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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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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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장 큰 오해는 3년이 지나면 병원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점이다. 재판상 청구가 각하나 기각, 취하로 끝나 중단 효력이 사라져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실제로 3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그 사이의 청구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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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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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효가 정말로 완성됐다면 생활법령정보는 금전채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금전채권 일반에 대한 설명이어서, 완성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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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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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판단 자료는 마지막 진료일과 청구서, 독촉 이력, 납부 내역이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결 원문은 같은 사이트의 판례 검색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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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2:2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2 Oct 2026 11:30:2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62</guid>
		<title><![CDATA[“12월 못 가면 끝인가”… 놓친 국가건강검진, 1월 추가신청하면 6월 말까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2" rel="related"/>
		<description><![CDATA[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짝수년도 출생자가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도 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사무직 직장인은 회사가 건강보험 EDI로,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다. 암검진 가운데 대장암과 간암은 이월 대상에서 빠진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의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28.1%, 6대 암검진 22.6%다. 2025년 일반검진 수검률 잠정치는 75.4%로 2024년 확정치 75.6%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말에는 수검이 몰린다. 2024년 기준 연간 수검자의 약 40%가 10~12월에 검진을 받았고 12월 한 달에만 약 20%가 집중됐다. 위·대장 내시경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는 예약이 길어져 검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청 경로는 가입 유형별로 다르다. 사무직 직장인은 회사가 'EDI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로 미수검 직원을 일괄 등록하며 공단 지사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비사무직 직장인의 일반검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고 암검진만 따로 신청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고객센터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직접 신청한다.

직장인에게는 과태료도 걸려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 상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15만 원, 상한 300만 원이다. 사업주가 연 2회 이상 서면이나 이메일로 검진을 안내하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실무 지침이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과태료가 없다. 국가암검진도 국민건강보험법상 권고 사항이어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일부 혜택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안내다.

이월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매년 받는 대장암 검진과 6개월 주기인 간암 검진은 새해에 새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 항목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암검진 항목의 이월 가능 여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매일신문이 소개한 사례에서 연말 예약이 가득 차 12월을 넘긴 한 직장인은 1월에 회사 EDI로 추가신청해 과태료 없이 검진을 마쳤다.

올해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은 공단 누리집의 검진 대상 조회와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추가신청은 인사·총무 담당자가 공단 EDI로 처리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짝수년도 출생자가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도 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사무직 직장인은 회사가 건강보험 EDI로,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다. 암검진 가운데 대장암과 간암은 이월 대상에서 빠진다.</p>
<p><br /></p>
<p>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의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28.1%, 6대 암검진 22.6%다. 2025년 일반검진 수검률 잠정치는 75.4%로 2024년 확정치 75.6%와 비슷한 수준이다.</p>
<p><br /></p>
<p>연말에는 수검이 몰린다. 2024년 기준 연간 수검자의 약 40%가 10~12월에 검진을 받았고 12월 한 달에만 약 20%가 집중됐다. 위·대장 내시경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사는 예약이 길어져 검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p>
<p><br /></p>
<p>신청 경로는 가입 유형별로 다르다. 사무직 직장인은 회사가 'EDI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로 미수검 직원을 일괄 등록하며 공단 지사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비사무직 직장인의 일반검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고 암검진만 따로 신청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고객센터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직접 신청한다.</p>
<p><br /></p>
<p>직장인에게는 과태료도 걸려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 상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15만 원, 상한 300만 원이다. 사업주가 연 2회 이상 서면이나 이메일로 검진을 안내하고 발송 기록을 보관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실무 지침이다.</p>
<p><br /></p>
<p>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과태료가 없다. 국가암검진도 국민건강보험법상 권고 사항이어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일부 혜택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안내다.</p>
<p><br /></p>
<p>이월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매년 받는 대장암 검진과 6개월 주기인 간암 검진은 새해에 새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 항목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암검진 항목의 이월 가능 여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매일신문이 소개한 사례에서 연말 예약이 가득 차 12월을 넘긴 한 직장인은 1월에 회사 EDI로 추가신청해 과태료 없이 검진을 마쳤다.</p>
<p><br /></p>
<p>올해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은 공단 누리집의 검진 대상 조회와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추가신청은 인사·총무 담당자가 공단 EDI로 처리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22 Oct 2026 07:26: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2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61</guid>
		<title><![CDATA[RSV 입원 절반이 65세 이상… “아기들 병 아닌가”, 올해 3,299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1" rel="related"/>
		<description><![CDATA[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올해 49.2%로 영유아 36.6%를 앞질렀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통계에서 10월 3일까지 집계된 전체 입원환자는 6,706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3,299명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한 해 65세 이상 입원환자 1,906명의 1.7배다. RSV는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유행해 고령층 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통계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에서 제출받아 10월 19일 공개했다. 감시는 전국 220개 병원급 표본감시기관이 매주 입원환자 가운데 급성호흡기바이러스 7종 등으로 확인된 환자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RSV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대상 바이러스 7종에 속한다.

연령 구성은 2022년과 비교하면 뒤집혔다. 2022년에는 전체 입원환자 8,405명 중 영유아가 7,553명으로 89.9%였고 65세 이상은 433명, 5.2%에 머물렀다. 65세 이상 입원환자는 2023년 1,130명, 2024년 2,032명, 2025년 1,906명을 거쳐 올해 3,299명이 됐다.

RSV는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퍼지며 콧물, 기침, 발열이 주된 증상이다. 영유아에서는 세기관지염과 폐렴으로 번질 수 있고, 고령층에서는 폐렴 등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 의원은 고령층이 감염되면 폐렴, 입원,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영유아보다 크다고 짚었다.

지적의 초점은 안내 대상이다. 질병청은 RSV 유행이 예상될 때마다 보도자료로 예방수칙을 안내해 왔으나 내용은 영유아 보육시설과 산후조리원 중심이었고, 요양병원·요양시설 같은 고령층 집단생활 공간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유행 양상이 바뀐 만큼 대응 대상도 바뀌어야 한다며 고령층 대책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질병청의 답변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RSV 백신은 국내에서 접종할 수 있다. 한국GSK의 아렉스비가 2025년 5월 29일 접종을 시작했으며 근육주사 0.5mL를 1회 맞는다. 임상 3상에서 60세 이상 일반 성인의 RSV 하기도 질환 예방 효과는 82.6%,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94.6%로 보고됐다.

백신 비용은 국가예방접종 포함 여부에 달려 있다. 메디파나뉴스 2025년 2월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성인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백신뿐이었고, 업계는 출시 전 RSV 백신 접종 가격을 30만~40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RSV를 영유아 질환으로만 보는 인식과 달리 입원 통계는 달라졌다. 다만 이 수치는 표본감시 병원급 기관의 입원환자 기준이어서 외래 진료까지 포함한 전체 감염자 수가 아니다. 10월 3일까지의 집계여서 연간 확정치도 아니다.

감염병 발생 통계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주 단위로 공개된다. RSV 백신의 접종 가능 여부와 현재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달라 접종 병·의원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올해 49.2%로 영유아 36.6%를 앞질렀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통계에서 10월 3일까지 집계된 전체 입원환자는 6,706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3,299명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한 해 65세 이상 입원환자 1,906명의 1.7배다. RSV는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유행해 고령층 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p>
<p><br /></p>
<p>이 통계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에서 제출받아 10월 19일 공개했다. 감시는 전국 220개 병원급 표본감시기관이 매주 입원환자 가운데 급성호흡기바이러스 7종 등으로 확인된 환자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RSV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신고대상 바이러스 7종에 속한다.</p>
<p><br /></p>
<p>연령 구성은 2022년과 비교하면 뒤집혔다. 2022년에는 전체 입원환자 8,405명 중 영유아가 7,553명으로 89.9%였고 65세 이상은 433명, 5.2%에 머물렀다. 65세 이상 입원환자는 2023년 1,130명, 2024년 2,032명, 2025년 1,906명을 거쳐 올해 3,299명이 됐다.</p>
<p><br /></p>
<p>RSV는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로 퍼지며 콧물, 기침, 발열이 주된 증상이다. 영유아에서는 세기관지염과 폐렴으로 번질 수 있고, 고령층에서는 폐렴 등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 의원은 고령층이 감염되면 폐렴, 입원,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영유아보다 크다고 짚었다.</p>
<p><br /></p>
<p>지적의 초점은 안내 대상이다. 질병청은 RSV 유행이 예상될 때마다 보도자료로 예방수칙을 안내해 왔으나 내용은 영유아 보육시설과 산후조리원 중심이었고, 요양병원·요양시설 같은 고령층 집단생활 공간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유행 양상이 바뀐 만큼 대응 대상도 바뀌어야 한다며 고령층 대책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질병청의 답변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br /></p>
<p>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RSV 백신은 국내에서 접종할 수 있다. 한국GSK의 아렉스비가 2025년 5월 29일 접종을 시작했으며 근육주사 0.5mL를 1회 맞는다. 임상 3상에서 60세 이상 일반 성인의 RSV 하기도 질환 예방 효과는 82.6%,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94.6%로 보고됐다.</p>
<p><br /></p>
<p>백신 비용은 국가예방접종 포함 여부에 달려 있다. 메디파나뉴스 2025년 2월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성인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 백신뿐이었고, 업계는 출시 전 RSV 백신 접종 가격을 30만~40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p>
<p><br /></p>
<p>RSV를 영유아 질환으로만 보는 인식과 달리 입원 통계는 달라졌다. 다만 이 수치는 표본감시 병원급 기관의 입원환자 기준이어서 외래 진료까지 포함한 전체 감염자 수가 아니다. 10월 3일까지의 집계여서 연간 확정치도 아니다.</p>
<p><br /></p>
<p>감염병 발생 통계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주 단위로 공개된다. RSV 백신의 접종 가능 여부와 현재 가격은 의료기관마다 달라 접종 병·의원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22 Oct 2026 07:26: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2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60</guid>
		<title><![CDATA[“건보료도 정산하나”… 지역가입자 직권 정산 추진, 추가 납부 394만 세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60"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의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로 공단이 직접 계산하는 직권 정산이어서 가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공단 시뮬레이션에서는 394만 세대가 추가 납부, 232만 세대가 환급 대상으로 나왔다.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방안은 공단이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담겼다. 정산 대상을 넓히는 이유로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의 별도 발표나 법령 개정안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내고 매년 4월 확정 소득에 맞춰 차액을 정산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런 정기 정산 절차가 없다.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제때 부과되지 않고, 소득이 줄어도 본인이 증빙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 신청으로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025년 기준 21만 세대에 그쳤다.

공단 시뮬레이션 결과는 추가 납부 394만 세대에 3조 2,911억 원, 환급 232만 세대에 1조 8,014억 원, 변동 없음 390만 세대로 집계됐다. 금액을 세대수로 나눈 단순 평균은 추가 납부가 세대당 83만 원대, 환급이 77만 원대로 계산된다. 둘의 차이인 1조 4,897억 원이 순증액이며, 공단은 약 1조 5,000억 원의 재정이 확충되는 것으로 보고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쓸 계획이다.

직장가입자 정산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26년 4월 정산에서는 8,000억 원이 환급되고 4조 5,000억 원이 추가 납부되면서 3조 7,000억 원의 재정이 늘었다. 확대안은 이 구조를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정산 결과는 소득 변화에 따라 갈린다. 부과 때 기준보다 전년도 소득이 늘어난 세대는 차액을 추가로 내고, 줄어든 세대는 차액을 돌려받으며, 변동이 없는 세대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많다. 시행 시기,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의 정산 기준, 분할납부 같은 보완책, 법령 개정 필요 여부는 보도된 공단 보고 내용에 나오지 않는다. 디지털타임스는 10월 20일자 사설에서 추가 부담이 소득이 불규칙한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 단계여서 현재 부과 방식은 그대로다. 지금도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를 증빙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연 1회 4월 정산도 종전과 같이 진행된다.

본인의 현재 보험료와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소득 감소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때는 소득 감소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의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로 공단이 직접 계산하는 직권 정산이어서 가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공단 시뮬레이션에서는 394만 세대가 추가 납부, 232만 세대가 환급 대상으로 나왔다.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p>
<p><br /></p>
<p>이 방안은 공단이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담겼다. 정산 대상을 넓히는 이유로는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의 별도 발표나 법령 개정안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br /></p>
<p>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내고 매년 4월 확정 소득에 맞춰 차액을 정산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이런 정기 정산 절차가 없다.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제때 부과되지 않고, 소득이 줄어도 본인이 증빙해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 이 신청으로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025년 기준 21만 세대에 그쳤다.</p>
<p><br /></p>
<p>공단 시뮬레이션 결과는 추가 납부 394만 세대에 3조 2,911억 원, 환급 232만 세대에 1조 8,014억 원, 변동 없음 390만 세대로 집계됐다. 금액을 세대수로 나눈 단순 평균은 추가 납부가 세대당 83만 원대, 환급이 77만 원대로 계산된다. 둘의 차이인 1조 4,897억 원이 순증액이며, 공단은 약 1조 5,000억 원의 재정이 확충되는 것으로 보고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쓸 계획이다.</p>
<p><br /></p>
<p>직장가입자 정산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026년 4월 정산에서는 8,000억 원이 환급되고 4조 5,000억 원이 추가 납부되면서 3조 7,000억 원의 재정이 늘었다. 확대안은 이 구조를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으로 넓히는 내용이다.</p>
<p><br /></p>
<p>정산 결과는 소득 변화에 따라 갈린다. 부과 때 기준보다 전년도 소득이 늘어난 세대는 차액을 추가로 내고, 줄어든 세대는 차액을 돌려받으며, 변동이 없는 세대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p>
<p><br /></p>
<p>정해지지 않은 사항이 많다. 시행 시기,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의 정산 기준, 분할납부 같은 보완책, 법령 개정 필요 여부는 보도된 공단 보고 내용에 나오지 않는다. 디지털타임스는 10월 20일자 사설에서 추가 부담이 소득이 불규칙한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br /></p>
<p>추진 단계여서 현재 부과 방식은 그대로다. 지금도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는 소득 감소를 증빙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연 1회 4월 정산도 종전과 같이 진행된다.</p>
<p><br /></p>
<p>본인의 현재 보험료와 부과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소득 감소에 따른 환급을 신청할 때는 소득 감소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22 Oct 2026 07:26: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2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59</guid>
		<title><![CDATA["부가세 안 내는데 신고도 안 하나"… 매년 2월 10일, 미신고 가산세 0.5%]]></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으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이며 소관은 기획재정부, 접수는 관할 세무서다. 2026년 10월 기준 시행본에서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 표시는 2018년 12월이며, 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다.

   

부가세를 안 낸다고 이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은 사망이나 출국,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만 신고한 것으로 보는데, 순수 면세인 의원은 해당이 없어 2월 10일에 따로 신고한다. 한편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냈다면 그 면세 사업분은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가산세는 적자여도 붙는다. 소득세법 제81조의3은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이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정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한다. 정부 안내에는 적용 업종이 의료업과 수의업, 약국을 연 약사업으로 나온다.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시행령이 정한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가 들어가고, 결제수단별 수입금액과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 내역이 더해진다. 국세청의 2022년 안내에 따르면 병·의원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내야 하는 업종이며, 매출·매입 계산서가 있으면 합계표도 제출한다.

   

개업과 폐업의 경우도 같은 틀이다. 조문에는 개업 첫해와 폐업자의 별도 기한이 없어 문언상 모두 다음 연도 2월 10일이 기한이 된다. 휴업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라는 기한은 이 신고의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 절차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월 현황신고와 따로 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낸다.

   

가장 최근 신고 시즌에도 면세사업자에게 같은 기한이 적용됐다. 2025년 귀속분 신고는 2026년 2월 10일까지였고 국세청은 보도자료로 면세사업자에게 신고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모바일 안내문도 보낸다고 밝혔다.

   

확인은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서식상 수입금액 검토표와 매입·매출 계산서 합계표다. 신고서 서식에는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마다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으며,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p>
<p>
   <br />
</p>
<p>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이며 소관은 기획재정부, 접수는 관할 세무서다. 2026년 10월 기준 시행본에서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 표시는 2018년 12월이며, 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다.</p>
<p>
   <br />
</p>
<p>부가세를 안 낸다고 이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은 사망이나 출국, 부가세 신고를 한 경우만 신고한 것으로 보는데, 순수 면세인 의원은 해당이 없어 2월 10일에 따로 신고한다. 한편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냈다면 그 면세 사업분은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
   <br />
</p>
<p>가산세는 적자여도 붙는다. 소득세법 제81조의3은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이나 적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정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한다. 정부 안내에는 적용 업종이 의료업과 수의업, 약국을 연 약사업으로 나온다.</p>
<p>
   <br />
</p>
<p>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시행령이 정한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가 들어가고, 결제수단별 수입금액과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수취 내역이 더해진다. 국세청의 2022년 안내에 따르면 병·의원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내야 하는 업종이며, 매출·매입 계산서가 있으면 합계표도 제출한다.</p>
<p>
   <br />
</p>
<p>개업과 폐업의 경우도 같은 틀이다. 조문에는 개업 첫해와 폐업자의 별도 기한이 없어 문언상 모두 다음 연도 2월 10일이 기한이 된다. 휴업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폐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라는 기한은 이 신고의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
   <br />
</p>
<p>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 절차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2월 현황신고와 따로 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며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낸다.</p>
<p>
   <br />
</p>
<p>가장 최근 신고 시즌에도 면세사업자에게 같은 기한이 적용됐다. 2025년 귀속분 신고는 2026년 2월 10일까지였고 국세청은 보도자료로 면세사업자에게 신고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모바일 안내문도 보낸다고 밝혔다.</p>
<p>
   <br />
</p>
<p>확인은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서식상 수입금액 검토표와 매입·매출 계산서 합계표다. 신고서 서식에는 홈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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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6: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1 Oct 2026 21:30:3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58</guid>
		<title><![CDATA["가족이 며칠 집 비우면"… 단기보호 월 9일, 연장 땐 1회 9일 연 4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장기요양 수급자는 단기보호를 한 달에 9일까지 쓸 수 있고, 가족의 외출이나 병원치료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한 번에 9일씩 연 4회까지 늘릴 수 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라 급여비용의 15%이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창구에서 받는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급여 제공기준 고시다. 2026년 10월 확인한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시행본이며 연장 사유는 같은 고시가 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급여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연장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다. 고시가 정한 사유는 가족의 외유·외출이나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처럼 갑자기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이사나 공사로 주거환경이 일시적으로 바뀔 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세 가지다. 연장은 수급자가 특별히 요청해야 하며 연간 횟수는 달력 기준 한 해로 센다.

   

본인부담 구조는 재가급여 기준을 따른다. 시행령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을 15%, 시설급여를 20%로 정하며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속한다.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내는 항목에는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가 있다. 반면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요양원 입소는 20%가 적용돼 단기보호와 비율이 다르다.

   

월 한도액이 흔한 오해 지점이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내지만, 연장 사유로 쓴 단기보호 비용과 가족휴가제 비용은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6년 한도액은 1등급 기준 251만 원으로 정책브리핑에 나온다.

   

가족휴가제는 이와 별도다.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 12일 이내에서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쓸 수 있다. 이는 2026년에 하루 늘어난 일수로, 가족휴가제 비용은 월 한도액 계산에서도 빠진다.

   

단기보호 중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기준이 있다. 고시는 하루 세 번 이상 규칙적인 식사와 상시 건강·위생 관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하도록 정한다. 급여비용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하루로 보는 일 단위로 산정한다.

   

월 15일이라는 기억은 옛 기준이다. 2017년 시행 개정으로 한도가 9일로 줄었고, 일부 기관에 허용된 특례도 2020년 말에 끝났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이며 인지지원등급도 단기보호는 쓸 수 있다.

   

다만 2026년 단기보호 1일 급여비용은 확인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공단 안내 페이지의 금액은 2020년 기준이라 현행 수치와 다를 수 있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창구와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 급여 제공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조회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기요양 수급자는 단기보호를 한 달에 9일까지 쓸 수 있고, 가족의 외출이나 병원치료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한 번에 9일씩 연 4회까지 늘릴 수 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라 급여비용의 15%이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창구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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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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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급여 제공기준 고시다. 2026년 10월 확인한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시행본이며 연장 사유는 같은 고시가 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급여의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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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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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장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다. 고시가 정한 사유는 가족의 외유·외출이나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처럼 갑자기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이사나 공사로 주거환경이 일시적으로 바뀔 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세 가지다. 연장은 수급자가 특별히 요청해야 하며 연간 횟수는 달력 기준 한 해로 센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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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본인부담 구조는 재가급여 기준을 따른다. 시행령은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을 15%, 시설급여를 20%로 정하며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에 속한다. 비급여로 전액 본인이 내는 항목에는 식사재료비와 이·미용비가 있다. 반면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요양원 입소는 20%가 적용돼 단기보호와 비율이 다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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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월 한도액이 흔한 오해 지점이다.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내지만, 연장 사유로 쓴 단기보호 비용과 가족휴가제 비용은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6년 한도액은 1등급 기준 251만 원으로 정책브리핑에 나온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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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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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족휴가제는 이와 별도다. 1·2등급이거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 12일 이내에서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쓸 수 있다. 이는 2026년에 하루 늘어난 일수로, 가족휴가제 비용은 월 한도액 계산에서도 빠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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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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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단기보호 중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기준이 있다. 고시는 하루 세 번 이상 규칙적인 식사와 상시 건강·위생 관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하도록 정한다. 급여비용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하루로 보는 일 단위로 산정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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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월 15일이라는 기억은 옛 기준이다. 2017년 시행 개정으로 한도가 9일로 줄었고, 일부 기관에 허용된 특례도 2020년 말에 끝났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이며 인지지원등급도 단기보호는 쓸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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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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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만 2026년 단기보호 1일 급여비용은 확인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공단 안내 페이지의 금액은 2020년 기준이라 현행 수치와 다를 수 있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창구와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에서 가능하다. 급여 제공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조회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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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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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4:0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1 Oct 2026 19:30:0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57</guid>
		<title><![CDATA["해열제 번갈아 먹여도 되나"… 아세트아미노펜 4~6시간, 하루 5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식약처가 2026년 1월 낸 소비자 안내는 해열제를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이도록 하고, 한 가지를 먹이고도 몇 시간 뒤 고열이 이어져 다른 계열이 필요하면 간격을 지켜 의사 처방에 따르도록 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은 하루 최대 5회,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시럽은 하루 최대 4회다. 교차 복용의 간격을 시간으로 못 박은 공식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는 식약처 소비자 안내와 의약품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확인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은 2007년에 허가됐고, 덱시부프로펜 시럽은 의약품안전나라에 2026년 6월 수정본이 올라 있다. 다만 제품마다 허가사항이 다를 수 있어 상자 속 첨부문서가 우선한다.

   

성분별 허가 용법은 계열마다 다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한 번에 체중 kg당 10~15mg을 4~6시간 간격으로 먹이며 하루 5회를 넘지 않는다. 덱시부프로펜은 한 번에 체중 kg당 5~7mg을 하루 4회까지 먹일 수 있다.

   

이부프로펜은 허가사항의 표현이 또 다르다. 시럽 허가사항은 연령별 1회량과 하루 3~4회만 적고 시간 간격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만 2세 미만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을 같은 계열로 보고 이 둘은 서로 교차해 먹일 수 없다고 안내한다.

   

해열 성분이 겹치는 경우도 오해가 많은 부분이다. 병원 처방약이나 감기약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 있으면 해열제와 겹칠 수 있어 식약처는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아세트아미노펜 허가사항은 이 성분이 든 다른 제품과 함께 먹지 않도록 하고 하루 4,000mg을 넘으면 간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적는다.

   

용량은 나이보다 체중이 기준이다. 아세트아미노펜과 덱시부프로펜 허가사항은 몸무게를 아는 경우 체중별 용량이 더 적절하다고 명시한다. 덱시부프로펜 허가사항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적고, 식약처 2023년 자료는 6개월 미만에게 아세트아미노펜을 쓰도록 안내한다.

   

병원 방문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 식약처의 2023년 자료는 39℃ 이상이면서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40.5℃ 이상이면 해열제를 먹이고 곧바로 병원에 가도록 했다. 반면 생후 3개월 미만은 38℃부터 기준으로 삼았다. 허가사항에는 의사나 약사의 지시 없이 발열에 3일 이상 먹이지 않는다는 문구가 공통으로 들어 있다.

   

제품 상자 속 첨부문서와 약국의 약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된다. 소아 용량표는 허가사항 첨부문서에 체중별로 실려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질병관리청의 교차 복용 안내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식약처가 2026년 1월 낸 소비자 안내는 해열제를 한 번에 한 가지만 먹이도록 하고, 한 가지를 먹이고도 몇 시간 뒤 고열이 이어져 다른 계열이 필요하면 간격을 지켜 의사 처방에 따르도록 했다.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은 하루 최대 5회,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시럽은 하루 최대 4회다. 교차 복용의 간격을 시간으로 못 박은 공식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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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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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식약처 소비자 안내와 의약품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확인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은 2007년에 허가됐고, 덱시부프로펜 시럽은 의약품안전나라에 2026년 6월 수정본이 올라 있다. 다만 제품마다 허가사항이 다를 수 있어 상자 속 첨부문서가 우선한다.</p>
<p>
   <br />
</p>
<p>성분별 허가 용법은 계열마다 다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한 번에 체중 kg당 10~15mg을 4~6시간 간격으로 먹이며 하루 5회를 넘지 않는다. 덱시부프로펜은 한 번에 체중 kg당 5~7mg을 하루 4회까지 먹일 수 있다.</p>
<p>
   <br />
</p>
<p>이부프로펜은 허가사항의 표현이 또 다르다. 시럽 허가사항은 연령별 1회량과 하루 3~4회만 적고 시간 간격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만 2세 미만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을 같은 계열로 보고 이 둘은 서로 교차해 먹일 수 없다고 안내한다.</p>
<p>
   <br />
</p>
<p>해열 성분이 겹치는 경우도 오해가 많은 부분이다. 병원 처방약이나 감기약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 있으면 해열제와 겹칠 수 있어 식약처는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아세트아미노펜 허가사항은 이 성분이 든 다른 제품과 함께 먹지 않도록 하고 하루 4,000mg을 넘으면 간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적는다.</p>
<p>
   <br />
</p>
<p>용량은 나이보다 체중이 기준이다. 아세트아미노펜과 덱시부프로펜 허가사항은 몸무게를 아는 경우 체중별 용량이 더 적절하다고 명시한다. 덱시부프로펜 허가사항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적고, 식약처 2023년 자료는 6개월 미만에게 아세트아미노펜을 쓰도록 안내한다.</p>
<p>
   <br />
</p>
<p>병원 방문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 식약처의 2023년 자료는 39℃ 이상이면서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40.5℃ 이상이면 해열제를 먹이고 곧바로 병원에 가도록 했다. 반면 생후 3개월 미만은 38℃부터 기준으로 삼았다. 허가사항에는 의사나 약사의 지시 없이 발열에 3일 이상 먹이지 않는다는 문구가 공통으로 들어 있다.</p>
<p>
   <br />
</p>
<p>제품 상자 속 첨부문서와 약국의 약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된다. 소아 용량표는 허가사항 첨부문서에 체중별로 실려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질병관리청의 교차 복용 안내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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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0/news_1792545868.0.jp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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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4:0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1 Oct 2026 16:30:05 +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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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접종 기록 어디서 떼나"… 온라인·보건소 모두 무료, 방문은 3시간 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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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예방접종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하거나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찾아 신분증을 내면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없다. 방문 발급의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로 안내돼 있다. 접수와 처리는 보건소, 질병관리청, 위탁의료기관이 맡으며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는 보호자가 대신 출력한다.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확인한 법은 2026년 4월 공포돼 10월 시행된 판본이고, 정부 민원 포털의 안내는 3월 변경본이다. 이 조문은 필수·임시예방접종을 받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문서 발급도 허용한다.

   

온라인과 방문은 신청 자격이 다르다. 방문 발급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보호자가 출력한다. 또한 자녀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에 가입해 자녀 정보를 등록한 뒤 예방접종관리 메뉴에서 내역을 조회하는 순서로 확인한다.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 문제다. 국내에서 접종을 받았는데 나오지 않으면 접종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한다. 접종기관이 폐업했다면 진료기록부가 관할 보건소로 넘어가 있어 그 보건소가 기록을 확인한 뒤 등록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해외에서 맞은 접종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하며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외국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 서명이 있는 서류, 백신 제조사 라벨지가 붙은 접종수첩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다. 증명서가 없으면 외국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제출한다.

   

증명서에 오르는 범위는 전산에 등록된 기록이다. 질병청 안내는 접종을 받았어도 기록이 없으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접종은 조회에 잡히지 않는다. 다만 일부 민간 접종의 등록 범위는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접종 기록의 정정도 같은 창구인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접수한다.

   

해외 입국 때 요구되는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별개 민원이다. 국립검역소가 발급하며 수수료는 1매당 1,000원이고,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 소관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이며 근거는 검역법이다.

   

방문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같은 신분증이다. 정부24 안내의 담당 부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이며 전화번호는 043-913-2352로 안내된다.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서도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예방접종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하거나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찾아 신분증을 내면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없다. 방문 발급의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로 안내돼 있다. 접수와 처리는 보건소, 질병관리청, 위탁의료기관이 맡으며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는 보호자가 대신 출력한다.</p>
<p>
   <br />
</p>
<p>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확인한 법은 2026년 4월 공포돼 10월 시행된 판본이고, 정부 민원 포털의 안내는 3월 변경본이다. 이 조문은 필수·임시예방접종을 받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문서 발급도 허용한다.</p>
<p>
   <br />
</p>
<p>온라인과 방문은 신청 자격이 다르다. 방문 발급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보호자가 출력한다. 또한 자녀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에 가입해 자녀 정보를 등록한 뒤 예방접종관리 메뉴에서 내역을 조회하는 순서로 확인한다.</p>
<p>
   <br />
</p>
<p>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한 문제다. 국내에서 접종을 받았는데 나오지 않으면 접종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한다. 접종기관이 폐업했다면 진료기록부가 관할 보건소로 넘어가 있어 그 보건소가 기록을 확인한 뒤 등록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p>
<p>
   <br />
</p>
<p>해외에서 맞은 접종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하며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외국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 서명이 있는 서류, 백신 제조사 라벨지가 붙은 접종수첩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다. 증명서가 없으면 외국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 제출한다.</p>
<p>
   <br />
</p>
<p>증명서에 오르는 범위는 전산에 등록된 기록이다. 질병청 안내는 접종을 받았어도 기록이 없으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등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접종은 조회에 잡히지 않는다. 다만 일부 민간 접종의 등록 범위는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접종 기록의 정정도 같은 창구인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접수한다.</p>
<p>
   <br />
</p>
<p>해외 입국 때 요구되는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는 별개 민원이다. 국립검역소가 발급하며 수수료는 1매당 1,000원이고,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 소관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이며 근거는 검역법이다.</p>
<p>
   <br />
</p>
<p>방문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같은 신분증이다. 정부24 안내의 담당 부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이며 전화번호는 043-913-2352로 안내된다.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서도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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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4:0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1 Oct 2026 14:30:0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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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5" rel="related"/>
		<description><![CDATA[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제처 개정문 목록상 외래 종별 비율은 최근 몇 년간 바뀐 적이 없다.

   

병원급이 높을수록 비싸지는 구조에도 지역 차등이 있다. 종합병원은 읍·면 지역에서 45%, 병원은 35%로 낮아지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동·읍면 구분이 없다. 병원급에는 치과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들어가고 의원급에는 치과의원과 보건의료원이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 60%라는 숫자만 보면 부담이 작게 읽히지만 진찰료 총액을 전액 본인이 내는 구조여서 실제 부담은 그보다 크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체감 부담은 표에 나온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65세 이상은 의원에서 따로 정해진 구간이 적용된다.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정액 1,500원이고, 그 위로는 구간에 따라 1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구간 경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국은 처방한 기관의 종별에 따라 갈린다. 처방조제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30%이지만, 고시된 경증 질병이면 상급종합병원 처방은 50%, 종합병원 처방은 40%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8년 11월 100개 질환으로 넓어진 것으로, 최근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연간 외래 이용 횟수에도 기준이 있다. 외래가 연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의 90%를 본인이 내는데, 이 기준을 300회로 낮추는 개정령이 공포돼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금은 365회 기준이 적용되며,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중증질환자는 제외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비율을 쓰지 않는다. 1종은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정액이다. 2종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비의 15%를 낸다.

   

본인이 낸 비율은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항목에서 확인된다. 별도로 준비하는 서류는 없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자격이 확인된다. 기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할 수 있다.</p>
<p>
   <br />
</p>
<p>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제처 개정문 목록상 외래 종별 비율은 최근 몇 년간 바뀐 적이 없다.</p>
<p>
   <br />
</p>
<p>병원급이 높을수록 비싸지는 구조에도 지역 차등이 있다. 종합병원은 읍·면 지역에서 45%, 병원은 35%로 낮아지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은 동·읍면 구분이 없다. 병원급에는 치과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들어가고 의원급에는 치과의원과 보건의료원이 포함된다.</p>
<p>
   <br />
</p>
<p>상급종합병원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 60%라는 숫자만 보면 부담이 작게 읽히지만 진찰료 총액을 전액 본인이 내는 구조여서 실제 부담은 그보다 크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체감 부담은 표에 나온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p>
<p>
   <br />
</p>
<p>65세 이상은 의원에서 따로 정해진 구간이 적용된다. 진료비 총액이 15,000원 이하면 정액 1,500원이고, 그 위로는 구간에 따라 1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구간 경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br />
</p>
<p>약국은 처방한 기관의 종별에 따라 갈린다. 처방조제 본인부담은 원칙적으로 30%이지만, 고시된 경증 질병이면 상급종합병원 처방은 50%, 종합병원 처방은 40%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8년 11월 100개 질환으로 넓어진 것으로, 최근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p>
<p>
   <br />
</p>
<p>연간 외래 이용 횟수에도 기준이 있다. 외래가 연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의 90%를 본인이 내는데, 이 기준을 300회로 낮추는 개정령이 공포돼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금은 365회 기준이 적용되며,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중증질환자는 제외된다.</p>
<p>
   <br />
</p>
<p>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비율을 쓰지 않는다. 1종은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정액이다. 2종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비의 15%를 낸다.</p>
<p>
   <br />
</p>
<p>본인이 낸 비율은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항목에서 확인된다. 별도로 준비하는 서류는 없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자격이 확인된다. 기준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4:0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2 Oct 2026 11:30:0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54</guid>
		<title><![CDATA[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4" rel="related"/>
		<description><![CDATA[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nbsp;
신청 대상은 세 집단이다. 첫째 고도비만 환자, 둘째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심혈관질환 등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 셋째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환자다. 실제 적용 대상과 인정기준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에서 정해진다. 고도비만의 체질량지수 기준과 동반질환 요건, 투여 지속 기준도 이 단계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nbsp;
급여 등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심평원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협상한 뒤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된다. 단계별 소요 기간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급여가 되면 환자 부담이 줄 수 있으나 인정 범위는 평가 결과에 달려 있다.
&nbsp;
심혈관 적응증의 근거로는 SELECT 임상이 거론된다. 기존 심혈관질환이 있는 과체중·비만 성인 1만 7,604명을 대상으로 한 이 임상에서 위약 대비 주요 심혈관계 사건 위험이 20% 감소했다. 청소년 대상 STEP TEENS 임상에서는 68주차 체질량지수가 위고비군에서 평균 16.1% 줄었고 위약군은 0.6% 늘었다.
&nbsp;
위고비는 2024년 10월 국내에 출시됐고 경쟁 제품인 마운자로는 2025년 8월 출시됐다. 노보노디스크는 마운자로 출시 당시 위고비 가격을 크게 내렸으며 두 약의 현재 가격은 4주분 기준 20만 원대다.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약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고, 업계는 4주분 최저 용량 기준 10만 원대 출시를 예상한다. 첫 공급 목표는 이르면 이달 말이다.
&nbsp;
10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급여 기준이 거론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품목허가와 별개로 건강보험 적용 환자와 조건을 정하는 급여 기준이 필요하며 오남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기준 마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가 이어 고려하겠다고 했다.
&nbsp;
허가와 급여는 별개 절차다. 식약처 허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급여는 비용효과성과 재정 영향을 따진다. 대상 환자군별 급여 인정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꼽혀 신청한 세 집단이 모두 급여 대상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nbsp;
급여 여부는 심평원 평가와 공단 협상, 복지부 고시를 마친 뒤에야 확정된다. 그전까지 비만 치료 목적의 위고비 처방에는 병원이 정하는 비급여 가격이 적용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p>
<p>&nbsp;</p>
<p>신청 대상은 세 집단이다. 첫째 고도비만 환자, 둘째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심혈관질환 등을 동반한 과체중·비만 환자, 셋째 12세 이상 청소년 비만 환자다. 실제 적용 대상과 인정기준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의 평가에서 정해진다. 고도비만의 체질량지수 기준과 동반질환 요건, 투여 지속 기준도 이 단계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p>
<p>&nbsp;</p>
<p>급여 등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심평원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협상한 뒤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된다. 단계별 소요 기간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급여가 되면 환자 부담이 줄 수 있으나 인정 범위는 평가 결과에 달려 있다.</p>
<p>&nbsp;</p>
<p>심혈관 적응증의 근거로는 SELECT 임상이 거론된다. 기존 심혈관질환이 있는 과체중·비만 성인 1만 7,604명을 대상으로 한 이 임상에서 위약 대비 주요 심혈관계 사건 위험이 20% 감소했다. 청소년 대상 STEP TEENS 임상에서는 68주차 체질량지수가 위고비군에서 평균 16.1% 줄었고 위약군은 0.6% 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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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고비는 2024년 10월 국내에 출시됐고 경쟁 제품인 마운자로는 2025년 8월 출시됐다. 노보노디스크는 마운자로 출시 당시 위고비 가격을 크게 내렸으며 두 약의 현재 가격은 4주분 기준 20만 원대다.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약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고, 업계는 4주분 최저 용량 기준 10만 원대 출시를 예상한다. 첫 공급 목표는 이르면 이달 말이다.</p>
<p>&nbsp;</p>
<p>10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급여 기준이 거론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 품목허가와 별개로 건강보험 적용 환자와 조건을 정하는 급여 기준이 필요하며 오남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기준 마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가 이어 고려하겠다고 했다.</p>
<p>&nbsp;</p>
<p>허가와 급여는 별개 절차다. 식약처 허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하고, 급여는 비용효과성과 재정 영향을 따진다. 대상 환자군별 급여 인정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꼽혀 신청한 세 집단이 모두 급여 대상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p>
<p>&nbsp;</p>
<p>급여 여부는 심평원 평가와 공단 협상, 복지부 고시를 마친 뒤에야 확정된다. 그전까지 비만 치료 목적의 위고비 처방에는 병원이 정하는 비급여 가격이 적용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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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21 Oct 2026 07:30:0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1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53</guid>
		<title><![CDATA[“급해서 노란우산 깼는데”… 해지일시금에 건보료, 1인당 평균 46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노란우산공제를 폐업이나 노령 같은 지급 사유 없이 중도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중도 해약금이 기타소득으로 합산돼 2024년 기준 최대 315억 원, 1인당 평균 46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nbsp;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가 2월 18일 공개한 사례가 부담의 규모를 보여 준다. 인천 부평구의 소상공인 A씨는 7년간 낸 공제를 이사 등을 이유로 해지하고 일시금 1,900만 원을 받았다. 건보료율 7.19%가 적용돼 연간 보험료는 136만 원대로 불었고, 월 4만 원이던 보험료는 16만 원으로 4배가 됐다.
&nbsp;
해약 규모는 크게 늘었다. 허 의원이 정리한 중도 해약은 2021년 약 3만 1,000건에서 2024년 약 7만 건이 됐다. 2024년 10월 박희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로 공개한 임의해약은 2021년 3만 952건, 2022년 4만 4,295건, 2023년 7만 1,461건이었고, 2024년에도 7만 건 안팎이 유지됐다.
&nbsp;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중도 해지해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타소득의 구성과 징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nbsp;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중부과 문제를 짚었다. 사업주가 이미 건보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부금을 내는데 중도 해지로 돌려받은 금액에 보험료가 다시 붙는다는 지적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중부과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답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nbsp;
법 개정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24년 8월 박희승 의원 등이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경기일보의 2월 보도 기준으로 소위원회 회부 단계에서 멈춰 있고 박 의원실은 다른 의원실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인천경기본부는 조정정산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nbsp;
모든 해약에 같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급 사유인 폐업이나 노령에 해당해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이고, 이런 사유 없이 임의로 해약해 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세가 붙어 그동안의 소득공제 혜택이 환수된다. 보도들이 건보료 부담을 문제 삼는 대상은 후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는 제도로, 요건을 갖춘 병·의원 사업자도 가입 대상이다.
&nbsp;
실제 부과액은 소득 종류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 개인별 계산이 필요하다. 해지 전 부과 여부와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노란우산공제를 폐업이나 노령 같은 지급 사유 없이 중도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중도 해약금이 기타소득으로 합산돼 2024년 기준 최대 315억 원, 1인당 평균 46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p>
<p>&nbsp;</p>
<p>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가 2월 18일 공개한 사례가 부담의 규모를 보여 준다. 인천 부평구의 소상공인 A씨는 7년간 낸 공제를 이사 등을 이유로 해지하고 일시금 1,900만 원을 받았다. 건보료율 7.19%가 적용돼 연간 보험료는 136만 원대로 불었고, 월 4만 원이던 보험료는 16만 원으로 4배가 됐다.</p>
<p>&nbsp;</p>
<p>해약 규모는 크게 늘었다. 허 의원이 정리한 중도 해약은 2021년 약 3만 1,000건에서 2024년 약 7만 건이 됐다. 2024년 10월 박희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로 공개한 임의해약은 2021년 3만 952건, 2022년 4만 4,295건, 2023년 7만 1,461건이었고, 2024년에도 7만 건 안팎이 유지됐다.</p>
<p>&nbsp;</p>
<p>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중도 해지해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타소득의 구성과 징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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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중부과 문제를 짚었다. 사업주가 이미 건보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부금을 내는데 중도 해지로 돌려받은 금액에 보험료가 다시 붙는다는 지적이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중부과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답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p>
<p>&nbsp;</p>
<p>법 개정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24년 8월 박희승 의원 등이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경기일보의 2월 보도 기준으로 소위원회 회부 단계에서 멈춰 있고 박 의원실은 다른 의원실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인천경기본부는 조정정산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nbsp;</p>
<p>모든 해약에 같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급 사유인 폐업이나 노령에 해당해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이고, 이런 사유 없이 임의로 해약해 받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세가 붙어 그동안의 소득공제 혜택이 환수된다. 보도들이 건보료 부담을 문제 삼는 대상은 후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하는 제도로, 요건을 갖춘 병·의원 사업자도 가입 대상이다.</p>
<p>&nbsp;</p>
<p>실제 부과액은 소득 종류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 개인별 계산이 필요하다. 해지 전 부과 여부와 예상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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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21 Oct 2026 07:29: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1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52</guid>
		<title><![CDATA[“등급 받고 왜 안 쓰나”… 인정자 18만 명 1년간 이용 0, 1등급도 22%]]></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2"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026년 7월 기준 18만 1,1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정자 128만 3,652명의 14.1%에 해당한다. 가장 중증인 1등급은 5만 3,857명 가운데 1만 1,835명, 22.0%가 이용 실적이 없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수치다.
&nbsp;
분석에 쓰인 자료는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이다. 미이용자는 최근 1년간 이용 실적이 없는 인정자를 가리킨다. 분석 결과는 9월 29일 보도로 알려졌고, 소 의원은 10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에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nbsp;
인정자와 미이용자는 함께 늘어 왔다. 인정자는 2023년 109만 7,913명에서 2026년 7월 128만 3,652명이 됐고, 미이용자는 같은 기간 16만 2,453명에서 18만 1,181명으로 1만 8,728명, 11.5% 증가했다. 2024년과 2025년의 미이용자는 각각 16만 6,518명, 17만 4,585명이었다.
&nbsp;
1등급 미이용률은 22%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2023년 22.5%, 2024년 22.4%, 2025년 22.2%, 2026년 7월 22.0%로 4년 연속 20%를 웃돈다. 1등급 인정자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최근 1년간 서비스를 쓰지 않은 셈이다.
&nbsp;
지역 격차는 더 뚜렷하다. 시·도별 전체 미이용률은 부산 17.3%,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순으로 높았고 인천은 11.2%였다. 1등급만 보면 부산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로 전국 평균 22.0%를 크게 웃돈다.
&nbsp;
시·군·구 단위에서는 격차가 4배 가까이 벌어진다. 1등급 인정자 100명 이상인 지역 가운데 부산 서구가 42.5%(113명 중 48명)로 가장 높고 강원 원주시가 10.7%로 가장 낮아 31.8%포인트 차이가 난다. 상위 10곳 중 6곳이 부산이며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가 뒤를 잇는다.
&nbsp;
이 수치가 곧 돌봄 방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 의원도 미이용자 18만 명 모두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역별로는 장기요양기관과 인력 같은 공급 여건과 접근성 차이가 원인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통계에 미이용 사유가 담겨 있지 않아 어느 쪽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nbsp;
소 의원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등급을 준 뒤 미이용 사유와 돌봄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공단에는 사유를 파악할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상황을 확인해 필요하면 의료·지역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라고 주문했다. 10월 16일 국감에서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통계 분석에 착수했고 고위험군 930명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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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인정 후 서비스는 재가·시설 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다. 이용 방법과 등급별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1577-1000)이나 관할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기요양 등급을 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2026년 7월 기준 18만 1,1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정자 128만 3,652명의 14.1%에 해당한다. 가장 중증인 1등급은 5만 3,857명 가운데 1만 1,835명, 22.0%가 이용 실적이 없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수치다.</p>
<p>&nbsp;</p>
<p>분석에 쓰인 자료는 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이다. 미이용자는 최근 1년간 이용 실적이 없는 인정자를 가리킨다. 분석 결과는 9월 29일 보도로 알려졌고, 소 의원은 10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에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p>
<p>&nbsp;</p>
<p>인정자와 미이용자는 함께 늘어 왔다. 인정자는 2023년 109만 7,913명에서 2026년 7월 128만 3,652명이 됐고, 미이용자는 같은 기간 16만 2,453명에서 18만 1,181명으로 1만 8,728명, 11.5% 증가했다. 2024년과 2025년의 미이용자는 각각 16만 6,518명, 17만 4,585명이었다.</p>
<p>&nbsp;</p>
<p>1등급 미이용률은 22%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2023년 22.5%, 2024년 22.4%, 2025년 22.2%, 2026년 7월 22.0%로 4년 연속 20%를 웃돈다. 1등급 인정자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최근 1년간 서비스를 쓰지 않은 셈이다.</p>
<p>&nbsp;</p>
<p>지역 격차는 더 뚜렷하다. 시·도별 전체 미이용률은 부산 17.3%,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순으로 높았고 인천은 11.2%였다. 1등급만 보면 부산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로 전국 평균 22.0%를 크게 웃돈다.</p>
<p>&nbsp;</p>
<p>시·군·구 단위에서는 격차가 4배 가까이 벌어진다. 1등급 인정자 100명 이상인 지역 가운데 부산 서구가 42.5%(113명 중 48명)로 가장 높고 강원 원주시가 10.7%로 가장 낮아 31.8%포인트 차이가 난다. 상위 10곳 중 6곳이 부산이며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가 뒤를 잇는다.</p>
<p>&nbsp;</p>
<p>이 수치가 곧 돌봄 방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 의원도 미이용자 18만 명 모두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역별로는 장기요양기관과 인력 같은 공급 여건과 접근성 차이가 원인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통계에 미이용 사유가 담겨 있지 않아 어느 쪽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p>
<p>&nbsp;</p>
<p>소 의원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해 등급을 준 뒤 미이용 사유와 돌봄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공단에는 사유를 파악할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돌봄 상황을 확인해 필요하면 의료·지역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라고 주문했다. 10월 16일 국감에서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통계 분석에 착수했고 고위험군 930명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p>
<p>&nbsp;</p>
<p>등급 인정 후 서비스는 재가·시설 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다. 이용 방법과 등급별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1577-1000)이나 관할 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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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21 Oct 2026 07:29:0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1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51</guid>
		<title><![CDATA["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1"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2026년 10월 20일 시행본 기준으로 법 제12조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으로 자격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14일 기한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하고,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도 같은 조문에 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법이 직접 든 것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이며,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 같은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도 시행규칙이 신분증명서로 본다. 신분증조차 없다면 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조회 화면이나 자격본인확인QR을 접수처에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서류를 내지 못한 날의 절차도 정해져 있다. 환자 본인이나 요양기관이 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은 자격확인통보서나 전화, 팩스로 지체 없이 알리고, 통보를 받으면 확인을 요청한 때에 건강보험증을 낸 것으로 본다. 또한 요양기관은 이 요청이 쉽도록 공단 전화번호를 안내하거나 접수창구에 게시해야 한다. 의식불명처럼 본인 잘못 없이 내지 못했다면 가입자 자격이 확인된 날부터 14일을 센다.

   

모든 진료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고시가 정한 면제 사유에는 19세 미만, 같은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진료,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다른 병원의 진료의뢰나 회송이 들어간다. 심한 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도 면제 대상이다.

   

응급 상황은 본인 확인이 어려워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진료가 늦어지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남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빌려 진료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로 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자격 없이 진료받는 사례를 들었다.

   

비용 정산에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다. 서류를 내지 못해 진료비를 먼저 전액 냈을 때 14일 안에 서류를 내면 병원이 차액을 돌려주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찾지 못했다. 14일이 지난 뒤 공단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다.

   

자격 확인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가운데 하나,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화면이 본인 확인 수단이 된다. 진료비 정산 방식은 진료받은 요양기관 원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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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2026년 10월 20일 시행본 기준으로 법 제12조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으로 자격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14일 기한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하고,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도 같은 조문에 있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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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분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법이 직접 든 것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이며,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 같은 행정기관 발급 증명서도 시행규칙이 신분증명서로 본다. 신분증조차 없다면 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조회 화면이나 자격본인확인QR을 접수처에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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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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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류를 내지 못한 날의 절차도 정해져 있다. 환자 본인이나 요양기관이 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은 자격확인통보서나 전화, 팩스로 지체 없이 알리고, 통보를 받으면 확인을 요청한 때에 건강보험증을 낸 것으로 본다. 또한 요양기관은 이 요청이 쉽도록 공단 전화번호를 안내하거나 접수창구에 게시해야 한다. 의식불명처럼 본인 잘못 없이 내지 못했다면 가입자 자격이 확인된 날부터 14일을 센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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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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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모든 진료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고시가 정한 면제 사유에는 19세 미만, 같은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진료,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다른 병원의 진료의뢰나 회송이 들어간다. 심한 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임산부도 면제 대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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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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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응급 상황은 본인 확인이 어려워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진료가 늦어지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남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빌려 진료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로 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자격 없이 진료받는 사례를 들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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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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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용 정산에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남는다. 서류를 내지 못해 진료비를 먼저 전액 냈을 때 14일 안에 서류를 내면 병원이 차액을 돌려주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찾지 못했다. 14일이 지난 뒤 공단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마찬가지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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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격 확인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현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가운데 하나,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화면이 본인 확인 수단이 된다. 진료비 정산 방식은 진료받은 요양기관 원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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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10/news_1792546128.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5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1 Oct 2026 11:30:5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50</guid>
		<title><![CDATA["장상피화생 진단 뒤 뭘 줄이나"… 소금 하루 5g, 위내시경 2년 주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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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50" rel="related"/>
		<description><![CDATA[위내시경에서 위축성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은 사람의 식사에서 공식 자료가 줄이라고 꼽는 것은 짠 음식과 탄 음식이다. 소금은 하루 5g, 나트륨으로 2,000mg을 넘지 않는 것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이며, 국가암검진 위내시경은 40세 이상이 2년마다 받는다. 다만 이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따로 정한 식사 지침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는 국가암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자료다. 2026년 10월 확인한 질병관리청 위염 안내는 2026년 6월 갱신본이고, 국가암정보센터의 국민 암예방 수칙 페이지는 2019년 최종 수정본이다. 헬리코박터 관련 내용은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의 2024년 위염 임상진료지침에 따랐다.

   

가장 직접적인 기준은 국민 암예방 수칙 3번이다. 이 수칙은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도록 정하며, 국가암정보센터는 김치와 젓갈 같은 염장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의 위암 발생률이 높다고 설명한다. 고농도 소금이 위 점막을 자극해 발암물질 흡수를 돕는다는 설명도 붙는다.

   

가공육과 구운 고기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 햄과 소시지의 아질산염이 위에서 니트로소아민을 만들어 위암 위험을 높이고, 고기와 생선을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표면에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국가암정보센터는 적는다. 같은 자료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성인 나트륨 만성질환 위험감소섭취량으로 하루 2,300mg을 소개하며, 2025년 개정 기준의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뜨거운 음식은 사정이 다르다. 국가암정보센터는 뜨거운 음료와 음식을 식도암과 연결해 약간 식혀 먹도록 하지만 위암과의 관련은 확인한 공식 자료 어디에도 없다. 매운 음식과 암의 관계는 아직 논란이라고 적고, 김치와 된장, 녹차는 암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짜지 않게 적당히 먹는 것이 권장된다고 한다.

   

헬리코박터 제균은 식사와 별개의 축이다. 2024년 학회 지침은 헬리코박터와 연관된 위염 환자에게 위암 예방을 위한 제균 치료를 권고하며, 제균군의 위암 발생률은 1.6%로 대조군 3.0%보다 낮았다. 반면 헬리코박터 양성인 장상피화생 환자에게 장상피화생 호전만을 목적으로 제균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추적 검사 주기는 흔히 알려진 것과 차이가 있다. 질병관리청 위염 안내는 2년에 한 번 정기 내시경이면 충분하다고 쓰고, 학회 지침은 장상피화생 환자에게 2년보다 짧은 간격의 내시경을 권고할지 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권고 없음으로 분류했다. 다만 광범위한 장상피화생이나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더 적극적인 감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암 위험을 둘러싼 오해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위암의 전 단계로 추측되지만 모두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식사 기준은 국가암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검진 결과와 조직검사 결과의 해석은 진단을 받은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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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위내시경에서 위축성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은 사람의 식사에서 공식 자료가 줄이라고 꼽는 것은 짠 음식과 탄 음식이다. 소금은 하루 5g, 나트륨으로 2,000mg을 넘지 않는 것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이며, 국가암검진 위내시경은 40세 이상이 2년마다 받는다. 다만 이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따로 정한 식사 지침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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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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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국가암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자료다. 2026년 10월 확인한 질병관리청 위염 안내는 2026년 6월 갱신본이고, 국가암정보센터의 국민 암예방 수칙 페이지는 2019년 최종 수정본이다. 헬리코박터 관련 내용은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의 2024년 위염 임상진료지침에 따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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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장 직접적인 기준은 국민 암예방 수칙 3번이다. 이 수칙은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도록 정하며, 국가암정보센터는 김치와 젓갈 같은 염장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의 위암 발생률이 높다고 설명한다. 고농도 소금이 위 점막을 자극해 발암물질 흡수를 돕는다는 설명도 붙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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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공육과 구운 고기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된다. 햄과 소시지의 아질산염이 위에서 니트로소아민을 만들어 위암 위험을 높이고, 고기와 생선을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표면에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국가암정보센터는 적는다. 같은 자료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성인 나트륨 만성질환 위험감소섭취량으로 하루 2,300mg을 소개하며, 2025년 개정 기준의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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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뜨거운 음식은 사정이 다르다. 국가암정보센터는 뜨거운 음료와 음식을 식도암과 연결해 약간 식혀 먹도록 하지만 위암과의 관련은 확인한 공식 자료 어디에도 없다. 매운 음식과 암의 관계는 아직 논란이라고 적고, 김치와 된장, 녹차는 암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짜지 않게 적당히 먹는 것이 권장된다고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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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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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헬리코박터 제균은 식사와 별개의 축이다. 2024년 학회 지침은 헬리코박터와 연관된 위염 환자에게 위암 예방을 위한 제균 치료를 권고하며, 제균군의 위암 발생률은 1.6%로 대조군 3.0%보다 낮았다. 반면 헬리코박터 양성인 장상피화생 환자에게 장상피화생 호전만을 목적으로 제균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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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추적 검사 주기는 흔히 알려진 것과 차이가 있다. 질병관리청 위염 안내는 2년에 한 번 정기 내시경이면 충분하다고 쓰고, 학회 지침은 장상피화생 환자에게 2년보다 짧은 간격의 내시경을 권고할지 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권고 없음으로 분류했다. 다만 광범위한 장상피화생이나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더 적극적인 감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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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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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암 위험을 둘러싼 오해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위암의 전 단계로 추측되지만 모두 위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식사 기준은 국가암정보센터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검진 결과와 조직검사 결과의 해석은 진단을 받은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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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5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0 Oct 2026 15:30:5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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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9"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신고서 서식은 2024년 11월 개정본이며, 병원급 이상은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첨부 서류가 따르며 그 목록은 시행규칙이 정한다. 개인 의사가 낼 때는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 의료법상 준수사항에 맞는다는 증명서류가 기본이고, 면허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증 사본을 직접 붙여야 한다.

   

서류를 갖췄다고 바로 개설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는 개설 기준 위배 여부와 의료법상 준수사항, 소방시설 적합 여부, 다른 법령상 개설 제한을 확인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이후 사업자등록과 현황신고에서 개설 사실을 증명하는 기초 서류가 된다.

   

다음 단계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며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이게 돼 있어 의원은 개설신고증명서를 먼저 받아야 서류를 갖출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서식에 2일로 적혀 있고 홈택스로도 신청한다.

   

진료비를 청구하려면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필요하다. 개설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심평원에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을 신고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설신고서 서식의 유의사항이 적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의 현황신고서 서식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담당 직원 확인 사항에 들어 있어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뤄지는 순서가 된다.

   

신고 없는 개설과 자격 없는 개설은 처벌 수위가 다르다. 무신고 개설이 벌금형인 반면,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다. 또한 개설 장소 이전이나 신고사항 변경, 1개월 이상 휴업, 폐업도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서식에 적혀 있다.

   

직원을 고용하면 절차가 하나 더 붙는다.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를 쓰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보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하며, 원장 본인도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 대상이다. 현황신고와 직원 신고의 선후를 정한 공식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p>
<p>
   <br />
</p>
<p>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대상으로 정한다. 신고서 서식은 2024년 11월 개정본이며, 병원급 이상은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다.</p>
<p>
   <br />
</p>
<p>신고서에는 첨부 서류가 따르며 그 목록은 시행규칙이 정한다. 개인 의사가 낼 때는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 의료법상 준수사항에 맞는다는 증명서류가 기본이고, 면허증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증 사본을 직접 붙여야 한다.</p>
<p>
   <br />
</p>
<p>서류를 갖췄다고 바로 개설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는 개설 기준 위배 여부와 의료법상 준수사항, 소방시설 적합 여부, 다른 법령상 개설 제한을 확인한 뒤 신고를 수리하고 개설신고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이후 사업자등록과 현황신고에서 개설 사실을 증명하는 기초 서류가 된다.</p>
<p>
   <br />
</p>
<p>다음 단계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며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신고확인증 사본을 붙이게 돼 있어 의원은 개설신고증명서를 먼저 받아야 서류를 갖출 수 있다. 처리 기간은 서식에 2일로 적혀 있고 홈택스로도 신청한다.</p>
<p>
   <br />
</p>
<p>진료비를 청구하려면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필요하다. 개설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심평원에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을 신고해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개설신고서 서식의 유의사항이 적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의 현황신고서 서식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담당 직원 확인 사항에 들어 있어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뤄지는 순서가 된다.</p>
<p>
   <br />
</p>
<p>신고 없는 개설과 자격 없는 개설은 처벌 수위가 다르다. 무신고 개설이 벌금형인 반면,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다. 또한 개설 장소 이전이나 신고사항 변경, 1개월 이상 휴업, 폐업도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서식에 적혀 있다.</p>
<p>
   <br />
</p>
<p>직원을 고용하면 절차가 하나 더 붙는다.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를 쓰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보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하며, 원장 본인도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 대상이다. 현황신고와 직원 신고의 선후를 정한 공식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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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5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0 Oct 2026 21:30:5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48</guid>
		<title><![CDATA["요양기관 계약서에 뭘 쓰나"… 필수 기재 4가지, 계약서 2부 교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급여를 받기 전에 기관과 서면으로 급여제공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를 수급자가 받는다. 계약서에는 당사자와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이 들어간다. 다만 중간에 계약을 끊을 수 있는지와 위약금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다. 시행규칙 제16조가 계약의 방식과 기재 사항을 정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2026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법 개정분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이후 조문과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네 가지다. 당사자와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이며, 기관은 급여 제공 계획과 비용을 비급여까지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기관이 지체 없이 계약통보서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계약 자리에서 기관이 확인하는 사항도 따로 있다. 본인 여부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여섯 가지다. 기관은 이 확인을 바탕으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는다.

   

계약에 쓰이는 서류는 두 가지다. 법은 수급자가 급여를 받으려면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내도록 정하며, 공단은 등급 판정이 끝나면 두 서류를 함께 수급자에게 보낸다. 기관은 두 서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 수급자 동의를 받고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급여는 두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용 대상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다.

   

서류 이름에는 혼선이 있다. 현행 법령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적지만 공단 안내 페이지는 아직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이름을 쓴다. 해당 두 서류는 같은 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이름이 바뀐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 뒤에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급여를 제공하면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적고 기록을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해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것도 법이 금지한다.

   

해지에 관한 부분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수급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위약금이 있는지, 해지를 얼마 전에 알려야 하는지는 확인한 법령과 고시, 공단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 계약서 내용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급여를 받기 전에 기관과 서면으로 급여제공계약을 맺어야 하고,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1부를 수급자가 받는다. 계약서에는 당사자와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이 들어간다. 다만 중간에 계약을 끊을 수 있는지와 위약금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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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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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다. 시행규칙 제16조가 계약의 방식과 기재 사항을 정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2026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법 개정분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이후 조문과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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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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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은 네 가지다. 당사자와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이며, 기관은 급여 제공 계획과 비용을 비급여까지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기관이 지체 없이 계약통보서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p>
<p>
   <br />
</p>
<p>계약 자리에서 기관이 확인하는 사항도 따로 있다. 본인 여부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여섯 가지다. 기관은 이 확인을 바탕으로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동의를 받는다.</p>
<p>
   <br />
</p>
<p>계약에 쓰이는 서류는 두 가지다. 법은 수급자가 급여를 받으려면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내도록 정하며, 공단은 등급 판정이 끝나면 두 서류를 함께 수급자에게 보낸다. 기관은 두 서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 수급자 동의를 받고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급여는 두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용 대상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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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류 이름에는 혼선이 있다. 현행 법령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적지만 공단 안내 페이지는 아직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는 이름을 쓴다. 해당 두 서류는 같은 서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이름이 바뀐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p>
<p>
   <br />
</p>
<p>계약 뒤에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급여를 제공하면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적고 기록을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해 수급자를 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것도 법이 금지한다.</p>
<p>
   <br />
</p>
<p>해지에 관한 부분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수급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위약금이 있는지, 해지를 얼마 전에 알려야 하는지는 확인한 법령과 고시, 공단 안내에서 찾지 못했다. 계약서 내용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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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5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0 Oct 2026 19:30:5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47</guid>
		<title><![CDATA["안약 개봉하고 오래 썼는데"… 다회용 1개월, 일회용은 1회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여러 번 쓰는 점안액은 개봉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쓰는 것이 식약처 안전사용 매뉴얼의 기준이다. 일회용 점안액은 뜯은 즉시 한 번만 쓰고 남은 액과 용기를 바로 버려야 한다. 다만 제품마다 허가사항이 다를 수 있어 상자 속 첨부문서가 우선한다. 일회용 제품 중에는 처음 쓸 때 1~2방울을 점안하지 않고 버리도록 한 허가사항도 있다.

   

근거는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과 의약품안전나라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했으며 다회용 점안제 매뉴얼 PDF에는 발행연도가 적혀 있지 않다. 일회용 점안제 안내는 2013년 4월에 등록된 자료이며, 제품별 허가사항은 접속일 기준으로 조회한 내용이다.

   

포장에 적힌 사용기한은 개봉 전 기준이다. 한 허가사항 예시는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을 적었을 뿐 개봉 후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고, 식약처 웹진도 개봉하면 사용 가능한 기간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사용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오래 열어 둔 안약을 쓰는 것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

   

개봉 후 기한은 제품에 따라 갈린다. 한 제품의 허가사항은 개봉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것을 쓰지 않도록 하고, 다른 제품은 개봉 후 4주가 지나면 쓰지 말라고 적었다. 다회용인데도 허가 페이지에 개봉 후 기간 문구가 없는 제품도 있다.

   

오염을 막는 수칙도 기한만큼 중요하다. 용기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눈곱이나 진균으로 약액이 오염될 수 있어 식약처는 닿지 않게 쓰도록 안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도록 한다.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액은 쓰지 않고, 점안 뒤에는 눈물관을 1~2분 누르는 방법도 매뉴얼에 안내돼 있다.

   

렌즈를 끼는 사람은 점안 시점도 갈린다. 보존제인 벤잘코늄염화물이 렌즈에 흡착될 수 있어 소프트렌즈를 낀 채로 넣지 않고 점안 후 최소 15분 뒤에 낀다는 것이 식약처 웹진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 제품의 허가사항은 30분이 지난 뒤 다시 착용하도록 해 제품 사이에 차이가 있다.

   

안약을 두 가지 이상 쓸 때는 간격이 따로 필요하다. 식약처는 인공눈물에 다른 안약이나 안연고를 더할 때 최소 5분의 간격을 안내하지만, 카보머 점안제는 15분 간격을 두고 가장 마지막에 넣고 일부 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은 다른 점안제를 쓰고 약 30분 뒤에 넣도록 한다. 일반 원칙은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르는 것이다.

   

대한안과학회와 질병관리청의 개봉 후 사용기간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은 제품 첨부문서와 약국의 약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가능하다. 허가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여러 번 쓰는 점안액은 개봉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쓰는 것이 식약처 안전사용 매뉴얼의 기준이다. 일회용 점안액은 뜯은 즉시 한 번만 쓰고 남은 액과 용기를 바로 버려야 한다. 다만 제품마다 허가사항이 다를 수 있어 상자 속 첨부문서가 우선한다. 일회용 제품 중에는 처음 쓸 때 1~2방울을 점안하지 않고 버리도록 한 허가사항도 있다.</p>
<p>
   <br />
</p>
<p>근거는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과 의약품안전나라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했으며 다회용 점안제 매뉴얼 PDF에는 발행연도가 적혀 있지 않다. 일회용 점안제 안내는 2013년 4월에 등록된 자료이며, 제품별 허가사항은 접속일 기준으로 조회한 내용이다.</p>
<p>
   <br />
</p>
<p>포장에 적힌 사용기한은 개봉 전 기준이다. 한 허가사항 예시는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을 적었을 뿐 개봉 후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고, 식약처 웹진도 개봉하면 사용 가능한 기간이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사용기한이 남았다는 이유로 오래 열어 둔 안약을 쓰는 것은 기준과 맞지 않는다.</p>
<p>
   <br />
</p>
<p>개봉 후 기한은 제품에 따라 갈린다. 한 제품의 허가사항은 개봉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것을 쓰지 않도록 하고, 다른 제품은 개봉 후 4주가 지나면 쓰지 말라고 적었다. 다회용인데도 허가 페이지에 개봉 후 기간 문구가 없는 제품도 있다.</p>
<p>
   <br />
</p>
<p>오염을 막는 수칙도 기한만큼 중요하다. 용기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으면 눈곱이나 진균으로 약액이 오염될 수 있어 식약처는 닿지 않게 쓰도록 안내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도록 한다. 색이 변했거나 혼탁한 약액은 쓰지 않고, 점안 뒤에는 눈물관을 1~2분 누르는 방법도 매뉴얼에 안내돼 있다.</p>
<p>
   <br />
</p>
<p>렌즈를 끼는 사람은 점안 시점도 갈린다. 보존제인 벤잘코늄염화물이 렌즈에 흡착될 수 있어 소프트렌즈를 낀 채로 넣지 않고 점안 후 최소 15분 뒤에 낀다는 것이 식약처 웹진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 제품의 허가사항은 30분이 지난 뒤 다시 착용하도록 해 제품 사이에 차이가 있다.</p>
<p>
   <br />
</p>
<p>안약을 두 가지 이상 쓸 때는 간격이 따로 필요하다. 식약처는 인공눈물에 다른 안약이나 안연고를 더할 때 최소 5분의 간격을 안내하지만, 카보머 점안제는 15분 간격을 두고 가장 마지막에 넣고 일부 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은 다른 점안제를 쓰고 약 30분 뒤에 넣도록 한다. 일반 원칙은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르는 것이다.</p>
<p>
   <br />
</p>
<p>대한안과학회와 질병관리청의 개봉 후 사용기간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은 제품 첨부문서와 약국의 약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가능하다. 허가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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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5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0 Oct 2026 16:30:5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46</guid>
		<title><![CDATA["대사증후군 기준이 뭔가"… 5개 중 3개, 허리둘레 남 90·여 85cm]]></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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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6" rel="related"/>
		<description><![CDATA[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다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이 기준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판정한다.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고 혈압은 130/85mmHg 이상이다. 공복혈당은 100mg/dL 이상, 중성지방은 150mg/dL 이상이며 HDL은 남성 40, 여성 50mg/dL 미만으로 본다.

   

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이다. 2026년 10월 확인한 기준으로 비만학회 2022년 8판 지침이 다섯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을 진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근거 수준을 가장 높은 A로 매겼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NCEP 기준에 복부비만 기준만 한국인에 맞춰 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검진 결과표에서 다섯 항목이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니다. 허리둘레와 혈압, 공복혈당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전원의 검사 항목이지만, 중성지방과 HDL이 들어가는 콜레스테롤 검사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상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서 4년마다 한다. 그해 지질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다섯 항목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없다.

   

결과통보서에는 대사증후군이라는 판정란이 따로 없다.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은 항목별 수치와 참고치만 적도록 되어 있고, 허리둘레 참고치로는 남성 90 이상, 여성 85 이상이 표시된다. 따라서 대사증후군 여부는 결과표의 수치를 위 기준에 대조해 가려진다.

   

검진 판정 기준과 대사증후군 기준은 서로 다르다. HDL은 검진 판정에서 남녀 구분 없이 40 미만이면 질환의심이지만, 대사증후군 기준은 여성 50 미만부터 해당한다. 중성지방 150에서 199까지와 공복혈당 100에서 125까지는 검진에서 정상B로 분류되나 대사증후군 기준으로는 이미 위험요인에 들어간다.

   

약을 먹고 있다면 수치가 정상이어도 해당 항목으로 친다. 혈압약, 당뇨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복용 중이면 각각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HDL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단의 사후관리도 따로 있다. 건보공단은 2024년 7월 웹진에서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검진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24주 동안 모바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다만 2026년 현재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검진 결과는 검진을 받은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준비 서류는 따로 없고 결과통보서의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 수치가 판정에 쓰인다. 기준 자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다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이 기준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판정한다.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고 혈압은 130/85mmHg 이상이다. 공복혈당은 100mg/dL 이상, 중성지방은 150mg/dL 이상이며 HDL은 남성 40, 여성 50mg/dL 미만으로 본다.</p>
<p>
   <br />
</p>
<p>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대한비만학회 진료지침이다. 2026년 10월 확인한 기준으로 비만학회 2022년 8판 지침이 다섯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을 진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근거 수준을 가장 높은 A로 매겼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NCEP 기준에 복부비만 기준만 한국인에 맞춰 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p>
<p>
   <br />
</p>
<p>검진 결과표에서 다섯 항목이 모두 나오는 것은 아니다. 허리둘레와 혈압, 공복혈당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전원의 검사 항목이지만, 중성지방과 HDL이 들어가는 콜레스테롤 검사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상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서 4년마다 한다. 그해 지질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다섯 항목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없다.</p>
<p>
   <br />
</p>
<p>결과통보서에는 대사증후군이라는 판정란이 따로 없다.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은 항목별 수치와 참고치만 적도록 되어 있고, 허리둘레 참고치로는 남성 90 이상, 여성 85 이상이 표시된다. 따라서 대사증후군 여부는 결과표의 수치를 위 기준에 대조해 가려진다.</p>
<p>
   <br />
</p>
<p>검진 판정 기준과 대사증후군 기준은 서로 다르다. HDL은 검진 판정에서 남녀 구분 없이 40 미만이면 질환의심이지만, 대사증후군 기준은 여성 50 미만부터 해당한다. 중성지방 150에서 199까지와 공복혈당 100에서 125까지는 검진에서 정상B로 분류되나 대사증후군 기준으로는 이미 위험요인에 들어간다.</p>
<p>
   <br />
</p>
<p>약을 먹고 있다면 수치가 정상이어도 해당 항목으로 친다. 혈압약, 당뇨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복용 중이면 각각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HDL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p>
<p>
   <br />
</p>
<p>공단의 사후관리도 따로 있다. 건보공단은 2024년 7월 웹진에서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검진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24주 동안 모바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다만 2026년 현재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p>
<p>
   <br />
</p>
<p>검진 결과는 검진을 받은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준비 서류는 따로 없고 결과통보서의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 수치가 판정에 쓰인다. 기준 자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4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0 Oct 2026 14:30:4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45</guid>
		<title><![CDATA[“내 청구는 누가 심사하나”… 심평원 상근위원 59명이 124조 원 심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5"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2026년 8월 기준 59명으로 법정 상한 90명의 65.6%에 머물렀다.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뿐이어서 근무 시간을 전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43명, 상한의 47.8%다. 이들이 맡는 심사 대상 진료비는 2025년 기준 124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및 심사 업무량’ 자료에 담긴 수치다.
&nbsp;
국민건강보험법은 상근 심사위원을 90명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근무 형태별로는 주 5일 21명, 주 4일 13명, 주 3일 8명, 주 2일 17명이다. 상근위원은 2023년 79명에서 2024년 70명, 2025년 61명, 2026년 8월 59명으로 3년간 20명(25.3%) 줄었다. 전일 환산 인원도 같은 기간 53.2명에서 43.0명으로 감소했다.
&nbsp;
빈자리는 퇴직이 키웠다. 상근위원 퇴직자는 2023년 11명, 2024년 19명, 2025년 2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퇴직자 27명은 2025년 말 현원 61명의 44.3%에 해당한다. 심평원은 미충원 사유로 원주 이전에 따른 전문 인력 유입의 한계와 지원 규모 감소를 들었다. 주 5일 전일 근무 상근위원의 2025년 보수는 연 1억 4,264만 원이다.
&nbsp;
업무량은 반대로 늘었다. 전문심사 건수는 2021년 47만 2,011건에서 2025년 70만 2,684건으로 48.9% 증가했다. 심사 대상 진료비는 같은 기간 93조 5,000억 원에서 124조 5,000억 원으로 33.1% 불었다.
&nbsp;
진료과별 공백도 확인된다.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에는 상근 심사위원이 한 명도 없다. 외과는 2023년 10명에서 4명으로 60% 줄었고 심장혈관흉부외과는 4명에서 2명이 됐다. 산부인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5개 진료과·분야는 상근위원이 1명뿐이다.
&nbsp;
비상근 위원의 참여도 낮다. 2021~2024년 위촉된 비상근 위원 가운데 해마다 31~33%가 그해 심사 실적이 없었고, 2024년에는 위촉 559명 중 183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2026년 위촉된 정신건강의학과 비상근 위원 6명은 아직 심사에 참여한 실적이 없다.
&nbsp;
허 의원은 전문 심사 인력의 공백이 부당·과잉청구 감시 부실과 무리한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구한 대책은 보수체계 개편을 포함한 처우 개선, 원격·유연근무 확대, 진료과별 최소 인력 기준 마련, 실제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한 비상근 위원 재정비 네 가지다.
&nbsp;
심평원이 밝힌 대응은 미충원 사유 설명에 그쳤으며 충원 시기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 현황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어서 이후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2026년 8월 기준 59명으로 법정 상한 90명의 65.6%에 머물렀다.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뿐이어서 근무 시간을 전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43명, 상한의 47.8%다. 이들이 맡는 심사 대상 진료비는 2025년 기준 124조 5,000억 원에 이른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및 심사 업무량’ 자료에 담긴 수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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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민건강보험법은 상근 심사위원을 90명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근무 형태별로는 주 5일 21명, 주 4일 13명, 주 3일 8명, 주 2일 17명이다. 상근위원은 2023년 79명에서 2024년 70명, 2025년 61명, 2026년 8월 59명으로 3년간 20명(25.3%) 줄었다. 전일 환산 인원도 같은 기간 53.2명에서 43.0명으로 감소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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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빈자리는 퇴직이 키웠다. 상근위원 퇴직자는 2023년 11명, 2024년 19명, 2025년 27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퇴직자 27명은 2025년 말 현원 61명의 44.3%에 해당한다. 심평원은 미충원 사유로 원주 이전에 따른 전문 인력 유입의 한계와 지원 규모 감소를 들었다. 주 5일 전일 근무 상근위원의 2025년 보수는 연 1억 4,264만 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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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업무량은 반대로 늘었다. 전문심사 건수는 2021년 47만 2,011건에서 2025년 70만 2,684건으로 48.9% 증가했다. 심사 대상 진료비는 같은 기간 93조 5,000억 원에서 124조 5,000억 원으로 33.1% 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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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료과별 공백도 확인된다.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에는 상근 심사위원이 한 명도 없다. 외과는 2023년 10명에서 4명으로 60% 줄었고 심장혈관흉부외과는 4명에서 2명이 됐다. 산부인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5개 진료과·분야는 상근위원이 1명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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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상근 위원의 참여도 낮다. 2021~2024년 위촉된 비상근 위원 가운데 해마다 31~33%가 그해 심사 실적이 없었고, 2024년에는 위촉 559명 중 183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2026년 위촉된 정신건강의학과 비상근 위원 6명은 아직 심사에 참여한 실적이 없다.</p>
<p>&nbsp;</p>
<p>허 의원은 전문 심사 인력의 공백이 부당·과잉청구 감시 부실과 무리한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요구한 대책은 보수체계 개편을 포함한 처우 개선, 원격·유연근무 확대, 진료과별 최소 인력 기준 마련, 실제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한 비상근 위원 재정비 네 가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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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심평원이 밝힌 대응은 미충원 사유 설명에 그쳤으며 충원 시기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위원 현황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어서 이후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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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20 Oct 2026 07:39:1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0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44</guid>
		<title><![CDATA[위고비 ‘시신경병증’ 논란… 국내 의심 1건, 식약처 7일 허가사항 변경 착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위고비 등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약을 투여한 뒤 시신경 혈류 장애로 시력을 잃는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7일 이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변경에 들어갔고, 오유경 식약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수 사실을 밝혔다.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
&nbsp;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오 처장은 2024년 12월 위고비 투여 뒤 NAION이 의심되는 사례가 1건 접수됐다고 답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2025년 1월 세마글루타이드와 NAION의 연관성 검토에 들어가 같은 해 6월 이를 ‘매우 드문’ 이상반응으로 분류한 바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EMA 평가를 인용해 추가 발생을 치료 1만 환자·년당 약 1건으로 설명했다.
&nbsp;
국감에서는 대응 속도가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은 국내 신호가 EMA의 검토 시작보다 약 한 달 앞서 포착됐는데도 후속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인과성 조사는 1년 9개월간 결론 없이 이어졌다. 오 처장은 허가사항 변경 전이라도 해외 중대 사례가 확인되면 안전성 정보를 의료 현장에 신속히 제공하고, 국내 이상사례 보고 체계의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약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성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nbsp;
사용량은 가파르게 늘었다. 국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유통량은 2024년 10월 약 16만 개에서 2026년 7월 약 312만 개로 19배 가까이 불었다. 안전성 정보 제공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질타의 요지다.
&nbsp;
NAION은 한쪽 눈에서 통증 없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질환이다. 확립된 치료법이 없어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수면무호흡이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데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자에 흔한 질환들이어서 개별 환자에서 약과의 인과관계를 가려내기는 어렵다.
&nbsp;
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입장문에서 투여 중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가 나타나면 신속히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NAION이나 시신경 질환 병력이 있으면 투여 전 처방의와 위험·이익을 논의해야 하고, 증상이 없는 사용자의 임의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마글루타이드가 일부 환자에게는 뚜렷한 임상적 이득이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NAION이 확진되면 EMA 지침에 따라 처방의와 상의해 약을 중단하고 대체 치료로 바꾸게 된다.
&nbsp;
위고비는 전문의약품이어서 처방과 투여 중 관리는 의사의 진료를 거친다. 허가사항 변경 내용과 안전성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이상반응 보고는 처방 의료기관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고 체계를 통해 접수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위고비 등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약을 투여한 뒤 시신경 혈류 장애로 시력을 잃는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이 의심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7일 이 이상반응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변경에 들어갔고, 오유경 식약처장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수 사실을 밝혔다.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p>
<p>&nbsp;</p>
<p>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오 처장은 2024년 12월 위고비 투여 뒤 NAION이 의심되는 사례가 1건 접수됐다고 답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2025년 1월 세마글루타이드와 NAION의 연관성 검토에 들어가 같은 해 6월 이를 ‘매우 드문’ 이상반응으로 분류한 바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EMA 평가를 인용해 추가 발생을 치료 1만 환자·년당 약 1건으로 설명했다.</p>
<p>&nbsp;</p>
<p>국감에서는 대응 속도가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은 국내 신호가 EMA의 검토 시작보다 약 한 달 앞서 포착됐는데도 후속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인과성 조사는 1년 9개월간 결론 없이 이어졌다. 오 처장은 허가사항 변경 전이라도 해외 중대 사례가 확인되면 안전성 정보를 의료 현장에 신속히 제공하고, 국내 이상사례 보고 체계의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약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필요성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서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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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용량은 가파르게 늘었다. 국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유통량은 2024년 10월 약 16만 개에서 2026년 7월 약 312만 개로 19배 가까이 불었다. 안전성 정보 제공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질타의 요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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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AION은 한쪽 눈에서 통증 없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질환이다. 확립된 치료법이 없어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수면무호흡이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데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자에 흔한 질환들이어서 개별 환자에서 약과의 인과관계를 가려내기는 어렵다.</p>
<p>&nbsp;</p>
<p>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입장문에서 투여 중 갑작스러운 시력 변화가 나타나면 신속히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NAION이나 시신경 질환 병력이 있으면 투여 전 처방의와 위험·이익을 논의해야 하고, 증상이 없는 사용자의 임의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마글루타이드가 일부 환자에게는 뚜렷한 임상적 이득이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NAION이 확진되면 EMA 지침에 따라 처방의와 상의해 약을 중단하고 대체 치료로 바꾸게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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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고비는 전문의약품이어서 처방과 투여 중 관리는 의사의 진료를 거친다. 허가사항 변경 내용과 안전성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이상반응 보고는 처방 의료기관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고 체계를 통해 접수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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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20 Oct 2026 07:38:4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0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43</guid>
		<title><![CDATA[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3"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지난 7월 인중이 약 1cm 찢어져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A씨의 진료비는 192만 9,700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봉합 처치료는 6만 1,200원에 그쳤고, 비급여 약·재료비가 186만 5,500원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다. 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례로, 비급여 가격은 병원이 정하고 환자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nbsp;
A씨는 온라인 검색으로 찾은 의원에서 흉이 남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재료를 쓰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수술 전 안내된 비용은 180만 원이었고, 청구 내역에는 하이디알주 80만 원, 콜파인 44만 원, 지혈보조제 10만 원 등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같은 상처 봉합에 이 약·재료를 쓰지 않으며 진료비를 15만~20만 원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nbsp;
지혈재는 급여와 비급여의 가격 차이가 두드러진다. 박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급여 지혈 거즈의 상한액은 3,900원(5×7.5cm)이었고, 비급여 제품 면적(5×2.5cm)으로 환산하면 약 1,300원이다. 같은 크기 비급여 제품의 전국 중앙값은 13만 원으로 약 100배였으며 전북은 55만 원까지 올랐다. 한 국립대병원은 관련 제품을 연간 수백 차례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nbsp;
전국 규모도 작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 히알루로니다제 진료비는 234억 원으로 비급여 의약품 2위, 콜파인 등 연조직 재건재료는 265억 원으로 비급여 치료재료 2위였다. 단순 환산하면 연간 약 2,800억 원, 3,180억 원이다. A씨의 총 진료비 207만 2,620원 가운데 건강보험 지급분은 14만 2,920원으로 6.9%이며,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4.9%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nbsp;
원인은 제도 구조에 있다. 한 번의 진료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급여로 쓸 수 있는 대체 제품이 있어도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의 적정 가격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정부가 가격을 공개하는 비급여는 753개 항목인데 지혈보조제는 59개 규격 중 36개가 비급여인데도 공개 대상이 없고, 히알루로니다제와 연조직 재건재료 역시 전 품목이 비급여이면서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비급여 최고가 공개도 중단했다.
&nbsp;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장 답변이 나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현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대체제 설명과 비용 공개 의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급여 재료의 사용량 상한이 일부 진료를 비급여로 밀어내는 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은 재료를 잘라 다시 쓰면 감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급여 대체제와 비용·효과 차이를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의료법 개정 등 의무화의 법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nbsp;
경실련은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비급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요구했다.
&nbsp;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시와 심평원 ‘건강e음’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확인된다. 다만 이번에 지적된 지혈보조제와 히알루로니다제, 연조직 재건재료는 공개 항목에서 빠져 있어 진료 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통로는 제한적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7월 인중이 약 1cm 찢어져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A씨의 진료비는 192만 9,700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봉합 처치료는 6만 1,200원에 그쳤고, 비급여 약·재료비가 186만 5,500원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다. 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례로, 비급여 가격은 병원이 정하고 환자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p>
<p>&nbsp;</p>
<p>A씨는 온라인 검색으로 찾은 의원에서 흉이 남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재료를 쓰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수술 전 안내된 비용은 180만 원이었고, 청구 내역에는 하이디알주 80만 원, 콜파인 44만 원, 지혈보조제 10만 원 등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같은 상처 봉합에 이 약·재료를 쓰지 않으며 진료비를 15만~20만 원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p>
<p>&nbsp;</p>
<p>지혈재는 급여와 비급여의 가격 차이가 두드러진다. 박 의원이 16일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서 급여 지혈 거즈의 상한액은 3,900원(5×7.5cm)이었고, 비급여 제품 면적(5×2.5cm)으로 환산하면 약 1,300원이다. 같은 크기 비급여 제품의 전국 중앙값은 13만 원으로 약 100배였으며 전북은 55만 원까지 올랐다. 한 국립대병원은 관련 제품을 연간 수백 차례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p>
<p>&nbsp;</p>
<p>전국 규모도 작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 히알루로니다제 진료비는 234억 원으로 비급여 의약품 2위, 콜파인 등 연조직 재건재료는 265억 원으로 비급여 치료재료 2위였다. 단순 환산하면 연간 약 2,800억 원, 3,180억 원이다. A씨의 총 진료비 207만 2,620원 가운데 건강보험 지급분은 14만 2,920원으로 6.9%이며,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4.9%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p>
<p>&nbsp;</p>
<p>원인은 제도 구조에 있다. 한 번의 진료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급여로 쓸 수 있는 대체 제품이 있어도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의 적정 가격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정부가 가격을 공개하는 비급여는 753개 항목인데 지혈보조제는 59개 규격 중 36개가 비급여인데도 공개 대상이 없고, 히알루로니다제와 연조직 재건재료 역시 전 품목이 비급여이면서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비급여 최고가 공개도 중단했다.</p>
<p>&nbsp;</p>
<p>국정감사에서는 기관장 답변이 나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현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대체제 설명과 비용 공개 의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급여 재료의 사용량 상한이 일부 진료를 비급여로 밀어내는 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은 재료를 잘라 다시 쓰면 감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급여 대체제와 비용·효과 차이를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의료법 개정 등 의무화의 법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p>
<p>&nbsp;</p>
<p>경실련은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비급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요구했다.</p>
<p>&nbsp;</p>
<p>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시와 심평원 ‘건강e음’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확인된다. 다만 이번에 지적된 지혈보조제와 히알루로니다제, 연조직 재건재료는 공개 항목에서 빠져 있어 진료 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통로는 제한적이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20 Oct 2026 07:38:2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0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42</guid>
		<title><![CDATA[갑상선 결절 발견 후 권유받는 '세침검사',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2"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검진 초음파에서 갑상선에 결절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이어 세침검사를 해보자는 권유까지 받으면 많은 사람이 암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갑상선 결절은 생각보다 흔한 소견이고, 세침흡인검사는 그중 지켜봐도 되는 결절과 확인이 필요한 결절을 가려내는 검사다. 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 결절은 흔하지만, 성격은 확인해야 한다

고해상도 초음파로 살펴보면 성인 열 명 중 서너 명꼴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다. 여성에게 더 흔하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 대부분은 양성이며, 암으로 확인되는 비율은 연구에 따라 수 퍼센트에서 10퍼센트대 초반까지 보고된다. 결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암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소수의 암을 놓치지 않으려면 결절의 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다. 갑상선 혈액검사가 정상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갑상선 혈액검사는 호르몬이 많은지 적은지, 즉 기능을 보는 검사다. 갑상선암이 있어도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 경우가 많아서, 혈액검사만으로는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 수 없다. 결절 평가의 기본은 초음파이고, 필요할 때 세침검사로 이어진다.

■ 세침흡인검사란

초음파로 결절의 위치를 보면서 아주 가는 바늘을 넣어 세포를 소량 채취하고, 이를 현미경으로 판독해 양성인지 악성이 의심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영어 약자로 FNA라고 부른다. 수술 없이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고 결절의 성격을 세포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 갑상선 결절 평가의 핵심 검사로 쓰인다.

모든 결절에 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초음파에서 결절의 모양, 경계, 내부 성상, 석회화 여부 등을 종합해 악성 위험도를 분류하며, 국내에서는 한국형 갑상선 영상 보고 및 데이터 시스템(K-TIRADS)을 사용한다. 위험도가 낮고 크기가 작으면 추적 초음파로 지켜보고, 의심 소견이 있거나 크기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침검사를 권한다. 같은 크기라도 초음파 소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검사는 초음파를 보며 가는 바늘로 시행하며, 시간은 보통 수 분에서 10분 안팎이다. 병원에 따라 국소마취를 하기도 한다. 채취할 때 목이 따끔하거나 뻐근할 수 있고, 검사 후 바늘 자리에 멍이 들거나 가볍게 붓는 정도는 흔하다. 다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목이 빠르게 부어오르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검사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 결과는 이렇게 해석한다

채취한 세포는 병리 판독을 거쳐 보통 며칠에서 1주일 안팎에 결과가 나온다. 결과는 베데스다 체계에 따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분류한다. 양성으로 나오면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보며 추적하고, 악성이 의심되거나 악성으로 나오면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계획한다. 양성과 악성 사이의 중간 단계로 나오면 재검이나 추가 검사로 한 번 더 확인한다. 세포가 충분히 채취되지 않아 판독이 어려운 경우에도 재검을 한다.

암으로 나왔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예후가 좋은 편이어서,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5년 생존율이 99퍼센트 이상이다. 최근에는 크기가 1센티미터 이하인 저위험 미세 유두암에서 즉시 수술하지 않고 정기 초음파로 경과를 지켜보는 선택지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치료 방향은 결절의 크기와 위치, 환자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한다.

양성으로 나왔을 때도 검사를 끝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결절은 시간이 지나며 크기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 의료진이 정한 간격으로 추적 초음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 전에 금식이 필요한가.
A. 일반적으로 특별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Q. 검사로 암이 퍼질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A. 세침검사가 암을 퍼뜨린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안하다면 검사 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다.

Q. 한 번 양성이 나왔는데 또 해야 하나.
A. 초음파 소견이 의심스럽거나 결절이 커졌다면 재검을 권하기도 한다. 추적 간격과 재검 여부는 의료진이 정한다.

세침검사는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꼭 필요한 치료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검사다. 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지적받았다면 겁먹고 미루기보다, 초음파 소견을 바탕으로 세침검사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갑상선 세침검사를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박민선 원장은 "결절이 발견됐다는 사실보다 어떤 결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민선 김포속편한내과 원장(내과 전문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검진 초음파에서 갑상선에 결절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이어 세침검사를 해보자는 권유까지 받으면 많은 사람이 암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갑상선 결절은 생각보다 흔한 소견이고, 세침흡인검사는 그중 지켜봐도 되는 결절과 확인이 필요한 결절을 가려내는 검사다. 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한다.</p>
<p><br /></p>
<p>■ 결절은 흔하지만, 성격은 확인해야 한다</p>
<p><br /></p>
<p>고해상도 초음파로 살펴보면 성인 열 명 중 서너 명꼴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다. 여성에게 더 흔하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 대부분은 양성이며, 암으로 확인되는 비율은 연구에 따라 수 퍼센트에서 10퍼센트대 초반까지 보고된다. 결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암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소수의 암을 놓치지 않으려면 결절의 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p>
<p><br /></p>
<p>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다. 갑상선 혈액검사가 정상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갑상선 혈액검사는 호르몬이 많은지 적은지, 즉 기능을 보는 검사다. 갑상선암이 있어도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 경우가 많아서, 혈액검사만으로는 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 수 없다. 결절 평가의 기본은 초음파이고, 필요할 때 세침검사로 이어진다.</p>
<p><br /></p>
<p>■ 세침흡인검사란</p>
<p><br /></p>
<p>초음파로 결절의 위치를 보면서 아주 가는 바늘을 넣어 세포를 소량 채취하고, 이를 현미경으로 판독해 양성인지 악성이 의심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영어 약자로 FNA라고 부른다. 수술 없이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고 결절의 성격을 세포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 갑상선 결절 평가의 핵심 검사로 쓰인다.</p>
<p><br /></p>
<p>모든 결절에 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초음파에서 결절의 모양, 경계, 내부 성상, 석회화 여부 등을 종합해 악성 위험도를 분류하며, 국내에서는 한국형 갑상선 영상 보고 및 데이터 시스템(K-TIRADS)을 사용한다. 위험도가 낮고 크기가 작으면 추적 초음파로 지켜보고, 의심 소견이 있거나 크기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침검사를 권한다. 같은 크기라도 초음파 소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p>
<p><br /></p>
<p>■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p>
<p><br /></p>
<p>검사는 초음파를 보며 가는 바늘로 시행하며, 시간은 보통 수 분에서 10분 안팎이다. 병원에 따라 국소마취를 하기도 한다. 채취할 때 목이 따끔하거나 뻐근할 수 있고, 검사 후 바늘 자리에 멍이 들거나 가볍게 붓는 정도는 흔하다. 다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목이 빠르게 부어오르면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검사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p>
<p><br /></p>
<p>■ 결과는 이렇게 해석한다</p>
<p><br /></p>
<p>채취한 세포는 병리 판독을 거쳐 보통 며칠에서 1주일 안팎에 결과가 나온다. 결과는 베데스다 체계에 따라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분류한다. 양성으로 나오면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보며 추적하고, 악성이 의심되거나 악성으로 나오면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계획한다. 양성과 악성 사이의 중간 단계로 나오면 재검이나 추가 검사로 한 번 더 확인한다. 세포가 충분히 채취되지 않아 판독이 어려운 경우에도 재검을 한다.</p>
<p><br /></p>
<p>암으로 나왔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담할 필요는 없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예후가 좋은 편이어서,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5년 생존율이 99퍼센트 이상이다. 최근에는 크기가 1센티미터 이하인 저위험 미세 유두암에서 즉시 수술하지 않고 정기 초음파로 경과를 지켜보는 선택지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치료 방향은 결절의 크기와 위치, 환자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한다.</p>
<p><br /></p>
<p>양성으로 나왔을 때도 검사를 끝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결절은 시간이 지나며 크기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 의료진이 정한 간격으로 추적 초음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p>
<p><br /></p>
<p>■ 자주 묻는 질문</p>
<p><br /></p>
<p>Q. 검사 전에 금식이 필요한가.</p>
<p>A. 일반적으로 특별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검사 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p>
<p><br /></p>
<p>Q. 검사로 암이 퍼질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p>
<p>A. 세침검사가 암을 퍼뜨린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안하다면 검사 전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다.</p>
<p><br /></p>
<p>Q. 한 번 양성이 나왔는데 또 해야 하나.</p>
<p>A. 초음파 소견이 의심스럽거나 결절이 커졌다면 재검을 권하기도 한다. 추적 간격과 재검 여부는 의료진이 정한다.</p>
<p><br /></p>
<p>세침검사는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고 꼭 필요한 치료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검사다. 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을 지적받았다면 겁먹고 미루기보다, 초음파 소견을 바탕으로 세침검사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갑상선 세침검사를 오랜 기간 시행해 온 박민선 원장은 "결절이 발견됐다는 사실보다 어떤 결절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p>
<p><br /></p>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border: 0px solid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ffffff; margin: 0px; text-align: left; display: inline-block; width: 320px;"><img src="/data/editor/2610/20261019195043_fmwqurvc.jpg" alt="박민선 원장님 (1).jpg" style="width: 320px; height: 358px;" />
      <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 10px 0px; color: #999999; line-height: 18px;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4em; text-align: center;">[박민선 김포속편한내과 원장(내과 전문의)]</figcaption>
      </figure>
   </div>
<p>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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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김현승</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19 Oct 2026 19:51:2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9 Oct 2026 19:49:2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41</guid>
		<title><![CDATA[「"코골이 수술은 막히는 위치부터 확인해야"… 구개인두성형술, 환자 선택이 결과 좌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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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코를 곤다고 수술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코골이·수면무호흡 수술은 검사로 숨길이 막히는 위치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구개인두성형술(UPPP)은 목젖과 연구개, 편도 주변의 늘어진 조직을 정리해 목 안쪽 공간을 넓히는 수술이다. 막히는 부위가 이 영역일 때는 효과가 좋지만, 다른 부위가 원인이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nbsp;
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코를 곤다고 수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다원검사와 진찰로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양압기 등 다른 치료와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nbsp;
■ 구개인두성형술(UPPP)이란
UPPP는 1981년 미국 의사 후지타가 소개한 이후 수십 년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 가운데 하나다.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에 따르면 비대한 편도와 그 주변의 과잉 조직을 제거하고, 뒤쪽 조직을 앞쪽으로 당겨 봉합해 목 안쪽 통로를 넓힌다. 이후 개량된 변형 술식도 여럿 나왔다.
자는 동안 목젖 주변과 연구개, 편도 쪽이 늘어져 숨길을 막는 환자에게 맞는 수술이다. 수술 방법은 환자의 구조에 따라 달라 편도 절제나 코 수술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nbsp;
■ 누구에게 고려하나
수술은 코골이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고, 막히는 주된 위치가 구인두(입 안쪽 목구멍 부위)로 확인된 경우에 우선 고려한다. 편도가 크거나 연구개 조직이 많고 아래로 처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학계에서는 구인두가 주된 폐쇄 부위일 때 성공률이 80~9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반대로 혀뿌리나 하인두 쪽이 함께 막히면 UPPP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혀뿌리 쪽 폐쇄가 심한 분은 수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체중 조절과 양압기를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라는 설명이다.
&nbsp;
■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
수술 성공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크다. 서울아산병원은 무호흡 치료 성공률을 약 60%, 코골이 환자 만족도를 약 80%로 안내한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최근 메타분석에서 UPPP 단독의 성공률이 40% 정도로 보고된다고 밝혔다. 막히는 부위를 정확히 가려내지 못하면 결과가 낮아진다는 뜻이다.
"코 고는 소리가 줄어든 것과 무호흡이 해결된 것은 다릅니다. 수술 뒤에는 증상만 볼 것이 아니라 수면다원검사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강조다. 서울아산병원은 수술 6개월 뒤 수면다원검사로 변화를 확인한다고 안내한다.
&nbsp;
■ 합병증과 회복
수술 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출혈이다. 통증과 목 이물감, 인두 건조감, 음성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드물게 물을 마실 때 코로 새는 구개인두부전이 나타난다. 서울아산병원은 수술 후 2~3주간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을 피하도록 안내한다.
목 수술이라 처음 며칠은 삼킬 때 아프고 식사를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수술 전에 통증, 식이, 출혈 위험,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한계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류 원장의 당부다.
&nbsp;
■ 수술 전에 먼저 해볼 것
수술 전에는 코막힘과 체중, 수면 자세를 함께 점검한다. 코가 막혀 있으면 양압기 적응도 어렵기 때문에 비강 문제를 먼저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이 치료가 양압기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양압기를 잘 쓰면 수술이 필요 없는 분이 많고, 양압기가 맞지 않거나 구조적 원인이 뚜렷한 분은 수술이 대안이 됩니다. 검사 결과와 생활을 함께 보고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부터 고르도록 돕습니다"라고 덧붙였다.
&nbsp;

   
      [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
      
   
&nbsp;
&nbsp;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코골이 수술 등 당일 입원·당일 퇴원 수술을 한다. 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갑상선·경부 초음파를 다룬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를 곤다고 수술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코골이·수면무호흡 수술은 검사로 숨길이 막히는 위치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구개인두성형술(UPPP)은 목젖과 연구개, 편도 주변의 늘어진 조직을 정리해 목 안쪽 공간을 넓히는 수술이다. 막히는 부위가 이 영역일 때는 효과가 좋지만, 다른 부위가 원인이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p>
<p>&nbsp;</p>
<p>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코를 곤다고 수술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다원검사와 진찰로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양압기 등 다른 치료와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p>
<p>&nbsp;</p>
<p>■ 구개인두성형술(UPPP)이란</p>
<p>UPPP는 1981년 미국 의사 후지타가 소개한 이후 수십 년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 가운데 하나다.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에 따르면 비대한 편도와 그 주변의 과잉 조직을 제거하고, 뒤쪽 조직을 앞쪽으로 당겨 봉합해 목 안쪽 통로를 넓힌다. 이후 개량된 변형 술식도 여럿 나왔다.</p>
<p>자는 동안 목젖 주변과 연구개, 편도 쪽이 늘어져 숨길을 막는 환자에게 맞는 수술이다. 수술 방법은 환자의 구조에 따라 달라 편도 절제나 코 수술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p>
<p>&nbsp;</p>
<p>■ 누구에게 고려하나</p>
<p>수술은 코골이나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고, 막히는 주된 위치가 구인두(입 안쪽 목구멍 부위)로 확인된 경우에 우선 고려한다. 편도가 크거나 연구개 조직이 많고 아래로 처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학계에서는 구인두가 주된 폐쇄 부위일 때 성공률이 80~9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p>
<p>반대로 혀뿌리나 하인두 쪽이 함께 막히면 UPPP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혀뿌리 쪽 폐쇄가 심한 분은 수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체중 조절과 양압기를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라는 설명이다.</p>
<p>&nbsp;</p>
<p>■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p>
<p>수술 성공률은 연구마다 차이가 크다. 서울아산병원은 무호흡 치료 성공률을 약 60%, 코골이 환자 만족도를 약 80%로 안내한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최근 메타분석에서 UPPP 단독의 성공률이 40% 정도로 보고된다고 밝혔다. 막히는 부위를 정확히 가려내지 못하면 결과가 낮아진다는 뜻이다.</p>
<p>"코 고는 소리가 줄어든 것과 무호흡이 해결된 것은 다릅니다. 수술 뒤에는 증상만 볼 것이 아니라 수면다원검사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강조다. 서울아산병원은 수술 6개월 뒤 수면다원검사로 변화를 확인한다고 안내한다.</p>
<p>&nbsp;</p>
<p>■ 합병증과 회복</p>
<p>수술 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출혈이다. 통증과 목 이물감, 인두 건조감, 음성 변화가 생길 수 있고, 드물게 물을 마실 때 코로 새는 구개인두부전이 나타난다. 서울아산병원은 수술 후 2~3주간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을 피하도록 안내한다.</p>
<p>목 수술이라 처음 며칠은 삼킬 때 아프고 식사를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수술 전에 통증, 식이, 출혈 위험,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한계를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류 원장의 당부다.</p>
<p>&nbsp;</p>
<p>■ 수술 전에 먼저 해볼 것</p>
<p>수술 전에는 코막힘과 체중, 수면 자세를 함께 점검한다. 코가 막혀 있으면 양압기 적응도 어렵기 때문에 비강 문제를 먼저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이 치료가 양압기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p>
<p>"양압기를 잘 쓰면 수술이 필요 없는 분이 많고, 양압기가 맞지 않거나 구조적 원인이 뚜렷한 분은 수술이 대안이 됩니다. 검사 결과와 생활을 함께 보고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부터 고르도록 돕습니다"라고 덧붙였다.</p>
<p>&nbsp;</p>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border: 0px solid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ffffff; margin: 0px; text-align: left; display: inline-block; width: 697px;"><img src="/data/editor/2610/20261019160344_wannfdua.png" alt="류은웅 원장님.png" style="width: 697px; height: 702px;" />
      <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 10px 0px; color: #999999; line-height: 18px;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4em; text-align: center;">[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figcaption>
      </figure>
   </div>
<p>&nbsp;</p>
<p>&nbsp;</p>
<p>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코골이 수술 등 당일 입원·당일 퇴원 수술을 한다. 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갑상선·경부 초음파를 다룬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김현승</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11:07:2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9 Oct 2026 16:02:2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40</guid>
		<title><![CDATA["와파린 먹는데 채소는 끊나"… 식약처는 급증 경계, 비타민E 400IU 주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40" rel="related"/>
		<description><![CDATA[와파린을 먹는 사람의 식사 안내는 특정 채소를 끊는 데 있지 않고 비타민K가 많은 음식의 양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데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녹황색채소류와 간, 녹차, 콩류를 갑자기 많이 먹지 않도록 안내하며, 서울아산병원은 이들의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복용량과 식사 조합에 대한 문의는 처방한 의사와 약사에게 할 수 있다.

   

근거 자료는 세 곳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과 음식의 상호작용 안내, 약학정보원의 와파린 상호작용 자료,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의 와파린 설명을 2026년 10월에 확인했으며 약학정보원과 아산병원 자료에는 작성 연도가 표기돼 있지 않다.

   

와파린은 비타민K와 반대로 작용하는 약이다. 비타민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먹는 양에 따라 와파린의 효과가 달라지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와파린 작용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의약품안전나라는 설명한다.

   

비타민K가 많은 식품은 녹색채소,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케일, 간, 녹차, 콩류다. 같은 항응고제라도 식사 관리가 따로 필요한 약은 와파린이라는 점에서 갈리며, 이는 비타민K가 와파린의 작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비타민K 밖에도 주의할 식품이 있다. 고용량 비타민E는 400IU 이상에서 출혈 위험이 커지고, 인삼과 녹차는 와파린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의약품안전나라는 양파와 마늘, 생강, 은행잎 제제도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적는다.

   

음료 가운데는 크랜베리 주스가 따로 거론된다. 약학정보원 자료는 상당량을 마셨을 때 혈액 응고 검사 수치인 INR의 상승과 출혈 사례가 보고돼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녹차뿐 아니라 홍차와 우롱차 같은 엽상류 차에도 비타민K와 유사한 물질이 들어 있다.

   

식단의 구체적인 양이나 하루 섭취 횟수는 확인한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다. 그램 단위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안내의 초점은 평소 먹던 양에서 갑자기 벗어나지 않는 데 맞춰진다.

   

새로운 항응고제와의 비교도 안내에 나온다. 아산병원은 새로운 항응고제가 음식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효과가 하루면 나타나는 반면 와파린은 약 1주일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항응고제는 신장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신장기능 검사를 함께 시행한다는 설명도 덧붙는다.

   

복용 중인 약과 식품의 조합은 처방한 의사와 약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 봉투에 적힌 성분명이 대조 자료가 되며, 의약품안전나라의 상호작용 안내에서도 항목이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와파린을 먹는 사람의 식사 안내는 특정 채소를 끊는 데 있지 않고 비타민K가 많은 음식의 양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데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녹황색채소류와 간, 녹차, 콩류를 갑자기 많이 먹지 않도록 안내하며, 서울아산병원은 이들의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복용량과 식사 조합에 대한 문의는 처방한 의사와 약사에게 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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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근거 자료는 세 곳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과 음식의 상호작용 안내, 약학정보원의 와파린 상호작용 자료,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의 와파린 설명을 2026년 10월에 확인했으며 약학정보원과 아산병원 자료에는 작성 연도가 표기돼 있지 않다.</p>
<p>
   <br />
</p>
<p>와파린은 비타민K와 반대로 작용하는 약이다. 비타민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먹는 양에 따라 와파린의 효과가 달라지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와파린 작용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의약품안전나라는 설명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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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타민K가 많은 식품은 녹색채소,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케일, 간, 녹차, 콩류다. 같은 항응고제라도 식사 관리가 따로 필요한 약은 와파린이라는 점에서 갈리며, 이는 비타민K가 와파린의 작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p>
<p>
   <br />
</p>
<p>비타민K 밖에도 주의할 식품이 있다. 고용량 비타민E는 400IU 이상에서 출혈 위험이 커지고, 인삼과 녹차는 와파린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의약품안전나라는 양파와 마늘, 생강, 은행잎 제제도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적는다.</p>
<p>
   <br />
</p>
<p>음료 가운데는 크랜베리 주스가 따로 거론된다. 약학정보원 자료는 상당량을 마셨을 때 혈액 응고 검사 수치인 INR의 상승과 출혈 사례가 보고돼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녹차뿐 아니라 홍차와 우롱차 같은 엽상류 차에도 비타민K와 유사한 물질이 들어 있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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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식단의 구체적인 양이나 하루 섭취 횟수는 확인한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다. 그램 단위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안내의 초점은 평소 먹던 양에서 갑자기 벗어나지 않는 데 맞춰진다.</p>
<p>
   <br />
</p>
<p>새로운 항응고제와의 비교도 안내에 나온다. 아산병원은 새로운 항응고제가 음식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효과가 하루면 나타나는 반면 와파린은 약 1주일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항응고제는 신장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신장기능 검사를 함께 시행한다는 설명도 덧붙는다.</p>
<p>
   <br />
</p>
<p>복용 중인 약과 식품의 조합은 처방한 의사와 약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 봉투에 적힌 성분명이 대조 자료가 되며, 의약품안전나라의 상호작용 안내에서도 항목이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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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4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9 Oct 2026 15:30:4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39</guid>
		<title><![CDATA["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9"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금지와 처벌을 정한 조문은 의료법 제22조와 제88조 두 곳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에 확인했다. 제22조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 보존 의무, 거짓 작성과 고의 수정의 금지를 차례로 정한다.

   

금지의 초점은 수정 자체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쓰는 데 있다. 조문은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막으며, 금지의 주체는 의료인이다. 환자가 요구했다는 사정은 수정을 허용하는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수정이 이뤄졌다면 기록은 두 벌이 남아야 한다. 제2항은 보존 대상에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와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넣고 있어, 덮어쓰기로 원본이 사라지는 방식은 이 보존 의무와 맞지 않는다. 보존 대상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며, 보존 의무를 어기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환자 쪽에서는 수정 전 원본도 볼 수 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환자가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은 수정 전 원본과 수정 후 기록을 모두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요청 대상은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같은 진료 기록 전반과 촬영 사본,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다.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제재가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안내돼 있고, 거부당한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진료기록은 진료 과정에서 나뉘어 작성되기 때문에 요청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 함께 있다.

   

처벌의 기준은 작성 시점이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이다.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고쳐 쓴 경우도 제3항이 막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분쟁이 생긴 뒤에 이뤄진 기재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수정 내역의 보존과 열람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에서 볼 수 있으며, 사본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의 신고도 보건소가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p>
<p>
   <br />
</p>
<p>금지와 처벌을 정한 조문은 의료법 제22조와 제88조 두 곳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에 확인했다. 제22조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할 의무, 보존 의무, 거짓 작성과 고의 수정의 금지를 차례로 정한다.</p>
<p>
   <br />
</p>
<p>금지의 초점은 수정 자체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쓰는 데 있다. 조문은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를 막으며, 금지의 주체는 의료인이다. 환자가 요구했다는 사정은 수정을 허용하는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p>
<p>
   <br />
</p>
<p>수정이 이뤄졌다면 기록은 두 벌이 남아야 한다. 제2항은 보존 대상에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와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넣고 있어, 덮어쓰기로 원본이 사라지는 방식은 이 보존 의무와 맞지 않는다. 보존 대상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며, 보존 의무를 어기면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p>
<p>
   <br />
</p>
<p>환자 쪽에서는 수정 전 원본도 볼 수 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환자가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은 수정 전 원본과 수정 후 기록을 모두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요청 대상은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같은 진료 기록 전반과 촬영 사본, 발급받은 진단서나 소견서다.</p>
<p>
   <br />
</p>
<p>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제재가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안내돼 있고, 거부당한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진료기록은 진료 과정에서 나뉘어 작성되기 때문에 요청 즉시 교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 함께 있다.</p>
<p>
   <br />
</p>
<p>처벌의 기준은 작성 시점이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이다.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고쳐 쓴 경우도 제3항이 막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분쟁이 생긴 뒤에 이뤄진 기재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되지는 않는다.</p>
<p>
   <br />
</p>
<p>수정 내역의 보존과 열람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에서 볼 수 있으며, 사본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의 신고도 보건소가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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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4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9 Oct 2026 21:30:4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38</guid>
		<title><![CDATA["치매 부모님 길 잃으면"… 지문 사전등록은 안전Dream·경찰서, 인식표 무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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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치매 어르신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는 길을 잃기 전에 경찰에 미리 등록해 둘 수 있다. 등록은 안전Dream 앱이나 누리집 safe182.go.kr, 가까운 경찰서에서 하며, 실종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지문 대조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위치를 알려 주는 장치는 따로 있다.

   

근거로 삼은 자료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정부 정책기자단의 두 곳이다. 생활법령정보의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안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이고, 정책기자단 기사는 2024년 5월자다. 앱 운영은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가 맡는다고 기사는 소개한다.

   

지문 사전등록은 치매 환자만의 제도가 아니다. 등록 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고, 보호자가 대신 등록한다.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보호자가 세 번째 분류를 골라 등록하는 구조다.

   

등록 방법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안전Dream 앱의 지문사전등록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집에서 등록할 수 있다.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과 누리집 등록도 같은 제도에 속한다.

   

등록하는 정보는 폭이 넓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지문, 신체 특징이 들어가고 보호자 정보가 함께 표시된다. 또한 사진은 시간이 지나 모습이 달라지면 다시 갱신할 수 있다.

   

사전등록이 위치 추적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위치 확인은 배회감지기의 역할이며,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치매 증상이나 배회 행동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위치는 5분 간격으로 표시되고 안전구역 세 곳을 벗어나면 가족에게 알림이 간다.

   

배회감지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완전히 누워 지내는 사람과 배회하지 않는 사람,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지고, 제품에 따라 비용이 들 수 있다. 신청은 복지용구사업소를 거치며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고유번호와 경찰 번호 112가 적혀 있어 옷에 다림질로 붙일 수 있고,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다. 한 번 신청하면 인식표 80장과 보호자 카드가 함께 나오는 방식이다.

   

발견한 사람에게도 신고 책임이 따른다. 생활법령정보는 치매 때문이든 다른 이유든 길을 잃은 노인을 발견하면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데리고 있으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치매 어르신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는 길을 잃기 전에 경찰에 미리 등록해 둘 수 있다. 등록은 안전Dream 앱이나 누리집 safe182.go.kr, 가까운 경찰서에서 하며, 실종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지문 대조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위치를 알려 주는 장치는 따로 있다.</p>
<p>
   <br />
</p>
<p>근거로 삼은 자료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정부 정책기자단의 두 곳이다. 생활법령정보의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안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이고, 정책기자단 기사는 2024년 5월자다. 앱 운영은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가 맡는다고 기사는 소개한다.</p>
<p>
   <br />
</p>
<p>지문 사전등록은 치매 환자만의 제도가 아니다. 등록 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이고, 보호자가 대신 등록한다.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보호자가 세 번째 분류를 골라 등록하는 구조다.</p>
<p>
   <br />
</p>
<p>등록 방법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안전Dream 앱의 지문사전등록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고 정보를 입력하면 집에서 등록할 수 있다.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과 누리집 등록도 같은 제도에 속한다.</p>
<p>
   <br />
</p>
<p>등록하는 정보는 폭이 넓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지문, 신체 특징이 들어가고 보호자 정보가 함께 표시된다. 또한 사진은 시간이 지나 모습이 달라지면 다시 갱신할 수 있다.</p>
<p>
   <br />
</p>
<p>사전등록이 위치 추적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위치 확인은 배회감지기의 역할이며,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치매 증상이나 배회 행동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위치는 5분 간격으로 표시되고 안전구역 세 곳을 벗어나면 가족에게 알림이 간다.</p>
<p>
   <br />
</p>
<p>배회감지기에는 조건이 붙는다. 완전히 누워 지내는 사람과 배회하지 않는 사람, 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지고, 제품에 따라 비용이 들 수 있다. 신청은 복지용구사업소를 거치며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p>
<p>
   <br />
</p>
<p>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고유번호와 경찰 번호 112가 적혀 있어 옷에 다림질로 붙일 수 있고,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다. 한 번 신청하면 인식표 80장과 보호자 카드가 함께 나오는 방식이다.</p>
<p>
   <br />
</p>
<p>발견한 사람에게도 신고 책임이 따른다. 생활법령정보는 치매 때문이든 다른 이유든 길을 잃은 노인을 발견하면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데리고 있으면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4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9 Oct 2026 19:30:4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37</guid>
		<title><![CDATA["빈속에 소염진통제 먹어도 되나"… 이부프로펜은 공복 피하고 통증 10일 한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소염진통제로 흔히 쓰는 이부프로펜은 식약처 허가사항이 공복 투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한다. 성인이 경증·중등도 통증이나 감기로 먹을 때는 1회 200~400mg을 하루 3~4회 먹는 것으로 허가사항에 나와 있다. 다만 위장이 괜찮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며, 부작용은 증상 없이도 생길 수 있다.

   

근거는 식약처 허가사항이다. 의약품안전나라에 올라 있는 이부프로펜 안전상비의약품 허가사항을 2026년 10월에 확인했으며, 같은 성분도 제형마다 용량이 다르게 쓰여 아래 내용은 이 허가사항의 경구 용법을 기준으로 한다. 허가된 효능은 감기로 인한 발열과 동통, 요통, 월경곤란증, 수술 후 동통, 관절염 등이며, 관절염에는 1회 200~600mg에 1일 최고 3,200mg까지 허가돼 있다.

   

문제는 위장관 부작용이 경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사항은 위장관 출혈과 궤양, 천공이 치명적일 수 있고 경고 증상 없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으며, 고령자와 장기 복용자는 위험이 더 높다고 설명한다. 위장관 궤양이나 출혈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사람은 복용하면 안 되는 대상이다.

   

복용 기간에도 한도가 있다. 의사나 약사의 지시가 없다면 통증에는 성인 10일, 소아 5일 이상 먹지 않고, 발열에는 3일 이상 먹지 않는다. 감기에 쓸 때의 복용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다른 소염진통제나 아스피린과 겹치는 경우도 있다. 허가사항은 이부프로펜을 일반적으로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면 복용 전 상담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이 약이 아스피린의 효과를 줄이고 위장관 이상반응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술과의 관계도 따로 적혀 있다. 매일 세 잔 이상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복용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도록 허가사항은 정하고, 알코올과 함께 먹으면 위장관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정기적인 음주가 위장 출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상담이 필요한 이유다.

   

임신 시기에 따른 제한도 있다. 특히 말기 3개월의 임부는 태아의 동맥관을 조기에 닫을 수 있어 복용하면 안 된다. 임신 20주 이후에는 양수과소증이 생길 수 있어 임부에게 전반적으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허가사항은 밝힌다.

   

함께 먹을 때 상담이 필요한 약도 이어서 적혀 있다. ACE 저해제와 리튬, 이뇨제, 메토트렉세이트, 쿠마린계 항응고제, SSRI를 복용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복용 중인 처방약과의 조합은 약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소염진통제로 흔히 쓰는 이부프로펜은 식약처 허가사항이 공복 투여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한다. 성인이 경증·중등도 통증이나 감기로 먹을 때는 1회 200~400mg을 하루 3~4회 먹는 것으로 허가사항에 나와 있다. 다만 위장이 괜찮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며, 부작용은 증상 없이도 생길 수 있다.</p>
<p>
   <br />
</p>
<p>근거는 식약처 허가사항이다. 의약품안전나라에 올라 있는 이부프로펜 안전상비의약품 허가사항을 2026년 10월에 확인했으며, 같은 성분도 제형마다 용량이 다르게 쓰여 아래 내용은 이 허가사항의 경구 용법을 기준으로 한다. 허가된 효능은 감기로 인한 발열과 동통, 요통, 월경곤란증, 수술 후 동통, 관절염 등이며, 관절염에는 1회 200~600mg에 1일 최고 3,200mg까지 허가돼 있다.</p>
<p>
   <br />
</p>
<p>문제는 위장관 부작용이 경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허가사항은 위장관 출혈과 궤양, 천공이 치명적일 수 있고 경고 증상 없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으며, 고령자와 장기 복용자는 위험이 더 높다고 설명한다. 위장관 궤양이나 출혈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사람은 복용하면 안 되는 대상이다.</p>
<p>
   <br />
</p>
<p>복용 기간에도 한도가 있다. 의사나 약사의 지시가 없다면 통증에는 성인 10일, 소아 5일 이상 먹지 않고, 발열에는 3일 이상 먹지 않는다. 감기에 쓸 때의 복용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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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른 소염진통제나 아스피린과 겹치는 경우도 있다. 허가사항은 이부프로펜을 일반적으로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먹고 있다면 복용 전 상담이 필요하다고 적는다. 이 약이 아스피린의 효과를 줄이고 위장관 이상반응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p>
<p>
   <br />
</p>
<p>술과의 관계도 따로 적혀 있다. 매일 세 잔 이상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복용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도록 허가사항은 정하고, 알코올과 함께 먹으면 위장관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정기적인 음주가 위장 출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상담이 필요한 이유다.</p>
<p>
   <br />
</p>
<p>임신 시기에 따른 제한도 있다. 특히 말기 3개월의 임부는 태아의 동맥관을 조기에 닫을 수 있어 복용하면 안 된다. 임신 20주 이후에는 양수과소증이 생길 수 있어 임부에게 전반적으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허가사항은 밝힌다.</p>
<p>
   <br />
</p>
<p>함께 먹을 때 상담이 필요한 약도 이어서 적혀 있다. ACE 저해제와 리튬, 이뇨제, 메토트렉세이트, 쿠마린계 항응고제, SSRI를 복용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복용 중인 처방약과의 조합은 약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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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3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9 Oct 2026 16:30:3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36</guid>
		<title><![CDATA["어른도 수두 백신 두 번인가"… 13세 이상 2회, 접종 뒤 피임 3개월]]></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수두 백신을 만 13세 이상이 맞을 때는 한 번이 아니라 4~8주 간격으로 두 번 맞는다. 한 번에 0.5mL를 접종하며, 이 백신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 허가사항이 정한 접종 대상은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아와 성인이어서, 어른도 접종 대상에 들어간다.

   

근거 자료는 두 곳이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수두 안내는 2025년 1월 최종 검토본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바리박스주 허가사항은 2025년 3월 효능·효과가 변경된 내용이며, 두 자료 모두 2026년 10월에 확인했다.

   

수두는 어른에게도 전염되는 질환이다. 질병관리청은 수두를 전염력이 매우 강한 급성 감염질환으로 설명하며, 호흡기 비말과 수포액 직접 접촉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진다고 밝힌다. 수두에 걸렸을 때의 해열제는 라이 증후군 위험 때문에 아스피린 대신 아세트아미노펜을 쓴다고 안내한다.

   

횟수는 나이에 따라 갈린다. 질병관리청 안내는 13세 미만 1회, 13세 이상 2회로 구분한다. 허가사항은 12세 이하 소아의 2차 접종을 1차 접종 3개월 뒤 이후로 따로 정한다. 접종 부위는 질병관리청이 상완 외측면 피하주사로 안내하고, 허가사항은 근육 또는 피하주사도 접종 방법으로 적는다.

   

접종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임신 중이거나 선천성·후천성 면역결핍 상태이면 접종하지 않으며, 백신 성분인 젤라틴이나 네오마이신에 과민반응이 있어도 금기다. 질병관리청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를 면역저하 금기의 예외로 둔다.

   

가임기 여성에게는 접종 뒤 기간 제한이 붙는다. 허가사항은 접종한 가임기 여성이 이후 3개월 동안 피임해야 한다고 정한다. 임부에게 투여했을 때 태아와 생식능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약과 맞물리는 조건도 있다. 혈액이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았다면 최소 5개월이 지난 뒤 접종하고, 접종 뒤 2개월 동안은 면역글로불린 투여를 피한다. 또한 접종 후 6주 동안은 아스피린 같은 살리실산염을 피하도록 허가사항에 적혀 있다.

   

이상반응도 임상시험 수치가 공개돼 있다. 청소년·성인 임상시험에서 1차 접종 뒤 주사 부위 반응이 24.4%, 발열이 10.2%로 나타났다. 시판 후에는 아나필락시스와 폐렴, 열성발작이 드물게 보고됐다. 이에 따라 허가사항은 에피네프린 주사를 즉시 쓸 수 있게 준비하도록 명시한다.

   

성인 접종의 비용과 정부 지원 여부는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접종 가능 여부는 접종을 받을 병·의원에서, 지침 문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수두 백신을 만 13세 이상이 맞을 때는 한 번이 아니라 4~8주 간격으로 두 번 맞는다. 한 번에 0.5mL를 접종하며, 이 백신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 허가사항이 정한 접종 대상은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아와 성인이어서, 어른도 접종 대상에 들어간다.</p>
<p>
   <br />
</p>
<p>근거 자료는 두 곳이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수두 안내는 2025년 1월 최종 검토본이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바리박스주 허가사항은 2025년 3월 효능·효과가 변경된 내용이며, 두 자료 모두 2026년 10월에 확인했다.</p>
<p>
   <br />
</p>
<p>수두는 어른에게도 전염되는 질환이다. 질병관리청은 수두를 전염력이 매우 강한 급성 감염질환으로 설명하며, 호흡기 비말과 수포액 직접 접촉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진다고 밝힌다. 수두에 걸렸을 때의 해열제는 라이 증후군 위험 때문에 아스피린 대신 아세트아미노펜을 쓴다고 안내한다.</p>
<p>
   <br />
</p>
<p>횟수는 나이에 따라 갈린다. 질병관리청 안내는 13세 미만 1회, 13세 이상 2회로 구분한다. 허가사항은 12세 이하 소아의 2차 접종을 1차 접종 3개월 뒤 이후로 따로 정한다. 접종 부위는 질병관리청이 상완 외측면 피하주사로 안내하고, 허가사항은 근육 또는 피하주사도 접종 방법으로 적는다.</p>
<p>
   <br />
</p>
<p>접종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임신 중이거나 선천성·후천성 면역결핍 상태이면 접종하지 않으며, 백신 성분인 젤라틴이나 네오마이신에 과민반응이 있어도 금기다. 질병관리청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를 면역저하 금기의 예외로 둔다.</p>
<p>
   <br />
</p>
<p>가임기 여성에게는 접종 뒤 기간 제한이 붙는다. 허가사항은 접종한 가임기 여성이 이후 3개월 동안 피임해야 한다고 정한다. 임부에게 투여했을 때 태아와 생식능에 미치는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p>
<p>
   <br />
</p>
<p>다른 약과 맞물리는 조건도 있다. 혈액이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았다면 최소 5개월이 지난 뒤 접종하고, 접종 뒤 2개월 동안은 면역글로불린 투여를 피한다. 또한 접종 후 6주 동안은 아스피린 같은 살리실산염을 피하도록 허가사항에 적혀 있다.</p>
<p>
   <br />
</p>
<p>이상반응도 임상시험 수치가 공개돼 있다. 청소년·성인 임상시험에서 1차 접종 뒤 주사 부위 반응이 24.4%, 발열이 10.2%로 나타났다. 시판 후에는 아나필락시스와 폐렴, 열성발작이 드물게 보고됐다. 이에 따라 허가사항은 에피네프린 주사를 즉시 쓸 수 있게 준비하도록 명시한다.</p>
<p>
   <br />
</p>
<p>성인 접종의 비용과 정부 지원 여부는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접종 가능 여부는 접종을 받을 병·의원에서, 지침 문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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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9 Oct 2026 14:30:3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35</guid>
		<title><![CDATA["접종 뒤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국가 보상, 간병비 1일 5만 원·신청 5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5"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예방접종을 받은 뒤 생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이며, 문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다만 접종 뒤에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보상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가 필수·임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과 장애, 사망을 보상 대상으로 정하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2026년 10월 확인한 법령 기준이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는 199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보상은 피해 유형에 따라 나뉜다.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와 간병비가 나오고, 장애가 남으면 일시보상금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30만 원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이다.

   

진료비는 병원비 전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등이 이미 부담한 금액을 뺀 나머지다.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간병비는 통원이 아니라 입원 진료를 받았을 때 하루 단위로 붙는 항목이다.

   

가장 큰 관문은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법은 접종 과실이나 백신 결함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지만, 접종으로 생긴 피해라고 인정받아야 보상이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은 불가피하게 생기는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될 때 국가가 보상하는 구조로 제도를 설명하며, 이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진다.

   

신청 기한은 유형마다 시작점이 다르다. 질병은 피해가 생긴 날, 장애는 장애진단을 받은 날, 사망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 안이다. 유족 보상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운데 우선순위자에게 돌아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떠올리기 쉽지만 접종 피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피해구제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같은 피해로 두 제도에 동시에 기댈 수는 없는 구조다. 피해구제의 신청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고 진료비 신청 기한은 진료일부터 5년이다.

   

문의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다.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고, 콜센터 1339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913-2217)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접종 기록과 진료비 영수증이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예방접종을 받은 뒤 생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이며, 문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다만 접종 뒤에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정해지지는 않는다.</p>
<p>
   <br />
</p>
<p>보상의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가 필수·임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질병과 장애, 사망을 보상 대상으로 정하며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2026년 10월 확인한 법령 기준이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는 199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p>
<p>
   <br />
</p>
<p>보상은 피해 유형에 따라 나뉜다.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와 간병비가 나오고, 장애가 남으면 일시보상금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30만 원이 지급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이다.</p>
<p>
   <br />
</p>
<p>진료비는 병원비 전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등이 이미 부담한 금액을 뺀 나머지다.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가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간병비는 통원이 아니라 입원 진료를 받았을 때 하루 단위로 붙는 항목이다.</p>
<p>
   <br />
</p>
<p>가장 큰 관문은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법은 접종 과실이나 백신 결함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지만, 접종으로 생긴 피해라고 인정받아야 보상이 이뤄진다. 질병관리청은 불가피하게 생기는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될 때 국가가 보상하는 구조로 제도를 설명하며, 이 판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려진다.</p>
<p>
   <br />
</p>
<p>신청 기한은 유형마다 시작점이 다르다. 질병은 피해가 생긴 날, 장애는 장애진단을 받은 날, 사망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 안이다. 유족 보상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가운데 우선순위자에게 돌아간다.</p>
<p>
   <br />
</p>
<p>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떠올리기 쉽지만 접종 피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피해구제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같은 피해로 두 제도에 동시에 기댈 수는 없는 구조다. 피해구제의 신청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고 진료비 신청 기한은 진료일부터 5년이다.</p>
<p>
   <br />
</p>
<p>문의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다.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고, 콜센터 1339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043-913-2217)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접종 기록과 진료비 영수증이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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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3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9 Oct 2026 11:30:3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34</guid>
		<title><![CDATA[“혈압약 지원 끊기나”… 고당센터 19곳 2028년 통합관리센터로, 연 최대 8만 포인트]]></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질병관리청이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주던 연 4만2,000~6만6,000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을 연 최대 8만 포인트(8만 원)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건생금)으로 바꾼다. 포인트는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 쓸 수 있고, 등록은 참여 의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질병청은 9월 30일 개편 방향을 발표했고, 11월 5일 기존 센터 전환과 환자 안내 일정을 담은 이행 방안을 내놨다.

개편 대상은 2007년 1곳에서 시작해 2012년 19곳으로 늘어난 뒤 약 14년간 제자리였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다. 질병청은 19곳을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바꾸고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사업이 운영된 곳은 19곳(8.4%)이었다. 건생금 재원은 기존 사업 예산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다.

전환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2027년은 준비 기간으로, 기존 19곳은 고당센터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교육·상담과 알림 등 관리 기능을 유지한다. 질병청은 연말 전환 실적과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해 운영한다. 새로 참여할 지역은 2027년 상반기 공모로 선정해 7월부터 통합관리센터로 가동하며, 선정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사업이 운영되는 19곳은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시·남양주시·하남시·안산시·부천시,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경주시·포항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다. 서비스 대상도 넓어진다. 지금은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중심이지만 전 연령으로, 질환은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개편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됐다. 노인 의료비 지원 예산이 일찍 소진돼 미지급이 생겼고,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약 609만 명인데 이 중 약 40만 명(6.6%)만 기존 사업에 등록돼 있었다.

지원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보도 직후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질병청은 1일 약 45만 명의 고혈압·당뇨병 노인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보도에 대해 기존 지원이 다른 방식으로 연계되는 것이며 사업을 넓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포인트는 걷기, 혈압·혈당 자가측정, 교육 이수로 쌓인다. 2025년 12월 15일부터는 별도 건강실천카드 없이 참여 의원 결제 창구에서 보유 포인트만큼 진료비가 자동 차감된다. 이 구조는 이미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해 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기반으로 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등록하면 만성질환 포괄관리료, 관련 검사료, 재진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2025년 7월 기준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의원은 4,453곳, 환자를 실제로 등록한 의원은 3,495곳이며 등록 환자는 약 76만4,000명이다. 고혈압 환자 774만 명, 당뇨병 환자 373만 명과 견주면 등록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달라지는 기준은 거주지다. 기존 지원은 사업이 운영되는 19개 시·군·구 환자에 한정됐지만 건생금은 참여 의원에 등록한 환자가 대상이어서 이용하는 의원의 참여 여부가 기준이 된다. 반대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용 의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포인트를 쓸 수 없다. 건생금의 대상 연령과 세부 요건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기존 등록자의 정기 건강관리와 알림 서비스는 전환 기간에도 고당센터를 통해 유지된다. 진료는 일차의료 의원이, 교육과 상담은 보건소와 통합관리센터가 맡는 구조다. 질병청은 중앙·광역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기존 센터 관계자로 (가칭)고당사업 개편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전환 절차와 지원 방식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용 중인 의원의 참여 여부와 등록 절차는 해당 의원과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질병관리청이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주던 연 4만2,000~6만6,000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을 연 최대 8만 포인트(8만 원)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건생금)으로 바꾼다. 포인트는 보건복지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 쓸 수 있고, 등록은 참여 의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질병청은 9월 30일 개편 방향을 발표했고, 11월 5일 기존 센터 전환과 환자 안내 일정을 담은 이행 방안을 내놨다.</p>
<p><br /></p>
<p>개편 대상은 2007년 1곳에서 시작해 2012년 19곳으로 늘어난 뒤 약 14년간 제자리였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다. 질병청은 19곳을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바꾸고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사업이 운영된 곳은 19곳(8.4%)이었다. 건생금 재원은 기존 사업 예산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다.</p>
<p><br /></p>
<p>전환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2027년은 준비 기간으로, 기존 19곳은 고당센터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교육·상담과 알림 등 관리 기능을 유지한다. 질병청은 연말 전환 실적과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해 운영한다. 새로 참여할 지역은 2027년 상반기 공모로 선정해 7월부터 통합관리센터로 가동하며, 선정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p>
<p><br /></p>
<p>현재 사업이 운영되는 19곳은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시·남양주시·하남시·안산시·부천시,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강원 동해시·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여수시·장성군, 경북 경주시·포항시, 경남 사천시, 제주 제주시다. 서비스 대상도 넓어진다. 지금은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중심이지만 전 연령으로, 질환은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p>
<p><br /></p>
<p>개편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제시됐다. 노인 의료비 지원 예산이 일찍 소진돼 미지급이 생겼고,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약 609만 명인데 이 중 약 40만 명(6.6%)만 기존 사업에 등록돼 있었다.</p>
<p><br /></p>
<p>지원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보도 직후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질병청은 1일 약 45만 명의 고혈압·당뇨병 노인 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보도에 대해 기존 지원이 다른 방식으로 연계되는 것이며 사업을 넓히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p>
<p><br /></p>
<p>포인트는 걷기, 혈압·혈당 자가측정, 교육 이수로 쌓인다. 2025년 12월 15일부터는 별도 건강실천카드 없이 참여 의원 결제 창구에서 보유 포인트만큼 진료비가 자동 차감된다. 이 구조는 이미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해 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기반으로 한다.</p>
<p><br /></p>
<p>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 등록하면 만성질환 포괄관리료, 관련 검사료, 재진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2025년 7월 기준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의원은 4,453곳, 환자를 실제로 등록한 의원은 3,495곳이며 등록 환자는 약 76만4,000명이다. 고혈압 환자 774만 명, 당뇨병 환자 373만 명과 견주면 등록 비중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p>
<p><br /></p>
<p>달라지는 기준은 거주지다. 기존 지원은 사업이 운영되는 19개 시·군·구 환자에 한정됐지만 건생금은 참여 의원에 등록한 환자가 대상이어서 이용하는 의원의 참여 여부가 기준이 된다. 반대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용 의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포인트를 쓸 수 없다. 건생금의 대상 연령과 세부 요건은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br /></p>
<p>기존 등록자의 정기 건강관리와 알림 서비스는 전환 기간에도 고당센터를 통해 유지된다. 진료는 일차의료 의원이, 교육과 상담은 보건소와 통합관리센터가 맡는 구조다. 질병청은 중앙·광역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기존 센터 관계자로 (가칭)고당사업 개편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전환 절차와 지원 방식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용 중인 의원의 참여 여부와 등록 절차는 해당 의원과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07:49:4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9 Oct 2026 13:00:4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33</guid>
		<title><![CDATA[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3"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편성한 국고지원 13조8,039억 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nbsp;
국감은 강원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현 추세가 이어지면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근거한다. 인하대 의대 연구팀은 2042년 누적 적자를 563조 원으로 추산했으나 이는 정부 전망이 아닌 외부 연구 결과다.
&nbsp;
올해 재정은 이미 적자 구간에 들어섰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과 공단 재정운용위원회는 모두 올해 당기수지 적자 전환을 예상했다. 올해 7월까지 수입은 63조165억 원, 지출은 63조3,809억 원으로 3,644억 원 적자다. 지난해 말 적립금은 약 30조2,000억 원이었고 2025년 당기수지는 5,000억 원 흑자였다.
&nbsp;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같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내년 정부 지원금 1조1,000억 원 증가와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을 근거로 들었다.
&nbsp;
국고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다. 일반회계 14%와 건강증진기금 6%로 나뉘며, 기금은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 이내로 제한된다. 2027년 예산안은 13조8,039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데 일반회계 11조7,923억 원과 건강증진기금 2조116억 원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지원율은 2024년 12.1%, 2025년 12.2%, 2026년 11.9%로 모두 14%에 못 미쳤다. 2027년 예상 보험료 수입 94조5,218억 원의 14%는 약 13조2,331억 원이어서 편성액과 약 1조4,400억 원 차이가 난다. 이 차액은 메디파나뉴스 보도 수치로 계산한 값이다.
&nbsp;
여야 의원들은 국고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10년간 법정 기준에 미달한 국고지원액이 약 20조 원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 63조2,000억 원 전망을 들어 2027년 예산에서 일반회계 14%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비상진료 지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국가 정책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nbsp;
재정 누수 대책으로는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쟁점이 됐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수사의뢰는 2,346건, 적발기관은 454곳, 환수 결정 금액은 약 1조3,000억 원이며 행정조사에서 수사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린다. 권칠승 의원은 수사권 남용과 기존 수사기관과의 업무 충돌을 우려했고, 전진숙 의원은 도입에 동의하면서 수사 범위와 외부 통제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nbsp;
보험료율 동결과 적자 전망은 서로 다른 시점의 이야기다. 동결은 2027년 한 해의 보험료율에 한정되며, 2029년 소진과 2035년 적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추계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건강보험 재정 수지와 보험료율 결정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편성한 국고지원 13조8,039억 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p>
<p>&nbsp;</p>
<p>국감은 강원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현 추세가 이어지면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 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근거한다. 인하대 의대 연구팀은 2042년 누적 적자를 563조 원으로 추산했으나 이는 정부 전망이 아닌 외부 연구 결과다.</p>
<p>&nbsp;</p>
<p>올해 재정은 이미 적자 구간에 들어섰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과 공단 재정운용위원회는 모두 올해 당기수지 적자 전환을 예상했다. 올해 7월까지 수입은 63조165억 원, 지출은 63조3,809억 원으로 3,644억 원 적자다. 지난해 말 적립금은 약 30조2,000억 원이었고 2025년 당기수지는 5,000억 원 흑자였다.</p>
<p>&nbsp;</p>
<p>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같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 내년 정부 지원금 1조1,000억 원 증가와 보험료 수입 증가 전망을 근거로 들었다.</p>
<p>&nbsp;</p>
<p>국고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다. 일반회계 14%와 건강증진기금 6%로 나뉘며, 기금은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 이내로 제한된다. 2027년 예산안은 13조8,039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데 일반회계 11조7,923억 원과 건강증진기금 2조116억 원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지원율은 2024년 12.1%, 2025년 12.2%, 2026년 11.9%로 모두 14%에 못 미쳤다. 2027년 예상 보험료 수입 94조5,218억 원의 14%는 약 13조2,331억 원이어서 편성액과 약 1조4,400억 원 차이가 난다. 이 차액은 메디파나뉴스 보도 수치로 계산한 값이다.</p>
<p>&nbsp;</p>
<p>여야 의원들은 국고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10년간 법정 기준에 미달한 국고지원액이 약 20조 원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초과세수 63조2,000억 원 전망을 들어 2027년 예산에서 일반회계 14%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비상진료 지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국가 정책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p>
<p>&nbsp;</p>
<p>재정 누수 대책으로는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쟁점이 됐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기관 수사의뢰는 2,346건, 적발기관은 454곳, 환수 결정 금액은 약 1조3,000억 원이며 행정조사에서 수사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린다. 권칠승 의원은 수사권 남용과 기존 수사기관과의 업무 충돌을 우려했고, 전진숙 의원은 도입에 동의하면서 수사 범위와 외부 통제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p>
<p>&nbsp;</p>
<p>보험료율 동결과 적자 전망은 서로 다른 시점의 이야기다. 동결은 2027년 한 해의 보험료율에 한정되며, 2029년 소진과 2035년 적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추계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건강보험 재정 수지와 보험료율 결정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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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복지부·식약처" term="10927|1093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19 Oct 2026 07:25:5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9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32</guid>
		<title><![CDATA[“병원비 환급금, 안 받으면 사라지나”… 상한제 미지급 32만 명, 소멸시효 3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2"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대상이 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2023~2025년 지급 결정분 기준 32만2,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청구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nbsp;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단 자료에 따른 수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9만 원에서 1,074만 원이며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환급 계산에서 제외된다.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은 226만1,271명, 환급액은 2조8,915억 원이다.
&nbsp;
환급은 진료받은 해가 아니라 이듬해에 이뤄진다. 상한액이 진료 다음 해 8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2025년 1월 진료분은 2026년 8월에야 돌려받는다. 최대 19개월, 1년 7개월이 걸리는 구조다. 공단은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하면 초과분을 다시 거둬야 하는 환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조기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nbsp;
지급 단계에서도 차이가 난다. 2025년 기준 지급동의계좌 등록률은 58.0%여서 나머지 약 42%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9월 29일 기준 2025년 결정분 미지급자는 16만2,420명이고, 이 가운데 12만1,631명(75%)이 소득 하위 30%다.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약 4만2,000명이다. 2024년 결정분 10만3,999명과 2023년 결정분 5만5,770명을 더하면 32만2,189명이 된다.
&nbsp;
시효가 끝나 사라진 금액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6일 공개한 공단 자료에서 확인된다. 소멸 환급금은 2018년 30억 원에서 2025년 240억 원으로 8배가 됐다. 2025년 소멸액 가운데 65세 이상이 166억 원(69.4%), 75세 이상만 115억 원(47.9%)이었고 소득 하위 50%가 196억 원(81.6%)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소멸액은 65세 이상이 100만6,000원으로 65세 미만 60만7,000원의 약 1.7배다.
&nbsp;
앞으로 사라질 금액도 크다. 같은 자료에서 9월 9일 기준 1년 안에 시효가 끝나는 환급금은 13만4,200건 922억 원이고, 3개월 안에 끝나는 환급금은 6만1,571건 482억 원이다.
&nbsp;
서 의원은 소득 1~3분위부터 잠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과 기초연금·의료급여 등 정부가 이미 보유한 계좌와 연동한 자동지급 확대를 요구했다. 이 방안이 제도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는 계좌 등록과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이 달라진다.
&nbsp;
환급 대상 여부와 지급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절차에 따라 신청이 진행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대상이 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2023~2025년 지급 결정분 기준 32만2,1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청구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p>
<p>&nbsp;</p>
<p>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단 자료에 따른 수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9만 원에서 1,074만 원이며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환급 계산에서 제외된다. 2025년 진료분 환급 대상은 226만1,271명, 환급액은 2조8,915억 원이다.</p>
<p>&nbsp;</p>
<p>환급은 진료받은 해가 아니라 이듬해에 이뤄진다. 상한액이 진료 다음 해 8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2025년 1월 진료분은 2026년 8월에야 돌려받는다. 최대 19개월, 1년 7개월이 걸리는 구조다. 공단은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하면 초과분을 다시 거둬야 하는 환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조기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p>
<p>&nbsp;</p>
<p>지급 단계에서도 차이가 난다. 2025년 기준 지급동의계좌 등록률은 58.0%여서 나머지 약 42%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9월 29일 기준 2025년 결정분 미지급자는 16만2,420명이고, 이 가운데 12만1,631명(75%)이 소득 하위 30%다. 1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한 사람도 약 4만2,000명이다. 2024년 결정분 10만3,999명과 2023년 결정분 5만5,770명을 더하면 32만2,189명이 된다.</p>
<p>&nbsp;</p>
<p>시효가 끝나 사라진 금액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6일 공개한 공단 자료에서 확인된다. 소멸 환급금은 2018년 30억 원에서 2025년 240억 원으로 8배가 됐다. 2025년 소멸액 가운데 65세 이상이 166억 원(69.4%), 75세 이상만 115억 원(47.9%)이었고 소득 하위 50%가 196억 원(81.6%)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소멸액은 65세 이상이 100만6,000원으로 65세 미만 60만7,000원의 약 1.7배다.</p>
<p>&nbsp;</p>
<p>앞으로 사라질 금액도 크다. 같은 자료에서 9월 9일 기준 1년 안에 시효가 끝나는 환급금은 13만4,200건 922억 원이고, 3개월 안에 끝나는 환급금은 6만1,571건 482억 원이다.</p>
<p>&nbsp;</p>
<p>서 의원은 소득 1~3분위부터 잠정 금액을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과 기초연금·의료급여 등 정부가 이미 보유한 계좌와 연동한 자동지급 확대를 요구했다. 이 방안이 제도로 확정됐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는 계좌 등록과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라 실제 입금 시점이 달라진다.</p>
<p>&nbsp;</p>
<p>환급 대상 여부와 지급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절차에 따라 신청이 진행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19 Oct 2026 07:24: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9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31</guid>
		<title><![CDATA["혈압약 먹는데 자몽주스는"… 식약처는 2시간 뒤, 스타틴은 약마다 최대 15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칼슘채널차단제 계열 고혈압약이나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약을 먹는 사람이 자몽주스를 마시면 약의 혈중 농도가 올라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이 약들을 자몽주스와 함께 먹지 않도록 안내한다. 마시는 시점은 약을 먹은 뒤 적어도 2시간이 지나서라고 설명한다. 약학정보원 자료에는 심바스타틴과 로바스타틴의 혈중 농도가 9~15배까지 오른다고 적혀 있다.

   

근거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와 약학정보원 자료다.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과 음식의 상호작용 안내와 약학정보원의 약사 리뷰를 2026년 10월에 확인했으며, 약학정보원 자료는 작성 연도가 표기돼 있지 않다.

   

원인은 자몽에 든 푸라노쿠마린 성분이다. 이 성분이 소화관 점막의 약물 대사 효소 CYP3A4를 억제해 약이 덜 분해되고, 억제 효과는 수일 이어질 수 있고 혈중 농도가 3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약학정보원 자료는 밝힌다.

   

같은 계열이어도 약마다 영향이 다르다. 스타틴은 심바스타틴과 로바스타틴이 크게 오르고 아토르바스타틴은 약간 오르며 프라바스타틴은 영향이 거의 없다. 반면 칼슘채널차단제는 니페디핀과 펠로디핀, 니솔디핀이 200~400% 상승으로 보고됐고 딜티아젬은 변화가 크지 않다.

   

암로디핀은 괜찮다는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약학정보원 자료는 암로디핀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식약처 안내는 암로디핀을 칼슘채널차단제의 대표 약물로 두고 자몽주스와 함께 먹지 않도록 적고 있다. 두 기관의 설명이 갈리는 만큼 약별 판단은 처방한 의사나 약사가 내린다.

   

마시는 시점에 대한 설명도 다르다. 식약처는 약을 먹고 2시간 뒤에 마시도록 안내하지만, 약학정보원 자료는 자몽주스를 마시고 24시간이 지나서 약을 먹어도 혈중 농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영향을 받는 약은 이 두 계열만이 아니다. 약학정보원 자료는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과 일부 수면진정제, 에스트로겐 제제의 농도 상승을 보고하고, 와파린의 PT·INR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정리했다.

   

식약처 안내에는 복용법도 함께 실려 있다. 로바스타틴은 흡수를 높이기 위해 밤에 음식과 함께 먹고, 니카르디핀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흡수가 떨어져 공복에 먹는다. 스타틴 계열은 간 손상이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어 과도한 음주를 피하도록 안내된다.

   

확인은 처방한 의사와 약사를 통해 가능하다.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과 음식의 상호작용 안내에서도 계열별 주의사항을 볼 수 있고,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적힌 성분명이 대조 자료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칼슘채널차단제 계열 고혈압약이나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약을 먹는 사람이 자몽주스를 마시면 약의 혈중 농도가 올라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이 약들을 자몽주스와 함께 먹지 않도록 안내한다. 마시는 시점은 약을 먹은 뒤 적어도 2시간이 지나서라고 설명한다. 약학정보원 자료에는 심바스타틴과 로바스타틴의 혈중 농도가 9~15배까지 오른다고 적혀 있다.</p>
<p>
   <br />
</p>
<p>근거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와 약학정보원 자료다.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과 음식의 상호작용 안내와 약학정보원의 약사 리뷰를 2026년 10월에 확인했으며, 약학정보원 자료는 작성 연도가 표기돼 있지 않다.</p>
<p>
   <br />
</p>
<p>원인은 자몽에 든 푸라노쿠마린 성분이다. 이 성분이 소화관 점막의 약물 대사 효소 CYP3A4를 억제해 약이 덜 분해되고, 억제 효과는 수일 이어질 수 있고 혈중 농도가 3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약학정보원 자료는 밝힌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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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같은 계열이어도 약마다 영향이 다르다. 스타틴은 심바스타틴과 로바스타틴이 크게 오르고 아토르바스타틴은 약간 오르며 프라바스타틴은 영향이 거의 없다. 반면 칼슘채널차단제는 니페디핀과 펠로디핀, 니솔디핀이 200~400% 상승으로 보고됐고 딜티아젬은 변화가 크지 않다.</p>
<p>
   <br />
</p>
<p>암로디핀은 괜찮다는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약학정보원 자료는 암로디핀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식약처 안내는 암로디핀을 칼슘채널차단제의 대표 약물로 두고 자몽주스와 함께 먹지 않도록 적고 있다. 두 기관의 설명이 갈리는 만큼 약별 판단은 처방한 의사나 약사가 내린다.</p>
<p>
   <br />
</p>
<p>마시는 시점에 대한 설명도 다르다. 식약처는 약을 먹고 2시간 뒤에 마시도록 안내하지만, 약학정보원 자료는 자몽주스를 마시고 24시간이 지나서 약을 먹어도 혈중 농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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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영향을 받는 약은 이 두 계열만이 아니다. 약학정보원 자료는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과 일부 수면진정제, 에스트로겐 제제의 농도 상승을 보고하고, 와파린의 PT·INR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정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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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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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식약처 안내에는 복용법도 함께 실려 있다. 로바스타틴은 흡수를 높이기 위해 밤에 음식과 함께 먹고, 니카르디핀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흡수가 떨어져 공복에 먹는다. 스타틴 계열은 간 손상이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어 과도한 음주를 피하도록 안내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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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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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확인은 처방한 의사와 약사를 통해 가능하다. 의약품안전나라의 의약품과 음식의 상호작용 안내에서도 계열별 주의사항을 볼 수 있고,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적힌 성분명이 대조 자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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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8 Oct 2026 15:30:3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30</guid>
		<title><![CDATA["환자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 대기는 휴게 아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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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30" rel="related"/>
		<description><![CDATA[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며,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자리를 지키는 대기시간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병의원 직원의 점심시간 운영이 이 기준과 직접 맞닿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며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휴게의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4조다. 부여 방법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가 2017년 4월 28일 낸 행정해석에 담겨 있고,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법정 근로시간 안내도 같은 내용이다.

   

휴게는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한다. 업무 시작 전이나 마친 뒤에 몰아서 주는 방식, 그리고 휴게를 주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다만 휴게를 나눠서 주는 것은 업무 성격에 비춰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휴게로 인정되는 기준은 자유로운 이용이다. 법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정하고, 해석은 시간이 미리 구분돼 있는지와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본다. 시설 가동을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은 밝힌다.

   

병의원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환자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다. 고용노동부는 언제 일하라는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 다음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틈틈이 쉬는 시간도 같은 이유로 휴게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간호조무사 A씨는 점심시간에도 접수 데스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경우는 해석 기준상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다.

   

휴게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계산이 달라진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어서, 휴게로 보지 못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이 한도인데, 이 한도의 계산에도 대기시간이 반영될 수 있다.

   

휴게를 주지 않았을 때는 제재가 따른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휴게시간과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다.

   

운영이 기준에 맞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된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직원별 근무 일정표가 대조 자료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며,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자리를 지키는 대기시간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병의원 직원의 점심시간 운영이 이 기준과 직접 맞닿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며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p>
<p>
   <br />
</p>
<p>휴게의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4조다. 부여 방법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가 2017년 4월 28일 낸 행정해석에 담겨 있고,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법정 근로시간 안내도 같은 내용이다.</p>
<p>
   <br />
</p>
<p>휴게는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한다. 업무 시작 전이나 마친 뒤에 몰아서 주는 방식, 그리고 휴게를 주지 않고 수당으로 대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다만 휴게를 나눠서 주는 것은 업무 성격에 비춰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p>
<p>
   <br />
</p>
<p>휴게로 인정되는 기준은 자유로운 이용이다. 법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정하고, 해석은 시간이 미리 구분돼 있는지와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본다. 시설 가동을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은 밝힌다.</p>
<p>
   <br />
</p>
<p>병의원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환자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다. 고용노동부는 언제 일하라는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 다음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틈틈이 쉬는 시간도 같은 이유로 휴게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p>
<p>
   <br />
</p>
<p>간호조무사 A씨는 점심시간에도 접수 데스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경우는 해석 기준상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다만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인다.</p>
<p>
   <br />
</p>
<p>휴게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계산이 달라진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어서, 휴게로 보지 못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이 한도인데, 이 한도의 계산에도 대기시간이 반영될 수 있다.</p>
<p>
   <br />
</p>
<p>휴게를 주지 않았을 때는 제재가 따른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휴게시간과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다.</p>
<p>
   <br />
</p>
<p>운영이 기준에 맞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된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직원별 근무 일정표가 대조 자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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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8 Oct 2026 21:30:3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29</guid>
		<title><![CDATA["본인부담금 안 받는 요양원"… 영리 목적 면제는 불법, 과다 징수는 공단 확인]]></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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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9"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장기요양 수급자가 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정해져 있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한다. 더 낸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는 1577-1000이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이 내용을 안내한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면제와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같은 법 제35조에, 확인 요청 절차는 시행규칙 제33조에 있다. 수급자가 낸 비용이 적정한지는 이 규정들과 공단의 확인 절차로 가려진다.

   

면제를 내세우는 기관은 합법이 아니다. 법정 면제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이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현금이나 물품을 주겠다며 수급자를 기관으로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정 감경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시설급여에서 40% 감경 대상은 12%, 60% 감경 대상은 8%를 낸다. 재가급여는 각각 9%와 6%다. 이는 공단이 대상자를 확인해 적용하거나 신청서를 받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보험이 되지 않는 비용은 사정이 다르다. 법은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 월 한도액을 넘긴 급여를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정한다. 공단은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안내한다.

   

그래서 청구서의 금액에는 비율이 적용된 부분과 전액 부담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낸 비용이 비급여 대상인지를 공단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그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기관이 과다하게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공단이 해당 기관에 이를 알린다.

   

과다하게 받은 돈은 돌려받는 경로가 정해져 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그 기관에 줄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받은 돈을 돌려받는 길이 법에 마련돼 있는 셈이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기관이 청구한 내용이 대조의 기준이 된다. 법이 정한 비율과 다른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같은 확인 요청의 대상이 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기요양 수급자가 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정해져 있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한다. 더 낸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는 1577-1000이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이 내용을 안내한다.</p>
<p>
   <br />
</p>
<p>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면제와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은 같은 법 제35조에, 확인 요청 절차는 시행규칙 제33조에 있다. 수급자가 낸 비용이 적정한지는 이 규정들과 공단의 확인 절차로 가려진다.</p>
<p>
   <br />
</p>
<p>면제를 내세우는 기관은 합법이 아니다. 법정 면제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이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현금이나 물품을 주겠다며 수급자를 기관으로 소개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p>
<p>
   <br />
</p>
<p>법정 감경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시설급여에서 40% 감경 대상은 12%, 60% 감경 대상은 8%를 낸다. 재가급여는 각각 9%와 6%다. 이는 공단이 대상자를 확인해 적용하거나 신청서를 받아 적용하는 방식이다.</p>
<p>
   <br />
</p>
<p>보험이 되지 않는 비용은 사정이 다르다. 법은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 월 한도액을 넘긴 급여를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정한다. 공단은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안내한다.</p>
<p>
   <br />
</p>
<p>그래서 청구서의 금액에는 비율이 적용된 부분과 전액 부담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낸 비용이 비급여 대상인지를 공단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그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기관이 과다하게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공단이 해당 기관에 이를 알린다.</p>
<p>
   <br />
</p>
<p>과다하게 받은 돈은 돌려받는 경로가 정해져 있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그 기관에 줄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받은 돈을 돌려받는 길이 법에 마련돼 있는 셈이다.</p>
<p>
   <br />
</p>
<p>확인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와 기관이 청구한 내용이 대조의 기준이 된다. 법이 정한 비율과 다른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같은 확인 요청의 대상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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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2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8 Oct 2026 19:30:2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28</guid>
		<title><![CDATA["타이레놀 하루 몇 알까지"… 아세트아미노펜 1일 최대 4g, 500mg 8정]]></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성인이 아세트아미노펜 500mg 정제를 먹을 때 하루 최대 용량은 4g, 알약으로 8정이다. 허가사항은 한 번에 1~2정씩 하루 3~4회 먹도록 정한다. 감기약과 진통제를 함께 먹을 때는 같은 성분이 겹칠 수 있어,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약을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먹지 않도록 안내한다. 성분 확인은 약 포장의 성분 표시와 약사를 통해 가능하다.

   

근거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매뉴얼이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허가사항의 용법은 만 12세 이상 소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허가된 효능은 범위가 정해져 있다. 감기로 인한 발열과 동통,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좌통이 주 효능이고, 치통과 관절통, 류마티양 동통에도 쓸 수 있다고 허가사항은 적는다.

   

4g을 넘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이다. 허가사항은 일일 최대 용량 4,000mg을 초과하면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힌다. 매뉴얼은 위험 요인으로 과량 복용과 하루 3잔 이상의 음주, 기존 간질환을 꼽는다.

   

실제로 한도를 넘기기 쉬운 상황은 성분이 겹칠 때다. 한 알에 0.5g이 든 일반의약품이 많아 8정이 4g에 해당하고, 여기에 같은 성분이 든 다른 약이 더해지면 합산량이 늘어난다. 어린이도 먹고 있는 약의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매뉴얼은 설명한다.

   

기간과 간격에도 제한이 붙는다. 먹는 간격은 4~6시간이고, 의사나 약사의 지시가 없다면 통증에는 성인 10일, 소아 5일 이상 먹지 않도록 한다. 발열에는 3일 이상 먹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최단기간 최소 유효용량으로 먹는 것이 원칙이다.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간손상의 초기 증상은 식욕 감소와 메스꺼움, 구토여서 감기로 오인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적는다. 그러나 허가사항은 과량을 먹었다면 증상이 없어도 즉시 의학적 처치를 받아야 하며 10~12시간 이내에 해독 치료로 간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한다.

   

술과의 관계도 따로 적혀 있다. 매일 세 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먹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먹지 않도록 허가사항은 정한다. 하루 세 잔 이상의 음주는 매뉴얼이 꼽는 위험 요인과도 일치한다.

   

어린이용 시럽제는 나이보다 몸무게가 기준이다. 매뉴얼은 1회 용량을 몸무게 1kg당 10~15mg으로 잡는다. 하루에는 5회, 75mg/kg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복용 간격은 4~6시간이다. 연령별 용량표도 매뉴얼에 실려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인이 아세트아미노펜 500mg 정제를 먹을 때 하루 최대 용량은 4g, 알약으로 8정이다. 허가사항은 한 번에 1~2정씩 하루 3~4회 먹도록 정한다. 감기약과 진통제를 함께 먹을 때는 같은 성분이 겹칠 수 있어,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약을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먹지 않도록 안내한다. 성분 확인은 약 포장의 성분 표시와 약사를 통해 가능하다.</p>
<p>
   <br />
</p>
<p>근거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의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매뉴얼이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허가사항의 용법은 만 12세 이상 소아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p>
<p>
   <br />
</p>
<p>허가된 효능은 범위가 정해져 있다. 감기로 인한 발열과 동통, 두통, 신경통, 근육통, 월경통, 염좌통이 주 효능이고, 치통과 관절통, 류마티양 동통에도 쓸 수 있다고 허가사항은 적는다.</p>
<p>
   <br />
</p>
<p>4g을 넘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이다. 허가사항은 일일 최대 용량 4,000mg을 초과하면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힌다. 매뉴얼은 위험 요인으로 과량 복용과 하루 3잔 이상의 음주, 기존 간질환을 꼽는다.</p>
<p>
   <br />
</p>
<p>실제로 한도를 넘기기 쉬운 상황은 성분이 겹칠 때다. 한 알에 0.5g이 든 일반의약품이 많아 8정이 4g에 해당하고, 여기에 같은 성분이 든 다른 약이 더해지면 합산량이 늘어난다. 어린이도 먹고 있는 약의 성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매뉴얼은 설명한다.</p>
<p>
   <br />
</p>
<p>기간과 간격에도 제한이 붙는다. 먹는 간격은 4~6시간이고, 의사나 약사의 지시가 없다면 통증에는 성인 10일, 소아 5일 이상 먹지 않도록 한다. 발열에는 3일 이상 먹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최단기간 최소 유효용량으로 먹는 것이 원칙이다.</p>
<p>
   <br />
</p>
<p>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간손상의 초기 증상은 식욕 감소와 메스꺼움, 구토여서 감기로 오인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적는다. 그러나 허가사항은 과량을 먹었다면 증상이 없어도 즉시 의학적 처치를 받아야 하며 10~12시간 이내에 해독 치료로 간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한다.</p>
<p>
   <br />
</p>
<p>술과의 관계도 따로 적혀 있다. 매일 세 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먹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먹지 않도록 허가사항은 정한다. 하루 세 잔 이상의 음주는 매뉴얼이 꼽는 위험 요인과도 일치한다.</p>
<p>
   <br />
</p>
<p>어린이용 시럽제는 나이보다 몸무게가 기준이다. 매뉴얼은 1회 용량을 몸무게 1kg당 10~15mg으로 잡는다. 하루에는 5회, 75mg/kg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복용 간격은 4~6시간이다. 연령별 용량표도 매뉴얼에 실려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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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2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8 Oct 2026 16:30:2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27</guid>
		<title><![CDATA["퇴원하면 신생아 검사비 내나"…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지원, 확진 7만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신생아가 퇴원한 뒤 외래에서 받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며, 확진검사에서 환아로 판정되면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7만 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받은 선별검사는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금이 없다. 소득 기준은 두 검사 모두 없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복지로에 공개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안내다. 기준연도 2026년으로 게시된 이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설명이 같은 내용을 싣는다.

   

지원은 검사 시기와 횟수로 갈린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받은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가 대상이고, 28일이 지난 뒤 실시했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1회가 원칙이며, 유소견 결과로 선별검사를 다시 한 경우에 한해 1회를 더 받아 최대 2회까지이고 정상 신생아의 급여 인정은 최초 1회에 그친다.

   

지원되는 것은 검사비뿐이다. 진찰료 같은 검사비 외 항목은 선별검사와 확진검사 모두 지원에서 빠진다. 따라서 영수증에 진찰료가 함께 찍혀 있으면 그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선별검사의 유소견 판정이 곧 질환 확정은 아니다. 유소견 판정은 확진검사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환아 판정은 확진검사 결과로 이뤄진다. 이런 구조에 맞춰 지원도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로 나뉘어 설계돼 있다.

   

확진검사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을 받고 확진검사를 했더라도 결과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하며, 한도는 7만 원이다. 확진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확진검사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구조다.

   

이후에는 환아 관리 지원이 이어진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가 대상이고,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해 1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한다. 질환에 따라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햇반이 지원되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다. 대상 질환에는 고전적 페닐케톤뇨증과 갈락토스혈증, 단풍시럽뇨병 등이 들어 있고, 단장증후군과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같은 희귀 질환도 특수조제분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검사 시기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 영수증의 항목 구분으로 가려진다. 구체적인 절차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생활법령정보는 자신의 설명이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신생아가 퇴원한 뒤 외래에서 받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 일부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며, 확진검사에서 환아로 판정되면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7만 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받은 선별검사는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금이 없다. 소득 기준은 두 검사 모두 없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p>
<p>
   <br />
</p>
<p>근거는 보건복지부가 복지로에 공개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안내다. 기준연도 2026년으로 게시된 이 안내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2026년 9월 15일 기준 설명이 같은 내용을 싣는다.</p>
<p>
   <br />
</p>
<p>지원은 검사 시기와 횟수로 갈린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받은 건강보험 적용 선별검사가 대상이고, 28일이 지난 뒤 실시했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1회가 원칙이며, 유소견 결과로 선별검사를 다시 한 경우에 한해 1회를 더 받아 최대 2회까지이고 정상 신생아의 급여 인정은 최초 1회에 그친다.</p>
<p>
   <br />
</p>
<p>지원되는 것은 검사비뿐이다. 진찰료 같은 검사비 외 항목은 선별검사와 확진검사 모두 지원에서 빠진다. 따라서 영수증에 진찰료가 함께 찍혀 있으면 그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p>
<p>
   <br />
</p>
<p>선별검사의 유소견 판정이 곧 질환 확정은 아니다. 유소견 판정은 확진검사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환아 판정은 확진검사 결과로 이뤄진다. 이런 구조에 맞춰 지원도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로 나뉘어 설계돼 있다.</p>
<p>
   <br />
</p>
<p>확진검사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 선별검사에서 유소견 판정을 받고 확진검사를 했더라도 결과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하며, 한도는 7만 원이다. 확진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면 확진검사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구조다.</p>
<p>
   <br />
</p>
<p>이후에는 환아 관리 지원이 이어진다.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가 대상이고,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해 1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한다. 질환에 따라 특수조제분유와 저단백햇반이 지원되며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다. 대상 질환에는 고전적 페닐케톤뇨증과 갈락토스혈증, 단풍시럽뇨병 등이 들어 있고, 단장증후군과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같은 희귀 질환도 특수조제분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p>
<p>
   <br />
</p>
<p>지원 대상 여부는 검사 시기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 영수증의 항목 구분으로 가려진다. 구체적인 절차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생활법령정보는 자신의 설명이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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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2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8 Oct 2026 14:30:2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26</guid>
		<title><![CDATA["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6"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약도 내는 돈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기준은 공단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안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체계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외래 진료비의 비율과 약값의 비율은 따로 움직인다. 진료비는 동 지역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갈리지만, 약국에서 내는 약값은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든 기본 30%에 머문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비 60%를 냈더라도 약국에서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경증질환 예외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있다. 이 두 곳의 외래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이 경증질환 100개 상병에 해당할 때 약국 본인부담률이 각각 50%와 40%로 높아진다. 반면 병원이나 의원 처방전은 공단 안내에서 차등 대상으로 적히지 않아 기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료비 쪽 비율은 소재지와 환자 구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읍·면 지역은 종합병원 45%, 병원 35%로 낮아진다. 임신부는 상급종합병원 40%에서 의원 10%까지, 1세 미만 영유아는 의원 5%까지 내려간다. 이 비율은 병원에서 내는 진료비에 붙는 것이어서 약국 약값과는 계산이 별개다.

   

기준 금액이 약값만은 아니라는 점도 갈리는 지점이다. 공단은 약국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안내하며, 약값에 조제료가 더해진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약값만 보고 계산한 금액과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다.

   

병원이 약을 직접 조제하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계산식이 따로 있다. 약값 총액은 진료비와 분리돼 30%가 적용되고, 나머지 진료비에만 병원 종별 비율이 붙는다.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진찰료 총액에 약값과 진찰료를 뺀 나머지의 60%, 약값의 30%를 더하는 식이며, 약국 약값의 기본 비율은 이 식 안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실제 부담률은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의 종별로 확인된다. 경증질환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고,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이 확인 자료다. 처방전에 적힌 병원 종별과 상병이 비율을 가르는 기준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약도 내는 돈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p>
<p>
   <br />
</p>
<p>기준은 공단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안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체계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p>
<p>
   <br />
</p>
<p>외래 진료비의 비율과 약값의 비율은 따로 움직인다. 진료비는 동 지역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갈리지만, 약국에서 내는 약값은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든 기본 30%에 머문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비 60%를 냈더라도 약국에서 같은 비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p>
<p>
   <br />
</p>
<p>경증질환 예외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있다. 이 두 곳의 외래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이 경증질환 100개 상병에 해당할 때 약국 본인부담률이 각각 50%와 40%로 높아진다. 반면 병원이나 의원 처방전은 공단 안내에서 차등 대상으로 적히지 않아 기본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p>
<p>
   <br />
</p>
<p>진료비 쪽 비율은 소재지와 환자 구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읍·면 지역은 종합병원 45%, 병원 35%로 낮아진다. 임신부는 상급종합병원 40%에서 의원 10%까지, 1세 미만 영유아는 의원 5%까지 내려간다. 이 비율은 병원에서 내는 진료비에 붙는 것이어서 약국 약값과는 계산이 별개다.</p>
<p>
   <br />
</p>
<p>기준 금액이 약값만은 아니라는 점도 갈리는 지점이다. 공단은 약국 본인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안내하며, 약값에 조제료가 더해진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약값만 보고 계산한 금액과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다.</p>
<p>
   <br />
</p>
<p>병원이 약을 직접 조제하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계산식이 따로 있다. 약값 총액은 진료비와 분리돼 30%가 적용되고, 나머지 진료비에만 병원 종별 비율이 붙는다. 상급종합병원이라면 진찰료 총액에 약값과 진찰료를 뺀 나머지의 60%, 약값의 30%를 더하는 식이며, 약국 약값의 기본 비율은 이 식 안에서도 그대로 쓰인다.</p>
<p>
   <br />
</p>
<p>실제 부담률은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의 종별로 확인된다. 경증질환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고,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이 확인 자료다. 처방전에 적힌 병원 종별과 상병이 비율을 가르는 기준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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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2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9 Oct 2026 11:30:2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25</guid>
		<title><![CDATA[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5"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4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가 됐다.
&nbsp;
2025년 진료과별 건수는 모두 208만 7,400건이었고 피부과 62.9%, 성형외과 11.2%였다. 한 환자가 여러 과를 이용하면 각각 집계하는 방식이다. 피부·성형 환자는 2023년 35만 3,134명, 2024년 84만 6,889명, 2025년 154만 5,800명으로 늘어 전년보다 82.5% 증가했다. 피부과는 86.2%, 성형외과는 64.3% 늘었고, 2025년 전체 증가분의 82.9%를 두 과가 채웠다.
&nbsp;
국적별로 보면 피부·성형 이용자는 중국 51만 6,642명, 일본 49만 7,811명, 대만 16만 5,579명, 미국 10만 3,486명, 태국 4만 8,025명이었다. 각국 환자의 진료과별 집계에서 두 과가 차지한 비중은 대만 89%, 일본 82.8%, 중국 82.5%, 태국 81.9%, 미국 53.6%였다.
&nbsp;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2025년 1,964억 원으로 2024년 955억 원보다 1,009억 원(105.7%) 늘었다. 환급 건수는 101만 2,935건에서 172만 1,095건으로 69.9% 증가했다. 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5년 말까지 누적 환급액은 4,008억 원, 352만 1,326건이며 2025년 한 해가 누적액의 약 49%다. 피부재생·미백·노화방지·모공 시술의 환급 건수는 2023년 5만 2,267건에서 2025년 98만 7,909건으로 늘었다.
&nbsp;
지역 편중도 두드러졌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5년 자료에서 서울은 외국인 환자의 87.2%(175만 5,002명), 수도권은 91.2%를 차지했다. 서울·부산·경기·제주·인천 상위 5개 시도가 97.3%였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합계 2.7%(5만 3,345명)에 그쳤다. 부산은 7만 5,879명으로 전년보다 151.5% 늘어 전국 2위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자료로는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이 약 673만 원으로 일반 관광객 178만 원의 3.8배다.
&nbsp;
남 의원은 외국인 환자 증가가 의료관광에 의미가 있지만 성장이 두 과에 쏠린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증질환 치료 등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신규 외국인 환자 유입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거래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급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한다면 국내 환자와의 조세 형평성, 재정 영향, 의료자원 배분을 따져야 하고 미용 시장 성장이 필수의료 인력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nbsp;
해외 진출 쪽에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된다. 2021~202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203건 중 97건(47.8%)이 피부과나 성형외과였고, 2025년에는 45건 중 22건(48.9%)이었다. 이번 자료에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업자 수와 정부 답변이 담기지 않았다.
&nbsp;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현황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다. 통계 원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현황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4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가 됐다.</p>
<p>&nbsp;</p>
<p>2025년 진료과별 건수는 모두 208만 7,400건이었고 피부과 62.9%, 성형외과 11.2%였다. 한 환자가 여러 과를 이용하면 각각 집계하는 방식이다. 피부·성형 환자는 2023년 35만 3,134명, 2024년 84만 6,889명, 2025년 154만 5,800명으로 늘어 전년보다 82.5% 증가했다. 피부과는 86.2%, 성형외과는 64.3% 늘었고, 2025년 전체 증가분의 82.9%를 두 과가 채웠다.</p>
<p>&nbsp;</p>
<p>국적별로 보면 피부·성형 이용자는 중국 51만 6,642명, 일본 49만 7,811명, 대만 16만 5,579명, 미국 10만 3,486명, 태국 4만 8,025명이었다. 각국 환자의 진료과별 집계에서 두 과가 차지한 비중은 대만 89%, 일본 82.8%, 중국 82.5%, 태국 81.9%, 미국 53.6%였다.</p>
<p>&nbsp;</p>
<p>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2025년 1,964억 원으로 2024년 955억 원보다 1,009억 원(105.7%) 늘었다. 환급 건수는 101만 2,935건에서 172만 1,095건으로 69.9% 증가했다. 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5년 말까지 누적 환급액은 4,008억 원, 352만 1,326건이며 2025년 한 해가 누적액의 약 49%다. 피부재생·미백·노화방지·모공 시술의 환급 건수는 2023년 5만 2,267건에서 2025년 98만 7,909건으로 늘었다.</p>
<p>&nbsp;</p>
<p>지역 편중도 두드러졌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5년 자료에서 서울은 외국인 환자의 87.2%(175만 5,002명), 수도권은 91.2%를 차지했다. 서울·부산·경기·제주·인천 상위 5개 시도가 97.3%였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합계 2.7%(5만 3,345명)에 그쳤다. 부산은 7만 5,879명으로 전년보다 151.5% 늘어 전국 2위였으며, 한국관광공사 자료로는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이 약 673만 원으로 일반 관광객 178만 원의 3.8배다.</p>
<p>&nbsp;</p>
<p>남 의원은 외국인 환자 증가가 의료관광에 의미가 있지만 성장이 두 과에 쏠린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증질환 치료 등 다른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신규 외국인 환자 유입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거래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급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한다면 국내 환자와의 조세 형평성, 재정 영향, 의료자원 배분을 따져야 하고 미용 시장 성장이 필수의료 인력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p>
<p>&nbsp;</p>
<p>해외 진출 쪽에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된다. 2021~202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203건 중 97건(47.8%)이 피부과나 성형외과였고, 2025년에는 45건 중 22건(48.9%)이었다. 이번 자료에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업자 수와 정부 답변이 담기지 않았다.</p>
<p>&nbsp;</p>
<p>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현황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다. 통계 원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현황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18 Oct 2026 09:33:2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8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24</guid>
		<title><![CDATA[“항생제 먹어도 열이 안 내려요”… 마이코플라즈마균 89.4% 내성]]></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주로 학령기 소아에게 번지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서 1차 치료제인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인 분리주가 89.4%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2023~2024년 환자 검체를 분석한 결과다. 마크로라이드를 쓰고 48~72시간이 지나도 열과 기침이 이어지면 2차 약으로 바꾸는 것이 진료지침의 기준이며, 12세 미만 소아의 2차 약 처방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nbsp;
분석 결과는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 2026년 19권 9호에 실렸다. 2023~2024년 호흡기 검체 1,294건 가운데 431건(33.3%)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PCR 검사로 확인됐고, 이 중 351건(81.4%)이 내성이었다. 배양에 성공한 분리주 217주만 보면 194주(89.4%)가 내성으로, 2023년 88.2%와 2024년 89.6%로 두 해 모두 비슷했다.
&nbsp;
내성률은 빠르게 올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018~2020년 검체 기준 내성률은 59.6%였다. 2024년에는 표본감시 입원환자가 2만 7,28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 6월 유행주의보가 처음 발령됐고 이듬해 2월 해제됐다. 매일신문은 2024년 입원환자의 약 70%가 12세 이하였다고 전했으며, 내성 분리주의 97.4%는 같은 유전형(ST3)이었다.
&nbsp;
치료 기준은 질병관리청과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2024년 초 마련한 지침에 담겨 있다. 1차 약은 클래리스로마이신 등 마크로라이드계이고, 투여 후 48~72시간이 지나도 열과 기침이 호전되지 않으면 불응성으로 보고 2차 약으로 바꾼다. 권고되는 2차 약은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 같은 테트라사이클린계이며, 레보플록사신·토수플록사신 등 퀴놀론계가 대체 약으로 쓰인다.
&nbsp;
2차 약에는 연령별 제한과 병용 주의 사항이 붙는다. 독시사이클린은 하루 최대 200mg을 7~14일 투여하는데, 8세 미만에서는 치아 착색 가능성이 있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퀴놀론계는 소아의 건염·관절 이상 우려로 18세 이하에서는 이득이 위험보다 클 때만 보호자 동의를 받아 쓴다. 독시사이클린은 칼슘제·철분제·유제품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고, 퀴놀론계는 돔페리돈·하이드록시진과 함께 쓸 수 없다.
&nbsp;
보험 적용은 연령에 따라 갈린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말 고시를 개정해 12세 미만 마크로라이드 불응 환자에게 허가초과 사용을 급여로 인정했고 2024년부터 현장에 적용됐다. 12세 이상 환자의 급여 여부는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다.
&nbsp;
독시사이클린은 현재 지침에서 1차 약이 아니라 불응 시의 2차 약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올해 1월 전국 14개 대학병원과 함께 마크로라이드 내성 소아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독시사이클린을 처음부터 쓰는 효과를 마크로라이드와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시험은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질병관리청과 학회는 올해 하반기 종합 진료지침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nbsp;
현행 진료지침과 감염병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에서 확인된다. 처방 약제의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전화 1644-2000,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안내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주로 학령기 소아에게 번지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서 1차 치료제인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인 분리주가 89.4%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2023~2024년 환자 검체를 분석한 결과다. 마크로라이드를 쓰고 48~72시간이 지나도 열과 기침이 이어지면 2차 약으로 바꾸는 것이 진료지침의 기준이며, 12세 미만 소아의 2차 약 처방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p>
<p>&nbsp;</p>
<p>분석 결과는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 2026년 19권 9호에 실렸다. 2023~2024년 호흡기 검체 1,294건 가운데 431건(33.3%)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이 PCR 검사로 확인됐고, 이 중 351건(81.4%)이 내성이었다. 배양에 성공한 분리주 217주만 보면 194주(89.4%)가 내성으로, 2023년 88.2%와 2024년 89.6%로 두 해 모두 비슷했다.</p>
<p>&nbsp;</p>
<p>내성률은 빠르게 올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018~2020년 검체 기준 내성률은 59.6%였다. 2024년에는 표본감시 입원환자가 2만 7,28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 6월 유행주의보가 처음 발령됐고 이듬해 2월 해제됐다. 매일신문은 2024년 입원환자의 약 70%가 12세 이하였다고 전했으며, 내성 분리주의 97.4%는 같은 유전형(ST3)이었다.</p>
<p>&nbsp;</p>
<p>치료 기준은 질병관리청과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2024년 초 마련한 지침에 담겨 있다. 1차 약은 클래리스로마이신 등 마크로라이드계이고, 투여 후 48~72시간이 지나도 열과 기침이 호전되지 않으면 불응성으로 보고 2차 약으로 바꾼다. 권고되는 2차 약은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 같은 테트라사이클린계이며, 레보플록사신·토수플록사신 등 퀴놀론계가 대체 약으로 쓰인다.</p>
<p>&nbsp;</p>
<p>2차 약에는 연령별 제한과 병용 주의 사항이 붙는다. 독시사이클린은 하루 최대 200mg을 7~14일 투여하는데, 8세 미만에서는 치아 착색 가능성이 있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퀴놀론계는 소아의 건염·관절 이상 우려로 18세 이하에서는 이득이 위험보다 클 때만 보호자 동의를 받아 쓴다. 독시사이클린은 칼슘제·철분제·유제품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고, 퀴놀론계는 돔페리돈·하이드록시진과 함께 쓸 수 없다.</p>
<p>&nbsp;</p>
<p>보험 적용은 연령에 따라 갈린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말 고시를 개정해 12세 미만 마크로라이드 불응 환자에게 허가초과 사용을 급여로 인정했고 2024년부터 현장에 적용됐다. 12세 이상 환자의 급여 여부는 보도에 명시되지 않았다.</p>
<p>&nbsp;</p>
<p>독시사이클린은 현재 지침에서 1차 약이 아니라 불응 시의 2차 약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올해 1월 전국 14개 대학병원과 함께 마크로라이드 내성 소아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독시사이클린을 처음부터 쓰는 효과를 마크로라이드와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시험은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질병관리청과 학회는 올해 하반기 종합 진료지침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p>
<p>&nbsp;</p>
<p>현행 진료지침과 감염병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에서 확인된다. 처방 약제의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전화 1644-2000,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안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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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18 Oct 2026 09:32:5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8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23</guid>
		<title><![CDATA[산정특례 밖 고액 질환 10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약값 월 85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3" rel="related"/>
		<description><![CDATA[환자 본인부담금이 많이 드는 상위 20개 질환 가운데 10개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해 밝힌 내용이다. 비싼 치료비가 드는 질환이라도 산정특례로 지정되지 않으면 일반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nbsp;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에 근거해 중증질환·희귀질환 등의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김 의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어떤 질환을 대상에 넣을지 정하는 기준 전반은 여전히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nbsp;
대표적으로 거론된 질환이 중증 호산구성 천식이다. 상병코드 세 자리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네 자리나 다섯 자리까지 세분해야 식별돼 산정특례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생물학적제제는 연간 약제비가 800만 원을 넘으며, 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서는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90%가 높은 약값을 이유로 꼽았다.
&nbsp;
한국일보가 10월 1일 보도한 56세 환자는 지난해 4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진단을 받았다. 급여 요건을 충족한 뒤 쓰는 '파센라'의 약값이 월 85만 원이고 검사비와 흡입제를 더하면 월 120만 원, 연 1,400만 원 수준이다. 보험 적용이 없으면 월 150만 원을 넘는다고 한다.
&nbsp;
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며, 1년에 3회 이상 증상이 악화돼야 한다. 한국일보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 조건을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국내 환자는 8,0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기준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다.
&nbsp;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입원 20%, 외래 30~60%인 본인부담률을 산정특례로 1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2021년부터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돼 같은 성분의 약(듀필루맙)을 월 16만 원에 투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해 환자 1인당 치료비 부담이 적고 진단 방법이 모호해 유병인구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심사 당시 월 부담은 36만 원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nbsp;
혜택은 질환뿐 아니라 치료받는 병원에 따라서도 갈린다. 중증외상은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으면 산정특례가 적용되지만 그 밖의 의료기관에서는 같은 상태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실이 비교한 국립중앙의료원(권역외상센터)과 서울대병원(비권역)은 환자 진료비가 각각 약 3,500만 원으로 비슷했는데 본인부담금은 5.3배 차이가 났다.
&nbsp;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중증외상 적용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권역외상센터 밖에서 치료받는 환자 규모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올해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안내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환자 본인부담금이 많이 드는 상위 20개 질환 가운데 10개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해 밝힌 내용이다. 비싼 치료비가 드는 질환이라도 산정특례로 지정되지 않으면 일반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p>
<p>&nbsp;</p>
<p>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에 근거해 중증질환·희귀질환 등의 본인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김 의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어떤 질환을 대상에 넣을지 정하는 기준 전반은 여전히 체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p>
<p>&nbsp;</p>
<p>대표적으로 거론된 질환이 중증 호산구성 천식이다. 상병코드 세 자리에서는 구분되지 않고 네 자리나 다섯 자리까지 세분해야 식별돼 산정특례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생물학적제제는 연간 약제비가 800만 원을 넘으며, 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서는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90%가 높은 약값을 이유로 꼽았다.</p>
<p>&nbsp;</p>
<p>한국일보가 10월 1일 보도한 56세 환자는 지난해 4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진단을 받았다. 급여 요건을 충족한 뒤 쓰는 '파센라'의 약값이 월 85만 원이고 검사비와 흡입제를 더하면 월 120만 원, 연 1,400만 원 수준이다. 보험 적용이 없으면 월 150만 원을 넘는다고 한다.</p>
<p>&nbsp;</p>
<p>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며, 1년에 3회 이상 증상이 악화돼야 한다. 한국일보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이 조건을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국내 환자는 8,0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기준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다.</p>
<p>&nbsp;</p>
<p>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입원 20%, 외래 30~60%인 본인부담률을 산정특례로 1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2021년부터 중증난치질환으로 인정돼 같은 성분의 약(듀필루맙)을 월 16만 원에 투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중증 호산구성 천식에 대해 환자 1인당 치료비 부담이 적고 진단 방법이 모호해 유병인구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지정 결정을 내렸다. 심사 당시 월 부담은 36만 원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p>
<p>&nbsp;</p>
<p>혜택은 질환뿐 아니라 치료받는 병원에 따라서도 갈린다. 중증외상은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으면 산정특례가 적용되지만 그 밖의 의료기관에서는 같은 상태여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실이 비교한 국립중앙의료원(권역외상센터)과 서울대병원(비권역)은 환자 진료비가 각각 약 3,500만 원으로 비슷했는데 본인부담금은 5.3배 차이가 났다.</p>
<p>&nbsp;</p>
<p>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중증외상 적용 기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권역외상센터 밖에서 치료받는 환자 규모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올해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등록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안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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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18 Oct 2026 09:32:2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8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22</guid>
		<title><![CDATA[“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2" rel="related"/>
		<description><![CDATA[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nbsp;
SBS Biz는 지난 8월 2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인용해 이 개정을 보도했다. 보도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개됐다.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세부 조문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nbsp;
연간 6일 가운데 유급은 지금까지 최초 2일뿐이었다. 11월 27일 이후에는 4일이 유급이 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병의원 사업주에게 달라지는 지점은 인건비 처리다.
&nbsp;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급여는 상한액 범위에서 고용보험이 지원한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웃도는 근로자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급 4일분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한다. 상한액을 곱하면 지원 규모가 드러난다. 개정 전 최대 지원액은 하루 16만 8,420원씩 2일치인 33만 6,840원이었다. 개정 후에는 하루 33만 6,840원씩 4일치로 최대 134만 7,360원까지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원 1명에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의 상한이 4배가 되는 계산이다.
&nbsp;
휴가 사용 범위는 이미 넓어져 있다. 2025년 8월부터 시술 전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병원 방문에도 쓸 수 있고, 2026년 5월부터는 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다. 직원이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줄어든 것이다.
&nbsp;
사업주의 의무도 분명하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는데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른다. 신청과 관련한 비밀을 지킬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다.
&nbsp;
급여 지원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으로 갈린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병의원이라도 직원 수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nbsp;
연말에는 또 다른 시행일이 이어진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하면 30분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다. 병의원 사업주는 11월 27일과 12월 10일 두 시행일을 연달아 맞는 셈이다.
&nbsp;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와 휴가급여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p>
<p>&nbsp;</p>
<p>SBS Biz는 지난 8월 2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인용해 이 개정을 보도했다. 보도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소개됐다.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세부 조문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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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간 6일 가운데 유급은 지금까지 최초 2일뿐이었다. 11월 27일 이후에는 4일이 유급이 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병의원 사업주에게 달라지는 지점은 인건비 처리다.</p>
<p>&nbsp;</p>
<p>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급여는 상한액 범위에서 고용보험이 지원한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웃도는 근로자는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급 4일분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한다. 상한액을 곱하면 지원 규모가 드러난다. 개정 전 최대 지원액은 하루 16만 8,420원씩 2일치인 33만 6,840원이었다. 개정 후에는 하루 33만 6,840원씩 4일치로 최대 134만 7,360원까지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원 1명에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의 상한이 4배가 되는 계산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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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휴가 사용 범위는 이미 넓어져 있다. 2025년 8월부터 시술 전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등 병원 방문에도 쓸 수 있고, 2026년 5월부터는 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다. 직원이 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줄어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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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업주의 의무도 분명하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는데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른다. 신청과 관련한 비밀을 지킬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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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급여 지원 대상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으로 갈린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병의원이라도 직원 수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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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말에는 또 다른 시행일이 이어진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개정으로 12월 10일부터는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원하면 30분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다. 병의원 사업주는 11월 27일과 12월 10일 두 시행일을 연달아 맞는 셈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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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와 휴가급여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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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at, 17 Oct 2026 09:23:0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7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21</guid>
		<title><![CDATA[‘대상포진 국가접종’ 도입 검토… 65세 이상 재발 28.8%, 고위험군 우선]]></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질병관리청이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NIP) 도입을 검토하면서 고위험군을 먼저 지원한 뒤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입 시기와 대상 연령, 지원 백신 종류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는 거주지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와 대상 연령이 갈린다.
&nbsp;
이 방침은 질병청이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확인된다. 질병청은 기존 국가예방접종 편입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화 등 다양한 재원 분담 방식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상포진 백신은 아직 국가접종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nbsp;
질병청이 그동안 도입에 신중했던 이유는 두 가지다. 국가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이 주된 목적인 반면 대상포진 접종은 개인의 질병 예방과 삶의 질에 초점이 있다는 점, 고령층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2023년 신규 도입 우선순위 연구에서 70세 이상 생백신은 4순위였고, 70세 이상 생백신·재조합백신은 13순위, 70세 이상 재조합백신은 15순위였다.
&nbsp;
2024년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생백신이 분석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용효과적이었고, 재조합백신은 55세 또는 60세를 대상으로 지원할 때 비용효과적이었다. 고위험군의 연령·질환 기준과 확대 일정은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nbsp;
재발 부담은 고령층에서 두드러진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7만 5,103명 중 1만 8,697명(24.9%)이 이후 다시 진료를 받았다. 최초 진료일로부터 365일이 지난 뒤의 진료를 재발로 본 수치다. 65세 이상은 2만 5,500명 중 7,351명이 재발해 28.8%였고 20대 이하는 8.37%였으며, 연령대별로는 75~79세가 29.78%로 가장 높았다.
&nbsp;
접종 지원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질병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자료에서 전국 230개 지자체 중 175곳(76.1%)이 자체 지원 사업을 하고 55곳(23.9%)은 하지 않았다. 지원하는 175곳 가운데 대상이 65세 이상인 곳은 121곳(69.1%), 50세 이상은 23곳(13.1%), 60세 이상은 19곳(10.9%)이다. 선별 지원이 94곳(53.7%), 일정 연령 이상 전체 지원이 81곳(46.3%)이었다.
&nbsp;
시·도별 편차도 크다. 전북·충북·강원·제주·세종은 모든 지자체가 지원 사업을 하지만 대구는 9곳 중 1곳, 부산은 16곳 중 4곳, 대전은 5곳 중 2곳만 한다. 같은 연령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
&nbsp;
국가접종 도입 검토가 곧 무료 접종 시작은 아니다. 질병청이 공개한 것은 방향이며 시행 연도와 예산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도입 전까지 지자체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접종비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데일리팜은 재조합백신 접종 비용이 수십만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nbsp;
지원 여부와 대상 연령, 신청 방법은 거주지 보건소와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대상포진 백신 정책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질병관리청이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NIP) 도입을 검토하면서 고위험군을 먼저 지원한 뒤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도입 시기와 대상 연령, 지원 백신 종류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는 거주지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와 대상 연령이 갈린다.</p>
<p>&nbsp;</p>
<p>이 방침은 질병청이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에 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확인된다. 질병청은 기존 국가예방접종 편입뿐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화 등 다양한 재원 분담 방식을 함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상포진 백신은 아직 국가접종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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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병청이 그동안 도입에 신중했던 이유는 두 가지다. 국가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전파 차단이 주된 목적인 반면 대상포진 접종은 개인의 질병 예방과 삶의 질에 초점이 있다는 점, 고령층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2023년 신규 도입 우선순위 연구에서 70세 이상 생백신은 4순위였고, 70세 이상 생백신·재조합백신은 13순위, 70세 이상 재조합백신은 15순위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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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4년 비용-효과 분석에서는 생백신이 분석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용효과적이었고, 재조합백신은 55세 또는 60세를 대상으로 지원할 때 비용효과적이었다. 고위험군의 연령·질환 기준과 확대 일정은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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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발 부담은 고령층에서 두드러진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7만 5,103명 중 1만 8,697명(24.9%)이 이후 다시 진료를 받았다. 최초 진료일로부터 365일이 지난 뒤의 진료를 재발로 본 수치다. 65세 이상은 2만 5,500명 중 7,351명이 재발해 28.8%였고 20대 이하는 8.37%였으며, 연령대별로는 75~79세가 29.78%로 가장 높았다.</p>
<p>&nbsp;</p>
<p>접종 지원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질병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자료에서 전국 230개 지자체 중 175곳(76.1%)이 자체 지원 사업을 하고 55곳(23.9%)은 하지 않았다. 지원하는 175곳 가운데 대상이 65세 이상인 곳은 121곳(69.1%), 50세 이상은 23곳(13.1%), 60세 이상은 19곳(10.9%)이다. 선별 지원이 94곳(53.7%), 일정 연령 이상 전체 지원이 81곳(46.3%)이었다.</p>
<p>&nbsp;</p>
<p>시·도별 편차도 크다. 전북·충북·강원·제주·세종은 모든 지자체가 지원 사업을 하지만 대구는 9곳 중 1곳, 부산은 16곳 중 4곳, 대전은 5곳 중 2곳만 한다. 같은 연령이라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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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가접종 도입 검토가 곧 무료 접종 시작은 아니다. 질병청이 공개한 것은 방향이며 시행 연도와 예산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도입 전까지 지자체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접종비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데일리팜은 재조합백신 접종 비용이 수십만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p>
<p>&nbsp;</p>
<p>지원 여부와 대상 연령, 신청 방법은 거주지 보건소와 해당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대상포진 백신 정책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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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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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I</status>
		<atom:updated>Sat, 17 Oct 2026 09:22: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7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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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희귀암 신약도 보험 되나”… 10월 1일부터 레테브모·빌로이 등 3종 급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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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20" rel="related"/>
		<description><![CDATA[RET 융합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쓰이는 신약 3종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됐다. 대상 약제는 레테브모캡슐, 빌로이주,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용으로, 약제별 투여 대상 조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고시를 따른다.
&nbsp;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이번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레테브모캡슐은 먹는 약(경구제)이어서 주사제와 달리 의료기관 방문과 대기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RET 융합으로 생기는 비소세포폐암은 폐암 환자의 1~2%에서 나타나며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nbsp;
빌로이주의 적응증은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이다. 이 단계 위암의 중앙생존기간은 6~10개월, 5년 상대생존율은 10% 안팎에 그친다. 위암 전체의 5년 상대생존율이 78.6%(2019~2023년 기준)인 것과 격차가 크다. 복지부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한 임상에서 내성 발생 위험이 41% 낮아지고 전체 생존기간이 약 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nbsp;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은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한다. 키트루다주는 그동안 1차 치료에 실패한 뒤 2차 치료부터만 급여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병용요법은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 사이의 병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다.
&nbsp;
현행 법령에서는 이런 병용을 제약사별로 개별 협상해야 해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합의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서로 다른 신약 사이의 병용요법을 넓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nbsp;
급여라고 해서 모든 환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레테브모캡슐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환자가 대상이고, 빌로이주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은 요로상피암 1차 치료로 적응증이 정해져 있다. 같은 약이라도 적응증이나 급여 기준을 벗어난 사용은 비급여로 분류돼 약값을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nbsp;
이번 발표에는 약제별 연간 약값과 본인부담률이 담기지 않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에서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이지만 적용 범위는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급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약제와 환자 조건별로 따로 따져야 한다.
&nbsp;
급여 적용 여부와 약값은 치료받는 의료기관의 처방 의사와 원무과에서 확인된다. 약제별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급여 고시와 대표전화 1644-2000에서 안내하고,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RET 융합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쓰이는 신약 3종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됐다. 대상 약제는 레테브모캡슐, 빌로이주,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용으로, 약제별 투여 대상 조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고시를 따른다.</p>
<p>&nbsp;</p>
<p>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이번 급여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레테브모캡슐은 먹는 약(경구제)이어서 주사제와 달리 의료기관 방문과 대기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RET 융합으로 생기는 비소세포폐암은 폐암 환자의 1~2%에서 나타나며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p>
<p>&nbsp;</p>
<p>빌로이주의 적응증은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이다. 이 단계 위암의 중앙생존기간은 6~10개월, 5년 상대생존율은 10% 안팎에 그친다. 위암 전체의 5년 상대생존율이 78.6%(2019~2023년 기준)인 것과 격차가 크다. 복지부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한 임상에서 내성 발생 위험이 41% 낮아지고 전체 생존기간이 약 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p>
<p>&nbsp;</p>
<p>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은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한다. 키트루다주는 그동안 1차 치료에 실패한 뒤 2차 치료부터만 급여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병용요법은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 사이의 병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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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행 법령에서는 이런 병용을 제약사별로 개별 협상해야 해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합의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서로 다른 신약 사이의 병용요법을 넓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p>
<p>&nbsp;</p>
<p>급여라고 해서 모든 환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레테브모캡슐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환자가 대상이고, 빌로이주는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은 요로상피암 1차 치료로 적응증이 정해져 있다. 같은 약이라도 적응증이나 급여 기준을 벗어난 사용은 비급여로 분류돼 약값을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p>
<p>&nbsp;</p>
<p>이번 발표에는 약제별 연간 약값과 본인부담률이 담기지 않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에서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이지만 적용 범위는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급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약제와 환자 조건별로 따로 따져야 한다.</p>
<p>&nbsp;</p>
<p>급여 적용 여부와 약값은 치료받는 의료기관의 처방 의사와 원무과에서 확인된다. 약제별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급여 고시와 대표전화 1644-2000에서 안내하고,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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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at, 17 Oct 2026 09:22:0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7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19</guid>
		<title><![CDATA["단백질 하루 몇 g"… 65세 이상 남 60g·여 50g, 열량 10~2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9"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65세 이상의 단백질 권장섭취량을 하루 남자 60g, 여자 50g으로 제시한다. 평균필요량은 남자 50g, 여자 40g이다. 총 섭취열량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적정 비율은 10~20%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개정해 배포한 자료에 담겼다.

   

근거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영양소 섭취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3년에 걸친 연구를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판을 배포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상세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개정 과정은 규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코호트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했고, 147명의 제·개정 위원회가 영양소별 기준안을 낸 뒤 체계적 문헌평가와 워크숍, 공청회를 거쳐 확정했다. 대상 영양소는 에너지와 단백질을 포함해 41종이며 이번에 콜린이 새로 제정됐다.

   

달라진 것은 에너지 적정비율이다. 단백질의 적정 비율은 2020년 7~20%에서 10~20%로 하한이 올랐다. 탄수화물은 반대로 하한이 55%에서 50%로 내려갔다. 이 개정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와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다룬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한다.

   

비율을 그램으로 바꾸면 먹는 양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단백질 1g당 4kcal로 환산하면 하루 1,600kcal 식사에서 적정 비율은 40~80g이다. 여자 권장섭취량 50g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다만 이 환산은 열량 구성만 기준으로 한 계산이어서 체중과 활동량, 건강 상태에 따른 개인별 필요량과는 다를 수 있다.

   

단백질을 어디서 얻는지에 대한 안내도 섭취기준에 들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육류와 생선, 콩류, 우유를 단백질과 지방, 무기질의 주요 급원식품으로, 곡류를 탄수화물의, 채소와 과일을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의 주요 급원식품으로 제시한다. 섭취기준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개인적 지침과 급식관리, 식생활 평가의 근거로 쓰이며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 영양관리, 식품 영양표시에도 활용된다.

   

권장섭취량과 평균필요량은 같은 수치가 아니다. 남녀 모두 권장섭취량은 평균필요량보다 10g 높게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평균필요량만 보고 하루 목표를 잡으면 권장섭취량에 못 미칠 수 있다. 섭취기준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소 적정 섭취 수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연령별 상세 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는 정보 메뉴의 연구·조사·발간자료,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는 KDRIs 자료실에 올라 있다.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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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65세 이상의 단백질 권장섭취량을 하루 남자 60g, 여자 50g으로 제시한다. 평균필요량은 남자 50g, 여자 40g이다. 총 섭취열량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적정 비율은 10~20%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한국영양학회와 함께 개정해 배포한 자료에 담겼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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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개정되는 영양소 섭취기준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와 3년에 걸친 연구를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판을 배포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상세자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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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정 과정은 규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코호트 연구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했고, 147명의 제·개정 위원회가 영양소별 기준안을 낸 뒤 체계적 문헌평가와 워크숍, 공청회를 거쳐 확정했다. 대상 영양소는 에너지와 단백질을 포함해 41종이며 이번에 콜린이 새로 제정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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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달라진 것은 에너지 적정비율이다. 단백질의 적정 비율은 2020년 7~20%에서 10~20%로 하한이 올랐다. 탄수화물은 반대로 하한이 55%에서 50%로 내려갔다. 이 개정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와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다룬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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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율을 그램으로 바꾸면 먹는 양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단백질 1g당 4kcal로 환산하면 하루 1,600kcal 식사에서 적정 비율은 40~80g이다. 여자 권장섭취량 50g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 다만 이 환산은 열량 구성만 기준으로 한 계산이어서 체중과 활동량, 건강 상태에 따른 개인별 필요량과는 다를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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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단백질을 어디서 얻는지에 대한 안내도 섭취기준에 들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육류와 생선, 콩류, 우유를 단백질과 지방, 무기질의 주요 급원식품으로, 곡류를 탄수화물의, 채소와 과일을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의 주요 급원식품으로 제시한다. 섭취기준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개인적 지침과 급식관리, 식생활 평가의 근거로 쓰이며 학교급식과 집단급식소 영양관리, 식품 영양표시에도 활용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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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권장섭취량과 평균필요량은 같은 수치가 아니다. 남녀 모두 권장섭취량은 평균필요량보다 10g 높게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평균필요량만 보고 하루 목표를 잡으면 권장섭취량에 못 미칠 수 있다. 섭취기준은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소 적정 섭취 수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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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령별 상세 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는 정보 메뉴의 연구·조사·발간자료, 한국영양학회 누리집에서는 KDRIs 자료실에 올라 있다.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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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2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6 Oct 2026 15:30:2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18</guid>
		<title><![CDATA["10년 넘게 운영한 자리"… 의원 상가 갱신요구 최대 10년, 증액 5% 상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의원이 입주한 상가에서 영업을 이어가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이 요구는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갱신되는 계약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다. 법령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돼 있다.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2026년 9월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갱신요구권을 제10조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제10조의4가 정한다고 설명한다. 이 한도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열거돼 있다. 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철거와 재건축은 계약 당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로 나뉜다.

   

10년을 채우면 갱신요구권이 사라진다. 생활법령정보의 사례는 10년째 운영하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2006년 3월 23일 선고 판결은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 이후 갱신된 경우에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의 기간부터 센다고 판단했다.

   

권리금 회수는 갱신요구와 별개로 보호된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 보호가 닿지 않는 임대차도 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 공유재산인 상가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통시장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지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는 사정이 다르다. 계약갱신 요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이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증액은 5% 상한 대신 조세와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등을 고려한 증감 청구 방식으로 이뤄진다.

   

계약서 작성 단계의 기준은 권리금 표준계약서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권리금액과 이전 대상의 범위를 특정해 적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되어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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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의원이 입주한 상가에서 영업을 이어가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이 요구는 최초 계약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갱신되는 계약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릴 때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다. 법령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공개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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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다. 2026년 9월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갱신요구권을 제10조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제10조의4가 정한다고 설명한다. 이 한도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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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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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열거돼 있다. 임차인이 3번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철거와 재건축은 계약 당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린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로 나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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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년을 채우면 갱신요구권이 사라진다. 생활법령정보의 사례는 10년째 운영하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법원 2006년 3월 23일 선고 판결은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 이후 갱신된 경우에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의 기간부터 센다고 판단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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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권리금 회수는 갱신요구와 별개로 보호된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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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보호가 닿지 않는 임대차도 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 공유재산인 상가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통시장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지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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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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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는 임대차는 사정이 다르다. 계약갱신 요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이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증액은 5% 상한 대신 조세와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등을 고려한 증감 청구 방식으로 이뤄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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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계약서 작성 단계의 기준은 권리금 표준계약서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권리금액과 이전 대상의 범위를 특정해 적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이 무효가 되어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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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1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6 Oct 2026 21:30:1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17</guid>
		<title><![CDATA["등급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심사청구 90일, 처분 후 180일 지나면 불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급여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공단에, 재심사는 복지부 재심사위원회에 낸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불복 절차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법 제55조가 심사청구를, 제56조가 재심사청구를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재심사위원회가 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한 사건을 다시 심의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의 범위는 넓다.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등급은 물론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공단의 처분이 모두 대상이다. 공단은 수급자로 판정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하므로, 이 통보가 불복의 출발점이 된다.

   

기한은 두 가지 시계로 움직인다. 하나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로, 통보를 늦게 받아도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재심사청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7호서식으로 작성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원처분을 한 공단 지사 등이 답변서를 내면 재심사위원회가 심리해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오해가 가장 많은 곳은 소송과의 관계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며, 반대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사 접수는 서면과 온라인으로 나뉜다. 서면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로 우편을 보내고 온라인은 longtermcare.simpan.go.kr에서 접수한다.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의 재발급은 정부24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재심사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7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기요양 등급 판정이나 급여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공단에, 재심사는 복지부 재심사위원회에 낸다.</p>
<p>
   <br />
</p>
<p>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불복 절차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법 제55조가 심사청구를, 제56조가 재심사청구를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재심사위원회가 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한 사건을 다시 심의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p>
<p>
   <br />
</p>
<p>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의 범위는 넓다.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등급은 물론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용, 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공단의 처분이 모두 대상이다. 공단은 수급자로 판정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하므로, 이 통보가 불복의 출발점이 된다.</p>
<p>
   <br />
</p>
<p>기한은 두 가지 시계로 움직인다. 하나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로, 통보를 늦게 받아도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p>
<p>
   <br />
</p>
<p>재심사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재심사청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7호서식으로 작성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원처분을 한 공단 지사 등이 답변서를 내면 재심사위원회가 심리해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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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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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해가 가장 많은 곳은 소송과의 관계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으며, 반대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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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재심사 접수는 서면과 온라인으로 나뉜다. 서면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로 우편을 보내고 온라인은 longtermcare.simpan.go.kr에서 접수한다. 장기요양인정서 등 서류의 재발급은 정부24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재심사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7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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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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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1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6 Oct 2026 19:30:16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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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616</guid>
		<title><![CDATA["간수치 40 넘었는데 재검은 공짜인가"… 공단 확진검사 대상에서 간수치는 제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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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6"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검진에서 AST나 ALT 수치가 참고 범위인 40 IU/L를 넘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진검사 지원 대상은 아니며, 공단 안내가 확진검사 대상으로 드는 간 질환은 C형 간염 하나뿐이다. 일반건강검진은 AST와 ALT, 감마지티피를 공통 혈액검사로 보지만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검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확진검사 대상 질환 밖의 추가 검사에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한다.

   

근거는 공단의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다. 2026년 10월 건강모아에 게시된 안내 기준으로 확진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의 질환의심자에게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일반건강검진에는 B형 간염검사가 40세, C형 간염검사가 56세에 들어가며 B형 보균자와 면역자는 제외된다.

   

확진검사의 범위와 비용도 질환마다 다르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의원과 병원에서, 폐결핵과 C형 간염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기간은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다. C형 간염 확진검사는 본인부담금이 생기고, 이 금액은 정부24 또는 보건소를 통해 별도로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수치 하나로 간 질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AST와 ALT의 참고 범위를 0~40 IU/L로 제시하면서 참고 범위가 검사실마다 약간 다르고 개별 항목의 이상 소견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AST는 간 외에 심장과 근육 등 몸 대부분에 있고 ALT는 주로 간에 있어, 두 수치가 같이 오르는지와 어느 쪽이 더 높은지가 판단 자료가 된다.

   

공단 검진을 받았으니 재검도 공단에서 해 준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검진기관이 결과통보서를 15일 이내에 보내는 것은 검진 자체의 절차이고, 간수치 이상에 대한 추가 검사는 이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코올성 간염에서는 AST가 ALT의 3~4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밝히며, 이런 양상은 수치의 높낮이보다 비율에서 드러난다.

   

간 기능 검사를 받는 사람의 조건도 따로 정해져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간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 피로와 황달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을 검사 적응증으로 든다.

   

확진검사 대상 질환과 비용 정산 방법은 건강모아의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에 공개돼 있다.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사기관에 가야 한다고 공단은 안내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검진에서 AST나 ALT 수치가 참고 범위인 40 IU/L를 넘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진검사 지원 대상은 아니며, 공단 안내가 확진검사 대상으로 드는 간 질환은 C형 간염 하나뿐이다. 일반건강검진은 AST와 ALT, 감마지티피를 공통 혈액검사로 보지만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검사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확진검사 대상 질환 밖의 추가 검사에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한다.</p>
<p>
   <br />
</p>
<p>근거는 공단의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다. 2026년 10월 건강모아에 게시된 안내 기준으로 확진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의 질환의심자에게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일반건강검진에는 B형 간염검사가 40세, C형 간염검사가 56세에 들어가며 B형 보균자와 면역자는 제외된다.</p>
<p>
   <br />
</p>
<p>확진검사의 범위와 비용도 질환마다 다르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의원과 병원에서, 폐결핵과 C형 간염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기간은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다. C형 간염 확진검사는 본인부담금이 생기고, 이 금액은 정부24 또는 보건소를 통해 별도로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p>
<p>
   <br />
</p>
<p>수치 하나로 간 질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AST와 ALT의 참고 범위를 0~40 IU/L로 제시하면서 참고 범위가 검사실마다 약간 다르고 개별 항목의 이상 소견을 종합해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AST는 간 외에 심장과 근육 등 몸 대부분에 있고 ALT는 주로 간에 있어, 두 수치가 같이 오르는지와 어느 쪽이 더 높은지가 판단 자료가 된다.</p>
<p>
   <br />
</p>
<p>공단 검진을 받았으니 재검도 공단에서 해 준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검진기관이 결과통보서를 15일 이내에 보내는 것은 검진 자체의 절차이고, 간수치 이상에 대한 추가 검사는 이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코올성 간염에서는 AST가 ALT의 3~4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밝히며, 이런 양상은 수치의 높낮이보다 비율에서 드러난다.</p>
<p>
   <br />
</p>
<p>간 기능 검사를 받는 사람의 조건도 따로 정해져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간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 피로와 황달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을 검사 적응증으로 든다.</p>
<p>
   <br />
</p>
<p>확진검사 대상 질환과 비용 정산 방법은 건강모아의 일반건강검진 실시안내에 공개돼 있다.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사기관에 가야 한다고 공단은 안내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1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6 Oct 2026 16:30:1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15</guid>
		<title><![CDATA["어릴 때 맞았으니 끝인가"… 접종 기록 없는 성인은 홍역 백신 최소 1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5" rel="related"/>
		<description><![CDATA[홍역이 포함된 백신을 맞은 기록이 없고 홍역을 앓았다는 확진 병력도 없으며 항체도 확인되지 않은 성인은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MMR)을 최소 1회 접종하는 것이 질병관리청 기준이다. 청소년과 대학생, 직업교육원생, 의료종사자, 해외여행자는 4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를 맞도록 정해져 있다. 접종 기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공개돼 있고 문의는 대표전화 1339에서 받는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두 안내 자료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예방접종도우미 홍역 페이지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안내가 성인 접종 기준을 같은 내용으로 싣고 있다.

   

면역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세 가지다. 홍역 포함 백신의 접종력, 검사로 홍역을 확진받은 병력, 확인된 항체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추가 접종 대상에서 빠진다.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2026년판이 10월 2일 수정본까지 공개돼 있다.

   

나이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홍역에 한해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접종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되 의료기관 근무자는 이 예외에서 제외한다. 다만 1968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이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접종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질병관리청 기준상 금기는 백신 성분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경우와 임신, 면역저하 상태이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는 예외로 둔다. 항체를 함유한 혈액제제를 투여받았다면 종류와 투여량에 따라 접종을 일정 기간 미뤄야 한다.

   

국내에서 홍역이 퇴치된 상태라는 점이 접종 불필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4년 홍역퇴치인증을 받았지만 최근 보고되는 환자는 대부분 국외에서 감염된 사례이며, 발생 보고는 2023년 8명에서 2024년 49명으로 늘었다. 홍역의 전염기는 발진 시작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이고 비말과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된다.

   

증상은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으로 시작한다. 이어 구강 점막의 코플릭 반점과 특징적인 발진이 나타나며, 질병관리청은 합병증으로 설사와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크룹, 기관지폐렴을 들며 치료는 증상을 줄이는 대증요법으로 이뤄진다고 안내한다. 접종은 0.5mL를 상완 외측면에 피하주사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제품에 따라 근육주사도 가능하다.

   

접종 여부를 가리는 근거는 접종 기록과 확진 병력, 항체검사 결과다. 이 자료가 있으면 추가 접종 대상인지가 가려지며, 접종 일정과 금기 기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홍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홍역이 포함된 백신을 맞은 기록이 없고 홍역을 앓았다는 확진 병력도 없으며 항체도 확인되지 않은 성인은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MMR)을 최소 1회 접종하는 것이 질병관리청 기준이다. 청소년과 대학생, 직업교육원생, 의료종사자, 해외여행자는 4주 이상 간격을 두고 2회를 맞도록 정해져 있다. 접종 기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공개돼 있고 문의는 대표전화 1339에서 받는다.</p>
<p>
   <br />
</p>
<p>근거는 질병관리청의 두 안내 자료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예방접종도우미 홍역 페이지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안내가 성인 접종 기준을 같은 내용으로 싣고 있다.</p>
<p>
   <br />
</p>
<p>면역의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세 가지다. 홍역 포함 백신의 접종력, 검사로 홍역을 확진받은 병력, 확인된 항체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추가 접종 대상에서 빠진다.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2026년판이 10월 2일 수정본까지 공개돼 있다.</p>
<p>
   <br />
</p>
<p>나이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질병관리청은 홍역에 한해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접종이 필요 없다고 안내하되 의료기관 근무자는 이 예외에서 제외한다. 다만 1968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이 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p>
<p>
   <br />
</p>
<p>접종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질병관리청 기준상 금기는 백신 성분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경우와 임신, 면역저하 상태이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는 예외로 둔다. 항체를 함유한 혈액제제를 투여받았다면 종류와 투여량에 따라 접종을 일정 기간 미뤄야 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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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내에서 홍역이 퇴치된 상태라는 점이 접종 불필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2014년 홍역퇴치인증을 받았지만 최근 보고되는 환자는 대부분 국외에서 감염된 사례이며, 발생 보고는 2023년 8명에서 2024년 49명으로 늘었다. 홍역의 전염기는 발진 시작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이고 비말과 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된다.</p>
<p>
   <br />
</p>
<p>증상은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으로 시작한다. 이어 구강 점막의 코플릭 반점과 특징적인 발진이 나타나며, 질병관리청은 합병증으로 설사와 중이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크룹, 기관지폐렴을 들며 치료는 증상을 줄이는 대증요법으로 이뤄진다고 안내한다. 접종은 0.5mL를 상완 외측면에 피하주사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제품에 따라 근육주사도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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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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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접종 여부를 가리는 근거는 접종 기록과 확진 병력, 항체검사 결과다. 이 자료가 있으면 추가 접종 대상인지가 가려지며, 접종 일정과 금기 기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홍역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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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1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6 Oct 2026 14:30:1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14</guid>
		<title><![CDATA["보험사가 실손을 안 준다"… 금감원 분쟁조정 처리 30일, 조정 수락은 20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4"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민원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안내돼 있다.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팩스, 방문으로 받고 정해진 서식이 없어 신청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적어 내는 방식이다. 다만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시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이 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 소요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분쟁조정은 금감원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금감원 민원 대상 금융회사 목록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이 들어 있어 실손 분쟁도 접수 대상에 해당한다.

   

모든 분쟁이 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기존 조정례나 판례가 없거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고, 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결정을 한다. 결정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기각,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각하로 나뉜다.

   

분쟁조정 신청 뒤 소송을 내면 조정이 각하될 수 있다. 금감원 안내는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주장이 엇갈려 증거를 채택하기 어렵고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든다.

   

조정결정이 나와도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안의 제시여서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서에 기명 날인해 제출해야 조정이 성립하고, 이 기간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난다.

   

당사자 쌍방이 수락해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조정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같은 사안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하면 법원 소송을 통한 해결만 남으며, 인용 결정이 난 사건에서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금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접수 상황과 처리 결과는 금감원 누리집의 나의 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처리 진행은 문자와 이메일로도 통보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는 동의서가 쓰이고 서식은 같은 누리집에서 내려받는다. 전화 1332는 단순 질의와 상담에 한해 구술 접수가 되고, 사실관계 조회가 필요한 민원은 전화나 구술로 접수되지 않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했을 때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민원의 처리기간은 30일 이내로 안내돼 있다. 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팩스, 방문으로 받고 정해진 서식이 없어 신청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적어 내는 방식이다. 다만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시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이 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 소요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p>
<p>
   <br />
</p>
<p>분쟁조정은 금감원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금감원 민원 대상 금융회사 목록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이 들어 있어 실손 분쟁도 접수 대상에 해당한다.</p>
<p>
   <br />
</p>
<p>모든 분쟁이 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기존 조정례나 판례가 없거나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고, 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결정을 한다. 결정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과 이유가 없다고 보는 기각, 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각하로 나뉜다.</p>
<p>
   <br />
</p>
<p>분쟁조정 신청 뒤 소송을 내면 조정이 각하될 수 있다. 금감원 안내는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주장이 엇갈려 증거를 채택하기 어렵고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를 각하 사유로 든다.</p>
<p>
   <br />
</p>
<p>조정결정이 나와도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안의 제시여서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서에 기명 날인해 제출해야 조정이 성립하고, 이 기간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난다.</p>
<p>
   <br />
</p>
<p>당사자 쌍방이 수락해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조정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같은 사안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 반대로 조정이 불성립하면 법원 소송을 통한 해결만 남으며, 인용 결정이 난 사건에서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면 금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p>
<p>
   <br />
</p>
<p>접수 상황과 처리 결과는 금감원 누리집의 나의 민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처리 진행은 문자와 이메일로도 통보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는 동의서가 쓰이고 서식은 같은 누리집에서 내려받는다. 전화 1332는 단순 질의와 상담에 한해 구술 접수가 되고, 사실관계 조회가 필요한 민원은 전화나 구술로 접수되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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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1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6 Oct 2026 11:30:1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13</guid>
		<title><![CDATA[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10명 중 7명 “아파도 집에서”… 시설 희망 17.6%]]></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3"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가 건강이 나빠져도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6일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로, 2022년 조사의 49.8%보다 19.6%포인트 높아졌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택한 응답은 28.7%에서 17.6%로, 요양병원은 17.8%에서 11.2%로 줄었다.
&nbsp;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곳, 장기요양요원 4,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nbsp;
수급자의 70.9%는 여성이고 80세 이상이 71.4%, 85세 이상이 47.3%(2022년 44.2%)다. 평균 만성질환은 3.3개로, 고혈압 65.0%,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혼자 사는 비율은 재가급여 수급자 43.6%,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기준 59.3%다.
&nbsp;
이용 형태는 재가급여가 80%, 시설급여가 20%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 2022년 78.4%에서 계속 올랐다. 재가 수급자가 쓰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78.1%,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이다.
&nbsp;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21%였다. 이유로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진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가 이어졌다.
&nbsp;
가족 쪽 지표도 함께 나왔다. 장기요양 제도에 대한 가족 만족도는 84.6%이고 분야별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모두 70%를 넘었다. 다만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돌보겠다는 가족은 43.5%로 2022년 29.5%보다 14.0%포인트 늘었다.
&nbsp;
재가 수급자가 바라는 서비스는 이용 시간·일수 확대가 53%로 가장 많았다. 새로 도입되길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 23.8%, 이동지원 19.3%, 방문영양 14.5%, 식사배달 13.9% 순이었다. 현장 인력은 60세 이상이 63.4%이고 월평균 임금은 재가 요양보호사 108만 8천 원(월 78.7시간 근무), 시설 요양보호사 219만 8천 원(월 164.7시간)으로 갈렸다.
&nbsp;
복지부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대, 방문재활·방문영양 시범사업 도입,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과 병원동행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69.4%가 건강이 나빠져도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6일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로, 2022년 조사의 49.8%보다 19.6%포인트 높아졌다.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택한 응답은 28.7%에서 17.6%로, 요양병원은 17.8%에서 11.2%로 줄었다.</p>
<p>&nbsp;</p>
<p>장기요양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8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곳, 장기요양요원 4,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p>
<p>&nbsp;</p>
<p>수급자의 70.9%는 여성이고 80세 이상이 71.4%, 85세 이상이 47.3%(2022년 44.2%)다. 평균 만성질환은 3.3개로, 고혈압 65.0%,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혼자 사는 비율은 재가급여 수급자 43.6%,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기준 59.3%다.</p>
<p>&nbsp;</p>
<p>이용 형태는 재가급여가 80%, 시설급여가 20%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 2022년 78.4%에서 계속 올랐다. 재가 수급자가 쓰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78.1%,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이다.</p>
<p>&nbsp;</p>
<p>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21%였다. 이유로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진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가 이어졌다.</p>
<p>&nbsp;</p>
<p>가족 쪽 지표도 함께 나왔다. 장기요양 제도에 대한 가족 만족도는 84.6%이고 분야별 부양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은 모두 70%를 넘었다. 다만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건강이 나빠져도 집에서 돌보겠다는 가족은 43.5%로 2022년 29.5%보다 14.0%포인트 늘었다.</p>
<p>&nbsp;</p>
<p>재가 수급자가 바라는 서비스는 이용 시간·일수 확대가 53%로 가장 많았다. 새로 도입되길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 23.8%, 이동지원 19.3%, 방문영양 14.5%, 식사배달 13.9% 순이었다. 현장 인력은 60세 이상이 63.4%이고 월평균 임금은 재가 요양보호사 108만 8천 원(월 78.7시간 근무), 시설 요양보호사 219만 8천 원(월 164.7시간)으로 갈렸다.</p>
<p>&nbsp;</p>
<p>복지부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확대, 방문재활·방문영양 시범사업 도입,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과 병원동행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고객센터(1577-1000)에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6 Oct 2026 07:24:1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6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12</guid>
		<title><![CDATA[한 해 215만 건 수술… 백내장 69만 건 1위, 진료비는 척추가 1조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2"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시행된 35개 주요수술은 2025년 한 해 215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4.8% 늘었다. 건수 1위는 백내장 수술(69만 2천 건)이고 진료비 1위는 일반 척추수술(1조 161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31일 발간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서 확인된다.
&nbsp;
통계연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35개 수술을 집계했다.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는 4,059건으로 4.7%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10조 6,738억 원으로 14.7% 늘었다. 진료비에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은 발간 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앞당겼다.
&nbsp;
건수 순위는 백내장 수술 69만 2,126건, 일반 척추수술 19만 9,147건, 제왕절개수술 17만 7,232건, 치핵 수술 15만 1,864건, 담낭절제술 10만 3,817건 순이다. 백내장은 전년보다 4.2%, 제왕절개는 10.2% 늘었고 척추수술은 1.5% 줄었다. 제왕절개 진료비가 14.0% 늘어난 데에는 2024년 신설된 필수의료 정책수가가 영향을 미쳤다.
&nbsp;
진료비는 일반 척추수술 1조 161억 원, 스텐트삽입술(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1조 33억 원, 백내장 수술 9,074억 원, 슬관절 치환술 8,996억 원 순으로 컸다. 스텐트삽입술은 전년보다 19.2% 늘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건수가 많은 수술과 진료비가 큰 수술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다.
&nbsp;
건당 평균 진료비는 496만 원으로 9.5% 올랐다. 심장수술 4,808만 원, 관상동맥우회수술 4,329만 원, 줄기세포이식술 2,732만 원이 높은 쪽이고, 치핵 수술 121만 원, 백내장 수술 131만 원, 하지정맥류 수술 142만 원이 낮은 쪽이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기준 총 진료비이며, 환자가 실제 내는 본인부담금은 이용 기관 종별과 입원 여부, 산정특례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nbsp;
건당 평균 입원일수는 5.6일이다. 슬관절 치환술 20.1일, 줄기세포이식술 19.8일, 고관절 치환술 18.6일은 길었고 백내장 수술 1.1일, 하지정맥류 수술 1.9일, 치핵 수술 2.2일은 짧았다.
&nbsp;
수술을 받은 사람은 60대가 41만 4,141명으로 가장 많았다. 70대 40만 8,932명, 50대 23만 6,946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최다 수술은 9세 이하 편도절제술, 10대 충수절제술, 20~30대 제왕절개수술, 40대 치핵 수술이며 50대 이상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았다.
&nbsp;
수술이 이뤄진 기관은 의원이 75만 5천 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55만 1천 건(25.6%), 병원 43만 8천 건(20.4%), 상급종합병원 40만 7천 건(18.9%) 순이다. 최근 5년 연평균으로는 종합병원이 4.4%, 병원이 1.6% 늘었고 의원은 2.2%, 상급종합병원은 2.5% 줄었다. 통계연보 전문은 공단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시행된 35개 주요수술은 2025년 한 해 215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4.8% 늘었다. 건수 1위는 백내장 수술(69만 2천 건)이고 진료비 1위는 일반 척추수술(1조 161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31일 발간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서 확인된다.</p>
<p>&nbsp;</p>
<p>통계연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35개 수술을 집계했다.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는 4,059건으로 4.7%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10조 6,738억 원으로 14.7% 늘었다. 진료비에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단은 발간 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앞당겼다.</p>
<p>&nbsp;</p>
<p>건수 순위는 백내장 수술 69만 2,126건, 일반 척추수술 19만 9,147건, 제왕절개수술 17만 7,232건, 치핵 수술 15만 1,864건, 담낭절제술 10만 3,817건 순이다. 백내장은 전년보다 4.2%, 제왕절개는 10.2% 늘었고 척추수술은 1.5% 줄었다. 제왕절개 진료비가 14.0% 늘어난 데에는 2024년 신설된 필수의료 정책수가가 영향을 미쳤다.</p>
<p>&nbsp;</p>
<p>진료비는 일반 척추수술 1조 161억 원, 스텐트삽입술(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1조 33억 원, 백내장 수술 9,074억 원, 슬관절 치환술 8,996억 원 순으로 컸다. 스텐트삽입술은 전년보다 19.2% 늘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건수가 많은 수술과 진료비가 큰 수술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다.</p>
<p>&nbsp;</p>
<p>건당 평균 진료비는 496만 원으로 9.5% 올랐다. 심장수술 4,808만 원, 관상동맥우회수술 4,329만 원, 줄기세포이식술 2,732만 원이 높은 쪽이고, 치핵 수술 121만 원, 백내장 수술 131만 원, 하지정맥류 수술 142만 원이 낮은 쪽이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기준 총 진료비이며, 환자가 실제 내는 본인부담금은 이용 기관 종별과 입원 여부, 산정특례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p>
<p>&nbsp;</p>
<p>건당 평균 입원일수는 5.6일이다. 슬관절 치환술 20.1일, 줄기세포이식술 19.8일, 고관절 치환술 18.6일은 길었고 백내장 수술 1.1일, 하지정맥류 수술 1.9일, 치핵 수술 2.2일은 짧았다.</p>
<p>&nbsp;</p>
<p>수술을 받은 사람은 60대가 41만 4,141명으로 가장 많았다. 70대 40만 8,932명, 50대 23만 6,946명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최다 수술은 9세 이하 편도절제술, 10대 충수절제술, 20~30대 제왕절개수술, 40대 치핵 수술이며 50대 이상에서는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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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술이 이뤄진 기관은 의원이 75만 5천 건(35.1%)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55만 1천 건(25.6%), 병원 43만 8천 건(20.4%), 상급종합병원 40만 7천 건(18.9%) 순이다. 최근 5년 연평균으로는 종합병원이 4.4%, 병원이 1.6% 늘었고 의원은 2.2%, 상급종합병원은 2.5% 줄었다. 통계연보 전문은 공단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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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6 Oct 2026 07:24:0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6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11</guid>
		<title><![CDATA[“우리 동네 의원 비급여는 얼마나 될까”… 상위 20%가 80.5% 차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의 80.5%가 비급여 규모 상위 20% 의원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분석 결과로, 상위 1%인 288곳이 25.8%(1,265억 원)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인 8,631곳의 비중은 1.3%에 그쳤다. 의원별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nbsp;
분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 자료가 활용됐다. 전체 의료기관 3만 1,596곳의 비급여는 1조 445억 원, 급여는 6조 9,300억 원이었고 비급여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였다. 기관 종별 비중은 병원이 25.0%로 가장 높고 의원이 18.6%로 뒤를 잇는다. 의원의 비급여 규모는 4,903억 원으로 전체의 46.9%에 해당한다.
&nbsp;
의원 2만 8,770곳을 비급여 금액 순으로 세우면 쏠림이 단계별로 드러난다. 상위 1%가 25.8%, 상위 5%가 50.0%, 상위 10%가 65.2%, 상위 20%가 80.5%를 점유했다. 상위 5%만으로 의원 비급여의 절반이 채워진 셈이다.
&nbsp;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절반을 넘는 기관은 1,825곳이었고 이 중 622곳은 80%를 웃돌았다. 의원만 보면 50% 초과가 1,598곳, 80% 초과가 605곳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47곳은 전부 10% 미만이었다.
&nbsp;
진료과별로 보면 의원 평균 비급여 비중은 성형외과가 51.8%로 가장 높았다. 흉부외과 33.0%, 재활의학과 31.2%, 영상의학과 24.9%, 정형외과 23.4%, 신경외과 22.5%, 마취통증의학과 21.7%, 피부과 20.2%가 뒤를 이었고 소아청소년과는 11.3%, 산부인과는 9.4%에 머물렀다.
&nbsp;
이 자료만으로 과잉진료 여부를 가르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보고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빠져 있어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3월 한 달 치 자료여서 연간 규모와는 차이가 날 수 있고, 비급여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진료의 필요성·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다.
&nbsp;
김 의원은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기관을 식별하는 체계와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적정성 평가 강화를 주문했다. 정상적인 의원 진료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분석을 다룬 보도에는 정부 측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nbsp;
환자가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경로는 따로 마련돼 있다. 심평원은 지난달 3일부터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항목은 753개로 지난해 693개보다 늘었다. 앱에서 의료기관과 항목을 고르면 기관별 가격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의 80.5%가 비급여 규모 상위 20% 의원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분석 결과로, 상위 1%인 288곳이 25.8%(1,265억 원)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인 8,631곳의 비중은 1.3%에 그쳤다. 의원별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p>
<p>&nbsp;</p>
<p>분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2025년 3월 비급여 보고 자료가 활용됐다. 전체 의료기관 3만 1,596곳의 비급여는 1조 445억 원, 급여는 6조 9,300억 원이었고 비급여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였다. 기관 종별 비중은 병원이 25.0%로 가장 높고 의원이 18.6%로 뒤를 잇는다. 의원의 비급여 규모는 4,903억 원으로 전체의 46.9%에 해당한다.</p>
<p>&nbsp;</p>
<p>의원 2만 8,770곳을 비급여 금액 순으로 세우면 쏠림이 단계별로 드러난다. 상위 1%가 25.8%, 상위 5%가 50.0%, 상위 10%가 65.2%, 상위 20%가 80.5%를 점유했다. 상위 5%만으로 의원 비급여의 절반이 채워진 셈이다.</p>
<p>&nbsp;</p>
<p>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절반을 넘는 기관은 1,825곳이었고 이 중 622곳은 80%를 웃돌았다. 의원만 보면 50% 초과가 1,598곳, 80% 초과가 605곳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47곳은 전부 10% 미만이었다.</p>
<p>&nbsp;</p>
<p>진료과별로 보면 의원 평균 비급여 비중은 성형외과가 51.8%로 가장 높았다. 흉부외과 33.0%, 재활의학과 31.2%, 영상의학과 24.9%, 정형외과 23.4%, 신경외과 22.5%, 마취통증의학과 21.7%, 피부과 20.2%가 뒤를 이었고 소아청소년과는 11.3%, 산부인과는 9.4%에 머물렀다.</p>
<p>&nbsp;</p>
<p>이 자료만으로 과잉진료 여부를 가르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보고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빠져 있어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3월 한 달 치 자료여서 연간 규모와는 차이가 날 수 있고, 비급여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진료의 필요성·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다.</p>
<p>&nbsp;</p>
<p>김 의원은 비급여 의존도가 높은 기관을 식별하는 체계와 비급여 진료의 필요성·적정성 평가 강화를 주문했다. 정상적인 의원 진료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분석을 다룬 보도에는 정부 측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p>
<p>&nbsp;</p>
<p>환자가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경로는 따로 마련돼 있다. 심평원은 지난달 3일부터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항목은 753개로 지난해 693개보다 늘었다. 앱에서 의료기관과 항목을 고르면 기관별 가격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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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6 Oct 2026 07:24:0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6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10</guid>
		<title><![CDATA["요단백 양성, 식사는 어떻게"… 소금 5g 미만, 단백질 kg당 0.6~0.8g]]></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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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10" rel="related"/>
		<description><![CDATA[요단백 양성은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신호이고, 만성콩팥병 진단이 확정되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소금을 하루 5g 미만으로, 단백질을 체중 1kg당 0.6~0.8g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한다. 이 기준은 환자마다 단계와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확인은 진료받는 병원의 주치의와 영양사를 통해 이뤄진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만성콩팥병 안내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이 안내는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참고문헌으로 달고 있다. 사구체 여과율이 3개월 이상 60 미만이거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확인되고 이상 소견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만성콩팥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요 스틱 검사만으로 진단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검진에서 쓰는 요 스틱 검사는 단백뇨와 혈뇨를 가려내는 기본 검사이지만 위양성이나 위음성이 있을 수 있어 현미경 검사와 단백뇨 정량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공통 항목에 요검사와 혈청크레아티닌, e-GFR 검사를 넣고 있다.

   

식사 기준의 첫째는 소금이다. 포털은 염분이 몸에 쌓여 체액량이 늘고 고혈압이 생기면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철저한 저염 식이를 강조하고, 소금 섭취를 하루 5g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한다. 부종과 고혈압은 만성콩팥병의 대표 증상으로 꼽히며, 염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할 때 나타난다고 포털은 설명한다.

   

단백질 기준은 열량 기준과 함께 제시된다. 포털은 단백질 대사 산물이 콩팥을 통해서만 배출되는 점을 들어 하루 섭취를 체중 1kg당 0.6~0.8g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한다. 열량이 모자라면 근육의 단백질이 분해돼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하루 35~50kcal/kg의 열량 섭취도 함께 권한다.

   

칼륨과 인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 포털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과 칼륨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지만 시점이 환자마다 달라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감시하고, 불균형이 생기면 약물 치료와 함께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한다고 설명한다.

   

기준이 모든 환자에게 같은 것은 아니다. 포털은 이러한 치료가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콩팥병 단계와 상태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고 밝힌다. 한편 소염진통제 같은 신독성 약물도 당뇨병과 고혈압과 함께 만성콩팥병의 원인으로 꼽힌다.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도 높아진다. 질병관리청 자료로 2022년 성인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7.6%이고 70세 이상에서는 21.6%다. 확인은 병의원의 혈액·소변 검사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요단백 양성은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신호이고, 만성콩팥병 진단이 확정되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소금을 하루 5g 미만으로, 단백질을 체중 1kg당 0.6~0.8g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한다. 이 기준은 환자마다 단계와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확인은 진료받는 병원의 주치의와 영양사를 통해 이뤄진다.</p>
<p>
   <br />
</p>
<p>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만성콩팥병 안내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이 안내는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참고문헌으로 달고 있다. 사구체 여과율이 3개월 이상 60 미만이거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확인되고 이상 소견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만성콩팥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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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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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요 스틱 검사만으로 진단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검진에서 쓰는 요 스틱 검사는 단백뇨와 혈뇨를 가려내는 기본 검사이지만 위양성이나 위음성이 있을 수 있어 현미경 검사와 단백뇨 정량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공통 항목에 요검사와 혈청크레아티닌, e-GFR 검사를 넣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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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식사 기준의 첫째는 소금이다. 포털은 염분이 몸에 쌓여 체액량이 늘고 고혈압이 생기면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철저한 저염 식이를 강조하고, 소금 섭취를 하루 5g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한다. 부종과 고혈압은 만성콩팥병의 대표 증상으로 꼽히며, 염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할 때 나타난다고 포털은 설명한다.</p>
<p>
   <br />
</p>
<p>단백질 기준은 열량 기준과 함께 제시된다. 포털은 단백질 대사 산물이 콩팥을 통해서만 배출되는 점을 들어 하루 섭취를 체중 1kg당 0.6~0.8g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권한다. 열량이 모자라면 근육의 단백질이 분해돼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하루 35~50kcal/kg의 열량 섭취도 함께 권한다.</p>
<p>
   <br />
</p>
<p>칼륨과 인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 포털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과 칼륨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지만 시점이 환자마다 달라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 감시하고, 불균형이 생기면 약물 치료와 함께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한다고 설명한다.</p>
<p>
   <br />
</p>
<p>기준이 모든 환자에게 같은 것은 아니다. 포털은 이러한 치료가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콩팥병 단계와 상태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고 밝힌다. 한편 소염진통제 같은 신독성 약물도 당뇨병과 고혈압과 함께 만성콩팥병의 원인으로 꼽힌다.</p>
<p>
   <br />
</p>
<p>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도 높아진다. 질병관리청 자료로 2022년 성인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7.6%이고 70세 이상에서는 21.6%다. 확인은 병의원의 혈액·소변 검사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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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0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5 Oct 2026 15:30:0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09</guid>
		<title><![CDATA["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으며, 의원과 병원도 근로자를 두고 있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근거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에 적힌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며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위반 시 처벌은 제116조 제2항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정한다.

   

명세서에 들어갈 항목은 여섯 가지다. 근로자를 특정하는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이다.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그 계산방법을 적어야 한다.

   

종이로 인쇄해 줘야 한다는 이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서면 외에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전산망으로도 전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배포하고 있다.

   

과태료는 곧바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2022년 6월 말까지 접수된 진정 854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매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교부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잦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영세·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처럼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직원이 여럿인 병의원에서는 명세서를 받지 못한 직원별로 따로 따져진다.

   

감독 과정에서도 확인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정기·수시 감독 때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를 함께 살피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위반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에는 임금명세서가 왜 중요한지와 위반 시 제재, 필수 기재 항목이 정리돼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으며, 의원과 병원도 근로자를 두고 있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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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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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에 적힌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며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위반 시 처벌은 제116조 제2항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정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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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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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명세서에 들어갈 항목은 여섯 가지다. 근로자를 특정하는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공제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이다. 출근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그 계산방법을 적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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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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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종이로 인쇄해 줘야 한다는 이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서면 외에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전산망으로도 전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작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도 배포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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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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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태료는 곧바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2022년 6월 말까지 접수된 진정 854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매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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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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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교부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잦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영세·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처럼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곳에서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태료는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직원이 여럿인 병의원에서는 명세서를 받지 못한 직원별로 따로 따져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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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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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감독 과정에서도 확인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정기·수시 감독 때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를 함께 살피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위반이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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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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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에는 임금명세서가 왜 중요한지와 위반 시 제재, 필수 기재 항목이 정리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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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0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5 Oct 2026 21:30:0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08</guid>
		<title><![CDATA["부모님 기초연금 얼마까지"…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부부 395만 원 이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8"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이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일 보도자료에서 이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선정기준액은 대상 여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이며 전년보다 단독 19만 원 늘었다.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단독 34만 9,700원으로 정해졌다. 노인 부부의 기준연금액은 55만 9,520원으로 단독가구와 같은 비율로 올랐다.

   

기준선이 올랐다고 중간 소득층까지 받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통계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연금을 받는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도 아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연금소득이 들어가고 재산과 부채도 환산돼 합산되며, 이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한편 선정기준액이 오른 배경으로 복지부는 공적연금 소득 7.9%, 사업소득 5.5%, 주택 자산가치 6.0%의 상승을 꼽았다.

   

새로 65세가 되는 경우 신청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제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했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 기준 수급자는 약 779만 명이며 이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노인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적극 하겠다는 입장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받는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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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 이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일 보도자료에서 이 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p>
<p>
   <br />
</p>
<p>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선정기준액은 대상 여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이며 전년보다 단독 19만 원 늘었다.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단독 34만 9,700원으로 정해졌다. 노인 부부의 기준연금액은 55만 9,520원으로 단독가구와 같은 비율로 올랐다.</p>
<p>
   <br />
</p>
<p>기준선이 올랐다고 중간 소득층까지 받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통계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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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금을 받는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도 아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연금소득이 들어가고 재산과 부채도 환산돼 합산되며, 이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한편 선정기준액이 오른 배경으로 복지부는 공적연금 소득 7.9%, 사업소득 5.5%, 주택 자산가치 6.0%의 상승을 꼽았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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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로 65세가 되는 경우 신청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p>
<p>
   <br />
</p>
<p>제도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했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 기준 수급자는 약 779만 명이며 이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p>
<p>
   <br />
</p>
<p>확인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노인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적극 하겠다는 입장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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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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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04 +0900</atom: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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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목감기에 항생제 먹어야 하나"… 세균성만 10일, 신속검사는 30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7" rel="related"/>
		<description><![CDATA[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어서 감기성 인후통은 항생제 없이 치료되고, 세균성 인두편도염으로 확인될 때 항생제를 보통 10일간 쓰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안내하는 치료 흐름이다. 병원에서는 신속 항원 검출 검사로 30분 안에 연쇄상구균 감염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검사와 처방은 병의원 진료에서 이뤄진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인두편도염을 인두와 편도에 생긴 염증으로 설명한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이 포털은 원인을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나누고, 바이러스성은 감기에 속해 대증요법으로 치료되며 세균성은 그룹 A 연쇄상구균이 대표적이라고 밝힌다.

   

둘을 가르기 어렵다는 점이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쓰이는 배경이다. 포털은 임상 증상만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별하기 힘들어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쓰이곤 한다고 적는다. 질병청의 2022년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서는 의사가 불필요하게 처방하는 이유로 2차 세균감염 예방이 40.9%, 필요 상황 구분의 어려움이 22.2%, 환자 요구가 15.8%로 나왔다.

   

세균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소견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포털은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이 없는 경우, 경부 림프절 비대와 통증, 편도 비대나 삼출성 막, 3~14세라는 나이를 꼽는다. 연쇄상구균 인두염은 갑자기 고열이 나고 콧물과 기침 같은 증상은 대개 나타나지 않는다.

   

검사 결과를 읽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신속 항원 검출 검사는 특이도가 95% 이상이어서 양성이면 세균 감염으로 확진하지만, 민감도가 낮아 음성이어도 감염을 배제할 수 없어 인두 배양검사로 다시 확인한다. 배양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일이 걸리고, 이미 항생제를 쓴 경우에는 위음성이 나올 수 있다.

   

항생제를 쓰는 이유는 증상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포털에 따르면 세균성 인두편도염에서는 항생제 투여 12~24시간 안에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시작된 지 대개 9일 이내에 쓰면 심장 판막에 합병증을 남기는 급성 류머티즘 열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급성 사구체신염은 항생제로 막을 수 없다.

   

목이 아픈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단핵구증은 고열이 1~3주 이어지고 연쇄상구균 인두편도염과 증상이 매우 비슷하지만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다. 이 때문에 포털은 두 질환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바이러스성 인후통은 경과가 다르다. 콧물과 기침 같은 감기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하루쯤 지나 목이 아프기 시작해 2~3일째 가장 심해지며 대개 저절로 좋아진다. 포털이 제시하는 대증요법은 해열진통제, 소금물 가글, 죽이나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이어서 감기성 인후통은 항생제 없이 치료되고, 세균성 인두편도염으로 확인될 때 항생제를 보통 10일간 쓰는 것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안내하는 치료 흐름이다. 병원에서는 신속 항원 검출 검사로 30분 안에 연쇄상구균 감염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검사와 처방은 병의원 진료에서 이뤄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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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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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인두편도염을 인두와 편도에 생긴 염증으로 설명한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이 포털은 원인을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나누고, 바이러스성은 감기에 속해 대증요법으로 치료되며 세균성은 그룹 A 연쇄상구균이 대표적이라고 밝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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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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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둘을 가르기 어렵다는 점이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쓰이는 배경이다. 포털은 임상 증상만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구별하기 힘들어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쓰이곤 한다고 적는다. 질병청의 2022년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서는 의사가 불필요하게 처방하는 이유로 2차 세균감염 예방이 40.9%, 필요 상황 구분의 어려움이 22.2%, 환자 요구가 15.8%로 나왔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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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균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소견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포털은 38도 이상의 고열, 기침이 없는 경우, 경부 림프절 비대와 통증, 편도 비대나 삼출성 막, 3~14세라는 나이를 꼽는다. 연쇄상구균 인두염은 갑자기 고열이 나고 콧물과 기침 같은 증상은 대개 나타나지 않는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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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사 결과를 읽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신속 항원 검출 검사는 특이도가 95% 이상이어서 양성이면 세균 감염으로 확진하지만, 민감도가 낮아 음성이어도 감염을 배제할 수 없어 인두 배양검사로 다시 확인한다. 배양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일이 걸리고, 이미 항생제를 쓴 경우에는 위음성이 나올 수 있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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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항생제를 쓰는 이유는 증상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포털에 따르면 세균성 인두편도염에서는 항생제 투여 12~24시간 안에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시작된 지 대개 9일 이내에 쓰면 심장 판막에 합병증을 남기는 급성 류머티즘 열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급성 사구체신염은 항생제로 막을 수 없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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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목이 아픈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단핵구증은 고열이 1~3주 이어지고 연쇄상구균 인두편도염과 증상이 매우 비슷하지만 항생제를 써도 듣지 않는다. 이 때문에 포털은 두 질환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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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바이러스성 인후통은 경과가 다르다. 콧물과 기침 같은 감기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하루쯤 지나 목이 아프기 시작해 2~3일째 가장 심해지며 대개 저절로 좋아진다. 포털이 제시하는 대증요법은 해열진통제, 소금물 가글, 죽이나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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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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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0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5 Oct 2026 16:30:02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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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검진받을 병원은 어디서 찾나"… 건강모아 조회, 전날 밤 9시부터 금식]]></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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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6"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모아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검진 유형을 골라 조회할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끝나며, 검진 당일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과 대상 여부를 확인받는다. 검진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단의 안내 사항이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공단 안내에서 정해져 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안내문은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꼽는다. 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되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며, 본인 확인에 쓰는 신분증명서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한다.

   

병원 조회는 지역 단위로 이뤄진다. 시도와 시군구를 고른 뒤 일반, 구강, 영유아, 암검진 같은 검진 유형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이 나오고, 우수 검진기관과 장애인 검진기관을 따로 조회하는 메뉴도 있다. 기본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매일 연계해 가져온다.

   

조회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공단도 밝히고 있다. 검색 시점에 따라 기관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편익정보는 기관이 직접 등록하는 항목이다. 2026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추가돼 대상은 56세와 66세이며, 공단은 해당 연령 대상자에게 방문 전 검사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검진표는 전자문서로 발송된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이 가고, 검진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건강모아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검진대상 확인서가 출력되며, 공단은 이를 대상 확인 자료로 안내한다.

   

금식 기준은 시각으로 정해져 있다.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고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까지 삼가라는 것이 공단 안내이며, 오후 검진은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복 상태가 아니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한다.

   

검진 뒤 절차에도 기한이 붙는다.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뒤 15일 이내에 결과통보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알리고,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자의 확진검사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 검사항목 밖에서 추가로 하는 검사는 비용이 따로 발생한다고 공단이 안내한다.

   

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문의는 공단 1577-1000에서 받으며, 검진기관 조회는 건강모아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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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모아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검진 유형을 골라 조회할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끝나며, 검진 당일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과 대상 여부를 확인받는다. 검진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단의 안내 사항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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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공단 안내에서 정해져 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안내문은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꼽는다. 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되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며, 본인 확인에 쓰는 신분증명서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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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병원 조회는 지역 단위로 이뤄진다. 시도와 시군구를 고른 뒤 일반, 구강, 영유아, 암검진 같은 검진 유형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이 나오고, 우수 검진기관과 장애인 검진기관을 따로 조회하는 메뉴도 있다. 기본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매일 연계해 가져온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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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회된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공단도 밝히고 있다. 검색 시점에 따라 기관 정보가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편익정보는 기관이 직접 등록하는 항목이다. 2026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추가돼 대상은 56세와 66세이며, 공단은 해당 연령 대상자에게 방문 전 검사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라고 안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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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진표는 전자문서로 발송된다.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이 가고, 검진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다면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건강모아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검진대상 확인서가 출력되며, 공단은 이를 대상 확인 자료로 안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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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식 기준은 시각으로 정해져 있다.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고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까지 삼가라는 것이 공단 안내이며, 오후 검진은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복 상태가 아니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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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진 뒤 절차에도 기한이 붙는다.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뒤 15일 이내에 결과통보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알리고,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의심자의 확진검사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 검사항목 밖에서 추가로 하는 검사는 비용이 따로 발생한다고 공단이 안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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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 공단에 신청하면 해당 연도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문의는 공단 1577-1000에서 받으며, 검진기관 조회는 건강모아에서 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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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3:0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5 Oct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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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605</guid>
		<title><![CDATA[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조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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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2월 10일부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요청이 전제 조건이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제도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다. 국회 본회의가 5월 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6월 9일 공포됐으며 소관 기관은 고용노동부다. 현행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한다.
적용 범위는 좁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일 때만 단서가 작동하며 4시간을 넘기면 종전 휴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라는 문구가 조건이다. 요청이 없으면 사업주는 종전처럼 휴게를 줘야 한다. 휴게를 쓰지 않는 근로자는 4시간 근무를 마친 시점에 바로 퇴근하는 구조여서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요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법률사무소 인평 칼럼은 신청 절차를 서면이나 전산으로 마련해 기록을 남기라고 권고했다. 요청 사실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때 입증 자료가 된다는 취지다.
시간 단위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쓸 수 있게 한다.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연간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법률신문 보도 시점(6월 11일)에는 확정되지 않았다. 연차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병의원에서 갈리는 지점은 근무 구조다. 접수·안내나 보조 업무를 오전 또는 오후 4시간만 맡는 단시간 근로자는 요청이 있으면 휴게 없이 근무를 마칠 수 있다. 5시간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고, 4시간 근무자라도 요청하지 않았다면 30분 휴게를 줘야 한다. 5인 미만 의원에 휴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된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주의할 날짜도 엇갈린다. 개정법 시행일은 12월 10일로 보도됐지만 일부 법무법인 칼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을 12월 9일로 계산했다. 시간 단위 연차도 6월 10일과 6월 9일 두 표기가 있어,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된 법령 원문으로 따져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조문에서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이 나오면 시간 단위 연차의 구체 기준이 확정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2월 10일부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요청이 전제 조건이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제도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p>
<p>바뀌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다. 국회 본회의가 5월 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6월 9일 공포됐으며 소관 기관은 고용노동부다. 현행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한다.</p>
<p>적용 범위는 좁다.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일 때만 단서가 작동하며 4시간을 넘기면 종전 휴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라는 문구가 조건이다. 요청이 없으면 사업주는 종전처럼 휴게를 줘야 한다. 휴게를 쓰지 않는 근로자는 4시간 근무를 마친 시점에 바로 퇴근하는 구조여서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는다.</p>
<p>요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는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법률사무소 인평 칼럼은 신청 절차를 서면이나 전산으로 마련해 기록을 남기라고 권고했다. 요청 사실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때 입증 자료가 된다는 취지다.</p>
<p>시간 단위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눠 쓸 수 있게 한다.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연간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 법률신문 보도 시점(6월 11일)에는 확정되지 않았다. 연차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p>
<p>병의원에서 갈리는 지점은 근무 구조다. 접수·안내나 보조 업무를 오전 또는 오후 4시간만 맡는 단시간 근로자는 요청이 있으면 휴게 없이 근무를 마칠 수 있다. 5시간 근무자는 해당하지 않고, 4시간 근무자라도 요청하지 않았다면 30분 휴게를 줘야 한다. 5인 미만 의원에 휴게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된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p>
<p>주의할 날짜도 엇갈린다. 개정법 시행일은 12월 10일로 보도됐지만 일부 법무법인 칼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을 12월 9일로 계산했다. 시간 단위 연차도 6월 10일과 6월 9일 두 표기가 있어,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된 법령 원문으로 따져야 한다.</p>
<p>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조문에서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이 나오면 시간 단위 연차의 구체 기준이 확정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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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15 Oct 2026 07:26:5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5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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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604</guid>
		<title><![CDATA[중학 입학생 필수접종 77.2%… 초등 92.0%와 14.8%p 격차, 연내 접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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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필수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77.2%로, 초등학교 입학생 92.0%보다 14.8%p 낮았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9월 22일 발표한 2026년 입학생 접종 확인 결과이며 기준일은 5월 31일이다. 아직 접종을 마치지 못한 학생은 올해 안에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 상담한 뒤 접종을 끝내라는 것이 질병청의 안내다.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이 사업은 2001년부터 이어져 왔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 후 90일 동안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한다. 조사 대상은 초등 입학생 30만 1,931명, 중학 입학생 41만 8,951명이다.
확인하는 백신은 학교급별로 다르다. 초등 입학생은 4종으로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다. 중학 입학생은 3종으로 Tdap(Td) 6차, 일본뇌염, 여학생 HPV 1차를 본다. 완전접종은 해당 학교급의 확인 대상 백신을 모두 마친 경우를 뜻한다.
전년과 비교하면 초등은 92.1%에서 0.1%p, 중학은 79.4%에서 2.2%p 내렸다. 입학 시점의 접종률은 초등 83.4%, 중학 64.7%였고 3~5월 사업 기간에 각각 8.6%p, 12.5%p 올랐다. 입학 시점 기준으로 보면 중학은 초등보다 18.7%p 낮은 출발선에서 시작해 격차를 14.8%p까지 줄인 셈이다.
초등 입학생의 백신별 접종률은 MMR 98.1%, IPV 97.9%, DTaP 97.0%, 일본뇌염 93.5%로 확인된다. 일본뇌염은 입학 시점 85.6%에서 7.9%p 올라 상승 폭이 컸지만 4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개별 백신 접종률이 93.5~98.1%인데 완전접종률이 92.0%에 머무는 것은 한 종이라도 빠진 학생이 완전접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짚어 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기준일이 5월 31일이어서 이후에 맞은 접종은 이번 수치에 들어가 있지 않다. 둘째, 보도된 자료에는 미접종에 따른 법적 제재나 불이익이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중학교는 일본뇌염과 여학생 HPV 1차까지 포함돼 초등과 확인 대상이 다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학령기 소아청소년의 감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 표준접종시기에 맞춘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한다. 접종 이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고, 미완료 항목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 대상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가운데 필수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비율은 77.2%로, 초등학교 입학생 92.0%보다 14.8%p 낮았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9월 22일 발표한 2026년 입학생 접종 확인 결과이며 기준일은 5월 31일이다. 아직 접종을 마치지 못한 학생은 올해 안에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의료진과 상담한 뒤 접종을 끝내라는 것이 질병청의 안내다.</p>
<p>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이 사업은 2001년부터 이어져 왔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 후 90일 동안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완료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한다. 조사 대상은 초등 입학생 30만 1,931명, 중학 입학생 41만 8,951명이다.</p>
<p>확인하는 백신은 학교급별로 다르다. 초등 입학생은 4종으로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이다. 중학 입학생은 3종으로 Tdap(Td) 6차, 일본뇌염, 여학생 HPV 1차를 본다. 완전접종은 해당 학교급의 확인 대상 백신을 모두 마친 경우를 뜻한다.</p>
<p>전년과 비교하면 초등은 92.1%에서 0.1%p, 중학은 79.4%에서 2.2%p 내렸다. 입학 시점의 접종률은 초등 83.4%, 중학 64.7%였고 3~5월 사업 기간에 각각 8.6%p, 12.5%p 올랐다. 입학 시점 기준으로 보면 중학은 초등보다 18.7%p 낮은 출발선에서 시작해 격차를 14.8%p까지 줄인 셈이다.</p>
<p>초등 입학생의 백신별 접종률은 MMR 98.1%, IPV 97.9%, DTaP 97.0%, 일본뇌염 93.5%로 확인된다. 일본뇌염은 입학 시점 85.6%에서 7.9%p 올라 상승 폭이 컸지만 4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개별 백신 접종률이 93.5~98.1%인데 완전접종률이 92.0%에 머무는 것은 한 종이라도 빠진 학생이 완전접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p>
<p>짚어 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기준일이 5월 31일이어서 이후에 맞은 접종은 이번 수치에 들어가 있지 않다. 둘째, 보도된 자료에는 미접종에 따른 법적 제재나 불이익이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중학교는 일본뇌염과 여학생 HPV 1차까지 포함돼 초등과 확인 대상이 다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학령기 소아청소년의 감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 표준접종시기에 맞춘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한다. 접종 이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고, 미완료 항목은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 대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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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15 Oct 2026 07:26:0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5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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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건보료 밀리면 병원비도 막히나”… 급여제한 환수 3,874억, 징수 2.4%]]></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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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3" rel="related"/>
		<description><![CDATA[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당할 수 있다. 공단이 2022~2025년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로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39만 8,065건, 3,874억 2,000만 원이지만 2026년 6월 말까지 실제로 걷은 돈은 92억 3,000만 원으로 결정액의 2.38%에 그쳤다.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1회 이상 내면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신청은 공단에서 한다.
급여제한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이며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은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해당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이며, 체납 횟수와 소득·재산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위 수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단 제출 자료로, 메디팜스투데이가 10월 12일 보도했다.
연도별 환수 결정액은 2022년 730억 4,000만 원, 2023년 889억 4,000만 원, 2024년 1,151억 1,000만 원, 2025년 1,103억 2,000만 원이다. 결정 연도별 징수율은 4.25%, 3.05%, 1.95%, 1.07%로 해마다 낮아졌다. 아직 걷지 못한 금액은 3,781억 9,000만 원이다.
법이 열어 둔 길은 두 가지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한 기간에 받은 급여도 공단이 급여 수령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같은 기한 안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된 보험료를 5회분(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내지 않으면 이 예외에서 빠진다.
체납했다고 모두 급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량에 맡기고, 체납 횟수가 시행령 기준 미만이거나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외 기준을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연 소득 336만 원 미만·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넓혔다. 직장가입자의 월급에서 떼는 보수월액보험료를 사용자가 체납한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이 적용된다.
환수 대상은 급여제한 기간에 쓴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몫이다. 서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급여를 제한하고 진료비의 2%만 돌려받는다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징수가 막히는 지점으로는 출국이 꼽힌다. 해외이주·장기출국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액은 2022년 41억 6,100만 원에서 2024년 206억 6,800만 원으로 늘었고, 2025년 190억 7,700만 원 가운데 90.8%인 173억 1,800만 원이 외국인 관련이었다. 법무부와 연계해 걷은 체납 보험료 411억 원(2025년)은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 환수 실적과 별도로 집계된다.
체납 내역과 분할납부 승인 신청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처리한다. 제한 기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은 공단이 따로 통지하며, 이 통지일이 완납과 분할납부 기한을 따지는 기준이 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당할 수 있다. 공단이 2022~2025년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로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39만 8,065건, 3,874억 2,000만 원이지만 2026년 6월 말까지 실제로 걷은 돈은 92억 3,000만 원으로 결정액의 2.38%에 그쳤다.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1회 이상 내면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신청은 공단에서 한다.</p>
<p>급여제한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이며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은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해당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대상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이며, 체납 횟수와 소득·재산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위 수치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공단 제출 자료로, 메디팜스투데이가 10월 12일 보도했다.</p>
<p>연도별 환수 결정액은 2022년 730억 4,000만 원, 2023년 889억 4,000만 원, 2024년 1,151억 1,000만 원, 2025년 1,103억 2,000만 원이다. 결정 연도별 징수율은 4.25%, 3.05%, 1.95%, 1.07%로 해마다 낮아졌다. 아직 걷지 못한 금액은 3,781억 9,000만 원이다.</p>
<p>법이 열어 둔 길은 두 가지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한 기간에 받은 급여도 공단이 급여 수령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같은 기한 안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로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된 보험료를 5회분(승인 횟수가 5회 미만이면 그 횟수) 내지 않으면 이 예외에서 빠진다.</p>
<p>체납했다고 모두 급여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재량에 맡기고, 체납 횟수가 시행령 기준 미만이거나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외 기준을 연 소득 100만 원 미만·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연 소득 336만 원 미만·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넓혔다. 직장가입자의 월급에서 떼는 보수월액보험료를 사용자가 체납한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이 적용된다.</p>
<p>환수 대상은 급여제한 기간에 쓴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몫이다. 서 의원은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로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급여를 제한하고 진료비의 2%만 돌려받는다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p>
<p>징수가 막히는 지점으로는 출국이 꼽힌다. 해외이주·장기출국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액은 2022년 41억 6,100만 원에서 2024년 206억 6,800만 원으로 늘었고, 2025년 190억 7,700만 원 가운데 90.8%인 173억 1,800만 원이 외국인 관련이었다. 법무부와 연계해 걷은 체납 보험료 411억 원(2025년)은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 환수 실적과 별도로 집계된다.</p>
<p>체납 내역과 분할납부 승인 신청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처리한다. 제한 기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은 공단이 따로 통지하며, 이 통지일이 완납과 분할납부 기한을 따지는 기준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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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15 Oct 2026 07:25:3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5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02</guid>
		<title><![CDATA["갑상선 저하증, 미역 끊어야 하나"… 요오드 150µg, 상한 2,400µg]]></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2" rel="related"/>
		<description><![CDATA[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미역과 김 같은 해조류를 일률적으로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성인 요오드 권장섭취량을 하루 150µg, 상한섭취량을 2,400µg으로 두며 갑상선호르몬제인 레보티록신은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기준이다. 식사 조정과 복약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근거는 정부 섭취기준과 학회 권고안, 약학정보원 복약안내 세 가지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2025년 12월 발간된 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2023년 대한갑상선학회 무증상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 권고안, 약학정보원 복약안내를 바탕으로 했다. 국가건강정보포털과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자료는 열람되지 않아 식품별 요오드 함량은 쓰지 않았다.

   

학회 권고안은 대상을 좁혀 말한다. 만성 자가면역갑상선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저요오드 식이를 권장하고 고요오드 건강보조식품은 피하도록 교육하라는 내용이며, 해조류와 해산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다. 이는 해조류를 끊으라는 문구는 아니다.

   

요오드는 부족해도 넘쳐도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권고안은 결핍과 과잉 모두 무증상갑상선기능저하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인의 66.3%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을 넘겨 섭취하는 것으로 소개한다.

   

병원마다 안내 표현은 다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치료 중인 환자에게 김, 미역, 다시마 등의 섭취량을 제한하고 다시마환 같은 약제를 중단하도록 안내한다. 서울아산병원은 해조류를 전면 제한하지 않되 다시마를 갈거나 달여 먹는 과량 섭취를 피하도록 한다. 이처럼 표현이 갈려 개인별 기준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정해진다.

   

복약에서는 흡수가 핵심이다. 학회 권고안은 레보티록신을 반드시 공복에 먹도록 하며 아침 식사 60분 전이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약학정보원 안내는 칼슘제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도록 하고, 권고안은 우유 같은 칼슘이 많은 음식과 커피, 두유가 흡수를 방해한다고 밝힌다.

   

철분제와 제산제의 간격은 자료마다 갈린다. 약사 매체는 2시간, 병원 약제부는 4시간으로 서로 다르게 적었고 커피와의 분 단위 간격은 국내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비오틴 보충제는 갑상선 검사 전 최소 2일 중단하고 검사자에게 알리도록 약학정보원이 안내한다.

   

진단은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치로 갈린다. 한국인 TSH 참고범위는 0.6~6.8 mIU/L이고, TSH가 높고 유리 티록신이 정상이면 무증상 저하증이며 6.8~10은 경증, 10 초과는 중증으로 분류된다. 심평원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는 723,831명이었다.

   

확인은 대한갑상선학회 진료 권고안과 약학정보원 복약안내에서 가능하다. 개인의 요오드 섭취 조정과 약 복용 간격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정해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미역과 김 같은 해조류를 일률적으로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성인 요오드 권장섭취량을 하루 150µg, 상한섭취량을 2,400µg으로 두며 갑상선호르몬제인 레보티록신은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기준이다. 식사 조정과 복약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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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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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정부 섭취기준과 학회 권고안, 약학정보원 복약안내 세 가지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2025년 12월 발간된 보건복지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과 2023년 대한갑상선학회 무증상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 권고안, 약학정보원 복약안내를 바탕으로 했다. 국가건강정보포털과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자료는 열람되지 않아 식품별 요오드 함량은 쓰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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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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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학회 권고안은 대상을 좁혀 말한다. 만성 자가면역갑상선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저요오드 식이를 권장하고 고요오드 건강보조식품은 피하도록 교육하라는 내용이며, 해조류와 해산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다. 이는 해조류를 끊으라는 문구는 아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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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요오드는 부족해도 넘쳐도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권고안은 결핍과 과잉 모두 무증상갑상선기능저하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인의 66.3%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을 넘겨 섭취하는 것으로 소개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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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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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병원마다 안내 표현은 다르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치료 중인 환자에게 김, 미역, 다시마 등의 섭취량을 제한하고 다시마환 같은 약제를 중단하도록 안내한다. 서울아산병원은 해조류를 전면 제한하지 않되 다시마를 갈거나 달여 먹는 과량 섭취를 피하도록 한다. 이처럼 표현이 갈려 개인별 기준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정해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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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복약에서는 흡수가 핵심이다. 학회 권고안은 레보티록신을 반드시 공복에 먹도록 하며 아침 식사 60분 전이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약학정보원 안내는 칼슘제와 최소 4시간 간격을 두도록 하고, 권고안은 우유 같은 칼슘이 많은 음식과 커피, 두유가 흡수를 방해한다고 밝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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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철분제와 제산제의 간격은 자료마다 갈린다. 약사 매체는 2시간, 병원 약제부는 4시간으로 서로 다르게 적었고 커피와의 분 단위 간격은 국내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비오틴 보충제는 갑상선 검사 전 최소 2일 중단하고 검사자에게 알리도록 약학정보원이 안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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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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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단은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치로 갈린다. 한국인 TSH 참고범위는 0.6~6.8 mIU/L이고, TSH가 높고 유리 티록신이 정상이면 무증상 저하증이며 6.8~10은 경증, 10 초과는 중증으로 분류된다. 심평원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는 723,831명이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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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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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확인은 대한갑상선학회 진료 권고안과 약학정보원 복약안내에서 가능하다. 개인의 요오드 섭취 조정과 약 복용 간격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정해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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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5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4 Oct 2026 15:30:5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01</guid>
		<title><![CDATA["보험진료 의원도 부가세 신고하나"… 미용 매출 있으면 1월·7월 25일까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1"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보험진료만 하는 의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지만 미용 시술 같은 과세 매출이 함께 있으면 일반 과세사업자처럼 신고해야 하고, 공통으로 산 장비의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나눠 공제받는다. 신고 기한은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며 접수는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이뤄진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 세무 해설 자료에 따르면 법 제26조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시행령 제35조는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로,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은 과세로 나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가 정하며 신고는 국세청이 받는다.

   

과세되는 시술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쌍꺼풀과 코 성형, 지방흡인, 안면윤곽,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 같은 성형에 더해 기미와 여드름 치료, 제모, 탈모 치료, 문신도 과세로 분류된다. 반면 성형 후유증 치료와 선천성 기형 재건, 종양 제거 후 재건은 면세로 남는다.

   

안분은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과세와 면세 어느 쪽에 쓰였는지 가를 수 없는 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한 만큼은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가 공제된다. 예정신고 때는 그 기간의 비율을, 확정신고 때는 과세기간 전체 비율을 적용해 정산한다.

   

전액 공제되는 예외도 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해당하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고,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 원 미만이어도 전액 공제된다. 비율이 정확히 5%이거나 세액이 정확히 5만 원이면 미만이 아니어서 안분 대상이다.

   

면세사업자라 신고가 필요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과세 매출이 있으면 7월과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겸영사업자가 확정신고 때 면세수입금액을 함께 적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면세 매출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의 납부 방식은 예정신고와 다르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고지받으며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 2026년 7월 신고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27일까지로 미뤄졌다.

   

감가상각자산은 별도 규정이 있다. 의료기기 같은 자산은 안분해 공제한 뒤 면세 비율이 5%포인트 이상 달라지면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는 설명이 있으나 조문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은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준비 서류는 과세와 면세를 구분한 매출 내역과 매입 세금계산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험진료만 하는 의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지만 미용 시술 같은 과세 매출이 함께 있으면 일반 과세사업자처럼 신고해야 하고, 공통으로 산 장비의 매입세액은 매출 비율로 나눠 공제받는다. 신고 기한은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이며 접수는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이뤄진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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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 세무 해설 자료에 따르면 법 제26조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시행령 제35조는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로,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은 과세로 나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법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가 정하며 신고는 국세청이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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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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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세되는 시술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쌍꺼풀과 코 성형, 지방흡인, 안면윤곽, 치아미백과 라미네이트 같은 성형에 더해 기미와 여드름 치료, 제모, 탈모 치료, 문신도 과세로 분류된다. 반면 성형 후유증 치료와 선천성 기형 재건, 종양 제거 후 재건은 면세로 남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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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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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분은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과세와 면세 어느 쪽에 쓰였는지 가를 수 없는 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한 만큼은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가 공제된다. 예정신고 때는 그 기간의 비율을, 확정신고 때는 과세기간 전체 비율을 적용해 정산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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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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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액 공제되는 예외도 있다.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해당하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고,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 원 미만이어도 전액 공제된다. 비율이 정확히 5%이거나 세액이 정확히 5만 원이면 미만이 아니어서 안분 대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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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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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면세사업자라 신고가 필요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과세 매출이 있으면 7월과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겸영사업자가 확정신고 때 면세수입금액을 함께 적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면세 매출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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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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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인사업자의 납부 방식은 예정신고와 다르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고지받으며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 2026년 7월 신고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27일까지로 미뤄졌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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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감가상각자산은 별도 규정이 있다. 의료기기 같은 자산은 안분해 공제한 뒤 면세 비율이 5%포인트 이상 달라지면 납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는 설명이 있으나 조문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은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준비 서류는 과세와 면세를 구분한 매출 내역과 매입 세금계산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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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5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4 Oct 2026 21:30:5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600</guid>
		<title><![CDATA["녹슨 못에 찔리면 파상풍 주사 맞나"… 마지막 접종 10년, 오염 상처는 5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600" rel="related"/>
		<description><![CDATA[상처가 났을 때 파상풍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는 마지막 접종 시점과 상처의 오염 정도로 갈린다. 기본 접종을 마친 성인은 깨끗하고 작은 상처라면 마지막 접종 후 10년이 지났을 때, 오염됐거나 깊은 상처라면 5년 안에 접종 기록이 없을 때 Td 1회를 맞는다. 접종은 병원과 보건소에서 유료로 이뤄지며 비용은 기관마다 다르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지침을 따른 안내들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서울대 보건진료소 안내와 2017년 대한의사협회지 논문이 이 기준을 싣고 있다. 파상풍은 제3급 법정감염병이며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면역글로불린은 조건이 더 좁다. 접종력이 3회 미만이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상처가 오염됐거나 깊을 때 파상풍 면역글로불린을 근육주사로 함께 놓고, 깨끗하고 작은 상처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깊은 상처에는 찔린 상처와 화상, 동상, 총상이 포함된다. 접종력이 충분한 사람은 면역글로불린 대신 추가 접종 시기만 따진다.

   

녹슨 못에서만 위험한 것은 아니다. 흙이나 분변 속 파상풍균이 상처로 들어가는 경로에는 넘어진 상처, 동물에 물린 상처, 피어싱, 문신, 곤충에 쏘인 상처도 꼽힌다. 따라서 접종력을 모를 때는 3회 미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기본 접종의 순서도 정해져 있다. 접종력이 없는 성인은 4~8주 간격으로 두 번 맞고 6~12개월 뒤 세 번째를 맞는다. 세 번 가운데 한 번은 Tdap을 쓰며, 기본 접종 뒤에는 10년마다 Td를 추가한다.

   

비용은 국가 지원 여부에서 갈린다. 무료 접종은 만 11~12세 어린이가 대상이어서 성인 Td와 Tdap은 보건소에서도 유료다. 해운대구보건소는 2023년 10월 수정한 안내에서 Td 13,000원, Tdap 21,000원을 받는다고 적었고 금액은 백신 조달 단가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병원 가격과 면역글로불린 비용은 확인된 공공 자료가 없다.

   

발병 경과와 면역에도 알려진 특징이 있다. 잠복기는 3~21일로 평균 8일이며 대부분 14일 안에 발병한다. 파상풍은 앓고 나도 면역이 생기지 않아 회복 뒤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에 실린 국내 사망 신고는 2024년 2건이었다.

   

접종 기록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조회된다. 상처 부위의 오염 정도 판단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지역별 접종 비용은 해당 보건소 안내에서 확인된다. 접종 기록 조회 앱은 예방접종도우미 알리미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상처가 났을 때 파상풍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는 마지막 접종 시점과 상처의 오염 정도로 갈린다. 기본 접종을 마친 성인은 깨끗하고 작은 상처라면 마지막 접종 후 10년이 지났을 때, 오염됐거나 깊은 상처라면 5년 안에 접종 기록이 없을 때 Td 1회를 맞는다. 접종은 병원과 보건소에서 유료로 이뤄지며 비용은 기관마다 다르다.</p>
<p>
   <br />
</p>
<p>근거는 질병관리청 지침을 따른 안내들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서울대 보건진료소 안내와 2017년 대한의사협회지 논문이 이 기준을 싣고 있다. 파상풍은 제3급 법정감염병이며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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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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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면역글로불린은 조건이 더 좁다. 접종력이 3회 미만이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상처가 오염됐거나 깊을 때 파상풍 면역글로불린을 근육주사로 함께 놓고, 깨끗하고 작은 상처에는 필요하지 않다. 이 경우 깊은 상처에는 찔린 상처와 화상, 동상, 총상이 포함된다. 접종력이 충분한 사람은 면역글로불린 대신 추가 접종 시기만 따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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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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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녹슨 못에서만 위험한 것은 아니다. 흙이나 분변 속 파상풍균이 상처로 들어가는 경로에는 넘어진 상처, 동물에 물린 상처, 피어싱, 문신, 곤충에 쏘인 상처도 꼽힌다. 따라서 접종력을 모를 때는 3회 미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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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본 접종의 순서도 정해져 있다. 접종력이 없는 성인은 4~8주 간격으로 두 번 맞고 6~12개월 뒤 세 번째를 맞는다. 세 번 가운데 한 번은 Tdap을 쓰며, 기본 접종 뒤에는 10년마다 Td를 추가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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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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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용은 국가 지원 여부에서 갈린다. 무료 접종은 만 11~12세 어린이가 대상이어서 성인 Td와 Tdap은 보건소에서도 유료다. 해운대구보건소는 2023년 10월 수정한 안내에서 Td 13,000원, Tdap 21,000원을 받는다고 적었고 금액은 백신 조달 단가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병원 가격과 면역글로불린 비용은 확인된 공공 자료가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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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발병 경과와 면역에도 알려진 특징이 있다. 잠복기는 3~21일로 평균 8일이며 대부분 14일 안에 발병한다. 파상풍은 앓고 나도 면역이 생기지 않아 회복 뒤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에 실린 국내 사망 신고는 2024년 2건이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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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접종 기록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조회된다. 상처 부위의 오염 정도 판단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지역별 접종 비용은 해당 보건소 안내에서 확인된다. 접종 기록 조회 앱은 예방접종도우미 알리미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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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5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4 Oct 2026 14:30:5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99</guid>
		<title><![CDATA[92개 시군구로 넓어진 ‘치매 주치의’… 연 8회 상담, 거동 불편하면 방문 4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9"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보건복지부가 치매 환자를 지역 의원이 주치의로 맡아 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를 2026년 8월 3일부터 2028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참여 지역은 1차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늘었고, 환자와 보호자는 연 최대 8회 교육·상담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연 최대 4회 방문 관리가 추가된다.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가 대상이며 입원 환자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7월 중 참여 의사와 의료기관을 공모했고, 선정 결과는 7월 31일 보도됐다. 참여 의사는 315명에서 417명으로 102명 늘었고 의료기관은 250곳에서 329곳으로 79곳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 시범사업 이용 환자는 7,044명이다.

서비스는 네 갈래다. 환자별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을 연 1회 세우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연 최대 8회 제공한다. 복약 상태와 합병증 확인 같은 비대면 관리가 더해지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연 최대 4회 방문한다.

본인부담은 시범 수가가 적용돼 낮아진다. 8월 5일 구미시 발표 기준으로 일반 치매 환자는 약 20%, 중증 치매 환자는 약 10% 수준이다. 구미시에서는 구미강동병원, 구미오케이신경과의원, 미래병원 3곳이 2차 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수치는 구미시 보도에 나온 것이며 복지부 발표 보도에는 본인부담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1차 사업 평가는 심평원이 8월 7일 공개했다. 사업은 2024년 7월 시작됐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 참여 의료기관 62곳, 치매관리주치의 77명, 이용 환자 5,974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등록 전후 진료집중도는 88.5%에서 95.5%로 7.1%포인트 올랐고, 치매 약물순응도는 대조군보다 2.6%포인트 높았다. 중증 환자는 4.6%포인트 높았다.

증상 지표도 달라졌다. 임상치매척도(CDR)는 대조군보다 0.25점 낮아 진행이 늦춰지는 경향이 확인됐고, 행동심리증상은 평균 4.4개에서 2.6개로 1.8개 줄었다. 우울척도(PHQ-9)는 11.87점에서 6.89점으로 4.98점 내려갔다.

한계도 함께 나왔다. 사업에 계속 참여한 환자는 12.4%에 그쳤고,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율은 5.3%였다. 요양병원 입원율은 등록 환자가 대조군보다 1.6%포인트 높았으나, 교육·상담을 3회 이상 받은 경증 환자는 2.9%포인트 낮았다. 심평원은 중증도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용 가능 여부는 지역과 기관에 따라 갈린다. 92개 시군구 밖에 사는 환자는 대상이 아니고, 같은 시군구에서도 참여 의원이 따로 지정돼 있다. 이용 신청 절차는 복지부 발표 보도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참여 기관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번호 1644-2000과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보건복지부가 치매 환자를 지역 의원이 주치의로 맡아 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차를 2026년 8월 3일부터 2028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참여 지역은 1차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늘었고, 환자와 보호자는 연 최대 8회 교육·상담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연 최대 4회 방문 관리가 추가된다.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가 대상이며 입원 환자는 제외된다.</p>
<p><br /></p>
<p>복지부는 7월 중 참여 의사와 의료기관을 공모했고, 선정 결과는 7월 31일 보도됐다. 참여 의사는 315명에서 417명으로 102명 늘었고 의료기관은 250곳에서 329곳으로 79곳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 시범사업 이용 환자는 7,044명이다.</p>
<p><br /></p>
<p>서비스는 네 갈래다. 환자별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을 연 1회 세우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연 최대 8회 제공한다. 복약 상태와 합병증 확인 같은 비대면 관리가 더해지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연 최대 4회 방문한다.</p>
<p><br /></p>
<p>본인부담은 시범 수가가 적용돼 낮아진다. 8월 5일 구미시 발표 기준으로 일반 치매 환자는 약 20%, 중증 치매 환자는 약 10% 수준이다. 구미시에서는 구미강동병원, 구미오케이신경과의원, 미래병원 3곳이 2차 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수치는 구미시 보도에 나온 것이며 복지부 발표 보도에는 본인부담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다.</p>
<p><br /></p>
<p>1차 사업 평가는 심평원이 8월 7일 공개했다. 사업은 2024년 7월 시작됐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 참여 의료기관 62곳, 치매관리주치의 77명, 이용 환자 5,974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등록 전후 진료집중도는 88.5%에서 95.5%로 7.1%포인트 올랐고, 치매 약물순응도는 대조군보다 2.6%포인트 높았다. 중증 환자는 4.6%포인트 높았다.</p>
<p><br /></p>
<p>증상 지표도 달라졌다. 임상치매척도(CDR)는 대조군보다 0.25점 낮아 진행이 늦춰지는 경향이 확인됐고, 행동심리증상은 평균 4.4개에서 2.6개로 1.8개 줄었다. 우울척도(PHQ-9)는 11.87점에서 6.89점으로 4.98점 내려갔다.</p>
<p><br /></p>
<p>한계도 함께 나왔다. 사업에 계속 참여한 환자는 12.4%에 그쳤고,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율은 5.3%였다. 요양병원 입원율은 등록 환자가 대조군보다 1.6%포인트 높았으나, 교육·상담을 3회 이상 받은 경증 환자는 2.9%포인트 낮았다. 심평원은 중증도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p>
<p><br /></p>
<p>이용 가능 여부는 지역과 기관에 따라 갈린다. 92개 시군구 밖에 사는 환자는 대상이 아니고, 같은 시군구에서도 참여 의원이 따로 지정돼 있다. 이용 신청 절차는 복지부 발표 보도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참여 기관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표번호 1644-2000과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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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14 Oct 2026 07:51:2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4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98</guid>
		<title><![CDATA[10대 ADHD약 처방 3년 새 2.3배… “공부 잘하는 약” 오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8"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올해 상반기 처방량이 5,805만 개로 전년 동기보다 12.1% 늘었고, 10~19세 처방 인원은 2022년 4만 7,447명에서 2025년 10만 6,997명으로 2.3배가 됐다. 이 약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쓸 수 있으며 식약처는 처방 없이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5월과 8월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은 1,733건이다.
처방량은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를 인용한 경북매일 10월 5일자 보도 기준이다. 2024년 상반기 4,213만 개와 비교하면 37.8% 늘었다. 4월과 6월에는 월 처방량이 각각 1,000만 개를 넘었고, 6월 처방 환자는 22만 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 5,000명 많았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가 2,881만 개로 전체의 절반가량이다. 남성이 2,090만 개, 여성이 791만 개다. 19세 이하 남성 처방량은 2024년 상반기 1,578만 개, 2025년 상반기 1,873만 개, 2026년 상반기 2,090만 개로 해마다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개했다. 10~19세 처방 인원은 2022년 4만 7,447명, 2023년 6만 3,346명, 2024년 8만 3,577명, 2025년 10만 6,997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9만 8,682명으로 지난해 연간 인원의 92.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학군지에 몰린다. 시·군·구별 처방량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서울 서초구 순으로 많았다. 대구 수성구의 10대 처방량은 2020년 전국 7위에서 2024년 4위로 올랐고 4년 만에 2.6배가 됐다. 매일신문은 10월 11일자 보도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과 식약처의 설명은 일치한다. 대동병원 박승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ADHD가 아닌 사람이 복용하면 성적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두통·두근거림·식욕부진이 생길 수 있다고 매일신문에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련 질환이 없는 사람이 복용하면 두통, 불면, 환각, 망상성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 유통도 늘었다.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은 2022년 33건에서 2023년 200건, 2024년 711건, 2025년 728건으로 증가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복용 방법과 처방 병원, 진단을 조작하는 방법을 묻는 글이 올라온다고 매일신문은 보도했다.
처방 증가의 원인은 두 보도에서 분석되지 않았다. 두 보도에는 처방 증가분 가운데 오남용 비율이나 진단 건수 증가의 영향이 분리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배우 서영희·김태영이 출연한 홍보 영상으로 오남용 예방과 인식 개선에 나섰으며, 관련 안내는 식약처 누리집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공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의 올해 상반기 처방량이 5,805만 개로 전년 동기보다 12.1% 늘었고, 10~19세 처방 인원은 2022년 4만 7,447명에서 2025년 10만 6,997명으로 2.3배가 됐다. 이 약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쓸 수 있으며 식약처는 처방 없이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5월과 8월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은 1,733건이다.</p>
<p>처방량은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를 인용한 경북매일 10월 5일자 보도 기준이다. 2024년 상반기 4,213만 개와 비교하면 37.8% 늘었다. 4월과 6월에는 월 처방량이 각각 1,000만 개를 넘었고, 6월 처방 환자는 22만 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만 5,000명 많았다.</p>
<p>연령별로는 19세 이하가 2,881만 개로 전체의 절반가량이다. 남성이 2,090만 개, 여성이 791만 개다. 19세 이하 남성 처방량은 2024년 상반기 1,578만 개, 2025년 상반기 1,873만 개, 2026년 상반기 2,090만 개로 해마다 증가했다.</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개했다. 10~19세 처방 인원은 2022년 4만 7,447명, 2023년 6만 3,346명, 2024년 8만 3,577명, 2025년 10만 6,997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9만 8,682명으로 지난해 연간 인원의 92.2%에 이른다.</p>
<p>지역별로는 학군지에 몰린다. 시·군·구별 처방량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서울 서초구 순으로 많았다. 대구 수성구의 10대 처방량은 2020년 전국 7위에서 2024년 4위로 올랐고 4년 만에 2.6배가 됐다. 매일신문은 10월 11일자 보도에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p>
<p>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의료진과 식약처의 설명은 일치한다. 대동병원 박승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ADHD가 아닌 사람이 복용하면 성적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두통·두근거림·식욕부진이 생길 수 있다고 매일신문에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련 질환이 없는 사람이 복용하면 두통, 불면, 환각, 망상성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p>
<p>불법 유통도 늘었다. 식약처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게시물은 2022년 33건에서 2023년 200건, 2024년 711건, 2025년 728건으로 증가했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복용 방법과 처방 병원, 진단을 조작하는 방법을 묻는 글이 올라온다고 매일신문은 보도했다.</p>
<p>처방 증가의 원인은 두 보도에서 분석되지 않았다. 두 보도에는 처방 증가분 가운데 오남용 비율이나 진단 건수 증가의 영향이 분리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배우 서영희·김태영이 출연한 홍보 영상으로 오남용 예방과 인식 개선에 나섰으며, 관련 안내는 식약처 누리집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공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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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14 Oct 2026 07:45:5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4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97</guid>
		<title><![CDATA[“스킨부스터는 다 의료기기 아닌가”… ECM 제품은 인체조직, 식약처 연구용역 중]]></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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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자 기증 피부 조직을 가공해 주사하는 ‘ECM 스킨부스터’가 현재 의료기기로 관리되지 않는다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관리할지를 두고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결론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데일리팜은 시술 비용이 1회 40만~80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제품은 해외에서 들여온 기증 피부 조직을 분쇄해 세포외기질(ECM)을 추출한 뒤 식염수에 희석해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주름 개선 같은 미용 목적에 쓰인다. 현재는 인체조직법상 ‘인체조직’으로 분류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달리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MTN은 10월 8일 보도에서 엘앤씨바이오 ‘리투오’와 한스바이오메드 ‘셀르디엠’을 대표 제품으로 꼽았다.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했다. 박 의원은 인체조직법이 비영리 원칙을 전제로 하는데도 관련 기업의 투자자 자료와 증권사 보고서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시된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피부 조직을 분쇄·가공할 경우 ‘최소 조작’ 원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는 해외 사례도 질의에 포함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론됐지만 1년 가까이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정 장관은 인체조직을 원료로 쓰지만 치료용 이식과는 성격이 달라 별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식약처와 협의해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기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인체조직법에 따른 조사·감독이나 시정명령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식약처는 앞서 7월 28일 열린 ‘ECM 조직이식재 규제 공백’ 심포지엄에서 7월부터 해외 사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TF 팀장은 ECM 제품에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최소 조작 기준 충족 여부와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연구 결과에 따라 규제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심포지엄에서 한 변호사는 ECM 주사제를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판단은 엇갈린다.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리투오’를 의료기기 4등급으로 허가했고, 일본·싱가포르·미얀마에서도 인체피부 조직 기반 주사제로 허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만 위생복지부는 지난해 냉동·건조·분쇄 제품이 인체조직 활용 범위를 벗어나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중국은 무세포 진피기질을 3등급 의료기기로 관리한다. 제조사는 인체 유래 ECM이 화상·외상 환자에게 수십 년간 쓰였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식재 안전성 자료를 미세입자 주입 제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의료기기 지정 등 규제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고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둘째, 보도에는 이상반응 건수나 부작용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같은 주사형 피부 시술 제품이라도 파마리서치 ‘리쥬란’과 바임 ‘쥬베룩’은 수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반면 ECM 스킨부스터는 인체조직으로 유통된다.
시술에 쓰인 제품의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식약처 누리집의 의료기기 허가 정보에서 조회된다. 규제 방향은 식약처 보도자료와 복지부 발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자 기증 피부 조직을 가공해 주사하는 ‘ECM 스킨부스터’가 현재 의료기기로 관리되지 않는다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로 관리할지를 두고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결론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데일리팜은 시술 비용이 1회 40만~80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다.</p>
<p>제품은 해외에서 들여온 기증 피부 조직을 분쇄해 세포외기질(ECM)을 추출한 뒤 식염수에 희석해 피부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주름 개선 같은 미용 목적에 쓰인다. 현재는 인체조직법상 ‘인체조직’으로 분류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달리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MTN은 10월 8일 보도에서 엘앤씨바이오 ‘리투오’와 한스바이오메드 ‘셀르디엠’을 대표 제품으로 꼽았다.</p>
<p>질의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했다. 박 의원은 인체조직법이 비영리 원칙을 전제로 하는데도 관련 기업의 투자자 자료와 증권사 보고서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제시된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피부 조직을 분쇄·가공할 경우 ‘최소 조작’ 원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는 해외 사례도 질의에 포함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론됐지만 1년 가까이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p>
<p>정 장관은 인체조직을 원료로 쓰지만 치료용 이식과는 성격이 달라 별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식약처와 협의해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기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인체조직법에 따른 조사·감독이나 시정명령 사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p>
<p>식약처는 앞서 7월 28일 열린 ‘ECM 조직이식재 규제 공백’ 심포지엄에서 7월부터 해외 사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TF 팀장은 ECM 제품에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최소 조작 기준 충족 여부와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한 뒤 연구 결과에 따라 규제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심포지엄에서 한 변호사는 ECM 주사제를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해외 판단은 엇갈린다.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리투오’를 의료기기 4등급으로 허가했고, 일본·싱가포르·미얀마에서도 인체피부 조직 기반 주사제로 허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만 위생복지부는 지난해 냉동·건조·분쇄 제품이 인체조직 활용 범위를 벗어나고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중국은 무세포 진피기질을 3등급 의료기기로 관리한다. 제조사는 인체 유래 ECM이 화상·외상 환자에게 수십 년간 쓰였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식재 안전성 자료를 미세입자 주입 제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p>
<p>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의료기기 지정 등 규제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고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 둘째, 보도에는 이상반응 건수나 부작용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셋째, 같은 주사형 피부 시술 제품이라도 파마리서치 ‘리쥬란’과 바임 ‘쥬베룩’은 수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반면 ECM 스킨부스터는 인체조직으로 유통된다.</p>
<p>시술에 쓰인 제품의 의료기기 허가 여부는 식약처 누리집의 의료기기 허가 정보에서 조회된다. 규제 방향은 식약처 보도자료와 복지부 발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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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복지부·식약처" term="10927|1093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14 Oct 2026 07:34:3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4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96</guid>
		<title><![CDATA["지방간이면 몇 kg 빼야 하나"… 체중 5% 이상, 염증 개선은 7~1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6"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을 받은 사람이 식사로 얻을 수 있는 목표는 체중을 얼마나 빼느냐로 정해진다. 대한간학회 진료 가이드라인은 과체중과 비만 환자에서 체중 5% 이상 감량이면 간 내 지방이 줄고, 염증과 섬유화 개선에는 7~10%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식사 조정은 진료한 의료기관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된다.

   

근거는 대한간학회가 2021년에 낸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이다. 2025년 5월 개정된 대사이상지방간질환 가이드라인은 11개 주제만 고쳤고 생활습관 교정은 개정 대상에서 빠져 2021년판을 참조하도록 했다. 병명도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에서 대사이상지방간질환으로 바뀌었으며, 진단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학회 소개 보도는 설명한다.

   

감량 속도와 열량에도 기준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한 주 1kg 이하의 점진적 감량을 권고하고 하루 500kcal 이상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예시 섭취량은 남성 하루 1,500~1,800kcal, 여성 1,200~1,500kcal다. 급속한 감량이 일부 고도비만 환자에서 문맥 염증과 섬유화를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영문본에 소개돼 있다.

   

식사 구성은 한 가지 정답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지중해식 식사를 소개하면서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적게 먹는 점을 특징으로 들고, 저탄수화물 식사와 저지방 식사는 간 지방 감소 효과에 차이가 없어 총열량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과당은 국내 관찰 연구에서 섭취가 늘수록 간효소 수치와 유병률이 높았다고 적혀 있으나 성인의 가당음료 제한을 명시한 권고는 없다.

   

운동도 식사와 함께 권고된다. 가이드라인은 중등도 이상 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도록 권고하고 유산소는 최대심박수 50~70%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다만 주당 총 운동 시간의 수치는 가이드라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술은 지방간 종류에 따라 기준이 갈린다. 가이드라인은 대사이상지방간질환의 정의에서 허용하는 음주를 남성 하루 30g, 여성 20g 미만으로 두고, 그 이상 남성 60g, 여성 50g까지는 별도 범주로 구분한다. 2021년판은 이보다 적은 음주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고 지방간 관련 간경변 환자에게는 금주를 권고했다.

   

간에 좋다는 식품에 대한 학회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커피와 건강기능식품은 2021년판에 언급이 없고, 비타민 E 800IU는 당뇨가 없는 지방간염 환자에서 조직 소견을 개선했지만 장기 안전성을 고려해 의사가 판단하는 치료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식품의 효능을 단정하는 근거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나오지 않는다.

   

한국 유병률은 연구마다 다르다. 2021년판은 국내 유병률을 약 20~30%로 추정했고 복부초음파 메타분석에서는 32.9%였다. 진단 방법과 정의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고 학회는 명시했다.

   

확인은 대한간학회 진료 가이드라인 목록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가능하다. 건강검진 간수치 판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을 받은 사람이 식사로 얻을 수 있는 목표는 체중을 얼마나 빼느냐로 정해진다. 대한간학회 진료 가이드라인은 과체중과 비만 환자에서 체중 5% 이상 감량이면 간 내 지방이 줄고, 염증과 섬유화 개선에는 7~10%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식사 조정은 진료한 의료기관과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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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대한간학회가 2021년에 낸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이다. 2025년 5월 개정된 대사이상지방간질환 가이드라인은 11개 주제만 고쳤고 생활습관 교정은 개정 대상에서 빠져 2021년판을 참조하도록 했다. 병명도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에서 대사이상지방간질환으로 바뀌었으며, 진단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학회 소개 보도는 설명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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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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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감량 속도와 열량에도 기준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한 주 1kg 이하의 점진적 감량을 권고하고 하루 500kcal 이상 섭취를 줄이도록 한다. 예시 섭취량은 남성 하루 1,500~1,800kcal, 여성 1,200~1,500kcal다. 급속한 감량이 일부 고도비만 환자에서 문맥 염증과 섬유화를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영문본에 소개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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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식사 구성은 한 가지 정답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은 지중해식 식사를 소개하면서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적게 먹는 점을 특징으로 들고, 저탄수화물 식사와 저지방 식사는 간 지방 감소 효과에 차이가 없어 총열량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과당은 국내 관찰 연구에서 섭취가 늘수록 간효소 수치와 유병률이 높았다고 적혀 있으나 성인의 가당음료 제한을 명시한 권고는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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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운동도 식사와 함께 권고된다. 가이드라인은 중등도 이상 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도록 권고하고 유산소는 최대심박수 50~70%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다만 주당 총 운동 시간의 수치는 가이드라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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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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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술은 지방간 종류에 따라 기준이 갈린다. 가이드라인은 대사이상지방간질환의 정의에서 허용하는 음주를 남성 하루 30g, 여성 20g 미만으로 두고, 그 이상 남성 60g, 여성 50g까지는 별도 범주로 구분한다. 2021년판은 이보다 적은 음주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고 지방간 관련 간경변 환자에게는 금주를 권고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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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간에 좋다는 식품에 대한 학회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커피와 건강기능식품은 2021년판에 언급이 없고, 비타민 E 800IU는 당뇨가 없는 지방간염 환자에서 조직 소견을 개선했지만 장기 안전성을 고려해 의사가 판단하는 치료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식품의 효능을 단정하는 근거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나오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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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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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 유병률은 연구마다 다르다. 2021년판은 국내 유병률을 약 20~30%로 추정했고 복부초음파 메타분석에서는 32.9%였다. 진단 방법과 정의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고 학회는 명시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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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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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확인은 대한간학회 진료 가이드라인 목록과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가능하다. 건강검진 간수치 판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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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5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3 Oct 2026 15:30:5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95</guid>
		<title><![CDATA["파트타임 조무사도 주휴수당 주나"… 주 15시간 이상, 20시간은 41,280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5"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의원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는 한 주에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와 그 주를 개근했는지로 가려진다. 요건을 채우면 파트타임 간호조무사도 대상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한 주 41,280원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30조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이를 주도록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15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로 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은 실제 근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므로, 일시적 추가근무로 15시간을 넘겨도 약정이 그 아래이면 대상이 아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므로 계약서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눠 8을 곱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구한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주 20시간 근무자는 41,280원이다. 월급제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지각과 조퇴는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일하지 않은 경우만 결근으로 본다는 취지로 설명된다. 반면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나 출산전후휴가처럼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개근 판단에서 빠진다. 병가는 법정 제도가 아니어서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5인 미만 병원도 주휴일 규정을 피해 가지 못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은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되며, 같은 사업장에서도 연차와 가산수당은 법정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의원의 직원 휴가는 주휴와 따로 따진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다뤄질 수 있다. 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로 설명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확인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고용노동부 1350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와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별 적용 범위 규정에서 따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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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병의원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는 한 주에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와 그 주를 개근했는지로 가려진다. 요건을 채우면 파트타임 간호조무사도 대상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한 주 41,280원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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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30조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이를 주도록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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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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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로 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은 실제 근무가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므로, 일시적 추가근무로 15시간을 넘겨도 약정이 그 아래이면 대상이 아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므로 계약서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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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계산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눠 8을 곱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구한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주 20시간 근무자는 41,280원이다. 월급제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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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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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각과 조퇴는 개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일하지 않은 경우만 결근으로 본다는 취지로 설명된다. 반면 무단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나 출산전후휴가처럼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은 개근 판단에서 빠진다. 병가는 법정 제도가 아니어서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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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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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인 미만 병원도 주휴일 규정을 피해 가지 못한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은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되며, 같은 사업장에서도 연차와 가산수당은 법정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의원의 직원 휴가는 주휴와 따로 따진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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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다뤄질 수 있다. 임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로 설명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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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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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확인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고용노동부 1350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와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별 적용 범위 규정에서 따로 정해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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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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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4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3 Oct 2026 21:30:49 +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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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부모님 불면에 수면제 괜찮나"… 졸피뎀 고령자 5mg, 우울 검진은 70세]]></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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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4" rel="related"/>
		<description><![CDATA[부모님이 잠을 못 자 수면제를 처방받는다면 고령자에게는 용량 기준이 따로 있다. 졸피뎀 속방형은 노인·쇠약 환자에게 하루 5mg이 권장량이고 10mg을 넘기면 안 되며, 서방형은 65세 이상에게 하루 한 번 6.25mg이다. 처방과 복용 점검은 진료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이뤄진다.

   

근거는 약학정보원이 정리한 졸피뎀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이 자료는 졸피뎀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고령자는 권장용량을 넘지 않으면서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되며 용량 기준은 제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불면 증상은 약 처방만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론에 소개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은 불면 같은 신체 증상이 두드러지고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 치매처럼 보이는 가성치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된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고령층의 규모는 결코 작은 편이 아니다. 2023년 우울증 진료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295,139명으로 약 30%라는 심평원 기준 보도가 있다. 고령층이 환자 세 명 중 한 명 가까이를 차지하는 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검진의 우울증 검사는 만 66세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만 66세 생애전환기 검진은 인지기능장애 검사와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진에 속해 20세부터 70세까지 10년 주기로 이뤄진다.

   

위기 상담 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어 밤에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1월부터 분산돼 있던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109로 통합돼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한다는 보도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은 1577-0199가 유지되며 두 번호의 이용 요금은 확인된 자료가 없다.

   

진료비 부담은 방문하는 병원 종류와 금액 구간에 따라 갈린다. 65세 이상 의원 외래는 총액 15,000원 이하일 때 1,500원 정액이라는 보도가 있다. 약국 조제에도 노인 정액 구간이 따로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 60%로 보도됐다.

   

부모님의 약 복용 상태와 진료 이력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다. 검진 항목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고 상담은 앞서 소개한 상담전화에서 받는다. 우울증 산정특례 해당 여부와 진료과 안내 문구는 복지부와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부모님이 잠을 못 자 수면제를 처방받는다면 고령자에게는 용량 기준이 따로 있다. 졸피뎀 속방형은 노인·쇠약 환자에게 하루 5mg이 권장량이고 10mg을 넘기면 안 되며, 서방형은 65세 이상에게 하루 한 번 6.25mg이다. 처방과 복용 점검은 진료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이뤄진다.</p>
<p>
   <br />
</p>
<p>근거는 약학정보원이 정리한 졸피뎀 허가사항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이 자료는 졸피뎀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고령자는 권장용량을 넘지 않으면서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도록 한다. 식약처 허가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되며 용량 기준은 제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p>
<p>
   <br />
</p>
<p>불면 증상은 약 처방만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언론에 소개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은 불면 같은 신체 증상이 두드러지고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 치매처럼 보이는 가성치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된다.</p>
<p>
   <br />
</p>
<p>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고령층의 규모는 결코 작은 편이 아니다. 2023년 우울증 진료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295,139명으로 약 30%라는 심평원 기준 보도가 있다. 고령층이 환자 세 명 중 한 명 가까이를 차지하는 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p>
<p>
   <br />
</p>
<p>국가검진의 우울증 검사는 만 66세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만 66세 생애전환기 검진은 인지기능장애 검사와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우울증 검사는 정신건강검진에 속해 20세부터 70세까지 10년 주기로 이뤄진다.</p>
<p>
   <br />
</p>
<p>위기 상담 전화는 24시간 열려 있어 밤에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1월부터 분산돼 있던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109로 통합돼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한다는 보도가 있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은 1577-0199가 유지되며 두 번호의 이용 요금은 확인된 자료가 없다.</p>
<p>
   <br />
</p>
<p>진료비 부담은 방문하는 병원 종류와 금액 구간에 따라 갈린다. 65세 이상 의원 외래는 총액 15,000원 이하일 때 1,500원 정액이라는 보도가 있다. 약국 조제에도 노인 정액 구간이 따로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 60%로 보도됐다.</p>
<p>
   <br />
</p>
<p>부모님의 약 복용 상태와 진료 이력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다. 검진 항목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고 상담은 앞서 소개한 상담전화에서 받는다. 우울증 산정특례 해당 여부와 진료과 안내 문구는 복지부와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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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4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3 Oct 2026 19:30:4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93</guid>
		<title><![CDATA["발톱무좀 약은 보험 되나"… 터비나핀 급여, 레이저는 비급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3" rel="related"/>
		<description><![CDATA[손발톱무좀 치료는 먹는 약과 레이저로 갈리고, 먹는 약인 터비나핀 경구제는 건강보험 급여 품목이며 레이저는 비급여다. 터비나핀 기준으로 손톱은 3개월 이하, 발톱은 보통 3개월이 걸리고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처방은 피부과에서 받고 비용 확인은 진료받는 병원에서 이뤄진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 근거는 약학정보원 정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다. 약학정보원은 터비나핀 경구제 제품의 급여 표기와 2017년 2월 급여 시작일을 싣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2년 9월 레이저 치료술 재평가를 발간했다. 다만 급여 여부는 제품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약은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다.

   

먹는 약은 성분마다 투여 방식이 다르다. 터비나핀은 보통 3개월 이내 복용하고, 이트라코나졸은 1주 복용 뒤 3주 쉬는 주기요법을 쓴다. 플루코나졸은 주 1회 복용하며 손톱 3~6개월, 발톱 6~12개월이 걸린다.

   

복용 전 간 검사가 따른다. 약학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터비나핀은 투여 전 AST·ALT 검사를 권장하고 4~6주 뒤 정기 검사를 하며, 수치가 오르면 즉시 중단하고 만성·활동성 간질환 환자에게는 금기다. 이트라코나졸도 투여 중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가 필요하고, 간장애 환자에는 유익이 위험보다 클 때만 쓴다.

   

바르는 약은 먹는 약과 사정이 다르고 일반의약품도 섞여 있다. 아모롤핀과 시클로피록스는 일반의약품이라 약국에서 살 수 있고 치료에 손톱 6개월, 발톱 9~12개월이 걸린다고 약학정보원 자료는 설명한다. 반면 에피나코나졸 외용제는 외용제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의약품이며, 바르는 약의 급여 여부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 테르비나핀 성분의 바르는 일반약은 2023년 7월 손발톱무좀 적응증으로 허가돼 처음 4주는 하루 한 번, 이후 주 한 번 바른다.

   

레이저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에 속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2년 9월 낸 재평가에서 레이저 치료술을 조건부 권고로 판단했고, 항진균제와 함께 쓰면 단독 요법보다 효과적이었지만 단독 비교에서 우월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 규모가 작고 장기 추적이 없어 경구 항진균제를 쓸 수 없는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유용하다는 제언이 붙었다. 시술비는 비급여라 병원이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다.

   

처방과 비용 확인은 피부과 의원에서 가능하다. 급여 여부와 투여 기간은 처방전과 약 정보에 적히며, 약의 세부 정보는 약학정보원에서 조회된다. 레이저 시술의 급여 여부와 시술비는 시술하는 병원의 안내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손발톱무좀 치료는 먹는 약과 레이저로 갈리고, 먹는 약인 터비나핀 경구제는 건강보험 급여 품목이며 레이저는 비급여다. 터비나핀 기준으로 손톱은 3개월 이하, 발톱은 보통 3개월이 걸리고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처방은 피부과에서 받고 비용 확인은 진료받는 병원에서 이뤄진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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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6년 10월 열람 기준 근거는 약학정보원 정보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다. 약학정보원은 터비나핀 경구제 제품의 급여 표기와 2017년 2월 급여 시작일을 싣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2년 9월 레이저 치료술 재평가를 발간했다. 다만 급여 여부는 제품 단위로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약은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확인된다.</p>
<p>
   <br />
</p>
<p>먹는 약은 성분마다 투여 방식이 다르다. 터비나핀은 보통 3개월 이내 복용하고, 이트라코나졸은 1주 복용 뒤 3주 쉬는 주기요법을 쓴다. 플루코나졸은 주 1회 복용하며 손톱 3~6개월, 발톱 6~12개월이 걸린다.</p>
<p>
   <br />
</p>
<p>복용 전 간 검사가 따른다. 약학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터비나핀은 투여 전 AST·ALT 검사를 권장하고 4~6주 뒤 정기 검사를 하며, 수치가 오르면 즉시 중단하고 만성·활동성 간질환 환자에게는 금기다. 이트라코나졸도 투여 중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가 필요하고, 간장애 환자에는 유익이 위험보다 클 때만 쓴다.</p>
<p>
   <br />
</p>
<p>바르는 약은 먹는 약과 사정이 다르고 일반의약품도 섞여 있다. 아모롤핀과 시클로피록스는 일반의약품이라 약국에서 살 수 있고 치료에 손톱 6개월, 발톱 9~12개월이 걸린다고 약학정보원 자료는 설명한다. 반면 에피나코나졸 외용제는 외용제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의약품이며, 바르는 약의 급여 여부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 테르비나핀 성분의 바르는 일반약은 2023년 7월 손발톱무좀 적응증으로 허가돼 처음 4주는 하루 한 번, 이후 주 한 번 바른다.</p>
<p>
   <br />
</p>
<p>레이저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에 속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22년 9월 낸 재평가에서 레이저 치료술을 조건부 권고로 판단했고, 항진균제와 함께 쓰면 단독 요법보다 효과적이었지만 단독 비교에서 우월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 규모가 작고 장기 추적이 없어 경구 항진균제를 쓸 수 없는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유용하다는 제언이 붙었다. 시술비는 비급여라 병원이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이 다르다.</p>
<p>
   <br />
</p>
<p>처방과 비용 확인은 피부과 의원에서 가능하다. 급여 여부와 투여 기간은 처방전과 약 정보에 적히며, 약의 세부 정보는 약학정보원에서 조회된다. 레이저 시술의 급여 여부와 시술비는 시술하는 병원의 안내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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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4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3 Oct 2026 16:30:4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92</guid>
		<title><![CDATA["꼭 맞아야 하는 해외여행 백신은"… 황열 출국 10일 전, 증명서 평생 유효]]></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2" rel="related"/>
		<description><![CDATA[해외여행에서 접종이 사실상 입국 조건이 되는 백신은 황열이고,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에 가려면 출국 최소 10일 전에 1회 맞아야 한다. 접종 10일 뒤부터 효력이 생기는 이 증명서는 평생 유효하며, 접종은 전국 검역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지역별 권고 백신은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NOW에서 조회된다.

   

근거는 국제보건규칙과 질병관리청 안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2016년 7월 발효한 국제보건규칙 개정 부속서는 황열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평생으로 정하고 접종 10일 뒤부터 효력을 인정한다. 서울 시내 구청과 대형병원의 보건 안내도 같은 기준을 싣고 있다.

   

비용은 접종 기관에 따라 갈린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26년 6월 15일 공지에서 접종 대상자에게 진찰료와 별도로 수입인지 39,250원을 받으며 이 금액에 백신료와 증명서 수수료가 들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역소의 백신별 접종 비용을 적은 공개 페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열은 위험 지역이라고 모두가 맞는 것은 아니다. 생후 9개월 미만 영아, 임산부, 수유부, 고열 환자, 계란이나 젤라틴 과민, 면역저하자는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진찰료 외에 소견서 15,000원과 수입인지 1,000원이 든다. 면제서 소지자는 입국이 허용될 수 있으나 증명서가 없으면 황열 매개체 보유국이 최대 6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는 규칙 해설이 있다.

   

입국 요건이 아니라 권고에 그치는 백신도 있다. 2023년 2월 수정된 금천구 안내표는 A형간염을 출국 4주 전 2회로 적는다. 장티푸스는 2주 전 1회, 말라리아 예방약은 출발 2주 전 처방으로 적혀 있다. 수막구균은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와 아프리카 중부 방문 때 출국 10일 전 접종으로 분류돼 있다.

   

콜레라 백신은 필수가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인천공항검역소 안내는 경구 2회 접종의 보호율을 85~90%로 소개하고, 영등포구 안내는 이를 통상 관광이 아닌 경우의 접종으로 분류한다.

   

장티푸스는 일부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는 공무상 출장이거나 유행지역 체류자에게 국비로 접종하며 주소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공적 서류와 e-티켓을 요구한다. 다만 다른 지역 보건소의 운영은 확인되지 않는다.

   

광견병 백신은 일반 병원에서 바로 맞지 못하고 별도 구입 절차를 거친다. 종합병원 처방전을 받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백신을 구입한 뒤 다시 종합병원에서 접종하는 순서로 안내된다. 증명서를 잃어버렸을 때 재교부 수수료는 인천공항검역소 기준 1,000원이다.

   

접종 가능 기관은 국립검역소 홈페이지의 예방접종 의료기관 메뉴에서 조회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전화예약만 받는다. 재교부는 접종한 의료기관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여권이 필요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해외여행에서 접종이 사실상 입국 조건이 되는 백신은 황열이고,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에 가려면 출국 최소 10일 전에 1회 맞아야 한다. 접종 10일 뒤부터 효력이 생기는 이 증명서는 평생 유효하며, 접종은 전국 검역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지역별 권고 백신은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NOW에서 조회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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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국제보건규칙과 질병관리청 안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2016년 7월 발효한 국제보건규칙 개정 부속서는 황열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평생으로 정하고 접종 10일 뒤부터 효력을 인정한다. 서울 시내 구청과 대형병원의 보건 안내도 같은 기준을 싣고 있다.</p>
<p>
   <br />
</p>
<p>비용은 접종 기관에 따라 갈린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26년 6월 15일 공지에서 접종 대상자에게 진찰료와 별도로 수입인지 39,250원을 받으며 이 금액에 백신료와 증명서 수수료가 들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역소의 백신별 접종 비용을 적은 공개 페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p>
<p>
   <br />
</p>
<p>황열은 위험 지역이라고 모두가 맞는 것은 아니다. 생후 9개월 미만 영아, 임산부, 수유부, 고열 환자, 계란이나 젤라틴 과민, 면역저하자는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진찰료 외에 소견서 15,000원과 수입인지 1,000원이 든다. 면제서 소지자는 입국이 허용될 수 있으나 증명서가 없으면 황열 매개체 보유국이 최대 6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는 규칙 해설이 있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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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입국 요건이 아니라 권고에 그치는 백신도 있다. 2023년 2월 수정된 금천구 안내표는 A형간염을 출국 4주 전 2회로 적는다. 장티푸스는 2주 전 1회, 말라리아 예방약은 출발 2주 전 처방으로 적혀 있다. 수막구균은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와 아프리카 중부 방문 때 출국 10일 전 접종으로 분류돼 있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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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콜레라 백신은 필수가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인천공항검역소 안내는 경구 2회 접종의 보호율을 85~90%로 소개하고, 영등포구 안내는 이를 통상 관광이 아닌 경우의 접종으로 분류한다.</p>
<p>
   <br />
</p>
<p>장티푸스는 일부 보건소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는 공무상 출장이거나 유행지역 체류자에게 국비로 접종하며 주소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공적 서류와 e-티켓을 요구한다. 다만 다른 지역 보건소의 운영은 확인되지 않는다.</p>
<p>
   <br />
</p>
<p>광견병 백신은 일반 병원에서 바로 맞지 못하고 별도 구입 절차를 거친다. 종합병원 처방전을 받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백신을 구입한 뒤 다시 종합병원에서 접종하는 순서로 안내된다. 증명서를 잃어버렸을 때 재교부 수수료는 인천공항검역소 기준 1,000원이다.</p>
<p>
   <br />
</p>
<p>접종 가능 기관은 국립검역소 홈페이지의 예방접종 의료기관 메뉴에서 조회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전화예약만 받는다. 재교부는 접종한 의료기관이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여권이 필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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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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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4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3 Oct 2026 14:30:4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91</guid>
		<title><![CDATA["밤에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부터인가"… 경증은 본인부담 90%, 달빛병원 148곳]]></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1" rel="related"/>
		<description><![CDATA[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열이 나 병원을 찾을 때 경증이면 응급실보다 달빛어린이병원이 먼저 거론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토·일·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를 맡는 기관으로, 2026년 8월 보도 기준 전국 148곳이 운영 중이다. 운영 기준은 일반 달빛어린이병원이 주 41시간 이상, 취약지 대체 사업이 주 20시간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다. 병원 조회와 안내는 응급의료포털 e-gen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

   

응급실을 경증으로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은 2024년 9월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경증 환자는 응급의료관리료의 90%를 본인이 낸다.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KTAS 4·5등급,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5등급이며 기존 비율은 50~60%였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의 대체재가 아니다. 이용 대상이 경증환자여서 중증 증상은 응급실의 몫이고, 병원마다 운영 시간도 달라 평일 23시까지 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말 낮에만 여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당일 운영 여부는 e-gen에서 조회하는 구조다.

   

연령에 따른 경감은 별도로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본인부담 안내에 따르면 1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은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의 70%를 낸다. 반면 응급실 경증 90%에 6세 미만 예외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1세 미만 영아도 경증이면 90%를 낸다는 보도가 있다.

   

약국은 심야 시간 선택지가 따로 있다. 2026년 7월 기준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240곳이며 경기 62곳, 서울 34곳 순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 밖의 시도에도 운영되며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보도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부담하는 예산사업이고, 이용자 약값 가산이 얼마인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

   

응급실과 달빛어린이병원의 총진료비를 직접 비교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응급의료관리료 금액과 야간·공휴일 가산율의 현행 고시 수치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느 쪽이 얼마나 싼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대상이라 성인은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 진료가 필요한 성인은 e-gen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지역과 진료과, 진료일을 골라 야간·휴일 진료 병의원을 조회한다. 한편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별도 사업으로, 기관당 연 1억 2,000만 원이 지원된다.

   

확인은 응급의료포털 e-gen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 콜센터 120에서 가능하다. 병원별 운영 시간과 진료 가능 여부는 방문 전 e-gen 조회로 가려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열이 나 병원을 찾을 때 경증이면 응급실보다 달빛어린이병원이 먼저 거론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과 토·일·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를 맡는 기관으로, 2026년 8월 보도 기준 전국 148곳이 운영 중이다. 운영 기준은 일반 달빛어린이병원이 주 41시간 이상, 취약지 대체 사업이 주 20시간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다. 병원 조회와 안내는 응급의료포털 e-gen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p>
<p>
   <br />
</p>
<p>응급실을 경증으로 이용할 때의 본인부담은 2024년 9월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경증 환자는 응급의료관리료의 90%를 본인이 낸다.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KTAS 4·5등급,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5등급이며 기존 비율은 50~60%였다.</p>
<p>
   <br />
</p>
<p>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의 대체재가 아니다. 이용 대상이 경증환자여서 중증 증상은 응급실의 몫이고, 병원마다 운영 시간도 달라 평일 23시까지 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말 낮에만 여는 곳도 있다. 이 때문에 당일 운영 여부는 e-gen에서 조회하는 구조다.</p>
<p>
   <br />
</p>
<p>연령에 따른 경감은 별도로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래 본인부담 안내에 따르면 1세 이상 6세 미만 아동은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의 70%를 낸다. 반면 응급실 경증 90%에 6세 미만 예외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1세 미만 영아도 경증이면 90%를 낸다는 보도가 있다.</p>
<p>
   <br />
</p>
<p>약국은 심야 시간 선택지가 따로 있다. 2026년 7월 기준 공공심야약국이 전국 240곳이며 경기 62곳, 서울 34곳 순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 밖의 시도에도 운영되며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보도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부담하는 예산사업이고, 이용자 약값 가산이 얼마인지는 확인된 자료가 없다.</p>
<p>
   <br />
</p>
<p>응급실과 달빛어린이병원의 총진료비를 직접 비교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응급의료관리료 금액과 야간·공휴일 가산율의 현행 고시 수치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느 쪽이 얼마나 싼지는 단정하기 어렵다.</p>
<p>
   <br />
</p>
<p>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대상이라 성인은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 진료가 필요한 성인은 e-gen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지역과 진료과, 진료일을 골라 야간·휴일 진료 병의원을 조회한다. 한편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별도 사업으로, 기관당 연 1억 2,000만 원이 지원된다.</p>
<p>
   <br />
</p>
<p>확인은 응급의료포털 e-gen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 콜센터 120에서 가능하다. 병원별 운영 시간과 진료 가능 여부는 방문 전 e-gen 조회로 가려진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4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3 Oct 2026 11:30:4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90</guid>
		<title><![CDATA[“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90" rel="related"/>
		<description><![CDATA[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0%까지 올랐다.
의무의 내용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현재 마약류 투약·조제 이력을 DUR로 확인하는 것이다. 2월 보도에 따르면 처방자 면허번호와 환자 정보를 연계하고, 사후 점검을 위해 DUR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이을 계획이다. 약사의 확인 의무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당시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한 상태였다.
경고 후 유지율은 최근 급격히 높아졌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아편유사제, 정신신경용제, 최면진정제 등 마약류 3개 효능군의 유지율은 2021~2024년 60%대였다가 2025년 73.8%, 2026년 상반기 85.0%가 됐다. 군별로는 2024년에서 2026년 상반기 사이 아편유사제가 51.0%에서 82.1%, 정신신경용제가 76.2%에서 87.8%, 최면진정제가 75.6%에서 88.5%로 올랐다.
건수로는 2025년 경고가 약 508만 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375만 건이 그대로 처방됐다. 2024년 약 291만 건보다 28.8% 늘어난 수치다. 2026년 상반기에는 경고 약 261만 건 중 약 222만 건이 유지됐고,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누적은 1,778만 건에 이른다. 65세 이상 환자의 경고 비중도 3개 군 전체로 45.4%에서 58.4%로 커졌다.
의료기관 실무에서는 오해가 먼저 걸린다. 심평원은 3월 최근 3년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약 200개 기관을 조사했고,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성형외과 같은 곳에서 마약류 취급을 식약처에 보고하면 DUR 확인이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보도에서 면제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진다. 백 의원은 12월 의무화가 경고를 보게 할 뿐 처방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며 경고 후에도 처방이 나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 하나의 팝업창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은 10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의 쟁점으로도 꼽힌다.
지원 체계는 전자의무기록 업체 쪽에 먼저 마련됐다. 심평원은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상으로 DUR 내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4월 24일 설명회에 이어 5월부터 기관별 1대1 맞춤 지원을 해 왔다. 위반 시 제재 수준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2월 보도 시점에는 과태료 기준을 포함한 하위법령이 정비 중이었다.
점검 이력은 심평원 DUR 시스템에 기록되고, 마약류 취급 이력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된다. 시행 세부 내용은 복지부 하위법령과 심평원 안내를 통해 공개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0%까지 올랐다.</p>
<p>의무의 내용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현재 마약류 투약·조제 이력을 DUR로 확인하는 것이다. 2월 보도에 따르면 처방자 면허번호와 환자 정보를 연계하고, 사후 점검을 위해 DUR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이을 계획이다. 약사의 확인 의무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당시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한 상태였다.</p>
<p>경고 후 유지율은 최근 급격히 높아졌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서 아편유사제, 정신신경용제, 최면진정제 등 마약류 3개 효능군의 유지율은 2021~2024년 60%대였다가 2025년 73.8%, 2026년 상반기 85.0%가 됐다. 군별로는 2024년에서 2026년 상반기 사이 아편유사제가 51.0%에서 82.1%, 정신신경용제가 76.2%에서 87.8%, 최면진정제가 75.6%에서 88.5%로 올랐다.</p>
<p>건수로는 2025년 경고가 약 508만 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약 375만 건이 그대로 처방됐다. 2024년 약 291만 건보다 28.8% 늘어난 수치다. 2026년 상반기에는 경고 약 261만 건 중 약 222만 건이 유지됐고,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누적은 1,778만 건에 이른다. 65세 이상 환자의 경고 비중도 3개 군 전체로 45.4%에서 58.4%로 커졌다.</p>
<p>의료기관 실무에서는 오해가 먼저 걸린다. 심평원은 3월 최근 3년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약 200개 기관을 조사했고,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성형외과 같은 곳에서 마약류 취급을 식약처에 보고하면 DUR 확인이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보도에서 면제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p>
<p>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진다. 백 의원은 12월 의무화가 경고를 보게 할 뿐 처방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며 경고 후에도 처방이 나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 하나의 팝업창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오남용은 10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의 쟁점으로도 꼽힌다.</p>
<p>지원 체계는 전자의무기록 업체 쪽에 먼저 마련됐다. 심평원은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상으로 DUR 내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4월 24일 설명회에 이어 5월부터 기관별 1대1 맞춤 지원을 해 왔다. 위반 시 제재 수준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2월 보도 시점에는 과태료 기준을 포함한 하위법령이 정비 중이었다.</p>
<p>점검 이력은 심평원 DUR 시스템에 기록되고, 마약류 취급 이력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된다. 시행 세부 내용은 복지부 하위법령과 심평원 안내를 통해 공개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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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3 Oct 2026 07:23:2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3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89</guid>
		<title><![CDATA[“국가검진도 부당청구가 있나”… 5년간 76억, 무자격 검체 채취 2,600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9"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건강검진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9,753곳, 건수는 110만 3,732건, 금액은 약 76억 5,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경부암 검체를 채취한 사례만 2024년과 2025년을 합쳐 2,615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낸 자료로, 9월 29일 보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2만 5,395건에 14억 3,300만 원, 2023년 28만 9,015건에 15억 9,400만 원, 2024년 22만 2,962건에 19억 3,700만 원, 2025년 15만 4,996건에 15억 7,600만 원이다. 2026년은 1~8월 11만 1,364건에 11억 1,700만 원이 확인됐다.
건수와 금액의 방향이 다르다. 건수는 2022년 32만 건대에서 2025년 15만 건대로 절반 아래로 줄었지만, 금액은 같은 기간 14억 3,300만 원에서 15억 7,6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금액의 약 71%에 해당하는 11억 1,700만 원이 적발됐다.
대리검진과 무자격 진료는 2024년부터 확인됐다. 2024년에는 3개 기관에서 1,460건이 나왔고, 내역은 면허취소 의사의 검진 15건, 무면허 의사의 검진 64건, 의사가 아닌 사람의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 1,381건이다. 2025년에는 1개 기관에서 검체 채취 1,234건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2~2023년에는 해당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처분은 가벼운 쪽에 몰려 있다. 처분 결과가 통보된 4,299건 가운데 업무정지가 1,915건, 지정취소가 4건이고 행정지도 등 경미한 처분이 2,366건으로 55.0%를 차지한다. 면허취소 의사의 검진에는 업무정지 90일, 의사가 아닌 사람의 검체 채취 사건에는 업무정지 91일이 내려졌고, 무면허 의사 검진 64건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허 의원은 중대한 위반에는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는 환수 실적과 공단의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부당청구가 수검 결과의 정확도에 미친 영향도 다뤄지지 않았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은 12월 31일이며 일반건강검진의 기본 대상은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2년 주기로 받고, 건강보험료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이 없다. 검진비는 공단이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다.
검진기관 현황과 가까운 기관은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건강검진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9,753곳, 건수는 110만 3,732건, 금액은 약 76억 5,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경부암 검체를 채취한 사례만 2024년과 2025년을 합쳐 2,615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낸 자료로, 9월 29일 보도됐다.</p>
<p>연도별로 보면 2022년 32만 5,395건에 14억 3,300만 원, 2023년 28만 9,015건에 15억 9,400만 원, 2024년 22만 2,962건에 19억 3,700만 원, 2025년 15만 4,996건에 15억 7,600만 원이다. 2026년은 1~8월 11만 1,364건에 11억 1,700만 원이 확인됐다.</p>
<p>건수와 금액의 방향이 다르다. 건수는 2022년 32만 건대에서 2025년 15만 건대로 절반 아래로 줄었지만, 금액은 같은 기간 14억 3,300만 원에서 15억 7,6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금액의 약 71%에 해당하는 11억 1,700만 원이 적발됐다.</p>
<p>대리검진과 무자격 진료는 2024년부터 확인됐다. 2024년에는 3개 기관에서 1,460건이 나왔고, 내역은 면허취소 의사의 검진 15건, 무면허 의사의 검진 64건, 의사가 아닌 사람의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 1,381건이다. 2025년에는 1개 기관에서 검체 채취 1,234건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2~2023년에는 해당 유형이 확인되지 않았다.</p>
<p>처분은 가벼운 쪽에 몰려 있다. 처분 결과가 통보된 4,299건 가운데 업무정지가 1,915건, 지정취소가 4건이고 행정지도 등 경미한 처분이 2,366건으로 55.0%를 차지한다. 면허취소 의사의 검진에는 업무정지 90일, 의사가 아닌 사람의 검체 채취 사건에는 업무정지 91일이 내려졌고, 무면허 의사 검진 64건은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p>
<p>허 의원은 중대한 위반에는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는 환수 실적과 공단의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부당청구가 수검 결과의 정확도에 미친 영향도 다뤄지지 않았다.</p>
<p>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은 12월 31일이며 일반건강검진의 기본 대상은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2년 주기로 받고, 건강보험료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이 없다. 검진비는 공단이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간다.</p>
<p>검진기관 현황과 가까운 기관은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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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3 Oct 2026 07:23:0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3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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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588</guid>
		<title><![CDATA[“환급받고 실손도 받았다면”… 상한제·실손 중복 차단 검토, 환급 3조 760억]]></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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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8"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이 겹쳐 지급되는 문제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상한제 환급을 받은 사람은 226만 2,605명, 환급액은 3조 760억 원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액은 2024년 2조 7,92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760억 원으로 10.2% 늘었다.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민간보험이 보장한 부분을 뺀 나머지만 환급하는 이른바 ‘적용 배제 방식’을 정부가 보고 있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복은 지급 시점이 달라 생긴다. 실손보험금은 진료 직후 청구해 먼저 받는 반면 상한제 환급은 연간 의료비를 합산해 이듬해 8월 이후 확정된다. 상한액이 300만 원인 가입자가 500만 원을 냈다면 초과분 200만 원은 공단이 돌려주지만, 실손보험은 환급 전 금액인 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미 보험금을 내준 상태가 된다.
규모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자료를 인용한 일요시사 6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9~2022년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모두 받은 가입자는 약 94만 3,000명, 중복 지급액은 8,580억 원으로 추산됐다. 중복이 해소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평균 2.3%포인트 낮아지고 보험료가 연 2,232억 원, 계약 1건당 평균 6,400원 내려간다는 추정도 함께 제시됐다.
법원과 금융당국의 판단은 이미 나와 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4년 현대해상 사건에서 상한제로 환급받은 초과 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2009년 9월 이전에 팔린 1세대 실손 약관에는 환급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어 하급심 23건에서 보험사 승소 11건, 패소 12건으로 갈렸다. 현재 보험사는 환급이 발생하면 가입자별로 환수와 재정산을 진행한다.
이번 검토는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적용 배제 방식이 검토 대상의 하나라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단 자료를 민간보험 기록과 연계해 중복과 오류를 걸러내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적용 배제 방식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반대했다. 국회에는 지난 3월 국민의힘 이헌승·추경호 의원이 공단과 보험사 사이의 사후 정산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현재 확정된 제도 변경은 없다. 둘째, 상한제 환급 대상이라고 해서 실손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실손은 진료 직후 지급되고 환급이 확정된 뒤 재정산 대상이 되는 구조다. 셋째,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인식은 2024년 대법원 판단 이후 보험사의 환수 대상으로 바뀌었고, 1세대 가입자는 약관 문구 차이로 분쟁이 이어진다.
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와 지급 내역은 공단 누리집과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된다. 재정산 요구를 둘러싼 이견은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판단 기준이 된다. 법 개정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복지부 발표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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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이 겹쳐 지급되는 문제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한 해 상한제 환급을 받은 사람은 226만 2,605명, 환급액은 3조 760억 원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다.</p>
<p>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액은 2024년 2조 7,92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760억 원으로 10.2% 늘었다.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민간보험이 보장한 부분을 뺀 나머지만 환급하는 이른바 ‘적용 배제 방식’을 정부가 보고 있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p>
<p>중복은 지급 시점이 달라 생긴다. 실손보험금은 진료 직후 청구해 먼저 받는 반면 상한제 환급은 연간 의료비를 합산해 이듬해 8월 이후 확정된다. 상한액이 300만 원인 가입자가 500만 원을 냈다면 초과분 200만 원은 공단이 돌려주지만, 실손보험은 환급 전 금액인 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미 보험금을 내준 상태가 된다.</p>
<p>규모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자료를 인용한 일요시사 6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9~2022년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모두 받은 가입자는 약 94만 3,000명, 중복 지급액은 8,580억 원으로 추산됐다. 중복이 해소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평균 2.3%포인트 낮아지고 보험료가 연 2,232억 원, 계약 1건당 평균 6,400원 내려간다는 추정도 함께 제시됐다.</p>
<p>법원과 금융당국의 판단은 이미 나와 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4년 현대해상 사건에서 상한제로 환급받은 초과 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다만 2009년 9월 이전에 팔린 1세대 실손 약관에는 환급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어 하급심 23건에서 보험사 승소 11건, 패소 12건으로 갈렸다. 현재 보험사는 환급이 발생하면 가입자별로 환수와 재정산을 진행한다.</p>
<p>이번 검토는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적용 배제 방식이 검토 대상의 하나라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단 자료를 민간보험 기록과 연계해 중복과 오류를 걸러내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적용 배제 방식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반대했다. 국회에는 지난 3월 국민의힘 이헌승·추경호 의원이 공단과 보험사 사이의 사후 정산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둔 상태다.</p>
<p>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현재 확정된 제도 변경은 없다. 둘째, 상한제 환급 대상이라고 해서 실손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실손은 진료 직후 지급되고 환급이 확정된 뒤 재정산 대상이 되는 구조다. 셋째,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인식은 2024년 대법원 판단 이후 보험사의 환수 대상으로 바뀌었고, 1세대 가입자는 약관 문구 차이로 분쟁이 이어진다.</p>
<p>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와 지급 내역은 공단 누리집과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된다. 재정산 요구를 둘러싼 이견은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판단 기준이 된다. 법 개정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복지부 발표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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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13 Oct 2026 07:22:3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3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87</guid>
		<title><![CDATA[「"양압기는 첫 90일 적응이 치료 좌우"… 순응 통과하면 월 1만원대 건강보험 대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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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양압기는 처방받은 뒤 첫 90일이 중요하다. 이 기간에 얼마나 꾸준히 쓰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 유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양압기(CPAP)는 수면 중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코나 입을 덮은 마스크로 불어넣어 좁아진 기도가 막히지 않게 받쳐 주는 장치로, 수면무호흡증 치료의 기본으로 꼽힌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준을 충족하면 대여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
&nbsp;
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을 완치하는 기계가 아니라 쓰는 동안 숨길을 열어 주는 치료입니다. 처음 몇 주 적응에 성공하면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분이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nbsp;
■ 양압기는 어떻게 작동하나
수면무호흡증은 잠든 사이 목 안쪽 근육이 이완하면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 숨이 반복해서 멈추는 질환이다. 양압기는 코에 쓰는 마스크와 호스, 본체로 이뤄져 있고, 본체가 만든 공기가 호스를 거쳐 마스크로 들어가 기도를 안쪽에서 지지한다.
기도를 바깥에서 열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기의 압력으로 안에서 받쳐 주는 원리다. 환자마다 기도가 열리는 압력이 달라 검사로 적정 압력을 맞추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nbsp;
■ 누가 처방받을 수 있나
양압기 처방은 수면다원검사가 먼저다. 건강보험 대여 대상은 검사 결과 시간당 무호흡·저호흡 횟수를 뜻하는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15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서 주간 졸림, 인지기능 저하, 기분장애,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병력 등이 함께 있는 경우다.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으로 나오면 양압기를 우선 고려하지만, 경도라도 증상이나 동반 질환이 있으면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와 불편, 기저질환을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라는 설명이다.
&nbsp;
■ 순응 기간 90일, 4시간·21일이 기준
건강보험으로 양압기를 계속 쓰려면 처방 후 90일의 순응 기간을 통과해야 한다. 90일 중 연속된 30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어야 한다. 12세 이하는 하루 3시간 이상이 기준이다.
수면 시간 내내 쓰는 것을 목표로 하되, 초반에는 잠이 들 때 착용해 4시간 이상 유지하는 연습부터 하라고 권한다는 게 류 원장의 조언이다.
&nbsp;
■ 비용은 얼마나 드나
건강보험 기준 월 대여료는 지속형(CPAP) 7만6천 원, 자동형(APAP) 8만9천 원, 이중형(BiPAP) 12만6천 원이다. 순응 기간에는 대여료의 50%를 내고, 통과 후에는 20%로 줄어 자동형 기준 월 1만7,800원 수준이 된다. 마스크는 연 1개가 지원되며 본인부담은 1만9천 원 선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더 낮다.
기준 미달인 달에는 건강보험 지원이 제한돼 대여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고, 다음 달 기준을 채우면 다시 지원된다.
&nbsp;
■ 처음 쓰면 겪는 불편
마스크 압박감, 입이 벌어져 공기가 새는 것, 코 건조감, 낯선 소음이 초기에 흔히 호소하는 불편이다. "마스크 크기와 종류를 바꾸고 가습을 조절하면 대부분 해결되니, 불편하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진료 때 말씀해 주세요"라는 당부다.
양압기를 쓰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체중 조절, 구강 내 장치, 수술이라는 대안도 있다. "양압기가 맞지 않는다고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법을 다시 정하면 됩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수술은 다음 회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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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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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처방 진료를 한다. 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코골이·수면무호흡 수술(UPPP 등)을 다룬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양압기는 처방받은 뒤 첫 90일이 중요하다. 이 기간에 얼마나 꾸준히 쓰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 유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양압기(CPAP)는 수면 중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코나 입을 덮은 마스크로 불어넣어 좁아진 기도가 막히지 않게 받쳐 주는 장치로, 수면무호흡증 치료의 기본으로 꼽힌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준을 충족하면 대여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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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을 완치하는 기계가 아니라 쓰는 동안 숨길을 열어 주는 치료입니다. 처음 몇 주 적응에 성공하면 아침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분이 많습니다"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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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양압기는 어떻게 작동하나</p>
<p>수면무호흡증은 잠든 사이 목 안쪽 근육이 이완하면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 숨이 반복해서 멈추는 질환이다. 양압기는 코에 쓰는 마스크와 호스, 본체로 이뤄져 있고, 본체가 만든 공기가 호스를 거쳐 마스크로 들어가 기도를 안쪽에서 지지한다.</p>
<p>기도를 바깥에서 열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기의 압력으로 안에서 받쳐 주는 원리다. 환자마다 기도가 열리는 압력이 달라 검사로 적정 압력을 맞추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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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누가 처방받을 수 있나</p>
<p>양압기 처방은 수면다원검사가 먼저다. 건강보험 대여 대상은 검사 결과 시간당 무호흡·저호흡 횟수를 뜻하는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15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서 주간 졸림, 인지기능 저하, 기분장애,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병력 등이 함께 있는 경우다.</p>
<p>"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으로 나오면 양압기를 우선 고려하지만, 경도라도 증상이나 동반 질환이 있으면 치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와 불편, 기저질환을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라는 설명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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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순응 기간 90일, 4시간·21일이 기준</p>
<p>건강보험으로 양압기를 계속 쓰려면 처방 후 90일의 순응 기간을 통과해야 한다. 90일 중 연속된 30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어야 한다. 12세 이하는 하루 3시간 이상이 기준이다.</p>
<p>수면 시간 내내 쓰는 것을 목표로 하되, 초반에는 잠이 들 때 착용해 4시간 이상 유지하는 연습부터 하라고 권한다는 게 류 원장의 조언이다.</p>
<p>&nbsp;</p>
<p>■ 비용은 얼마나 드나</p>
<p>건강보험 기준 월 대여료는 지속형(CPAP) 7만6천 원, 자동형(APAP) 8만9천 원, 이중형(BiPAP) 12만6천 원이다. 순응 기간에는 대여료의 50%를 내고, 통과 후에는 20%로 줄어 자동형 기준 월 1만7,800원 수준이 된다. 마스크는 연 1개가 지원되며 본인부담은 1만9천 원 선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더 낮다.</p>
<p>기준 미달인 달에는 건강보험 지원이 제한돼 대여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고, 다음 달 기준을 채우면 다시 지원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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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처음 쓰면 겪는 불편</p>
<p>마스크 압박감, 입이 벌어져 공기가 새는 것, 코 건조감, 낯선 소음이 초기에 흔히 호소하는 불편이다. "마스크 크기와 종류를 바꾸고 가습을 조절하면 대부분 해결되니, 불편하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진료 때 말씀해 주세요"라는 당부다.</p>
<p>양압기를 쓰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체중 조절, 구강 내 장치, 수술이라는 대안도 있다. "양압기가 맞지 않는다고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법을 다시 정하면 됩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수술은 다음 회에서 다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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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border: 0px solid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ffffff; margin: 0px; text-align: left; display: inline-block; width: 697px;"><img src="/data/editor/2610/20261012105711_pwwukang.png" alt="류은웅 원장님.png" style="width: 697px; height: 702px;" />
      <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 10px 0px; color: #999999; line-height: 18px;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4em; text-align: center;">[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figcaption>
      </figure>
   </div>
<p>&nbsp;</p>
<p>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4인이 협진하며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처방 진료를 한다. 월~일요일 진료(공휴일 휴진)하며, 안산역 인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다(문의 031-401-3175).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코골이·수면무호흡 수술(UPPP 등)을 다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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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김현승</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11:06: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2 Oct 2026 10:54:3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86</guid>
		<title><![CDATA["골다공증이면 칼슘 얼마나"… 남 800mg·여 750mg, 비타민D 15μg]]></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6" rel="related"/>
		<description><![CDATA[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중장년 이후 성인의 칼슘 권장섭취량은 하루 남자 800mg, 여자 750mg이며, 65세 이상의 비타민D 충분섭취량은 하루 15μg이다. 이 수치는 일반 인구를 기준으로 한 값이어서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목표는 대한골대사학회 권고를 따로 본다. 두 기준은 숫자가 서로 다르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하고 한국영양학회가 개정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다. 2025년 12월 게시된 이 기준은 칼슘 등 여러 영양소의 값을 바꿨고, 2020년판에서 여성에게 더했던 가중치는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다.

   

진단 기준은 골밀도 T-점수가 따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과 서울아산병원 자료는 -1.0 이상을 정상, -1.0에서 -2.5 사이를 골감소증, -2.5 이하를 골다공증으로 구분한다.

   

칼슘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권장량이 다르다. 남자는 성인 전 연령에서 800mg이고, 여자는 50세 이상에서 750mg이다. 상한섭취량은 30세 이상 남자 2,500mg, 여자 2,000mg으로 정해져 있다.

   

비타민D는 권장량이 아니라 충분섭취량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다. 19~64세는 하루 10μg, 65세 이상은 15μg이다. 상한섭취량은 성인 100μg이며 4,000 IU에 해당한다.

   

질환 치료 단계의 목표는 일반 기준보다 높게 잡힌다. 대한골대사학회의 2015년 입장문은 칼슘 800~1,000mg, 비타민D 800 IU 초과를 권고했다. 학회 학술지에 2022년 실린 논문은 골다공증 약을 쓰는 성인에게 혈중 비타민D 농도 20ng/mL 이상을 제시했다. 진료지침 개정판은 구입 신청 방식이어서 전문이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칼슘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상한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2015년 입장문은 보충제 과량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칼슘과 비타민D를 함께 보충한 군에서 요로결석이 늘었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비타민D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령자의 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도 학회 권고에 적혀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은 칼슘 1,000~1,200mg을 적어 출처마다 숫자가 다르다.

   

식품으로 채우는 쪽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같은 문서에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입장문은 음식이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이라고 하면서 식사로 부족할 때 보충제를 고려하라고 적었다. 또한 학회 권고에서 비타민D는 달걀, 연어, 돼지고기가 실용적 공급원으로 꼽힌다. 햇볕으로 비타민D를 만드는 방법도 건강보험공단 웹진에 소개돼 있다.

   

식품별 칼슘 함량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다. 처방받은 약과의 병용 여부와 골밀도 결과 해석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중장년 이후 성인의 칼슘 권장섭취량은 하루 남자 800mg, 여자 750mg이며, 65세 이상의 비타민D 충분섭취량은 하루 15μg이다. 이 수치는 일반 인구를 기준으로 한 값이어서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목표는 대한골대사학회 권고를 따로 본다. 두 기준은 숫자가 서로 다르다.</p>
<p>
   <br />
</p>
<p>근거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하고 한국영양학회가 개정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다. 2025년 12월 게시된 이 기준은 칼슘 등 여러 영양소의 값을 바꿨고, 2020년판에서 여성에게 더했던 가중치는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다.</p>
<p>
   <br />
</p>
<p>진단 기준은 골밀도 T-점수가 따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과 서울아산병원 자료는 -1.0 이상을 정상, -1.0에서 -2.5 사이를 골감소증, -2.5 이하를 골다공증으로 구분한다.</p>
<p>
   <br />
</p>
<p>칼슘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 권장량이 다르다. 남자는 성인 전 연령에서 800mg이고, 여자는 50세 이상에서 750mg이다. 상한섭취량은 30세 이상 남자 2,500mg, 여자 2,000mg으로 정해져 있다.</p>
<p>
   <br />
</p>
<p>비타민D는 권장량이 아니라 충분섭취량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다. 19~64세는 하루 10μg, 65세 이상은 15μg이다. 상한섭취량은 성인 100μg이며 4,000 IU에 해당한다.</p>
<p>
   <br />
</p>
<p>질환 치료 단계의 목표는 일반 기준보다 높게 잡힌다. 대한골대사학회의 2015년 입장문은 칼슘 800~1,000mg, 비타민D 800 IU 초과를 권고했다. 학회 학술지에 2022년 실린 논문은 골다공증 약을 쓰는 성인에게 혈중 비타민D 농도 20ng/mL 이상을 제시했다. 진료지침 개정판은 구입 신청 방식이어서 전문이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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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칼슘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상한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2015년 입장문은 보충제 과량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인과관계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칼슘과 비타민D를 함께 보충한 군에서 요로결석이 늘었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비타민D 농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령자의 뼈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도 학회 권고에 적혀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은 칼슘 1,000~1,200mg을 적어 출처마다 숫자가 다르다.</p>
<p>
   <br />
</p>
<p>식품으로 채우는 쪽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같은 문서에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입장문은 음식이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이라고 하면서 식사로 부족할 때 보충제를 고려하라고 적었다. 또한 학회 권고에서 비타민D는 달걀, 연어, 돼지고기가 실용적 공급원으로 꼽힌다. 햇볕으로 비타민D를 만드는 방법도 건강보험공단 웹진에 소개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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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식품별 칼슘 함량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다. 처방받은 약과의 병용 여부와 골밀도 결과 해석은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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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3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2 Oct 2026 15:30:3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85</guid>
		<title><![CDATA["직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 병원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 지급]]></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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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5"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의원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휴가 기간은 90일이며, 병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급여 상한은 90일 기준 660만 원이다. 신청과 서류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는 휴가를 90일로 정하고, 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휴가 기간은 출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은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늘리고 다태아는 출산 후 60일 이상을 배정하도록 한다. 유급 기간은 최초 60일이며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그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

   

급여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매년 정한다. 2026년 고시는 90일 기준 상한을 660만 원으로 정했고, 휴가가 그보다 짧으면 일할로 계산한다.

   

육아휴직은 기간과 급여 구조가 다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하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와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6개월을 더 허용한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에서 시작해 7개월째부터 80%로 낮아진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휴직 중 해고와 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사업주 부담은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일부 줄어든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휴가를 30일 이상 주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2026년 정책브리핑 기준 지원액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월 140만 원이며 파견 근로자도 대체인력에 포함된다.

   

고용 관계의 제한도 함께 따라온다. 대체인력 채용 3개월 전부터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직원을 이직시키면 지원이 되지 않고, 휴가 중과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된다. 휴가나 육아휴직 뒤에는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병의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로 가려진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만, 보건업의 인원 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별 병원의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확인을 거쳐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는 자료가 없고, 신청 서류와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의원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휴가 기간은 90일이며, 병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급여 상한은 90일 기준 660만 원이다. 신청과 서류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p>
<p>
   <br />
</p>
<p>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는 휴가를 90일로 정하고, 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하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p>
<p>
   <br />
</p>
<p>휴가 기간은 출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은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늘리고 다태아는 출산 후 60일 이상을 배정하도록 한다. 유급 기간은 최초 60일이며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그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p>
<p>
   <br />
</p>
<p>급여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매년 정한다. 2026년 고시는 90일 기준 상한을 660만 원으로 정했고, 휴가가 그보다 짧으면 일할로 계산한다.</p>
<p>
   <br />
</p>
<p>육아휴직은 기간과 급여 구조가 다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하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와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에게는 6개월을 더 허용한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에서 시작해 7개월째부터 80%로 낮아진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휴직 중 해고와 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p>
<p>
   <br />
</p>
<p>사업주 부담은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일부 줄어든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휴가를 30일 이상 주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2026년 정책브리핑 기준 지원액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월 140만 원이며 파견 근로자도 대체인력에 포함된다.</p>
<p>
   <br />
</p>
<p>고용 관계의 제한도 함께 따라온다. 대체인력 채용 3개월 전부터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직원을 이직시키면 지원이 되지 않고, 휴가 중과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된다. 휴가나 육아휴직 뒤에는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p>
<p>
   <br />
</p>
<p>병의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나 중소기업 해당 여부로 가려진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만, 보건업의 인원 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별 병원의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확인을 거쳐야 한다.</p>
<p>
   <br />
</p>
<p>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는 자료가 없고, 신청 서류와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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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2 Oct 2026 21:30:3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84</guid>
		<title><![CDATA["두근거려서 홀터검사 받는데 보험 되나"… 의원 본인부담 30%, 상급종합 6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4" rel="related"/>
		<description><![CDATA[두근거림 같은 증상으로 홀터 심전도검사를 받으면 이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심전도검사에 속하고, 본인부담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기관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 비용의 60%를 낸다. 검사는 외래에서 이뤄지며 기록 시간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표다. 심평원 공지에 따르면 2022년 2월 진료분부터 개정 고시가 적용돼 홀터기록 행위가 재분류됐고, 48시간을 넘는 홀터기록은 기간별로 청구 코드가 따로 붙는다.

   

검사 방식마다 기록하는 시간이 다르다. 대한부정맥학회 설명으로 홀터는 24~48시간 동안 일상 활동 중 심장의 전기 활동을 기록하고, 사건기록심전도는 두근거림이 생겼을 때 단추를 눌러 기록하며 1~2주 착용한다. 이식형 루프 기록기는 증상이 드물어 기존 검사로 진단이 안 될 때 쓰며 수명은 최장 3년 정도다. 48시간을 넘기는 검사에는 별도 급여기준이 붙고, 심평원 공지는 청구 때 기록 시작·종료 일시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적도록 한다.

   

피부 밑에 넣는 이식형 기록기는 급여 조건이 따로 있다. 심평원 급여기준은 다른 검사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재발성 실신, 재발성 두근거림, 심방세동이 의심되는 원인불명 뇌졸중에 삽입·제거술을 급여로 인정하며, 구조적 심장질환이 있으면 실신 1회도 대상이 된다. 뇌졸중의 경우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로 인정된다.

   

연령도 부담을 바꾼다. 의원 외래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은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정액이다. 이를 넘으면 구간이 오를수록 1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관 종류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린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총액의 100%를 본인이 내고, 1세 미만 영아는 의원 5%, 병원 10%로 부담률이 낮다.

   

착용형 기기의 급여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가려지지 않는다. 다만 패치형이나 스마트워치 심전도기마다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구분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심평원 청구 항목에는 사용 기기 정보를 적는 요건만 있다.

   

검사 금액은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정해진다. 2026년 시행 고시의 점수당 단가는 의원 95.6원, 병원·종합병원 83.8원이다. 홀터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 금액은 산출되지 않는다.

   

본인부담률과 급여기준 확인은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가능하다. 검사 전에 준비할 서류는 따로 정해진 것이 확인되지 않고, 검진 결과나 기존 심전도 기록은 진료한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제출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두근거림 같은 증상으로 홀터 심전도검사를 받으면 이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심전도검사에 속하고, 본인부담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기관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진찰료 전액과 나머지 비용의 60%를 낸다. 검사는 외래에서 이뤄지며 기록 시간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진다.</p>
<p>
   <br />
</p>
<p>근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표다. 심평원 공지에 따르면 2022년 2월 진료분부터 개정 고시가 적용돼 홀터기록 행위가 재분류됐고, 48시간을 넘는 홀터기록은 기간별로 청구 코드가 따로 붙는다.</p>
<p>
   <br />
</p>
<p>검사 방식마다 기록하는 시간이 다르다. 대한부정맥학회 설명으로 홀터는 24~48시간 동안 일상 활동 중 심장의 전기 활동을 기록하고, 사건기록심전도는 두근거림이 생겼을 때 단추를 눌러 기록하며 1~2주 착용한다. 이식형 루프 기록기는 증상이 드물어 기존 검사로 진단이 안 될 때 쓰며 수명은 최장 3년 정도다. 48시간을 넘기는 검사에는 별도 급여기준이 붙고, 심평원 공지는 청구 때 기록 시작·종료 일시와 사용한 의료기기 정보를 적도록 한다.</p>
<p>
   <br />
</p>
<p>피부 밑에 넣는 이식형 기록기는 급여 조건이 따로 있다. 심평원 급여기준은 다른 검사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재발성 실신, 재발성 두근거림, 심방세동이 의심되는 원인불명 뇌졸중에 삽입·제거술을 급여로 인정하며, 구조적 심장질환이 있으면 실신 1회도 대상이 된다. 뇌졸중의 경우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급여로 인정된다.</p>
<p>
   <br />
</p>
<p>연령도 부담을 바꾼다. 의원 외래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은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정액이다. 이를 넘으면 구간이 오를수록 10%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p>
<p>
   <br />
</p>
<p>기관 종류에 따라 부담이 크게 갈린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총액의 100%를 본인이 내고, 1세 미만 영아는 의원 5%, 병원 10%로 부담률이 낮다.</p>
<p>
   <br />
</p>
<p>착용형 기기의 급여 여부는 공개 자료에서 가려지지 않는다. 다만 패치형이나 스마트워치 심전도기마다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구분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심평원 청구 항목에는 사용 기기 정보를 적는 요건만 있다.</p>
<p>
   <br />
</p>
<p>검사 금액은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정해진다. 2026년 시행 고시의 점수당 단가는 의원 95.6원, 병원·종합병원 83.8원이다. 홀터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확인되지 않아 실제 금액은 산출되지 않는다.</p>
<p>
   <br />
</p>
<p>본인부담률과 급여기준 확인은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가능하다. 검사 전에 준비할 서류는 따로 정해진 것이 확인되지 않고, 검진 결과나 기존 심전도 기록은 진료한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제출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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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3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2 Oct 2026 16:30:3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83</guid>
		<title><![CDATA["성인도 B형간염 접종하나"… 표면항원·항체 음성이면 3회, 0·1·6개월 간격]]></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3" rel="related"/>
		<description><![CDATA[성인이 B형간염 접종을 받으려면 먼저 표면항원과 표면항체가 모두 음성인지 확인하는 항체검사를 거치고, 이후 3회를 접종하는 것이 표준이다. 일반 성인은 3회를 접종하며, 접종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받는다. 이미 항체가 있거나 보유자인 경우에는 접종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성인 예방접종 표준일정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국립재활원이 옮겨 둔 이 일정은 만 19세 이상 위험군이거나 감염력이 없는 경우 항체검사 후 3회 접종하도록 하고, 서울 서대문구와 구로구 보건소 안내가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

   

접종 대상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부터 정해진다. 구로구 보건소 안내는 표면항원과 표면항체가 모두 음성이면서 노출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고, 보유자의 가족, 잦은 수혈 환자, 혈액투석 환자, 주사용 약물 사용자, 의료기관 종사자, 수용시설 수용자와 근무자를 우선 권장 대상으로 든다.

   

접종 일정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서대문구 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일반 성인은 0·1·6개월 간격으로 맞고, 투석 환자는 한 번 더 추가된 4회 일정이다. 항체 음성 결과서는 6개월 이내 것을 가져가야 하고, 접종이 이 확인 뒤에 시작된다는 점은 두 안내가 같다.

   

접종을 마친 뒤의 항체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 다만 구로구 안내는 건강한 성인에게 일률적인 검사를 권하지 않으며, 의료종사자, 혈액투석 환자,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보유자 가족, 잦은 수혈 환자는 3회 접종 1~2개월 뒤 검사를 받도록 한다.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의 절차도 정해져 있다. 이 경우 같은 안내는 3회 접종 뒤에도 항체가 없는 고위험군에게 1회를 추가로 접종하고, 1개월 뒤 검사해 표면항체가 10 mIU/mL 미만이면 2회를 더 맞는 방식을 소개한다.

   

무료 접종은 대상이 다르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성인이 아니라 표면항원이나 e항원 양성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를 대상으로, 면역글로불린과 접종, 항원·항체 정량검사를 본인부담 없이 지원한다. 성인 대상 국가 무료 접종 사업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비용은 기관별 표기가 갈린다. 서대문구 보건소는 성인 접종비로 7,200원과 14,400원을 함께 적었지만 어느 금액이 어느 대상인지 안내문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병원 접종과 항체검사의 비급여 가격은 확인된 공식 자료가 없다.

   

접종 가능 기관과 비용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접종 전 항체 음성 결과서이며, 서대문구 보건소는 검사일이 접종 전 6개월 이내인 결과서를 기준으로 삼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인이 B형간염 접종을 받으려면 먼저 표면항원과 표면항체가 모두 음성인지 확인하는 항체검사를 거치고, 이후 3회를 접종하는 것이 표준이다. 일반 성인은 3회를 접종하며, 접종은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받는다. 이미 항체가 있거나 보유자인 경우에는 접종 대상에서 빠진다.</p>
<p>
   <br />
</p>
<p>근거는 질병관리청의 성인 예방접종 표준일정이다. 2026년 10월 열람 기준으로 국립재활원이 옮겨 둔 이 일정은 만 19세 이상 위험군이거나 감염력이 없는 경우 항체검사 후 3회 접종하도록 하고, 서울 서대문구와 구로구 보건소 안내가 같은 내용을 설명한다.</p>
<p>
   <br />
</p>
<p>접종 대상은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부터 정해진다. 구로구 보건소 안내는 표면항원과 표면항체가 모두 음성이면서 노출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고, 보유자의 가족, 잦은 수혈 환자, 혈액투석 환자, 주사용 약물 사용자, 의료기관 종사자, 수용시설 수용자와 근무자를 우선 권장 대상으로 든다.</p>
<p>
   <br />
</p>
<p>접종 일정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서대문구 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일반 성인은 0·1·6개월 간격으로 맞고, 투석 환자는 한 번 더 추가된 4회 일정이다. 항체 음성 결과서는 6개월 이내 것을 가져가야 하고, 접종이 이 확인 뒤에 시작된다는 점은 두 안내가 같다.</p>
<p>
   <br />
</p>
<p>접종을 마친 뒤의 항체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 다만 구로구 안내는 건강한 성인에게 일률적인 검사를 권하지 않으며, 의료종사자, 혈액투석 환자,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 보유자 가족, 잦은 수혈 환자는 3회 접종 1~2개월 뒤 검사를 받도록 한다.</p>
<p>
   <br />
</p>
<p>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의 절차도 정해져 있다. 이 경우 같은 안내는 3회 접종 뒤에도 항체가 없는 고위험군에게 1회를 추가로 접종하고, 1개월 뒤 검사해 표면항체가 10 mIU/mL 미만이면 2회를 더 맞는 방식을 소개한다.</p>
<p>
   <br />
</p>
<p>무료 접종은 대상이 다르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성인이 아니라 표면항원이나 e항원 양성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를 대상으로, 면역글로불린과 접종, 항원·항체 정량검사를 본인부담 없이 지원한다. 성인 대상 국가 무료 접종 사업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
   <br />
</p>
<p>비용은 기관별 표기가 갈린다. 서대문구 보건소는 성인 접종비로 7,200원과 14,400원을 함께 적었지만 어느 금액이 어느 대상인지 안내문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병원 접종과 항체검사의 비급여 가격은 확인된 공식 자료가 없다.</p>
<p>
   <br />
</p>
<p>접종 가능 기관과 비용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접종 전 항체 음성 결과서이며, 서대문구 보건소는 검사일이 접종 전 6개월 이내인 결과서를 기준으로 삼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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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3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2 Oct 2026 14:30:3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82</guid>
		<title><![CDATA["영수증 잃어버렸는데 연말정산 되나"… 병원 부본 5년 보존, 납입확인서로 증빙]]></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2"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려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길은 막히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계산서·영수증의 부본을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으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그대로 쓸 수 있다.

   

근거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요양급여규칙 제7조는 영수증 발급과 부본 보존, 납입확인서 발급을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의료비 공제에 인정되는 증빙을 열거한다.

   

인정되는 증빙은 세 가지로 나뉜다. 병원이 발급한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명세서가 해당하며, 국세청 기준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간소화 자료도 포함된다. 이들 서류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빠져 있거나 금액이 다르면 신고 절차가 따로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1월 17일까지 신고받았고, 추가·수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공개했다. 2026년 귀속 일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고, 개통일과 신고 기간도 확정된 자료가 없다.

   

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적용되고, 공제율은 일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다.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대상이 되지만, 본인과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에는 한도가 없다.

   

영수증 재발급이 무료인지는 정해진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요양급여규칙에는 재발급이라는 표현이 없고, 제증명수수료 고시의 항목에도 진료비 영수증과 납입확인서는 들어 있지 않다. 다만 고시는 항목에 없는 제증명서의 금액을 의료기관이 정하도록 해,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

   

세부산정내역서는 영수증과 다른 서류다. 영수증은 진찰료, 검사료 같은 큰 항목별 합계를 보여 주고, 세부산정내역서는 급여·비급여 항목별 단가와 횟수, 총액을 적는다. 최초 1부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발급 비용은 요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공제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고,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다.

   

증빙 발급처는 진료받은 병원과 약국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간소화 자료 조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이뤄지며,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잃어버려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길은 막히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계산서·영수증의 부본을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받으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그대로 쓸 수 있다.</p>
<p>
   <br />
</p>
<p>근거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요양급여규칙 제7조는 영수증 발급과 부본 보존, 납입확인서 발급을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는 의료비 공제에 인정되는 증빙을 열거한다.</p>
<p>
   <br />
</p>
<p>인정되는 증빙은 세 가지로 나뉜다. 병원이 발급한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의료비부담명세서가 해당하며, 국세청 기준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간소화 자료도 포함된다. 이들 서류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다.</p>
<p>
   <br />
</p>
<p>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가 빠져 있거나 금액이 다르면 신고 절차가 따로 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1월 17일까지 신고받았고, 추가·수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공개했다. 2026년 귀속 일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고, 개통일과 신고 기간도 확정된 자료가 없다.</p>
<p>
   <br />
</p>
<p>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적용되고, 공제율은 일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다.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대상이 되지만, 본인과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에는 한도가 없다.</p>
<p>
   <br />
</p>
<p>영수증 재발급이 무료인지는 정해진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요양급여규칙에는 재발급이라는 표현이 없고, 제증명수수료 고시의 항목에도 진료비 영수증과 납입확인서는 들어 있지 않다. 다만 고시는 항목에 없는 제증명서의 금액을 의료기관이 정하도록 해, 수수료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p>
<p>
   <br />
</p>
<p>세부산정내역서는 영수증과 다른 서류다. 영수증은 진찰료, 검사료 같은 큰 항목별 합계를 보여 주고, 세부산정내역서는 급여·비급여 항목별 단가와 횟수, 총액을 적는다. 최초 1부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발급 비용은 요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p>
<p>
   <br />
</p>
<p>공제에서 빠지는 항목도 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고,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되지 않는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다.</p>
<p>
   <br />
</p>
<p>증빙 발급처는 진료받은 병원과 약국이고, 의료비부담명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간소화 자료 조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이뤄지며,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3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2 Oct 2026 11:30:3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81</guid>
		<title><![CDATA[독감 의심환자 2주 연속 감소… 7~12세는 44.7명으로 늘었다, 41주차 입원 402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질병관리청이 지난 15일 공개한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2026년 41주차, 10월 4~10일)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1.6명으로 전주 23.6명보다 8.5% 줄었다. 39주차 33.0명, 40주차 23.6명에 이어 2주 연속 감소다. 유행기준 12.9명은 여전히 웃돌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4.4명과 비교하면 약 1.5배다.
&nbsp;
병원급 이상 표본감시기관 223곳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402명으로 전주 456명보다 54명(11.8%) 줄었다. 40주차 입원은 당시 잠정치 445명으로 보고됐으나 이번 주간소식지에서 456명으로 수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원은 53명이다. 의원급 109개 기관 호흡기 검체의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25.2%로 전주 28.0%보다 2.8%포인트 내렸고, 41주차에 검출된 아형은 모두 A(H1N1)pdm09였다.
&nbsp;
두 지표는 서로 다른 집단을 센다. 의사환자 분율은 의원급 외래에서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의 비율이고, 입원환자는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에 보고된 입원 건수다. 대상 기관과 분모가 달라 합쳐서 중증도나 유행 방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 주간소식지 분석에 붙었다. 한 주 사이의 감소가 유행 종료를 뜻하지도 않는다.
&nbsp;
올해 유행은 일찍 시작됐다. 의사환자 분율은 34주차(8월 16일~22일) 9.2명으로 지난 절기 기준 9.1명을 넘어섰고, 35주차 13.3명, 36주차 25.3명으로 오르며 올 절기 기준 12.9명을 넘겼다. 질병관리청은 9월 11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후 37주차 31.0명, 38주차 32.3명, 39주차 33.0명으로 정점에 가까운 수준을 이어가다 40주차에 처음 꺾였다.
&nbsp;
연령별 변화는 엇갈렸다. 7~12세는 42.0명에서 44.7명으로 늘어 가장 높았고, 1~6세는 37.7명에서 39.1명, 1세 미만은 21.3명에서 22.4명으로 올랐다. 13~18세는 32.2명에서 28.6명, 19~49세는 25.8명에서 25.6명, 50~64세는 14.6명에서 13.9명, 65세 이상은 10.6명에서 8.0명으로 내렸다.
&nbsp;
해제 조건도 정해져 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따르면 의사환자 분율이 기준 이하로 3주 연속 유지돼야 유행주의보가 해제된다. 의원급 표본감시 기관은 2025년 약 300곳에서 올해 36주차부터 약 800곳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의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됐다. 수치는 잠정치여서 이후 수정될 수 있다.
&nbsp;
코로나19는 다른 흐름이다(40주차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는 248명에서 283명으로 늘었고, 의원급 감시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은 14.2%에서 9%로 내렸다.
&nbsp;
예방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와 임신부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9월 21일 시작됐고, 65세 이상은 1951년생 이전이 10월 6일, 1952~1956년생이 10월 12일, 1957~1961년생이 10월 15일부터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과 관계없이 의료진과 상담한 뒤 맞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소지와 무관하게 지정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한다.
&nbsp;
주간 감시 자료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공개되며,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질병관리청이 지난 15일 공개한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2026년 41주차, 10월 4~10일)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1.6명으로 전주 23.6명보다 8.5% 줄었다. 39주차 33.0명, 40주차 23.6명에 이어 2주 연속 감소다. 유행기준 12.9명은 여전히 웃돌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4.4명과 비교하면 약 1.5배다.</p>
<p>&nbsp;</p>
<p>병원급 이상 표본감시기관 223곳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402명으로 전주 456명보다 54명(11.8%) 줄었다. 40주차 입원은 당시 잠정치 445명으로 보고됐으나 이번 주간소식지에서 456명으로 수정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원은 53명이다. 의원급 109개 기관 호흡기 검체의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25.2%로 전주 28.0%보다 2.8%포인트 내렸고, 41주차에 검출된 아형은 모두 A(H1N1)pdm09였다.</p>
<p>&nbsp;</p>
<p>두 지표는 서로 다른 집단을 센다. 의사환자 분율은 의원급 외래에서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의 비율이고, 입원환자는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에 보고된 입원 건수다. 대상 기관과 분모가 달라 합쳐서 중증도나 유행 방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 주간소식지 분석에 붙었다. 한 주 사이의 감소가 유행 종료를 뜻하지도 않는다.</p>
<p>&nbsp;</p>
<p>올해 유행은 일찍 시작됐다. 의사환자 분율은 34주차(8월 16일~22일) 9.2명으로 지난 절기 기준 9.1명을 넘어섰고, 35주차 13.3명, 36주차 25.3명으로 오르며 올 절기 기준 12.9명을 넘겼다. 질병관리청은 9월 11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후 37주차 31.0명, 38주차 32.3명, 39주차 33.0명으로 정점에 가까운 수준을 이어가다 40주차에 처음 꺾였다.</p>
<p>&nbsp;</p>
<p>연령별 변화는 엇갈렸다. 7~12세는 42.0명에서 44.7명으로 늘어 가장 높았고, 1~6세는 37.7명에서 39.1명, 1세 미만은 21.3명에서 22.4명으로 올랐다. 13~18세는 32.2명에서 28.6명, 19~49세는 25.8명에서 25.6명, 50~64세는 14.6명에서 13.9명, 65세 이상은 10.6명에서 8.0명으로 내렸다.</p>
<p>&nbsp;</p>
<p>해제 조건도 정해져 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 따르면 의사환자 분율이 기준 이하로 3주 연속 유지돼야 유행주의보가 해제된다. 의원급 표본감시 기관은 2025년 약 300곳에서 올해 36주차부터 약 800곳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의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됐다. 수치는 잠정치여서 이후 수정될 수 있다.</p>
<p>&nbsp;</p>
<p>코로나19는 다른 흐름이다(40주차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는 248명에서 283명으로 늘었고, 의원급 감시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은 14.2%에서 9%로 내렸다.</p>
<p>&nbsp;</p>
<p>예방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와 임신부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9월 21일 시작됐고, 65세 이상은 1951년생 이전이 10월 6일, 1952~1956년생이 10월 12일, 1957~1961년생이 10월 15일부터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과 관계없이 의료진과 상담한 뒤 맞을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소지와 무관하게 지정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한다.</p>
<p>&nbsp;</p>
<p>주간 감시 자료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공개되며,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19 Oct 2026 07:27:1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2 Oct 2026 18:00:1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80</guid>
		<title><![CDATA[‘집 안’이 88.7%… 노인학대 판정 7,973건, 시설 내는 701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80"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가 6월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이었고, 이 가운데 7,973건(30%)이 학대로 판정됐다. 판정 건수의 88.7%인 7,076건은 가정에서 일어났다. 요양원 등 생활시설과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는 701건이었다.
증가 폭도 컸다. 신고는 전년보다 16.8% 늘었고(보도에 따라 16.7%로도 표기), 학대 판정은 2024년 7,167건에서 11.2% 증가했다. 가정 내 판정은 753건(11.9%), 시설 내 판정은 54건(8.3%) 각각 늘었다. 집계 대상은 신고되어 판정된 사례여서 실제 발생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시설 내 학대 701건을 나누면 요양원 등 생활시설이 614건(7.7%), 복지관·주야간보호 같은 이용시설이 87건(1.1%)이다. 전체 판정 가운데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23.5%)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29.1%였던 배우자 비중은 이후 꾸준히 올랐다. 순위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뀌었다. 비중은 보고서의 학대행위자 유형별 집계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피해 어르신은 70대가 3,376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이었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부부 가구가 42.3%, 자녀 동거 가구가 27.7%, 노인 단독 가구가 15.8%였다. 이전에 학대를 겪은 사람이 다시 학대를 당한 재학대는 884건으로 전년 812건보다 늘었고 전체의 11.1%를 차지했다.
신고 체계는 손질되는 중이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이용자가 5만 명을 넘었다고 설명하며 기능 개선을 예고했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할 때에는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앱 설치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2026년 10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된다.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 국정감사 첫날 배포한 자료에서 요양시설 노인학대 방지, 학대 종사자의 재취업 제한, 시설 평가·관리체계 개선을 복지부 감사의 쟁점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시행 시기는 해당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학대가 의심되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전화 1577-1389)이나 경찰(112), 신고앱 ‘나비새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청과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가 6월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이었고, 이 가운데 7,973건(30%)이 학대로 판정됐다. 판정 건수의 88.7%인 7,076건은 가정에서 일어났다. 요양원 등 생활시설과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는 701건이었다.</p>
<p>증가 폭도 컸다. 신고는 전년보다 16.8% 늘었고(보도에 따라 16.7%로도 표기), 학대 판정은 2024년 7,167건에서 11.2% 증가했다. 가정 내 판정은 753건(11.9%), 시설 내 판정은 54건(8.3%) 각각 늘었다. 집계 대상은 신고되어 판정된 사례여서 실제 발생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p>
<p>시설 내 학대 701건을 나누면 요양원 등 생활시설이 614건(7.7%), 복지관·주야간보호 같은 이용시설이 87건(1.1%)이다. 전체 판정 가운데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p>
<p>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23.5%)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29.1%였던 배우자 비중은 이후 꾸준히 올랐다. 순위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뀌었다. 비중은 보고서의 학대행위자 유형별 집계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p>
<p>피해 어르신은 70대가 3,376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이었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부부 가구가 42.3%, 자녀 동거 가구가 27.7%, 노인 단독 가구가 15.8%였다. 이전에 학대를 겪은 사람이 다시 학대를 당한 재학대는 884건으로 전년 812건보다 늘었고 전체의 11.1%를 차지했다.</p>
<p>신고 체계는 손질되는 중이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이용자가 5만 명을 넘었다고 설명하며 기능 개선을 예고했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할 때에는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앱 설치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2026년 10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된다.</p>
<p>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 국정감사 첫날 배포한 자료에서 요양시설 노인학대 방지, 학대 종사자의 재취업 제한, 시설 평가·관리체계 개선을 복지부 감사의 쟁점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시행 시기는 해당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p>
<p>학대가 의심되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전화 1577-1389)이나 경찰(112), 신고앱 ‘나비새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청과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12 Oct 2026 07:25:4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2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79</guid>
		<title><![CDATA[“실손 있으면 병원비 돌려준다더니”… 페이백 의심 병원 33곳 수사의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진료비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 33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6월 출범한 조사반은 7월 1일 6곳, 7월 중순 12곳, 8월 28일 15곳을 차례로 넘겼다. 의심 사례는 복지부 제보센터의 전화 129와 이메일 medi129@korea.kr로 접수된다.
8월 28일 발표분 15곳은 요양병원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이 포함됐다. 한 병원은 암환자 입원 상담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약 1,00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월 50만 원씩 실손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병원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고액 입원비 결제를 권하고, 거부하면 입원을 받아주지 않았으며,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 쿠폰과 택시비로 돌려준 정황도 있었다.
7월 14일 발표분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제시됐다.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내놓고 의료진이 그에 맞춰 진료하도록 한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되돌려준 정황이 나왔다. 또 다른 병원은 실제 결제액보다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해 받은 것으로 의심됐다.
법적 근거는 의료법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이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협력해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에는 의협과 실무협의를 거쳐 협조체계를 만들고 전문가평가제 활성화와 지역 의사회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발표된 사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정황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선결제를 권하는 것이 첫째이고, 패키지 결제를 거부하면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둘째다. 실제 결제액과 다른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셋째, 진료비 일부를 쿠폰이나 교통비 같은 현물·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넷째로 꼽힌다.
이번 발표는 수사 의뢰 단계여서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이 가린다. 제시된 내용은 모두 조사반이 ‘의심’ 사례로 소개한 것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환자에 대한 처분 여부, 이미 지급된 실손보험금의 환수 방식, 선결제금의 환불 조건은 발표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보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누구나 129 또는 medi129@korea.kr로 할 수 있고, 제보자가 동의하면 제보센터가 별도로 연락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제보센터에 접수된 의심 사례를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로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진료비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 33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6월 출범한 조사반은 7월 1일 6곳, 7월 중순 12곳, 8월 28일 15곳을 차례로 넘겼다. 의심 사례는 복지부 제보센터의 전화 129와 이메일 medi129@korea.kr로 접수된다.</p>
<p>8월 28일 발표분 15곳은 요양병원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이 포함됐다. 한 병원은 암환자 입원 상담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약 1,00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월 50만 원씩 실손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병원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고액 입원비 결제를 권하고, 거부하면 입원을 받아주지 않았으며,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 쿠폰과 택시비로 돌려준 정황도 있었다.</p>
<p>7월 14일 발표분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제시됐다.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내놓고 의료진이 그에 맞춰 진료하도록 한 병원에서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되돌려준 정황이 나왔다. 또 다른 병원은 실제 결제액보다 많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실제 진료비는 30% 할인해 받은 것으로 의심됐다.</p>
<p>법적 근거는 의료법의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이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오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협력해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에는 의협과 실무협의를 거쳐 협조체계를 만들고 전문가평가제 활성화와 지역 의사회 역할 강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p>
<p>발표된 사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정황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선결제를 권하는 것이 첫째이고, 패키지 결제를 거부하면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둘째다. 실제 결제액과 다른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셋째, 진료비 일부를 쿠폰이나 교통비 같은 현물·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넷째로 꼽힌다.</p>
<p>이번 발표는 수사 의뢰 단계여서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이 가린다. 제시된 내용은 모두 조사반이 ‘의심’ 사례로 소개한 것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환자에 대한 처분 여부, 이미 지급된 실손보험금의 환수 방식, 선결제금의 환불 조건은 발표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다.</p>
<p>제보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누구나 129 또는 medi129@korea.kr로 할 수 있고, 제보자가 동의하면 제보센터가 별도로 연락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제보센터에 접수된 의심 사례를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로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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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12 Oct 2026 07:25:0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2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78</guid>
		<title><![CDATA["역류성식도염이면 커피부터 끊나"… 학회 지침 근거수준 C, 취침 2~3시간 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위내시경에서 역류성식도염 진단을 받은 사람이 식사에서 안내받는 기준은 마지막 식사와 취침 사이의 간격, 체중, 자극이 큰 음식 순으로 정리된다. 세브란스병원은 잠자기 3시간 전부터 되도록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학회 지침은 식후 2~3시간 뒤 취침을 든다. 약 처방과 경과 확인은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이뤄지며 식사 기준도 그 진료에서 함께 안내된다.

   

식사 기준의 근거는 학회 지침과 병원 안내로 나뉜다. 2026년 10월 기준 확인된 학회 자료는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가 2012년에 낸 위식도역류질환 임상진료지침이고, 병원 안내는 세브란스병원이 2024년 8월에, 서울아산병원이 게재 시점 표시 없이 올린 질환 정보다. 2020년 서울 컨센서스의 생활습관 문항은 원문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취침 전 간격은 병원마다 표기가 조금 다르다. 세브란스병원은 3시간, 2012년 지침은 식후 2~3시간 뒤 취침으로 적고 야식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같은 지침은 이를 하부 식도의 위산 노출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본다.

   

체중과 잠자리 자세에 관한 안내는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비만이면 체중 감량을 안내하고, 세브란스병원은 체중을 10% 정도 줄이면 증상이 2배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다고 소개한다. 침대 머리를 높이는 방법은 서울아산병원이 상체 부분을 6~8인치 올려서 자는 것이 좋다는 안내가 나와 있다.

   

음식 제한에 대한 병원 안내는 비교적 단정적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커피와 카페인 음료, 초콜릿, 민트, 고지방 음식이 하부식도괄약근 압력을 낮춰 역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가급적 피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아산병원은 술과 담배, 신 과일 주스, 토마토, 탄산음료를 삼가는 음식과 습관으로 꼽는다.

   

그렇다고 특정 음식을 끊으면 낫는다는 근거가 단단한 것은 아니다. 2012년 지침은 생활습관 개선 전체를 근거수준 C, 권고등급 2로 평가하며 일부 환자에서 증상 개선이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서술한다. 음식별 등급은 따로 매기지 않았고, 체중 감량도 전향적 무작위 연구에서는 역류질환의 호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적었다.

   

약을 복용하는 중에도 생활습관 교정은 병행 대상으로 다뤄진다. 지침은 양성자펌프억제제에 침대 머리 높이기를 더한 군이 산분비억제제 단독군보다 증상이 더 호전됐다고 설명하며, 이 방법을 로스앤젤레스 분류 C 이상의 심한 식도염 환자에서 보고된 것으로 적는다. 금연은 단독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 효과가 낮으나 일부 비미란성 역류질환에서 효과적이라고 서술한다.

   

진단 이후의 관리와 약 처방은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확인된다. 준비 서류는 위내시경 결과지이고, 병원별 식사 안내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누리집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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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위내시경에서 역류성식도염 진단을 받은 사람이 식사에서 안내받는 기준은 마지막 식사와 취침 사이의 간격, 체중, 자극이 큰 음식 순으로 정리된다. 세브란스병원은 잠자기 3시간 전부터 되도록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학회 지침은 식후 2~3시간 뒤 취침을 든다. 약 처방과 경과 확인은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이뤄지며 식사 기준도 그 진료에서 함께 안내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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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식사 기준의 근거는 학회 지침과 병원 안내로 나뉜다. 2026년 10월 기준 확인된 학회 자료는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가 2012년에 낸 위식도역류질환 임상진료지침이고, 병원 안내는 세브란스병원이 2024년 8월에, 서울아산병원이 게재 시점 표시 없이 올린 질환 정보다. 2020년 서울 컨센서스의 생활습관 문항은 원문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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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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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취침 전 간격은 병원마다 표기가 조금 다르다. 세브란스병원은 3시간, 2012년 지침은 식후 2~3시간 뒤 취침으로 적고 야식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같은 지침은 이를 하부 식도의 위산 노출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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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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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체중과 잠자리 자세에 관한 안내는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비만이면 체중 감량을 안내하고, 세브란스병원은 체중을 10% 정도 줄이면 증상이 2배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다고 소개한다. 침대 머리를 높이는 방법은 서울아산병원이 상체 부분을 6~8인치 올려서 자는 것이 좋다는 안내가 나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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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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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음식 제한에 대한 병원 안내는 비교적 단정적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커피와 카페인 음료, 초콜릿, 민트, 고지방 음식이 하부식도괄약근 압력을 낮춰 역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가급적 피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더해 서울아산병원은 술과 담배, 신 과일 주스, 토마토, 탄산음료를 삼가는 음식과 습관으로 꼽는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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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고 특정 음식을 끊으면 낫는다는 근거가 단단한 것은 아니다. 2012년 지침은 생활습관 개선 전체를 근거수준 C, 권고등급 2로 평가하며 일부 환자에서 증상 개선이나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서술한다. 음식별 등급은 따로 매기지 않았고, 체중 감량도 전향적 무작위 연구에서는 역류질환의 호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적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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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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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약을 복용하는 중에도 생활습관 교정은 병행 대상으로 다뤄진다. 지침은 양성자펌프억제제에 침대 머리 높이기를 더한 군이 산분비억제제 단독군보다 증상이 더 호전됐다고 설명하며, 이 방법을 로스앤젤레스 분류 C 이상의 심한 식도염 환자에서 보고된 것으로 적는다. 금연은 단독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 효과가 낮으나 일부 비미란성 역류질환에서 효과적이라고 서술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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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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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단 이후의 관리와 약 처방은 소화기내과 외래에서 확인된다. 준비 서류는 위내시경 결과지이고, 병원별 식사 안내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누리집에 게재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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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2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1 Oct 2026 15:30:2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77</guid>
		<title><![CDATA["갱신하면 또 2년인가"… 장기요양 1등급 5년, 2~4등급 4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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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갱신 뒤의 유효기간은 등급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어났다. 2026년 10월 기준 최초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청은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내는 방식이다.

   

유효기간의 근거는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는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 기간을 대통령령에 맡기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최초 2년과 갱신 시 등급별 기간을 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2026년 10월 건보공단 게시 법령 기준이다.

   

갱신 뒤의 유효기간은 등급별로 달라졌다. 시행령은 1등급은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으로 정한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종전처럼 2년이어서 이 두 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미 갱신을 마친 수급자에게도 개정이 반영됐다. 복지로 공식 블로그는 2025년 7월 게시글에서 1등급부터 4등급 수급자의 유효기간이 등급에 따라 연장되고 공단이 일괄 반영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안내했다. 연장 폭은 현재 등급 기준으로 1년에서 3년 사이다. 변경된 기간은 장기요양 홈페이지와 앱, 정부24, 우편 안내문에서 확인된다.

   

갱신 신청에는 기간과 서류가 정해져 있다. 하위 규칙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도록 하고, 공단이 업무 중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이를 신청으로 보되 의사소견서는 따로 내야 한다고 정한다. 신청 상대방은 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해져 있고, 제도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갱신이라고 해서 서류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같은 법은 갱신에 신청과 조사, 판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등급이 다시 정해진다. 다만 갱신 횟수와 당시 등급, 치매 여부 등을 고려해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복지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수급자가 조사를 요청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태가 달라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위 규칙은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도록 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복지로도 법정 갱신 주기 전이라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만료 기한을 넘긴 뒤의 급여 이용과 소급 인정은 공개된 법령과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등급이 낮아질 때 월 한도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된 자료가 없다. 갱신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으며 준비 서류는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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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갱신 뒤의 유효기간은 등급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어났다. 2026년 10월 기준 최초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청은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내는 방식이다.</p>
<p>
   <br />
</p>
<p>유효기간의 근거는 법과 시행령에 나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는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 기간을 대통령령에 맡기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최초 2년과 갱신 시 등급별 기간을 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2026년 10월 건보공단 게시 법령 기준이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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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갱신 뒤의 유효기간은 등급별로 달라졌다. 시행령은 1등급은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으로 정한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종전처럼 2년이어서 이 두 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은 달라지지 않았다.</p>
<p>
   <br />
</p>
<p>이미 갱신을 마친 수급자에게도 개정이 반영됐다. 복지로 공식 블로그는 2025년 7월 게시글에서 1등급부터 4등급 수급자의 유효기간이 등급에 따라 연장되고 공단이 일괄 반영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안내했다. 연장 폭은 현재 등급 기준으로 1년에서 3년 사이다. 변경된 기간은 장기요양 홈페이지와 앱, 정부24, 우편 안내문에서 확인된다.</p>
<p>
   <br />
</p>
<p>갱신 신청에는 기간과 서류가 정해져 있다. 하위 규칙은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도록 하고, 공단이 업무 중 갱신 의사를 확인하면 이를 신청으로 보되 의사소견서는 따로 내야 한다고 정한다. 신청 상대방은 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해져 있고, 제도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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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갱신이라고 해서 서류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같은 법은 갱신에 신청과 조사, 판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등급이 다시 정해진다. 다만 갱신 횟수와 당시 등급, 치매 여부 등을 고려해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복지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수급자가 조사를 요청하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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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상태가 달라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위 규칙은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도록 하며 신청 기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복지로도 법정 갱신 주기 전이라도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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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만료 기한을 넘긴 뒤의 급여 이용과 소급 인정은 공개된 법령과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등급이 낮아질 때 월 한도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된 자료가 없다. 갱신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으며 준비 서류는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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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2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1 Oct 2026 19:30:2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76</guid>
		<title><![CDATA["공복혈당 110이면 당뇨인가"… 확진은 126 이상, 서로 다른 날 반복 검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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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6"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로 나온 사람은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 당뇨병전단계로 분류되며, 확진은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 가려진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 제9판은 공복혈당 126 이상을 진단 기준의 하나로 둔다. 확진 검사는 내과 외래의 혈액검사로 이뤄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 사후관리를 따로 안내한다.

   

당뇨병과 전단계의 경계는 2025년 6월 발간된 학회 지침이 정한다. 이 지침은 당화혈색소 6.5% 이상과 공복혈당 126mg/dL 이상, 포도당부하 2시간 후 200mg/dL 이상을 당뇨병 진단 기준으로 든다.

   

전단계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구간으로 따로 규정돼 있다. 같은 지침은 공복혈당 100~125와 당화혈색소 5.7~6.4%를 전단계로 보고, 포도당부하 검사에서 나오는 내당능장애도 여기에 넣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도 2023년 3월호에서 같은 구간을 전단계로 안내했다.

   

한 번의 수치로 당뇨병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지침은 진단 확정에 서로 다른 날의 검사 반복을 요구하며, 같은 날 시행한 검사 두 가지 이상이 기준을 넘으면 바로 확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일 선별검사가 전단계로 나와 당뇨병이 의심되면 다른 방법의 선별검사를 추가한다.

   

추적 검사의 주기는 선별 기준에서 일부만 확인된다. 지침은 위험인자가 있는 19세 이상 성인과 35세 이상 모든 성인을 선별검사 대상으로 보고, 선별검사가 정상이면 매년 다시 받도록 권고한다. 다만 전단계로 판정된 사람의 고정된 재검 간격은 지침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생활 관리 목표는 체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지침은 과체중이나 비만인 전단계 성인에게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해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체질량지수 23 이상은 선별검사 위험인자에 포함된다. 메트포르민은 같은 대상에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한적 권고에 그친다.

   

검진 이후의 관리는 공단 사후관리와 병원 진료로 나뉜다. 2024년 7월 공단 웹진에 따르면 공복혈당 126 이상이거나 혈압이 140/90 이상이면 우선 상담 대상이다. 공복혈당 100 이상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며, 위험요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내문과 리플릿을 받을 수 있고 24주 모바일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전단계에서 약을 쓸 때의 급여 여부는 확인된 공식 자료가 없다. 추가 검사의 본인부담도 확인된 자료가 없다. 확진 검사는 내과 외래에서 받을 수 있고 준비 서류는 검진 결과통보서이며, 사후관리 문의는 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로 나온 사람은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 당뇨병전단계로 분류되며, 확진은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 가려진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 제9판은 공복혈당 126 이상을 진단 기준의 하나로 둔다. 확진 검사는 내과 외래의 혈액검사로 이뤄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 사후관리를 따로 안내한다.</p>
<p>
   <br />
</p>
<p>당뇨병과 전단계의 경계는 2025년 6월 발간된 학회 지침이 정한다. 이 지침은 당화혈색소 6.5% 이상과 공복혈당 126mg/dL 이상, 포도당부하 2시간 후 200mg/dL 이상을 당뇨병 진단 기준으로 든다.</p>
<p>
   <br />
</p>
<p>전단계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구간으로 따로 규정돼 있다. 같은 지침은 공복혈당 100~125와 당화혈색소 5.7~6.4%를 전단계로 보고, 포도당부하 검사에서 나오는 내당능장애도 여기에 넣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도 2023년 3월호에서 같은 구간을 전단계로 안내했다.</p>
<p>
   <br />
</p>
<p>한 번의 수치로 당뇨병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지침은 진단 확정에 서로 다른 날의 검사 반복을 요구하며, 같은 날 시행한 검사 두 가지 이상이 기준을 넘으면 바로 확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일 선별검사가 전단계로 나와 당뇨병이 의심되면 다른 방법의 선별검사를 추가한다.</p>
<p>
   <br />
</p>
<p>추적 검사의 주기는 선별 기준에서 일부만 확인된다. 지침은 위험인자가 있는 19세 이상 성인과 35세 이상 모든 성인을 선별검사 대상으로 보고, 선별검사가 정상이면 매년 다시 받도록 권고한다. 다만 전단계로 판정된 사람의 고정된 재검 간격은 지침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
   <br />
</p>
<p>생활 관리 목표는 체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지침은 과체중이나 비만인 전단계 성인에게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해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체질량지수 23 이상은 선별검사 위험인자에 포함된다. 메트포르민은 같은 대상에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한적 권고에 그친다.</p>
<p>
   <br />
</p>
<p>검진 이후의 관리는 공단 사후관리와 병원 진료로 나뉜다. 2024년 7월 공단 웹진에 따르면 공복혈당 126 이상이거나 혈압이 140/90 이상이면 우선 상담 대상이다. 공복혈당 100 이상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로 다뤄지며, 위험요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내문과 리플릿을 받을 수 있고 24주 모바일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p>
<p>
   <br />
</p>
<p>전단계에서 약을 쓸 때의 급여 여부는 확인된 공식 자료가 없다. 추가 검사의 본인부담도 확인된 자료가 없다. 확진 검사는 내과 외래에서 받을 수 있고 준비 서류는 검진 결과통보서이며, 사후관리 문의는 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1 Oct 2026 16:30:2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75</guid>
		<title><![CDATA[서울 ‘피부과’ 의원 10곳 중 9곳, 전문의 없다… 간판으론 구분 못 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5" rel="related"/>
		<description><![CDATA[서울에서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건 의사 1인 의원 3,319곳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385곳(11.6%)에 그쳤다. 나머지 2,934곳(88.4%)은 다른 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운영한다. 법령상 '피부과의원' 명칭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지만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표방하는 표기는 다른 의사도 쓸 수 있어, 이용자가 간판만으로 전문의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26년 7월 말 기준 자료다. 박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일반 이용자가 의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짚었다.
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딴 뒤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가리킨다. 서울 피부과 표방 의원 가운데 이 자격을 갖춘 곳은 9곳 중 1곳 안팎이다. 3,319곳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등록한 의원이어서 간판에 '피부과'라는 글자가 들어간 곳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표기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곳은 '피부과의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고,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나 일반의가 연 곳은 '○○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적는 방식을 쓴다. 두 표기는 간판에서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이번 수치가 비교한 것은 전문의 자격의 유무다. 진료의 질이나 시술 결과를 견준 자료가 아니고, 대상도 서울의 의사 1인 의원에 한정돼 있다. 전국 통계와 의사 2인 이상 의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의료기관 접수대와 진료실 입구에 의료인이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전문의라면 어느 전문과목인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자가 진료를 받기 전에 마주치는 위치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표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진료하는 과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보여주는 표준 표시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종합감사 전까지 조치 계획과 추진 일정을 제출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현재 의료기관별 전문의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병원 정보에서 조회되며, 의료진의 전문의 자격은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시 기준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받고, 개정안의 처리 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에서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내건 의사 1인 의원 3,319곳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은 385곳(11.6%)에 그쳤다. 나머지 2,934곳(88.4%)은 다른 과 전문의나 일반의가 운영한다. 법령상 '피부과의원' 명칭은 피부과 전문의만 쓸 수 있지만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표방하는 표기는 다른 의사도 쓸 수 있어, 이용자가 간판만으로 전문의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p>
<p>수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26년 7월 말 기준 자료다. 박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일반 이용자가 의원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짚었다.</p>
<p>전문의는 의사 면허를 딴 뒤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를 가리킨다. 서울 피부과 표방 의원 가운데 이 자격을 갖춘 곳은 9곳 중 1곳 안팎이다. 3,319곳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등록한 의원이어서 간판에 '피부과'라는 글자가 들어간 곳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p>
<p>표기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곳은 '피부과의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고,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나 일반의가 연 곳은 '○○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적는 방식을 쓴다. 두 표기는 간판에서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p>
<p>이번 수치가 비교한 것은 전문의 자격의 유무다. 진료의 질이나 시술 결과를 견준 자료가 아니고, 대상도 서울의 의사 1인 의원에 한정돼 있다. 전국 통계와 의사 2인 이상 의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박 의원은 의료기관 접수대와 진료실 입구에 의료인이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 전문의라면 어느 전문과목인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자가 진료를 받기 전에 마주치는 위치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조문과 시행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표시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p>
<p>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진료하는 과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보여주는 표준 표시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종합감사 전까지 조치 계획과 추진 일정을 제출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p>
<p>현재 의료기관별 전문의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병원 정보에서 조회되며, 의료진의 전문의 자격은 해당 병원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시 기준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서 받고, 개정안의 처리 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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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11 Oct 2026 08:48:2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1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74</guid>
		<title><![CDATA[요양병원 항생제 내성균 신고 5년 새 8.1배… 관리 시범사업엔 빠졌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요양병원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신고가 2020년 1,488건에서 지난해 1만 2,045건으로 8.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는 정부 시범사업은 300병상을 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90곳이 대상이어서 요양병원은 빠져 있다. 질병청은 대형병원부터 적용한 뒤 2030년 전후 병원급과 요양병원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CRE는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듣지 않는 장내세균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에서 받아 10월 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같은 기간 CRE 관련 사망 신고가 8건에서 242건으로, 집단 역학조사가 2건에서 166건으로 늘어난 내용도 담겼다.
2018년 524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요양병원 신고는 23배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9월 질병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CRE 신고는 4만 9,053건이고,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4%에서 24.6%로 높아졌다.
내성률도 가파르다. 2024년 K. pneumoniae(폐렴막대균) 기준 CRE 관련 내성률은 요양병원 52.3%, 중소병원 17.4%, 종합병원 5.7%였고 요양병원은 2019년 15.8%에서 크게 올랐다. 감시체계와 검체 구성이 기관마다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항생제 사용량은 요양병원만 늘었다. 지난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2020년보다 32.3% 많았고 전년보다도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6.0%, 병원 15.0%, 의원 11.4%는 각각 줄었다. 사용량 증가만으로 부적절한 처방이나 내성 증가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단서도 함께 제시됐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은 전문관리팀이 항생제 종류와 투여기간, 용량을 점검하고 처방 중재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체계다. 질병청은 감염전문의와 약사 등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부터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 자료 보도에는 2028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부터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200~300곳에서 시범을 하는 계획이 담겼다.
질병청은 올해 CRE 감소전략 사업에 참여한 47개소 중 요양병원 33곳에 감염관리 점검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선도병원과 요양병원의 협력, 전문가 순회지원, 제한항생제 처방 중재를 결합한 요양병원형 ASP 시범모형을 조기에 도입해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령층에 신고가 몰린다. 지난해 전체 CRE 신고 4만 9,053건 가운데 70세 이상이 3만 4,121건(69.6%), 60세 이상은 4만 2,408건(86.5%)이었다. 지역별 신고는 신고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어서 거주민의 감염 위험을 직접 나타내는 수치로 읽을 수 없다.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현황과 CRE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요양병원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신고가 2020년 1,488건에서 지난해 1만 2,045건으로 8.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 사용을 관리하는 정부 시범사업은 300병상을 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90곳이 대상이어서 요양병원은 빠져 있다. 질병청은 대형병원부터 적용한 뒤 2030년 전후 병원급과 요양병원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p>
<p>CRE는 카바페넴계 항생제가 듣지 않는 장내세균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청에서 받아 10월 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같은 기간 CRE 관련 사망 신고가 8건에서 242건으로, 집단 역학조사가 2건에서 166건으로 늘어난 내용도 담겼다.</p>
<p>2018년 524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요양병원 신고는 23배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9월 질병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CRE 신고는 4만 9,053건이고,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4%에서 24.6%로 높아졌다.</p>
<p>내성률도 가파르다. 2024년 K. pneumoniae(폐렴막대균) 기준 CRE 관련 내성률은 요양병원 52.3%, 중소병원 17.4%, 종합병원 5.7%였고 요양병원은 2019년 15.8%에서 크게 올랐다. 감시체계와 검체 구성이 기관마다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p>
<p>항생제 사용량은 요양병원만 늘었다. 지난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2020년보다 32.3% 많았고 전년보다도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6.0%, 병원 15.0%, 의원 11.4%는 각각 줄었다. 사용량 증가만으로 부적절한 처방이나 내성 증가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단서도 함께 제시됐다.</p>
<p>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은 전문관리팀이 항생제 종류와 투여기간, 용량을 점검하고 처방 중재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체계다. 질병청은 감염전문의와 약사 등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부터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 자료 보도에는 2028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2030년부터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200~300곳에서 시범을 하는 계획이 담겼다.</p>
<p>질병청은 올해 CRE 감소전략 사업에 참여한 47개소 중 요양병원 33곳에 감염관리 점검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선도병원과 요양병원의 협력, 전문가 순회지원, 제한항생제 처방 중재를 결합한 요양병원형 ASP 시범모형을 조기에 도입해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고령층에 신고가 몰린다. 지난해 전체 CRE 신고 4만 9,053건 가운데 70세 이상이 3만 4,121건(69.6%), 60세 이상은 4만 2,408건(86.5%)이었다. 지역별 신고는 신고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어서 거주민의 감염 위험을 직접 나타내는 수치로 읽을 수 없다.</p>
<p>요양병원의 감염관리 현황과 CRE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관할 보건소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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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11 Oct 2026 08:48:0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1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73</guid>
		<title><![CDATA[“시술비 미리 냈는데 병원이 폐업하면”… 피부과·치과가 상담 68%]]></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3"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를 미리 낸 뒤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1,157건이며, 이 가운데 피부과가 487건(42.1%), 치과가 300건(25.9%)으로 두 진료과가 68.0%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는 계약 불이행 548건,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184건 등 계약 문제가 732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 접수 건수여서 피해가 확정된 건수나 피해 금액과는 다르다.
이 통계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아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이며, 민족의학신문이 10월 8일 보도했다. 집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다. 보도에는 피해 금액과 환불 총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와 치과에 이어 성형외과 상담도 58건(5.0%) 접수됐다. 피부과와 치과는 여러 차례 방문하는 치료가 많고 비용을 먼저 결제하는 경우가 흔해,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금전 손실과 치료 중단이 한꺼번에 생긴다는 점이 보도에서 짚였다. 미리 낸 진료비가 환불되지 않고 치료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상담의 배경이다.
현행 의료법령은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기 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은 예정일 14일 전까지 현장과 온라인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고, 안내문에는 진료기록 보관, 진료비 정산, 환불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한다.
외래환자는 사정이 다르다. 직접 통지할 의무가 없어 게시된 안내문이 사실상 유일한 정보원이고, 오래 다닌 환자나 선결제를 한 환자가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다. 제도의 보호 범위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에서 갈리는 지점이다.
서 의원은 병원의 휴·폐업이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안내에 그치지 않고 환불과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환불 보장 방식이나 법 개정안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안내문 게시와 환불은 별개의 문제다. 현행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환불에 관한 내용을 안내문에 담는 일이고, 선결제 금액의 반환을 병원에 강제하는 별도 장치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상담 사유 상위가 계약 불이행과 해지·위약금이어서 분쟁은 주로 결제 계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는 관할 보건소 소관이고, 선결제 관련 소비자 상담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받는다. 결제 영수증과 시술 계약서가 상담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를 미리 낸 뒤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1,157건이며, 이 가운데 피부과가 487건(42.1%), 치과가 300건(25.9%)으로 두 진료과가 68.0%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는 계약 불이행 548건,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184건 등 계약 문제가 732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 접수 건수여서 피해가 확정된 건수나 피해 금액과는 다르다.</p>
<p>이 통계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아 202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이며, 민족의학신문이 10월 8일 보도했다. 집계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다. 보도에는 피해 금액과 환불 총액이 포함되지 않았다.</p>
<p>진료과별로는 피부과와 치과에 이어 성형외과 상담도 58건(5.0%) 접수됐다. 피부과와 치과는 여러 차례 방문하는 치료가 많고 비용을 먼저 결제하는 경우가 흔해,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금전 손실과 치료 중단이 한꺼번에 생긴다는 점이 보도에서 짚였다. 미리 낸 진료비가 환불되지 않고 치료도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상담의 배경이다.</p>
<p>현행 의료법령은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기 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의료기관은 예정일 14일 전까지 현장과 온라인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고, 안내문에는 진료기록 보관, 진료비 정산, 환불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한다.</p>
<p>외래환자는 사정이 다르다. 직접 통지할 의무가 없어 게시된 안내문이 사실상 유일한 정보원이고, 오래 다닌 환자나 선결제를 한 환자가 폐업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다. 제도의 보호 범위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에서 갈리는 지점이다.</p>
<p>서 의원은 병원의 휴·폐업이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안내에 그치지 않고 환불과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환불 보장 방식이나 법 개정안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안내문 게시와 환불은 별개의 문제다. 현행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환불에 관한 내용을 안내문에 담는 일이고, 선결제 금액의 반환을 병원에 강제하는 별도 장치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상담 사유 상위가 계약 불이행과 해지·위약금이어서 분쟁은 주로 결제 계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p>
<p>의료기관의 휴·폐업 신고는 관할 보건소 소관이고, 선결제 관련 소비자 상담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받는다. 결제 영수증과 시술 계약서가 상담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11 Oct 2026 08:47:1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1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72</guid>
		<title><![CDATA["빈혈 나왔는데 철분제부터 먹나"… 성인 여성 철 권장 12mg, 상한은 45mg]]></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2"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검진에서 빈혈로 나온 성인의 식사와 철분제 복용 기준은 원인이 철결핍인지에 따라 갈린다. 서울대병원은 성인 철결핍성 빈혈의 진단 기준을 혈색소 남성 13g/dL, 여성 12g/dL 미만으로 안내한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하루 철 권장섭취량은 성인 남성 8mg, 19~49세 여성 12mg이다. 원인 확인은 내과 외래의 혈액검사로 이뤄진다.

   

현행 철 섭취기준은 2025년 12월에 발표된 판본이 근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만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50~64세 여성의 권장량은 7mg으로 낮아지지만, 철 상한섭취량은 성인 모두 45mg이며 임신부도 부가량이 아닌 총량 45mg이다.

   

빈혈로 판정됐다고 해서 모두 철분 부족이 원인인 것은 아니다. 철결핍 외에도 비타민 B12나 엽산 결핍, 골수 이상, 만성질환과 염증, 신장질환이 빈혈을 일으킨다. 철결핍성 빈혈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인 출혈이어서 확진에는 페리틴, 혈청철, 총철결합능, 대변잠혈 검사가 쓰이며, 서울대병원은 성인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게 위장관 출혈 확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원인을 모른 채 철분제만 복용하는 것에는 부담이 따른다. 세브란스병원은 철이 과다해지면 간기능 저하나 호르몬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한편 철분제로 3~4주 안에 혈색소가 1~2g/dL 이상 오르면 철결핍빈혈로 진단하는 치료적 진단 방식도 쓰인다.

   

복용 방법은 제품 설명서와 처방한 병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다. 국내 경구 철분제는 대부분 하루 2회, 아침과 저녁 식사 2시간 뒤 공복에 복용하도록 안내되며, 빈혈이 교정된 뒤에도 6~12개월 투여를 이어 간다고 서울아산병원은 설명한다. 서울대병원은 혈색소가 정상화되기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적고 있다.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철분의 흡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비타민C와 토마토소스 같은 산성 식품은 흡수를 돕고, 녹차, 커피, 홍차, 우유, 제산제, 칼슘이 많은 식사는 흡수를 줄인다. 철이 많은 식품으로는 쇠고기, 쇠간, 닭고기, 생선, 굴, 콩, 팥, 김, 미역이 꼽힌다.

   

철분제와 함께 먹는 다른 약에도 복용 간격이 따로 안내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알루미늄·마그네슘 제산제와는 흡수가 줄어 시간 간격을 두도록 안내되며, 갑상선호르몬제와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으로 세브란스병원은 설명한다. 부작용은 위장장애와 변비가 대표적이고, 철이 대변으로 빠져나가 변이 검게 나오는 것은 흔한 현상이다.

   

검진 결과에서 혈색소가 기준 아래로 나오면 확인은 내과 외래에서 혈액검사로 한다. 준비 서류는 검진 결과통보서이며, 철분제와 다른 약의 복용 간격은 처방한 의사나 약사가 안내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검진에서 빈혈로 나온 성인의 식사와 철분제 복용 기준은 원인이 철결핍인지에 따라 갈린다. 서울대병원은 성인 철결핍성 빈혈의 진단 기준을 혈색소 남성 13g/dL, 여성 12g/dL 미만으로 안내한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하루 철 권장섭취량은 성인 남성 8mg, 19~49세 여성 12mg이다. 원인 확인은 내과 외래의 혈액검사로 이뤄진다.</p>
<p>
   <br />
</p>
<p>현행 철 섭취기준은 2025년 12월에 발표된 판본이 근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만든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50~64세 여성의 권장량은 7mg으로 낮아지지만, 철 상한섭취량은 성인 모두 45mg이며 임신부도 부가량이 아닌 총량 45mg이다.</p>
<p>
   <br />
</p>
<p>빈혈로 판정됐다고 해서 모두 철분 부족이 원인인 것은 아니다. 철결핍 외에도 비타민 B12나 엽산 결핍, 골수 이상, 만성질환과 염증, 신장질환이 빈혈을 일으킨다. 철결핍성 빈혈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인 출혈이어서 확진에는 페리틴, 혈청철, 총철결합능, 대변잠혈 검사가 쓰이며, 서울대병원은 성인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게 위장관 출혈 확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p>
<p>
   <br />
</p>
<p>원인을 모른 채 철분제만 복용하는 것에는 부담이 따른다. 세브란스병원은 철이 과다해지면 간기능 저하나 호르몬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한편 철분제로 3~4주 안에 혈색소가 1~2g/dL 이상 오르면 철결핍빈혈로 진단하는 치료적 진단 방식도 쓰인다.</p>
<p>
   <br />
</p>
<p>복용 방법은 제품 설명서와 처방한 병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다. 국내 경구 철분제는 대부분 하루 2회, 아침과 저녁 식사 2시간 뒤 공복에 복용하도록 안내되며, 빈혈이 교정된 뒤에도 6~12개월 투여를 이어 간다고 서울아산병원은 설명한다. 서울대병원은 혈색소가 정상화되기까지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적고 있다.</p>
<p>
   <br />
</p>
<p>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 철분의 흡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비타민C와 토마토소스 같은 산성 식품은 흡수를 돕고, 녹차, 커피, 홍차, 우유, 제산제, 칼슘이 많은 식사는 흡수를 줄인다. 철이 많은 식품으로는 쇠고기, 쇠간, 닭고기, 생선, 굴, 콩, 팥, 김, 미역이 꼽힌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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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철분제와 함께 먹는 다른 약에도 복용 간격이 따로 안내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알루미늄·마그네슘 제산제와는 흡수가 줄어 시간 간격을 두도록 안내되며, 갑상선호르몬제와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으로 세브란스병원은 설명한다. 부작용은 위장장애와 변비가 대표적이고, 철이 대변으로 빠져나가 변이 검게 나오는 것은 흔한 현상이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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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진 결과에서 혈색소가 기준 아래로 나오면 확인은 내과 외래에서 혈액검사로 한다. 준비 서류는 검진 결과통보서이며, 철분제와 다른 약의 복용 간격은 처방한 의사나 약사가 안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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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2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1 Oct 2026 00:42:2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71</guid>
		<title><![CDATA["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가능한가"… 해고예고 30일, 미예고 시 30일분 수당]]></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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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1"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의원 원장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에도 적용되며, 해고 통보와 수당 지급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한다.

   

해고예고 의무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본문에 있다. 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같은 예고 의무를 두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고, 시행령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을 산정하도록 정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한다. 간호조무사 A씨의 시급이 12,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일급은 96,000원이다.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30일분인 2,880,000원 이상을 수당으로 받으며,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수당 의무는 없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이라고 예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법 제11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령 별표가 그 목록에 해고예고 조항을 포함한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과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목록에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예고와 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예외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와 수당 의무가 없다. 이 가운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계속 근로 3개월 미만뿐이다.

   

5명 이상 의원에서는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도 따로 붙는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면 통지한 것으로 본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공식 해석을 공개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쟁점도 남아 있다. 예고기간을 계산하는 방식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가 예고 대상인지에 관한 해석이 이에 해당한다. 해고예고 여부와 수당 계산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 계산의 기초 자료가 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의원 원장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에도 적용되며, 해고 통보와 수당 지급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한다.</p>
<p>
   <br />
</p>
<p>해고예고 의무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본문에 있다. 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같은 예고 의무를 두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고, 시행령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을 산정하도록 정한다.</p>
<p>
   <br />
</p>
<p>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한다. 간호조무사 A씨의 시급이 12,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일급은 96,000원이다.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30일분인 2,880,000원 이상을 수당으로 받으며,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수당 의무는 없다.</p>
<p>
   <br />
</p>
<p>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이라고 예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법 제11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령 별표가 그 목록에 해고예고 조항을 포함한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과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목록에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p>
<p>
   <br />
</p>
<p>예고와 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예외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와 수당 의무가 없다. 이 가운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계속 근로 3개월 미만뿐이다.</p>
<p>
   <br />
</p>
<p>5명 이상 의원에서는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도 따로 붙는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면 통지한 것으로 본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p>
<p>
   <br />
</p>
<p>공식 해석을 공개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쟁점도 남아 있다. 예고기간을 계산하는 방식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가 예고 대상인지에 관한 해석이 이에 해당한다. 해고예고 여부와 수당 계산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 계산의 기초 자료가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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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2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0 Oct 2026 23:42:2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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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하지정맥류 수술은 다 보험 되나"… 건보 급여는 스트리핑·경화요법 2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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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70" rel="related"/>
		<description><![CDATA[하지정맥류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증상이 있고 초음파에서 판막 역류가 확인된 환자가 급여 수술을 받을 때로 한정된다. 2026년 10월 기준 건보공단 정보에서 급여로 분류된 치료는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사지정맥류국소치료 2종이며, 치료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는다.

   

분류의 근거는 건보공단 비급여 정보포털의 수술 구분표다. 2025년 3월 수정본 기준으로 급여는 스트리핑으로 불리는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경화요법인 사지정맥류국소치료이고, 비급여는 레이저정맥폐쇄술,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 베나실 계열의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복재정맥폐쇄술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건보공단이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급여가 되려면 증상과 초음파 소견이 함께 맞아야 한다. 부종, 저림, 당김, 쥐 남음, 다리 무거움 같은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야 하고, 정맥 초음파에서 판막 기능 이상에 따른 역류 소견이 보여야 한다. 건보공단은 2023년 11월 소식지에서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급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비급여라고 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2024년 11월 복재정맥 역류가 있는 환자에게 레이저와 고주파 폐쇄술을 모두 권고한다고 결정했으나, 고주파에는 대상 환자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다만 이후 급여 전환 여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실손에서 빠지는 경우가 따로 있다. 체형 때문에 혈관이 단순히 돌출돼 보이는 경우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한다. 실손보험도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보상하지 않으며, 2016년 9월 입법예고된 표준약관 재개정안은 이 제외 범위를 외모 개선 목적으로 좁혔다.

   

실손 지급 여부는 초음파에 남은 역류 기록에서 갈리는 사례가 있다. 2024년 4월 보도에 인용된 금융감독원 민원사례에 따르면 초음파에서 0.5초 이상 역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보아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이 사례를 소개한 금융감독원 원문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입원 치료에 대한 실손 지급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도 불거졌다. 보험사들이 9월 17일 이후 시술분부터 카테터 시술의 입원 필요성을 종합 심사한다고 안내했고 의료계 학회들이 정정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며, 입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만 지급될 수 있다.

   

비용은 건보공단 소식지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만 적었다. 공식 가격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급여 여부 확인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실손 청구 서류 문의는 가입한 보험사가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하지정맥류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증상이 있고 초음파에서 판막 역류가 확인된 환자가 급여 수술을 받을 때로 한정된다. 2026년 10월 기준 건보공단 정보에서 급여로 분류된 치료는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사지정맥류국소치료 2종이며, 치료는 해당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받는다.</p>
<p>
   <br />
</p>
<p>분류의 근거는 건보공단 비급여 정보포털의 수술 구분표다. 2025년 3월 수정본 기준으로 급여는 스트리핑으로 불리는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경화요법인 사지정맥류국소치료이고, 비급여는 레이저정맥폐쇄술,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초음파 유도하 혈관경화요법, 베나실 계열의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복재정맥폐쇄술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건보공단이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p>
<p>
   <br />
</p>
<p>급여가 되려면 증상과 초음파 소견이 함께 맞아야 한다. 부종, 저림, 당김, 쥐 남음, 다리 무거움 같은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줘야 하고, 정맥 초음파에서 판막 기능 이상에 따른 역류 소견이 보여야 한다. 건보공단은 2023년 11월 소식지에서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급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p>
<p>
   <br />
</p>
<p>비급여라고 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는 2024년 11월 복재정맥 역류가 있는 환자에게 레이저와 고주파 폐쇄술을 모두 권고한다고 결정했으나, 고주파에는 대상 환자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다만 이후 급여 전환 여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
   <br />
</p>
<p>급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와 실손에서 빠지는 경우가 따로 있다. 체형 때문에 혈관이 단순히 돌출돼 보이는 경우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한다. 실손보험도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보상하지 않으며, 2016년 9월 입법예고된 표준약관 재개정안은 이 제외 범위를 외모 개선 목적으로 좁혔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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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실손 지급 여부는 초음파에 남은 역류 기록에서 갈리는 사례가 있다. 2024년 4월 보도에 인용된 금융감독원 민원사례에 따르면 초음파에서 0.5초 이상 역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보아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이 사례를 소개한 금융감독원 원문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p>
<p>
   <br />
</p>
<p>입원 치료에 대한 실손 지급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도 불거졌다. 보험사들이 9월 17일 이후 시술분부터 카테터 시술의 입원 필요성을 종합 심사한다고 안내했고 의료계 학회들이 정정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며, 입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만 지급될 수 있다.</p>
<p>
   <br />
</p>
<p>비용은 건보공단 소식지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으로만 적었다. 공식 가격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며, 급여 여부 확인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실손 청구 서류 문의는 가입한 보험사가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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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1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0 Oct 2026 22:42:1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69</guid>
		<title><![CDATA["입사 건강검진 또 받아야 하나"… 국가검진 결과 제출은 2023년부터 가능]]></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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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9" rel="related"/>
		<description><![CDATA[회사에서 입사 건강검진 결과를 내라고 하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결과통보서로 대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월 1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이후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 대신 낼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채용용 대체통보서는 공단의 건강iN 홈페이지에서 발급된다.

   

국가검진 결과로 대체가 가능한 근거는 두 법에 나뉘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는 2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일반건강검진 대상으로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는 이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한다. 소관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이며, 직장가입자의 검진 실시 통보는 사용자에게 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며,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하지 않은 기관에서 같은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 증명서류를 내면 사업주가 실시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검사를 받았다면 그 항목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가검진 자체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내는 검진비가 없다.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검진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지만, 기준 밖 항목이나 방법으로 한 검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이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국가검진 대체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될 근로자가 받는 이 검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유해인자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에 배치 전이나 특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면제되며, 다른 사업장에서 받았다면 건강진단개인표를 내야 한다. 일부 유해인자는 면제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난다.

   

보건증은 입사 검진과 별개로 식품 업종에서 따로 요구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검사를 매년 1회 받는 것이어서 국가검진 결과로 대신한다는 근거가 없다. 영등포구 보건소는 보건증 유효기간을 검진일부터 1년으로 안내하며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힌다. 학교급식 종사자는 검진 주기가 6개월에 1회로 더 짧다.

   

회사가 이 서류를 받아줄 의무가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는 공개된 고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결과통보서가 검진 후 몇 개월까지 인정되는지도 마찬가지다. 건강iN 발급 절차와 문의는 건보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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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회사에서 입사 건강검진 결과를 내라고 하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결과통보서로 대신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월 1일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이후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 대신 낼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채용용 대체통보서는 공단의 건강iN 홈페이지에서 발급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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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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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가검진 결과로 대체가 가능한 근거는 두 법에 나뉘어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는 2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일반건강검진 대상으로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는 이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한다. 소관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이며, 직장가입자의 검진 실시 통보는 사용자에게 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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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며, 근로자가 사업주가 지정하지 않은 기관에서 같은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 증명서류를 내면 사업주가 실시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항목의 검사를 받았다면 그 항목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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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가검진 자체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내는 검진비가 없다.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검진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지만, 기준 밖 항목이나 방법으로 한 검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이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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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배치 전 건강진단은 국가검진 대체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될 근로자가 받는 이 검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유해인자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에 배치 전이나 특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면제되며, 다른 사업장에서 받았다면 건강진단개인표를 내야 한다. 일부 유해인자는 면제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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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건증은 입사 검진과 별개로 식품 업종에서 따로 요구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검사를 매년 1회 받는 것이어서 국가검진 결과로 대신한다는 근거가 없다. 영등포구 보건소는 보건증 유효기간을 검진일부터 1년으로 안내하며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힌다. 학교급식 종사자는 검진 주기가 6개월에 1회로 더 짧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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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회사가 이 서류를 받아줄 의무가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는 공개된 고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결과통보서가 검진 후 몇 개월까지 인정되는지도 마찬가지다. 건강iN 발급 절차와 문의는 건보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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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1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0 Oct 2026 21:42:1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68</guid>
		<title><![CDATA["세부내역서는 돈 내고 떼라는데"…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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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8"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받은 환자는 항목별 단가와 횟수가 적힌 세부산정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고,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로 받는다. 2026년 10월 기준 요양기관은 환자가 요구하면 세부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신청은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의 원무과 창구에서 한다. 이 서류를 받으면 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과 환자가 낸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볼 수 있다.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야 하는 근거는 규칙과 고시에 나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2026년 4월 15일 시행본 기준으로 요양기관의 세부내역 제공 의무를 정한다. 여기에 더해 2018년 3월 2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이 무료 범위와 서식을 정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 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세부내역서에 담기는 항목과 서식은 고시로 정해져 있다. 항목별 비용 단가와 실시·사용 횟수, 기간, 비용 총액이 적히고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나뉘어 표시되며, 비급여 항목은 전액 환자 부담으로 구분된다. 서식도 고시의 표준서식을 쓰도록 돼 있어 병원이 자체 양식으로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취지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뿐이다. 이를 넘어 추가로 받는 분량은 요구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금액이나 상한은 고시와 보도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실비라고만 적혀 있다. 약국도 요양기관이어서 약제비 세부내역에 같은 틀이 적용되고, 영수증이 여러 건이면 문언상 건마다 최초 1부가 무료다.

   

진료 방식에 따라서는 세부내역에 적히는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포괄수가는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 계산하는 방식이고 1일당 정액은 입원 하루에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이런 진료에서는 비급여 항목과 규칙이 따로 정한 본인부담 항목, 포괄·정액 대상에서 빠진 항목만 항목별로 적힌다. 입원과 외래는 계산서·영수증 서식이 다르지만 세부내역서를 요구하는 근거는 같은 조항이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세부내역서와 다른 제도로 움직인다.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와 제증명수수료 고시를 따르고, 세부산정내역서는 건강보험 규칙과 심평원 고시를 따른다. 이 때문에 근거 규정이 다른 만큼 서류 종류에 따라 무료 여부도 달라진다.

   

의료비 공제용 납입확인서도 요청하면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같은 규칙에 있다. 영수증 부본은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고 서식은 고시의 별지 제1호 표준서식이며, 세부내역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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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받은 환자는 항목별 단가와 횟수가 적힌 세부산정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고,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는 무료로 받는다. 2026년 10월 기준 요양기관은 환자가 요구하면 세부내역을 제공해야 하며, 신청은 진료를 받은 병원이나 약국의 원무과 창구에서 한다. 이 서류를 받으면 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과 환자가 낸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볼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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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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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부내역서를 발급해야 하는 근거는 규칙과 고시에 나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2026년 4월 15일 시행본 기준으로 요양기관의 세부내역 제공 의무를 정한다. 여기에 더해 2018년 3월 2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이 무료 범위와 서식을 정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 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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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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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부내역서에 담기는 항목과 서식은 고시로 정해져 있다. 항목별 비용 단가와 실시·사용 횟수, 기간, 비용 총액이 적히고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나뉘어 표시되며, 비급여 항목은 전액 환자 부담으로 구분된다. 서식도 고시의 표준서식을 쓰도록 돼 있어 병원이 자체 양식으로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취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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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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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영수증 한 건당 최초 1부뿐이다. 이를 넘어 추가로 받는 분량은 요구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금액이나 상한은 고시와 보도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실비라고만 적혀 있다. 약국도 요양기관이어서 약제비 세부내역에 같은 틀이 적용되고, 영수증이 여러 건이면 문언상 건마다 최초 1부가 무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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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료 방식에 따라서는 세부내역에 적히는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포괄수가는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 계산하는 방식이고 1일당 정액은 입원 하루에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이런 진료에서는 비급여 항목과 규칙이 따로 정한 본인부담 항목, 포괄·정액 대상에서 빠진 항목만 항목별로 적힌다. 입원과 외래는 계산서·영수증 서식이 다르지만 세부내역서를 요구하는 근거는 같은 조항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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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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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세부내역서와 다른 제도로 움직인다.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와 제증명수수료 고시를 따르고, 세부산정내역서는 건강보험 규칙과 심평원 고시를 따른다. 이 때문에 근거 규정이 다른 만큼 서류 종류에 따라 무료 여부도 달라진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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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비 공제용 납입확인서도 요청하면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같은 규칙에 있다. 영수증 부본은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고 서식은 고시의 별지 제1호 표준서식이며, 세부내역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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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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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1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0 Oct 2026 20:41:13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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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우리 의원 청구도 해당되나”… 심평원 선별집중심사 12개 중 병·의원 11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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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7"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한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병·의원이 해당되는 항목은 11개다. 면역관문억제제만 의원급 대상에서 빠진다. 신규 4개와 계속 관리 8개로 구성된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공개됐고, 구체적인 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미리 알리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해 왔다. 심평원은 항목별 청구경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항목은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성매개감염균 핵산증폭검사(다종그룹1·2), 부항술(자락관법) 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 네 가지다. 앞의 세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거나 급여기준 적용 안내가 필요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선정됐다. 면역관문억제제는 급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적응증 부합 여부와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포함됐다.
계속 관리 8개는 메디포뉴스 8월 11일자 보도 기준으로 척추수술, 신경차단술, 증상·행동평가척도검사, 뇌나트륨이뇨펩티드(NT-proBNP) 검사, 안구 빛간섭단층촬영(OCT), 성장호르몬 주사제,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경구제, 검사 다종이다. 신경차단술 등은 청구량이 계속 늘고 과다진료 경향이 있어 2026년에도 유지됐다.
11개 항목이 병·의원에 모두 같은 비중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메디포뉴스는 의원급이 청구경향을 우선 점검해야 할 항목으로 평형기능검사, 성매개감염균 검사, 신경차단술, 안구 OCT,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경구제를 꼽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7개, 병·의원 11개 항목이 적용돼 범위가 다르다.
대상에서 빠진 항목도 있다.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돼 2026년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 빠졌을 뿐 급여기준과 일반 심사는 그대로 적용된다.
대상 항목이라는 사실만으로 조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취지는 사전 공지와 맞춤형 정보 제공에 있고, 항목별 세부 심사 절차와 조정 기준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점검 지점은 진료일에 유효한 급여기준과 고시, 청구 사유·부위·횟수·약제 적응증과 진료기록부의 일치 여부, 월별 청구량과 환자당 이용 횟수의 추이가 꼽힌다.
항목별 안내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심사기준종합서비스 기타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기관별 맞춤형 정보도 같은 포털에서 받을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한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병·의원이 해당되는 항목은 11개다. 면역관문억제제만 의원급 대상에서 빠진다. 신규 4개와 계속 관리 8개로 구성된 항목은 2025년 12월 31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공개됐고, 구체적인 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다.</p>
<p>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미리 알리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해 왔다. 심평원은 항목별 청구경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p>
<p>신규 항목은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성매개감염균 핵산증폭검사(다종그룹1·2), 부항술(자락관법) 2부위 이상, 면역관문억제제 네 가지다. 앞의 세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늘거나 급여기준 적용 안내가 필요하거나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선정됐다. 면역관문억제제는 급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적응증 부합 여부와 건강보험 재정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포함됐다.</p>
<p>계속 관리 8개는 메디포뉴스 8월 11일자 보도 기준으로 척추수술, 신경차단술, 증상·행동평가척도검사, 뇌나트륨이뇨펩티드(NT-proBNP) 검사, 안구 빛간섭단층촬영(OCT), 성장호르몬 주사제,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경구제, 검사 다종이다. 신경차단술 등은 청구량이 계속 늘고 과다진료 경향이 있어 2026년에도 유지됐다.</p>
<p>11개 항목이 병·의원에 모두 같은 비중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메디포뉴스는 의원급이 청구경향을 우선 점검해야 할 항목으로 평형기능검사, 성매개감염균 검사, 신경차단술, 안구 OCT,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경구제를 꼽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7개, 병·의원 11개 항목이 적용돼 범위가 다르다.</p>
<p>대상에서 빠진 항목도 있다.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돼 2026년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별집중심사 대상에서 빠졌을 뿐 급여기준과 일반 심사는 그대로 적용된다.</p>
<p>대상 항목이라는 사실만으로 조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취지는 사전 공지와 맞춤형 정보 제공에 있고, 항목별 세부 심사 절차와 조정 기준은 보도에 나와 있지 않다. 점검 지점은 진료일에 유효한 급여기준과 고시, 청구 사유·부위·횟수·약제 적응증과 진료기록부의 일치 여부, 월별 청구량과 환자당 이용 횟수의 추이가 꼽힌다.</p>
<p>항목별 안내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심사기준종합서비스 기타 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다. 기관별 맞춤형 정보도 같은 포털에서 받을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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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at, 10 Oct 2026 20:09:2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0 Oct 2026 22: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66</guid>
		<title><![CDATA[대장암 국가검진, 2028년 내시경 도입 방침… 폐암 확대·노인 악력검사도 변경]]></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정부가 2026~2030년 국가건강검진 5개년 계획을 확정하면서 국가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을 2028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이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받고 양성이면 대장내시경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올해 검진 수검 기한은 12월 31일이며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근거는 보건복지부가 6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장내시경의 구체적 기준은 의학회 검진 권고안을 참고해 확정한다. 보도된 계획에는 대상 연령과 검진 주기가 포함되지 않았다.
폐암 검진은 대상 확대 방침이 담겼다. 현행 국가폐암검진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이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를 받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와 권고안 개정을 근거로 대상자를 넓히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연령과 흡연력 기준,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노인 검진에서는 신체기능검사에 악력검사가 추가된다. 영유아 검진은 신생아 첫 검진 기간을 생후 2개월까지 늘리는 안과 8차 검진 기간을 생후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넓히는 안이 검토 단계에 있다. 신생아 초기 검진 수검률이 지난해 말 기준 63.2%에 그친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학생검진은 202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된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전체 대상이 아닌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바뀌고, 혈액검사 대상은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넓어진다. 검진 대상 학년은 초등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유지된다.
검진 항목을 고르는 기준도 달라진다. 유병률 5% 이상,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 질병부담(DALY) 순위 1~35위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건강문제만 ‘중요한 건강문제’로 보고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평가·조정 대상 항목의 비율은 지난해 10%에서 2030년 40%로 높아진다.
검진 뒤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도 목표에 올랐다. 머니투데이 보도 기준으로 2023년 치료 연계율은 당뇨 39.1%, 이상지질혈증 34.0%, 고혈압 22.7%이고 2030년 목표는 각각 58.0%, 51.0%, 34.0%다.
이 계획은 확정된 방침과 검토 중인 안이 섞여 있다. 2028년 대장내시경 도입과 2027년 학생검진 위탁은 방침으로 정해졌지만 폐암 검진 대상 확대와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은 기준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도입 전까지는 현행 분변잠혈검사 방식이 적용된다.
올해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대표번호 1577-1000에서 조회된다. 계획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정부가 2026~2030년 국가건강검진 5개년 계획을 확정하면서 국가 대장암 검진에 대장내시경을 2028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이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받고 양성이면 대장내시경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올해 검진 수검 기한은 12월 31일이며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p>
<p>근거는 보건복지부가 6월 30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장내시경의 구체적 기준은 의학회 검진 권고안을 참고해 확정한다. 보도된 계획에는 대상 연령과 검진 주기가 포함되지 않았다.</p>
<p>폐암 검진은 대상 확대 방침이 담겼다. 현행 국가폐암검진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이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를 받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와 권고안 개정을 근거로 대상자를 넓히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연령과 흡연력 기준,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p>
<p>노인 검진에서는 신체기능검사에 악력검사가 추가된다. 영유아 검진은 신생아 첫 검진 기간을 생후 2개월까지 늘리는 안과 8차 검진 기간을 생후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넓히는 안이 검토 단계에 있다. 신생아 초기 검진 수검률이 지난해 말 기준 63.2%에 그친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p>
<p>학생검진은 202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된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전체 대상이 아닌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바뀌고, 혈액검사 대상은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넓어진다. 검진 대상 학년은 초등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유지된다.</p>
<p>검진 항목을 고르는 기준도 달라진다. 유병률 5% 이상,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 질병부담(DALY) 순위 1~35위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건강문제만 ‘중요한 건강문제’로 보고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평가·조정 대상 항목의 비율은 지난해 10%에서 2030년 40%로 높아진다.</p>
<p>검진 뒤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도 목표에 올랐다. 머니투데이 보도 기준으로 2023년 치료 연계율은 당뇨 39.1%, 이상지질혈증 34.0%, 고혈압 22.7%이고 2030년 목표는 각각 58.0%, 51.0%, 34.0%다.</p>
<p>이 계획은 확정된 방침과 검토 중인 안이 섞여 있다. 2028년 대장내시경 도입과 2027년 학생검진 위탁은 방침으로 정해졌지만 폐암 검진 대상 확대와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은 기준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도입 전까지는 현행 분변잠혈검사 방식이 적용된다.</p>
<p>올해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대표번호 1577-1000에서 조회된다. 계획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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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10 Oct 2026 20:08:4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0 Oct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65</guid>
		<title><![CDATA[“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5" rel="related"/>
		<description><![CDATA[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료적 필요성을 따져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관보에 게재된 뒤 공포되며, 시행규칙과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도 같은 날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4월 입법예고를 하고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300회는 일주일에 6번꼴로 병원을 찾는 횟수다. 복지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외래진료를 이용한 약 4,840만 명 가운데 300회를 넘긴 사람은 7,765명이고, 이들의 평균 이용 횟수는 약 345회였다. 최다 이용자는 한 해에 1,775회를 기록했다. 현행 365회 기준을 넘긴 사람은 2023년 2,463명, 2024년 2,288명이었으며 2024년에는 70대가 747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4년 17.9회로 OECD 평균 6.6회의 약 2.7배다. 정부는 잦은 이용이 한정된 의료자원에 부담을 주고 환자가 반복되는 검사와 치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들었다.
90%가 적용되는 대상은 급여 외래진료다. 의원급 외래의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이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301번째 진료부터는 부담률이 세 배로 오른다. 비급여 진료비는 애초에 전액 본인 부담이어서 이 규정과 별개다.
제외 대상은 어린이, 임산부,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장애인, 중증·희귀·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을 치료받는 환자 네 부류다. 이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잦은 진료가 의료적으로 필요했다고 공단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90% 적용에서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고 심의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301번째 진료부터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시행령 개정에는 12월 24일부터 CT·MRI를 시작으로 과거 검사 이력을 의료진이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와,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정산 건보료 분할납부 완화도 포함됐다. 이력 조회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며 대상 항목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연간 외래 이용 횟수와 예외 심의 절차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에서 받는다. 개정 조문은 공포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료적 필요성을 따져 인정한다.</p>
<p>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관보에 게재된 뒤 공포되며, 시행규칙과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도 같은 날 공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4월 입법예고를 하고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았다.</p>
<p>300회는 일주일에 6번꼴로 병원을 찾는 횟수다. 복지부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외래진료를 이용한 약 4,840만 명 가운데 300회를 넘긴 사람은 7,765명이고, 이들의 평균 이용 횟수는 약 345회였다. 최다 이용자는 한 해에 1,775회를 기록했다. 현행 365회 기준을 넘긴 사람은 2023년 2,463명, 2024년 2,288명이었으며 2024년에는 70대가 747명(32.6%)으로 가장 많았다.</p>
<p>보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4년 17.9회로 OECD 평균 6.6회의 약 2.7배다. 정부는 잦은 이용이 한정된 의료자원에 부담을 주고 환자가 반복되는 검사와 치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개편 이유로 들었다.</p>
<p>90%가 적용되는 대상은 급여 외래진료다. 의원급 외래의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이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301번째 진료부터는 부담률이 세 배로 오른다. 비급여 진료비는 애초에 전액 본인 부담이어서 이 규정과 별개다.</p>
<p>제외 대상은 어린이, 임산부,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장애인, 중증·희귀·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을 치료받는 환자 네 부류다. 이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잦은 진료가 의료적으로 필요했다고 공단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90% 적용에서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고 심의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301번째 진료부터 그대로 적용된다.</p>
<p>같은 시행령 개정에는 12월 24일부터 CT·MRI를 시작으로 과거 검사 이력을 의료진이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와,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정산 건보료 분할납부 완화도 포함됐다. 이력 조회 제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며 대상 항목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p>
<p>연간 외래 이용 횟수와 예외 심의 절차에 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에서 받는다. 개정 조문은 공포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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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10 Oct 2026 20:07:1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0 Oct 2026 20: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64</guid>
		<title><![CDATA[호스피스의 날 앞두고 “암환자만 되나”… 대상 5개 질환, 본인부담 5%에서 60%까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4" rel="related"/>
		<description><![CDATA[말기 진단을 받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만성호흡부전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률은 암 5%에서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변 가정형·자문형 30~60%까지 갈린다. 이용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에게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고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있어, 올해는 10일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며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다. 건강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서비스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세 가지로 나뉜다. 입원형은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계산하고, 가정형과 자문형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료와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같은 행위별 수가로 계산한다. 마약성 진통제와 식대, 임종관리료 등은 정액수가와 별도로 산정되는 항목이다.

본인부담률은 질환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암은 입원·가정·자문형 모두 5%이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은 10%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과 만성간경변은 입원 20%, 가정·자문형(외래) 30~6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확정했다. 임종 돌봄 가산은 병원급 의사 17만 7,080원에서 34만 6,030원으로, 간호사 11만 8,880원에서 24만 2,410원으로 올랐다. 환자가 내는 금액은 이 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만큼이다. 2025년 9월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는 40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2,042명이 이용했다.

대상 질환이 5개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이다. 치매, 심부전증, 신부전증 말기 환자는 현행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며, 전문가들은 이 3개 질환의 우선 추가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2024년 4월 대상 질환을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지도도 낮은 편이다. 2023년 6월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무작위 2,000명을 조사한 결과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아는 응답자는 36.2%였고, 전문기관 지정제도 인지율은 38.3%였다. 정부는 2028년까지 호스피스 이용률을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용 신청과 가까운 호스피스 전문기관 문의는 중앙호스피스센터(1577-8899)에서, 본인부담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가능하다. 이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보건복지부 2024년 4월 보도자료, 2026년 1월 29일 건정심 결과 보도(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 CBS노컷뉴스 2023년 10월 12일자, KBS 2025년 7월 22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nbs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말기 진단을 받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만성호흡부전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본인부담률은 암 5%에서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변 가정형·자문형 30~60%까지 갈린다. 이용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에게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고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있어, 올해는 10일이다.</p>
<p><br /></p>
<p>호스피스·완화의료의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며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다. 건강보험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p>
<p><br /></p>
<p>서비스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세 가지로 나뉜다. 입원형은 입원일당 정액수가로 계산하고, 가정형과 자문형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료와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같은 행위별 수가로 계산한다. 마약성 진통제와 식대, 임종관리료 등은 정액수가와 별도로 산정되는 항목이다.</p>
<p><br /></p>
<p>본인부담률은 질환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암은 입원·가정·자문형 모두 5%이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은 10%다.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과 만성간경변은 입원 20%, 가정·자문형(외래) 30~60%가 적용된다.</p>
<p><br /></p>
<p>보건복지부는 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을 확정했다. 임종 돌봄 가산은 병원급 의사 17만 7,080원에서 34만 6,030원으로, 간호사 11만 8,880원에서 24만 2,410원으로 올랐다. 환자가 내는 금액은 이 수가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만큼이다. 2025년 9월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는 40개 의료기관에서 환자 2,042명이 이용했다.</p>
<p><br /></p>
<p>대상 질환이 5개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이다. 치매, 심부전증, 신부전증 말기 환자는 현행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며, 전문가들은 이 3개 질환의 우선 추가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2024년 4월 대상 질환을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p>
<p><br /></p>
<p>인지도도 낮은 편이다. 2023년 6월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무작위 2,000명을 조사한 결과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아는 응답자는 36.2%였고, 전문기관 지정제도 인지율은 38.3%였다. 정부는 2028년까지 호스피스 이용률을 5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br /></p>
<p>이용 신청과 가까운 호스피스 전문기관 문의는 중앙호스피스센터(1577-8899)에서, 본인부담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가능하다. 이 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보건복지부 2024년 4월 보도자료, 2026년 1월 29일 건정심 결과 보도(이투데이·파이낸셜뉴스), CBS노컷뉴스 2023년 10월 12일자, KBS 2025년 7월 22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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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09 Oct 2026 07:15:5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9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63</guid>
		<title><![CDATA[강남 치과 7개월 새 2명 사망… “수면 임플란트” 사고, 의원급은 보고 의무 없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3" rel="related"/>
		<description><![CDATA[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수면 상태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2025년 12월 30일 70대 여성, 2026년 8월 3일 60대 남성 등 7개월 새 2명 숨졌지만, 두 사고 모두 국가 환자안전 보고시스템(KOPS)에 접수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사망 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사고 의무 보고를 포함한 환자 알 권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10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보건소는 첫 사고를 약 한 달 뒤인 2026년 1월 26일, 둘째 사고를 11일 뒤인 8월 14일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자율보고 내역이 없고 미보고 사고를 따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도 없다고 답했다.

구는 첫 사고 뒤 2월에 합동점검을 벌였고, 둘째 사고 뒤인 8월 18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마약류 취급·보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 기준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경위는 경찰이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월 사고가 의식하진정법을 적용한 임플란트 시술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는 산소포화도와 호흡 상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본소생술(BLS)과 치과전문소생술(DALS)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8월 21일 복지위에서 8월 사망 환자가 첫 시술 때 치아 17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8개를 식립했으며, 사고 당일 6번째 임플란트 시술 중 심정지가 왔다고 밝혔다.

의원급이 자율보고한 원내 유해사건은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143건이었다. 경증 130건, 중등증 10건, 중증 3건이다. 자율보고된 건만 집계한 수치여서 실제 사고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사고는 의원급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10월 8일 국감에서 이소희 의원은 이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이 22회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사망 사고 이후에도 홍보 영상을 올린 점을 비판했다. 유가족은 환자가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알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같은 시술이라도 의원급에서 사고가 나면 자율보고가 없는 한 국가 보고체계에 남지 않는 구조다.

시술 중 사고와 진료 내용은 환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고, 의료기관 점검과 민원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 10월 6일자, 아주경제 10월 8일자, 서울신문 8월 25일자, 치과신문 1월 29일자·8월 24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수면 상태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2025년 12월 30일 70대 여성, 2026년 8월 3일 60대 남성 등 7개월 새 2명 숨졌지만, 두 사고 모두 국가 환자안전 보고시스템(KOPS)에 접수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사망 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사고 의무 보고를 포함한 환자 알 권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br /></p>
<p>아이뉴스24 10월 6일자 보도에 따르면 강남구보건소는 첫 사고를 약 한 달 뒤인 2026년 1월 26일, 둘째 사고를 11일 뒤인 8월 14일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자율보고 내역이 없고 미보고 사고를 따로 모니터링하는 절차도 없다고 답했다.</p>
<p><br /></p>
<p>구는 첫 사고 뒤 2월에 합동점검을 벌였고, 둘째 사고 뒤인 8월 18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마약류 취급·보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 기준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경위는 경찰이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뒤따른다.</p>
<p><br /></p>
<p>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월 사고가 의식하진정법을 적용한 임플란트 시술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는 산소포화도와 호흡 상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본소생술(BLS)과 치과전문소생술(DALS)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8월 21일 복지위에서 8월 사망 환자가 첫 시술 때 치아 17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8개를 식립했으며, 사고 당일 6번째 임플란트 시술 중 심정지가 왔다고 밝혔다.</p>
<p><br /></p>
<p>의원급이 자율보고한 원내 유해사건은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143건이었다. 경증 130건, 중등증 10건, 중증 3건이다. 자율보고된 건만 집계한 수치여서 실제 사고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이나 중대한 위해사고는 의원급도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p>
<p><br /></p>
<p>10월 8일 국감에서 이소희 의원은 이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이 22회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사망 사고 이후에도 홍보 영상을 올린 점을 비판했다. 유가족은 환자가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알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입장이다. 같은 시술이라도 의원급에서 사고가 나면 자율보고가 없는 한 국가 보고체계에 남지 않는 구조다.</p>
<p><br /></p>
<p>시술 중 사고와 진료 내용은 환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고, 의료기관 점검과 민원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 10월 6일자, 아주경제 10월 8일자, 서울신문 8월 25일자, 치과신문 1월 29일자·8월 24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09 Oct 2026 07:14:4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9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62</guid>
		<title><![CDATA[“CAR-T 급여 어디까지”… 킴리아 5%·1,800만 원, 예스카타 2차 치료는 심사 중]]></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1회 투약에 약 3억 6,000만 원이 드는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는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약값의 5%인 약 1,800만 원으로 정해지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약 83만~598만 원 선까지 내려간다. 같은 계열인 예스카타는 3차 이상 치료에만 급여기준이 있으며, 2차 치료 확대는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결정신청이 접수돼 검토 중이다. 국산 첫 CAR-T인 림카토는 연내 급여 등재가 목표다.

이 내용은 비즈니스워치 9월 7일자와 경북매일 9월 12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한다. CAR-T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를 채취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개량한 뒤 다시 투여하는 세포치료제다. 림카토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급여 절차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기준 판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금액 수용 여부 결정,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순이다.

예스카타의 확대 대상은 첫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치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2차 치료다. 2026년 1월 심의에서 2차 치료 적응증에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3차 이상 치료 적응증에만 설정됐다. 7월 접수된 급여 결정신청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해외 임상시험 ZUMA-7에서 예스카타는 표준치료군보다 사건 발생 위험이 약 60% 낮았고, 중앙값 47.2개월 후속 분석에서는 사망 위험이 27% 낮았다.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치료 성과에 따라 약값을 환급하는 성과 기반 위험분담제와, 연간 지출 상한을 넘는 금액을 제약사가 부담하는 총액제한형 계약이 함께 거론된다.

큐로셀의 림카토는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임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여기준 인정이 불발됐다. 회사는 임상 2상 결과를 학술지 블러드(Blood)에 게재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남은 절차는 심평원의 평가금액 수용 여부 결정, 약가 협상, 건정심 심의다. 얀센의 카빅티는 2023년 국내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적응증이 확대돼 급여 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급여 여부를 가르는 것은 제품 이름보다 치료 순서다. 같은 예스카타라도 3차 이상 치료는 급여기준 안에서 급여가 적용되지만, 기준이 없는 2차 치료는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급여가 되지 않아 비급여로 투약하면 수억 원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므로 비급여 약값은 상한 계산에서 빠진다.

급여 적용 여부와 인정 적응증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약제 급여 목록과 투여를 받는 의료기관 원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과 소득 구간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안내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1회 투약에 약 3억 6,000만 원이 드는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는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약값의 5%인 약 1,800만 원으로 정해지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약 83만~598만 원 선까지 내려간다. 같은 계열인 예스카타는 3차 이상 치료에만 급여기준이 있으며, 2차 치료 확대는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결정신청이 접수돼 검토 중이다. 국산 첫 CAR-T인 림카토는 연내 급여 등재가 목표다.</p>
<p><br /></p>
<p>이 내용은 비즈니스워치 9월 7일자와 경북매일 9월 12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한다. CAR-T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를 채취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개량한 뒤 다시 투여하는 세포치료제다. 림카토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급여 절차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기준 판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금액 수용 여부 결정,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순이다.</p>
<p><br /></p>
<p>예스카타의 확대 대상은 첫 항암치료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치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의 2차 치료다. 2026년 1월 심의에서 2차 치료 적응증에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3차 이상 치료 적응증에만 설정됐다. 7월 접수된 급여 결정신청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p>
<p><br /></p>
<p>해외 임상시험 ZUMA-7에서 예스카타는 표준치료군보다 사건 발생 위험이 약 60% 낮았고, 중앙값 47.2개월 후속 분석에서는 사망 위험이 27% 낮았다.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치료 성과에 따라 약값을 환급하는 성과 기반 위험분담제와, 연간 지출 상한을 넘는 금액을 제약사가 부담하는 총액제한형 계약이 함께 거론된다.</p>
<p><br /></p>
<p>큐로셀의 림카토는 5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임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여기준 인정이 불발됐다. 회사는 임상 2상 결과를 학술지 블러드(Blood)에 게재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남은 절차는 심평원의 평가금액 수용 여부 결정, 약가 협상, 건정심 심의다. 얀센의 카빅티는 2023년 국내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적응증이 확대돼 급여 진입이 추진되고 있다.</p>
<p><br /></p>
<p>급여 여부를 가르는 것은 제품 이름보다 치료 순서다. 같은 예스카타라도 3차 이상 치료는 급여기준 안에서 급여가 적용되지만, 기준이 없는 2차 치료는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급여가 되지 않아 비급여로 투약하면 수억 원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므로 비급여 약값은 상한 계산에서 빠진다.</p>
<p><br /></p>
<p>급여 적용 여부와 인정 적응증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약제 급여 목록과 투여를 받는 의료기관 원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과 소득 구간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 안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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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09 Oct 2026 07:14:0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9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61</guid>
		<title><![CDATA["요산 7.0 나왔는데 맥주는"… 병원은 술·과당 제한, 약물 목표는 6 미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요산이 7.0mg/dL 이상이거나 통풍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서울아산병원은 퓨린 섭취를 하루 150mg 안팎으로 제한하는 저퓨린식을 안내하고, 술과 내장을 피하는 한편 수분을 늘려 소변량을 약 2L로 맞추면 요산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확인처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진료지침 게재본과 대학병원 건강정보다.

   

고요산혈증은 보통 혈청 요산 7.0mg/dL 이상을 말한다고 서울대병원은 설명한다. 2026년 10월 열람한 자료 기준으로 대한류마티스학회가 2023년 낸 통풍 진료지침은 요산강하제를 쓰는 환자의 혈청 요산을 6mg/dL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이 지침에는 식사나 음주, 체중에 관한 권고가 없다. 권고 7개가 모두 약물치료를 다루며, 식사 관련 설명은 2018년과 2022년 종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에서 나온다.

   

음주는 가장 일관되게 언급되는 항목이다. 2022년 종설은 통풍 환자가 질병 활성도와 관계없이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한다고 정리했고, 주종과 무관하게 음주량과 발작 사이에 용량-반응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퓨린이 든 맥주가 요산을 더욱 현저히 올린다고 안내한다.

   

과당과 퓨린은 그다음 항목이다. 2018년 종설은 옥수수시럽이 든 청량음료와 과자를 피할 음식으로, 과당이 첨가되지 않은 과일 주스를 적게 먹을 음식으로 분류했다. 같은 종설은 췌장·신장·간 같은 내장류를 피하고, 소·양·돼지고기는 과다하게 먹지 않으며, 정어리 같은 생선과 조개류는 적게 먹을 음식에 넣었다.

   

식사를 엄격히 줄이면 요산이 충분히 내려간다는 기대에는 근거가 약하다. 2022년 종설은 식사와 개별 식품이 혈청 요산에 미치는 효과가 작고 퓨린 제한이 요산을 낮추거나 발작을 막는다는 근거도 불충분하다고 서술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거나 굶으면 요산치가 갑작스럽게 변동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안내한다.

   

약물치료는 식사와 별개로 판단된다. 학회 지침은 금기가 없으면 모든 통풍 환자에게 요산강하치료를 강하게 권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요산강하제를 무기한 이어가는 쪽을 조건부로 권고한다. 반면 무증상 고요산혈증에 대한 요산강하제 권고는 이득과 위해가 불명확해 만들지 않았다.

   

무증상 고요산혈증의 약물치료는 요산 수치에 따라 갈린다. 요산이 9.0mg/dL를 넘으면 신장 손상 가능성이 커져 환자에 따라 약물치료를 고려한다고 2018년 종설은 설명한다. 진료지침 원문은 학술지 게재본으로 공개돼 있으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질환 정보에서 같은 내용의 식사 안내를 볼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요산이 7.0mg/dL 이상이거나 통풍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서울아산병원은 퓨린 섭취를 하루 150mg 안팎으로 제한하는 저퓨린식을 안내하고, 술과 내장을 피하는 한편 수분을 늘려 소변량을 약 2L로 맞추면 요산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확인처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진료지침 게재본과 대학병원 건강정보다.</p>
<p>
   <br />
</p>
<p>고요산혈증은 보통 혈청 요산 7.0mg/dL 이상을 말한다고 서울대병원은 설명한다. 2026년 10월 열람한 자료 기준으로 대한류마티스학회가 2023년 낸 통풍 진료지침은 요산강하제를 쓰는 환자의 혈청 요산을 6mg/dL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한다.</p>
<p>
   <br />
</p>
<p>이 지침에는 식사나 음주, 체중에 관한 권고가 없다. 권고 7개가 모두 약물치료를 다루며, 식사 관련 설명은 2018년과 2022년 종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에서 나온다.</p>
<p>
   <br />
</p>
<p>음주는 가장 일관되게 언급되는 항목이다. 2022년 종설은 통풍 환자가 질병 활성도와 관계없이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한다고 정리했고, 주종과 무관하게 음주량과 발작 사이에 용량-반응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퓨린이 든 맥주가 요산을 더욱 현저히 올린다고 안내한다.</p>
<p>
   <br />
</p>
<p>과당과 퓨린은 그다음 항목이다. 2018년 종설은 옥수수시럽이 든 청량음료와 과자를 피할 음식으로, 과당이 첨가되지 않은 과일 주스를 적게 먹을 음식으로 분류했다. 같은 종설은 췌장·신장·간 같은 내장류를 피하고, 소·양·돼지고기는 과다하게 먹지 않으며, 정어리 같은 생선과 조개류는 적게 먹을 음식에 넣었다.</p>
<p>
   <br />
</p>
<p>식사를 엄격히 줄이면 요산이 충분히 내려간다는 기대에는 근거가 약하다. 2022년 종설은 식사와 개별 식품이 혈청 요산에 미치는 효과가 작고 퓨린 제한이 요산을 낮추거나 발작을 막는다는 근거도 불충분하다고 서술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거나 굶으면 요산치가 갑작스럽게 변동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안내한다.</p>
<p>
   <br />
</p>
<p>약물치료는 식사와 별개로 판단된다. 학회 지침은 금기가 없으면 모든 통풍 환자에게 요산강하치료를 강하게 권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요산강하제를 무기한 이어가는 쪽을 조건부로 권고한다. 반면 무증상 고요산혈증에 대한 요산강하제 권고는 이득과 위해가 불명확해 만들지 않았다.</p>
<p>
   <br />
</p>
<p>무증상 고요산혈증의 약물치료는 요산 수치에 따라 갈린다. 요산이 9.0mg/dL를 넘으면 신장 손상 가능성이 커져 환자에 따라 약물치료를 고려한다고 2018년 종설은 설명한다. 진료지침 원문은 학술지 게재본으로 공개돼 있으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질환 정보에서 같은 내용의 식사 안내를 볼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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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1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8 Oct 2026 15:30:1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60</guid>
		<title><![CDATA["월 얼마까지 쓰나"… 재가 1등급 한도 251만 2,900원, 초과분은 본인부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60"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026년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이고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부 본인이 낸다. 한도액은 가장 높은 1등급이 월 251만 2,900원이다.

   

한도액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2025년 12월 개정본 제2025-247호로 2026년 금액이 정해졌으며,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공단 안내에 나온다. 시행규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한다.

   

등급별로 보면 격차는 상위 등급과 중간 등급 사이에서 가장 크다. 3등급은 월 152만 원대, 5등급은 120만 원대이고 인지지원등급은 67만 원대로 내려간다. 전년 대비 인상 폭은 가장 중증인 상위 두 등급에서 특히 컸다.

   

한도액은 지급액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상한이다. 본인부담은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한도에 못 미치게 이용하면 쓴 만큼의 15%만 부담한다. 반대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며 고시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도 따로 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 방문간호 일부 비용,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비용 등은 월 한도액 계산에서 빠지고 복지용구는 따로 관리된다. 복지용구에는 월 한도액과 별도의 연 한도액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이와 달리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넘게 이용하면 한도액이 일정 비율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본인부담률이 모두에게 15%인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나머지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60%, 25% 초과 50% 이하는 40%를 감경받는다. 다만 감경 대상이어도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낸다. 비급여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추가 비용, 이·미용비 등으로 시행규칙에 열거돼 있다.

   

가족휴가제는 한도액과 별개로 운영된다. 중증과 치매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공단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단기보호는 연 12일, 종일방문요양은 연 24회로 늘었다.

   

금액표 원문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단 법령 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현행 고시 제2026-189호 개정이 한도액을 바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감경 기준을 정한 고시는 공단 법령 페이지에 올라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026년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하며, 본인부담은 이용한 급여비용의 15%이고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부 본인이 낸다. 한도액은 가장 높은 1등급이 월 251만 2,900원이다.</p>
<p>
   <br />
</p>
<p>한도액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2025년 12월 개정본 제2025-247호로 2026년 금액이 정해졌으며,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공단 안내에 나온다. 시행규칙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한다.</p>
<p>
   <br />
</p>
<p>등급별로 보면 격차는 상위 등급과 중간 등급 사이에서 가장 크다. 3등급은 월 152만 원대, 5등급은 120만 원대이고 인지지원등급은 67만 원대로 내려간다. 전년 대비 인상 폭은 가장 중증인 상위 두 등급에서 특히 컸다.</p>
<p>
   <br />
</p>
<p>한도액은 지급액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상한이다. 본인부담은 한도액이 아니라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에 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한도에 못 미치게 이용하면 쓴 만큼의 15%만 부담한다. 반대로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며 고시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규정한다.</p>
<p>
   <br />
</p>
<p>한도액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도 따로 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원거리 교통비, 방문간호 일부 비용,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비용 등은 월 한도액 계산에서 빠지고 복지용구는 따로 관리된다. 복지용구에는 월 한도액과 별도의 연 한도액이 적용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이와 달리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넘게 이용하면 한도액이 일정 비율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p>
<p>
   <br />
</p>
<p>본인부담률이 모두에게 15%인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나머지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60%, 25% 초과 50% 이하는 40%를 감경받는다. 다만 감경 대상이어도 한도 초과분과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낸다. 비급여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추가 비용, 이·미용비 등으로 시행규칙에 열거돼 있다.</p>
<p>
   <br />
</p>
<p>가족휴가제는 한도액과 별개로 운영된다. 중증과 치매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공단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단기보호는 연 12일, 종일방문요양은 연 24회로 늘었다.</p>
<p>
   <br />
</p>
<p>금액표 원문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공단 법령 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현행 고시 제2026-189호 개정이 한도액을 바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감경 기준을 정한 고시는 공단 법령 페이지에 올라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0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8 Oct 2026 19:30:0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59</guid>
		<title><![CDATA["허리 아프면 어느 과로"… 병원 안내는 4~6개 과, 척추 MRI는 조건부 급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9" rel="related"/>
		<description><![CDATA[허리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과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여럿이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요통의 진료과로 이들을 함께 안내한다. 척추 MRI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디스크 같은 퇴행성 질환에서는 신경학적 이상이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된다.

   

급여 기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2022년 3월 시행된 고시 제2022-51호가 척추 MRI의 급여 범위를 넓혔다. 2026년 10월 열람한 공개 자료에서는 이후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진료과 구분은 병원 안내상 겹친다. 서울대병원은 요통의 진료과를 4개 과로, 서울아산병원은 6개 진료과와 센터로 표기하며 두 병원 모두 과별 역할을 가르는 설명은 싣지 않았다. 학회가 낸 구분 기준도 확인되지 않아 신경 증상 유무로 과가 정해진다는 식의 공식 근거는 없다.

   

과를 따지기 전에 바로 검사를 받는 쪽이 낫다고 병원이 안내하는 신호는 따로 있다. 서울대병원은 다리 근력 저하와 대소변 장애, 앉아 있기 힘들 만큼 심한 요통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신경 압박이 심해 통증과 마비, 대소변 기능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마미증후군이 의심되면 수술 대상이라고 안내한다.

   

척추 MRI의 급여 여부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종양과 감염, 외상, 혈관 질환, 척수 질환, 선천성 질환, 척추변형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급여 대상이다. 반면 디스크와 협착증 같은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과 이상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를 해 기록한 경우로 한정된다.

   

퇴행성 질환에서 인정되는 소견은 세 가지로 소개돼 있다. 건보공단 웹진은 뚜렷한 근력 감소, 진행하는 신경학적 결손, 마미증후군을 이 소견으로 든다. 이런 소견과 검사 기록이 있으면 진단 시 1회가 급여이고 추가 촬영분은 비급여다. 증상이나 이상 소견 없이 환자가 원해서 찍는 단순 요통 MRI도 비급여로 처리된다.

   

급여로 인정돼도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별로 달라진다. 심평원 외래 본인부담 안내는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적고 있고, 2022년 보도된 척추 MRI 급여 본인부담률도 같은 구분이다.

   

대부분의 요통은 수술까지 가지 않는다. 서울아산병원은 요통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약 2%로, 디스크 환자의 75%는 통증이 저절로 좋아진다고 설명한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수술 대상을 전체 요통 환자의 10% 안팎으로 적어 두 병원의 수치는 서로 다르다.

   

급여 기준 원문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페이지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요통 질환 정보에는 원인과 검사 순서가 정리돼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허리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과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여럿이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요통의 진료과로 이들을 함께 안내한다. 척추 MRI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디스크 같은 퇴행성 질환에서는 신경학적 이상이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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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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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급여 기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2022년 3월 시행된 고시 제2022-51호가 척추 MRI의 급여 범위를 넓혔다. 2026년 10월 열람한 공개 자료에서는 이후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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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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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료과 구분은 병원 안내상 겹친다. 서울대병원은 요통의 진료과를 4개 과로, 서울아산병원은 6개 진료과와 센터로 표기하며 두 병원 모두 과별 역할을 가르는 설명은 싣지 않았다. 학회가 낸 구분 기준도 확인되지 않아 신경 증상 유무로 과가 정해진다는 식의 공식 근거는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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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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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를 따지기 전에 바로 검사를 받는 쪽이 낫다고 병원이 안내하는 신호는 따로 있다. 서울대병원은 다리 근력 저하와 대소변 장애, 앉아 있기 힘들 만큼 심한 요통이 있으면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신경 압박이 심해 통증과 마비, 대소변 기능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마미증후군이 의심되면 수술 대상이라고 안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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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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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척추 MRI의 급여 여부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종양과 감염, 외상, 혈관 질환, 척수 질환, 선천성 질환, 척추변형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급여 대상이다. 반면 디스크와 협착증 같은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과 이상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를 해 기록한 경우로 한정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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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퇴행성 질환에서 인정되는 소견은 세 가지로 소개돼 있다. 건보공단 웹진은 뚜렷한 근력 감소, 진행하는 신경학적 결손, 마미증후군을 이 소견으로 든다. 이런 소견과 검사 기록이 있으면 진단 시 1회가 급여이고 추가 촬영분은 비급여다. 증상이나 이상 소견 없이 환자가 원해서 찍는 단순 요통 MRI도 비급여로 처리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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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급여로 인정돼도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별로 달라진다. 심평원 외래 본인부담 안내는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적고 있고, 2022년 보도된 척추 MRI 급여 본인부담률도 같은 구분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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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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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부분의 요통은 수술까지 가지 않는다. 서울아산병원은 요통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약 2%로, 디스크 환자의 75%는 통증이 저절로 좋아진다고 설명한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수술 대상을 전체 요통 환자의 10% 안팎으로 적어 두 병원의 수치는 서로 다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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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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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급여 기준 원문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페이지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확인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요통 질환 정보에는 원인과 검사 순서가 정리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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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0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8 Oct 2026 16:30:0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58</guid>
		<title><![CDATA["아이 접종 다 공짜인가"… 12세 이하 19종 무료, 3개 품목은 제외]]></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8" rel="related"/>
		<description><![CDATA[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백신을 보건소나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 없이 맞을 수 있다. 보건소가 2026년 1월 수정한 안내 기준으로 지원 백신은 19종이며, 접종 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고를 수 있다.

   

지원 대상의 범위는 출생연도로 정해진다. 2026년 기준 질병관리청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가 지원 대상이다. 백신마다 지원 연령과 접종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접종은 생후 시기별로 순서대로 이어지며 출생 직후부터 시작된다. 출생 직후 B형간염 1차를 시작으로 1개월에 BCG를 맞고, 2·4·6개월에는 DTaP, IPV, Hib,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접종이 이어진다. 돌 무렵인 12~15개월에는 MMR 1차와 수두 접종이 있다. 영아기 접종 가운데 일부는 혼합백신으로 맞는 선택지도 있으며 혼합백신 역시 지원 대상이다.

   

무료가 아닌 백신도 있다.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인 품목은 BCG 경피용,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중 이모젭, HPV 9가 세 가지다. 지정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맞으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BCG 피내용은 접종 기관이 적어 지자체마다 지정 기관과 예약 방식이 다르다.

   

지원이 끊기는 시점도 백신마다 다르다. 로타바이러스는 1차를 생후 14주 6일까지 맞지 못하거나 생후 8개월 0일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더해 BCG 피내용과 Hib, 폐렴구균은 생후 59개월까지가 지원 범위다. 백신 종류에 따라 지원이 끊기는 연령 상한이 달라서 어린이라는 기준만으로는 무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HPV 지원 대상은 여성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 남성청소년으로 나뉜다. 질병관리청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남성청소년은 5월 6일부터 2014년생 남아로 대상이 확대됐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2026~2027절기부터 생후 6개월에서 14세까지로 넓어졌다.

   

일부 지자체 안내는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원 백신을 18종으로 적거나 인플루엔자 대상을 12세까지로 적은 페이지가 있어 2026년 확대 내용과 다르다. 종수 표기가 확대 이후 달라졌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과 접종 기관 확인에는 정해진 경로가 있다. 국가보상은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한다고 서울시가 안내한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는 위탁의료기관 찾기와 표준예방접종일정표 메뉴가 있고, 기관마다 보유 백신이 달라 접종 가능 여부는 기관별로 갈린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백신을 보건소나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 없이 맞을 수 있다. 보건소가 2026년 1월 수정한 안내 기준으로 지원 백신은 19종이며, 접종 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고를 수 있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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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원 대상의 범위는 출생연도로 정해진다. 2026년 기준 질병관리청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가 지원 대상이다. 백신마다 지원 연령과 접종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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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접종은 생후 시기별로 순서대로 이어지며 출생 직후부터 시작된다. 출생 직후 B형간염 1차를 시작으로 1개월에 BCG를 맞고, 2·4·6개월에는 DTaP, IPV, Hib,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접종이 이어진다. 돌 무렵인 12~15개월에는 MMR 1차와 수두 접종이 있다. 영아기 접종 가운데 일부는 혼합백신으로 맞는 선택지도 있으며 혼합백신 역시 지원 대상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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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무료가 아닌 백신도 있다.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인 품목은 BCG 경피용,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중 이모젭, HPV 9가 세 가지다. 지정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맞으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BCG 피내용은 접종 기관이 적어 지자체마다 지정 기관과 예약 방식이 다르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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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원이 끊기는 시점도 백신마다 다르다. 로타바이러스는 1차를 생후 14주 6일까지 맞지 못하거나 생후 8개월 0일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더해 BCG 피내용과 Hib, 폐렴구균은 생후 59개월까지가 지원 범위다. 백신 종류에 따라 지원이 끊기는 연령 상한이 달라서 어린이라는 기준만으로는 무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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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6년에는 지원 대상도 넓어졌다. HPV 지원 대상은 여성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 남성청소년으로 나뉜다. 질병관리청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남성청소년은 5월 6일부터 2014년생 남아로 대상이 확대됐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2026~2027절기부터 생후 6개월에서 14세까지로 넓어졌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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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부 지자체 안내는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원 백신을 18종으로 적거나 인플루엔자 대상을 12세까지로 적은 페이지가 있어 2026년 확대 내용과 다르다. 종수 표기가 확대 이후 달라졌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
   <br />
</p>
<p>이상반응에 따른 피해보상과 접종 기관 확인에는 정해진 경로가 있다. 국가보상은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한다고 서울시가 안내한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는 위탁의료기관 찾기와 표준예방접종일정표 메뉴가 있고, 기관마다 보유 백신이 달라 접종 가능 여부는 기관별로 갈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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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0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8 Oct 2026 14:30:05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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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병원 연차 2차 촉진 10월 31일 마감… “수당 줘야 하나” 가르는 서면 통보 요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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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병·의원은 10월 31일까지 직원별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2차 단계이며 기한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이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10월 8일 기준 마감까지 23일이 남았다.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은 연차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뉜다. 1차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직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이며, 직원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해야 한다.
2차는 직원이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았을 때 작동한다. 이때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12월 31일에 연차가 소멸하는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10월 31일이 마감이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사업장은 기산일이 직원마다 달라 2차 기한도 직원별로 달라진다.
통보 방식에도 요건이 붙는다. 직원별로 개별 서면을 보내야 하고, 게시판 공고나 구두 안내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직원이 수신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된다는 해석이 있다. 지정 대상은 미사용 연차 전체여서 일부만 안내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
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시점이 다르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각각 통보하는 구조다.
가장 먼저 걸리는 곳은 1차를 건너뛴 사업장이다. 제61조는 6개월 전 1차 촉구와 2개월 전 2차 지정을 모두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7월 초 1차 서면 촉구가 없었다면 이번 2차 통보만으로 수당 면제를 받기는 어렵다.
지정일의 근무 여부도 갈린다. 직원이 지정된 날 업무상 이유로 출근해 일하면 사용촉진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보상 의무가 다시 생기는 것으로 안내된다. 지정일에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촉진 제도의 대상에서 빠진다. 5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촉진 절차가 수당 정산의 기준이 된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이 기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와 노무 실무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병·의원은 10월 31일까지 직원별 미사용 연차의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2차 단계이며 기한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이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10월 8일 기준 마감까지 23일이 남았다.</p>
<p>소관은 고용노동부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직원이 쓰지 않은 연차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뉜다. 1차는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직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이며, 직원은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신해야 한다.</p>
<p>2차는 직원이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았을 때 작동한다. 이때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12월 31일에 연차가 소멸하는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은 10월 31일이 마감이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사업장은 기산일이 직원마다 달라 2차 기한도 직원별로 달라진다.</p>
<p>통보 방식에도 요건이 붙는다. 직원별로 개별 서면을 보내야 하고, 게시판 공고나 구두 안내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안내된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는 직원이 수신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된다는 해석이 있다. 지정 대상은 미사용 연차 전체여서 일부만 안내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p>
<p>입사 1년 미만 직원은 시점이 다르다.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전과 1개월 전에 각각 통보하는 구조다.</p>
<p>가장 먼저 걸리는 곳은 1차를 건너뛴 사업장이다. 제61조는 6개월 전 1차 촉구와 2개월 전 2차 지정을 모두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7월 초 1차 서면 촉구가 없었다면 이번 2차 통보만으로 수당 면제를 받기는 어렵다.</p>
<p>지정일의 근무 여부도 갈린다. 직원이 지정된 날 업무상 이유로 출근해 일하면 사용촉진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보상 의무가 다시 생기는 것으로 안내된다. 지정일에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다.</p>
<p>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촉진 제도의 대상에서 빠진다. 5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촉진 절차가 수당 정산의 기준이 된다.</p>
<p>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이 기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와 노무 실무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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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08 Oct 2026 07:24:5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8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56</guid>
		<title><![CDATA[15세 이하 독감 무료·HPV 9가 전환… 2027년 질병청 예산안, 어르신 폐렴구균은 결합백신으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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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6"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7년부터 15세 이하 청소년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4가에서 9가로 바뀐다. 질병관리청이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다.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결합백신(PCV)으로 전환된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접종은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질병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1조 4,347억 원으로 올해 1조 3,359억 원보다 988억 원, 7.4% 늘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보장성 강화가 증액 항목에 포함됐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2,067억 원에서 2,522억 원으로, 65세 이상 독감 접종 예산은 1,228억 원에서 1,354억 원으로 늘었다.
청소년 독감은 대상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한 살 넓어진다. 예산은 82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14세 이하가 대상인 만큼 15세가 되는 청소년이 새로 무료 접종 범위에 들어온다.
HPV는 백신의 종류가 달라진다. 국가 지원 백신이 4가에서 9가로 바뀌면서 예방 범위가 4개 유형에서 9개 유형으로 넓어진다. 남성 청소년은 무료 접종 대상이 12세에서 13세까지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302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늘었다. 접종 횟수와 여성 청소년 대상 연령의 변경 여부는 발표 자료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폐렴구균은 증액 폭이 가장 크다. 예산이 136억 원에서 418억 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질병청은 단백결합백신이 예방 범위가 넓고 면역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보도에는 대상이 어르신으로만 표기돼 있다.
갈리는 지점은 예산안과 실제 접종의 시차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고, 백신별 접종 시작일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헌법상 국회의 새해 예산안 의결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올가을 접종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15세 청소년의 무료 접종과 HPV 9가 전환은 2027년 이후 사안이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확인과 접종 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이 기사는 질병관리청 2027년도 예산안 발표를 다룬 뉴스핌·약사공론·머니투데이 9월 1~2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7년부터 15세 이하 청소년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4가에서 9가로 바뀐다. 질병관리청이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다.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결합백신(PCV)으로 전환된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접종은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p>
<p>질병청의 2027년도 예산안은 1조 4,347억 원으로 올해 1조 3,359억 원보다 988억 원, 7.4% 늘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보장성 강화가 증액 항목에 포함됐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2,067억 원에서 2,522억 원으로, 65세 이상 독감 접종 예산은 1,228억 원에서 1,354억 원으로 늘었다.</p>
<p>청소년 독감은 대상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한 살 넓어진다. 예산은 82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14세 이하가 대상인 만큼 15세가 되는 청소년이 새로 무료 접종 범위에 들어온다.</p>
<p>HPV는 백신의 종류가 달라진다. 국가 지원 백신이 4가에서 9가로 바뀌면서 예방 범위가 4개 유형에서 9개 유형으로 넓어진다. 남성 청소년은 무료 접종 대상이 12세에서 13세까지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302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늘었다. 접종 횟수와 여성 청소년 대상 연령의 변경 여부는 발표 자료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p>
<p>폐렴구균은 증액 폭이 가장 크다. 예산이 136억 원에서 418억 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다. 질병청은 단백결합백신이 예방 범위가 넓고 면역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이며, 보도에는 대상이 어르신으로만 표기돼 있다.</p>
<p>갈리는 지점은 예산안과 실제 접종의 시차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고, 백신별 접종 시작일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헌법상 국회의 새해 예산안 의결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올가을 접종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15세 청소년의 무료 접종과 HPV 9가 전환은 2027년 이후 사안이다.</p>
<p>국가예방접종 대상 확인과 접종 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도 문의를 받는다. 이 기사는 질병관리청 2027년도 예산안 발표를 다룬 뉴스핌·약사공론·머니투데이 9월 1~2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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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hu, 08 Oct 2026 07:24:3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8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55</guid>
		<title><![CDATA[“비급여 값 병원 마음대로?”… 암환자 면역증강제 월 194억, 복지부 국감서 가격 통제 요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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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5"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이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면역증강제의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 194억 원, 1년 2,300억 원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제기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가격 관리와 근거 없는 비급여 정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e음 앱에서 조회된다.
약사공론 10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하고 통제를 받지 않아 초과 이윤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면역증강제 사례에서는 한 달 194억 원이 비급여로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는 약제 성분과 환자 1인당 부담액이 나오지 않는다.
도수치료 사례도 함께 거론됐다. 김 의원은 가격을 높게 책정한 의료기관일수록 도수치료를 더 많이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은 뒤 다른 통증 관련 비급여가 대신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실손보험 수치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11조 원 더 쓰고, 실손 청구 가운데 2조 6,000억 원이 허위·부당 청구로 의심된다고 추정했다. 제안 항목은 비급여 가격 관리,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 100% 수준 인상,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심사 연계 등이다.
정 장관의 답변은 항목마다 온도가 달랐다. 진료비 심사 연계에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비급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근거를 평가하고 있으나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며, 평가 결과를 조치로 연결할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다. 가격 관리 기전은 더 고민하겠다는 선이었고, 수가를 원가 100%로 올리는 방안은 해결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환자가 지금 쓸 수 있는 장치는 가격 공개다. 심평원은 9월 3일 2026년 비급여 753개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했다. 2025년 693개보다 60개 늘었고 신규 항목은 11개다. 도수치료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돼 수가 4만 3,850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갈리는 지점은 관리급여 여부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가격과 급여기준이 정해지지만 그 밖의 비급여는 지금도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한다. 면역증강제가 공개 대상 753개 항목에 들어 있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감에서 오간 내용은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의 답변이다.
요양병원 등에서 받은 비급여 항목의 내역은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표시된다.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1644-2000)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약사공론 10월 7일자, 치과신문 6월 14일자, 메디팜헬스 9월 3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이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면역증강제의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 194억 원, 1년 2,300억 원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제기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가격 관리와 근거 없는 비급여 정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e음 앱에서 조회된다.</p>
<p>약사공론 10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비급여 가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하고 통제를 받지 않아 초과 이윤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면역증강제 사례에서는 한 달 194억 원이 비급여로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는 약제 성분과 환자 1인당 부담액이 나오지 않는다.</p>
<p>도수치료 사례도 함께 거론됐다. 김 의원은 가격을 높게 책정한 의료기관일수록 도수치료를 더 많이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은 뒤 다른 통증 관련 비급여가 대신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p>
<p>실손보험 수치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보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11조 원 더 쓰고, 실손 청구 가운데 2조 6,000억 원이 허위·부당 청구로 의심된다고 추정했다. 제안 항목은 비급여 가격 관리,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 100% 수준 인상,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심사 연계 등이다.</p>
<p>정 장관의 답변은 항목마다 온도가 달랐다. 진료비 심사 연계에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비급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근거를 평가하고 있으나 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며, 평가 결과를 조치로 연결할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만들겠다고 했다. 가격 관리 기전은 더 고민하겠다는 선이었고, 수가를 원가 100%로 올리는 방안은 해결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p>
<p>환자가 지금 쓸 수 있는 장치는 가격 공개다. 심평원은 9월 3일 2026년 비급여 753개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을 공개했다. 2025년 693개보다 60개 늘었고 신규 항목은 11개다. 도수치료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돼 수가 4만 3,850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p>
<p>갈리는 지점은 관리급여 여부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가격과 급여기준이 정해지지만 그 밖의 비급여는 지금도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한다. 면역증강제가 공개 대상 753개 항목에 들어 있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국감에서 오간 내용은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의 답변이다.</p>
<p>요양병원 등에서 받은 비급여 항목의 내역은 해당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표시된다.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1644-2000)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약사공론 10월 7일자, 치과신문 6월 14일자, 메디팜헬스 9월 3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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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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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08 Oct 2026 07:24:0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8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54</guid>
		<title><![CDATA["LDL 160 나왔는데 달걀은"… 지침 포화지방 7% 이내, 식이섬유 25g]]></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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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4" rel="related"/>
		<description><![CDATA[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 나온 사람에게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이 제시하는 식사 기준은 포화지방을 총 에너지의 7% 이내로 제한하고 트랜스지방을 피하는 것이다. 식이섬유는 하루 25g 이상이 권고되지만, 달걀이나 새우를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는지는 지침 요약에 적혀 있지 않다.

   

기준이 되는 지침은 최근에 바뀌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26년 9월 10일 새 진료지침을 게시했고, 요약 슬라이드로 공개된 이 지침이 현행 기준이다. LDL 구간은 이전 판 기준으로 160~189가 높음, 190 이상이 매우 높음이며 새 지침 요약에는 구간표가 없다. 전체본은 PDF로 함께 게시됐고 이 기사의 수치는 국문 요약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한다.

   

하루 식사 기준은 비율로 제시된다. 새 지침 요약은 총지방 30% 이내, 탄수화물 50~65%, 총당류 20% 이내를 함께 적었다. 이전 판 요약은 탄수화물을 65% 이내로 표기했고 알코올은 하루 1~2잔 이내로 적었다. 트랜스지방은 두 판 모두 수치 한도 없이 피하거나 최대한 적게 먹도록 한다.

   

식이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빠졌다. 2026년판 요약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이면 섭취를 제한한다고만 적고 하루 300mg 같은 수치는 싣지 않았다. 300mg 이내는 2018년 제4판 요약에 고콜레스테롤혈증인 경우에 한해 있던 기준이다.

   

새우와 달걀에 대한 판단은 근거가 엇갈린다. 학회 일반인 식사요법 안내는 새우와 가재가 콜레스테롤은 많지만 포화지방산이 적어 가끔 먹는 것을 허용하고, 생선은 육류보다 자주 먹도록 안내하며, 생선과 해산물의 알·내장은 주의 식품으로 둔다. 다만 이 안내는 2018년 판 기준이다. 반면 달걀은 최신 요약에 언급이 없고 구판 치료 안내 페이지에는 노른자를 피하라는 취지의 항목이 있다.

   

약물은 생활습관 관리 뒤에 고려된다. 새 지침 요약은 저위험군과 중등도위험군이 수주에서 수개월 생활습관 관리를 한 뒤에도 LDL이 높으면 스타틴 투약을 고려한다고 밝히며, 일률적으로 시작하는 약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목표치는 저위험군 160 미만, 중등도위험군 130 미만이고, 비심장성 혈관질환은 70 미만이다. 관상동맥질환은 55 미만이면서 기저치 대비 50% 이상 낮추는 것이 목표다.

   

한편 LDL이 190을 넘으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선별검사가 권고된다. 지침 원문은 학회 누리집에서 공개되며, 식품별 콜레스테롤 함량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사 조절로 LDL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지침 요약에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 나온 사람에게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이 제시하는 식사 기준은 포화지방을 총 에너지의 7% 이내로 제한하고 트랜스지방을 피하는 것이다. 식이섬유는 하루 25g 이상이 권고되지만, 달걀이나 새우를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는지는 지침 요약에 적혀 있지 않다.</p>
<p>
   <br />
</p>
<p>기준이 되는 지침은 최근에 바뀌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26년 9월 10일 새 진료지침을 게시했고, 요약 슬라이드로 공개된 이 지침이 현행 기준이다. LDL 구간은 이전 판 기준으로 160~189가 높음, 190 이상이 매우 높음이며 새 지침 요약에는 구간표가 없다. 전체본은 PDF로 함께 게시됐고 이 기사의 수치는 국문 요약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한다.</p>
<p>
   <br />
</p>
<p>하루 식사 기준은 비율로 제시된다. 새 지침 요약은 총지방 30% 이내, 탄수화물 50~65%, 총당류 20% 이내를 함께 적었다. 이전 판 요약은 탄수화물을 65% 이내로 표기했고 알코올은 하루 1~2잔 이내로 적었다. 트랜스지방은 두 판 모두 수치 한도 없이 피하거나 최대한 적게 먹도록 한다.</p>
<p>
   <br />
</p>
<p>식이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빠졌다. 2026년판 요약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이면 섭취를 제한한다고만 적고 하루 300mg 같은 수치는 싣지 않았다. 300mg 이내는 2018년 제4판 요약에 고콜레스테롤혈증인 경우에 한해 있던 기준이다.</p>
<p>
   <br />
</p>
<p>새우와 달걀에 대한 판단은 근거가 엇갈린다. 학회 일반인 식사요법 안내는 새우와 가재가 콜레스테롤은 많지만 포화지방산이 적어 가끔 먹는 것을 허용하고, 생선은 육류보다 자주 먹도록 안내하며, 생선과 해산물의 알·내장은 주의 식품으로 둔다. 다만 이 안내는 2018년 판 기준이다. 반면 달걀은 최신 요약에 언급이 없고 구판 치료 안내 페이지에는 노른자를 피하라는 취지의 항목이 있다.</p>
<p>
   <br />
</p>
<p>약물은 생활습관 관리 뒤에 고려된다. 새 지침 요약은 저위험군과 중등도위험군이 수주에서 수개월 생활습관 관리를 한 뒤에도 LDL이 높으면 스타틴 투약을 고려한다고 밝히며, 일률적으로 시작하는 약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목표치는 저위험군 160 미만, 중등도위험군 130 미만이고, 비심장성 혈관질환은 70 미만이다. 관상동맥질환은 55 미만이면서 기저치 대비 50% 이상 낮추는 것이 목표다.</p>
<p>
   <br />
</p>
<p>한편 LDL이 190을 넘으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선별검사가 권고된다. 지침 원문은 학회 누리집에서 공개되며, 식품별 콜레스테롤 함량은 식약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사 조절로 LDL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지침 요약에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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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0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7 Oct 2026 15:30:0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53</guid>
		<title><![CDATA["직원 뽑으면 지원금 나오나"…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 요건은 비수도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3"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6년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 한 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의원이 대상이 되는지는 소재지와 피보험자 수에 따라 갈린다. 신청 대상은 기존 직원이 아니라 신규 채용한 청년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다.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사업 안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부터 신청 대상으로 둔다. 접수는 2026년 2월 중 시작돼 이후 상시 이어진다. 이 기사는 광양상공회의소와 여수상공회의소가 낸 안내문 두 건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주 요건이 가장 먼저 걸린다. 광양상공회의소 안내문은 5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적고, 지식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여수상공회의소 공문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참여 대상으로 적는다. 다만 두 안내문 모두 의료업이 특정 산업에 들어가는지는 적고 있지 않다.

   

청년에게도 조건이 붙는다.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되므로 일률적으로 같은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월 급여는 4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

   

금액은 기업과 청년에게 따로 지급된다. 기업 지원은 한 해 최대 720만 원이고, 처음 여섯 달은 360만 원, 이어 석 달씩 두 차례는 각 180만 원이다. 청년에게는 정규직 재직 반년을 넘기면 2년간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재직 6개월마다 네 차례, 각 120만 원이다.

   

수도권 소재 의원은 안내문 문구상 사업주 요건에서 빠진다. 광양상공회의소 안내문의 요건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적혀 있어 서울·경기·인천에서 개원한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혀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5인에 못 미치는 의원은 특정 산업 예외에 들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된다.

   

접수 문의처는 안내문을 낸 기관마다 다르며 접수는 두 공문 모두 고용24로 안내한다. 광양상공회의소는 061-761-5227로 문의를 받고 여수상공회의소는 경영개선팀이 맡으며, 소관 고용센터가 시행기관으로 안내돼 있고 지역별 운영기관과 세부 요건은 고용24 공고에서 확인된다. 두 공문에는 지원 제외 업종과 중복지원 제한, 청년의 실업기간 요건이 적혀 있지 않아 이 기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6년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사업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 한 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의원이 대상이 되는지는 소재지와 피보험자 수에 따라 갈린다. 신청 대상은 기존 직원이 아니라 신규 채용한 청년을 기준으로 하는 구조다.</p>
<p>
   <br />
</p>
<p>근거는 고용노동부의 사업 안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문은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부터 신청 대상으로 둔다. 접수는 2026년 2월 중 시작돼 이후 상시 이어진다. 이 기사는 광양상공회의소와 여수상공회의소가 낸 안내문 두 건을 기준으로 한다.</p>
<p>
   <br />
</p>
<p>사업주 요건이 가장 먼저 걸린다. 광양상공회의소 안내문은 5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적고, 지식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여수상공회의소 공문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참여 대상으로 적는다. 다만 두 안내문 모두 의료업이 특정 산업에 들어가는지는 적고 있지 않다.</p>
<p>
   <br />
</p>
<p>청년에게도 조건이 붙는다.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되므로 일률적으로 같은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월 급여는 4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한다.</p>
<p>
   <br />
</p>
<p>금액은 기업과 청년에게 따로 지급된다. 기업 지원은 한 해 최대 720만 원이고, 처음 여섯 달은 360만 원, 이어 석 달씩 두 차례는 각 180만 원이다. 청년에게는 정규직 재직 반년을 넘기면 2년간 최대 48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은 재직 6개월마다 네 차례, 각 120만 원이다.</p>
<p>
   <br />
</p>
<p>수도권 소재 의원은 안내문 문구상 사업주 요건에서 빠진다. 광양상공회의소 안내문의 요건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적혀 있어 서울·경기·인천에서 개원한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혀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5인에 못 미치는 의원은 특정 산업 예외에 들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된다.</p>
<p>
   <br />
</p>
<p>접수 문의처는 안내문을 낸 기관마다 다르며 접수는 두 공문 모두 고용24로 안내한다. 광양상공회의소는 061-761-5227로 문의를 받고 여수상공회의소는 경영개선팀이 맡으며, 소관 고용센터가 시행기관으로 안내돼 있고 지역별 운영기관과 세부 요건은 고용24 공고에서 확인된다. 두 공문에는 지원 제외 업종과 중복지원 제한, 청년의 실업기간 요건이 적혀 있지 않아 이 기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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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2:0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7 Oct 2026 21:30:0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52</guid>
		<title><![CDATA["국비 교육이면 공짜인가"… 요양보호사 과정 자부담 90%, 취약계층 1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2" rel="related"/>
		<description><![CDATA[요양보호사 자격 교육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으면 일반 수강자는 정부승인 훈련비의 9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은 10%를 내며, 제도 안내와 과정 검색은 고용24에서 이뤄진다.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직종에 취업해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낸 자부담금은 전액 환급된다.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훈련 제도 안내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을 다루는 고용24 안내를 2026년 10월에 열람한 결과다. 이 안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5년간 300만 원으로 적고 100만~200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과정의 법령상 세부 시간 구성은 이 기사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고, 아래 시간 구성은 등록된 과정 소개에 적힌 내용이다.

   

과정은 기관마다 길이와 비용이 다르다. 등록된 신규자 과정 두 건은 모두 320시간으로, 이론·실기 240시간에 현장실습 80시간을 더한 구성이었다. 주간반은 약 두 달, 야간반은 약 다섯 달에 걸쳐 진행됐다. 과정 소개에는 훈련비와 자부담액, 수강 기간이 함께 적혀 있었다.

   

훈련비에는 정해진 단일 금액이 없다. 같은 사례에서 훈련비는 848,000원과 880,000원이었고, 일반 수강자 자부담은 763,200원과 792,000원이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자격 과정이어도 어느 기관을 택하느냐에 따라 자부담액이 달라진다. 정부가 고시한 단일 교육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관별 편차의 범위도 공식 자료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훈련장려금은 조건이 따로 붙는다. 실업자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들으면서 출석률 80% 이상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비 자부담과 별개로 지급되는 지원이다. 금액은 훈련 시간에 따라 월 최대 50,000원 또는 116,000원이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수료만 하면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직종에 6개월 안에 취업해 18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자부담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구직자 A씨가 훈련비 880,000원 과정에서 792,000원을 냈다면, 요건을 채웠을 때 같은 금액이 돌아와 최종 부담이 없어지는 구조다.

   

취약계층 10%의 대상은 정해져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의 특정계층이 해당하며,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안내에 거론된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 자격증 발급 절차는 이 기사의 확인 범위 밖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요양보호사 자격 교육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들으면 일반 수강자는 정부승인 훈련비의 9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은 10%를 내며, 제도 안내와 과정 검색은 고용24에서 이뤄진다.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직종에 취업해 180일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낸 자부담금은 전액 환급된다.</p>
<p>
   <br />
</p>
<p>근거는 고용노동부의 훈련 제도 안내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을 다루는 고용24 안내를 2026년 10월에 열람한 결과다. 이 안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를 5년간 300만 원으로 적고 100만~200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과정의 법령상 세부 시간 구성은 이 기사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고, 아래 시간 구성은 등록된 과정 소개에 적힌 내용이다.</p>
<p>
   <br />
</p>
<p>과정은 기관마다 길이와 비용이 다르다. 등록된 신규자 과정 두 건은 모두 320시간으로, 이론·실기 240시간에 현장실습 80시간을 더한 구성이었다. 주간반은 약 두 달, 야간반은 약 다섯 달에 걸쳐 진행됐다. 과정 소개에는 훈련비와 자부담액, 수강 기간이 함께 적혀 있었다.</p>
<p>
   <br />
</p>
<p>훈련비에는 정해진 단일 금액이 없다. 같은 사례에서 훈련비는 848,000원과 880,000원이었고, 일반 수강자 자부담은 763,200원과 792,000원이었다. 결과적으로 같은 자격 과정이어도 어느 기관을 택하느냐에 따라 자부담액이 달라진다. 정부가 고시한 단일 교육비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고 기관별 편차의 범위도 공식 자료로는 파악되지 않았다.</p>
<p>
   <br />
</p>
<p>훈련장려금은 조건이 따로 붙는다. 실업자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140시간 이상 과정을 들으면서 출석률 80% 이상을 채우면 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훈련비 자부담과 별개로 지급되는 지원이다. 금액은 훈련 시간에 따라 월 최대 50,000원 또는 116,000원이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지급되지 않는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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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료만 하면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직종에 6개월 안에 취업해 18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면 자부담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구직자 A씨가 훈련비 880,000원 과정에서 792,000원을 냈다면, 요건을 채웠을 때 같은 금액이 돌아와 최종 부담이 없어지는 구조다.</p>
<p>
   <br />
</p>
<p>취약계층 10%의 대상은 정해져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의 특정계층이 해당하며,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안내에 거론된다. 시험 일정과 응시료, 자격증 발급 절차는 이 기사의 확인 범위 밖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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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5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7 Oct 2026 19:30:5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51</guid>
		<title><![CDATA["두통은 신경과? 신경외과?"… 뇌 MRI 급여는 벼락두통 등 유형별로 갈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1" rel="related"/>
		<description><![CDATA[두통으로 어느 과를 가야 하는지는 증상에 따라 갈리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두통의 진료과로 신경과와 신경외과를 함께 안내한다. 뇌 MRI를 찍을 때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2023년 10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의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고, 해당하지 않아도 신경학적검사를 하면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로 1회 인정된다.

   

두통은 크게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나뉜다. 대한신경과학회 일반인 안내는 원인 질환이 없는 편두통과 긴장형두통, 군발두통을 일차성으로, 외상이나 뇌혈관질환처럼 원인이 있는 두통을 이차성으로 구분한다. 다만 신경과와 신경외과의 역할을 명문으로 나눈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아 진료과 표기는 병원 건강정보에 근거한다.

   

서둘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신호가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갑자기 시작된 심한 두통, 수주에 걸쳐 나빠지는 두통, 새로운 형태의 두통, 50세 이후 처음 생긴 두통, 발열이나 시력장애가 따르는 두통을 신경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든다. 서울아산병원은 구토와 의식 소실, 감각 이상, 마비가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으로 안내한다.

   

급여는 두통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 따르면 2023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023-134호는 벼락두통, 기침이나 힘주기·성행위로 생기거나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게 새로 생긴 두통, 소아의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을 뇌 MRI 급여 유형으로 둔다. 여기에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경학적검사 결과가 기록돼야 한다.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급여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고시는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신경학적검사를 시행하고 기록하면 선별급여로 최대 1회 인정하며, 이때 본인부담률은 80%다. 반면 발열, 구역, 어지럼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따르는 지속적 두통은 2020년 고시에 있던 유형이지만 2023년 개정에서 빠졌다.

   

약 때문에 생기는 두통도 따로 분류된다. 대한신경과학회지 2023년 종설은 국제두통질환분류 기준을 인용해 일차두통 환자가 트립탄이나 복합진통제를 월 10일 이상,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단순진통제를 월 15일 이상 3개월 넘게 복용하면 약물과용두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급여 기준 원문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편두통은 중등도 이상의 박동성 통증에 구역·구토와 빛·소리 과민이 따르며 4~72시간 이어지는 두통으로, 서울대병원은 진단이 문진과 진찰에 기반해 신경영상검사가 일반적으로 필수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두통으로 어느 과를 가야 하는지는 증상에 따라 갈리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두통의 진료과로 신경과와 신경외과를 함께 안내한다. 뇌 MRI를 찍을 때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2023년 10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의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고, 해당하지 않아도 신경학적검사를 하면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로 1회 인정된다.</p>
<p>
   <br />
</p>
<p>두통은 크게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나뉜다. 대한신경과학회 일반인 안내는 원인 질환이 없는 편두통과 긴장형두통, 군발두통을 일차성으로, 외상이나 뇌혈관질환처럼 원인이 있는 두통을 이차성으로 구분한다. 다만 신경과와 신경외과의 역할을 명문으로 나눈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아 진료과 표기는 병원 건강정보에 근거한다.</p>
<p>
   <br />
</p>
<p>서둘러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신호가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갑자기 시작된 심한 두통, 수주에 걸쳐 나빠지는 두통, 새로운 형태의 두통, 50세 이후 처음 생긴 두통, 발열이나 시력장애가 따르는 두통을 신경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로 든다. 서울아산병원은 구토와 의식 소실, 감각 이상, 마비가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으로 안내한다.</p>
<p>
   <br />
</p>
<p>급여는 두통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 따르면 2023년 10월 1일 시행 고시 제2023-134호는 벼락두통, 기침이나 힘주기·성행위로 생기거나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게 새로 생긴 두통, 소아의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을 뇌 MRI 급여 유형으로 둔다. 여기에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경학적검사 결과가 기록돼야 한다.</p>
<p>
   <br />
</p>
<p>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급여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고시는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신경학적검사를 시행하고 기록하면 선별급여로 최대 1회 인정하며, 이때 본인부담률은 80%다. 반면 발열, 구역, 어지럼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따르는 지속적 두통은 2020년 고시에 있던 유형이지만 2023년 개정에서 빠졌다.</p>
<p>
   <br />
</p>
<p>약 때문에 생기는 두통도 따로 분류된다. 대한신경과학회지 2023년 종설은 국제두통질환분류 기준을 인용해 일차두통 환자가 트립탄이나 복합진통제를 월 10일 이상,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단순진통제를 월 15일 이상 3개월 넘게 복용하면 약물과용두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p>
<p>
   <br />
</p>
<p>급여 기준 원문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편두통은 중등도 이상의 박동성 통증에 구역·구토와 빛·소리 과민이 따르며 4~72시간 이어지는 두통으로, 서울대병원은 진단이 문진과 진찰에 기반해 신경영상검사가 일반적으로 필수는 아니라고 설명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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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5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7 Oct 2026 16:30:5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50</guid>
		<title><![CDATA["생애전환기 검진은 따로 있나"… 40·66세도 일반검진, 본인부담 0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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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50" rel="related"/>
		<description><![CDATA[만 40세와 66세에 받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별도로 신청하는 검진이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안에서 이뤄지고,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2026년 10월 기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이 이름의 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만 확인된다. 두 검진은 대상자와 항목 구성이 서로 달라 이름이 비슷해도 별개의 검진으로 운영된다.

   

이름과 달리 고시에는 가입자 대상 같은 명칭이 없다. 2026년 1월 발령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생애전환기'라는 말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에만 쓰인다.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상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검진으로 정의된다.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별도 검진이 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66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대상이며, 문진·진찰, 신체계측과 시력·청력, 인지기능장애검사, 골밀도·폐기능·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우울증 선별검사의 여섯 항목군으로 이뤄지며 고시 제5조 제2항에 열거돼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은 항목이 더 넓다.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B형·C형간염 검사에 인지기능장애검사와 골밀도·폐기능·노인신체기능검사, 우울증과 조기정신증을 보는 정신건강검사까지 포함된다. 항목별 대상 연령과 주기는 고시 제8조와 별표 1이 정하며, 고시는 건강검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2026년에는 66세 항목이 달라졌다. 2026년 1월 새로 도입된 폐기능검사는 56세와 66세가 대상이며 생애 두 번 받는다. 이와 함께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과 당화혈색소가 더해져 기존 여섯 종이 여덟 종으로 늘었고, 수검 기한도 검진 다음 해 1월 말에서 3월 말로 연장됐다.

   

비용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부담 주체가 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검진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다만 암검진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암검진 실시기준 소관이어서 이 고시의 무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항목별 연령 기준은 고시 원문 표에서 확인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전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같은 페이지에는 직전 개정본도 함께 올라 있어 개정 전후 내용을 견줄 수 있다. 확진검사 대상과 수검 기한 변경은 공단의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리플릿에 정리돼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만 40세와 66세에 받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별도로 신청하는 검진이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안에서 이뤄지고,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2026년 10월 기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이 이름의 검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만 확인된다. 두 검진은 대상자와 항목 구성이 서로 달라 이름이 비슷해도 별개의 검진으로 운영된다.</p>
<p>
   <br />
</p>
<p>이름과 달리 고시에는 가입자 대상 같은 명칭이 없다. 2026년 1월 발령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6호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생애전환기'라는 말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에만 쓰인다.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상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검진으로 정의된다.</p>
<p>
   <br />
</p>
<p>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별도 검진이 있다.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66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이 대상이며, 문진·진찰, 신체계측과 시력·청력, 인지기능장애검사, 골밀도·폐기능·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우울증 선별검사의 여섯 항목군으로 이뤄지며 고시 제5조 제2항에 열거돼 있다.</p>
<p>
   <br />
</p>
<p>건강보험 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은 항목이 더 넓다.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B형·C형간염 검사에 인지기능장애검사와 골밀도·폐기능·노인신체기능검사, 우울증과 조기정신증을 보는 정신건강검사까지 포함된다. 항목별 대상 연령과 주기는 고시 제8조와 별표 1이 정하며, 고시는 건강검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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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2026년에는 66세 항목이 달라졌다. 2026년 1월 새로 도입된 폐기능검사는 56세와 66세가 대상이며 생애 두 번 받는다. 이와 함께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이상지질혈증과 당화혈색소가 더해져 기존 여섯 종이 여덟 종으로 늘었고, 수검 기한도 검진 다음 해 1월 말에서 3월 말로 연장됐다.</p>
<p>
   <br />
</p>
<p>비용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부담 주체가 갈린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검진비는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다만 암검진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암검진 실시기준 소관이어서 이 고시의 무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p>
<p>
   <br />
</p>
<p>항목별 연령 기준은 고시 원문 표에서 확인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 전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같은 페이지에는 직전 개정본도 함께 올라 있어 개정 전후 내용을 견줄 수 있다. 확진검사 대상과 수검 기한 변경은 공단의 2026년 달라지는 제도 리플릿에 정리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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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5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7 Oct 2026 14:30:5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49</guid>
		<title><![CDATA["입원보증금 내라는데"… 시행령은 금지, 진료비 이의는 심평원 1644-200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9"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입원을 앞두고 병원이 입원보증금이나 선납금을 요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면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외의 명목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시행령의 틀이다. 이미 낸 진료비의 항목이 의심스러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에 이의를 접수할 수 있고, 문의는 1644-2000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는다.

   

입원보증금 금지는 시행령에 명문으로 들어 있다. 2026년 10월 건보공단 법령 페이지에 공개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환자가 내도록 하면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막고 있으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금지되는 것은 보증금이라는 이름의 별도 청구다. 같은 조항에는 입원 중 실제 발생한 진료비를 나눠 청구하는 중간정산을 허용하거나 막는 문구도, 정산 주기나 기한도 들어 있지 않다. 병원이 내라는 돈이 보증금 성격인지 이미 발생한 진료비의 정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며, 보증금 청구를 어겼을 때의 제재 조항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낸 돈의 내역은 서류로 확인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급여·비급여 항목별 단가와 횟수, 기간, 총액이 담긴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심평원 안내에 따르면 세부산정내역서는 해당 계산서·영수증별 최초 1부가 무료이며 이후 발급은 요구자 부담이 될 수 있다. 소득세 의료비 공제용으로 요청하면 해당 연도의 진료비와 약제비 납입확인서도 발급된다.

   

이의 제기 창구는 심평원 진료비확인 제도다. 병원이 비급여로 받은 돈이 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권리구제 제도로, 신청은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우편·팩스,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되면 심평원이 병원에 자료를 요청해 분석·심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안내하며, 환불 대상이면 병·의원이나 건보공단이 돌려준다.

   

진료비 확인이 모든 돈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산재 등 다른 법령상 급여와 임상연구 진료, 간병비처럼 의료행위와 무관한 비용은 확인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병원이 자료를 보존하는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접수처와 서류는 심평원 안내에 정해져 있다. 진료비확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에 있고 팩스 번호는 033-811-7322이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이며, 신청인 유형에 따라 동의서나 가족관계 서류가 더해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입원을 앞두고 병원이 입원보증금이나 선납금을 요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면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외의 명목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시행령의 틀이다. 이미 낸 진료비의 항목이 의심스러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에 이의를 접수할 수 있고, 문의는 1644-2000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는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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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입원보증금 금지는 시행령에 명문으로 들어 있다. 2026년 10월 건보공단 법령 페이지에 공개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환자가 내도록 하면서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 청구를 막고 있으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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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지되는 것은 보증금이라는 이름의 별도 청구다. 같은 조항에는 입원 중 실제 발생한 진료비를 나눠 청구하는 중간정산을 허용하거나 막는 문구도, 정산 주기나 기한도 들어 있지 않다. 병원이 내라는 돈이 보증금 성격인지 이미 발생한 진료비의 정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며, 보증금 청구를 어겼을 때의 제재 조항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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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낸 돈의 내역은 서류로 확인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급여·비급여 항목별 단가와 횟수, 기간, 총액이 담긴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심평원 안내에 따르면 세부산정내역서는 해당 계산서·영수증별 최초 1부가 무료이며 이후 발급은 요구자 부담이 될 수 있다. 소득세 의료비 공제용으로 요청하면 해당 연도의 진료비와 약제비 납입확인서도 발급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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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의 제기 창구는 심평원 진료비확인 제도다. 병원이 비급여로 받은 돈이 급여 대상인지 확인하는 권리구제 제도로, 신청은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우편·팩스,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되면 심평원이 병원에 자료를 요청해 분석·심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안내하며, 환불 대상이면 병·의원이나 건보공단이 돌려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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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료비 확인이 모든 돈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보험·산재 등 다른 법령상 급여와 임상연구 진료, 간병비처럼 의료행위와 무관한 비용은 확인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병원이 자료를 보존하는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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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접수처와 서류는 심평원 안내에 정해져 있다. 진료비확인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에 있고 팩스 번호는 033-811-7322이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이며, 신청인 유형에 따라 동의서나 가족관계 서류가 더해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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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5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7 Oct 2026 11:30:5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48</guid>
		<title><![CDATA[응급실비 당장 못 내도 된다… 심평원이 먼저 내주는 ‘대지급제도’, 인지율은 27.1%]]></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응급환자가 진료비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병원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에게서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다. 신청은 퇴원 때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나 안내데스크에서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병원은 환자에게 받지 못한 진료비를 심평원에서 보전받는다. 1995년 도입돼 30년이 넘었지만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인지율은 27.1%에 그쳤다.
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세계일보가 2025년 3월 11일 보도한 예산 현황을 보면 대지급 예산은 2024년 85억 6,700만 원, 2025년 65억 8,300만 원이었고 전년도 미지급금이 당해 예산의 32~40%를 차지했다. 2025년 예산은 전년보다 19억 8,400만 원 적다. 병원이 제도를 적극 안내하지 않는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와 다음 연도에 지급되는 구조가 꼽혔다.
대상은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다. 외국인도 포함되며 응급증상이 아니거나 지불능력이 충분하면 제외된다는 것이 2014년 보도에 나온 설명이다.
대지급 범위는 응급진료를 받은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환자 본인부담분이다. 증상이 안정된 뒤의 일반 진료 비용은 빠진다. 전북도민일보는 2022년 3월 27일 보도에서 이 범위와 함께 미납확인서 작성 절차를 소개했다. 미납확인서는 응급진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시점에 쓰며, 이미 진료비를 낸 뒤에는 작성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가 갚는 절차는 심평원이 대지급 이후 보내는 납부고지서로 시작된다. 고지서에 상환 기한이 적히며, 같은 보도는 분할상환이 최대 48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신 내주는 제도일 뿐 면제 제도는 아니어서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소급 불가로, 이미 낸 응급실 비용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둘째는 범위로, 응급진료 외의 비용은 환자가 직접 내야 한다. 셋째는 상환 의무자로,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해당한다.
2014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이용 규모는 2009년 약 25억 원에서 2013년 약 41억 원으로 5년 새 61% 늘었다. 같은 보도는 정해진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소득·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외상 진료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빌려주는 구조인 셈이다.
신청과 상환 방법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된다. 이 기사는 세계일보 2025년 3월 11일자, 전북도민일보 2022년 3월 27일자, 2014년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응급환자가 진료비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병원에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에게서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다. 신청은 퇴원 때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나 안내데스크에서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병원은 환자에게 받지 못한 진료비를 심평원에서 보전받는다. 1995년 도입돼 30년이 넘었지만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인지율은 27.1%에 그쳤다.</p>
<p>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세계일보가 2025년 3월 11일 보도한 예산 현황을 보면 대지급 예산은 2024년 85억 6,700만 원, 2025년 65억 8,300만 원이었고 전년도 미지급금이 당해 예산의 32~40%를 차지했다. 2025년 예산은 전년보다 19억 8,400만 원 적다. 병원이 제도를 적극 안내하지 않는 이유로는 복잡한 절차와 다음 연도에 지급되는 구조가 꼽혔다.</p>
<p>대상은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다. 외국인도 포함되며 응급증상이 아니거나 지불능력이 충분하면 제외된다는 것이 2014년 보도에 나온 설명이다.</p>
<p>대지급 범위는 응급진료를 받은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환자 본인부담분이다. 증상이 안정된 뒤의 일반 진료 비용은 빠진다. 전북도민일보는 2022년 3월 27일 보도에서 이 범위와 함께 미납확인서 작성 절차를 소개했다. 미납확인서는 응급진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시점에 쓰며, 이미 진료비를 낸 뒤에는 작성해도 적용되지 않는다.</p>
<p>환자가 갚는 절차는 심평원이 대지급 이후 보내는 납부고지서로 시작된다. 고지서에 상환 기한이 적히며, 같은 보도는 분할상환이 최대 48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신 내주는 제도일 뿐 면제 제도는 아니어서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p>
<p>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소급 불가로, 이미 낸 응급실 비용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둘째는 범위로, 응급진료 외의 비용은 환자가 직접 내야 한다. 셋째는 상환 의무자로,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해당한다.</p>
<p>2014년 6월 보도에 따르면 이용 규모는 2009년 약 25억 원에서 2013년 약 41억 원으로 5년 새 61% 늘었다. 같은 보도는 정해진 기한 안에 갚지 않으면 소득·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외상 진료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빌려주는 구조인 셈이다.</p>
<p>신청과 상환 방법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된다. 이 기사는 세계일보 2025년 3월 11일자, 전북도민일보 2022년 3월 27일자, 2014년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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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07 Oct 2026 07:38:0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7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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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쯔쯔가무시 환자 4분의 3이 10~11월에 몰린다… “가피 없으면 아닌가” 오해, 연 3천~6천 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연간 3,000~6,000명이 발생하고 환자가 10~11월에 집중된다. 질병관리청은 2022~2024년 환자의 약 4분의 3이 이 두 달에 나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야외 활동 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물린 뒤 열흘 안에 발열과 발진이 나타나면 진료 대상이며, 몸에 검은 딱지인 가피가 보이지 않는다고 감염이 배제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은 8월 26일 전국 18개 지점에서 털진드기 감시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감시는 12월 16일까지 이어지고 결과는 감염병포털에 매주 공개된다. 지점별로 털진드기 종 분포와 밀도를 추적하는 방식이며 2025년 자료에서도 지역별 종 분포 차이가 확인됐다. 2025년 10월 말 발표에서는 털진드기 지수가 한 주 만에 0.02에서 0.24로 12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털진드기는 평균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활동이 늘고 10~15도에서 가장 활발하다가 10도 아래에서 급격히 줄어든다.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에 환자가 몰리는 이유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하는 털진드기 지수는 이 활동 증가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벌초와 성묘, 단풍 산행이 겹치는 시기와 활동 정점이 맞물린다.
감염 뒤 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발진, 림프절 부종으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감기몸살과 구분이 어려워 놓치기 쉽다. 진단의 단서로 꼽히는 것은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생기는 가피다.
오해가 갈리는 곳이 이 가피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가피는 한국 환자의 50~93%에서만 확인된다. 가피가 없다는 이유로 쯔쯔가무시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생긴 가피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치료는 항생제로 이뤄진다.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48시간 안에 열이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신부전, 수막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2025년 발표에서 항생제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수칙은 긴소매 옷과 긴바지, 양말, 장갑 착용,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 제품 사용법에 따른 옷 기피제 도포, 귀가 직후 옷 세탁과 샤워, 몸의 물린 자국 확인이다. 질병관리청은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보이거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열흘 안에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털진드기 감시 결과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주간 단위로 확인된다. 이 기사는 질병관리청 2026년 8월 26일 보도자료와 2025년 10월 말 발표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연간 3,000~6,000명이 발생하고 환자가 10~11월에 집중된다. 질병관리청은 2022~2024년 환자의 약 4분의 3이 이 두 달에 나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야외 활동 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물린 뒤 열흘 안에 발열과 발진이 나타나면 진료 대상이며, 몸에 검은 딱지인 가피가 보이지 않는다고 감염이 배제되지 않는다.</p>
<p>질병관리청은 8월 26일 전국 18개 지점에서 털진드기 감시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감시는 12월 16일까지 이어지고 결과는 감염병포털에 매주 공개된다. 지점별로 털진드기 종 분포와 밀도를 추적하는 방식이며 2025년 자료에서도 지역별 종 분포 차이가 확인됐다. 2025년 10월 말 발표에서는 털진드기 지수가 한 주 만에 0.02에서 0.24로 12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p>
<p>털진드기는 평균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활동이 늘고 10~15도에서 가장 활발하다가 10도 아래에서 급격히 줄어든다. 기온이 내려가는 가을에 환자가 몰리는 이유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하는 털진드기 지수는 이 활동 증가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벌초와 성묘, 단풍 산행이 겹치는 시기와 활동 정점이 맞물린다.</p>
<p>감염 뒤 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발진, 림프절 부종으로 나타난다. 초기에는 감기몸살과 구분이 어려워 놓치기 쉽다. 진단의 단서로 꼽히는 것은 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생기는 가피다.</p>
<p>오해가 갈리는 곳이 이 가피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가피는 한국 환자의 50~93%에서만 확인된다. 가피가 없다는 이유로 쯔쯔가무시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생긴 가피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p>
<p>치료는 항생제로 이뤄진다. 조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48시간 안에 열이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신부전, 수막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2025년 발표에서 항생제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예방수칙은 긴소매 옷과 긴바지, 양말, 장갑 착용,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 제품 사용법에 따른 옷 기피제 도포, 귀가 직후 옷 세탁과 샤워, 몸의 물린 자국 확인이다. 질병관리청은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보이거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열흘 안에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했다.</p>
<p>털진드기 감시 결과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서 주간 단위로 확인된다. 이 기사는 질병관리청 2026년 8월 26일 보도자료와 2025년 10월 말 발표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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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07 Oct 2026 07:37:0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7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46</guid>
		<title><![CDATA[“창고형약국 어디까지 막나”… 복지위 국감 7일 시작, 규제법 4건은 소위서 ‘과잉규제’ 공방]]></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6"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창고형약국과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약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 4건은 같은 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약국 개설 요건과 영업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아이뉴스24가 9월 30일 보도한 증인·참고인 명단은 48명으로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이다.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이 포함됐다. 쟁점으로는 미프진(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과정,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창고형약국, GLP-1 비만치료제 안전관리, 의료·약료일원화가 꼽혔다.
소위에 올라 있는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은 4건이다. 데일리팜 9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안은 개설 등록 심사 때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두고 경제적 이해관계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막는다. 김윤 의원안은 약국개설위원회가 개설 전에 사전 검토를 하도록 했고, 전현희 의원안은 약사 교육 이수 의무와 지역 약사회의 개설 의견 제출 권한을 담았다. 나머지 1건은 서영석 의원안이다.
이름 규제는 이미 앞서 나갔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구체적인 금지 표현은 하위법령에 맡기는 약사법 개정안은 4월 29일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9월 16일자 데일리팜은 이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했다.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5년 11월 28일 입법예고돼 2026년 1월 7일 의견수렴을 마쳤으나 6월 8일 보도 기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에 계류 중이었다.
갈리는 지점은 개설 심사와 영업 제한이다. 보건복지부는 창고형약국의 불법 개설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소위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같은 보도의 평가다. 명칭 금지는 입법과 하위법령으로 정리되는 단계에 들어선 반면, 개설 심사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은 주무 부처의 동의가 걸림돌로 남았다.
대한약사회는 9월 28일까지 청와대 앞 시위를 이어갔고 29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구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 통과, 창고형약국 규제 입법과 불법 개설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이다. 데일리팜 9월 29일자 보도 기준이다.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명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지에서, 법안 심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 9월 30일자와 데일리팜 4월 29일·6월 8일·9월 16일·9월 29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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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창고형약국과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약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 4건은 같은 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약국 개설 요건과 영업 방식이 바뀔 수 있다.</p>
<p>아이뉴스24가 9월 30일 보도한 증인·참고인 명단은 48명으로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이다.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등이 포함됐다. 쟁점으로는 미프진(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과정,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창고형약국, GLP-1 비만치료제 안전관리, 의료·약료일원화가 꼽혔다.</p>
<p>소위에 올라 있는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은 4건이다. 데일리팜 9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진숙 의원안은 개설 등록 심사 때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두고 경제적 이해관계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막는다. 김윤 의원안은 약국개설위원회가 개설 전에 사전 검토를 하도록 했고, 전현희 의원안은 약사 교육 이수 의무와 지역 약사회의 개설 의견 제출 권한을 담았다. 나머지 1건은 서영석 의원안이다.</p>
<p>이름 규제는 이미 앞서 나갔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구체적인 금지 표현은 하위법령에 맡기는 약사법 개정안은 4월 29일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9월 16일자 데일리팜은 이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했다.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5년 11월 28일 입법예고돼 2026년 1월 7일 의견수렴을 마쳤으나 6월 8일 보도 기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에 계류 중이었다.</p>
<p>갈리는 지점은 개설 심사와 영업 제한이다. 보건복지부는 창고형약국의 불법 개설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소위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같은 보도의 평가다. 명칭 금지는 입법과 하위법령으로 정리되는 단계에 들어선 반면, 개설 심사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은 주무 부처의 동의가 걸림돌로 남았다.</p>
<p>대한약사회는 9월 28일까지 청와대 앞 시위를 이어갔고 29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요구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과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중단,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 통과, 창고형약국 규제 입법과 불법 개설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이다. 데일리팜 9월 29일자 보도 기준이다.</p>
<p>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명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지에서, 법안 심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다. 이 기사는 아이뉴스24 9월 30일자와 데일리팜 4월 29일·6월 8일·9월 16일·9월 29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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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의협·약사회" term="10927|1093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07 Oct 2026 07:36:3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7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45</guid>
		<title><![CDATA["저염식 하라는데 얼마나"… 2,000mg 미만, 김치찌개 한 그릇 1,962mg]]></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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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5" rel="related"/>
		<description><![CDATA[혈압이 높아 저염식을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준이 되는 양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로 나트륨 하루 2,000mg 미만, 소금으로는 5g 미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김치찌개 한 그릇의 나트륨이 1,962mg으로 나와 한 그릇만으로 하루 기준에 가깝다. 가공식품은 포장지에 표시된 영양성분표의 나트륨 비율로 하루 기준에서 얼마를 먹었는지 확인한다.

기준은 기관마다 숫자가 다르다. 2026년 10월 기준 WHO 안내는 성인 나트륨을 2,000mg 미만으로 권고한다. 보건복지부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19~64세 성인의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을 2,300mg으로 두며 65세 이상에는 이보다 낮은 수치를 적용한다.

식약처 영양성분표의 기준치는 WHO 권고와 같은 선이다.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2,000mg이어서 포장지에 적힌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면 하루 권고량을 거의 채운 셈이다. 다만 이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라 개인 필요 열량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섭취량은 기준을 크게 웃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043mg으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도됐다. 이는 WHO 권고의 1.5배 수준으로 기준과 실제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국물 요리가 섭취량을 끌어올리는 대표 사례다. 식약처 외식 영양성분 자료를 인용한 보도 기준으로 국물까지 다 먹을 때 된장찌개 400g에는 2,021mg이 들어 있다. 이 기준은 국물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실제 섭취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이 수치는 조사 연도가 오래된 자료여서 식당마다 다를 수 있다.

섭취량은 한 가지 음식보다 여러 음식이 겹치며 쌓인다. 식약처의 2023년 자료 분석에서 하루 나트륨 급원은 면·만두류 481mg, 김치류 438mg, 국·탕류 330mg 순으로 컸다.

영양성분표를 읽는 방법은 단순하다. 표의 나트륨 비율은 하루 기준치 대비 값이어서 나트륨 860mg이 43%로 표시되는 식이며, 한 끼에 먹은 양이 하루 기준에서 얼마인지 바로 계산된다.

소금을 줄이려 칼륨 대체소금을 쓰는 경우에는 주의 대상이 따로 있다. WHO는 2025년 1월 지침에서 칼륨이 든 대체소금을 일반 성인에게 조건부로 권고하되 임신부와 소아, 신장 기능 장애나 칼륨 배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확인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의 영양성분 정보와 진료받는 병의원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혈압이 높아 저염식을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준이 되는 양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로 나트륨 하루 2,000mg 미만, 소금으로는 5g 미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김치찌개 한 그릇의 나트륨이 1,962mg으로 나와 한 그릇만으로 하루 기준에 가깝다. 가공식품은 포장지에 표시된 영양성분표의 나트륨 비율로 하루 기준에서 얼마를 먹었는지 확인한다.</p>
<p><br /></p>
<p>기준은 기관마다 숫자가 다르다. 2026년 10월 기준 WHO 안내는 성인 나트륨을 2,000mg 미만으로 권고한다. 보건복지부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19~64세 성인의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을 2,300mg으로 두며 65세 이상에는 이보다 낮은 수치를 적용한다.</p>
<p><br /></p>
<p>식약처 영양성분표의 기준치는 WHO 권고와 같은 선이다.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2,000mg이어서 포장지에 적힌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면 하루 권고량을 거의 채운 셈이다. 다만 이 비율은 2,000kcal 기준이라 개인 필요 열량에 따라 달라진다.</p>
<p><br /></p>
<p>실제 섭취량은 기준을 크게 웃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043mg으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도됐다. 이는 WHO 권고의 1.5배 수준으로 기준과 실제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p>
<p><br /></p>
<p>국물 요리가 섭취량을 끌어올리는 대표 사례다. 식약처 외식 영양성분 자료를 인용한 보도 기준으로 국물까지 다 먹을 때 된장찌개 400g에는 2,021mg이 들어 있다. 이 기준은 국물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실제 섭취량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이 수치는 조사 연도가 오래된 자료여서 식당마다 다를 수 있다.</p>
<p><br /></p>
<p>섭취량은 한 가지 음식보다 여러 음식이 겹치며 쌓인다. 식약처의 2023년 자료 분석에서 하루 나트륨 급원은 면·만두류 481mg, 김치류 438mg, 국·탕류 330mg 순으로 컸다.</p>
<p><br /></p>
<p>영양성분표를 읽는 방법은 단순하다. 표의 나트륨 비율은 하루 기준치 대비 값이어서 나트륨 860mg이 43%로 표시되는 식이며, 한 끼에 먹은 양이 하루 기준에서 얼마인지 바로 계산된다.</p>
<p><br /></p>
<p>소금을 줄이려 칼륨 대체소금을 쓰는 경우에는 주의 대상이 따로 있다. WHO는 2025년 1월 지침에서 칼륨이 든 대체소금을 일반 성인에게 조건부로 권고하되 임신부와 소아, 신장 기능 장애나 칼륨 배설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확인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의 영양성분 정보와 진료받는 병의원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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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06 Oct 2026 09:57:3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6 Oct 2026 15: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44</guid>
		<title><![CDATA["삭감 통보 받으면 언제까지"… 심평원 이의신청 90일, 불복은 심판청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4"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조정한 병·의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평원에 문서로 이의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전자로 받으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이다. 2026년 10월 기준 같은 법 제87조는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다. 심평원 심사관리실에는 이의신청을 맡는 이의신청부와 심판청구부가 따로 있다.

접수 방식은 서면과 전자가 함께 쓰인다.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해 제출하는 방식이며 공인인증서를 쓴다. 포털 안내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9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재심사조정청구는 단순 착오 청구를 구제하는 절차이며 기한은 2009년 7월부터 이의신청과 같은 90일이 됐다. 접수 뒤 이의신청의 결정은 60일 안에 나오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되며 연장하려면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흔한 오해는 창구가 공단이라는 생각이다. 심평원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심평원이며, 공단 이의신청은 자격과 보험료, 보험급여 같은 공단 처분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 이의신청의 다음 단계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청구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길은 두 갈래로 이어진다. 제88조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이의신청과 같은 90일과 180일이다. 온라인 접수는 simpan.go.kr에서 받고 결정은 60일 안에 이뤄진다. 행정소송은 제90조에 따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조문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라고만 적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

기한에는 예외와 짧은 기한도 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소명하면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 반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48조의 심평원 확인에 대한 이의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90일보다 훨씬 짧다.

삭감 사유의 확인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이곳의 심사기준 허브는 같은 주제의 고시와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연결한 화면으로 제시하고 개정 이력도 비교하게 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조정한 병·의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평원에 문서로 이의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전자로 받으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다.</p>
<p><br /></p>
<p>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이다. 2026년 10월 기준 같은 법 제87조는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다. 심평원 심사관리실에는 이의신청을 맡는 이의신청부와 심판청구부가 따로 있다.</p>
<p><br /></p>
<p>접수 방식은 서면과 전자가 함께 쓰인다.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해 제출하는 방식이며 공인인증서를 쓴다. 포털 안내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9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p>
<p><br /></p>
<p>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재심사조정청구는 단순 착오 청구를 구제하는 절차이며 기한은 2009년 7월부터 이의신청과 같은 90일이 됐다. 접수 뒤 이의신청의 결정은 60일 안에 나오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되며 연장하려면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br /></p>
<p>흔한 오해는 창구가 공단이라는 생각이다. 심평원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심평원이며, 공단 이의신청은 자격과 보험료, 보험급여 같은 공단 처분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 이의신청의 다음 단계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청구다.</p>
<p><br /></p>
<p>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길은 두 갈래로 이어진다. 제88조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이의신청과 같은 90일과 180일이다. 온라인 접수는 simpan.go.kr에서 받고 결정은 60일 안에 이뤄진다. 행정소송은 제90조에 따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조문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라고만 적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p>
<p><br /></p>
<p>기한에는 예외와 짧은 기한도 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소명하면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 반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48조의 심평원 확인에 대한 이의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90일보다 훨씬 짧다.</p>
<p><br /></p>
<p>삭감 사유의 확인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이곳의 심사기준 허브는 같은 주제의 고시와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연결한 화면으로 제시하고 개정 이력도 비교하게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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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06 Oct 2026 09:57:2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6 Oct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43</guid>
		<title><![CDATA["돌아가신 부모님 환급금 있나"… 건보 자격 사망 다음 날 상실, 안심상속 20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부모님이 사망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사라지고,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금융,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조회 결과를 20일 안에 받을 수 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보험 쪽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고 하고, 자격을 잃으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다.

신고 의무자는 법문상 자녀가 아니다. 사용자와 세대주가 신고 주체로 적혀 있어서 세대주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누가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하고 자녀가 신고를 대신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사망신고는 이와 별개의 절차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시·구·읍·면에 내며 수수료는 없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재산과 채무는 안심상속으로 한 번에 조회된다. 정식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며,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고 수수료는 없다. 조회 대상에는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이 들어가고 여기에 4대 사회보험료도 추가됐다.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 안내에 따라 확인하며 자동차와 건축물은 근무시간 안에 3시간 이내로 조회된다.

병원비 환급은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긴 병원비는 다음 해 8월경 사후환급으로 정산되고, 병원이 과다하게 받은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사망자의 환급금을 상속인이 청구하는 서류와 절차는 공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쓰던 경우에는 본인부담 정산도 따진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다. 감경 대상은 재가 9%와 6%, 시설 12%와 8%이며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된다. 수급자는 청구가 적정한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 납부로 확인되면 장기요양기관이 초과액을 돌려줘야 한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정부24,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안심상속 신청에는 신분 확인과 상속관계 증빙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부모님이 사망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사라지고,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금융,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조회 결과를 20일 안에 받을 수 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p>
<p><br /></p>
<p>보험 쪽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고 하고, 자격을 잃으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다.</p>
<p><br /></p>
<p>신고 의무자는 법문상 자녀가 아니다. 사용자와 세대주가 신고 주체로 적혀 있어서 세대주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누가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하고 자녀가 신고를 대신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p>
<p><br /></p>
<p>사망신고는 이와 별개의 절차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시·구·읍·면에 내며 수수료는 없다. 또한 동거하는 친족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p>
<p><br /></p>
<p>재산과 채무는 안심상속으로 한 번에 조회된다. 정식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며, 신청 자격은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고 수수료는 없다. 조회 대상에는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이 들어가고 여기에 4대 사회보험료도 추가됐다.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 안내에 따라 확인하며 자동차와 건축물은 근무시간 안에 3시간 이내로 조회된다.</p>
<p><br /></p>
<p>병원비 환급은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긴 병원비는 다음 해 8월경 사후환급으로 정산되고, 병원이 과다하게 받은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사망자의 환급금을 상속인이 청구하는 서류와 절차는 공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p>
<p><br /></p>
<p>장기요양 서비스를 쓰던 경우에는 본인부담 정산도 따진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다. 감경 대상은 재가 9%와 6%, 시설 12%와 8%이며 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된다. 수급자는 청구가 적정한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 납부로 확인되면 장기요양기관이 초과액을 돌려줘야 한다.</p>
<p><br /></p>
<p>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정부24,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안심상속 신청에는 신분 확인과 상속관계 증빙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06 Oct 2026 09:56:5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6 Oct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42</guid>
		<title><![CDATA["결절 나오면 다 검사하나"… 세침검사 1cm 초과부터, 성인 30~40%가 보유]]></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2" rel="related"/>
		<description><![CDATA[검진 초음파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도 모두 세침검사 대상은 아니며, 초음파 위험도와 크기에 따라 검사 여부가 갈린다. 대한갑상선학회는 고해상도 초음파로 한국 성인의 30~40%에서 결절이 발견되고 이 가운데 악성은 2~6% 수준이라고 본다. 높은 의심 소견이 있는 결절은 1cm를 넘으면 세침흡인검사를 권고받는다.

판단의 근거는 학회 진료권고안이다. 2024년 5월 발행된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진료권고안은 초음파 소견을 K-TIRADS 범주로 나누고, 범주마다 세침검사를 권하는 크기를 다르게 정한다. K-TIRADS는 결절의 구성 성분과 에코 패턴, 모양, 석회화 같은 초음파 특징으로 위험도를 매기는 분류 체계다.

의심도가 높을수록 기준 크기는 작아진다. 높은의심 결절은 1cm를 넘을 때, 중간의심은 1~1.5cm를 넘을 때, 낮은의심은 2cm를 넘을 때 검사 대상이 되며, 양성 소견 결절은 진단 목적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크기가 작으면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1cm 이하라도 0.5cm를 넘는 높은의심 결절은 고위험 소견이나 위치가 겹치면 검사가 권고된다. 같은 크기라도 초음파 소견에 따라 의사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다.

범주에 따라 악성 위험도도 크게 다르다. 2021년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기준으로 높은의심 범주는 50~90%, 낮은의심 범주는 5~15%로 추정된다. 가장 낮은 양성 범주의 악성 위험도는 3% 미만이어서 진단 목적의 검사 대상에서도 빠진다.

세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학회 권고안은 양성으로 판정된 결절의 악성 위험도를 1~3%로 낮게 보고, 즉각적인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검사 기준에 못 미치는 결절은 추적 관찰로 넘어간다. 같은 기준은 높은의심 범주를 처음 1~2년은 6개월마다, 이후에는 매년 초음파로 보도록 한다. 낮은 범주는 1년, 3년, 5년째에 살피는 간격이 제시되며, 추적 중 최대 길이가 3mm 이상 커지면 재검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흔한 의문이다. 국가암검진 6종에는 갑상선암이 없고, 국가암정보센터는 증상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일상적인 갑상선암 검진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이 때문에 검진 항목에 갑상선 초음파가 없어도 결절은 다른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다.

초음파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따라 갈린다. 2023년 대한임상초음파학회지 정리에 따르면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나 여포종양이 나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은 2022년부터 조건부로 급여가 적용된다. 반면 단순 결절을 추적하는 초음파는 비급여이며, 적용 여부의 확인은 진료받는 병원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검진 초음파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도 모두 세침검사 대상은 아니며, 초음파 위험도와 크기에 따라 검사 여부가 갈린다. 대한갑상선학회는 고해상도 초음파로 한국 성인의 30~40%에서 결절이 발견되고 이 가운데 악성은 2~6% 수준이라고 본다. 높은 의심 소견이 있는 결절은 1cm를 넘으면 세침흡인검사를 권고받는다.</p>
<p><br /></p>
<p>판단의 근거는 학회 진료권고안이다. 2024년 5월 발행된 대한갑상선학회 갑상선결절 진료권고안은 초음파 소견을 K-TIRADS 범주로 나누고, 범주마다 세침검사를 권하는 크기를 다르게 정한다. K-TIRADS는 결절의 구성 성분과 에코 패턴, 모양, 석회화 같은 초음파 특징으로 위험도를 매기는 분류 체계다.</p>
<p><br /></p>
<p>의심도가 높을수록 기준 크기는 작아진다. 높은의심 결절은 1cm를 넘을 때, 중간의심은 1~1.5cm를 넘을 때, 낮은의심은 2cm를 넘을 때 검사 대상이 되며, 양성 소견 결절은 진단 목적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p>
<p><br /></p>
<p>그렇다고 크기가 작으면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1cm 이하라도 0.5cm를 넘는 높은의심 결절은 고위험 소견이나 위치가 겹치면 검사가 권고된다. 같은 크기라도 초음파 소견에 따라 의사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다.</p>
<p><br /></p>
<p>범주에 따라 악성 위험도도 크게 다르다. 2021년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기준으로 높은의심 범주는 50~90%, 낮은의심 범주는 5~15%로 추정된다. 가장 낮은 양성 범주의 악성 위험도는 3% 미만이어서 진단 목적의 검사 대상에서도 빠진다.</p>
<p><br /></p>
<p>세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학회 권고안은 양성으로 판정된 결절의 악성 위험도를 1~3%로 낮게 보고, 즉각적인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p>
<p><br /></p>
<p>검사 기준에 못 미치는 결절은 추적 관찰로 넘어간다. 같은 기준은 높은의심 범주를 처음 1~2년은 6개월마다, 이후에는 매년 초음파로 보도록 한다. 낮은 범주는 1년, 3년, 5년째에 살피는 간격이 제시되며, 추적 중 최대 길이가 3mm 이상 커지면 재검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p>
<p><br /></p>
<p>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받을 수 있는지도 흔한 의문이다. 국가암검진 6종에는 갑상선암이 없고, 국가암정보센터는 증상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일상적인 갑상선암 검진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이 때문에 검진 항목에 갑상선 초음파가 없어도 결절은 다른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다.</p>
<p><br /></p>
<p>초음파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따라 갈린다. 2023년 대한임상초음파학회지 정리에 따르면 조직검사에서 비정형 세포나 여포종양이 나와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은 2022년부터 조건부로 급여가 적용된다. 반면 단순 결절을 추적하는 초음파는 비급여이며, 적용 여부의 확인은 진료받는 병원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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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06 Oct 2026 09:56: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6 Oct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41</guid>
		<title><![CDATA["검진 결과 언제 나오나"… 검진기관 통보 15일 이내, 질환 의심 첫 진료 면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1"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을 받은 병·의원이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수검자에게 알리도록 정해져 있다. 질환 의심 판정을 받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쓰는 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가 따로 적용된다. 이 면제는 의심 판정을 받은 뒤 처음 받는 진료의 진찰료 등에 해당한다. 연락이 없을 때의 확인은 검진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통보 기한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2026년 1월 7일 시행본 기준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는 검진을 마친 뒤 결과통보서를 작성해 통보하도록 하고, 암검진 실시기준도 검진일부터 같은 15일 기한을 둔다. 다만 이 조문에서 통보 상대는 사업장이 아니라 수검자 본인이다.

모든 검진이 우편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생활습관평가는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산 오류나 기기 고장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우편과 이메일, 모바일로 보낼 수 있다. 이 세 검진은 우편 통보가 기본이 아니어서 우편함에 결과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다.

결과를 설명받을 권리와 기록 보관 의무도 법에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민이 자신이 받은 검진의 내용과 결과를 설명받을 권리를 정한다. 검진기관의 자료 보관은 의료법의 기록 보존 규정을 따르지만 고시에는 별도의 보존 연수가 적혀 있지 않다.

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을 때가 실제로 중요한 순간이다. 실시기준 제11조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 의심 요인이 발견된 사람에게 상담이나 전문 의료기관 의뢰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다. 한국의학연구소(KMI)는 고혈압·당뇨병, 폐결핵, C형간염 의심 판정자의 확진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제외된다고 안내한다.

면제 대상은 최근 넓어졌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상지질혈증 의심자가 추가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과 함께 적용된다. 면제는 진찰료 등 항목별 1회이고 이용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늘었다.

같은 시기에 당뇨와 관련한 당화혈색소 검사 지원도 추가됐다. 다만 이 혜택은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한 안에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되므로 결과통보서의 판정 내용이 기준이 된다. 결과를 받지 못했거나 판정이 불분명할 때의 확인은 검진을 받은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을 받은 병·의원이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수검자에게 알리도록 정해져 있다. 질환 의심 판정을 받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쓰는 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가 따로 적용된다. 이 면제는 의심 판정을 받은 뒤 처음 받는 진료의 진찰료 등에 해당한다. 연락이 없을 때의 확인은 검진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뤄진다.</p>
<p><br /></p>
<p>통보 기한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2026년 1월 7일 시행본 기준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는 검진을 마친 뒤 결과통보서를 작성해 통보하도록 하고, 암검진 실시기준도 검진일부터 같은 15일 기한을 둔다. 다만 이 조문에서 통보 상대는 사업장이 아니라 수검자 본인이다.</p>
<p><br /></p>
<p>모든 검진이 우편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생활습관평가는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산 오류나 기기 고장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우편과 이메일, 모바일로 보낼 수 있다. 이 세 검진은 우편 통보가 기본이 아니어서 우편함에 결과가 오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다.</p>
<p><br /></p>
<p>결과를 설명받을 권리와 기록 보관 의무도 법에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민이 자신이 받은 검진의 내용과 결과를 설명받을 권리를 정한다. 검진기관의 자료 보관은 의료법의 기록 보존 규정을 따르지만 고시에는 별도의 보존 연수가 적혀 있지 않다.</p>
<p><br /></p>
<p>질환 의심 소견이 나왔을 때가 실제로 중요한 순간이다. 실시기준 제11조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 의심 요인이 발견된 사람에게 상담이나 전문 의료기관 의뢰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가 검진 후 첫 진료비 면제다. 한국의학연구소(KMI)는 고혈압·당뇨병, 폐결핵, C형간염 의심 판정자의 확진검사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제외된다고 안내한다.</p>
<p><br /></p>
<p>면제 대상은 최근 넓어졌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상지질혈증 의심자가 추가돼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과 함께 적용된다. 면제는 진찰료 등 항목별 1회이고 이용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늘었다.</p>
<p><br /></p>
<p>같은 시기에 당뇨와 관련한 당화혈색소 검사 지원도 추가됐다. 다만 이 혜택은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한 안에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되므로 결과통보서의 판정 내용이 기준이 된다. 결과를 받지 못했거나 판정이 불분명할 때의 확인은 검진을 받은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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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06 Oct 2026 09:56:1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6 Oct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40</guid>
		<title><![CDATA["병원비 돌려받을 돈 있나"… 초과금 3년 시효, 2024년분 평균 131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40"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비를 낸 뒤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돈이 남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긴 본인부담금은 다음 해 8월 말경 정산돼 환급되며, 2024년 진료분은 213만여 명이 평균 131만 원을 받았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과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 안내를 보면 하나는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근거해 병원이 과다하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환급금이다. 두 제도의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다.

상한액 초과금은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2024년 진료분의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1,050만 원까지 벌어졌고, 같은 병원 진료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로 처리되기도 한다. 반면 여러 병원과 약국에 나뉜 부담은 공단이 다음 해 8월 말경 합산해 사후에 돌려주며, 소득 하위 절반 이하가 대상자의 89%를 차지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생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과다 납부로 드러나거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과다 수납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하며, 지급신청서에 계좌와 인적사항을 적어 내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송금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낼 보험료와 상계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입금액이 줄 수 있다.

병원비 전부가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계산에서 빠진다. 이 때문에 영수증의 총액과 공단이 인정하는 환급 대상액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도 사라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며, 공단도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미 받은 환급금이 되돌려지는 경우도 있다. 병원 이의신청으로 적정 진료가 확인되면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되고, 사후환급금은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 사고, 제3자 행위,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지자체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에 해당하면 환수된다.

조회와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이며, 대리 신청에는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이 더해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비를 낸 뒤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돈이 남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한다.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긴 본인부담금은 다음 해 8월 말경 정산돼 환급되며, 2024년 진료분은 213만여 명이 평균 131만 원을 받았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과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다.</p>
<p><br /></p>
<p>환급금은 성격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 안내를 보면 하나는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근거해 병원이 과다하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환급금이다. 두 제도의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다.</p>
<p><br /></p>
<p>상한액 초과금은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2024년 진료분의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1,050만 원까지 벌어졌고, 같은 병원 진료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로 처리되기도 한다. 반면 여러 병원과 약국에 나뉜 부담은 공단이 다음 해 8월 말경 합산해 사후에 돌려주며, 소득 하위 절반 이하가 대상자의 89%를 차지했다.</p>
<p><br /></p>
<p>본인부담금환급금은 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생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과다 납부로 드러나거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과다 수납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하며, 지급신청서에 계좌와 인적사항을 적어 내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송금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공단에 낼 보험료와 상계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입금액이 줄 수 있다.</p>
<p><br /></p>
<p>병원비 전부가 상한액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계산에서 빠진다. 이 때문에 영수증의 총액과 공단이 인정하는 환급 대상액은 크게 다를 수 있다.</p>
<p><br /></p>
<p>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도 사라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며, 공단도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p>
<p><br /></p>
<p>이미 받은 환급금이 되돌려지는 경우도 있다. 병원 이의신청으로 적정 진료가 확인되면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되고, 사후환급금은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 사고, 제3자 행위,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지자체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에 해당하면 환수된다.</p>
<p><br /></p>
<p>조회와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와 지사,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이며, 대리 신청에는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이 더해진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Tue, 06 Oct 2026 09:55: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6 Oct 2026 1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39</guid>
		<title><![CDATA[통풍 환자 4년 새 18% 증가… “발작 지나면 약 끊어도 되나”, 20대 26.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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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9" rel="related"/>
		<description><![CDATA[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24년 55만 3,254명으로 2020년 46만 8,083명보다 18% 늘었고, 20대(26.7%)와 30대(23.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다. 치료약은 급성 발작 때 쓰는 약과 평소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으로 나뉘며 두 종류 모두 의료기관 진료 뒤 처방받는다.
2024년 환자 가운데 남성은 51만 4,060명으로 92.9%를 차지했다. 데일리팜이 심평원 자료로 보도한 수치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40대 남성이 전체 통풍 환자의 48%였고, 20대 남성 환자는 2014~2023년 10년간 167%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는 109%, 40대는 83% 증가했다.
통풍은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진단은 통풍이 의심되는 관절에서 윤활액을 주사기로 뽑아 현미경으로 요산 결정을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하다. 혈액검사의 요산 수치만으로는 확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급성 발작 때 쓰는 약은 콜히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스테로이드 세 가지다. 이 약들은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용도여서 요산 수치 자체를 낮추지는 못한다. 발작이 지나가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평소 먹는 약은 요산저하제로 알로퓨리놀과 페북소스타트가 있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이 약은 급성 발작이 완화된 뒤 재발 위험이 높거나 합병증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한다. 발작 중에는 소염진통제로 염증부터 가라앉히고 요산저하제는 그 뒤에 쓰는 순서다. 발작이 한창일 때 요산저하제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다.
두 약의 차이가 갈리는 지점은 복용 시점과 기간이다. 소염진통제는 통증이 있을 때 단기간 쓰고, 요산저하제는 요산 수치를 낮게 유지하려고 지속적으로 복용한다.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요산저하제를 임의로 끊으면 요산 수치가 다시 오를 수 있다. 목표 수치와 복용 기간은 환자의 합병증과 발작 빈도에 따라 의료진이 정한다.
식습관도 관리 항목이다. 퓨린이 많은 내장류와 붉은 육류는 줄이는 것이 권고되며,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식이 조절은 약물치료를 대신하지 못하고 보조하는 수단이다.
통풍은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며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생기는 증상이 특징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정형외과나 류마티스내과,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약 처방은 진단 이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요산 수치 점검과 처방 조정은 이후 재진 때 이어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통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24년 55만 3,254명으로 2020년 46만 8,083명보다 18% 늘었고, 20대(26.7%)와 30대(23.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다. 치료약은 급성 발작 때 쓰는 약과 평소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으로 나뉘며 두 종류 모두 의료기관 진료 뒤 처방받는다.</p>
<p>2024년 환자 가운데 남성은 51만 4,060명으로 92.9%를 차지했다. 데일리팜이 심평원 자료로 보도한 수치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40대 남성이 전체 통풍 환자의 48%였고, 20대 남성 환자는 2014~2023년 10년간 167%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는 109%, 40대는 83% 증가했다.</p>
<p>통풍은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진단은 통풍이 의심되는 관절에서 윤활액을 주사기로 뽑아 현미경으로 요산 결정을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하다. 혈액검사의 요산 수치만으로는 확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p>
<p>급성 발작 때 쓰는 약은 콜히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스테로이드 세 가지다. 이 약들은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용도여서 요산 수치 자체를 낮추지는 못한다. 발작이 지나가면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p>
<p>평소 먹는 약은 요산저하제로 알로퓨리놀과 페북소스타트가 있다. 데일리팜 보도에 따르면 이 약은 급성 발작이 완화된 뒤 재발 위험이 높거나 합병증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한다. 발작 중에는 소염진통제로 염증부터 가라앉히고 요산저하제는 그 뒤에 쓰는 순서다. 발작이 한창일 때 요산저하제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순서가 아니다.</p>
<p>두 약의 차이가 갈리는 지점은 복용 시점과 기간이다. 소염진통제는 통증이 있을 때 단기간 쓰고, 요산저하제는 요산 수치를 낮게 유지하려고 지속적으로 복용한다.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요산저하제를 임의로 끊으면 요산 수치가 다시 오를 수 있다. 목표 수치와 복용 기간은 환자의 합병증과 발작 빈도에 따라 의료진이 정한다.</p>
<p>식습관도 관리 항목이다. 퓨린이 많은 내장류와 붉은 육류는 줄이는 것이 권고되며,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식이 조절은 약물치료를 대신하지 못하고 보조하는 수단이다.</p>
<p>통풍은 관절이 붓고 열이 나며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생기는 증상이 특징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정형외과나 류마티스내과,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약 처방은 진단 이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요산 수치 점검과 처방 조정은 이후 재진 때 이어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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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06 Oct 2026 07:23: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6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38</guid>
		<title><![CDATA[하지정맥류 입원비, 실손 심사 강화… “통원 20만~30만 원만 나올 수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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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8" rel="related"/>
		<description><![CDATA[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했더라도 입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 보험금이 아닌 통원 보험금만 지급될 수 있다. 입원은 한도가 수천만 원이지만 통원은 회당 20만~30만 원 안팎이어서 차이가 크다. 삼성화재와 KDB생명 등은 2026년 9월 9일부터 하지정맥류 입원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청구는 가입한 보험사에 한다.
계기는 2026년 6월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메디게이트뉴스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2026다202566이며,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 승소가 확정됐다. 1심은 2025년 1월, 2심은 2026년 2월에 모두 보험사가 이겼다.
판결은 입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최소 침습적 치료로 통증이 거의 없고 치료 직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입원 뒤 별다른 처치 없이 1시간 10분 만에 퇴원한 점을 근거로 입원진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혈관을 폐쇄하는 방식의 시술이어도 특별히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입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보험사 심사도 달라졌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종전에는 입원 시간과 수속 여부 위주로 심사했으나 이제는 환자 상태, 시술 내용, 합병증이나 부작용 여부를 종합해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한 보험사는 6시간 이상 재원 같은 형식 요건에 더해 합병증 발생과 처치에 관한 진료기록이 확인돼야 입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대한정맥학회 등 5개 학회는 고령자,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 수술 뒤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은 보험사 약관 해석을 구속하지 않는다.
시장 규모도 작지 않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실손 보험금 지급액은 2022년 1,075억 원, 2024년 957억 원, 2025년 1,067억 원으로 2025년에 전년보다 11.5% 늘었다. 지급액은 2022년 이후 1,000억 원 안팎에서 움직여 왔다.
갈리는 지점은 입원 기록이다.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한 시술이었는지, 입원 중 처치와 합병증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입원 보험금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입원 기간이 길어도 처치 기록이 없으면 통원으로 처리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지급이 거절되거나 통원으로 처리되면 보험사 이의신청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1332)으로 다툴 수 있다. 준비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료비 세부내역서이며 입원 사유가 적힌 의무기록은 병원에서 발급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입원했더라도 입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 보험금이 아닌 통원 보험금만 지급될 수 있다. 입원은 한도가 수천만 원이지만 통원은 회당 20만~30만 원 안팎이어서 차이가 크다. 삼성화재와 KDB생명 등은 2026년 9월 9일부터 하지정맥류 입원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청구는 가입한 보험사에 한다.</p>
<p>계기는 2026년 6월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메디게이트뉴스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2026다202566이며,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 승소가 확정됐다. 1심은 2025년 1월, 2심은 2026년 2월에 모두 보험사가 이겼다.</p>
<p>판결은 입원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최소 침습적 치료로 통증이 거의 없고 치료 직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입원 뒤 별다른 처치 없이 1시간 10분 만에 퇴원한 점을 근거로 입원진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혈관을 폐쇄하는 방식의 시술이어도 특별히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입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p>
<p>보험사 심사도 달라졌다.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종전에는 입원 시간과 수속 여부 위주로 심사했으나 이제는 환자 상태, 시술 내용, 합병증이나 부작용 여부를 종합해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한 보험사는 6시간 이상 재원 같은 형식 요건에 더해 합병증 발생과 처치에 관한 진료기록이 확인돼야 입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의료계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대한정맥학회 등 5개 학회는 고령자,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 수술 뒤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은 보험사 약관 해석을 구속하지 않는다.</p>
<p>시장 규모도 작지 않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하지정맥류 실손 보험금 지급액은 2022년 1,075억 원, 2024년 957억 원, 2025년 1,067억 원으로 2025년에 전년보다 11.5% 늘었다. 지급액은 2022년 이후 1,000억 원 안팎에서 움직여 왔다.</p>
<p>갈리는 지점은 입원 기록이다.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한 시술이었는지, 입원 중 처치와 합병증 기록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입원 보험금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입원 기간이 길어도 처치 기록이 없으면 통원으로 처리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p>
<p>지급이 거절되거나 통원으로 처리되면 보험사 이의신청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1332)으로 다툴 수 있다. 준비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료비 세부내역서이며 입원 사유가 적힌 의무기록은 병원에서 발급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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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06 Oct 2026 07:22:5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6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37</guid>
		<title><![CDATA[“직원 월급 밀리면 처벌 세지나”…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직원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못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임금체불 형량 상한이 2026년 10월 8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근로자를 고용한 병·의원 원장이 적용 대상이며, 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이고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1월 26일 당정협의에서 임금체불 법정형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높이는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처벌 대상이 되는 의무는 크게 둘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청산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로 규정돼 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별개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행 기준은 체불액을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의 세 단계로 나누며 2016년 이후 유지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액 구간을 더 세분하고, 상습·고의 체불과 다수 피해자·장기간 체불의 형량을 높이고, 현재 기준이 없는 벌금형 양형기준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변화는 절차가 달라 적용 시점도 같지 않다. 10월 8일에 바뀌는 것은 법정형 상한이고, 양형기준 강화는 7월 9일 보도 시점에 요청 단계였다. 법정형이 올라도 실제 선고 형량은 양형기준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
병·의원에서 체불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월급일과 퇴직 시점으로 갈린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월급일이 지난 뒤 일부만 지급해도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난다. 퇴직자의 마지막 달 급여와 쓰지 않은 연차수당도 청산 대상 임금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의원도 임금 지급과 퇴직 시 금품 청산 규정은 적용받는다.
임금체불 진정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도 낼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 사실을 조사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개정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력에서 확인된다. 지급 기일과 청산 범위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직원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못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임금체불 형량 상한이 2026년 10월 8일부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날이다. 근로자를 고용한 병·의원 원장이 적용 대상이며, 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다.</p>
<p>근거는 근로기준법의 벌칙 조항이고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1월 26일 당정협의에서 임금체불 법정형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높이는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p>
<p>처벌 대상이 되는 의무는 크게 둘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청산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로 규정돼 있다.</p>
<p>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별개로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행 기준은 체불액을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의 세 단계로 나누며 2016년 이후 유지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액 구간을 더 세분하고, 상습·고의 체불과 다수 피해자·장기간 체불의 형량을 높이고, 현재 기준이 없는 벌금형 양형기준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p>
<p>두 변화는 절차가 달라 적용 시점도 같지 않다. 10월 8일에 바뀌는 것은 법정형 상한이고, 양형기준 강화는 7월 9일 보도 시점에 요청 단계였다. 법정형이 올라도 실제 선고 형량은 양형기준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진다.</p>
<p>병·의원에서 체불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월급일과 퇴직 시점으로 갈린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월급일이 지난 뒤 일부만 지급해도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난다. 퇴직자의 마지막 달 급여와 쓰지 않은 연차수당도 청산 대상 임금이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의원도 임금 지급과 퇴직 시 금품 청산 규정은 적용받는다.</p>
<p>임금체불 진정은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도 낼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 사실을 조사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체불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p>
<p>개정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개정 이력에서 확인된다. 지급 기일과 청산 범위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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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06 Oct 2026 07:22: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6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36</guid>
		<title><![CDATA["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의원이 블로그나 SNS에 진료 안내 글을 올릴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글이 올라가는 매체와 글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SNS에 싣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의원 광고의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심의 대상은 법과 시행령이 매체별로 정해 둔다. 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57조는 신문과 현수막, 전광판 같은 매체를 열거하고, 시행령 제24조는 인터넷 매체를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으로 좁힌다.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SNS도 같은 틀에 들어가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사정이 다르다. 법과 시행령의 대상 매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사전심의 의무는 없지만, 치료경험담이나 거짓·과장 표현을 실으면 심의와 무관하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심의를 피했다고 해서 광고 규제까지 피하는 것은 아니다.

블로그는 매체 단위가 아니라 글 단위로 따진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의협 심의위에 보낸 회신에서 게시물마다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개별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냈고, 일반 의학정보나 단순 근황은 일률적으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플랫폼이 이용자 기준을 넘는지 적은 공식 목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심의를 받기로 했다면 절차와 비용은 의협 심의위가 안내하는 대로다. 신규 심의는 접수 뒤 휴일을 빼고 약 15일이 걸리고, 수수료는 건당 5만~10만 원이 기본이지만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하면 20만~50만 원까지 오른다. 승인 효력은 3년이며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고, 승인받은 광고의 내용을 바꾸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심의를 건너뛰었을 때의 부담은 가볍지 않다. 미심의 광고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법인과 개인에게 함께 벌금이 물릴 수 있다. 여기에 시정명령과 최대 1년의 업무정지가 더해질 수 있으며 과태료 규정은 따로 없다.

비급여 할인 광고를 전부 금지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금지되는 것은 금액과 대상, 기간을 불명확하게 적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방식의 할인·면제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부터 두 달간 유튜브와 카페, SNS, 블로그를 점검한 결과 409건 가운데 366건이 지자체 조치 대상이 됐고, 위반 소지가 가장 많았던 내용은 치료경험담이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연말부터 심의 대상 매체에 더해진다.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심의 신청에는 광고 시안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 증명서가 필요하며, 문의는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02-793-410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원이 블로그나 SNS에 진료 안내 글을 올릴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글이 올라가는 매체와 글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SNS에 싣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의원 광고의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맡는다.</p>
<p><br /></p>
<p>심의 대상은 법과 시행령이 매체별로 정해 둔다. 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57조는 신문과 현수막, 전광판 같은 매체를 열거하고, 시행령 제24조는 인터넷 매체를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으로 좁힌다.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 홈페이지, SNS도 같은 틀에 들어가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p>
<p><br /></p>
<p>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사정이 다르다. 법과 시행령의 대상 매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사전심의 의무는 없지만, 치료경험담이나 거짓·과장 표현을 실으면 심의와 무관하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심의를 피했다고 해서 광고 규제까지 피하는 것은 아니다.</p>
<p><br /></p>
<p>블로그는 매체 단위가 아니라 글 단위로 따진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의협 심의위에 보낸 회신에서 게시물마다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개별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냈고, 일반 의학정보나 단순 근황은 일률적으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느 플랫폼이 이용자 기준을 넘는지 적은 공식 목록은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심의를 받기로 했다면 절차와 비용은 의협 심의위가 안내하는 대로다. 신규 심의는 접수 뒤 휴일을 빼고 약 15일이 걸리고, 수수료는 건당 5만~10만 원이 기본이지만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하면 20만~50만 원까지 오른다. 승인 효력은 3년이며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하고, 승인받은 광고의 내용을 바꾸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p>
<p><br /></p>
<p>심의를 건너뛰었을 때의 부담은 가볍지 않다. 미심의 광고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법인과 개인에게 함께 벌금이 물릴 수 있다. 여기에 시정명령과 최대 1년의 업무정지가 더해질 수 있으며 과태료 규정은 따로 없다.</p>
<p><br /></p>
<p>비급여 할인 광고를 전부 금지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금지되는 것은 금액과 대상, 기간을 불명확하게 적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방식의 할인·면제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부터 두 달간 유튜브와 카페, SNS, 블로그를 점검한 결과 409건 가운데 366건이 지자체 조치 대상이 됐고, 위반 소지가 가장 많았던 내용은 치료경험담이었다.</p>
<p><br /></p>
<p>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연말부터 심의 대상 매체에 더해진다.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심의 신청에는 광고 시안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 증명서가 필요하며, 문의는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02-793-4100)에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5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5 Oct 2026 21:30:5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35</guid>
		<title><![CDATA["20대도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20세 이상 2년마다 0원, 유방은 40세부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5"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이 0원이다.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촬영으로 받으며 보험료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를 낸다. 검진 기간은 2026년 말까지이고, 지정 암검진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받는다.

이 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이 정한다.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이고, 수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대상과 주기 안내는 국가암정보센터의 2026년 8월 3일 수정본에 따랐다.

본인부담은 암종에 따라 갈린다. 고시는 공단이 검진비의 90%를 부담하고 수검자가 10%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자궁경부암은 가입자 전원이 0원이고 유방암만 보험료 상위 50%가 10%를 낸다.

유방암 검진도 지원 대상이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입자·피부양자가 여기에 들고, 선정기준액을 넘는 가입자는 앞서 본 대로 유방암 검진비의 10%를 부담한다.

검사 방법과 결과 통보도 정해져 있다. 유방암은 양쪽 유방을 두 방향으로 촬영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기관 의사가 직접 진찰해 검체를 채취한 뒤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된다. 검진 장소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암검진기관으로 한정되며 수검 연도는 시행령의 연령과 검진 주기에 따라 정해진다.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은 유방 초음파다. 국가검진 항목은 유방촬영뿐이어서 초음파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치밀유방에서 촬영 민감도가 떨어져 초음파가 보완이 될 수 있지만 양성 소견이 늘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연령 상한을 두는지도 기준마다 다르다. 국가검진은 유방암을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상한을 두지 않으며 30대는 대상이 아니다. 반면 2025년 개정된 7대암 검진 권고안은 유방암을 40~69세로 한정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간격을 3년으로 둔다.

수검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검진표 지참 여부는 공단 안내가 신분증 제시, 국가암정보센터 안내가 검진표와 신분증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검진표는 공단이 사전에 보내고 수검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절차가 고시에 규정돼 있다. 지정 암검진기관 조회와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은 2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이 0원이다. 유방암 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촬영으로 받으며 보험료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를 낸다. 검진 기간은 2026년 말까지이고, 지정 암검진기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받는다.</p>
<p><br /></p>
<p>이 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암검진 실시기준이 정한다. 고시는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이고, 수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대상과 주기 안내는 국가암정보센터의 2026년 8월 3일 수정본에 따랐다.</p>
<p><br /></p>
<p>본인부담은 암종에 따라 갈린다. 고시는 공단이 검진비의 90%를 부담하고 수검자가 10%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자궁경부암은 가입자 전원이 0원이고 유방암만 보험료 상위 50%가 10%를 낸다.</p>
<p><br /></p>
<p>유방암 검진도 지원 대상이면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입자·피부양자가 여기에 들고, 선정기준액을 넘는 가입자는 앞서 본 대로 유방암 검진비의 10%를 부담한다.</p>
<p><br /></p>
<p>검사 방법과 결과 통보도 정해져 있다. 유방암은 양쪽 유방을 두 방향으로 촬영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기관 의사가 직접 진찰해 검체를 채취한 뒤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된다. 검진 장소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암검진기관으로 한정되며 수검 연도는 시행령의 연령과 검진 주기에 따라 정해진다.</p>
<p><br /></p>
<p>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은 유방 초음파다. 국가검진 항목은 유방촬영뿐이어서 초음파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치밀유방에서 촬영 민감도가 떨어져 초음파가 보완이 될 수 있지만 양성 소견이 늘 수 있다고 설명한다.</p>
<p><br /></p>
<p>연령 상한을 두는지도 기준마다 다르다. 국가검진은 유방암을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상한을 두지 않으며 30대는 대상이 아니다. 반면 2025년 개정된 7대암 검진 권고안은 유방암을 40~69세로 한정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간격을 3년으로 둔다.</p>
<p><br /></p>
<p>수검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검진표 지참 여부는 공단 안내가 신분증 제시, 국가암정보센터 안내가 검진표와 신분증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검진표는 공단이 사전에 보내고 수검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절차가 고시에 규정돼 있다. 지정 암검진기관 조회와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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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4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5 Oct 2026 14:30:4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34</guid>
		<title><![CDATA["6.5 나왔는데 뭘 줄이나"… 당화혈색소 진단, 곡류 1교환 당질 23g]]></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4" rel="related"/>
		<description><![CDATA[당화혈색소 6.5% 이상은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만 같은 시점에 두 검사가 모두 이상이거나 다른 날 반복 검사로 확인해야 확진된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은 이상적인 탄수화물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고 개인에 맞춰 조절하도록 권고한다. 식품교환표는 곡류 1교환단위의 당질을 23g, 과일 1교환단위를 12g으로 잡는다.

기준은 2025년 공개된 진료지침과 2023년 개정 식품교환표다. 학회지에 인용된 2023 지침의 영양 권고도 함께 참고했다. 소관 법령이 아니라 학회 지침이며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다.

진단 기준은 검사 네 가지로 나뉜다. 당화혈색소 6.5%, 공복혈당 126mg/dL, 경구당부하 두 시간 혈당 200mg/dL이 기준선이고, 증상이 있으면 무작위 혈당 200mg/dL 이상도 해당한다. 따라서 검진에서 한 번 나온 수치만으로는 확진이 아니며 반복 검사가 필요하다.

식사 권고는 비율보다 질에 무게를 둔다. 학회는 이득이 입증된 이상적 섭취 비율이 없다고 설명하고, 식품교환표 식단 예시도 탄수화물 비율을 40~45%부터 60~65%까지 세 단계로 나눠 보여 준다. 탄수화물은 통곡류와 콩류, 채소, 신선한 과일, 유제품 형태가 권고되고 첨가당과 가당음료는 제한 대상이다.

소금과 술, 지방에도 기준이 있다. 나트륨은 하루 2,300mg 미만으로 제시되고, 알코올은 가급적 금주이며 마시더라도 일일 허용량을 넘지 않아야 한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품은 불포화지방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지침의 방향이다.

양은 교환단위로 가늠한다. 곡류군과 과일군은 1교환단위의 열량과 당질이 정해져 있어 먹은 양을 같은 단위로 바꿔 계산할 수 있다. 곡류 1교환단위는 100kcal, 과일은 50kcal다.

과일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지침은 신선한 과일을 탄수화물 공급원에 포함하고 양을 교환단위로 조절하게 하며, 제한 대상은 과일주스를 포함한 가당음료다. 또한 현미나 잡곡이어도 곡류군은 종류와 무관하게 1교환단위 당질을 23g으로 계산한다.

혈당측정 소모품 지원은 인슐린 사용 여부로 갈린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하면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고, 인슐린을 쓰지 않는 2형 성인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는 2026년 5월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다.

확인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다. 영양상담은 진료 의료기관의 당뇨병 교육실과 보건소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당화혈색소 6.5% 이상은 당뇨병 진단 기준에 해당하지만 같은 시점에 두 검사가 모두 이상이거나 다른 날 반복 검사로 확인해야 확진된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은 이상적인 탄수화물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고 개인에 맞춰 조절하도록 권고한다. 식품교환표는 곡류 1교환단위의 당질을 23g, 과일 1교환단위를 12g으로 잡는다.</p>
<p><br /></p>
<p>기준은 2025년 공개된 진료지침과 2023년 개정 식품교환표다. 학회지에 인용된 2023 지침의 영양 권고도 함께 참고했다. 소관 법령이 아니라 학회 지침이며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다.</p>
<p><br /></p>
<p>진단 기준은 검사 네 가지로 나뉜다. 당화혈색소 6.5%, 공복혈당 126mg/dL, 경구당부하 두 시간 혈당 200mg/dL이 기준선이고, 증상이 있으면 무작위 혈당 200mg/dL 이상도 해당한다. 따라서 검진에서 한 번 나온 수치만으로는 확진이 아니며 반복 검사가 필요하다.</p>
<p><br /></p>
<p>식사 권고는 비율보다 질에 무게를 둔다. 학회는 이득이 입증된 이상적 섭취 비율이 없다고 설명하고, 식품교환표 식단 예시도 탄수화물 비율을 40~45%부터 60~65%까지 세 단계로 나눠 보여 준다. 탄수화물은 통곡류와 콩류, 채소, 신선한 과일, 유제품 형태가 권고되고 첨가당과 가당음료는 제한 대상이다.</p>
<p><br /></p>
<p>소금과 술, 지방에도 기준이 있다. 나트륨은 하루 2,300mg 미만으로 제시되고, 알코올은 가급적 금주이며 마시더라도 일일 허용량을 넘지 않아야 한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품은 불포화지방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지침의 방향이다.</p>
<p><br /></p>
<p>양은 교환단위로 가늠한다. 곡류군과 과일군은 1교환단위의 열량과 당질이 정해져 있어 먹은 양을 같은 단위로 바꿔 계산할 수 있다. 곡류 1교환단위는 100kcal, 과일은 50kcal다.</p>
<p><br /></p>
<p>과일은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지침은 신선한 과일을 탄수화물 공급원에 포함하고 양을 교환단위로 조절하게 하며, 제한 대상은 과일주스를 포함한 가당음료다. 또한 현미나 잡곡이어도 곡류군은 종류와 무관하게 1교환단위 당질을 23g으로 계산한다.</p>
<p><br /></p>
<p>혈당측정 소모품 지원은 인슐린 사용 여부로 갈린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하면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고, 인슐린을 쓰지 않는 2형 성인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는 2026년 5월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다.</p>
<p><br /></p>
<p>확인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하다. 영양상담은 진료 의료기관의 당뇨병 교육실과 보건소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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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4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5 Oct 2026 15:30:46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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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수술 끝났는데 재활병원은"… 고관절 골절 단일 부위 30일, 장기요양 별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진 65세 이상 환자는 단일 부위 골절이면 수술 후 30일 이내에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입원일부터 30일간 치료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은 골절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다. 두 제도는 운영 기관과 신청 절차가 서로 달라, 재활 입원 기간이 끝나도 장기요양 판정은 별도로 진행된다. 기준은 2026년 10월 조회한 보건복지부와 공단 안내다.

   

노인 손상 입원에서 낙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 65세 이상 손상 입원의 65.1%가 추락·낙상으로 가장 큰 비중이었다. 추락·낙상 퇴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3,095명이고 여성이 남성의 1.4배다. 그만큼 낙상 뒤의 재활과 돌봄이 입원 이후에도 이어지는 현실의 문제가 된다.

   

수술 뒤 재활 입원에는 기간 한도가 있다. 고관절·골반·대퇴 골절은 단일 부위면 발병·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해 30일, 다발 부위면 60일 이내 입원해 60일이 기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전국에 71개소가 지정돼 있다.

   

재활 뒤 돌봄은 장기요양으로 이어진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며, 골절 자체는 요건이 아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A씨가 단일 부위 골절 수술을 받았다면 재활 입원은 30일 한도이고, 이후 돌봄은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뒤에는 인정조사와 등급 판정이 이어진다. 인정조사는 90개 항목이고 결과는 다섯 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등급외로 나뉜다.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다고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2009~2017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노인 환자 8만여 명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신청은 18.3%, 인정은 13.7%였고 신청자 중 인정 비율은 74.7%였다.

   

골절이면 장기요양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신청 자체가 환자 다섯 명 중 한 명에 못 미쳤고 신청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인정받은 경우에도 재가 이용이 가장 많았고 시설 이용과 미이용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입원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 단일 부위 골절은 30일이 한도다.

   

확인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지사에서 가능하다.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는 입원 중인 병원 원무과에서, 지정 현황과 입원 대상 기준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진 65세 이상 환자는 단일 부위 골절이면 수술 후 30일 이내에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입원일부터 30일간 치료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은 골절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다. 두 제도는 운영 기관과 신청 절차가 서로 달라, 재활 입원 기간이 끝나도 장기요양 판정은 별도로 진행된다. 기준은 2026년 10월 조회한 보건복지부와 공단 안내다.</p>
<p>
   <br />
</p>
<p>노인 손상 입원에서 낙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퇴원손상심층조사에서 65세 이상 손상 입원의 65.1%가 추락·낙상으로 가장 큰 비중이었다. 추락·낙상 퇴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3,095명이고 여성이 남성의 1.4배다. 그만큼 낙상 뒤의 재활과 돌봄이 입원 이후에도 이어지는 현실의 문제가 된다.</p>
<p>
   <br />
</p>
<p>수술 뒤 재활 입원에는 기간 한도가 있다. 고관절·골반·대퇴 골절은 단일 부위면 발병·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해 30일, 다발 부위면 60일 이내 입원해 60일이 기준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전국에 71개소가 지정돼 있다.</p>
<p>
   <br />
</p>
<p>재활 뒤 돌봄은 장기요양으로 이어진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며, 골절 자체는 요건이 아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A씨가 단일 부위 골절 수술을 받았다면 재활 입원은 30일 한도이고, 이후 돌봄은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p>
<p>
   <br />
</p>
<p>신청 뒤에는 인정조사와 등급 판정이 이어진다. 인정조사는 90개 항목이고 결과는 다섯 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등급외로 나뉜다.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p>
<p>
   <br />
</p>
<p>신청한다고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2009~2017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노인 환자 8만여 명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신청은 18.3%, 인정은 13.7%였고 신청자 중 인정 비율은 74.7%였다.</p>
<p>
   <br />
</p>
<p>골절이면 장기요양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신청 자체가 환자 다섯 명 중 한 명에 못 미쳤고 신청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인정받은 경우에도 재가 이용이 가장 많았고 시설 이용과 미이용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입원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 단일 부위 골절은 30일이 한도다.</p>
<p>
   <br />
</p>
<p>확인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지사에서 가능하다.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는 입원 중인 병원 원무과에서, 지정 현황과 입원 대상 기준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4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5 Oct 2026 19:30:4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32</guid>
		<title><![CDATA["어지러우면 어느 과"… 속귀 원인 70~80%, 마비·어눌한 말 겹치면 119]]></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2" rel="related"/>
		<description><![CDATA[어지럼증은 속귀 문제인 말초성과 뇌 문제인 중추성으로 나뉘고, 마비나 말 어눌함, 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이 겹치면 진료과보다 119와 응급실이 먼저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어지럼이 매우 심하고 십수 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위험 증상으로 든다. 외래 본인부담은 동 지역 기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이고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60%다.

   

기준은 2026년 10월 조회한 공식 안내와 고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2026년 6월 5일 갱신본이고, 외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본이다.

   

어지럼의 대부분은 귀에서 시작된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말초성이 원인의 70~8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질병관리청은 말초성을 이석증과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같은 속귀 질환으로 분류한다. 반면 중추성은 뇌간과 소뇌, 대뇌 문제로 생기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수분간 이어지는 어지럼과 비틀거림이 오면 뇌졸중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학회는 밝혔다.

   

귀에서 오는 어지럼으로 가장 흔한 것은 이석증이다. 서울아산병원 설명으로는 어지럼이 수초에서 1분 정도 이어지고, 딕스-홀파이크 검사로 진단해 이석 치환술로 치료하며 재발이 잦다. 질병관리청은 보통 1~2번의 정복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단서를 붙인다.

   

진료과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서울대병원은 신경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를 어지럼 진료과로 소개한다. 하지만 이비인후과와 신경과를 가르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고, 응급 징후만 119가 접수한다.

   

응급 여부는 뇌졸중 증상으로 가린다. 질병관리청은 편측 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면 119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안내한다. 혈전용해제는 뇌경색 발생 시점으로부터 4시간 30분, 혈전제거술은 6시간 이내가 기준이지만 공식 메시지는 증상이 보이는 즉시 119다.

   

어지럼에 MRI가 자동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는 두통·어지럼 급여 인정 유형 6개 가운데 어지럼에 해당하는 것을 중추성 어지럼 한 항목으로 두고 신경학적검사 실시와 기록을 전제로 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처럼 필요성이 낮은 촬영은 급여에서 제외된다.

   

어지러우면 빈혈이라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 질병관리청은 어지럼증이 있다고 모두 빈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석정복술과 전정기능검사의 급여 여부와 금액은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자료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어지럼증은 속귀 문제인 말초성과 뇌 문제인 중추성으로 나뉘고, 마비나 말 어눌함, 물체가 둘로 보이는 증상이 겹치면 진료과보다 119와 응급실이 먼저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어지럼이 매우 심하고 십수 분 이상 이어지는 경우도 위험 증상으로 든다. 외래 본인부담은 동 지역 기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이고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60%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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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준은 2026년 10월 조회한 공식 안내와 고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2026년 6월 5일 갱신본이고, 외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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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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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지럼의 대부분은 귀에서 시작된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말초성이 원인의 70~8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며, 질병관리청은 말초성을 이석증과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같은 속귀 질환으로 분류한다. 반면 중추성은 뇌간과 소뇌, 대뇌 문제로 생기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수분간 이어지는 어지럼과 비틀거림이 오면 뇌졸중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학회는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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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귀에서 오는 어지럼으로 가장 흔한 것은 이석증이다. 서울아산병원 설명으로는 어지럼이 수초에서 1분 정도 이어지고, 딕스-홀파이크 검사로 진단해 이석 치환술로 치료하며 재발이 잦다. 질병관리청은 보통 1~2번의 정복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단서를 붙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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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료과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서울대병원은 신경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를 어지럼 진료과로 소개한다. 하지만 이비인후과와 신경과를 가르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고, 응급 징후만 119가 접수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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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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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응급 여부는 뇌졸중 증상으로 가린다. 질병관리청은 편측 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면 119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안내한다. 혈전용해제는 뇌경색 발생 시점으로부터 4시간 30분, 혈전제거술은 6시간 이내가 기준이지만 공식 메시지는 증상이 보이는 즉시 119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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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지럼에 MRI가 자동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는 두통·어지럼 급여 인정 유형 6개 가운데 어지럼에 해당하는 것을 중추성 어지럼 한 항목으로 두고 신경학적검사 실시와 기록을 전제로 한다.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처럼 필요성이 낮은 촬영은 급여에서 제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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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지러우면 빈혈이라는 인식도 사실과 다르다. 질병관리청은 어지럼증이 있다고 모두 빈혈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석정복술과 전정기능검사의 급여 여부와 금액은 심평원 요양급여비용 자료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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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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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4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5 Oct 2026 16:30:42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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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531</guid>
		<title><![CDATA["교통사고도 건강보험 되나"… 병원 급여 먼저, 공단 회신 7일·자보 지급 30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1"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병원은 급여 제한 사유가 의심돼도 먼저 진료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한다.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결정을 알리고, 회신 없이 7일이 지나면 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보험 청구가 가능한 사고라면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흐름은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다. 건강보험법 제53조는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제58조는 공단의 구상권을 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는 병원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하도록 하며, 소관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다.

교통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급여를 제한하는 사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처럼 법에 한정돼 있고, 음주나 무면허 같은 위반 유형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이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하며, 공단은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202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청구 범위를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 책임비율만큼으로 제한했다.

합의로 배상을 받은 뒤 건강보험을 쓰는 경우가 가장 흔히 갈린다. 이 경우 공단은 이미 받은 배상액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최종 부담하는 구조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심사 구조가 따로 있다. 보험회사는 진료수가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길 수 있고, 심평원 안내상 이의제기는 심사결과 통보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진료수가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법에 30일로 정해져 있다.

업무 중 사고라면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이미 낸 본인부담금은 산재 해당액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결정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조사나 서류 보완 기간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으며,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출퇴근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산재로 인정된다.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생활용품 구입이나 병의원 진료 같은 일곱 가지 사유는 예외로 본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병원 원무과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된다. 필요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초진소견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병원은 급여 제한 사유가 의심돼도 먼저 진료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한다. 공단은 접수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결정을 알리고, 회신 없이 7일이 지나면 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보험 청구가 가능한 사고라면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p>
<p><br /></p>
<p>이 흐름은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다. 건강보험법 제53조는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를 한정하고 제58조는 공단의 구상권을 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는 병원이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하도록 하며, 소관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다.</p>
<p><br /></p>
<p>교통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급여를 제한하는 사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처럼 법에 한정돼 있고, 음주나 무면허 같은 위반 유형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이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가 뒤따른다. 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하며, 공단은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202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청구 범위를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 책임비율만큼으로 제한했다.</p>
<p><br /></p>
<p>합의로 배상을 받은 뒤 건강보험을 쓰는 경우가 가장 흔히 갈린다. 이 경우 공단은 이미 받은 배상액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최종 부담하는 구조다.</p>
<p><br /></p>
<p>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심사 구조가 따로 있다. 보험회사는 진료수가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길 수 있고, 심평원 안내상 이의제기는 심사결과 통보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진료수가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법에 30일로 정해져 있다.</p>
<p><br /></p>
<p>업무 중 사고라면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이미 낸 본인부담금은 산재 해당액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결정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조사나 서류 보완 기간은 이 7일에 들어가지 않으며,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진다.</p>
<p><br /></p>
<p>출퇴근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면 산재로 인정된다.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생활용품 구입이나 병의원 진료 같은 일곱 가지 사유는 예외로 본다. 건강보험 급여 여부는 병원 원무과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된다. 필요 서류는 요양급여신청서와 초진소견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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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4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5 Oct 2026 11:30:4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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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530</guid>
		<title><![CDATA[“유방촬영만 받으면 되나”… 국가검진 40세 이상 2년 주기, 수검률 70.6%]]></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30"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암검진의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받는 방식이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나머지는 검진비의 10%를 부담한다. 2년 주기 검진은 출생연도가 짝수인 해에 대상이 되므로 2026년에는 짝수해 출생 여성이 해당한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 검진 안내문에서 확인한 뒤 검진기관에 예약해 받는다.
&nbsp;
헬스경향이 10월 2일 보도한 국가 유방암검진 성과 분석에서 수검률 상승이 확인된다.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2005년 38.4%에서 2024년 70.6%로 올랐다. 2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nbsp;
조기 발견 지표도 같은 방향이다. 0~1기 진단 비율은 2002년 38.1%에서 2021년 65.5%로 높아졌고, 상피내암 또는 유방에 국한된 암의 비율은 2005년 60.3%에서 2023년 71.8%로 올랐다. 5년 상대생존율은 2001~2005년 88.7%에서 2019~2023년 94.8%로 개선됐다.
&nbsp;
한국유방암학회는 개인별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진 시작 시기와 간격, 검사 방법을 조정하는 위험도 기반 검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치밀유방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꼽으면서도 모든 환자에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nbsp;
현재 국가암검진의 유방암 검사 방법은 유방촬영술 한 가지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유방촬영술을 만져지지 않는 무증상 초기 유방암을 찾는 데 가장 예민한 검사로 설명하며, 미세석회화 같은 초기 병변 발견에 특히 유용하다고 안내한다. 40세 미만은 국가검진 대상이 아니고 30대에는 월 1회 유방자가검진이 권고된다.
&nbsp;
갈리는 지점은 검진 결과 해석이다. 치밀유방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곧바로 이상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학회도 치밀유방이 모든 환자의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초음파 같은 추가 검사는 국가검진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검진 이후 별도 진료 절차로 진행된다.
&nbsp;
검진 주기와 무관하게 진료가 필요한 증상도 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통증 없는 멍울, 유두 분비물, 유두 함몰, 새로 생긴 주름이나 피부 변화가 나타나면 의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검진 대상자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다음 검진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로가 안내돼 있다.
&nbsp;
검진 대상 확인과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이 내용은 헬스경향 2026년 10월 2일자 보도와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사업 안내,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본인부담 기준은 본지 기존 보도에 따랐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암검진의 유방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받는 방식이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나머지는 검진비의 10%를 부담한다. 2년 주기 검진은 출생연도가 짝수인 해에 대상이 되므로 2026년에는 짝수해 출생 여성이 해당한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 검진 안내문에서 확인한 뒤 검진기관에 예약해 받는다.</p>
<p>&nbsp;</p>
<p>헬스경향이 10월 2일 보도한 국가 유방암검진 성과 분석에서 수검률 상승이 확인된다.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2005년 38.4%에서 2024년 70.6%로 올랐다. 2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p>
<p>&nbsp;</p>
<p>조기 발견 지표도 같은 방향이다. 0~1기 진단 비율은 2002년 38.1%에서 2021년 65.5%로 높아졌고, 상피내암 또는 유방에 국한된 암의 비율은 2005년 60.3%에서 2023년 71.8%로 올랐다. 5년 상대생존율은 2001~2005년 88.7%에서 2019~2023년 94.8%로 개선됐다.</p>
<p>&nbsp;</p>
<p>한국유방암학회는 개인별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진 시작 시기와 간격, 검사 방법을 조정하는 위험도 기반 검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치밀유방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꼽으면서도 모든 환자에게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p>
<p>&nbsp;</p>
<p>현재 국가암검진의 유방암 검사 방법은 유방촬영술 한 가지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유방촬영술을 만져지지 않는 무증상 초기 유방암을 찾는 데 가장 예민한 검사로 설명하며, 미세석회화 같은 초기 병변 발견에 특히 유용하다고 안내한다. 40세 미만은 국가검진 대상이 아니고 30대에는 월 1회 유방자가검진이 권고된다.</p>
<p>&nbsp;</p>
<p>갈리는 지점은 검진 결과 해석이다. 치밀유방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곧바로 이상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학회도 치밀유방이 모든 환자의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초음파 같은 추가 검사는 국가검진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검진 이후 별도 진료 절차로 진행된다.</p>
<p>&nbsp;</p>
<p>검진 주기와 무관하게 진료가 필요한 증상도 있다. 국가암정보센터는 통증 없는 멍울, 유두 분비물, 유두 함몰, 새로 생긴 주름이나 피부 변화가 나타나면 의사 상담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검진 대상자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다음 검진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는 경로가 안내돼 있다.</p>
<p>&nbsp;</p>
<p>검진 대상 확인과 본인부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이 내용은 헬스경향 2026년 10월 2일자 보도와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사업 안내,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본인부담 기준은 본지 기존 보도에 따랐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05 Oct 2026 08:55: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5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29</guid>
		<title><![CDATA[암 치료비 연 300만 원 지원… 의료급여·차상위 대상, 일반 가입자는 ‘2021년 6월 진단’까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9"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이상 암환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암 진단·치료에 든 의료비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환자 등록을 한 뒤 진료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은 최초 지원 연도부터 연속 최대 3년까지 이어진다.
&nbsp;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사업의 하나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며 접수는 지자체 보건소가 맡는다.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는 환자 등록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안내한다. 이 글의 지원 범위와 한도는 국가암정보센터와 지자체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했다.
&nbsp;
지원 대상 암종은 악성신생물(C00~C97)과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 중 일부(D45·D46·D47.1·D47.3·D47.4·D47.5)다. 범위는 암 진단 검사 관련 의료비, 진단일 이후 암 치료비, 합병증 관련 비용, 전이·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로 정해져 있다.
&nbsp;
지원 항목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재료대, 성형·치과 치료비가 들어간다. 충주시 보건소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nbsp;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암정보센터 안내는 5대 암종(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과 폐암 환자 가운데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최대 3년 지원한다고 적고 있다. 2026년에 새로 진단받은 일반 가입자는 이 요건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지자체 안내 중에는 진단 시점을 다르게 적은 곳도 있어 해당 여부는 보건소 확인이 필요하다.
&nbsp;
소아암은 18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영등포구 보건소 안내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준이다. 연간 한도는 백혈병 3,000만 원, 기타 암종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3,000만 원으로 안내됐다.
&nbsp;
구분해야 할 지점이 두 가지 있다.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률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나중에 보전하는 방식이어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필요하다. 암 산정특례 등록으로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지는 것과도 별개 제도여서 소득과 자격 요건이 따로 적용된다.
&nbsp;
등록과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접수가 기본이다. 필요 서류는 진단서, 통장 사본,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동의서로 안내되며 소아암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더해진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해당 여부와 한도는 보건소나 국가암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이상 암환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암 진단·치료에 든 의료비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환자 등록을 한 뒤 진료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은 최초 지원 연도부터 연속 최대 3년까지 이어진다.</p>
<p>&nbsp;</p>
<p>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사업의 하나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며 접수는 지자체 보건소가 맡는다.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는 환자 등록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안내한다. 이 글의 지원 범위와 한도는 국가암정보센터와 지자체 보건소 안내를 기준으로 했다.</p>
<p>&nbsp;</p>
<p>지원 대상 암종은 악성신생물(C00~C97)과 제자리암(D00~D09),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 중 일부(D45·D46·D47.1·D47.3·D47.4·D47.5)다. 범위는 암 진단 검사 관련 의료비, 진단일 이후 암 치료비, 합병증 관련 비용, 전이·재발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로 정해져 있다.</p>
<p>&nbsp;</p>
<p>지원 항목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암 치료재료대, 성형·치과 치료비가 들어간다. 충주시 보건소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 3년간으로 안내하고 있다.</p>
<p>&nbsp;</p>
<p>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암정보센터 안내는 5대 암종(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과 폐암 환자 가운데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맞는 경우에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최대 3년 지원한다고 적고 있다. 2026년에 새로 진단받은 일반 가입자는 이 요건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지자체 안내 중에는 진단 시점을 다르게 적은 곳도 있어 해당 여부는 보건소 확인이 필요하다.</p>
<p>&nbsp;</p>
<p>소아암은 18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영등포구 보건소 안내에서는 중위소득 120% 이하가 기준이다. 연간 한도는 백혈병 3,000만 원, 기타 암종 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3,000만 원으로 안내됐다.</p>
<p>&nbsp;</p>
<p>구분해야 할 지점이 두 가지 있다.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률을 깎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나중에 보전하는 방식이어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필요하다. 암 산정특례 등록으로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지는 것과도 별개 제도여서 소득과 자격 요건이 따로 적용된다.</p>
<p>&nbsp;</p>
<p>등록과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접수가 기본이다. 필요 서류는 진단서, 통장 사본,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동의서로 안내되며 소아암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더해진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해당 여부와 한도는 보건소나 국가암정보센터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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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05 Oct 2026 08:55:2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5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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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528</guid>
		<title><![CDATA[“퇴원 뒤 돌볼 사람 없다”… 노인맞춤돌봄 긴급지원, 14일 안 신청하면 44시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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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8" rel="related"/>
		<description><![CDATA[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노인·고령부부가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퇴원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양·가사·동행 지원이 한 달 동안 최대 44시간 제공되며 신청부터 이용까지 걸리는 기간은 3~7일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이 없는 사업이다.
&nbsp;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이 서비스를 빨리 받도록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7일부터 신설한 절차다. 뉴시스 7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청과 판정을 거쳐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했다. 서비스는 노인복지관 등 전국 거점 276곳에서 수행한다.
&nbsp;
44시간은 가사지원 32시간과 동행지원 12시간으로 나뉜다. 가사지원에는 청소와 세탁, 신체수발이 포함되고 동행지원은 병원 방문 같은 필수 외출에 함께한다. 영양지원은 도시락과 밑반찬, 가정간편식 등 10만 원 규모로 별도 제공된다.
&nbsp;
대상은 두 부류로 갈린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노인·고령부부인 경우가 하나,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환자가 다른 하나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로부터 14일이다.
&nbsp;
평상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 군에 따라 월 서비스 시간이 달라진다. 2026년 사업안내 기준으로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은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고 이용 기간은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이다. 퇴원 직후 한 달간 44시간을 집중 투입하는 긴급지원은 이보다 기간이 짧고 밀도가 높다.
&nbsp;
한 달 뒤에도 돌봄이 필요하면 통합돌봄체계로 이어진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한 달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으로 의뢰하는 구조이며,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돼 65세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 작성 기준일인 7월 17일에는 1,392명이 긴급지원을 이용 중이었다.
&nbsp;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 빠지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자체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자도 중복 이용이 제한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만 긴급지원에서는 독거노인이거나 고령부부 가구여야 한다. 퇴원 후 14일이 지난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nbsp;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필요 서류는 접수 창구에서 안내한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가능하다. 이 내용은 뉴시스 2026년 7월 22일자와 이투데이 보도,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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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노인·고령부부가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퇴원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양·가사·동행 지원이 한 달 동안 최대 44시간 제공되며 신청부터 이용까지 걸리는 기간은 3~7일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이 없는 사업이다.</p>
<p>&nbsp;</p>
<p>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이 서비스를 빨리 받도록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7일부터 신설한 절차다. 뉴시스 7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청과 판정을 거쳐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했다. 서비스는 노인복지관 등 전국 거점 276곳에서 수행한다.</p>
<p>&nbsp;</p>
<p>44시간은 가사지원 32시간과 동행지원 12시간으로 나뉜다. 가사지원에는 청소와 세탁, 신체수발이 포함되고 동행지원은 병원 방문 같은 필수 외출에 함께한다. 영양지원은 도시락과 밑반찬, 가정간편식 등 10만 원 규모로 별도 제공된다.</p>
<p>&nbsp;</p>
<p>대상은 두 부류로 갈린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독거노인·고령부부인 경우가 하나,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환자가 다른 하나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로부터 14일이다.</p>
<p>&nbsp;</p>
<p>평상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 군에 따라 월 서비스 시간이 달라진다. 2026년 사업안내 기준으로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중점돌봄군은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이고 이용 기간은 승인 다음 날부터 1년이다. 퇴원 직후 한 달간 44시간을 집중 투입하는 긴급지원은 이보다 기간이 짧고 밀도가 높다.</p>
<p>&nbsp;</p>
<p>한 달 뒤에도 돌봄이 필요하면 통합돌봄체계로 이어진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한 달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으로 의뢰하는 구조이며,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돼 65세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기사 작성 기준일인 7월 17일에는 1,392명이 긴급지원을 이용 중이었다.</p>
<p>&nbsp;</p>
<p>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서 빠지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지자체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자도 중복 이용이 제한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만 긴급지원에서는 독거노인이거나 고령부부 가구여야 한다. 퇴원 후 14일이 지난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nbsp;</p>
<p>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필요 서류는 접수 창구에서 안내한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가능하다. 이 내용은 뉴시스 2026년 7월 22일자와 이투데이 보도,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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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05 Oct 2026 08:55:0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5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27</guid>
		<title><![CDATA["신장 수치 60 미만"… 단백질 kg당 0.6~0.8g 미만, 소금 5g 미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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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7"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건강검진에서 신사구체여과율(eGFR)이 60 미만으로 나오면 질환의심으로 분류되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하루 단백질을 체중 1kg당 0.6~0.8g 미만, 소금을 5g 미만으로 제한하는 식사를 안내한다. 칼륨과 인은 혈중 수치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 제한한다. 확인은 의료기관 진료에서 이뤄진다.

   

판정 기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이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가 2026년 1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식사 기준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만성콩팥병 항목(2026년 5월 12일 업데이트)과 대한신장학회 2023 당뇨병콩팥병 진료 권고안에 근거를 둔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게시 내용이다.

   

건강검진은 eGFR 60 미만, 혈청크레아티닌 1.5mg/dL 초과, 요단백 양성(+1) 이상을 질환의심으로 본다. 질환의심은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된다. 만성콩팥병은 콩팥기능 감소나 콩팥 손상이 3개월 이상 이어질 때를 가리키며, 사구체여과율 기준 1단계 90 초과, 2단계 60~89, 3a 45~59, 3b 30~44, 4단계 15~29, 5단계 15 미만으로 나뉜다.

   

단백질은 질병관리청 포털이 체중 1kg당 0.6~0.8g 미만 제한을 권하고, 같은 청의 생활습관 수칙은 하루 0.8g/kg으로 70kg이면 56g 이하를 예로 든다. 열량은 하루 35~50kcal/kg이 권고된다. 대한신장학회 2023 당뇨병콩팥병 권고안은 투석을 받지 않는 환자 0.8g/kg, 투석 환자 1.0~1.2g/kg이다. 일반 성인의 권장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020에서 0.91g/kg이다.

   

소금은 하루 5g 미만이 기준이고 나트륨으로는 2,000mg에 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을 10g으로 설명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반인 소금 섭취량도 하루 5g 이하다.

   

칼륨과 인은 모든 환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제한이 아니다. 포털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과 칼륨의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 시점이 환자마다 달라 주치의와 상의해 감시하고, 불균형이 생기면 약물 치료와 함께 섭취 제한을 한다고 적는다. 질병관리청 수칙은 칼륨이 많은 식품으로 사과, 바나나, 오렌지, 채소, 밤, 고구마를 예로 들고 과도한 섭취를 주의하도록 한다. 하루 mg 단위 제한량은 두 자료에 수치로 나오지 않는다.

   

소염진통제는 질병관리청이 콩팥에 독성이 있는 약물의 원인으로 꼽는다. 수칙은 새 약이나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 의사·약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한다. 만성콩팥병 산정특례는 투석이나 이식을 받는 환자가 대상이어서 투석 전 단계 환자는 적용 기술이 없다.

   

2022년 기준 성인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7.6%이고 70세 이상에서는 21.6%다. 신장질환은 건보공단 확진검사 대상인 고혈압·당뇨병·폐결핵에 들지 않아 일반 진료로 확인한다. 확인은 의료기관 진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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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국가건강검진에서 신사구체여과율(eGFR)이 60 미만으로 나오면 질환의심으로 분류되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하루 단백질을 체중 1kg당 0.6~0.8g 미만, 소금을 5g 미만으로 제한하는 식사를 안내한다. 칼륨과 인은 혈중 수치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담당 의사와 상의해 제한한다. 확인은 의료기관 진료에서 이뤄진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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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판정 기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이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6호가 2026년 1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식사 기준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만성콩팥병 항목(2026년 5월 12일 업데이트)과 대한신장학회 2023 당뇨병콩팥병 진료 권고안에 근거를 둔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게시 내용이다.</p>
<p>
   <br />
</p>
<p>건강검진은 eGFR 60 미만, 혈청크레아티닌 1.5mg/dL 초과, 요단백 양성(+1) 이상을 질환의심으로 본다. 질환의심은 추적검사나 전문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정의된다. 만성콩팥병은 콩팥기능 감소나 콩팥 손상이 3개월 이상 이어질 때를 가리키며, 사구체여과율 기준 1단계 90 초과, 2단계 60~89, 3a 45~59, 3b 30~44, 4단계 15~29, 5단계 15 미만으로 나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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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단백질은 질병관리청 포털이 체중 1kg당 0.6~0.8g 미만 제한을 권하고, 같은 청의 생활습관 수칙은 하루 0.8g/kg으로 70kg이면 56g 이하를 예로 든다. 열량은 하루 35~50kcal/kg이 권고된다. 대한신장학회 2023 당뇨병콩팥병 권고안은 투석을 받지 않는 환자 0.8g/kg, 투석 환자 1.0~1.2g/kg이다. 일반 성인의 권장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020에서 0.91g/kg이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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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금은 하루 5g 미만이 기준이고 나트륨으로는 2,000mg에 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을 10g으로 설명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반인 소금 섭취량도 하루 5g 이하다.</p>
<p>
   <br />
</p>
<p>칼륨과 인은 모든 환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제한이 아니다. 포털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인과 칼륨의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 시점이 환자마다 달라 주치의와 상의해 감시하고, 불균형이 생기면 약물 치료와 함께 섭취 제한을 한다고 적는다. 질병관리청 수칙은 칼륨이 많은 식품으로 사과, 바나나, 오렌지, 채소, 밤, 고구마를 예로 들고 과도한 섭취를 주의하도록 한다. 하루 mg 단위 제한량은 두 자료에 수치로 나오지 않는다.</p>
<p>
   <br />
</p>
<p>소염진통제는 질병관리청이 콩팥에 독성이 있는 약물의 원인으로 꼽는다. 수칙은 새 약이나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때 의사·약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한다. 만성콩팥병 산정특례는 투석이나 이식을 받는 환자가 대상이어서 투석 전 단계 환자는 적용 기술이 없다.</p>
<p>
   <br />
</p>
<p>2022년 기준 성인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7.6%이고 70세 이상에서는 21.6%다. 신장질환은 건보공단 확진검사 대상인 고혈압·당뇨병·폐결핵에 들지 않아 일반 진료로 확인한다. 확인은 의료기관 진료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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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3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4 Oct 2026 15:30:3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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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종소세는 5월 한 번인 줄"… 의원은 11월 30일 중간예납, 2월 현황신고]]></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의원을 개설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직전 해 종합소득세를 낸 경우 11월 30일에는 그 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낸다.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업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도 한다. 신고처는 관할 세무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확정신고), 제65조(중간예납), 제78조(사업장현황신고)와 시행령이며 소관은 국세청이다.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2026년 중간예납 기한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이동하지 않는다. 2026년 귀속 확정신고 기한인 2027년 5월 31일도 월요일이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다.

   

의료업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보건업의 간편장부 기준 7,500만원에서 의료업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단순경비율 적용도 시행령 제143조 제7항에 따라 배제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보건업 기준 5억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는 산출세액 기준 5%와 총수입금액의 0.02% 가운데 큰 금액이다. 확인에 쓴 비용은 60%, 한도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다. 시행령 제55조는 직원 급여,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와 수선비, 의료기기 등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직원 몫의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 사업주 부담분, 직원 복리후생비를 열거한다. 대표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제11호의2·3에 따라 필요경비에 들어간다.

   

대표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고, 가사 관련 경비와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산입되지 않는다. 대표 본인의 국민연금은 필요경비 대신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는다. 사업과 가사에 함께 쓰는 비용은 업무상 필요하고 구분되는 부분만 인정된다는 국세청 해석례가 있다.

   

미용 목적 성형·피부 비급여 진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공통매입세액을 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40조와 시행령 제35조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료업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다.

   

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사업장현황신고에는 수입금액검토(부)표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첨부 서류로 쓰인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의원을 개설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직전 해 종합소득세를 낸 경우 11월 30일에는 그 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낸다.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업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도 한다. 신고처는 관할 세무서다.</p>
<p>
   <br />
</p>
<p>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확정신고), 제65조(중간예납), 제78조(사업장현황신고)와 시행령이며 소관은 국세청이다.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2026년 중간예납 기한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이동하지 않는다. 2026년 귀속 확정신고 기한인 2027년 5월 31일도 월요일이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다.</p>
<p>
   <br />
</p>
<p>의료업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보건업의 간편장부 기준 7,500만원에서 의료업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단순경비율 적용도 시행령 제143조 제7항에 따라 배제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p>
<p>
   <br />
</p>
<p>성실신고확인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보건업 기준 5억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직전 연도가 아니라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는 산출세액 기준 5%와 총수입금액의 0.02% 가운데 큰 금액이다. 확인에 쓴 비용은 60%, 한도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p>
<p>
   <br />
</p>
<p>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다. 시행령 제55조는 직원 급여,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와 수선비, 의료기기 등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직원 몫의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 사업주 부담분, 직원 복리후생비를 열거한다. 대표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제11호의2·3에 따라 필요경비에 들어간다.</p>
<p>
   <br />
</p>
<p>대표 본인의 급여는 필요경비가 아니고, 가사 관련 경비와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산입되지 않는다. 대표 본인의 국민연금은 필요경비 대신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는다. 사업과 가사에 함께 쓰는 비용은 업무상 필요하고 구분되는 부분만 인정된다는 국세청 해석례가 있다.</p>
<p>
   <br />
</p>
<p>미용 목적 성형·피부 비급여 진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공통매입세액을 면세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40조와 시행령 제35조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료업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다.</p>
<p>
   <br />
</p>
<p>확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사업장현황신고에는 수입금액검토(부)표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첨부 서류로 쓰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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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3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4 Oct 2026 21:30:3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25</guid>
		<title><![CDATA["가슴 통증 어느 과"… 30분 넘으면 119, 심근경색 30일 치명률 8.9%]]></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5" rel="related"/>
		<description><![CDATA[가슴을 짓누르거나 조이는 통증이 30분 이상 이어지고 휴식을 취해도 가라앉지 않으면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며, 이때는 외래 과를 고르지 않고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는 것이 질병관리청 안내다. 통증이 짧게 지나가거나 움직임·삼킴과 관련되면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로 갈라진다. 응급은 119와 병원 응급실, 비응급은 병원 외래가 접수처다.

   

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급성 심근경색증(2026년 4월 23일 업데이트), 협심증(2026년 4월 23일), 흉통(2026년 5월 6일) 항목과 2025년 12월 30일 배포된 「2023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다.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과별 진료 구분은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질환 정보에 따랐고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다.

   

질병관리청은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생기면 직접 운전하지 말고 119를 부르라고 안내하며, 약국이나 개인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적는다. 발병 6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해야 심장 괴사를 줄일 수 있고 12시간 이내여야 심근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응급실 도착 뒤 90분 이내 관상동맥 중재시술이 목표로 제시된다. 조기증상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턱·목·등의 통증, 숨이 차오르는 증상, 팔·어깨 통증 네 가지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심장내과 질환으로 분류되며 서울대병원 정보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를 함께 적는다. 흉부외과는 심장, 폐, 식도 등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한다고 서울대병원이 소개한다. 기흉은 호흡기내과와 흉부외과, 역류성식도염은 소화기내과가 진료과에 들어가고 공황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다.

   

협심증 통증은 대개 5~10분 미만이고 안정을 취하면 없어진다고 서울아산병원은 설명한다. 불안정형 협심증에서 통증이 20분 이상 이어지고 설하정에 반응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고 같은 병원 정보에 적혀 있다. 공황장애는 가슴 두근거림과 흉통이 나타나지만 감별 질환으로 관상동맥질환이 명시돼 심전도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

   

협심증이 의심되면 12유도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검사, 관상동맥 CT, 관상동맥조영술이 쓰인다. 질병관리청은 안정 협심증 환자의 50% 이상에서 심전도가 정상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2023년 심근경색증 발생은 3만 4,768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68.0건이고, 30일 치명률은 8.9%, 1년 치명률은 16.1%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51.5%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올랐다. 응급 증상은 119와 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증상은 병원 외래 접수에서 확인이 시작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가슴을 짓누르거나 조이는 통증이 30분 이상 이어지고 휴식을 취해도 가라앉지 않으면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며, 이때는 외래 과를 고르지 않고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가는 것이 질병관리청 안내다. 통증이 짧게 지나가거나 움직임·삼킴과 관련되면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정신건강의학과로 갈라진다. 응급은 119와 병원 응급실, 비응급은 병원 외래가 접수처다.</p>
<p>
   <br />
</p>
<p>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급성 심근경색증(2026년 4월 23일 업데이트), 협심증(2026년 4월 23일), 흉통(2026년 5월 6일) 항목과 2025년 12월 30일 배포된 「2023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다. 소관은 질병관리청이다. 과별 진료 구분은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질환 정보에 따랐고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이다.</p>
<p>
   <br />
</p>
<p>질병관리청은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생기면 직접 운전하지 말고 119를 부르라고 안내하며, 약국이나 개인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적는다. 발병 6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해야 심장 괴사를 줄일 수 있고 12시간 이내여야 심근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응급실 도착 뒤 90분 이내 관상동맥 중재시술이 목표로 제시된다. 조기증상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턱·목·등의 통증, 숨이 차오르는 증상, 팔·어깨 통증 네 가지다.</p>
<p>
   <br />
</p>
<p>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심장내과 질환으로 분류되며 서울대병원 정보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를 함께 적는다. 흉부외과는 심장, 폐, 식도 등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한다고 서울대병원이 소개한다. 기흉은 호흡기내과와 흉부외과, 역류성식도염은 소화기내과가 진료과에 들어가고 공황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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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협심증 통증은 대개 5~10분 미만이고 안정을 취하면 없어진다고 서울아산병원은 설명한다. 불안정형 협심증에서 통증이 20분 이상 이어지고 설하정에 반응이 없으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고 같은 병원 정보에 적혀 있다. 공황장애는 가슴 두근거림과 흉통이 나타나지만 감별 질환으로 관상동맥질환이 명시돼 심전도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p>
<p>
   <br />
</p>
<p>협심증이 의심되면 12유도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검사, 관상동맥 CT, 관상동맥조영술이 쓰인다. 질병관리청은 안정 협심증 환자의 50% 이상에서 심전도가 정상으로 나온다고 밝혔다.</p>
<p>
   <br />
</p>
<p>2023년 심근경색증 발생은 3만 4,768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68.0건이고, 30일 치명률은 8.9%, 1년 치명률은 16.1%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51.5%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올랐다. 응급 증상은 119와 병원 응급실에서, 비응급 증상은 병원 외래 접수에서 확인이 시작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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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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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3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4 Oct 2026 16:30:34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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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524</guid>
		<title><![CDATA["임신 전에 미리 맞아야 하나"… 풍진 접종 뒤 4주, 수두는 1개월 피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 풍진 면역이 없으면 임신하기 최소 1개월 전에 MMR 백신을 맞고, 접종 뒤 4주 동안 피임해야 한다. 수두 면역이 없으면 접종 뒤 최소 1개월 피임이 필요하다. 성인 MMR·수두 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비용을 낸다.

   

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정상임신관리(임신 전 관리), 홍역·볼거리·풍진, 수두와 대상포진 항목이며 각각 2026년 8월 10일, 3월 31일, 5월 11일에 최종 업데이트됐다. 소관은 질병관리청이고 국가예방접종 지원 범위는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이 정한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게시 내용이다.

   

포털 임신 전 관리 항목은 풍진, 수두, B형간염 면역 여부가 임신 초기 기본 검사에 들어 있지만 임신 전에 미리 확인해 면역이 없으면 백신으로 면역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풍진은 임신 1기에 감염되면 약 85%에서 태아 기형이 생기고 20주 이후 감염은 선천성 기형이 드물다. MMR 접종 대상에는 모든 영유아와 임신 전 가임기 여성이 들어간다.

   

홍역·볼거리·수두·풍진 백신은 독성을 줄인 생백신이어서 임신 중에는 금기이고 수유 중에는 문제가 없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접종한 경우 임신중절이 필요하지 않다는 미국 CDC 권고를 포털이 인용한다. 불활성화 백신과 변성독소는 임신 중에도 접종할 수 있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맞을 수 있다.

   

수두는 만 13세 이상이면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일정이 포털에 나와 있고, 임신부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접종 금기다. 임신 20주 이전 감염은 선천 수두 증후군 위험이 있고, 출산 전후 5일 사이 감염은 신생아 치명률이 약 30%에 이른다.

   

백일해 백신인 Tdap은 임신 27~36주 접종이 권장되며 매 임신마다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포털은 적는다. 성인은 생애 최초 1회 Tdap 접종 뒤 10년마다 Td 또는 Tdap을 추가하도록 권장된다. 독감 예방접종은 임신 중에도 권고되고, 임신부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별표 2는 본인 희망에 따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비급여로 분류해, 임신 전 항체검사와 성인 접종 비용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표(2025년 6월 30일 기준)에서 성인 MMR, 수두, Tdap, B형간염은 빠져 있다.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13세 이상 수두 백신 접종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혼인 전 건강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보통 풍진검사와 B형간염 검사가 포함되지만 항목과 비용은 지역과 기관마다 다르다.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 풍진 면역이 없으면 임신하기 최소 1개월 전에 MMR 백신을 맞고, 접종 뒤 4주 동안 피임해야 한다. 수두 면역이 없으면 접종 뒤 최소 1개월 피임이 필요하다. 성인 MMR·수두 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비용을 낸다.</p>
<p>
   <br />
</p>
<p>근거 자료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정상임신관리(임신 전 관리), 홍역·볼거리·풍진, 수두와 대상포진 항목이며 각각 2026년 8월 10일, 3월 31일, 5월 11일에 최종 업데이트됐다. 소관은 질병관리청이고 국가예방접종 지원 범위는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이 정한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게시 내용이다.</p>
<p>
   <br />
</p>
<p>포털 임신 전 관리 항목은 풍진, 수두, B형간염 면역 여부가 임신 초기 기본 검사에 들어 있지만 임신 전에 미리 확인해 면역이 없으면 백신으로 면역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풍진은 임신 1기에 감염되면 약 85%에서 태아 기형이 생기고 20주 이후 감염은 선천성 기형이 드물다. MMR 접종 대상에는 모든 영유아와 임신 전 가임기 여성이 들어간다.</p>
<p>
   <br />
</p>
<p>홍역·볼거리·수두·풍진 백신은 독성을 줄인 생백신이어서 임신 중에는 금기이고 수유 중에는 문제가 없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접종한 경우 임신중절이 필요하지 않다는 미국 CDC 권고를 포털이 인용한다. 불활성화 백신과 변성독소는 임신 중에도 접종할 수 있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맞을 수 있다.</p>
<p>
   <br />
</p>
<p>수두는 만 13세 이상이면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일정이 포털에 나와 있고, 임신부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접종 금기다. 임신 20주 이전 감염은 선천 수두 증후군 위험이 있고, 출산 전후 5일 사이 감염은 신생아 치명률이 약 30%에 이른다.</p>
<p>
   <br />
</p>
<p>백일해 백신인 Tdap은 임신 27~36주 접종이 권장되며 매 임신마다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포털은 적는다. 성인은 생애 최초 1회 Tdap 접종 뒤 10년마다 Td 또는 Tdap을 추가하도록 권장된다. 독감 예방접종은 임신 중에도 권고되고, 임신부 인플루엔자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다.</p>
<p>
   <br />
</p>
<p>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별표 2는 본인 희망에 따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비급여로 분류해, 임신 전 항체검사와 성인 접종 비용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표(2025년 6월 30일 기준)에서 성인 MMR, 수두, Tdap, B형간염은 빠져 있다.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지침은 13세 이상 수두 백신 접종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p>
<p>
   <br />
</p>
<p>혼인 전 건강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보통 풍진검사와 B형간염 검사가 포함되지만 항목과 비용은 지역과 기관마다 다르다.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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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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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3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4 Oct 2026 14:30:3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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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입원했더니 밥값이 따로"… 식대 50% 본인부담, 상급종합 한 끼 2,830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3"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입원하면 식사 한 끼마다 건강보험 식대의 50%를 환자가 내며, 2026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식은 한 끼 5,660원 가운데 2,830원, 종합병원은 5,410원 가운데 2,705원이 본인부담이다. 이 규정은 입원 기간에만 적용되고 납부처는 입원한 병원이다. 외래 진료나 응급실 체류에는 식대 급여와 본인부담 규정이 없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별표 2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별표 2는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입원 기간 식대의 100분의 50으로 정한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6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전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해 올렸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며, 종별 금액은 고시 개정을 전한 보도에서 확인한 수치다.

일반식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식과 경관영양유동식도 같은 50%가 적용되고 달라지는 것은 한 끼 금액뿐이다. 심평원 식대 세부기준은 치료식에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저염식, 저지방식 등을 넣는다. 산정은 하루 3식 이내이고 산모식만 4식 이내다.

직장인 A씨가 상급종합병원에 7일 입원해 하루 세 끼 일반식을 먹었다면 21끼이고, 식대 본인부담은 5만 9,430원으로 계산된다. 기본 금액만 센 값이다. 영양사·조리사 배치나 직영 여부에 따른 가산식대가 붙으면 금액이 늘어나며, 별표 2는 이 가산금액도 식대에 포함해 50%를 적용한다.

산정특례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진 중증질환 환자도 식대는 입원 기간 식대의 50%가 그대로 적용된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0%인 자연분만과 2세 미만 영유아도 식대는 50%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운데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대가 기본식대의 20%이고 가산식대는 0%다.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등이며 식대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 식사 대신 다른 식사를 고르면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낸다. 심평원 식대 세부기준은 병원이 식사 종류별 가격과 비급여식 선택 시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내용을 게시·비치하도록 정한다. 이 세부기준은 2021년 6월 29일 게시본 기준이다. 요양병원 입원에도 같은 식대 50%가 적용되며, 요양병원 특정환자군도 진료비 본인부담에 입원 기간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해 낸다.

확인은 입원한 병원 원무과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심평원 홈페이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안내에서 가능하다. 식대 비율은 심평원 안내에 식대총액의 50%로 적혀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입원하면 식사 한 끼마다 건강보험 식대의 50%를 환자가 내며, 2026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식은 한 끼 5,660원 가운데 2,830원, 종합병원은 5,410원 가운데 2,705원이 본인부담이다. 이 규정은 입원 기간에만 적용되고 납부처는 입원한 병원이다. 외래 진료나 응급실 체류에는 식대 급여와 본인부담 규정이 없다.</p>
<p><br /></p>
<p>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별표 2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별표 2는 입원진료 본인일부부담금을 입원 기간 식대의 100분의 50으로 정한다.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6호가 2026년 1월 1일부터 전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2.3%를 반영해 올렸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이며, 종별 금액은 고시 개정을 전한 보도에서 확인한 수치다.</p>
<p><br /></p>
<p>일반식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식과 경관영양유동식도 같은 50%가 적용되고 달라지는 것은 한 끼 금액뿐이다. 심평원 식대 세부기준은 치료식에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저염식, 저지방식 등을 넣는다. 산정은 하루 3식 이내이고 산모식만 4식 이내다.</p>
<p><br /></p>
<p>직장인 A씨가 상급종합병원에 7일 입원해 하루 세 끼 일반식을 먹었다면 21끼이고, 식대 본인부담은 5만 9,430원으로 계산된다. 기본 금액만 센 값이다. 영양사·조리사 배치나 직영 여부에 따른 가산식대가 붙으면 금액이 늘어나며, 별표 2는 이 가산금액도 식대에 포함해 50%를 적용한다.</p>
<p><br /></p>
<p>산정특례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5%로 낮아진 중증질환 환자도 식대는 입원 기간 식대의 50%가 그대로 적용된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0%인 자연분만과 2세 미만 영유아도 식대는 50%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가운데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대가 기본식대의 20%이고 가산식대는 0%다.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등이며 식대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p>
<p><br /></p>
<p>환자가 건강보험 적용 식사 대신 다른 식사를 고르면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낸다. 심평원 식대 세부기준은 병원이 식사 종류별 가격과 비급여식 선택 시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내용을 게시·비치하도록 정한다. 이 세부기준은 2021년 6월 29일 게시본 기준이다. 요양병원 입원에도 같은 식대 50%가 적용되며, 요양병원 특정환자군도 진료비 본인부담에 입원 기간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해 낸다.</p>
<p><br /></p>
<p>확인은 입원한 병원 원무과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심평원 홈페이지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안내에서 가능하다. 식대 비율은 심평원 안내에 식대총액의 50%로 적혀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16 Nov 2026 09:49:5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4 Oct 2026 11:30:5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22</guid>
		<title><![CDATA[“이 영상,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었다”… 빛나는의사들 AI영상랩 숏츠 공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2"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AI영상랩에서 제작한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
&nbsp;
영상 제목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영상이라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병원 홍보영상 제작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nbsp;
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
&nbsp;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AI영상랩에서 제작한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p>
<p>&nbsp;</p>
<p>영상 제목은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영상이라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병원 홍보영상 제작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p>
<p>&nbsp;</p>
<p>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p>
<p>&nbsp;</p>
<p>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임현우</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2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0 Oct 2026 09:00:2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21</guid>
		<title><![CDATA[“촬영 없이 AI로 만든 병원 홍보영상”… 빛나는의사들, 실제 결과물 숏츠 공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1"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촬영 없이 AI로 만든 병원 홍보영상의 실제 결과물을 보여주는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
&nbsp;
영상은 AI 제작 병원 홍보영상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소개됐다.
&nbsp;
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
&nbsp;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촬영 없이 AI로 만든 병원 홍보영상의 실제 결과물을 보여주는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p>
<p>&nbsp;</p>
<p>영상은 AI 제작 병원 홍보영상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소개됐다.</p>
<p>&nbsp;</p>
<p>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p>
<p>&nbsp;</p>
<p>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임현우</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2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9 Oct 2026 09:00:2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20</guid>
		<title><![CDATA[“촬영 없이 AI로 3일이면 끝”… 빛나는의사들, 하지정맥류 병원 홍보 숏츠 공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20"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촬영 없이 AI로 제작한 하지정맥류 병원 홍보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
&nbsp;
영상 제목에는 AI로 제작하면 3일이면 끝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병원 홍보영상 제작 기간을 줄이는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nbsp;
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
&nbsp;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촬영 없이 AI로 제작한 하지정맥류 병원 홍보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p>
<p>&nbsp;</p>
<p>영상 제목에는 AI로 제작하면 3일이면 끝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병원 홍보영상 제작 기간을 줄이는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p>
<p>&nbsp;</p>
<p>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p>
<p>&nbsp;</p>
<p>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임현우</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2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8 Oct 2026 09:00:2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19</guid>
		<title><![CDATA[“소변에 거품이…”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 빛나는의사들 AI 영상으로 풀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증상을 주제로 AI로 제작한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
&nbsp;
영상 제목은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일수록 영상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AI 제작 사례로 소개됐다.
&nbsp;
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
&nbsp;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증상을 주제로 AI로 제작한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p>
<p>&nbsp;</p>
<p>영상 제목은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일수록 영상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앞세운 것으로, AI 제작 사례로 소개됐다.</p>
<p>&nbsp;</p>
<p>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p>
<p>&nbsp;</p>
<p>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임현우</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2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7 Oct 2026 09:00:2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18</guid>
		<title><![CDATA[“원장님 얼굴 없이도 가능”… 빛나는의사들, 구내염편 병원 홍보 숏츠 공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8"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원장 얼굴 노출 없이 제작한 구내염편 병원 홍보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
&nbsp;
영상은 구내염을 소재로 만든 것으로, 원장이 직접 출연하지 않고도 환자 안내용 홍보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는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nbsp;
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
&nbsp;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원장 얼굴 노출 없이 제작한 구내염편 병원 홍보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p>
<p>&nbsp;</p>
<p>영상은 구내염을 소재로 만든 것으로, 원장이 직접 출연하지 않고도 환자 안내용 홍보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는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p>
<p>&nbsp;</p>
<p>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p>
<p>&nbsp;</p>
<p>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임현우</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1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6 Oct 2026 09:00:1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17</guid>
		<title><![CDATA[“배우도 스튜디오도 없이”… 빛나는의사들, 추석 하지정맥류편 병원 홍보 숏츠 공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7"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배우와 스튜디오 없이 제작한 추석 하지정맥류편 병원 홍보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
&nbsp;
영상은 명절 시즌에 맞춰 하지정맥류를 소재로 만든 것으로, 병원이 촬영 부담 없이 홍보 콘텐츠를 마련하는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nbsp;
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
&nbsp;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배우와 스튜디오 없이 제작한 추석 하지정맥류편 병원 홍보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p>
<p>&nbsp;</p>
<p>영상은 명절 시즌에 맞춰 하지정맥류를 소재로 만든 것으로, 병원이 촬영 부담 없이 홍보 콘텐츠를 마련하는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p>
<p>&nbsp;</p>
<p>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p>
<p>&nbsp;</p>
<p>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임현우</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1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5 Oct 2026 09:00:1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16</guid>
		<title><![CDATA[“신장내과 외식 가이드”… 빛나는의사들, AI로 만든 식단 교육 숏츠 공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6"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신장내과 외식 가이드를 담은 식단 교육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
&nbsp;
이 영상은 배우나 스튜디오 없이 AI로 제작한 것으로, 병원이 환자에게 식단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
&nbsp;
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
&nbsp;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 마케팅 콘텐츠 에이전시 빛나는의사들이 신장내과 외식 가이드를 담은 식단 교육 숏츠 영상을 유튜브 채널 @brilliantdoctors에 공개했다.</p>
<p>&nbsp;</p>
<p>이 영상은 배우나 스튜디오 없이 AI로 제작한 것으로, 병원이 환자에게 식단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의 한 사례로 소개됐다.</p>
<p>&nbsp;</p>
<p>빛나는의사들은 병원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콘텐츠, 브로슈어와 인쇄물 디자인 등을 맡는 병원 마케팅 전문 콘텐츠 에이전시다.</p>
<p>&nbsp;</p>
<p>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쇼츠 형식으로 볼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임현우</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1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4 Oct 2026 09:00:1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15</guid>
		<title><![CDATA["환자가 해외서 직접 사 오던 약"… 긴급도입 법 근거 11월 12일 시행, 휴대 반입은 6병까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5" rel="related"/>
		<description><![CDATA[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오던 자가치료용 의약품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으로 의료현장 공급이 끊긴 4개 품목도 긴급도입 대상에 새로 넣었다. 식약처는 9월 14일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필수의약품 공적 공급체계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 가운데 의료현장에서의 필수성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정부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공급하는 장치다. 근거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이다.

전환된 10개 품목은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약들이다.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중증 결핵환자 치료에 쓰는 리팜피신 주사제, 시스틴뇨증 환자의 시스틴 결석 형성을 막는 티오프로닌 정제, 시안화물 중독이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 쓰는 히드록소코발라민 주사제가 여기에 들어간다. 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요법에 쓰는 트레오설판 주사제, 고혈압과 협심증을 수반한 고혈압 및 임신성 고혈압에 쓰는 라베타롤 정제, 점액수종 혼수 치료용 레보티록신 주사제도 대상이다. 나머지는 펜톨아민 메실산염 주사제와 파로모마이신 캡슐제, 안드로스타놀론 겔제, 토브라마이신 흡입제다.

신규로 인정된 4개 품목은 공급 중단에 대응하는 성격이다. 전신마취나 중환자 진정 시 골격근 이완에 사용하는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인 악사틸리맙 주사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 개선에 쓰는 에포프로스테놀 주사제, 내분비 질환과 부신피질 기능부전 급성상태에 쓰는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에포프로스테놀 주사제는 공급 관련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고,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는 제약사의 공급량 감소에 따라 긴급도입됐다.

법적 기반도 달라졌다. 5월 26일 개정된 「약사법」이 11월 12일 시행되면서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주문 제조와 긴급도입 업무에 법률상 근거가 생겼다. 관련 조항은 제83조의6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와 제83조의7 '국가필수의약품등의 긴급도입'이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기대어 운영되던 공적 공급 업무가 법률 조항으로 올라선 구조다.

환자 쪽에서 보면 구매 경로가 바뀐다. 자가치료용 수입은 환자나 보호자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거쳐 개별적으로 해외 구매를 신청하는 방식이라, 필요한 시점과 확보 물량이 환자마다 달랐다. 긴급도입으로 전환되면 센터가 물량을 확보해 두고 공급하는 체계로 옮겨 간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매년 자가치료용 반입 의약품 10개 품목 이상을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이 해외에서 쓰던 약을 직접 들고 들어오는 경로도 같은 날 넓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11월 11일 보도자료에서 12일부터 처방·구매한 나라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정식 허가한 의약품을 적법하게 처방·구매한 경우 총 6병까지 휴대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6병을 넘더라도 해당 약의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라면 들여올 수 있다. 주 1회 1개씩 투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라면 최대 12개가 기준이다.

허용 대상은 세 경우로 정리된다. 국내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 외국인이나 유학생이 해외에서 쓰던 약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해외여행 중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들여오는 경우다. 메디파나뉴스는 보도자료에 처방·구매 사실이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은 5,030건으로 지난해 연간 1,189건의 4.2배였고, 이 가운데 1,097건이 여행자 휴대품에서 나왔다. 식약처는 6월부터 삭센다·위고비·마운자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남는 과제는 속도와 재정이다.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은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약업 현장과 전문학회, 관련 단체의 공급 요청이 얼마나 빠르게 긴급도입 인정으로 이어지는지가 제도의 실효를 가른다. 긴급도입 대상 선정 기준과 공급 과정의 효율성, 정부 재정 부담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도 확대에 따라붙는다.

긴급도입 의약품의 품목 목록과 공급 신청 절차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안내된다. 휴대 반입 기준은 식약처와 관세청 11월 11일 보도자료에 따르며, 기준을 넘는 수량이나 허가되지 않은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오던 자가치료용 의약품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으로 의료현장 공급이 끊긴 4개 품목도 긴급도입 대상에 새로 넣었다. 식약처는 9월 14일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필수의약품 공적 공급체계 확대 방안을 밝혔다.</p>
<p><br /></p>
<p>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 가운데 의료현장에서의 필수성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정부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공급하는 장치다. 근거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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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환된 10개 품목은 대체재가 마땅치 않은 약들이다.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중증 결핵환자 치료에 쓰는 리팜피신 주사제, 시스틴뇨증 환자의 시스틴 결석 형성을 막는 티오프로닌 정제, 시안화물 중독이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 쓰는 히드록소코발라민 주사제가 여기에 들어간다. 조혈모세포 이식 전처치 요법에 쓰는 트레오설판 주사제, 고혈압과 협심증을 수반한 고혈압 및 임신성 고혈압에 쓰는 라베타롤 정제, 점액수종 혼수 치료용 레보티록신 주사제도 대상이다. 나머지는 펜톨아민 메실산염 주사제와 파로모마이신 캡슐제, 안드로스타놀론 겔제, 토브라마이신 흡입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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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규로 인정된 4개 품목은 공급 중단에 대응하는 성격이다. 전신마취나 중환자 진정 시 골격근 이완에 사용하는 시스아트라쿠륨 주사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인 악사틸리맙 주사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운동능력 개선에 쓰는 에포프로스테놀 주사제, 내분비 질환과 부신피질 기능부전 급성상태에 쓰는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에포프로스테놀 주사제는 공급 관련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고, 히드로코르티손 주사제는 제약사의 공급량 감소에 따라 긴급도입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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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적 기반도 달라졌다. 5월 26일 개정된 「약사법」이 11월 12일 시행되면서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주문 제조와 긴급도입 업무에 법률상 근거가 생겼다. 관련 조항은 제83조의6 '국가필수의약품등의 주문 제조'와 제83조의7 '국가필수의약품등의 긴급도입'이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기대어 운영되던 공적 공급 업무가 법률 조항으로 올라선 구조다.</p>
<p><br /></p>
<p>환자 쪽에서 보면 구매 경로가 바뀐다. 자가치료용 수입은 환자나 보호자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거쳐 개별적으로 해외 구매를 신청하는 방식이라, 필요한 시점과 확보 물량이 환자마다 달랐다. 긴급도입으로 전환되면 센터가 물량을 확보해 두고 공급하는 체계로 옮겨 간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매년 자가치료용 반입 의약품 10개 품목 이상을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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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인이 해외에서 쓰던 약을 직접 들고 들어오는 경로도 같은 날 넓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11월 11일 보도자료에서 12일부터 처방·구매한 나라의 의약품 규제기관이 정식 허가한 의약품을 적법하게 처방·구매한 경우 총 6병까지 휴대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6병을 넘더라도 해당 약의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라면 들여올 수 있다. 주 1회 1개씩 투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라면 최대 12개가 기준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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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허용 대상은 세 경우로 정리된다. 국내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 외국인이나 유학생이 해외에서 쓰던 약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해외여행 중 처방받거나 구매한 약을 들여오는 경우다. 메디파나뉴스는 보도자료에 처방·구매 사실이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은 5,030건으로 지난해 연간 1,189건의 4.2배였고, 이 가운데 1,097건이 여행자 휴대품에서 나왔다. 식약처는 6월부터 삭센다·위고비·마운자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p>
<p><br /></p>
<p>남는 과제는 속도와 재정이다.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은 사후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의료·약업 현장과 전문학회, 관련 단체의 공급 요청이 얼마나 빠르게 긴급도입 인정으로 이어지는지가 제도의 실효를 가른다. 긴급도입 대상 선정 기준과 공급 과정의 효율성, 정부 재정 부담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도 확대에 따라붙는다.</p>
<p><br /></p>
<p>긴급도입 의약품의 품목 목록과 공급 신청 절차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안내된다. 휴대 반입 기준은 식약처와 관세청 11월 11일 보도자료에 따르며, 기준을 넘는 수량이나 허가되지 않은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복지부·식약처" term="10927|1093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07:50:0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5 Oct 2026 15:00:0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14</guid>
		<title><![CDATA["올해도 의원만 결렬"… 2027년 수가 1.6% 인상, 환산지수 96.5원 확정]]></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4"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 대비 1.6%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96.5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쓰인다. 이 결정은 병의원이 청구하는 거의 모든 급여 항목의 단가에 영향을 준다.
&nbsp;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5월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타결에 실패하면 건정심이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해 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5월 30일 마무리된 협상에서 병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 6개 유형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원 유형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의원급 환산지수가 통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건정심 의결로 결정된 이유다.
&nbsp;
다른 유형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병원 1.2%(요양·정신병원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로 결정됐고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1조 2,058억원 규모다. 의원의 1.6%는 협상 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선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 결과이기도 하다.
&nbsp;
환산지수는 의원이 청구하는 진찰료·처치료·검사료 등 상대가치점수에 곱해지는 단가다. 2026년 95.6원이었던 의원 환산지수가 2027년 96.5원으로 오르면서, 같은 상대가치점수를 가진 항목이라도 청구액 전체가 그 비율만큼 함께 오르게 된다.
&nbsp;
나머지 0.7%가 반영되는 상대가치점수 인상은 세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건정심 부대의견은 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 특히 진찰료 조정에 우선 배분하도록 제안했고 구체적인 조정 폭은 추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nbsp;
환산지수가 오른다고 모든 진료 항목의 청구액이 곧바로 균등하게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실제 항목별 청구 단가 변동은 환산지수 인상분과 별도로 진행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이 확정돼야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nbsp;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고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낼 예정이며, 상대가치점수 세부 조정안은 이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별도로 공개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 대비 1.6%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96.5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쓰인다. 이 결정은 병의원이 청구하는 거의 모든 급여 항목의 단가에 영향을 준다.</p>
<p>&nbsp;</p>
<p>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5월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타결에 실패하면 건정심이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해 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5월 30일 마무리된 협상에서 병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 6개 유형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원 유형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의원급 환산지수가 통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건정심 의결로 결정된 이유다.</p>
<p>&nbsp;</p>
<p>다른 유형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병원 1.2%(요양·정신병원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로 결정됐고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1조 2,058억원 규모다. 의원의 1.6%는 협상 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선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 결과이기도 하다.</p>
<p>&nbsp;</p>
<p>환산지수는 의원이 청구하는 진찰료·처치료·검사료 등 상대가치점수에 곱해지는 단가다. 2026년 95.6원이었던 의원 환산지수가 2027년 96.5원으로 오르면서, 같은 상대가치점수를 가진 항목이라도 청구액 전체가 그 비율만큼 함께 오르게 된다.</p>
<p>&nbsp;</p>
<p>나머지 0.7%가 반영되는 상대가치점수 인상은 세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건정심 부대의견은 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 특히 진찰료 조정에 우선 배분하도록 제안했고 구체적인 조정 폭은 추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p>
<p>&nbsp;</p>
<p>환산지수가 오른다고 모든 진료 항목의 청구액이 곧바로 균등하게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실제 항목별 청구 단가 변동은 환산지수 인상분과 별도로 진행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이 확정돼야 최종적으로 정해진다.</p>
<p>&nbsp;</p>
<p>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고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낼 예정이며, 상대가치점수 세부 조정안은 이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별도로 공개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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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04 Oct 2026 08:29:2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05 Oct 2026 11: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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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513</guid>
		<title><![CDATA[타미플루 1만 원 미만, 페라미플루 7만~15만 원… 독감 치료비 가르는 급여·비급여 경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독감 진료에서 먹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이 1만 원 미만이지만, 정맥주사제 페라미플루는 비급여여서 7만~15만 원이 든다. 여기에 비급여 수액 4만~10만 원 초반과 항원검사비 평균 2만 7,362원이 더해지면 한 번의 진료가 10만~20만 원에 이른다. 금액은 경향신문이 2025년 2월 8일 보도한 수치이며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범위로 제시됐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9월 11일 0시부터 발령된 상태다.
&nbsp;
이 정리는 경향신문과 이투데이 보도, 본지 9월 10일자 항바이러스제 급여 기준 기사를 바탕으로 했다.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같은 도시 안에서도 차이가 난다.
&nbsp;
급여 대상인 타미플루는 경구제로 5일간 복용한다. 유행주의보 기간에는 65세 이상, 소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심장·폐질환 등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때 검사 없이 임상 증상만으로 처방받아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밖의 성인은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급여가 적용된다.
&nbsp;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는 정맥으로 맞는 약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향신문은 7만~15만 원, 이투데이는 8만~10만 원 안팎으로 전했고 검사비를 합치면 10만 원을 넘긴다. 약값만 놓고 보면 경구제와 주사제의 차이가 1만 원 미만과 7만 원 이상으로 벌어진다.
&nbsp;
진료비를 키우는 항목은 약보다 비급여 곁가지에 있다. 해열과 체력 회복을 내세운 수액은 4만~10만 원 초반이고, 인플루엔자 항원검사는 비급여로 평균 2만 7,362원, 중간값 3만 원이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독감이 의심돼 받은 검사는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nbsp;
실손보험 청구는 조건이 붙는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검사와 치료일 때 청구가 가능하고 서류는 의사 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이다. 단순한 걱정으로 받은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세대별 보장 한도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따른다.
&nbsp;
보험금 흐름도 달라졌다. 경향신문은 손해보험사 4곳이 2024년 1월 1~15일 독감·감기 비급여 주사 치료에 지급한 보험금이 27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0억 원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실손이 비급여 처방을 늘리고 이것이 다시 보험금을 키우는 순환이 문제로 지적됐다.
&nbsp;
한 영수증 안에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나오는 구조여서 항목별 구분이 중요하다. 진찰료와 타미플루 조제료는 급여, 수액·페라미플루·항원검사는 비급여로 표시된다. 급여 여부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급여·비급여 구분란에서 확인되고,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독감 진료에서 먹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값이 1만 원 미만이지만, 정맥주사제 페라미플루는 비급여여서 7만~15만 원이 든다. 여기에 비급여 수액 4만~10만 원 초반과 항원검사비 평균 2만 7,362원이 더해지면 한 번의 진료가 10만~20만 원에 이른다. 금액은 경향신문이 2025년 2월 8일 보도한 수치이며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범위로 제시됐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9월 11일 0시부터 발령된 상태다.</p>
<p>&nbsp;</p>
<p>이 정리는 경향신문과 이투데이 보도, 본지 9월 10일자 항바이러스제 급여 기준 기사를 바탕으로 했다. 가격은 의료기관이 정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같은 도시 안에서도 차이가 난다.</p>
<p>&nbsp;</p>
<p>급여 대상인 타미플루는 경구제로 5일간 복용한다. 유행주의보 기간에는 65세 이상, 소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심장·폐질환 등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때 검사 없이 임상 증상만으로 처방받아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밖의 성인은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급여가 적용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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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사제인 페라미플루는 정맥으로 맞는 약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향신문은 7만~15만 원, 이투데이는 8만~10만 원 안팎으로 전했고 검사비를 합치면 10만 원을 넘긴다. 약값만 놓고 보면 경구제와 주사제의 차이가 1만 원 미만과 7만 원 이상으로 벌어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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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진료비를 키우는 항목은 약보다 비급여 곁가지에 있다. 해열과 체력 회복을 내세운 수액은 4만~10만 원 초반이고, 인플루엔자 항원검사는 비급여로 평균 2만 7,362원, 중간값 3만 원이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독감이 의심돼 받은 검사는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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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실손보험 청구는 조건이 붙는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검사와 치료일 때 청구가 가능하고 서류는 의사 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이다. 단순한 걱정으로 받은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 세대별 보장 한도는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따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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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험금 흐름도 달라졌다. 경향신문은 손해보험사 4곳이 2024년 1월 1~15일 독감·감기 비급여 주사 치료에 지급한 보험금이 27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40억 원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실손이 비급여 처방을 늘리고 이것이 다시 보험금을 키우는 순환이 문제로 지적됐다.</p>
<p>&nbsp;</p>
<p>한 영수증 안에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나오는 구조여서 항목별 구분이 중요하다. 진찰료와 타미플루 조제료는 급여, 수액·페라미플루·항원검사는 비급여로 표시된다. 급여 여부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급여·비급여 구분란에서 확인되고, 건강보험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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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04 Oct 2026 08:12:2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4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12</guid>
		<title><![CDATA[비대면진료 12월 24일 시행… 시행령 입법예고 11월 2일까지, 처방일수·약 배송은 ‘미정’]]></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2"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보건복지부가 9월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이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겼지만 초진 처방일수와 약 배송 범위는 담지 않았다.
&nbsp;
12월 24일 시행은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법의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에 해당한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nbsp;
기관별 위임은 세 갈래다. 심평원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업무를 위탁받아 통계 생산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고, 건보공단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보건의료정보원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절차를 관리한다. 비대면진료에서 나온 비급여 진료 내역이 심평원으로 모이는 구조가 된다.
&nbsp;
개정안에는 비상 상황의 기준 완화도 들어 있다.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감염병 확산, 전시·사변, 대규모 재난, 의료인 집단 휴폐업이 적용 사유로 열거됐다. 사유가 사라지면 20일 범위의 예고기간을 둘 수 있다.
&nbsp;
빠진 쟁점이 이번 입법예고의 무게를 정한다. 초진 허용 범위와 처방일수, 제한 의약품, 약 배송 대상은 개정안에 없고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쿠키뉴스는 9월 30일 보도에서 시행규칙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했다.
&nbsp;
처방일수를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약사회도 초진 비대면 처방을 7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협의체는 기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마이데이터와 제출 서류 활용을 제시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처방일수는 30~90일이라는 베타뉴스 보도도 있다.
&nbsp;
약 배송과 플랫폼 규제는 법 단계에서 윤곽이 잡혔다고 베타뉴스가 전했다. 약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직접 받고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게만 배송이 허용되며, 플랫폼에는 신고제와 인증제가 적용되고 특정 의료기관·약국 추천이 금지된다. 초진에서 마약류 처방은 불허된다. 배송의 구체 방식은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nbsp;
의원 운영에서 따져볼 대목은 두 가지로 모인다. 비대면진료의 비급여 내역이 심평원에 제출되는 체계, 그리고 시행규칙이 정할 초진 범위와 처방일수다. 시행령 개정안 원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열람되고,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복지부가 9월 23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11월 2일까지이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겼지만 초진 처방일수와 약 배송 범위는 담지 않았다.</p>
<p>&nbsp;</p>
<p>12월 24일 시행은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법의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에 해당한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p>
<p>&nbsp;</p>
<p>기관별 위임은 세 갈래다. 심평원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업무를 위탁받아 통계 생산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맡고, 건보공단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보건의료정보원은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절차를 관리한다. 비대면진료에서 나온 비급여 진료 내역이 심평원으로 모이는 구조가 된다.</p>
<p>&nbsp;</p>
<p>개정안에는 비상 상황의 기준 완화도 들어 있다.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감염병 확산, 전시·사변, 대규모 재난, 의료인 집단 휴폐업이 적용 사유로 열거됐다. 사유가 사라지면 20일 범위의 예고기간을 둘 수 있다.</p>
<p>&nbsp;</p>
<p>빠진 쟁점이 이번 입법예고의 무게를 정한다. 초진 허용 범위와 처방일수, 제한 의약품, 약 배송 대상은 개정안에 없고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쿠키뉴스는 9월 30일 보도에서 시행규칙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했다.</p>
<p>&nbsp;</p>
<p>처방일수를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대한의사협회는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처방을 7일 이내로 묶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약사회도 초진 비대면 처방을 7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협의체는 기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며 마이데이터와 제출 서류 활용을 제시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처방일수는 30~90일이라는 베타뉴스 보도도 있다.</p>
<p>&nbsp;</p>
<p>약 배송과 플랫폼 규제는 법 단계에서 윤곽이 잡혔다고 베타뉴스가 전했다. 약은 원칙적으로 약국에서 직접 받고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에게만 배송이 허용되며, 플랫폼에는 신고제와 인증제가 적용되고 특정 의료기관·약국 추천이 금지된다. 초진에서 마약류 처방은 불허된다. 배송의 구체 방식은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p>
<p>&nbsp;</p>
<p>의원 운영에서 따져볼 대목은 두 가지로 모인다. 비대면진료의 비급여 내역이 심평원에 제출되는 체계, 그리고 시행규칙이 정할 초진 범위와 처방일수다. 시행령 개정안 원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열람되고,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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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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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04 Oct 2026 08:11:4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4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11</guid>
		<title><![CDATA[“조산아 병원비 5%, 언제까지 받나”… 29주 미만은 5년 4개월로 연장]]></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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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비의 5%만 부담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이 혜택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 29주 미만 이른둥이는 최대 5년 4개월까지 적용된다. 기존에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신청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받는 의료기관이다.
&nbsp;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대부분 조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정부 정책뉴스는 조산아를 이른둥이로 표기했다.
&nbsp;
연장 기간은 재태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33주 이상 37주 미만은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이다. 기존 5년과 비교하면 2개월에서 4개월이 늘어나는 것으로, 일찍 태어날수록 길다.
&nbsp;
부담 차이는 성인 외래와 견주면 가늠된다. 성인이 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률은 30%여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총액이 3만 원이면 9,000원을 낸다. 같은 진료에서 이 제도의 대상 아동은 1,500원을 낸다. 병원급 이상은 일반 본인부담률이 더 높아 격차가 더 벌어진다.
&nbsp;
대상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하나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이고, 다른 하나는 출생 체중 2.5㎏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다. 이번 시행령 개정 보도에서 기간 연장은 재태기간 구간으로만 제시됐고, 저체중 출생아의 연장 기준은 별도로 나오지 않았다.
&nbsp;
5%가 적용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가 대상이어서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보도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으로 소개했으며 입원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아이가 5세 생일을 지나면 일반 본인부담률로 돌아가던 시점은 개정으로 최대 4개월 뒤로 밀린다.
&nbsp;
신청에는 선행 조건이 두 가지 있다. 출생신고를 마쳐야 하고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돼야 한다. 서류는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가 기본이며, 진료한 의료기관이 확인란을 작성하면 일부 서류가 생략된다. 신청서는 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방문·우편·팩스로 낼 수 있고, 부모가 직접 하거나 의료기관이 대행한다.
&nbsp;
개정 시행 전에 태어난 아동에게 늘어난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해당 여부와 신청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된다. 이 내용은 2025년 12월 16일자 쿠키뉴스·의약일보 보도와 정부 정책뉴스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비의 5%만 부담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이 혜택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 29주 미만 이른둥이는 최대 5년 4개월까지 적용된다. 기존에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신청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받는 의료기관이다.</p>
<p>&nbsp;</p>
<p>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대부분 조항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정부 정책뉴스는 조산아를 이른둥이로 표기했다.</p>
<p>&nbsp;</p>
<p>연장 기간은 재태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33주 이상 37주 미만은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이다. 기존 5년과 비교하면 2개월에서 4개월이 늘어나는 것으로, 일찍 태어날수록 길다.</p>
<p>&nbsp;</p>
<p>부담 차이는 성인 외래와 견주면 가늠된다. 성인이 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률은 30%여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총액이 3만 원이면 9,000원을 낸다. 같은 진료에서 이 제도의 대상 아동은 1,500원을 낸다. 병원급 이상은 일반 본인부담률이 더 높아 격차가 더 벌어진다.</p>
<p>&nbsp;</p>
<p>대상은 두 갈래로 갈린다. 하나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이고, 다른 하나는 출생 체중 2.5㎏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다. 이번 시행령 개정 보도에서 기간 연장은 재태기간 구간으로만 제시됐고, 저체중 출생아의 연장 기준은 별도로 나오지 않았다.</p>
<p>&nbsp;</p>
<p>5%가 적용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가 대상이어서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보도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으로 소개했으며 입원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아이가 5세 생일을 지나면 일반 본인부담률로 돌아가던 시점은 개정으로 최대 4개월 뒤로 밀린다.</p>
<p>&nbsp;</p>
<p>신청에는 선행 조건이 두 가지 있다. 출생신고를 마쳐야 하고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돼야 한다. 서류는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가 기본이며, 진료한 의료기관이 확인란을 작성하면 일부 서류가 생략된다. 신청서는 공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방문·우편·팩스로 낼 수 있고, 부모가 직접 하거나 의료기관이 대행한다.</p>
<p>&nbsp;</p>
<p>개정 시행 전에 태어난 아동에게 늘어난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해당 여부와 신청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된다. 이 내용은 2025년 12월 16일자 쿠키뉴스·의약일보 보도와 정부 정책뉴스를 기준으로 정리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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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04 Oct 2026 08:10:4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4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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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중성지방 200, 약부터 먹나"… 500 이상 지속 시 약 고려, 술 1~2잔]]></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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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10"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 나오면 '질환의심'으로 판정되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은 이 구간에서 먼저 체중 증가, 음주, 탄수화물 섭취를 확인해 교정하도록 권고한다. 약물치료를 고려하는 수치로 학회가 든 것은 지속적인 500mg/dL 이상이다. 식사 기준은 알코올 하루 1~2잔 이내, 탄수화물 총에너지의 65% 이내, 총당류 10~20% 이내다. 확인은 검진 결과통보서와 진료기관에서 한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 별표 4의 판정기준과, 학회가 2022년 11월 30일 발행한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제5판』이다. 식사 기준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25년 12월 공개)이 쓰인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고,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이다.

   

수치 구간은 두 기준에서 같게 나뉜다. 검진 판정은 150 미만이 정상A, 150~199가 정상B(경계), 200 이상이 질환의심이다. 학회 분류는 150 미만 적정, 150~199 경계, 200~499 높음, 500 이상 매우 높음이다. 500 이상에서는 체중 증가, 음주, 탄수화물 섭취에 더해 만성콩팥병,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임신, 에스트로겐·타목시펜·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약력을 이차 원인으로 확인하도록 한다.

   

술은 가장 직접적인 조절 항목이다. 학회 지침은 알코올을 하루 1~2잔 이내로 제한하고 가급적 금주한다고 적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1잔을 약 10g의 알코올로 표기하고, 음주가 중성지방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당류와 탄수화물은 비율로 정해져 있다. 학회 제5판은 탄수화물을 총에너지의 65% 이내, 총당류를 10~20% 이내, 총지방을 30% 이내, 포화지방을 7% 이내, 식이섬유를 하루 25g 이상으로 제시한다. 202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총당류 20% 이내, 첨가당 10% 이내로 제한하고 가당음료 섭취를 가능한 줄이도록 한다. 첨가당에는 설탕, 액상과당, 물엿, 꿀, 시럽, 농축과일주스가 포함된다.

   

체중과 운동 기준도 있다. 질병관리청 포털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을 평소보다 약 500kcal 줄이면 일주일에 약 0.5kg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회 요약본의 운동 기준은 유산소 주 5일 이상, 하루 30~60분이며 체중 감량이 목표면 하루 50~60분 이상이다.

   

약이 갈리는 지점은 수치에 있다. 지속적으로 500 이상이면 췌장염 예방을 위해 피브린산 유도체나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약물치료를 고려하며, 질병관리청은 이 구간에서 급성 췌장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스타틴 투여와 생활습관 개선 뒤에도 200 이상이 지속되면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피브린산 유도체 추가를 고려할 수 있고 권고등급은 IIb다. 200~499는 약보다 생활요인 교정이 먼저 제시되는 구간이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통보서의 판정란, 내과와 가정의학과 같은 진료기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이상지질혈증'과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 항목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검진 결과통보서와 최근 혈액검사 결과지다. 이 기준은 2022년 발행 제5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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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국가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 나오면 '질환의심'으로 판정되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은 이 구간에서 먼저 체중 증가, 음주, 탄수화물 섭취를 확인해 교정하도록 권고한다. 약물치료를 고려하는 수치로 학회가 든 것은 지속적인 500mg/dL 이상이다. 식사 기준은 알코올 하루 1~2잔 이내, 탄수화물 총에너지의 65% 이내, 총당류 10~20% 이내다. 확인은 검진 결과통보서와 진료기관에서 한다.</p>
<p>
   <br />
</p>
<p>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 별표 4의 판정기준과, 학회가 2022년 11월 30일 발행한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제5판』이다. 식사 기준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25년 12월 공개)이 쓰인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고,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이다.</p>
<p>
   <br />
</p>
<p>수치 구간은 두 기준에서 같게 나뉜다. 검진 판정은 150 미만이 정상A, 150~199가 정상B(경계), 200 이상이 질환의심이다. 학회 분류는 150 미만 적정, 150~199 경계, 200~499 높음, 500 이상 매우 높음이다. 500 이상에서는 체중 증가, 음주, 탄수화물 섭취에 더해 만성콩팥병,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임신, 에스트로겐·타목시펜·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약력을 이차 원인으로 확인하도록 한다.</p>
<p>
   <br />
</p>
<p>술은 가장 직접적인 조절 항목이다. 학회 지침은 알코올을 하루 1~2잔 이내로 제한하고 가급적 금주한다고 적는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1잔을 약 10g의 알코올로 표기하고, 음주가 중성지방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p>
<p>
   <br />
</p>
<p>당류와 탄수화물은 비율로 정해져 있다. 학회 제5판은 탄수화물을 총에너지의 65% 이내, 총당류를 10~20% 이내, 총지방을 30% 이내, 포화지방을 7% 이내, 식이섬유를 하루 25g 이상으로 제시한다. 202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총당류 20% 이내, 첨가당 10% 이내로 제한하고 가당음료 섭취를 가능한 줄이도록 한다. 첨가당에는 설탕, 액상과당, 물엿, 꿀, 시럽, 농축과일주스가 포함된다.</p>
<p>
   <br />
</p>
<p>체중과 운동 기준도 있다. 질병관리청 포털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을 평소보다 약 500kcal 줄이면 일주일에 약 0.5kg 감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회 요약본의 운동 기준은 유산소 주 5일 이상, 하루 30~60분이며 체중 감량이 목표면 하루 50~60분 이상이다.</p>
<p>
   <br />
</p>
<p>약이 갈리는 지점은 수치에 있다. 지속적으로 500 이상이면 췌장염 예방을 위해 피브린산 유도체나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약물치료를 고려하며, 질병관리청은 이 구간에서 급성 췌장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스타틴 투여와 생활습관 개선 뒤에도 200 이상이 지속되면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피브린산 유도체 추가를 고려할 수 있고 권고등급은 IIb다. 200~499는 약보다 생활요인 교정이 먼저 제시되는 구간이다.</p>
<p>
   <br />
</p>
<p>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통보서의 판정란, 내과와 가정의학과 같은 진료기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이상지질혈증'과 '이상지질혈증 식사요법' 항목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검진 결과통보서와 최근 혈액검사 결과지다. 이 기준은 2022년 발행 제5판에 따른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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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1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03 Oct 2026 15:30:1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09</guid>
		<title><![CDATA["수습 석 달은 90%만 줘도 되나"… 1년 이상 계약만, 시간급 9,288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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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의원이 직원에게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때로 한정되며, 2026년 기준 시간급은 10,320원이 아니라 9,288원이다.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 대신 1,941,192원이고, 두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에서 계산한 값이다. 확인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표 자료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시행령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정한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고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이다.

   

감액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둘째,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셋째,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한다. 단순노무 직종은 고시 제2018-23호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병의원 직종이 여기에 걸리는지는 직업 코드에서 갈린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접수·원무 직원이 대분류 9에 속하는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며, 고시 기준이 대분류 9 여부이므로 직종별 판단은 코드에 달려 있다.

   

월급제 직원은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으로 본다. 수습 월급이 9,288원에 209시간을 곱한 1,941,192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미달 약정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며, 위반 사용자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계약서 쪽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기준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본채용 거부는 별도 쟁점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정하고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을 예외로 두는데, 예외 기준이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 근로기간이어서 수습 3개월을 채운 뒤 본채용을 거부하면 예고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5두48136 판결은 시용기간 만료 뒤 본계약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 구체적 사유의 서면 통지를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의 적용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이 따로 정한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이미 고시됐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이고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수습 감액 시간급은 9,630원이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포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수습기간과 임금이 적힌 근로계약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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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병의원이 직원에게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때로 한정되며, 2026년 기준 시간급은 10,320원이 아니라 9,288원이다.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 대신 1,941,192원이고, 두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에서 계산한 값이다. 확인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공표 자료에서 가능하다.</p>
<p>
   <br />
</p>
<p>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시행령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으로 정한다. 소관은 고용노동부이고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이다.</p>
<p>
   <br />
</p>
<p>감액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둘째,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셋째,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어야 한다. 단순노무 직종은 고시 제2018-23호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p>
<p>
   <br />
</p>
<p>병의원 직종이 여기에 걸리는지는 직업 코드에서 갈린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접수·원무 직원이 대분류 9에 속하는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며, 고시 기준이 대분류 9 여부이므로 직종별 판단은 코드에 달려 있다.</p>
<p>
   <br />
</p>
<p>월급제 직원은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으로 본다. 수습 월급이 9,288원에 209시간을 곱한 1,941,192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미달 약정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며, 위반 사용자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p>
<p>
   <br />
</p>
<p>계약서 쪽은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기준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p>
<p>
   <br />
</p>
<p>본채용 거부는 별도 쟁점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정하고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을 예외로 두는데, 예외 기준이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 근로기간이어서 수습 3개월을 채운 뒤 본채용을 거부하면 예고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5년 11월 27일 선고 2015두48136 판결은 시용기간 만료 뒤 본계약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 구체적 사유의 서면 통지를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의 적용 조문은 시행령 별표 1이 따로 정한다.</p>
<p>
   <br />
</p>
<p>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이미 고시됐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이고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수습 감액 시간급은 9,630원이다.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노동포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수습기간과 임금이 적힌 근로계약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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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1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03 Oct 2026 21:30:1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08</guid>
		<title><![CDATA["자식이 돌보면 월급 나오나"… 가족 요양보호사 1일 25,320원에 월 20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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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녀나 배우자가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돌보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1회 60분 분량인 1일 25,320원에 월 20일까지만 인정된다. 20일을 모두 채우면 급여비용 총액은 506,400원으로 계산된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일반 15%이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로,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따로 규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보험자는 공단이다.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제2025-247호)의 수가이며, 이 기사의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 2026년 9월 15일 정보와 2026년 10월 3일 확인 내용이다.

   

요건은 네 가지다. 첫째,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이고, 둘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취득에는 표준교육 320시간(이론 126, 실기 114, 실습 80)과 자격시험 합격이 요구된다. 셋째, 방문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넷째, 다른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는다.

   

시간과 일수에는 상한이 있다. 가족이 60분을 넘겨 돌봐도 고시 제18조의 60분 이상 구간('가-2') 금액만 산정되고 가산은 붙지 않으며, 1일 1회에 월 20일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같은 달의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되지 않는다. 2026년 신설된 중증 방문요양 가산(시간당 2,000원, 1인 1일 최대 6,000원)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는 고시 제23조 제6항이 두 경우로 둔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의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다. 치매와 문제행동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1일 90분 이상 구간('가-3') 34,120원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다.

   

등급에서도 갈린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방문요양은 1~5등급이 대상이다. 가족요양비는 별개의 특별현금급여다. 2026년 월 240,450원이며 도서·벽지 거주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 없으며, 재가·시설급여와 중복되지 않고 복지용구만 함께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이고, 60% 감경 대상은 6%, 40% 감경 대상은 9%다. 60분 방문요양 1회의 일반 본인부담은 3,798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506,400원은 공단 부담과 본인부담을 합친 급여비용이어서 요양보호사의 실수령액과는 별개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에서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이 쓰이며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방문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이 필요하다. 수가는 이후 개정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공단 안내가 기준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녀나 배우자가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돌보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1회 60분 분량인 1일 25,320원에 월 20일까지만 인정된다. 20일을 모두 채우면 급여비용 총액은 506,400원으로 계산된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일반 15%이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p>
<p>
   <br />
</p>
<p>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로,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따로 규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보험자는 공단이다.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제2025-247호)의 수가이며, 이 기사의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 2026년 9월 15일 정보와 2026년 10월 3일 확인 내용이다.</p>
<p>
   <br />
</p>
<p>요건은 네 가지다. 첫째,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이고, 둘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취득에는 표준교육 320시간(이론 126, 실기 114, 실습 80)과 자격시험 합격이 요구된다. 셋째, 방문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넷째, 다른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는다.</p>
<p>
   <br />
</p>
<p>시간과 일수에는 상한이 있다. 가족이 60분을 넘겨 돌봐도 고시 제18조의 60분 이상 구간('가-2') 금액만 산정되고 가산은 붙지 않으며, 1일 1회에 월 20일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같은 달의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되지 않는다. 2026년 신설된 중증 방문요양 가산(시간당 2,000원, 1인 1일 최대 6,000원)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p>
<p>
   <br />
</p>
<p>예외는 고시 제23조 제6항이 두 경우로 둔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의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다. 치매와 문제행동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1일 90분 이상 구간('가-3') 34,120원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다.</p>
<p>
   <br />
</p>
<p>등급에서도 갈린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방문요양은 1~5등급이 대상이다. 가족요양비는 별개의 특별현금급여다. 2026년 월 240,450원이며 도서·벽지 거주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 없으며, 재가·시설급여와 중복되지 않고 복지용구만 함께 받을 수 있다.</p>
<p>
   <br />
</p>
<p>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이고, 60% 감경 대상은 6%, 40% 감경 대상은 9%다. 60분 방문요양 1회의 일반 본인부담은 3,798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506,400원은 공단 부담과 본인부담을 합친 급여비용이어서 요양보호사의 실수령액과는 별개다.</p>
<p>
   <br />
</p>
<p>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에서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이 쓰이며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방문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이 필요하다. 수가는 이후 개정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공단 안내가 기준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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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0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03 Oct 2026 19:30:07 +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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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탈모약도 이제 보험 된다더라"… 안드로겐성은 비급여, 원형탈모만 급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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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7" rel="related"/>
		<description><![CDATA[남성형(안드로겐성) 탈모 치료는 2026년 10월 3일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찰료와 검사비, 약값을 전액 본인이 낸다. 반면 원형탈모처럼 질병으로 생긴 탈모는 급여 대상이다. 먹는 약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고, 바르는 미녹시딜만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비급여 금액은 병원이 정해 의료기관마다 다르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와 별표 2(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2026년 4월 15일 시행)다. 별표 2 제1호 나목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가운데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을 비급여로 규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약의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손보험 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이다.

   

정부 설명은 급여와 비급여를 원인으로 가른다. 정책브리핑(2026년 6월 18일)은 면역계가 모낭을 공격하는 원형탈모증은 급여 대상이고 유전이나 노화로 생기는 안드로겐성 탈모는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밝혔다. 급여 확대 논의는 있었다. 복지부가 2026년 6월 하순 공론화 토론회를 취소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으며, 이후 적용 확대가 결정됐다는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약마다 허가 범위가 다르다. 피나스테리드 1mg은 성인 남성(만 18~41세)의 남성형 탈모증 치료로, 두타스테리드 0.5mg은 성인 남성(만 18~50세)의 남성형 탈모 치료로 허가돼 있다. 피나스테리드 허가사항은 하루 1mg을 최소 3개월 복용하고, 중단하면 12개월 안에 효과가 사라진다고 적는다. 미녹시딜 외용제는 약학정보원 자료에 겔 2%·5%, 액 2%·3%·5%가 있고 여성에게는 5% 제품이 제외된다.

   

허가사항은 안전사용 정보도 따로 싣는다. 피나스테리드는 임부와 가임 여성에게 금기이며, 부서진 조각을 만져도 피부로 흡수돼 남성 태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임상시험 이상반응은 성욕감퇴 1.8%, 발기부전 1.3%, 사정장애 1.2%이고, 투여를 멈춘 뒤에도 성기능 장애가 이어졌다는 보고가 허가사항에 들어 있다. 약학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두타스테리드는 임신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노출되면 남자 태아 기형이 생길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용 구조에서는 의료법 제45조가 기준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가격은 병원이 정하되 고지액과 다르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이 2015년 1월 16일 낸 유의사항 자료에서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예시로 들었다.

   

오해는 광고와 속설에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2월 22일 탈모치료 효과를 내세운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의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공표했다. 여성이 피나스테리드를 먹는다는 속설은 허가 효능이 성인 남성에 한정되고 가임 여성에게 금기라는 허가사항과 맞지 않는다.

   

확인은 방문한 의료기관의 원내 비급여 고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허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급여 여부는 진단명에 따라 갈리므로 진료 때 진단명 확인이 기준이 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남성형(안드로겐성) 탈모 치료는 2026년 10월 3일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찰료와 검사비, 약값을 전액 본인이 낸다. 반면 원형탈모처럼 질병으로 생긴 탈모는 급여 대상이다. 먹는 약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고, 바르는 미녹시딜만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살 수 있다. 비급여 금액은 병원이 정해 의료기관마다 다르다.</p>
<p>
   <br />
</p>
<p>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와 별표 2(보건복지부령 제1171호, 2026년 4월 15일 시행)다. 별표 2 제1호 나목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가운데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을 비급여로 규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약의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손보험 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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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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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 설명은 급여와 비급여를 원인으로 가른다. 정책브리핑(2026년 6월 18일)은 면역계가 모낭을 공격하는 원형탈모증은 급여 대상이고 유전이나 노화로 생기는 안드로겐성 탈모는 전액 본인부담이라고 밝혔다. 급여 확대 논의는 있었다. 복지부가 2026년 6월 하순 공론화 토론회를 취소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으며, 이후 적용 확대가 결정됐다는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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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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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약마다 허가 범위가 다르다. 피나스테리드 1mg은 성인 남성(만 18~41세)의 남성형 탈모증 치료로, 두타스테리드 0.5mg은 성인 남성(만 18~50세)의 남성형 탈모 치료로 허가돼 있다. 피나스테리드 허가사항은 하루 1mg을 최소 3개월 복용하고, 중단하면 12개월 안에 효과가 사라진다고 적는다. 미녹시딜 외용제는 약학정보원 자료에 겔 2%·5%, 액 2%·3%·5%가 있고 여성에게는 5% 제품이 제외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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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허가사항은 안전사용 정보도 따로 싣는다. 피나스테리드는 임부와 가임 여성에게 금기이며, 부서진 조각을 만져도 피부로 흡수돼 남성 태아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임상시험 이상반응은 성욕감퇴 1.8%, 발기부전 1.3%, 사정장애 1.2%이고, 투여를 멈춘 뒤에도 성기능 장애가 이어졌다는 보고가 허가사항에 들어 있다. 약학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두타스테리드는 임신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노출되면 남자 태아 기형이 생길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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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비용 구조에서는 의료법 제45조가 기준이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 가격은 병원이 정하되 고지액과 다르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이 2015년 1월 16일 낸 유의사항 자료에서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예시로 들었다.</p>
<p>
   <br />
</p>
<p>오해는 광고와 속설에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2월 22일 탈모치료 효과를 내세운 의료기기와 화장품 등의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공표했다. 여성이 피나스테리드를 먹는다는 속설은 허가 효능이 성인 남성에 한정되고 가임 여성에게 금기라는 허가사항과 맞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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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확인은 방문한 의료기관의 원내 비급여 고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허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급여 여부는 진단명에 따라 갈리므로 진료 때 진단명 확인이 기준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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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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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0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03 Oct 2026 16:30:0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06</guid>
		<title><![CDATA["종합검진 했으니 국가검진은 패스"… 일반검진 0원, 종합검진은 전액 비급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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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6"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공단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반면, 병원이나 회사가 제공하는 종합검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서 항목 값 전액을 직접 낸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20세 이상 지역가입자·피부양자가 2년에 1회 받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받는다. 암검진 본인부담은 10%이고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낸다. 대상 조회는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근거는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한다. 암검진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0호 '암검진 실시기준'(2026년 1월 1일 시행)을 따르며,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이다.

   

차이는 항목과 비용에서 갈린다.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실시기준 제5조에 문진·진찰, 신체계측, 혈압,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등 11개 호로 정해져 있다. 고시에 없는 항목이나 방법으로 받은 검사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다. 본인 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은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며, 공단이 실시하는 검진만 예외다.

   

국가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6종이다. 위암은 40세 이상 2년,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대장암은 50세 이상 1년,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 폐암은 54~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다. 국가암검진이나 건강보험 급여로 받은 대장내시경은 검사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의 전년도까지 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 비급여 종합검진 내시경은 그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다.

   

직장인은 법정검진이 겹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두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회사 지원 종합검진이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려면 시행규칙 제198조 제1항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다.

   

미수검 제재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있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조항이 있다.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응하는 검진을 받고 결과 증명서류를 내면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근거는 같은 법 제133조 단서다.

   

연말정산 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가 기준이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서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돈으로 규정되고,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된다. 회사가 대신 낸 검진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아니어서 이 범위에서 빠진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과 정부24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및 출력' 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준비물은 신분증이며, 공단이 사전에 보내는 건강검진표가 있으면 대상 여부 확인이 빠르다. 회사 종합검진의 법정검진 대체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공단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반면, 병원이나 회사가 제공하는 종합검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서 항목 값 전액을 직접 낸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20세 이상 지역가입자·피부양자가 2년에 1회 받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받는다. 암검진 본인부담은 10%이고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낸다. 대상 조회는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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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한다. 암검진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0호 '암검진 실시기준'(2026년 1월 1일 시행)을 따르며,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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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차이는 항목과 비용에서 갈린다.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실시기준 제5조에 문진·진찰, 신체계측, 혈압,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등 11개 호로 정해져 있다. 고시에 없는 항목이나 방법으로 받은 검사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다. 본인 희망에 따른 건강검진은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며, 공단이 실시하는 검진만 예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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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가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6종이다. 위암은 40세 이상 2년, 간암은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대장암은 50세 이상 1년,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 여성 2년, 폐암은 54~74세 고위험군 2년 주기다. 국가암검진이나 건강보험 급여로 받은 대장내시경은 검사일부터 5년이 되는 해의 전년도까지 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 비급여 종합검진 내시경은 그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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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직장인은 법정검진이 겹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는 사업주에게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두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회사 지원 종합검진이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려면 시행규칙 제198조 제1항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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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수검 제재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있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 조항이 있다.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상응하는 검진을 받고 결과 증명서류를 내면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근거는 같은 법 제133조 단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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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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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말정산 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가 기준이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서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돈으로 규정되고,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된다. 회사가 대신 낸 검진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아니어서 이 범위에서 빠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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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과 정부24 '건강검진 대상 조회 및 출력' 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준비물은 신분증이며, 공단이 사전에 보내는 건강검진표가 있으면 대상 여부 확인이 빠르다. 회사 종합검진의 법정검진 대체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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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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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1:0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03 Oct 2026 14:30:01 +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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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보험료 밀리면 병원비 전액 내나"… 체납 6회 미만 제외, 분납 1회면 급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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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5" rel="related"/>
		<description><![CDATA[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월별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면 병원비에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고, 6회 이상이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대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재산 과세표준이 450만원 미만이며 사업자등록 소득이 없는 가입자도 제한에서 빠진다. 신청처는 관할 공단 지사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집행은 보험자인 공단이 맡는다. 법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은 그 기간을 1개월, 횟수를 6회로 구체화했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

   

급여제한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대상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세대 단위 보험료와 직장가입자가 따로 내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다. 회사가 내야 할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이 적용되고, 적용되면 피부양자에게도 미친다.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따로 둔다.

   

제한 기간에 받은 진료가 급여로 인정되는 길은 두 갈래다. 첫째, 공단이 급여제한 기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을 알린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인정된다. 둘째, 같은 기한 안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도 인정된다. 어느 쪽도 채우지 못하면 그 진료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분할납부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며, 시행규칙 제55조는 별지 제31호서식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하고 횟수는 24회 이내이며, 매월 내는 금액은 해당 월 고지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으로 잡는다. 승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자격 문제는 따로 갈린다. 직장 퇴직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변동 신고는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 신고가 늦어도 법상 자격은 이어진다. 병원에서 자격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요양급여기준규칙 제3조에 따라 진료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청 때 낸 것으로 본다. 퇴직은 자격 상실이 아니라 변동 사유다.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은 법 제109조 제10항에 따라 6회 미만 예외와 분납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체납일부터 완납까지 급여가 중단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각각 3년이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체납자에게 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법률 제21522호로 신설된 제44조 제3항이 근거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과 관할 지사에서 가능하다. 분할납부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신청서가 쓰이고, 병원 자격 확인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쓰인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월별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면 병원비에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고, 6회 이상이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1회 이상 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세대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재산 과세표준이 450만원 미만이며 사업자등록 소득이 없는 가입자도 제한에서 빠진다. 신청처는 관할 공단 지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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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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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집행은 보험자인 공단이 맡는다. 법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완납할 때까지 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시행령은 그 기간을 1개월, 횟수를 6회로 구체화했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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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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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급여제한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대상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세대 단위 보험료와 직장가입자가 따로 내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다. 회사가 내야 할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이 적용되고, 적용되면 피부양자에게도 미친다.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공단이 정하는 금액으로 따로 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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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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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한 기간에 받은 진료가 급여로 인정되는 길은 두 갈래다. 첫째, 공단이 급여제한 기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을 알린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인정된다. 둘째, 같은 기한 안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도 인정된다. 어느 쪽도 채우지 못하면 그 진료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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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할납부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며, 시행규칙 제55조는 별지 제31호서식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하고 횟수는 24회 이내이며, 매월 내는 금액은 해당 월 고지 보험료와 연체금 이상으로 잡는다. 승인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내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고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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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격 문제는 따로 갈린다. 직장 퇴직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변동 신고는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어, 신고가 늦어도 법상 자격은 이어진다. 병원에서 자격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요양급여기준규칙 제3조에 따라 진료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청 때 낸 것으로 본다. 퇴직은 자격 상실이 아니라 변동 사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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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은 법 제109조 제10항에 따라 6회 미만 예외와 분납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체납일부터 완납까지 급여가 중단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와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각각 3년이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체납자에게 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법률 제21522호로 신설된 제44조 제3항이 근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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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과 관할 지사에서 가능하다. 분할납부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신청서가 쓰이고, 병원 자격 확인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이 쓰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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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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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58 +0900</atom: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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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코로나 입원 3주 만에 115명→327명… 독감 입원 436명, 추석 뒤 호흡기 동시 유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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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nbsp;코로나19 입원환자가 35주차(8월 23~29일) 115명에서 38주차(9월 13~19일) 327명으로 3주 만에 2.8배로 늘었다. 바이러스 검출률은 16.5%까지 올랐다. 같은 38주차 독감 입원환자는 436명으로 35주차 166명의 2.6배이며, 의원급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32.3명으로 전년 동기 8명의 4배에 이른다.

머니투데이가 9월 29일 질병관리청 발표를 인용해 전한 내용이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규모가 계속 늘지만 증가세 자체는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주 추석 연휴의 만남과 접촉이 호흡기 감염 유행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38주차 이후 집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9월 11일 0시부터 발령된 상태다. 발령 당시 8월 30일~9월 5일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을 넘었고, 주 유행 바이러스는 A형(H1N1)pdm09였다. 이후 의사환자 분율은 38주차 32.3명까지 올랐다.

독감 입원환자 436명은 전년 동기 44명의 약 10배 규모다. 코로나19 입원환자 327명도 35주차보다 약 3배 많다. 두 감염병의 입원 규모가 한꺼번에 커지는 시기가 추석 연휴와 겹쳤다.

예방접종은 진행 중이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9월 21일 시작됐고, 어린이 접종자는 7일차 기준 약 71만 명으로 접종률 14.3%였다. 고령층은 75세 이상이 10월 6일, 70~74세가 10월 12일,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질병관리청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도 10월 12일부터 시작된다.

두 질환은 발열, 기침, 인후통 같은 증상이 겹쳐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감별은 검사로 이뤄진다. 독감 유행주의보 기간에는 65세 이상, 소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심장·폐질환 등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때 검사 없이 임상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 범위 밖의 성인은 유행주의보 기간에도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항바이러스제에 급여가 적용된다. 연령이 같아도 기저질환과 임신 여부에 따라 처방 절차가 갈리는 셈이다.

주차별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의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서,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코로나19 입원환자가 35주차(8월 23~29일) 115명에서 38주차(9월 13~19일) 327명으로 3주 만에 2.8배로 늘었다. 바이러스 검출률은 16.5%까지 올랐다. 같은 38주차 독감 입원환자는 436명으로 35주차 166명의 2.6배이며, 의원급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32.3명으로 전년 동기 8명의 4배에 이른다.</p>
<p><br /></p>
<p>머니투데이가 9월 29일 질병관리청 발표를 인용해 전한 내용이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규모가 계속 늘지만 증가세 자체는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주 추석 연휴의 만남과 접촉이 호흡기 감염 유행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38주차 이후 집계는 확인되지 않았다.</p>
<p><br /></p>
<p>독감 유행주의보는 9월 11일 0시부터 발령된 상태다. 발령 당시 8월 30일~9월 5일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2.9명을 넘었고, 주 유행 바이러스는 A형(H1N1)pdm09였다. 이후 의사환자 분율은 38주차 32.3명까지 올랐다.</p>
<p><br /></p>
<p>독감 입원환자 436명은 전년 동기 44명의 약 10배 규모다. 코로나19 입원환자 327명도 35주차보다 약 3배 많다. 두 감염병의 입원 규모가 한꺼번에 커지는 시기가 추석 연휴와 겹쳤다.</p>
<p><br /></p>
<p>예방접종은 진행 중이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9월 21일 시작됐고, 어린이 접종자는 7일차 기준 약 71만 명으로 접종률 14.3%였다. 고령층은 75세 이상이 10월 6일, 70~74세가 10월 12일, 65~69세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질병관리청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도 10월 12일부터 시작된다.</p>
<p><br /></p>
<p>두 질환은 발열, 기침, 인후통 같은 증상이 겹쳐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감별은 검사로 이뤄진다. 독감 유행주의보 기간에는 65세 이상, 소아, 임신부, 면역저하자, 심장·폐질환 등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이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때 검사 없이 임상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p>
<p><br /></p>
<p>고위험군 범위 밖의 성인은 유행주의보 기간에도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항바이러스제에 급여가 적용된다. 연령이 같아도 기저질환과 임신 여부에 따라 처방 절차가 갈리는 셈이다.</p>
<p><br /></p>
<p>주차별 발생 현황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의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서,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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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03 Oct 2026 07:27:3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03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03</guid>
		<title><![CDATA[복지부 거짓청구 58곳 공표… “1,500만 원 또는 20%”가 기준선, 부당이득금 46억 6,993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과 약국 5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의원이 36곳으로 가장 많고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병원 2곳, 약국 2곳이 뒤를 잇는다. 부당이득금은 모두 46억 6,993만 원이며 명단은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공표 위치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이다. 2010년 2월 이후 누적 공표 기관은 613곳으로 집계된다. 앞서 복지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를 겨냥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표 대상 기준은 두 갈래다.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이면 해당한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명단에 오른다.

기준이 금액과 비율로 나뉘어 있어 걸리는 경로가 다르다. 연간 청구 규모가 큰 기관은 1,500만 원 요건에, 규모가 작은 기관은 20% 요건에 닿기 쉬운 구조다. 청구액이 크지 않아도 비율이 높으면 공표 대상이 된다.

이번 58곳의 평균 부당이득금은 기관당 8,051만 원이다. 가장 큰 금액은 9억 2,737만 원이었고,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55.34%였다.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된 사례가 평균을 이룬다.

종별로는 의원급 쏠림이 두드러진다. 의원 36곳은 전체 58곳의 62%이고 치과의원 10곳까지 합하면 46곳, 79%에 이른다. 병원급은 2곳, 약국은 2곳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한의원 8곳은 별도로 집계됐다.

최고 금액을 기록한 기관 한 곳의 9억 2,737만 원은 전체 부당이득금의 약 20%에 해당한다. 평균 8,051만 원과 비교하면 11배가 넘는 격차여서 소수의 큰 사례가 총액을 끌어올린 구조다.

공표 명단은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누리집, 그리고 관할 보건소 누리집에서 열람된다. 공표 기준과 대상 기관 수는 복지부 10월 1일자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과 약국 5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의원이 36곳으로 가장 많고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병원 2곳, 약국 2곳이 뒤를 잇는다. 부당이득금은 모두 46억 6,993만 원이며 명단은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p>
<p><br /></p>
<p>공표 위치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이다. 2010년 2월 이후 누적 공표 기관은 613곳으로 집계된다. 앞서 복지부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가짜 진료·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를 겨냥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p>
<p><br /></p>
<p>공표 대상 기준은 두 갈래다.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이면 해당한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명단에 오른다.</p>
<p><br /></p>
<p>기준이 금액과 비율로 나뉘어 있어 걸리는 경로가 다르다. 연간 청구 규모가 큰 기관은 1,500만 원 요건에, 규모가 작은 기관은 20% 요건에 닿기 쉬운 구조다. 청구액이 크지 않아도 비율이 높으면 공표 대상이 된다.</p>
<p><br /></p>
<p>이번 58곳의 평균 부당이득금은 기관당 8,051만 원이다. 가장 큰 금액은 9억 2,737만 원이었고,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55.34%였다.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반복된 사례가 평균을 이룬다.</p>
<p><br /></p>
<p>종별로는 의원급 쏠림이 두드러진다. 의원 36곳은 전체 58곳의 62%이고 치과의원 10곳까지 합하면 46곳, 79%에 이른다. 병원급은 2곳, 약국은 2곳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한의원 8곳은 별도로 집계됐다.</p>
<p><br /></p>
<p>최고 금액을 기록한 기관 한 곳의 9억 2,737만 원은 전체 부당이득금의 약 20%에 해당한다. 평균 8,051만 원과 비교하면 11배가 넘는 격차여서 소수의 큰 사례가 총액을 끌어올린 구조다.</p>
<p><br /></p>
<p>공표 명단은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누리집, 그리고 관할 보건소 누리집에서 열람된다. 공표 기준과 대상 기관 수는 복지부 10월 1일자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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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03 Oct 2026 07:26:4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03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02</guid>
		<title><![CDATA[“코로나 약값 얼마나 드나”… 팍스로비드 30정 4만 7,090원, 60세 이상은 증상 5일 안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코로나19에 걸린 만 60세 이상이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안에 병·의원에서 처방받으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30정을 건강보험 적용 약값 4만 7,090원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24년 10월 25일부터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면서 정해진 본인부담 금액이다. 처방은 일반 병·의원에서, 조제는 시중 약국에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한 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적용 방안에서 팍스로비드정 30정의 본인부담을 4만 7,090원, 베클루리주 6병의 본인부담을 4만 9,920원으로 안내했다. 정책브리핑은 이 금액이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전문매체 키닥터가 9월에 정리한 처방 기준에서도 팍스로비드는 본인부담률 5%, 30정 기준 4만 7,090원으로 소개돼 있다.

급여 대상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이거나 만 18세 이상이면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기저질환자이면 된다. 여기에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복용 기간과 시작 시점도 정해져 있다. 증상이 나타난 뒤 5일 이내에 투약을 시작해 5일 동안 먹는다. 하루 2회 3정씩 5일이면 30정이며, 4만 7,090원은 이 한 번의 투약 과정에 해당하는 약값이다.

같은 코로나19 환자여도 급여 여부는 갈린다. 60세 미만 건강한 성인은 세 가지 범주에 들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증상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나면 투약 시작 기한을 넘기게 되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조건에서 제외된다. 연령이 기준에 맞아도 시기와 상태가 맞지 않으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구조다.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집단도 있다. 키닥터 보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약값 외에 진찰료와 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별 기준에 따라 따로 계산된다.

주사제인 베클루리주(성분 렘데시비르)는 사정이 다르다. 2024년 10월 안내 기준으로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물량의 베클루리주를 쓰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된다. 시중 약국과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되는 팍스로비드와 접근 경로가 구분된다.

시점은 유행세와 맞물려 있다. 질병관리청 감시 결과를 인용한 머니투데이 9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말 115명에서 9월 중순 327명으로 3주 새 약 3배로 늘었다.

처방 가능 여부는 진료를 받는 병·의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코로나19에 걸린 만 60세 이상이 증상이 시작된 지 5일 안에 병·의원에서 처방받으면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30정을 건강보험 적용 약값 4만 7,090원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024년 10월 25일부터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면서 정해진 본인부담 금액이다. 처방은 일반 병·의원에서, 조제는 시중 약국에서 이뤄진다.</p>
<p><br /></p>
<p>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한 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적용 방안에서 팍스로비드정 30정의 본인부담을 4만 7,090원, 베클루리주 6병의 본인부담을 4만 9,920원으로 안내했다. 정책브리핑은 이 금액이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전문매체 키닥터가 9월에 정리한 처방 기준에서도 팍스로비드는 본인부담률 5%, 30정 기준 4만 7,090원으로 소개돼 있다.</p>
<p><br /></p>
<p>급여 대상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이거나 만 18세 이상이면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 기저질환자이면 된다. 여기에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p>
<p><br /></p>
<p>복용 기간과 시작 시점도 정해져 있다. 증상이 나타난 뒤 5일 이내에 투약을 시작해 5일 동안 먹는다. 하루 2회 3정씩 5일이면 30정이며, 4만 7,090원은 이 한 번의 투약 과정에 해당하는 약값이다.</p>
<p><br /></p>
<p>같은 코로나19 환자여도 급여 여부는 갈린다. 60세 미만 건강한 성인은 세 가지 범주에 들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증상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나면 투약 시작 기한을 넘기게 되고,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조건에서 제외된다. 연령이 기준에 맞아도 시기와 상태가 맞지 않으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구조다.</p>
<p><br /></p>
<p>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집단도 있다. 키닥터 보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약값 외에 진찰료와 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별 기준에 따라 따로 계산된다.</p>
<p><br /></p>
<p>주사제인 베클루리주(성분 렘데시비르)는 사정이 다르다. 2024년 10월 안내 기준으로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물량의 베클루리주를 쓰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된다. 시중 약국과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되는 팍스로비드와 접근 경로가 구분된다.</p>
<p><br /></p>
<p>시점은 유행세와 맞물려 있다. 질병관리청 감시 결과를 인용한 머니투데이 9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말 115명에서 9월 중순 327명으로 3주 새 약 3배로 늘었다.</p>
<p><br /></p>
<p>처방 가능 여부는 진료를 받는 병·의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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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03 Oct 2026 07:25:1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03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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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ALT 46은 '질환의심'… 지방간 체중 7~10% 감량, 술은 주 210g 경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1"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서 ALT 46 이상, AST 51 이상, 감마지티피 남성 78 이상·여성 46 이상이면 '질환의심'으로 분류되고, 흔한 원인인 지방간은 대한간학회 기준으로 체중 5% 이상을 줄여야 간 지방이 줄고 7~10%를 줄여야 염증과 섬유화가 좋아진다. 음주는 남성 주 210g·여성 140g 이상이면 알코올 간질환 범위이고, 그때는 금주가 치료 원칙이다. 간 수치 '질환의심'은 고혈압·당뇨와 달리 첫 진료 본인부담 면제 항목이 아니어서 추적검사는 내과 의원에서 통상 진료비로 이뤄진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 대한간학회의 2021년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가이드라인과 2025년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가이드라인,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다. 이 기사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판정 구간부터 갈린다. 별표 4는 AST 40 이하·ALT 35 이하·감마지티피 남 63·여 35 이하를 정상A로, AST 41~50·ALT 36~45·감마지티피 남 64~77·여 36~45를 정상B(경계)로 두고 그 위를 질환의심으로 분류한다. 간기능검사는 일반검진 공통 항목이고, 알코올 간염에서는 AST가 ALT보다 높게 오른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설명이다.

지방간은 간 무게의 5% 이상이 지방일 때를 말한다. 2025년 가이드라인은 이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으로 부르고 체질량지수 23 이상, 허리둘레 남 90cm·여 85cm 이상, 공복혈당 100 이상, 혈압 130/85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 가운데 하나가 겹칠 때 진단하며, 국내 유병률은 질병관리청 기준 34.6%다. 2021년 가이드라인은 하루 500kcal 이상 줄여 남성 1,500~1,800kcal, 여성 1,200~1,500kcal로 먹고 감량 속도는 주 1kg 미만으로 잡는다.

무엇을 줄이느냐는 열량의 구성이 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콜라·사이다·과일주스 같은 가당 음료를 피하고 탄수화물 비율을 낮춰 채소·통곡물로 바꾸도록 안내하고, 2025 영양소 섭취기준은 탄수화물 총열량의 50~65%, 포화지방산 7% 미만, 첨가당 10% 이내를 둔다. 가이드라인은 탄수화물·과당 섭취가 많을수록 지방간이 늘었다고 적으면서도, 체중 7% 이상을 줄인 환자는 식단 구성과 무관하게 간 지방이 줄었다고 함께 적는다. 운동은 주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중등도 강도가 기준이다.

술은 기준선이 둘이다. 알코올 간질환 가이드라인은 금주를 가장 중요한 치료로 두고,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도 중등도 이하 음주에 주의하라는 것이 2021년 권고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산으로 17도 소주 한 병은 순알코올 약 48.6g이어서 남성 주당 210g은 소주 네 병 남짓이고, 보건복지부 2018년 기준 표준잔 1잔은 7g이다. 질병관리청은 성인 남성 하루 20g 이하를 비교적 안전한 선으로, 국립암센터 암예방수칙은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오해는 약과 건강기능식품이다. 2025년 가이드라인 작성 시점에 국내 허가 지방간 치료제는 없었고, 비타민E 800IU는 조직검사로 확진된 당뇨 없는 지방간염에 한해 인정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식약처 기능성 표시이지 치료 효과가 아니고, 대한간학회는 시판 제품 의존을 권하지 않는다.

추적검사는 내과 의원에서 간기능검사와 복부 초음파로 이뤄지며, 상복부 초음파는 2018년 4월부터 질환 의심 시 급여이고 검진 목적이면 비급여다. 섬유화 정도는 FIB-4 같은 비침습 지표로 먼저 가른다. 판정 기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에, 가이드라인은 대한간학회 홈페이지에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서 ALT 46 이상, AST 51 이상, 감마지티피 남성 78 이상·여성 46 이상이면 '질환의심'으로 분류되고, 흔한 원인인 지방간은 대한간학회 기준으로 체중 5% 이상을 줄여야 간 지방이 줄고 7~10%를 줄여야 염증과 섬유화가 좋아진다. 음주는 남성 주 210g·여성 140g 이상이면 알코올 간질환 범위이고, 그때는 금주가 치료 원칙이다. 간 수치 '질환의심'은 고혈압·당뇨와 달리 첫 진료 본인부담 면제 항목이 아니어서 추적검사는 내과 의원에서 통상 진료비로 이뤄진다.</p>
<p><br /></p>
<p>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4, 대한간학회의 2021년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가이드라인과 2025년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가이드라인,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다. 이 기사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판정 구간부터 갈린다. 별표 4는 AST 40 이하·ALT 35 이하·감마지티피 남 63·여 35 이하를 정상A로, AST 41~50·ALT 36~45·감마지티피 남 64~77·여 36~45를 정상B(경계)로 두고 그 위를 질환의심으로 분류한다. 간기능검사는 일반검진 공통 항목이고, 알코올 간염에서는 AST가 ALT보다 높게 오른다는 것이 질병관리청 설명이다.</p>
<p><br /></p>
<p>지방간은 간 무게의 5% 이상이 지방일 때를 말한다. 2025년 가이드라인은 이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으로 부르고 체질량지수 23 이상, 허리둘레 남 90cm·여 85cm 이상, 공복혈당 100 이상, 혈압 130/85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 가운데 하나가 겹칠 때 진단하며, 국내 유병률은 질병관리청 기준 34.6%다. 2021년 가이드라인은 하루 500kcal 이상 줄여 남성 1,500~1,800kcal, 여성 1,200~1,500kcal로 먹고 감량 속도는 주 1kg 미만으로 잡는다.</p>
<p><br /></p>
<p>무엇을 줄이느냐는 열량의 구성이 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콜라·사이다·과일주스 같은 가당 음료를 피하고 탄수화물 비율을 낮춰 채소·통곡물로 바꾸도록 안내하고, 2025 영양소 섭취기준은 탄수화물 총열량의 50~65%, 포화지방산 7% 미만, 첨가당 10% 이내를 둔다. 가이드라인은 탄수화물·과당 섭취가 많을수록 지방간이 늘었다고 적으면서도, 체중 7% 이상을 줄인 환자는 식단 구성과 무관하게 간 지방이 줄었다고 함께 적는다. 운동은 주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중등도 강도가 기준이다.</p>
<p><br /></p>
<p>술은 기준선이 둘이다. 알코올 간질환 가이드라인은 금주를 가장 중요한 치료로 두고, 비알코올 지방간 환자도 중등도 이하 음주에 주의하라는 것이 2021년 권고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계산으로 17도 소주 한 병은 순알코올 약 48.6g이어서 남성 주당 210g은 소주 네 병 남짓이고, 보건복지부 2018년 기준 표준잔 1잔은 7g이다. 질병관리청은 성인 남성 하루 20g 이하를 비교적 안전한 선으로, 국립암센터 암예방수칙은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p>
<p><br /></p>
<p>오해는 약과 건강기능식품이다. 2025년 가이드라인 작성 시점에 국내 허가 지방간 치료제는 없었고, 비타민E 800IU는 조직검사로 확진된 당뇨 없는 지방간염에 한해 인정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식약처 기능성 표시이지 치료 효과가 아니고, 대한간학회는 시판 제품 의존을 권하지 않는다.</p>
<p><br /></p>
<p>추적검사는 내과 의원에서 간기능검사와 복부 초음파로 이뤄지며, 상복부 초음파는 2018년 4월부터 질환 의심 시 급여이고 검진 목적이면 비급여다. 섬유화 정도는 FIB-4 같은 비침습 지표로 먼저 가른다. 판정 기준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에, 가이드라인은 대한간학회 홈페이지에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02 Oct 2026 12:28:3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2 Oct 2026 15: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500</guid>
		<title><![CDATA[차트 10년·처방전 2년… 폐업하면 보건소 이관, 미보존 땐 벌금 500만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500" rel="related"/>
		<description><![CDATA[의원과 병원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10년, 환자 명부·검사기록·영상·간호기록부를 5년, 진단서 부본을 3년, 처방전을 2년 보존하고, 폐업하면 그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로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한다. 건강보험 청구 서류는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이다.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 대상이고, 기간이 지난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쇄·소각이나 복원 불가능한 삭제로 파기한다.

근거는 의료법 제22조·제23조·제40조의2와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제30조의4,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이다.

보존기간은 시행규칙 제15조가 아홉 가지로 나눈다.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 5년,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 부본 3년, 처방전 2년이다. 계속 진료에 필요하면 1회에 한해 같은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어 진료기록부는 최장 20년이고,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보존도 허용된다.

전자차트는 조건이 더 붙는다.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의무기록을 허용하되 시행규칙 제16조의 백업장비, 이력 관리 장비, 네트워크 보안, 잠금장치를 요구하고, 복지부 고시는 시스템과 백업장비의 위치를 국내로 한정한다.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하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열람 때도 접속기록을 남기도록 넓혔다. 개인정보위 기준은 민감정보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폐업·휴업 때는 제40조의2가 적용된다. 폐업 신고를 하면서 기록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보관하려면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보관계획서에 수량·목록과 보관 계획을 붙여 보건소장 허가를 받는다.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허가받지 않으면 즉시 이관 대상이고, 질병이나 국외 이주로 보관이 어려우면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건소로 넘긴다. 복지부는 2025년 7월 21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정식 개통해 폐업 의료기관의 전자기록을 올리고 환자가 발급포털에서 사본을 받게 했다.

처벌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보존 의무 위반과 접속기록 미보관은 의료법 제9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행정처분 규칙은 미보존과 거짓 작성에 자격정지 1개월, 미기록에 15일을 둔다.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고치면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폐업 때 기록을 넘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청구 서류 미보존은 국민건강보험법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있다.

갈리는 지점은 파기 시점이다. 환자가 삭제를 요구해도 의료법 보존기간이 남아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종이는 파쇄·소각, 전자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영구 삭제나 덮어쓰기로 처리한다. 환자 본인의 사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수수료 상한은 1~5매 매당 1,000원, 6매부터 100원이다.

보관계획서 서식과 이관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등록은 복지부 시스템(chmr.mohw.go.kr)에서 처리된다. 폐업 14일 전까지 기록의 이관·보관·사본 발급 방법을 안내문으로 게시하는 것도 시행규칙 제30조의3의 절차다. 전자의무기록 시설 기준은 복지부 고시 제2023-245호에,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위 고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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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의원과 병원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10년, 환자 명부·검사기록·영상·간호기록부를 5년, 진단서 부본을 3년, 처방전을 2년 보존하고, 폐업하면 그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로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한다. 건강보험 청구 서류는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이다.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 대상이고, 기간이 지난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쇄·소각이나 복원 불가능한 삭제로 파기한다.</p>
<p><br /></p>
<p>근거는 의료법 제22조·제23조·제40조의2와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제30조의4,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조문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이다.</p>
<p><br /></p>
<p>보존기간은 시행규칙 제15조가 아홉 가지로 나눈다. 진료기록부 10년, 수술기록 10년, 환자 명부 5년,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과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 부본 3년, 처방전 2년이다. 계속 진료에 필요하면 1회에 한해 같은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어 진료기록부는 최장 20년이고,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보존도 허용된다.</p>
<p><br /></p>
<p>전자차트는 조건이 더 붙는다.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의무기록을 허용하되 시행규칙 제16조의 백업장비, 이력 관리 장비, 네트워크 보안, 잠금장치를 요구하고, 복지부 고시는 시스템과 백업장비의 위치를 국내로 한정한다.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하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열람 때도 접속기록을 남기도록 넓혔다. 개인정보위 기준은 민감정보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p>
<p><br /></p>
<p>폐업·휴업 때는 제40조의2가 적용된다. 폐업 신고를 하면서 기록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원칙이고, 직접 보관하려면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보관계획서에 수량·목록과 보관 계획을 붙여 보건소장 허가를 받는다.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허가받지 않으면 즉시 이관 대상이고, 질병이나 국외 이주로 보관이 어려우면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건소로 넘긴다. 복지부는 2025년 7월 21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정식 개통해 폐업 의료기관의 전자기록을 올리고 환자가 발급포털에서 사본을 받게 했다.</p>
<p><br /></p>
<p>처벌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보존 의무 위반과 접속기록 미보관은 의료법 제9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행정처분 규칙은 미보존과 거짓 작성에 자격정지 1개월, 미기록에 15일을 둔다.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고치면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폐업 때 기록을 넘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청구 서류 미보존은 국민건강보험법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따로 있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파기 시점이다. 환자가 삭제를 요구해도 의료법 보존기간이 남아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종이는 파쇄·소각, 전자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영구 삭제나 덮어쓰기로 처리한다. 환자 본인의 사본 요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수수료 상한은 1~5매 매당 1,000원, 6매부터 100원이다.</p>
<p><br /></p>
<p>보관계획서 서식과 이관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등록은 복지부 시스템(chmr.mohw.go.kr)에서 처리된다. 폐업 14일 전까지 기록의 이관·보관·사본 발급 방법을 안내문으로 게시하는 것도 시행규칙 제30조의3의 절차다. 전자의무기록 시설 기준은 복지부 고시 제2023-245호에,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위 고시에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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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Fri, 02 Oct 2026 12:27:5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2 Oct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99</guid>
		<title><![CDATA[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서 쓰나… 등록기관 819곳, 19세 이상 본인만 작성]]></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9" rel="related"/>
		<description><![CDATA[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가 신분증을 내고 상담을 받은 뒤 임종과정에 들어갔을 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로 남길 수 있고, 등록기관은 2025년 12월 기준 819곳으로 보건소·건보공단 지사·병원·노인복지관이 포함된다. 작성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고 본인이 언제든 변경·철회할 수 있다. 누적 등록자는 2026년 8월 말 352만명을 넘었다.

근거는 2018년 2월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12조·제17조와 시행령·시행규칙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다. 현행 법률은 2025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판이며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이다.

작성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법 제2조가 정한 대로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제12조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효력이 없고, 셋째 등록기관 상담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과 중단 결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변경·철회 절차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이다.

등록기관은 법 제11조의 다섯 유형인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이며 공단 지사는 2018년부터 등록 업무를 맡고 있다. 어느 기관에서 썼든 등록 결과는 관리기관에 통보되고, 작성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으로 자신의 의향서를 조회한다. 복지부는 2026년 6월 2일 확정한 시행계획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한 작성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효력이 생기는 때는 따로 있다. 의향서는 작성 즉시 치료를 멈추는 문서가 아니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뒤 담당의사가 의향서 내용을 확인했을 때 환자의 뜻으로 인정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법 제2조의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과 2019년 3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더해진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이고, 제19조에 따라 통증 완화 치료와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고 그 수는 2025년 12월 기준 513곳이다.

갈리는 지점은 다른 문서와의 관계다. 말기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쓰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나중에 작성되면 앞서 등록한 의향서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의사 확인 순서도 계획서, 의향서, 가족 진술 순이다. 의향서가 없는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되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나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가족 전원의 합의로 대신한다. 2018년 이전에 민간 서식으로 쓴 '사전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철회는 등록기관 방문 없이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으로도 되지만, 내용 변경은 어느 등록기관이든 다시 방문하는 절차를 거친다. 가족의 열람은 기록열람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관리기관에 내는 방식이고, 작성자가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거절된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가 입원형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5%다.

작성과 상담은 가까운 보건소나 공단 지사에서 이뤄지며 등록기관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에 있고 전화는 1855-0075다. 작성 뒤 약 2주가 지나면 홈페이지에서 등록 사실이 조회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찾아가 신분증을 내고 상담을 받은 뒤 임종과정에 들어갔을 때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문서로 남길 수 있고, 등록기관은 2025년 12월 기준 819곳으로 보건소·건보공단 지사·병원·노인복지관이 포함된다. 작성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고 본인이 언제든 변경·철회할 수 있다. 누적 등록자는 2026년 8월 말 352만명을 넘었다.</p>
<p><br /></p>
<p>근거는 2018년 2월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12조·제17조와 시행령·시행규칙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다. 현행 법률은 2025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판이며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이다.</p>
<p><br /></p>
<p>작성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법 제2조가 정한 대로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제12조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효력이 없고, 셋째 등록기관 상담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과 중단 결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변경·철회 절차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이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이다.</p>
<p><br /></p>
<p>등록기관은 법 제11조의 다섯 유형인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이며 공단 지사는 2018년부터 등록 업무를 맡고 있다. 어느 기관에서 썼든 등록 결과는 관리기관에 통보되고, 작성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으로 자신의 의향서를 조회한다. 복지부는 2026년 6월 2일 확정한 시행계획에서 대면으로만 가능한 작성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p>
<p><br /></p>
<p>효력이 생기는 때는 따로 있다. 의향서는 작성 즉시 치료를 멈추는 문서가 아니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뒤 담당의사가 의향서 내용을 확인했을 때 환자의 뜻으로 인정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법 제2조의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과 2019년 3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더해진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이고, 제19조에 따라 통증 완화 치료와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둔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고 그 수는 2025년 12월 기준 513곳이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다른 문서와의 관계다. 말기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쓰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나중에 작성되면 앞서 등록한 의향서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고, 의사 확인 순서도 계획서, 의향서, 가족 진술 순이다. 의향서가 없는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되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이나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가족 전원의 합의로 대신한다. 2018년 이전에 민간 서식으로 쓴 '사전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p>
<p><br /></p>
<p>철회는 등록기관 방문 없이 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으로도 되지만, 내용 변경은 어느 등록기관이든 다시 방문하는 절차를 거친다. 가족의 열람은 기록열람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관리기관에 내는 방식이고, 작성자가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거절된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가 입원형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5%다.</p>
<p><br /></p>
<p>작성과 상담은 가까운 보건소나 공단 지사에서 이뤄지며 등록기관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에 있고 전화는 1855-0075다. 작성 뒤 약 2주가 지나면 홈페이지에서 등록 사실이 조회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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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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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Fri, 02 Oct 2026 12:27:2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2 Oct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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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약국 속쓰림 약 14일까지… 역류성 식도염 처방약 4~8주, 4주 1만 910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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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8" rel="related"/>
		<description><![CDATA[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는 내과·소화기내과 의원에서 양성자펌프억제제(PPI)나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를 하루 1회 4~8주 처방받고, 약값은 2026년 1월 보험약가 기준 케이캡 50mg 1,299원, 넥시움 40mg 993원에 본인부담 30%여서 4주분 부담이 각각 약 1만 910원과 8,340원이다.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은 제산제와 파모티딘 10mg 같은 H2차단제로 한정되고, 파모티딘은 14일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허가돼 있다.

근거는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의 2020년 서울 진료지침과 2026년 1월 발표된 2025년 개정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PPI 급여기준 고시 제2022-268호와 테고프라잔 급여기준 고시 제2023-12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이다. 약가는 약학정보원이 공개한 2026년 1월 1일 상한금액이고, 다른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된다.

처방약은 두 계열이다. PPI는 오메프라졸·에스오메프라졸·판토프라졸·란소프라졸·라베프라졸이 있고, 위산 펌프가 활성화될 때 작용하므로 질병관리청은 아침 식전 30분~1시간 복용을 명시한다. P-CAB은 2018년 7월 허가된 테고프라잔(케이캡)과 펙수프라잔, 자스타프라잔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먹고 한 시간 안에 최대 효과에 이른다.

치료 기간은 지침이 정한다. 2025년 개정 지침은 비미란성과 경증 미란성 식도염에 표준용량 PPI 또는 P-CAB을 하루 1회 4~8주, 내시경 LA 분류 C·D의 중증 미란성에는 8주를 초기 치료로 권고하고, 장기 관리는 경증이면 증상 있을 때만 먹는 필요시 요법, 중증이면 매일 유지요법으로 나눈다. 허가사항도 같아서 케이캡 50mg과 넥시움 40mg은 4주 투여 뒤 낫지 않으면 4주를 더 쓰고, 유지요법은 케이캡 25mg·넥시움 20mg으로 용량을 낮춘다.

급여는 허가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심평원 고시는 PPI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할 때 요양급여로 정하고, 케이캡은 미란성·비미란성 역류질환 치료와 25mg 유지요법 등 네 가지 범위를 벗어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낸다. 2026년 1월 약가는 오메프라졸 20mg 740원, 에소메졸 40mg 1,276원이며, 65세 미만의 의원 외래와 약국 조제 본인부담은 각 30%다.

약국 약은 역할이 다르다. 겔포스엠 같은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해 당장의 속쓰림을 가라앉히는 약으로 2주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허가돼 있고, 파모티딘 10mg은 16세 이상이 하루 20mg까지 먹되 14일을 넘기지 않는다. 알긴산 제제 개비스콘은 위 내용물 위에 겔 막을 만드는 약으로 7일이 기준이다. PPI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전 품목이 전문의약품이라 처방 없이 살 수 없다.

오래 먹을 때 갈린다. 식약처 허가사항은 PPI와 P-CAB 모두 1년 이상 장기 복용 시 고관절·손목·척추 골절 위험 증가, 3개월 이상 복용 시 드문 저마그네슘혈증, 3년 이상 매일 복용 시 비타민B12 흡수장애 가능성을 주의사항에 두고 있다. 2025년 개정 지침은 장기 유지가 필요한 환자에게 증상을 조절하는 최저 유효용량을 쓰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권고한다. 약국 제산제로 두 달을 버틴 직장인 A씨처럼 전형적 증상이 있으면 표준용량 PPI 2주 투여로 반응을 보는 방법이 지침상 진단 검사로 인정된다.

처방은 내과·소화기내과·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이뤄지고 내시경은 다른 질환을 배제할 때 쓰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로 2020년 진료 인원은 458만 9천명이었다. 각 약의 허가사항과 약가는 약학정보원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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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는 내과·소화기내과 의원에서 양성자펌프억제제(PPI)나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를 하루 1회 4~8주 처방받고, 약값은 2026년 1월 보험약가 기준 케이캡 50mg 1,299원, 넥시움 40mg 993원에 본인부담 30%여서 4주분 부담이 각각 약 1만 910원과 8,340원이다.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은 제산제와 파모티딘 10mg 같은 H2차단제로 한정되고, 파모티딘은 14일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허가돼 있다.</p>
<p><br /></p>
<p>근거는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의 2020년 서울 진료지침과 2026년 1월 발표된 2025년 개정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PPI 급여기준 고시 제2022-268호와 테고프라잔 급여기준 고시 제2023-12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이다. 약가는 약학정보원이 공개한 2026년 1월 1일 상한금액이고, 다른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된다.</p>
<p><br /></p>
<p>처방약은 두 계열이다. PPI는 오메프라졸·에스오메프라졸·판토프라졸·란소프라졸·라베프라졸이 있고, 위산 펌프가 활성화될 때 작용하므로 질병관리청은 아침 식전 30분~1시간 복용을 명시한다. P-CAB은 2018년 7월 허가된 테고프라잔(케이캡)과 펙수프라잔, 자스타프라잔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먹고 한 시간 안에 최대 효과에 이른다.</p>
<p><br /></p>
<p>치료 기간은 지침이 정한다. 2025년 개정 지침은 비미란성과 경증 미란성 식도염에 표준용량 PPI 또는 P-CAB을 하루 1회 4~8주, 내시경 LA 분류 C·D의 중증 미란성에는 8주를 초기 치료로 권고하고, 장기 관리는 경증이면 증상 있을 때만 먹는 필요시 요법, 중증이면 매일 유지요법으로 나눈다. 허가사항도 같아서 케이캡 50mg과 넥시움 40mg은 4주 투여 뒤 낫지 않으면 4주를 더 쓰고, 유지요법은 케이캡 25mg·넥시움 20mg으로 용량을 낮춘다.</p>
<p><br /></p>
<p>급여는 허가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심평원 고시는 PPI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할 때 요양급여로 정하고, 케이캡은 미란성·비미란성 역류질환 치료와 25mg 유지요법 등 네 가지 범위를 벗어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낸다. 2026년 1월 약가는 오메프라졸 20mg 740원, 에소메졸 40mg 1,276원이며, 65세 미만의 의원 외래와 약국 조제 본인부담은 각 30%다.</p>
<p><br /></p>
<p>약국 약은 역할이 다르다. 겔포스엠 같은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해 당장의 속쓰림을 가라앉히는 약으로 2주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도록 허가돼 있고, 파모티딘 10mg은 16세 이상이 하루 20mg까지 먹되 14일을 넘기지 않는다. 알긴산 제제 개비스콘은 위 내용물 위에 겔 막을 만드는 약으로 7일이 기준이다. PPI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전 품목이 전문의약품이라 처방 없이 살 수 없다.</p>
<p><br /></p>
<p>오래 먹을 때 갈린다. 식약처 허가사항은 PPI와 P-CAB 모두 1년 이상 장기 복용 시 고관절·손목·척추 골절 위험 증가, 3개월 이상 복용 시 드문 저마그네슘혈증, 3년 이상 매일 복용 시 비타민B12 흡수장애 가능성을 주의사항에 두고 있다. 2025년 개정 지침은 장기 유지가 필요한 환자에게 증상을 조절하는 최저 유효용량을 쓰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권고한다. 약국 제산제로 두 달을 버틴 직장인 A씨처럼 전형적 증상이 있으면 표준용량 PPI 2주 투여로 반응을 보는 방법이 지침상 진단 검사로 인정된다.</p>
<p><br /></p>
<p>처방은 내과·소화기내과·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이뤄지고 내시경은 다른 질환을 배제할 때 쓰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로 2020년 진료 인원은 458만 9천명이었다. 각 약의 허가사항과 약가는 약학정보원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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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02 Oct 2026 12:26:4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2 Oct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97</guid>
		<title><![CDATA[검진표 '당뇨 의심'이면 첫 진료 0원… 기한은 이듬해 3월 31일까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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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표시된 사람은 종합병원을 뺀 동네 병·의원에서 첫 진료 한 번을 본인부담 없이 받고, 2026년에 검진받은 사람은 2027년 3월 31일까지가 기한이다. 면제되는 범위는 고혈압이 진찰과 혈압 측정 1회, 당뇨병이 진찰과 공복혈당 검사 1회에 2026년부터 당화혈색소 검사가 더해진 것이며, 그 밖의 추가 검사와 약값은 평소대로 본인부담이다. 신청 절차는 따로 없고 신분증과 결과통보서로 병·의원 접수창구에서 대상자가 확인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제2025-250호)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기한을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늘린 시행령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이다.

흔히 말하는 '재검'은 2018년 1월 1일 검진기관에서 받던 2차 검진이 없어지면서 생긴 자리다. 그전에는 1차 검진에서 고혈압·당뇨 의심이 나오면 같은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았지만, 개편 뒤에는 일반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처방까지 받도록 바뀌었다. 검진기관은 고시 제11조에 따라 질환 의심자에게 진료를 안내하고 대상자 명단을 공단에 즉시 통보한다.

대상 질환은 여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늘었다. 고혈압과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에 2026년 1월 1일부터 이상지질혈증 의심자의 첫 진료비가 추가됐고, 폐결핵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면제된다. 수치 기준은 고시 별표 4가 정한 대로 혈압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 총콜레스테롤 240 이상이 '질환의심'이다.

경계 구간은 다르다. 혈압 120~139 또는 80~89, 공복혈당 100~125, 총콜레스테롤 200~239는 '정상B(경계)'로 분류되고, 이 구간은 확진검사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병원에 가면 보통의 외래 진료비를 낸다. 간기능이나 신장기능, 빈혈처럼 '일반 질환의심'으로 나온 항목도 면제 고시에 들어 있지 않아 추적검사는 통상 요양급여로 이뤄진다. 공단이 2025년 12월 낸 2024년 건강검진통계연보 기준 종합판정은 정상 39.1%(정상A 10.3%, 정상B 28.8%), 질환의심 32.0%, 유질환자 28.9%였다.

암검진의 추가검사는 셈법이 또 다르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이 나오면 2단계 대장내시경과 그 과정의 조직검사까지 공단이 전액 부담하되 수면(진정) 비용은 수검자 몫이고, 위내시경 중 조직검사도 검진 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내시경 중 용종을 떼면 용종절제술은 암검진이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로 청구돼 본인부담이 생기고, 위암·대장암 2단계 검진은 다음 해 1월 말까지다.

갈리는 지점은 '첫 진료 1회'다. 면제는 검진 뒤 최초 방문 한 번에 한하고, 같은 날 의사가 추가로 낸 검사나 처방약은 분리 청구돼 본인부담이 붙는다. 복지부가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검진 뒤 치료 연계율이 고혈압 22%, 당뇨병 39%에 그친다며 면제 항목을 더 넓히고 검진기관 평가에 연계율 지표를 넣기로 했다.

검진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15일 안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통보되고, 면제 대상 여부는 결과통보서 안내문의 체크란에서 확인된다. 병·의원은 공단 전산으로 대상자를 조회해 특정기호를 붙여 청구하며, 수검자가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검진결과통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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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의심'으로 표시된 사람은 종합병원을 뺀 동네 병·의원에서 첫 진료 한 번을 본인부담 없이 받고, 2026년에 검진받은 사람은 2027년 3월 31일까지가 기한이다. 면제되는 범위는 고혈압이 진찰과 혈압 측정 1회, 당뇨병이 진찰과 공복혈당 검사 1회에 2026년부터 당화혈색소 검사가 더해진 것이며, 그 밖의 추가 검사와 약값은 평소대로 본인부담이다. 신청 절차는 따로 없고 신분증과 결과통보서로 병·의원 접수창구에서 대상자가 확인된다.</p>
<p><br /></p>
<p>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26-6호),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제2025-250호)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기한을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늘린 시행령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이다.</p>
<p><br /></p>
<p>흔히 말하는 '재검'은 2018년 1월 1일 검진기관에서 받던 2차 검진이 없어지면서 생긴 자리다. 그전에는 1차 검진에서 고혈압·당뇨 의심이 나오면 같은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았지만, 개편 뒤에는 일반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처방까지 받도록 바뀌었다. 검진기관은 고시 제11조에 따라 질환 의심자에게 진료를 안내하고 대상자 명단을 공단에 즉시 통보한다.</p>
<p><br /></p>
<p>대상 질환은 여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로 늘었다. 고혈압과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간염에 2026년 1월 1일부터 이상지질혈증 의심자의 첫 진료비가 추가됐고, 폐결핵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면제된다. 수치 기준은 고시 별표 4가 정한 대로 혈압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 총콜레스테롤 240 이상이 '질환의심'이다.</p>
<p><br /></p>
<p>경계 구간은 다르다. 혈압 120~139 또는 80~89, 공복혈당 100~125, 총콜레스테롤 200~239는 '정상B(경계)'로 분류되고, 이 구간은 확진검사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병원에 가면 보통의 외래 진료비를 낸다. 간기능이나 신장기능, 빈혈처럼 '일반 질환의심'으로 나온 항목도 면제 고시에 들어 있지 않아 추적검사는 통상 요양급여로 이뤄진다. 공단이 2025년 12월 낸 2024년 건강검진통계연보 기준 종합판정은 정상 39.1%(정상A 10.3%, 정상B 28.8%), 질환의심 32.0%, 유질환자 28.9%였다.</p>
<p><br /></p>
<p>암검진의 추가검사는 셈법이 또 다르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이 나오면 2단계 대장내시경과 그 과정의 조직검사까지 공단이 전액 부담하되 수면(진정) 비용은 수검자 몫이고, 위내시경 중 조직검사도 검진 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내시경 중 용종을 떼면 용종절제술은 암검진이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로 청구돼 본인부담이 생기고, 위암·대장암 2단계 검진은 다음 해 1월 말까지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첫 진료 1회'다. 면제는 검진 뒤 최초 방문 한 번에 한하고, 같은 날 의사가 추가로 낸 검사나 처방약은 분리 청구돼 본인부담이 붙는다. 복지부가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검진 뒤 치료 연계율이 고혈압 22%, 당뇨병 39%에 그친다며 면제 항목을 더 넓히고 검진기관 평가에 연계율 지표를 넣기로 했다.</p>
<p><br /></p>
<p>검진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15일 안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통보되고, 면제 대상 여부는 결과통보서 안내문의 체크란에서 확인된다. 병·의원은 공단 전산으로 대상자를 조회해 특정기호를 붙여 청구하며, 수검자가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검진결과통보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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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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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Fri, 02 Oct 2026 12:26:0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2 Oct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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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여행 중 다쳤는데 실손 되나"… 해외 병원비 0원, 3개월 체류면 보험료 환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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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해외여행이나 출장, 유학 중에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낸 돈은 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이 아니고, 국내용 실손의료보험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생긴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출국 전에 든 해외여행보험의 해외의료비 특약에서 나오고, 청구는 귀국 뒤 현지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한다. 연속 3개월 이상 외국에 머문 실손 가입자는 그 기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돌려받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제42조,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금감원이 2016년 1월 1일 시행한 해외 장기체류자 실손 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제도다. 소관은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손과 여행보험이 금감원과 각 보험사이고,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이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법 제42조는 요양급여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 같은 국내 기관에서만 실시한다고 정해 외국 병원은 애초에 요양기관이 아니다. 둘째, 법 제54조는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을 때 주는 요양비의 여덟 가지 사유에도 외국 의료기관은 없다.

대신 보험료가 줄어든다.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되고, 업무 목적 체류로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이면 된다. 직장가입자는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을 때만 면제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세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진다. 입국하면 급여정지가 풀리고, 입국일 다음 날부터는 법무부 출입국 자료로 자동 해제된다.

실손은 2009년 10월 표준화 이후 약관에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두고 있고,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도 같다. 금감원이 2024년 7월 낸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생긴 의료비를 보상하고, 해외 치료 뒤 청구에는 의사 처방전·진료비계산서·입원치료확인서 같은 현지 서류가 필수다. 보험사는 여기에 보험금청구서와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더하고, 청구권 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다.

귀국 뒤에 되찾는 돈이 있다.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보험사에 제시하면 그 기간의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고, 출국 전에 같은 보험사의 3개월 이상 해외 실손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 납입을 미리 중지할 수 있다. 금감원이 2025년 7월 낸 분쟁사례 안내에 따르면 만기가 지난 계약은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3년 안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지한 계약은 보험사에 법적 반환 의무가 없어 보험사별로 환급 여부가 갈린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해외 장기체류가 입증되면 납입 자체를 중지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갈리는 지점은 짧은 여행이다. 2주 여행 중 다쳐 현지 병원비를 낸 사람은 체류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쳐 실손 보험료 환급 대상이 아니고, 여행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보험금이 없다. 귀국 뒤 같은 상처를 국내 병원에서 이어 치료한 비용은 국내 실손에서 보상된다.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는 기존 실손과 비례 보상이어서 겹쳐 들어도 같은 병원비가 두 번 나오지 않는다.

급여정지·면제 신청과 입국 신고는 공단 지사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처리되고, 출국 전에는 항공권과 여권 사본, 출국 뒤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이 쓰인다. 실손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 앱·콜센터·창구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신분증으로, 해외 치료비 청구는 여행보험사에 현지 서류 원본으로 접수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해외여행이나 출장, 유학 중에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낸 돈은 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이 아니고, 국내용 실손의료보험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생긴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출국 전에 든 해외여행보험의 해외의료비 특약에서 나오고, 청구는 귀국 뒤 현지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한다. 연속 3개월 이상 외국에 머문 실손 가입자는 그 기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돌려받는다.</p>
<p><br /></p>
<p>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제42조,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금감원이 2016년 1월 1일 시행한 해외 장기체류자 실손 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제도다. 소관은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손과 여행보험이 금감원과 각 보험사이고,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이다.</p>
<p><br /></p>
<p>건강보험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법 제42조는 요양급여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 같은 국내 기관에서만 실시한다고 정해 외국 병원은 애초에 요양기관이 아니다. 둘째, 법 제54조는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을 때 주는 요양비의 여덟 가지 사유에도 외국 의료기관은 없다.</p>
<p><br /></p>
<p>대신 보험료가 줄어든다.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되고, 업무 목적 체류로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이면 된다. 직장가입자는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을 때만 면제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세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진다. 입국하면 급여정지가 풀리고, 입국일 다음 날부터는 법무부 출입국 자료로 자동 해제된다.</p>
<p><br /></p>
<p>실손은 2009년 10월 표준화 이후 약관에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두고 있고, 2026년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도 같다. 금감원이 2024년 7월 낸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생긴 의료비를 보상하고, 해외 치료 뒤 청구에는 의사 처방전·진료비계산서·입원치료확인서 같은 현지 서류가 필수다. 보험사는 여기에 보험금청구서와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더하고, 청구권 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다.</p>
<p><br /></p>
<p>귀국 뒤에 되찾는 돈이 있다.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보험사에 제시하면 그 기간의 실손 보험료를 환급받고, 출국 전에 같은 보험사의 3개월 이상 해외 실손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 납입을 미리 중지할 수 있다. 금감원이 2025년 7월 낸 분쟁사례 안내에 따르면 만기가 지난 계약은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3년 안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지한 계약은 보험사에 법적 반환 의무가 없어 보험사별로 환급 여부가 갈린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해외 장기체류가 입증되면 납입 자체를 중지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 밝혔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짧은 여행이다. 2주 여행 중 다쳐 현지 병원비를 낸 사람은 체류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쳐 실손 보험료 환급 대상이 아니고, 여행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보험금이 없다. 귀국 뒤 같은 상처를 국내 병원에서 이어 치료한 비용은 국내 실손에서 보상된다.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는 기존 실손과 비례 보상이어서 겹쳐 들어도 같은 병원비가 두 번 나오지 않는다.</p>
<p><br /></p>
<p>급여정지·면제 신청과 입국 신고는 공단 지사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처리되고, 출국 전에는 항공권과 여권 사본, 출국 뒤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이 쓰인다. 실손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 앱·콜센터·창구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신분증으로, 해외 치료비 청구는 여행보험사에 현지 서류 원본으로 접수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02 Oct 2026 12:25:1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2 Oct 2026 12:4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95</guid>
		<title><![CDATA[약 10품목 공급중단 예고… 글루코바이 10월 31일, 처방·조제 때 DUR 팝업 뜬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5"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 30일 공급중단이 예정된 의약품 10품목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탑재했고, 10월 1일부터 해당 약을 처방·조제할 때 공급중단 안내 팝업이 뜬다. 당뇨병 치료제 글루코바이정 50mg·100mg(성분 아카보스, 한독)은 10월 31일 공급이 끝나 앞으로 중단되는 약 가운데 가장 이르다. 안내는 의사의 처방 화면과 약사의 조제 화면에 표시되며, 약을 바꾸는 판단은 처방 의사와 약사 상담을 거쳐 이뤄진다.

DUR은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약의 병용금기와 중복 투약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보고한 품목을 심평원이 이 시스템에 함께 올려 안내한다. 이번 10품목은 9개 제약사의 제품이며 공급중단 사유는 심평원 안내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시점이 가까운 품목부터 보면 타브너스캡슐 10mg(성분 아바코판, 메디팁)은 9월 17일 이미 공급이 끊겼다. 글루코바이정 50mg·100mg은 10월 31일, 에스트라디올-데포주 10mg(성분 에스트라디올발레레이트, 제이텍바이오젠)은 11월 16일이 종료 시점이다.

나머지 6품목은 내년 2~3월에 중단된다. 바이클로버안연고(성분 아시클로버, 삼천당제약)가 2월 28일, 산디문주사(성분 사이클로스포린, 한국노바티스)가 3월 1일, 펠로오디정 20mg(성분 메만틴염산염, 명인제약)이 3월 10일, 룸제브퀵펜주 100단위/mL(성분 인슐린 리스프로, 한국릴리)가 3월 16일이다. 일양디세텔정(성분 피나베륨브롬화물, 일양약품)과 믹스타드30HM주 100단위/mL(성분 휴먼인슐린, 노보노디스크제약)는 3월 31일에 끝난다.

목록에는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아카보스와 인슐린 제제 2종, 치매 치료 성분인 메만틴, 이식 후 면역억제에 쓰이는 사이클로스포린 주사제가 들어 있다. 복용 중인 약이 해당되는지는 약 이름과 성분으로 가려진다.

공급중단은 일시 품절과 구별된다. 일시 품절은 재고가 다시 채워지는 상황을 가리키지만, 공급중단은 제약사가 해당 품목의 생산·수입·공급을 끝내는 것이다.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제품이 시판 중인지는 품목마다 달라 약국 조회로 확인된다.

DUR 팝업은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 쪽에 표시되므로 환자가 직접 알림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은 심평원 누리집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에서 조회되고, 복용 중인 약의 변경이나 대체는 처방 의사와 약사 상담으로 정해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월 30일 공급중단이 예정된 의약품 10품목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탑재했고, 10월 1일부터 해당 약을 처방·조제할 때 공급중단 안내 팝업이 뜬다. 당뇨병 치료제 글루코바이정 50mg·100mg(성분 아카보스, 한독)은 10월 31일 공급이 끝나 앞으로 중단되는 약 가운데 가장 이르다. 안내는 의사의 처방 화면과 약사의 조제 화면에 표시되며, 약을 바꾸는 판단은 처방 의사와 약사 상담을 거쳐 이뤄진다.</p>
<p><br /></p>
<p>DUR은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약의 병용금기와 중복 투약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보고한 품목을 심평원이 이 시스템에 함께 올려 안내한다. 이번 10품목은 9개 제약사의 제품이며 공급중단 사유는 심평원 안내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p>
<p><br /></p>
<p>시점이 가까운 품목부터 보면 타브너스캡슐 10mg(성분 아바코판, 메디팁)은 9월 17일 이미 공급이 끊겼다. 글루코바이정 50mg·100mg은 10월 31일, 에스트라디올-데포주 10mg(성분 에스트라디올발레레이트, 제이텍바이오젠)은 11월 16일이 종료 시점이다.</p>
<p><br /></p>
<p>나머지 6품목은 내년 2~3월에 중단된다. 바이클로버안연고(성분 아시클로버, 삼천당제약)가 2월 28일, 산디문주사(성분 사이클로스포린, 한국노바티스)가 3월 1일, 펠로오디정 20mg(성분 메만틴염산염, 명인제약)이 3월 10일, 룸제브퀵펜주 100단위/mL(성분 인슐린 리스프로, 한국릴리)가 3월 16일이다. 일양디세텔정(성분 피나베륨브롬화물, 일양약품)과 믹스타드30HM주 100단위/mL(성분 휴먼인슐린, 노보노디스크제약)는 3월 31일에 끝난다.</p>
<p><br /></p>
<p>목록에는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아카보스와 인슐린 제제 2종, 치매 치료 성분인 메만틴, 이식 후 면역억제에 쓰이는 사이클로스포린 주사제가 들어 있다. 복용 중인 약이 해당되는지는 약 이름과 성분으로 가려진다.</p>
<p><br /></p>
<p>공급중단은 일시 품절과 구별된다. 일시 품절은 재고가 다시 채워지는 상황을 가리키지만, 공급중단은 제약사가 해당 품목의 생산·수입·공급을 끝내는 것이다. 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 제품이 시판 중인지는 품목마다 달라 약국 조회로 확인된다.</p>
<p><br /></p>
<p>DUR 팝업은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 쪽에 표시되므로 환자가 직접 알림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은 심평원 누리집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에서 조회되고, 복용 중인 약의 변경이나 대체는 처방 의사와 약사 상담으로 정해진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02 Oct 2026 07:31:5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2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94</guid>
		<title><![CDATA[“쉼터 다니면 주야간보호는 못 쓰나”… 인지지원등급 병행 허용, 10월 1일 시행]]></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장기요양 수급자는 10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과 장기요양보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두 서비스를 동시에 쓰지 못하도록 막아 온 중복이용 제한이 폐지됐다. 쉼터프로그램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주야간보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와 이용 시설에 문의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 밝힌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조치의 일부다. 같은 조치에 섬·농어촌 지역의 돌봄 인력 지원 확대가 함께 담겼고, 이 가운데 교통비 인상과 가족요양 인정시간 확대는 7월 2일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으나 신체기능 저하가 비교적 가벼운 노인이 받는 장기요양 등급이다. 이 등급 수급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야간보호를 병행할 수 없었다. 이번 개선으로 선택지가 겹치지 않게 막아 두던 장치가 사라졌다.

비용 구조는 서비스마다 다르다.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여서 본인부담률이 기본 15%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6%나 9%로 감경되는 구간이 있다. 쉼터프로그램의 이용 비용과 병행 때의 이용 시간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섬 지역은 지원 폭이 따로 커졌다. 섬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하는 종사자의 원거리교통비는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2배 오른다.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월 5만 원) 지급 지역은 52개 군에서 58개 군으로 늘고, 가족요양비와 원거리교통비가 적용되는 섬은 359곳에서 395곳으로 확대된다. 한국섬진흥원 자료를 토대로 한 전수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인정 시간이 하루 60분에서 90분까지 늘어난다. 외부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섬의 사정을 반영한 기준이다. 섬이 아닌 지역의 가족요양 인정 시간은 하루 60분 원칙이 유지된다.

대상 범위에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쉼터프로그램과 주야간보호의 병행 허용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의 쉼터프로그램 이용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달라진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족요양 인정 시간 확대도 섬 지역에 한정돼 섬이 아닌 지역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급 보유 여부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 때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장기요양 수급자는 10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과 장기요양보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두 서비스를 동시에 쓰지 못하도록 막아 온 중복이용 제한이 폐지됐다. 쉼터프로그램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주야간보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와 이용 시설에 문의한다.</p>
<p><br /></p>
<p>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 밝힌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조치의 일부다. 같은 조치에 섬·농어촌 지역의 돌봄 인력 지원 확대가 함께 담겼고, 이 가운데 교통비 인상과 가족요양 인정시간 확대는 7월 2일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p>
<p><br /></p>
<p>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으나 신체기능 저하가 비교적 가벼운 노인이 받는 장기요양 등급이다. 이 등급 수급자는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야간보호를 병행할 수 없었다. 이번 개선으로 선택지가 겹치지 않게 막아 두던 장치가 사라졌다.</p>
<p><br /></p>
<p>비용 구조는 서비스마다 다르다.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여서 본인부담률이 기본 15%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되며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6%나 9%로 감경되는 구간이 있다. 쉼터프로그램의 이용 비용과 병행 때의 이용 시간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p>
<p><br /></p>
<p>섬 지역은 지원 폭이 따로 커졌다. 섬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하는 종사자의 원거리교통비는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2배 오른다.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월 5만 원) 지급 지역은 52개 군에서 58개 군으로 늘고, 가족요양비와 원거리교통비가 적용되는 섬은 359곳에서 395곳으로 확대된다. 한국섬진흥원 자료를 토대로 한 전수조사 결과가 반영됐다.</p>
<p><br /></p>
<p>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인정 시간이 하루 60분에서 90분까지 늘어난다. 외부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섬의 사정을 반영한 기준이다. 섬이 아닌 지역의 가족요양 인정 시간은 하루 60분 원칙이 유지된다.</p>
<p><br /></p>
<p>대상 범위에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쉼터프로그램과 주야간보호의 병행 허용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의 쉼터프로그램 이용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달라진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족요양 인정 시간 확대도 섬 지역에 한정돼 섬이 아닌 지역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p>
<p><br /></p>
<p>등급 보유 여부와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치매안심센터(☎1899-99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 때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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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02 Oct 2026 07:31:0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2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93</guid>
		<title><![CDATA[“올해 코로나 백신도 무료인가”… 10월 12일부터 70세 이상 연 1회, 필수접종 전환]]></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3" rel="related"/>
		<description><![CDATA[질병관리청이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0월 12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실시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이며, 70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맞는다. 접종 횟수는 65세 이상이 연 1회, 면역저하자가 연 2회이고 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다.

이번 시행계획은 질병관리청이 9월 1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접종은 이번 절기부터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해마다 변이를 일으켜 기존 면역을 피해 가기 때문에 고위험군에는 정기적인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정은 대상군별로 갈린다. 70세 이상과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10월 12일부터 접종하고, 65~69세는 3일 뒤인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접종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여서 시작일에 맞추지 못해도 기간 안에는 접종이 가능하다.

같은 시기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도 연령별로 이어진다. 65세 이상은 출생연도에 따라 1951년생 이전이 10월 6일, 1952~1956년생이 10월 12일, 1957~1961년생이 10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접종 시작일(70세 이상 12일, 65~69세 15일)과 맞아떨어지는 구간이어서 같은 방문에서 두 백신을 함께 맞을 수 있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과 관계없이 의료진과 상담한 뒤 접종할 수 있다.

사용되는 백신은 XFG 백신이며 모더나와 화이자 제품 484만 회분이 공급된다.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하고,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에게는 별도의 접종 일정이 적용된다. 국가예방접종이므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접종을 받는 장소는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로, 거주지 관할 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

접종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접종 뒤에는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20~30분 머물러야 한다. 위탁의료기관별 접종 가능 여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조회가 가능하다.

접종 시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겹친다. 독감 접종이 9월 21일 시작돼 이미 진행 중인 가운데, 65세 이상은 같은 방문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함께 맞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한 번의 방문으로 두 접종을 끝낼 수 있는 구조다.

질병관리청 40주차(9월 27일~10월 3일) 표본감시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는 248명에서 283명으로 늘었고, 의원급 감시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은 14.2%에서 9%로 내렸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402명에서 445명으로 늘어 두 감염병이 함께 유행하는 구간이다. 두 지표의 대상과 분모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분석이 붙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4일 오후 6시 기준 2026~2027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약 391만 명이 참여해 대상 인구의 34.2%가 접종을 마쳤다. 44주차(10월 25~31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74명이었다.

무료 접종의 경계는 대상군 구분에서 갈린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올겨울 14세까지 어린이로 넓어진 것과 달리, 코로나19는 일반 어린이와 65세 미만 건강한 성인이 대상에 들지 않는다. 면역저하자는 12세 이상이 10월 12일부터 대상이었고, 11월 11일부터는 생후 6개월~11세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아동도 포함됐다.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별도로 구분되는 대상군이다.

질병관리청은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아·영유아용 모더나 XFG 백신 긴급 도입에 따라 11월 11일부터 생후 6개월~11세 고위험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12세 미만 대상으로 허가·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이 없어 긴급 수입한 물량이다. 대상은 이 연령대의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이며, 접종 기간은 성인보다 짧은 2027년 4월 30일까지다.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

소아 접종 횟수는 과거 접종 이력으로 갈린다.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소아는 2회 접종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이미 완료한 소아는 매년 1회 추가 접종한다. 면역저하자는 연 2회다. 접종 기관에는 진단서나 소견서, 시설 입소 확인서 등 고위험군임을 보여주는 서류를 가져가며, 의사 소견에 따라 서류 없이 접종하는 경우도 있다. 접종 뒤 20~30분간 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중증화 위험이 높은 소아·영유아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자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접종 가능 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질병관리청이 2026~2027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0월 12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실시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이며, 70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맞는다. 접종 횟수는 65세 이상이 연 1회, 면역저하자가 연 2회이고 장소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다.</p>
<p><br /></p>
<p>이번 시행계획은 질병관리청이 9월 17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접종은 이번 절기부터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됐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해마다 변이를 일으켜 기존 면역을 피해 가기 때문에 고위험군에는 정기적인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br /></p>
<p>일정은 대상군별로 갈린다. 70세 이상과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10월 12일부터 접종하고, 65~69세는 3일 뒤인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접종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여서 시작일에 맞추지 못해도 기간 안에는 접종이 가능하다.</p>
<p><br /></p>
<p>같은 시기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도 연령별로 이어진다. 65세 이상은 출생연도에 따라 1951년생 이전이 10월 6일, 1952~1956년생이 10월 12일, 1957~1961년생이 10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접종 시작일(70세 이상 12일, 65~69세 15일)과 맞아떨어지는 구간이어서 같은 방문에서 두 백신을 함께 맞을 수 있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령과 관계없이 의료진과 상담한 뒤 접종할 수 있다.</p>
<p><br /></p>
<p>사용되는 백신은 XFG 백신이며 모더나와 화이자 제품 484만 회분이 공급된다.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하고,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에게는 별도의 접종 일정이 적용된다. 국가예방접종이므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접종을 받는 장소는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로, 거주지 관할 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p>
<p><br /></p>
<p>접종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접종 뒤에는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20~30분 머물러야 한다. 위탁의료기관별 접종 가능 여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조회가 가능하다.</p>
<p><br /></p>
<p>접종 시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과 겹친다. 독감 접종이 9월 21일 시작돼 이미 진행 중인 가운데, 65세 이상은 같은 방문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함께 맞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도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한 번의 방문으로 두 접종을 끝낼 수 있는 구조다.</p>
<p><br /></p>
<p>질병관리청 40주차(9월 27일~10월 3일) 표본감시에서 코로나19 입원환자는 248명에서 283명으로 늘었고, 의원급 감시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은 14.2%에서 9%로 내렸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402명에서 445명으로 늘어 두 감염병이 함께 유행하는 구간이다. 두 지표의 대상과 분모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분석이 붙는다.</p>
<p><br /></p>
<p>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4일 오후 6시 기준 2026~2027절기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약 391만 명이 참여해 대상 인구의 34.2%가 접종을 마쳤다. 44주차(10월 25~31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74명이었다.</p>
<p><br /></p>
<p>무료 접종의 경계는 대상군 구분에서 갈린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올겨울 14세까지 어린이로 넓어진 것과 달리, 코로나19는 일반 어린이와 65세 미만 건강한 성인이 대상에 들지 않는다. 면역저하자는 12세 이상이 10월 12일부터 대상이었고, 11월 11일부터는 생후 6개월~11세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아동도 포함됐다.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별도로 구분되는 대상군이다.</p>
<p><br /></p>
<p>질병관리청은 1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아·영유아용 모더나 XFG 백신 긴급 도입에 따라 11월 11일부터 생후 6개월~11세 고위험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12세 미만 대상으로 허가·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이 없어 긴급 수입한 물량이다. 대상은 이 연령대의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이며, 접종 기간은 성인보다 짧은 2027년 4월 30일까지다.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다.</p>
<p><br /></p>
<p>소아 접종 횟수는 과거 접종 이력으로 갈린다.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소아는 2회 접종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이미 완료한 소아는 매년 1회 추가 접종한다. 면역저하자는 연 2회다. 접종 기관에는 진단서나 소견서, 시설 입소 확인서 등 고위험군임을 보여주는 서류를 가져가며, 의사 소견에 따라 서류 없이 접종하는 경우도 있다. 접종 뒤 20~30분간 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을 관찰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중증화 위험이 높은 소아·영유아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자들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p>
<p><br /></p>
<p>접종 가능 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할 수 있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07:50:1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02 Oct 2026 10:00:1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92</guid>
		<title><![CDATA["싱겁게 먹으라는데 얼마나"… 고혈압 소금 하루 5g, 라면 한 봉 1,730mg]]></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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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2" rel="related"/>
		<description><![CDATA[검진이나 진료실에서 수축기 140mmHg 또는 이완기 90mmHg 이상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성인은 대한고혈압학회가 2026년 5월 공개한 제6판 진료지침 기준으로 소금 하루 5g, 나트륨 약 2,000mg 이하가 생활요법의 출발점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19~64세 성인의 나트륨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을 하루 2,300mg으로 두고, 질병관리청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3,043mg이다. 혈압 재측정은 내과·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이뤄진다.

근거는 대한고혈압학회가 2026년 5월 22일 공개한 2026년 고혈압 진료지침 제6판과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가 2025년 12월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성분 표시 기준, 질병관리청의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다. 이 기사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진단 기준은 140/90으로 유지됐다. 2026년 지침은 고혈압전단계 130~139 또는 80~89, 1기 140~159 또는 90~99, 2기 160 이상 또는 100 이상으로 나누고 이완기단독고혈압을 새로 두었으며, 치료 목표는 일반 환자 140/90 미만, 당뇨병·만성콩팥병·심혈관질환·뇌졸중 환자 130/80 미만이다. 생활요법은 체중조절, 나트륨 제한, 절주, 금연, 규칙적 운동, 건강한 식사 여섯 가지를 강력 권고한다.

양의 기준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소금은 무게의 40%가 나트륨이어서 5g은 약 2,000mg, 6g은 2,400mg이고,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하루 나트륨 2,000mg 미만을 권고한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성인 충분섭취량 1,500mg과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 2,300mg을 제시하고, 식약처 영양성분표의 나트륨 1일 기준치는 2,000mg이어서 포장지의 '나트륨 35%'는 그 식품 1회 섭취량에 700mg이 들어 있다는 표시가 된다.

얼마나 내려가는지는 학회 지침의 표가 보여준다. 학회가 2018년 지침에서 제시하고 2022년판이 이어받은 생활요법 효과 표에 따르면 소금을 하루 6g 미만으로 줄이면 수축기 5.1mmHg와 이완기 2.7mmHg, 절주로 3.9와 2.4, 운동으로 4.9와 3.7, 채소 위주의 DASH 식사로 11.4와 5.5mmHg가 내려간다. 식약처가 2023년 섭취 자료를 분석한 나트륨 급원은 면·만두류, 김치, 국·탕 순이었다.

음식 한 그릇의 숫자가 갈림길이 된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자료에서 김치찌개 1인분은 나트륨 약 2,000mg, 육개장은 2,900mg이고 외식 조사에서 된장찌개 400g은 2,021mg이며 라면 1봉지 평균은 1,730mg, 배추김치 100g은 232mg으로 확인된다. 국물까지 비운 찌개 한 그릇으로 하루 기준이 끝나는 셈이다. 식약처는 100g당 나트륨 120mg 미만을 저나트륨으로 표시하게 하고, '나트륨 ○% 줄인' 표시는 유사제품 대비 10% 또는 자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였을 때만 허용한다.

오해는 저나트륨 소금으로 바꾸면 끝난다는 것이다. 염화칼륨이 든 저나트륨 소금은 신장질환자나 칼륨 배출을 줄이는 혈압약·이뇨제 복용자가 계속 먹으면 위험해 식약처가 2006년부터 의사와 상의하라는 주의 표시를 붙이게 했다. 학회 팩트시트 2025에 따르면 2023년 20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약 1,260만명이고 조절률은 62.2%다.

지침 전문은 대한고혈압학회 홈페이지에 있고, 음식별 나트륨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다. 혈압 분류는 검진 결과통보서의 수축기·이완기 수치로 시작되며, 가정혈압과 24시간 활동혈압 측정이 진단 확정에 쓰인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검진이나 진료실에서 수축기 140mmHg 또는 이완기 90mmHg 이상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성인은 대한고혈압학회가 2026년 5월 공개한 제6판 진료지침 기준으로 소금 하루 5g, 나트륨 약 2,000mg 이하가 생활요법의 출발점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의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19~64세 성인의 나트륨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을 하루 2,300mg으로 두고, 질병관리청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한국인 평균 섭취량은 3,043mg이다. 혈압 재측정은 내과·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이뤄진다.</p>
<p><br /></p>
<p>근거는 대한고혈압학회가 2026년 5월 22일 공개한 2026년 고혈압 진료지침 제6판과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가 2025년 12월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성분 표시 기준, 질병관리청의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다. 이 기사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진단 기준은 140/90으로 유지됐다. 2026년 지침은 고혈압전단계 130~139 또는 80~89, 1기 140~159 또는 90~99, 2기 160 이상 또는 100 이상으로 나누고 이완기단독고혈압을 새로 두었으며, 치료 목표는 일반 환자 140/90 미만, 당뇨병·만성콩팥병·심혈관질환·뇌졸중 환자 130/80 미만이다. 생활요법은 체중조절, 나트륨 제한, 절주, 금연, 규칙적 운동, 건강한 식사 여섯 가지를 강력 권고한다.</p>
<p><br /></p>
<p>양의 기준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 소금은 무게의 40%가 나트륨이어서 5g은 약 2,000mg, 6g은 2,400mg이고,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하루 나트륨 2,000mg 미만을 권고한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성인 충분섭취량 1,500mg과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 2,300mg을 제시하고, 식약처 영양성분표의 나트륨 1일 기준치는 2,000mg이어서 포장지의 '나트륨 35%'는 그 식품 1회 섭취량에 700mg이 들어 있다는 표시가 된다.</p>
<p><br /></p>
<p>얼마나 내려가는지는 학회 지침의 표가 보여준다. 학회가 2018년 지침에서 제시하고 2022년판이 이어받은 생활요법 효과 표에 따르면 소금을 하루 6g 미만으로 줄이면 수축기 5.1mmHg와 이완기 2.7mmHg, 절주로 3.9와 2.4, 운동으로 4.9와 3.7, 채소 위주의 DASH 식사로 11.4와 5.5mmHg가 내려간다. 식약처가 2023년 섭취 자료를 분석한 나트륨 급원은 면·만두류, 김치, 국·탕 순이었다.</p>
<p><br /></p>
<p>음식 한 그릇의 숫자가 갈림길이 된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자료에서 김치찌개 1인분은 나트륨 약 2,000mg, 육개장은 2,900mg이고 외식 조사에서 된장찌개 400g은 2,021mg이며 라면 1봉지 평균은 1,730mg, 배추김치 100g은 232mg으로 확인된다. 국물까지 비운 찌개 한 그릇으로 하루 기준이 끝나는 셈이다. 식약처는 100g당 나트륨 120mg 미만을 저나트륨으로 표시하게 하고, '나트륨 ○% 줄인' 표시는 유사제품 대비 10% 또는 자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였을 때만 허용한다.</p>
<p><br /></p>
<p>오해는 저나트륨 소금으로 바꾸면 끝난다는 것이다. 염화칼륨이 든 저나트륨 소금은 신장질환자나 칼륨 배출을 줄이는 혈압약·이뇨제 복용자가 계속 먹으면 위험해 식약처가 2006년부터 의사와 상의하라는 주의 표시를 붙이게 했다. 학회 팩트시트 2025에 따르면 2023년 20세 이상 고혈압 환자는 약 1,260만명이고 조절률은 62.2%다.</p>
<p><br /></p>
<p>지침 전문은 대한고혈압학회 홈페이지에 있고, 음식별 나트륨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된다. 혈압 분류는 검진 결과통보서의 수축기·이완기 수치로 시작되며, 가정혈압과 24시간 활동혈압 측정이 진단 확정에 쓰인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01 Oct 2026 10:26:1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1 Oct 2026 15: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91</guid>
		<title><![CDATA[접수창구에 한 번, 홈페이지에 또 한 번… 비급여 고지, 753개 항목은 사전설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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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1" rel="related"/>
		<description><![CDATA[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게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 항목 753개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범위의 업무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까지 갈 수 있다.

근거는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2023-192호, 2023년 10월 25일 시행)이다. 진료 전 사전설명 의무는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으로 2020년 9월 4일 신설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이 기사의 조문과 항목 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고지 대상은 여섯 갈래다.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의 비급여 대상, 행위·치료재료·약제 비급여 목록, 세부사항 고시의 비급여 항목, 제증명수수료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고지 지침 제3조는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건물이 여러 개면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따로 둔다.

홈페이지 고지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는다. 첫째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고 배너를 쓰면 가능한 한 고지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게 하고, 둘째 한 화면에 다 싣지 못하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며 마우스를 올려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하고, 셋째 심평원이 제공하는 표준 웹페이지 서식을 쓸 수 있다.

사전설명 의무는 공개 항목과 연결된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가격공개 항목으로 심평원이 2026년 9월 3일 공개한 753개 항목과 같고, 의료인 또는 개설자가 지정한 종사자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되 수술·수혈·전신마취처럼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다.

제재 구조에서 오해가 많다. 의료법 제92조의 과태료 조항에 제45조 고지 위반은 들어 있지 않고, 고지 위반은 제63조 시정명령을 거쳐 제64조에 따라 명령 불이행 시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 처분으로 이어진다. 과태료가 붙는 것은 제45조의2의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로 200만원 이하이며, 시행령 기준은 미보고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서 고지 위반 적발은 2020년 58건에서 2022년 128건으로 늘었다.

고지와 보고는 다른 의무다. 보고는 의원급이 연 1회 3월 진료분을, 병원급이 반기별로 3월과 9월 진료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제출하는 것으로, 2026년 상반기 보고 항목은 1,411개였다. 제증명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0원부터 자율로 정하되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3,000원, 진료기록 사본 1~5매 매당 1,000원이 상한이고 변경은 14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표준 웹페이지 서식과 개발 가이드는 심평원 누리집 비급여 고지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항목 분류와 코드는 심평원의 행위·치료재료·약제 비급여 목록을 따른다. 가격을 바꾸면 고지 매체와 홈페이지의 최종 변경일자를 함께 고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게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 항목 753개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범위의 업무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폐쇄 명령까지 갈 수 있다.</p>
<p><br /></p>
<p>근거는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제2023-192호, 2023년 10월 25일 시행)이다. 진료 전 사전설명 의무는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으로 2020년 9월 4일 신설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이 기사의 조문과 항목 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고지 대상은 여섯 갈래다.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의 비급여 대상, 행위·치료재료·약제 비급여 목록, 세부사항 고시의 비급여 항목, 제증명수수료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의 진료비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고지 지침 제3조는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며, 건물이 여러 개면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따로 둔다.</p>
<p><br /></p>
<p>홈페이지 고지에는 세 가지 조건이 붙는다. 첫째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하고 배너를 쓰면 가능한 한 고지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게 하고, 둘째 한 화면에 다 싣지 못하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하며 마우스를 올려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하고, 셋째 심평원이 제공하는 표준 웹페이지 서식을 쓸 수 있다.</p>
<p><br /></p>
<p>사전설명 의무는 공개 항목과 연결된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가격공개 항목으로 심평원이 2026년 9월 3일 공개한 753개 항목과 같고, 의료인 또는 개설자가 지정한 종사자가 진료 전에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하되 수술·수혈·전신마취처럼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예외다.</p>
<p><br /></p>
<p>제재 구조에서 오해가 많다. 의료법 제92조의 과태료 조항에 제45조 고지 위반은 들어 있지 않고, 고지 위반은 제63조 시정명령을 거쳐 제64조에 따라 명령 불이행 시 업무정지·허가취소·폐쇄 처분으로 이어진다. 과태료가 붙는 것은 제45조의2의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로 200만원 이하이며, 시행령 기준은 미보고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서 고지 위반 적발은 2020년 58건에서 2022년 128건으로 늘었다.</p>
<p><br /></p>
<p>고지와 보고는 다른 의무다. 보고는 의원급이 연 1회 3월 진료분을, 병원급이 반기별로 3월과 9월 진료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제출하는 것으로, 2026년 상반기 보고 항목은 1,411개였다. 제증명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상한 안에서 0원부터 자율로 정하되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3,000원, 진료기록 사본 1~5매 매당 1,000원이 상한이고 변경은 14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p>
<p><br /></p>
<p>표준 웹페이지 서식과 개발 가이드는 심평원 누리집 비급여 고지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항목 분류와 코드는 심평원의 행위·치료재료·약제 비급여 목록을 따른다. 가격을 바꾸면 고지 매체와 홈페이지의 최종 변경일자를 함께 고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01 Oct 2026 10:25:0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1 Oct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90</guid>
		<title><![CDATA[골다공증약, -2.0까지 급여… 2024년 5월부터 1년씩 최대 2년 연장]]></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90" rel="related"/>
		<description><![CDATA[골다공증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으려면 요추나 대퇴 골밀도(DXA)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돼야 하고, 급여는 1년 단위로 이어지며 2024년 5월 1일부터는 추적검사 T-score가 -2.5보다 높아져도 -2.0 이하이면 1년씩 최대 2년 더 급여다. 골밀도검사는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이면 급여이고 국가건강검진은 54세·60세·66세 여성에게 무료로 배정되며, 처방은 내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이뤄진다.

치료제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로 2024년 5월 1일 시행된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이며, 2026년 3월 1일 시행된 고시 제2026-42호가 데노수맙 등 일부 약제의 기준을 다시 손봤다. 골밀도검사 급여기준은 고시 제2023-293호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과 복지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

검사 급여 대상은 일곱 가지다.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저체중·비외상성 골절력·40세 이전 폐경 같은 고위험 요소가 하나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 1년 이상 무월경인 폐경 전 여성, 비외상성 골절,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질환, 골다공증 유발 약물의 3개월 이상 투여, 그 밖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다. 추적검사는 1년 이상 간격이고 정상이면 2년이며, 치료 효과 판정은 중심골 검사만 인정된다.

약 급여의 출발점은 수치다. 중심골 DXA T-score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으면 비스포스포네이트·데노수맙·라록시펜·바제독시펜을 1년, 골절이 확인되면 3년 단위로 급여하고 추적검사에서 -2.5 이하가 유지되면 계속된다. 2024년 개정 전에는 추적검사에서 -2.5를 넘기면 급여가 끊겼지만 지금은 -2.5 초과 -2.0 이하 구간에서 1년, 재추적에서도 같은 구간이면 1년을 더해 최대 2년 연장되며 연 1회 주사인 졸레드론산은 이 기간에 최대 6회까지다.

2차 약제는 조건이 더 붙는다. 테리파라타이드는 기존 약을 1년 이상 썼는데도 실패한 65세 이상 환자 가운데 T-score -2.5 이하이면서 골절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평생 최대 24개월 급여이고, 로모소주맙은 비스포스포네이트 1년 이상 투여에도 새 골절이 생긴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으로 골절 2개 이상인 경우에 1개월 간격 12회가 급여다. 2026년 3월 1일 개정은 데노수맙을 끊은 뒤 7개월 안에 비스포스포네이트로 바꾸면 최대 12개월을 급여로 인정했다.

갈리는 지점은 측정 부위다. 심평원이 2025년 6월 1일 시행한 DXA 결과 평가 심사지침은 요추 L1~L4 가운데 평가에 적합한 2부위 이상의 평균을, 대퇴는 전체 고관절과 대퇴경부 가운데 낮은 값을 쓰고 워드부위나 전자부 단독 수치는 인정하지 않으며 요추와 대퇴를 모두 쟀으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T-score가 -2.0을 넘으면 급여는 끝나고 골감소증 단계에서 새로 약을 시작하는 것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많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성 21.4%, 남성 3.6%였고 골감소증은 여성 58.4%, 남성 36.2%였다. 질병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하루 칼슘 800~1,000mg과 비타민D 800~1,000IU를 기준으로 안내한다.

급여 판정에는 요추·대퇴 DXA 결과지와 골절 영상 자료가 쓰이고, 검진 대상 여성은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골밀도 수치로 시작한다. 약제별 세부 기준은 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조회 메뉴에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골다공증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으려면 요추나 대퇴 골밀도(DXA)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돼야 하고, 급여는 1년 단위로 이어지며 2024년 5월 1일부터는 추적검사 T-score가 -2.5보다 높아져도 -2.0 이하이면 1년씩 최대 2년 더 급여다. 골밀도검사는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이면 급여이고 국가건강검진은 54세·60세·66세 여성에게 무료로 배정되며, 처방은 내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이뤄진다.</p>
<p><br /></p>
<p>치료제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2호로 2024년 5월 1일 시행된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이며, 2026년 3월 1일 시행된 고시 제2026-42호가 데노수맙 등 일부 약제의 기준을 다시 손봤다. 골밀도검사 급여기준은 고시 제2023-293호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이 기사의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과 복지부 고시에 따른 것이다.</p>
<p><br /></p>
<p>검사 급여 대상은 일곱 가지다. 65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 저체중·비외상성 골절력·40세 이전 폐경 같은 고위험 요소가 하나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 1년 이상 무월경인 폐경 전 여성, 비외상성 골절,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질환, 골다공증 유발 약물의 3개월 이상 투여, 그 밖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다. 추적검사는 1년 이상 간격이고 정상이면 2년이며, 치료 효과 판정은 중심골 검사만 인정된다.</p>
<p><br /></p>
<p>약 급여의 출발점은 수치다. 중심골 DXA T-score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으면 비스포스포네이트·데노수맙·라록시펜·바제독시펜을 1년, 골절이 확인되면 3년 단위로 급여하고 추적검사에서 -2.5 이하가 유지되면 계속된다. 2024년 개정 전에는 추적검사에서 -2.5를 넘기면 급여가 끊겼지만 지금은 -2.5 초과 -2.0 이하 구간에서 1년, 재추적에서도 같은 구간이면 1년을 더해 최대 2년 연장되며 연 1회 주사인 졸레드론산은 이 기간에 최대 6회까지다.</p>
<p><br /></p>
<p>2차 약제는 조건이 더 붙는다. 테리파라타이드는 기존 약을 1년 이상 썼는데도 실패한 65세 이상 환자 가운데 T-score -2.5 이하이면서 골절이 2개 이상인 경우에 평생 최대 24개월 급여이고, 로모소주맙은 비스포스포네이트 1년 이상 투여에도 새 골절이 생긴 65세 이상 폐경 후 여성으로 골절 2개 이상인 경우에 1개월 간격 12회가 급여다. 2026년 3월 1일 개정은 데노수맙을 끊은 뒤 7개월 안에 비스포스포네이트로 바꾸면 최대 12개월을 급여로 인정했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측정 부위다. 심평원이 2025년 6월 1일 시행한 DXA 결과 평가 심사지침은 요추 L1~L4 가운데 평가에 적합한 2부위 이상의 평균을, 대퇴는 전체 고관절과 대퇴경부 가운데 낮은 값을 쓰고 워드부위나 전자부 단독 수치는 인정하지 않으며 요추와 대퇴를 모두 쟀으면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T-score가 -2.0을 넘으면 급여는 끝나고 골감소증 단계에서 새로 약을 시작하는 것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p>
<p><br /></p>
<p>해당하는 사람은 많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9월 30일 발표한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여성 21.4%, 남성 3.6%였고 골감소증은 여성 58.4%, 남성 36.2%였다. 질병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하루 칼슘 800~1,000mg과 비타민D 800~1,000IU를 기준으로 안내한다.</p>
<p><br /></p>
<p>급여 판정에는 요추·대퇴 DXA 결과지와 골절 영상 자료가 쓰이고, 검진 대상 여성은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골밀도 수치로 시작한다. 약제별 세부 기준은 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조회 메뉴에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01 Oct 2026 10:23:5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1 Oct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89</guid>
		<title><![CDATA[연골주사는 되고 PRP는 안 된다… 무릎 주사 급여 K-L 3등급, 6개월 간격]]></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9" rel="related"/>
		<description><![CDATA[무릎 골관절염 환자 가운데 X선에서 켈그렌-로렌스(K-L) 1~3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히알루론산 관절강내 주사, 이른바 연골주사를 건강보험 급여로 맞고 효과가 있으면 최소 6개월 뒤에 다시 급여로 맞을 수 있다. 3회 제형인 히루안플러스주는 2026년 1월 기준 보험약가가 1관 1만 3,244원이고 외래 본인부담은 약값과 행위료의 30%이며, 투여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내과 의원에서 이뤄진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같은 관절에 연 3~4회까지 급여이고, PRP와 프롤로테라피는 비급여다.

히알루론산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9호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스테로이드 관절강내 주사 급여기준은 고시 제2023-56호가 정하며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무릎 골관절염 PRP는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다. 이 기사의 약가와 비급여 가격은 2026년 9월 기준 약학정보원과 심평원 비급여 공개 자료에 따른 것이다.

히알루론산 급여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인 K-L 1·2·3등급 무릎 골관절염이나 어깨관절주위염이어야 하고 4등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둘째 1주기는 20mg 제형 기준 1주 1회 3주 연속 투여이고, 셋째 무릎은 1주기 뒤 효과가 있을 때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투여가 급여로 인정되며 어깨는 1주기만 인정된다. 기준 밖 투여는 약값 전액이 환자 부담이고, 콘쥬란 같은 폴리뉴클레오티드나 콜라겐 치료재료와 같은 날 함께 쓰면 급여가 되지 않는다.

스테로이드는 횟수가 기준이다. 고시 제2023-56호는 부신피질호르몬제를 동일 관절에 2~4주 간격으로 연 3~4회까지 인정하고, 같은 날 2관절, 1개월에 3~4관절까지만 급여로 보며 리도카인 같은 국소마취제만 주입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비용은 약값과 행위료로 나뉜다. 관절강내주사 행위료는 관절천자 수가에 치료 목적 30% 가산을 더해 산정하며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 기준 2023년 의원 금액은 1만 5,050원이었고, 2026년 의원 환산지수는 점당 95.6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8월 안내에서 급여 적용 시 주사제 비용 부담을 6,000~7,000원 정도로 설명했다.

PRP와 프롤로테라피는 가격이 병원마다 다르다. 무릎 PRP는 K-L 2~3등급이면서 약물·스테로이드·히알루론산 등 기존 치료에 1년 이상 반응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신의료기술이 인정됐지만 급여 등재는 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고, 팔꿈치 상과염 PRP만 2023년 4월 1일부터 본인부담 90% 선별급여다. 증식치료로 분류되는 프롤로테라피는 심평원이 2026년 9월 3일 공개한 비급여 자료에서 평균 6만 4,400원, 사지관절 부위 약 6만 1,000원이며 서울 의원 5만원과 경북 20만 1,000원처럼 기관 간 격차가 4배를 넘는다.

실손과 해외 지침에서 갈린다. 급여로 맞은 히알루론산과 스테로이드는 실손 급여 항목으로 청구되고, 4세대 실손에서 PRP는 비급여 주사료 특약 연 250만원·50회, 프롤로테라피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 연 350만원·50회 한도 안에서 자기부담 30%를 뺀 금액이 지급된다. 미국정형외과학회 2021년 지침은 히알루론산을 쓰지 않도록, PRP는 제한적 근거로 분류했고 미국류마티스학회 2019년 지침은 PRP를 강력 비권고로 두었다.

K-L 등급은 진료 시 X선 판독으로 정해지고 급여 인정 여부와 재투여 간격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된다. 실손 청구에는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처방전이 쓰이며, 비급여 주사 가격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메뉴에서 기관별로 조회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무릎 골관절염 환자 가운데 X선에서 켈그렌-로렌스(K-L) 1~3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히알루론산 관절강내 주사, 이른바 연골주사를 건강보험 급여로 맞고 효과가 있으면 최소 6개월 뒤에 다시 급여로 맞을 수 있다. 3회 제형인 히루안플러스주는 2026년 1월 기준 보험약가가 1관 1만 3,244원이고 외래 본인부담은 약값과 행위료의 30%이며, 투여는 정형외과·재활의학과·내과 의원에서 이뤄진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같은 관절에 연 3~4회까지 급여이고, PRP와 프롤로테라피는 비급여다.</p>
<p><br /></p>
<p>히알루론산 급여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9호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스테로이드 관절강내 주사 급여기준은 고시 제2023-56호가 정하며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무릎 골관절염 PRP는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다. 이 기사의 약가와 비급여 가격은 2026년 9월 기준 약학정보원과 심평원 비급여 공개 자료에 따른 것이다.</p>
<p><br /></p>
<p>히알루론산 급여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인 K-L 1·2·3등급 무릎 골관절염이나 어깨관절주위염이어야 하고 4등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둘째 1주기는 20mg 제형 기준 1주 1회 3주 연속 투여이고, 셋째 무릎은 1주기 뒤 효과가 있을 때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재투여가 급여로 인정되며 어깨는 1주기만 인정된다. 기준 밖 투여는 약값 전액이 환자 부담이고, 콘쥬란 같은 폴리뉴클레오티드나 콜라겐 치료재료와 같은 날 함께 쓰면 급여가 되지 않는다.</p>
<p><br /></p>
<p>스테로이드는 횟수가 기준이다. 고시 제2023-56호는 부신피질호르몬제를 동일 관절에 2~4주 간격으로 연 3~4회까지 인정하고, 같은 날 2관절, 1개월에 3~4관절까지만 급여로 보며 리도카인 같은 국소마취제만 주입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p>
<p><br /></p>
<p>비용은 약값과 행위료로 나뉜다. 관절강내주사 행위료는 관절천자 수가에 치료 목적 30% 가산을 더해 산정하며 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 기준 2023년 의원 금액은 1만 5,050원이었고, 2026년 의원 환산지수는 점당 95.6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8월 안내에서 급여 적용 시 주사제 비용 부담을 6,000~7,000원 정도로 설명했다.</p>
<p><br /></p>
<p>PRP와 프롤로테라피는 가격이 병원마다 다르다. 무릎 PRP는 K-L 2~3등급이면서 약물·스테로이드·히알루론산 등 기존 치료에 1년 이상 반응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신의료기술이 인정됐지만 급여 등재는 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고, 팔꿈치 상과염 PRP만 2023년 4월 1일부터 본인부담 90% 선별급여다. 증식치료로 분류되는 프롤로테라피는 심평원이 2026년 9월 3일 공개한 비급여 자료에서 평균 6만 4,400원, 사지관절 부위 약 6만 1,000원이며 서울 의원 5만원과 경북 20만 1,000원처럼 기관 간 격차가 4배를 넘는다.</p>
<p><br /></p>
<p>실손과 해외 지침에서 갈린다. 급여로 맞은 히알루론산과 스테로이드는 실손 급여 항목으로 청구되고, 4세대 실손에서 PRP는 비급여 주사료 특약 연 250만원·50회, 프롤로테라피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특약 연 350만원·50회 한도 안에서 자기부담 30%를 뺀 금액이 지급된다. 미국정형외과학회 2021년 지침은 히알루론산을 쓰지 않도록, PRP는 제한적 근거로 분류했고 미국류마티스학회 2019년 지침은 PRP를 강력 비권고로 두었다.</p>
<p><br /></p>
<p>K-L 등급은 진료 시 X선 판독으로 정해지고 급여 인정 여부와 재투여 간격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에서 확인된다. 실손 청구에는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처방전이 쓰이며, 비급여 주사 가격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메뉴에서 기관별로 조회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01 Oct 2026 10:22:4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1 Oct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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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독감 주사 왜 값이 다르나?… 의원 평균 3만 2,671원, 지역차 8,530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8"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6-2027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은 접종비를 전액 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9월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기준 의원 평균 접종료는 3만 2,671원이다. 무료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이고 어린이는 2026년 9월 21일부터, 75세 이상은 10월 6일부터 전국 2만 3,000여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한다. 유료 접종비는 건강보험 비급여이고 실손의료보험도 보상하지 않는다.

무료 접종의 근거는 질병관리청이 2026년 8월 25일 발표하고 9월 16일 일정을 앞당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계획이며, 유료 가격은 심평원이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2026년 9월 3일 공개한 74,449개 기관 753개 비급여 항목 자료에 들어 있다. 이 기사의 가격은 2026년 6월 12일 취합된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6년 9월 기준 수치다.

무료 대상의 일정은 셋으로 나뉜다. 2회 접종이 필요한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1회 접종 어린이는 9월 21일에 시작했고,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이며 종료는 2027년 4월 30일이다. 질병청은 예년보다 빠른 유행과 고령층 입원 위험을 이유로 어르신 일정을 당초보다 3~6일 앞당겼고, 국가접종 백신은 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3가 백신이다.

유료 가격은 기관 종별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데일리팜이 심평원 자료를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 기준으로 분석한 평균은 의원 3만 2,671원, 병원 2만 9,976원, 종합병원 3만 3,723원, 상급종합병원 3만 2,388원이고, 지역 평균은 제주가 2만 7,600원으로 가장 낮고 강원이 3만 6,130원으로 가장 높아 8,530원 차이가 난다. 예방접종은 건강보험이 가격을 정하지 않는 비급여여서 의료기관이 백신 구입가에 행위료를 더해 자율로 책정한다.

가격 차이는 백신 종류에서도 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6월 국내 제조 8개 품목과 수입 6개 품목 등 9개사 14개 품목, 약 2,740만명분의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한다고 밝혔고, 시장은 WHO가 B/야마가타 계통 미검출을 이유로 3가를 권고하면서 4가에서 3가로 넘어갔다. 65세 이상용으로 항원량을 4배로 늘린 고용량 백신은 2026년 9월 8일부터 병의원에 공급돼 국가접종에 들어가지 않는 유료 접종이다.

실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인공유산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질병 치료 목적인 경우만 예외로 하며,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도 보장 제외 사항에 예방접종을 그대로 두었다. 지자체 추가 지원은 별도여서 서울 양천구는 2026년 10월 6일부터 15~64세 취약계층과 시설 종사자 등 약 3만명에게 무료 접종을 넓혔다.

시기에 대한 오해는 11월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것이다. 질병청 안내에 따르면 접종 후 약 2주 뒤에 방어 항체가 생기고 면역은 평균 6개월 지속되는데, 2026-2027절기는 9월 11일 0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36주차 외래 1,000명당 환자가 25.3명으로 유행 기준 12.9명을 넘겼고 7~12세는 75.1명이었다.

지정의료기관과 무료 대상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조회되고, 기관별 유료 접종료는 심평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메뉴에서 확인된다. 무료 접종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어린이는 과거 접종력에 따라 1회와 2회 접종 대상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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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2026-2027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15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은 접종비를 전액 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9월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기준 의원 평균 접종료는 3만 2,671원이다. 무료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이고 어린이는 2026년 9월 21일부터, 75세 이상은 10월 6일부터 전국 2만 3,000여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한다. 유료 접종비는 건강보험 비급여이고 실손의료보험도 보상하지 않는다.</p>
<p><br /></p>
<p>무료 접종의 근거는 질병관리청이 2026년 8월 25일 발표하고 9월 16일 일정을 앞당긴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계획이며, 유료 가격은 심평원이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2026년 9월 3일 공개한 74,449개 기관 753개 비급여 항목 자료에 들어 있다. 이 기사의 가격은 2026년 6월 12일 취합된 심평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6년 9월 기준 수치다.</p>
<p><br /></p>
<p>무료 대상의 일정은 셋으로 나뉜다. 2회 접종이 필요한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1회 접종 어린이는 9월 21일에 시작했고,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74세는 10월 12일, 65~69세는 10월 15일부터이며 종료는 2027년 4월 30일이다. 질병청은 예년보다 빠른 유행과 고령층 입원 위험을 이유로 어르신 일정을 당초보다 3~6일 앞당겼고, 국가접종 백신은 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3가 백신이다.</p>
<p><br /></p>
<p>유료 가격은 기관 종별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 데일리팜이 심평원 자료를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 기준으로 분석한 평균은 의원 3만 2,671원, 병원 2만 9,976원, 종합병원 3만 3,723원, 상급종합병원 3만 2,388원이고, 지역 평균은 제주가 2만 7,600원으로 가장 낮고 강원이 3만 6,130원으로 가장 높아 8,530원 차이가 난다. 예방접종은 건강보험이 가격을 정하지 않는 비급여여서 의료기관이 백신 구입가에 행위료를 더해 자율로 책정한다.</p>
<p><br /></p>
<p>가격 차이는 백신 종류에서도 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6월 국내 제조 8개 품목과 수입 6개 품목 등 9개사 14개 품목, 약 2,740만명분의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한다고 밝혔고, 시장은 WHO가 B/야마가타 계통 미검출을 이유로 3가를 권고하면서 4가에서 3가로 넘어갔다. 65세 이상용으로 항원량을 4배로 늘린 고용량 백신은 2026년 9월 8일부터 병의원에 공급돼 국가접종에 들어가지 않는 유료 접종이다.</p>
<p><br /></p>
<p>실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인공유산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질병 치료 목적인 경우만 예외로 하며,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도 보장 제외 사항에 예방접종을 그대로 두었다. 지자체 추가 지원은 별도여서 서울 양천구는 2026년 10월 6일부터 15~64세 취약계층과 시설 종사자 등 약 3만명에게 무료 접종을 넓혔다.</p>
<p><br /></p>
<p>시기에 대한 오해는 11월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것이다. 질병청 안내에 따르면 접종 후 약 2주 뒤에 방어 항체가 생기고 면역은 평균 6개월 지속되는데, 2026-2027절기는 9월 11일 0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돼 36주차 외래 1,000명당 환자가 25.3명으로 유행 기준 12.9명을 넘겼고 7~12세는 75.1명이었다.</p>
<p><br /></p>
<p>지정의료기관과 무료 대상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조회되고, 기관별 유료 접종료는 심평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메뉴에서 확인된다. 무료 접종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며, 어린이는 과거 접종력에 따라 1회와 2회 접종 대상이 갈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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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01 Oct 2026 10:21:3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1 Oct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87</guid>
		<title><![CDATA["CT 찍고 실손 청구하려는데"… 통원 3만·10만원에서 갈리는 서류, 시효 3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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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CT·MRI·초음파 검사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으려는 가입자는 통원 진료비가 3만원 이하면 보험금청구서와 병원 영수증,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면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을 더해, 10만원을 넘으면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추가 증빙까지 보험사 앱이나 보험개발원 실손24로 낸다. 입원 검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진료비계산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가 기본이고 50만원 이하는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진단서를 대신한다. 청구 기한은 검사비를 낸 날부터 3년이다.

이 서류 구간은 손해보험협회가 2014년 1월 1일 시행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안내에 따른 것이고, 실손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으로 정하며 보험사별 서류 요구는 각 사 청구 안내가 정한다. 실손24 전산청구는 금융위원회가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으로 확대했다. 이 기사의 서류 기준과 공제금액은 2026년 9월 기준 손해보험협회 공시와 보험사 안내에 따른 것이다.

통원 서류에서 자주 빠지는 것이 처방전과 세부내역서다. 3만원 초과 통원은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있어야 진단명이 확인되고, 삼성화재 청구 안내는 비급여 항목이 발생한 통원에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함께 내도록 정하고 있다. MRI·CT·초음파는 비급여로 찍히는 경우가 많아 세부내역서 없이는 급여·비급여 구분과 공제 계산이 되지 않는다.

검사비가 급여인지는 복지부 급여기준으로 갈린다. 뇌·뇌혈관 MRI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뇌질환 확진자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이고 단순 두통은 비급여다. 초음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에 따라 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결핵 환자와 질환 의심 시 1회가 급여이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고시 제2024-22호로 2024년 3월 1일부터 경과관찰 연 1~2회를 넘기면 본인부담 80%가 붙는다.

지급액은 가입 세대의 공제 방식을 따른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는 급여 통원에서 의원 1만원, 병원급 이상 2만원과 20% 가운데 큰 금액을, 비급여 통원에서 3만원과 30% 가운데 큰 금액을 빼고 비급여는 회당 20만원, 연 100회가 한도다.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는 중증 비급여가 3만원 또는 30%, 비중증 비급여가 5만원 또는 50%를 공제하며, 4세대의 비급여 MRI는 특약으로 분리돼 연 300만원까지다.

서류 발급 비용은 상한이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각 3,000원, 진료기록 사본 1~5매는 매당 1,000원, 영상 CD는 1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의료기관이 0원부터 그 안에서 정해 게시하도록 한다. 직장인 A씨가 의원에서 비급여 복부초음파 12만원을 냈다면 10만원 초과 구간이어서 영수증과 처방전, 세부내역서에 소견서가 더해진다.

갈리는 지점은 실손24 연계 여부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에서 밝힌 연계율은 9월 28일 기준 전체 47.7%, 병원·보건소 60.0%, 의원·약국 46.7%로, 연계 기관에서는 환자가 앱으로 요청하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보험사로 전송되고 미연계 기관에서는 종이 서류를 직접 받아 올려야 한다. 200만원을 넘는 청구는 원본이 필요해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돌리는 보험사가 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고, 서류 발급은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 원무과에서 이뤄진다. 연계 병원 목록과 청구 진행 상황은 실손24 홈페이지와 앱에서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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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CT·MRI·초음파 검사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으려는 가입자는 통원 진료비가 3만원 이하면 보험금청구서와 병원 영수증,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면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을 더해, 10만원을 넘으면 진단서나 소견서 같은 추가 증빙까지 보험사 앱이나 보험개발원 실손24로 낸다. 입원 검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진료비계산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가 기본이고 50만원 이하는 입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로 진단서를 대신한다. 청구 기한은 검사비를 낸 날부터 3년이다.</p>
<p><br /></p>
<p>이 서류 구간은 손해보험협회가 2014년 1월 1일 시행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 안내에 따른 것이고, 실손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으로 정하며 보험사별 서류 요구는 각 사 청구 안내가 정한다. 실손24 전산청구는 금융위원회가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으로 확대했다. 이 기사의 서류 기준과 공제금액은 2026년 9월 기준 손해보험협회 공시와 보험사 안내에 따른 것이다.</p>
<p><br /></p>
<p>통원 서류에서 자주 빠지는 것이 처방전과 세부내역서다. 3만원 초과 통원은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있어야 진단명이 확인되고, 삼성화재 청구 안내는 비급여 항목이 발생한 통원에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함께 내도록 정하고 있다. MRI·CT·초음파는 비급여로 찍히는 경우가 많아 세부내역서 없이는 급여·비급여 구분과 공제 계산이 되지 않는다.</p>
<p><br /></p>
<p>검사비가 급여인지는 복지부 급여기준으로 갈린다. 뇌·뇌혈관 MRI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뇌질환 확진자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이고 단순 두통은 비급여다. 초음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에 따라 암·심장·뇌혈관·희귀·중증난치·결핵 환자와 질환 의심 시 1회가 급여이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는 고시 제2024-22호로 2024년 3월 1일부터 경과관찰 연 1~2회를 넘기면 본인부담 80%가 붙는다.</p>
<p><br /></p>
<p>지급액은 가입 세대의 공제 방식을 따른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는 급여 통원에서 의원 1만원, 병원급 이상 2만원과 20% 가운데 큰 금액을, 비급여 통원에서 3만원과 30% 가운데 큰 금액을 빼고 비급여는 회당 20만원, 연 100회가 한도다.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는 중증 비급여가 3만원 또는 30%, 비중증 비급여가 5만원 또는 50%를 공제하며, 4세대의 비급여 MRI는 특약으로 분리돼 연 300만원까지다.</p>
<p><br /></p>
<p>서류 발급 비용은 상한이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각 3,000원, 진료기록 사본 1~5매는 매당 1,000원, 영상 CD는 1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의료기관이 0원부터 그 안에서 정해 게시하도록 한다. 직장인 A씨가 의원에서 비급여 복부초음파 12만원을 냈다면 10만원 초과 구간이어서 영수증과 처방전, 세부내역서에 소견서가 더해진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실손24 연계 여부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30일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에서 밝힌 연계율은 9월 28일 기준 전체 47.7%, 병원·보건소 60.0%, 의원·약국 46.7%로, 연계 기관에서는 환자가 앱으로 요청하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보험사로 전송되고 미연계 기관에서는 종이 서류를 직접 받아 올려야 한다. 200만원을 넘는 청구는 원본이 필요해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돌리는 보험사가 있다.</p>
<p><br /></p>
<p>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고, 서류 발급은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 원무과에서 이뤄진다. 연계 병원 목록과 청구 진행 상황은 실손24 홈페이지와 앱에서 조회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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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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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Thu, 01 Oct 2026 10:20: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1 Oct 2026 11:30:00 +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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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코골이에 낮 졸림 겹치면 수면다원검사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 13만원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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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코를 심하게 골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지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증상이 겹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검사가 수면다원검사다. 하룻밤 잠을 자는 동안 뇌파와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한꺼번에 기록해 수면무호흡증 여부와 중증도를 가리는 표준 검사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nbsp;
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코를 곤다고 모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코골이에 숨이 멎는 모습이나 낮 시간 졸림이 함께 나타난다면 정확한 검사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nbsp;
■ 수면다원검사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는 통상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동안 뇌파, 안구운동, 근육 긴장도, 심전도, 호흡 양상, 혈중 산소포화도, 신체 움직임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건강보험은 독립된 1인용 검사실에서 전담 인력이 모니터링하는 표준형 검사에 적용된다.
몸에 센서를 붙이고 평소처럼 자면 되고 통증은 없다. 잠든 동안 숨이 몇 번 멈추는지, 그때 산소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깊은 잠은 얼마나 자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류 원장의 설명이다.
&nbsp;
■ 이런 경우 검사를 고려한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증상, 신체 소견, 기저질환을 종합해 판단한다. 주간 졸림, 빈번한 코골이, 수면 중 호흡 정지, 피로감, 수면 중 잦은 각성 등 증상이 하나 이상 있고, 진찰에서 편도 비대 등 상기도 폐쇄 소견이 확인되거나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당뇨병 병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 잦은 경우, 가족이 자는 도중 숨을 멈춘다고 말하는 경우, 운전이나 업무 중 졸음이 반복되는 경우가 검사를 고려할 대표적인 신호입니다"라는 설명이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압력을 맞추거나 수술 뒤 치료 결과를 확인할 때도 이 검사를 한다.
&nbsp;
■ 결과는 어떻게 읽나
핵심 수치는 수면 1시간당 무호흡·저호흡 횟수를 뜻하는 무호흡저호흡지수(AHI)다. 일반적으로 5 이상이면 수면무호흡증으로 보고, 5~15는 경도, 15~30은 중등도, 30 이상은 중증으로 분류한다. 코 고는 소리와 중증도가 늘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수치가 필요한 이유다.
"코 고는 소리가 크다고 중증인 것은 아니고, 소리가 작아도 무호흡이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검사 수치로 중증도를 확인해야 치료 방법을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이다.
&nbsp;
■ 검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
검사 결과에 따라 양압기(CPAP) 치료, 구강 내 장치, 수술, 체중 조절과 생활습관 개선 가운데 환자에게 맞는 방법을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수면무호흡증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사는 병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와 치료 뒤 실제로 좋아졌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게 류 원장의 강조점이다. 건강보험은 진단 시 1회, 양압기 적정 압력 측정 시 1회, 치료 목적의 처치·수술 이후 1회 검사를 인정한다.
&nbsp;
■ 비용과 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검사비의 20%를 부담한다.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원급 일반 성인 기준 본인부담금은 13만원대다. 단순 코골이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다른 수면장애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여부와 보장 범위는 가입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하다.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 기준에 해당하는지 진료 때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라는 조언도 나왔다.
&nbsp;
&nbsp;

   
      [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
      
   
&nbsp;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으며, 수면다원검사 4,500례를 달성했다.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수면다원검사 이후 치료로 널리 쓰이는 양압기(CPAP)를 다룬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코를 심하게 골고 낮에도 졸음이 쏟아지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증상이 겹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검사가 수면다원검사다. 하룻밤 잠을 자는 동안 뇌파와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한꺼번에 기록해 수면무호흡증 여부와 중증도를 가리는 표준 검사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비의 20%만 부담하면 된다.</p>
<p>&nbsp;</p>
<p>경기 안산 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 류은웅 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은 "코를 곤다고 모두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코골이에 숨이 멎는 모습이나 낮 시간 졸림이 함께 나타난다면 정확한 검사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p>
<p>&nbsp;</p>
<p>■ 수면다원검사란</p>
<p>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면다원검사는 통상 8시간 이상 잠을 자는 동안 뇌파, 안구운동, 근육 긴장도, 심전도, 호흡 양상, 혈중 산소포화도, 신체 움직임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건강보험은 독립된 1인용 검사실에서 전담 인력이 모니터링하는 표준형 검사에 적용된다.</p>
<p>몸에 센서를 붙이고 평소처럼 자면 되고 통증은 없다. 잠든 동안 숨이 몇 번 멈추는지, 그때 산소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깊은 잠은 얼마나 자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류 원장의 설명이다.</p>
<p>&nbsp;</p>
<p>■ 이런 경우 검사를 고려한다</p>
<p>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증상, 신체 소견, 기저질환을 종합해 판단한다. 주간 졸림, 빈번한 코골이, 수면 중 호흡 정지, 피로감, 수면 중 잦은 각성 등 증상이 하나 이상 있고, 진찰에서 편도 비대 등 상기도 폐쇄 소견이 확인되거나 고혈압·심장질환·뇌혈관질환·당뇨병 병력이 있거나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p>
<p>"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두통이 잦은 경우, 가족이 자는 도중 숨을 멈춘다고 말하는 경우, 운전이나 업무 중 졸음이 반복되는 경우가 검사를 고려할 대표적인 신호입니다"라는 설명이다.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 압력을 맞추거나 수술 뒤 치료 결과를 확인할 때도 이 검사를 한다.</p>
<p>&nbsp;</p>
<p>■ 결과는 어떻게 읽나</p>
<p>핵심 수치는 수면 1시간당 무호흡·저호흡 횟수를 뜻하는 무호흡저호흡지수(AHI)다. 일반적으로 5 이상이면 수면무호흡증으로 보고, 5~15는 경도, 15~30은 중등도, 30 이상은 중증으로 분류한다. 코 고는 소리와 중증도가 늘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수치가 필요한 이유다.</p>
<p>"코 고는 소리가 크다고 중증인 것은 아니고, 소리가 작아도 무호흡이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검사 수치로 중증도를 확인해야 치료 방법을 정확히 고를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이다.</p>
<p>&nbsp;</p>
<p>■ 검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p>
<p>검사 결과에 따라 양압기(CPAP) 치료, 구강 내 장치, 수술, 체중 조절과 생활습관 개선 가운데 환자에게 맞는 방법을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수면무호흡증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p>
<p>검사는 병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와 치료 뒤 실제로 좋아졌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게 류 원장의 강조점이다. 건강보험은 진단 시 1회, 양압기 적정 압력 측정 시 1회, 치료 목적의 처치·수술 이후 1회 검사를 인정한다.</p>
<p>&nbsp;</p>
<p>■ 비용과 보험은</p>
<p>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검사비의 20%를 부담한다.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원급 일반 성인 기준 본인부담금은 13만원대다. 단순 코골이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불면증, 하지불안증후군 등 다른 수면장애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여부와 보장 범위는 가입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 보험사 확인이 필요하다.</p>
<p>"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 기준에 해당하는지 진료 때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라는 조언도 나왔다.</p>
<p>&nbsp;</p>
<p>&nbsp;</p>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border: 0px solid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ffffff; margin: 0px; text-align: left; display: inline-block; width: 640px;"><img src="/data/editor/2610/20261001092731_pfmynbxu.png" alt="류은웅 원장님.PNG" style="width: 640px; height: 644px;" />
      <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 10px 0px; color: #999999; line-height: 18px;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4em; text-align: center;">[맑은샘이비인후과 류은웅 원장]</figcaption>
      </figure>
   </div>
<p>&nbsp;</p>
<p dir="ltr">맑은샘이비인후과의원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43 벽산블루밍상가 4층에 있으며, 수면다원검사 4,500례를 달성했다. 케이메디컬뉴스는 류 원장과 함께 매주 한 가지씩 이비인후과 질환과 수술을 소개한다. 다음 회에서는 수면다원검사 이후 치료로 널리 쓰이는 양압기(CPAP)를 다룬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김현승</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11:05:5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1 Oct 2026 09:24:5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85</guid>
		<title><![CDATA[CT·MRI 찍기 전 1년 이력 조회… 12월 24일 시행, 미제출 땐 조정]]></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5"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12월 24일부터 병원은 CT·MRI를 찍기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다른 기관 촬영 이력을 조회해야 하고, 촬영 직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가 조정될 수 있다. 시범운영은 11월에 시작된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에 CT와 MRI가 포함되면서 마련된 절차다. 관리 대상은 일반 CT(다-245), 콘빔 CT(다-245-1), MRI(다-246)이고 중재적 시술이나 방사선 치료 범위를 정하기 위한 촬영은 제외된다. 본격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로 안내됐다.

의료기관의 의무는 두 단계다. 촬영 전에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으로 최근 1년간 환자의 타 기관 촬영 이력을 확인한다. 촬영 후에는 촬영일자와 환자 정보, 보험자 구분, 수가코드, 촬영 부위, 실시 횟수 등을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넘긴다.

제도의 배경에는 재촬영 통계가 있다. 전원 환자를 동일 상병 기준으로 볼 때 30일 이내 재촬영률은 CT 26.8%, MRI 13.8%였다. 심평원은 촬영 이력을 환자별로 누적 관리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과 방사선 노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 기록이 실시간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같은 부위를 반복해 촬영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촬영 전 조회와 촬영 후 제출이 진료 동선에 새로 들어오는 업무가 된다.

의료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재촬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며 필요한 추적검사와 추가검사까지 제한될 가능성을 짚었다. 현재 시스템은 촬영 횟수와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고 실제 영상이나 판독소견을 공유하거나 재촬영 사유를 구분하는 기능은 설명회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조회와 제출은 제외 대상이 아닌 일반 CT·콘빔 CT·MRI 촬영에 한정된다. 둘째, 공개된 내용에서 조회 결과에 따라 촬영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의무의 핵심은 확인과 제출이다. 셋째, 제출이 누락됐을 때 진료비를 어느 범위까지 조정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이력 조회와 제출은 EMR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설명됐다. 11월 시범운영 기간에 연동 상황이 먼저 확인되고 12월 2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세부 지침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12월 24일부터 병원은 CT·MRI를 찍기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다른 기관 촬영 이력을 조회해야 하고, 촬영 직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가 조정될 수 있다. 시범운영은 11월에 시작된다.</p>
<p><br /></p>
<p>심평원이 운영하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에 CT와 MRI가 포함되면서 마련된 절차다. 관리 대상은 일반 CT(다-245), 콘빔 CT(다-245-1), MRI(다-246)이고 중재적 시술이나 방사선 치료 범위를 정하기 위한 촬영은 제외된다. 본격 시행일은 2026년 12월 24일로 안내됐다.</p>
<p><br /></p>
<p>의료기관의 의무는 두 단계다. 촬영 전에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으로 최근 1년간 환자의 타 기관 촬영 이력을 확인한다. 촬영 후에는 촬영일자와 환자 정보, 보험자 구분, 수가코드, 촬영 부위, 실시 횟수 등을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넘긴다.</p>
<p><br /></p>
<p>제도의 배경에는 재촬영 통계가 있다. 전원 환자를 동일 상병 기준으로 볼 때 30일 이내 재촬영률은 CT 26.8%, MRI 13.8%였다. 심평원은 촬영 이력을 환자별로 누적 관리해 불필요한 중복 촬영과 방사선 노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br /></p>
<p>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 기록이 실시간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같은 부위를 반복해 촬영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촬영 전 조회와 촬영 후 제출이 진료 동선에 새로 들어오는 업무가 된다.</p>
<p><br /></p>
<p>의료계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재촬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며 필요한 추적검사와 추가검사까지 제한될 가능성을 짚었다. 현재 시스템은 촬영 횟수와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고 실제 영상이나 판독소견을 공유하거나 재촬영 사유를 구분하는 기능은 설명회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p>
<p><br /></p>
<p>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조회와 제출은 제외 대상이 아닌 일반 CT·콘빔 CT·MRI 촬영에 한정된다. 둘째, 공개된 내용에서 조회 결과에 따라 촬영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의무의 핵심은 확인과 제출이다. 셋째, 제출이 누락됐을 때 진료비를 어느 범위까지 조정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p>
<p><br /></p>
<p>이력 조회와 제출은 EMR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설명됐다. 11월 시범운영 기간에 연동 상황이 먼저 확인되고 12월 2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p>
<p><br /></p>
<p>세부 지침은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에서 확인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01 Oct 2026 07:21:0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1 Oct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84</guid>
		<title><![CDATA[초1·초4·중1·고1 학생검진, 2027년 3월부터 병원·시기 직접 고른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받는 학생 건강검진이 2027년 3월부터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편입돼 학생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 가운데 원하는 곳을 원하는 시기에 고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맡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다. 비용은 종전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에 포함된 내용이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이어지는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학생검진을 합쳐 전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방향이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기간에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찾아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검진 기간과 기관이 고정되지 않는다. 학교가 정한 기간과 지정 기관에 맞춰 움직이던 방식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일정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검진 대상 학년은 현재와 같이 초1·초4·중1·고1로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전면 맡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이 넓어지고 검진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학생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들어오면 영유아 검진부터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관리와 연결된다.

검진 항목도 달라진다. 혈액검사 대상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넓어져 소아비만을 더 일찍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중1·고1 전원이 받던 흉부 엑스선 검사는 결핵 등 고위험군을 가려내는 선별검사로 바뀐다.

정신건강 부문에서는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이 강화된다. 과체중·비만 학생에게는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검진 결과는 생성형 AI가 의학 용어와 수치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개인별 건강위험도를 분석해 알려준다.

혈액검사 대상이 늘면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도 2027년 관련 예산은 약 13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시행 시점이 2027년 3월이므로 그 전의 검진은 현행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둘째, 기관과 시기를 고를 수 있게 돼도 대상 학년은 그대로여서 해당 학년이 아닌 학생은 검진 대상이 아니다. 셋째, 예약 방식과 미수검 시 조치 등 세부 운영 방식은 공개된 종합계획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세부 일정과 검진기관 조회 방법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033-736-3541)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받는 학생 건강검진이 2027년 3월부터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편입돼 학생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 가운데 원하는 곳을 원하는 시기에 고를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맡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다. 비용은 종전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된다.</p>
<p><br /></p>
<p>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2026~2030년)에 포함된 내용이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이어지는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학생검진을 합쳐 전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방향이다.</p>
<p><br /></p>
<p>지금까지는 정해진 기간에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찾아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검진 기간과 기관이 고정되지 않는다. 학교가 정한 기간과 지정 기관에 맞춰 움직이던 방식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일정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검진 대상 학년은 현재와 같이 초1·초4·중1·고1로 유지된다.</p>
<p><br /></p>
<p>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전면 맡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이 넓어지고 검진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학생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들어오면 영유아 검진부터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관리와 연결된다.</p>
<p><br /></p>
<p>검진 항목도 달라진다. 혈액검사 대상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넓어져 소아비만을 더 일찍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중1·고1 전원이 받던 흉부 엑스선 검사는 결핵 등 고위험군을 가려내는 선별검사로 바뀐다.</p>
<p><br /></p>
<p>정신건강 부문에서는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이 강화된다. 과체중·비만 학생에게는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검진 결과는 생성형 AI가 의학 용어와 수치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개인별 건강위험도를 분석해 알려준다.</p>
<p><br /></p>
<p>혈액검사 대상이 늘면서 전체 학생 수가 줄어도 2027년 관련 예산은 약 13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p>
<p><br /></p>
<p>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시행 시점이 2027년 3월이므로 그 전의 검진은 현행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둘째, 기관과 시기를 고를 수 있게 돼도 대상 학년은 그대로여서 해당 학년이 아닌 학생은 검진 대상이 아니다. 셋째, 예약 방식과 미수검 시 조치 등 세부 운영 방식은 공개된 종합계획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p>
<p><br /></p>
<p>세부 일정과 검진기관 조회 방법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033-736-3541)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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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01 Oct 2026 07:19:5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1 Oct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83</guid>
		<title><![CDATA[“희귀암이라 포기했는데”… 10월부터 폐암·위암·요로상피암 신약 3종 급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30일 희귀·소외암 치료제 3종의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환자(레테브모캡슐),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 환자(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다. 급여가 적용되면 약값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암 산정특례에 등록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다.

세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대상에 올랐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구체적인 급여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서 확인된다.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1~2%에서 나타나는 희귀 암종으로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레테브모캡슐은 이 유전자 변이를 겨냥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먹는 표적치료제여서 항암화학요법과 달리 병원을 자주 오가는 부담이 작다.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도 쓰인다.

빌로이주는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에 쓰는 주사제다. 위암 전체의 5년 생존율은 78.6%이지만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생존기간은 6~10개월에 그친다. 보도된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 치료보다 내성 발생 위험이 41% 낮고 생존기간은 약 2배 늘어난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동안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에 실패한 뒤에야 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파드셉주와 병용하는 요법이 1차 치료부터 급여 대상이 됐다.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 사이의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비슷한 병용요법의 급여 확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급여는 약제별로 정해진 적응증과 조건을 갖춘 환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같은 암종이라도 조건에서 벗어나면 비급여가 될 수 있다. 둘째, 이미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투약 중이던 환자의 급여 전환 시점과 절차는 공개된 발표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다. 셋째, 요로상피암 병용요법은 1차 치료 단계의 요법이어서 이미 다른 항암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의 적용 여부는 세부 급여 기준에 따라 갈린다.

암 산정특례는 암으로 확진받은 환자가 진단 의사의 확인을 거쳐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등록 여부가 실제 부담액을 가른다.

급여 적용 여부와 산정특례 등록 절차는 진료받는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급여 기준 고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30일 희귀·소외암 치료제 3종의 건강보험 적용을 10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RET 융합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환자(레테브모캡슐),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 환자(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다. 급여가 적용되면 약값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암 산정특례에 등록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다.</p>
<p><br /></p>
<p>세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대상에 올랐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구체적인 급여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서 확인된다.</p>
<p><br /></p>
<p>RET 융합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1~2%에서 나타나는 희귀 암종으로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레테브모캡슐은 이 유전자 변이를 겨냥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먹는 표적치료제여서 항암화학요법과 달리 병원을 자주 오가는 부담이 작다.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도 쓰인다.</p>
<p><br /></p>
<p>빌로이주는 절제할 수 없는 진행성·전이성 위암에 쓰는 주사제다. 위암 전체의 5년 생존율은 78.6%이지만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중앙생존기간은 6~10개월에 그친다. 보도된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 치료보다 내성 발생 위험이 41% 낮고 생존기간은 약 2배 늘어난다.</p>
<p><br /></p>
<p>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동안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에 실패한 뒤에야 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에는 파드셉주와 병용하는 요법이 1차 치료부터 급여 대상이 됐다.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 사이의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비슷한 병용요법의 급여 확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p>
<p><br /></p>
<p>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급여는 약제별로 정해진 적응증과 조건을 갖춘 환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같은 암종이라도 조건에서 벗어나면 비급여가 될 수 있다. 둘째, 이미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투약 중이던 환자의 급여 전환 시점과 절차는 공개된 발표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다. 셋째, 요로상피암 병용요법은 1차 치료 단계의 요법이어서 이미 다른 항암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의 적용 여부는 세부 급여 기준에 따라 갈린다.</p>
<p><br /></p>
<p>암 산정특례는 암으로 확진받은 환자가 진단 의사의 확인을 거쳐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므로 등록 여부가 실제 부담액을 가른다.</p>
<p><br /></p>
<p>급여 적용 여부와 산정특례 등록 절차는 진료받는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된다. 급여 기준 고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01 Oct 2026 07:19:0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1 Oct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82</guid>
		<title><![CDATA[공복혈당 110 나온 뒤 밥 한 공기… 탄수화물 69g, 체중 5% 감량이 기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2"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0~125mg/dL로 나온 당뇨병전단계 성인은 대한당뇨병학회 2025 진료지침 기준으로 과체중이면 체중의 5% 이상을 줄여 유지하고,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며, 과도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의 출발점이다. 밥 한 공기(210g)는 학회 식품교환표 기준 탄수화물 약 69g, 300kcal이고, 나트륨은 하루 2,300mg 이내, 첨가당은 총열량의 10% 이내가 기준이다. 재검은 내과·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이뤄진다.

근거는 대한당뇨병학회가 2025년 7월 공개한 당뇨병 진료지침 제9판과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가 2025년 12월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다. 학회 지침은 당뇨병전단계를 공복혈장포도당 100~125mg/dL의 공복혈당장애, 75g 경구포도당부하검사 2시간 후 140~199mg/dL의 내당능장애, 당화혈색소 5.7~6.4%로 정의하고, 당뇨병 진단은 공복혈당 126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 부하검사 2시간 200 이상, 전형적 증상과 함께 무작위 혈당 200 이상 가운데 하나다. 이 기사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해당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학회 당뇨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41.1%인 약 1,400만명이 당뇨병전단계이고, 65세 이상에서는 47.7%로 절반에 가까우며,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14.8%다. 지침은 선별검사 결과가 정상인 성인도 매년 재검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권고안은 비율보다 질에 무게를 둔다. 2025 지침은 혈당조절을 위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되 치료 목표와 선호에 따라 개별화하고, 통곡류·콩류·채소·생과일로 탄수화물의 질을 채우며, 가당음료를 줄여 첨가당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단백질은 신장질환이 없는 한 제한할 필요가 없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품은 불포화지방 식품으로 바꾸며, 나트륨은 하루 2,300mg 이내, 술은 가급적 금주가 지침의 문구다.

양의 기준은 영양소 섭취기준이 준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탄수화물의 에너지적정비율을 종전 55~65%에서 50~65%로 낮추고 단백질을 10~20%, 지방을 15~30%로 두었으며, 총당류는 총열량의 20% 이내, 조리·가공 시 넣는 첨가당은 10% 이내로 제한한다. 식이섬유 충분섭취량은 성인 남성 하루 30g, 여성은 19~49세 20g과 50세 이상 25g이다.

밥 한 공기가 얼마인지는 식품교환표로 계산된다. 학회 식품교환표에서 곡류군 1교환단위는 밥 70g으로 탄수화물 23g, 100kcal이며, 210g 한 공기는 3교환단위인 탄수화물 69g, 300kcal이다. 하루 1,800kcal에서 탄수화물 50%는 225g으로 밥 세 공기를 조금 넘는 양이다.

체중과 검사 방법에서 갈린다. 지침의 체중 5% 감량 권고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 한하고, 정상 체중인 당뇨병전단계 성인에게는 개별화한 식사요법과 운동이 권고안이다. 미국 당뇨병예방프로그램(DPP)은 체중 7% 감량과 주 150분 운동을 한 집단에서 2.8년간 당뇨병 발생이 58% 줄었다고 보고했다. 먹는 순서를 채소·단백질·탄수화물로 바꾸면 식후 혈당 상승이 낮아진다는 국내 연구는 2026년 8월 이화여대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여성 33명을 대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학회 지침에 들어 있는 권고안은 아니다.

확인은 검진 결과통보서의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로 시작되고, 하나의 선별검사 결과가 당뇨병전단계에 해당하면서 당뇨병이 의심되면 다른 방법의 선별검사를 추가하도록 지침이 정하고 있다. 지침 전문과 식품교환표는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00~125mg/dL로 나온 당뇨병전단계 성인은 대한당뇨병학회 2025 진료지침 기준으로 과체중이면 체중의 5% 이상을 줄여 유지하고, 주 150분 이상 중강도 신체활동을 하며, 과도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의 출발점이다. 밥 한 공기(210g)는 학회 식품교환표 기준 탄수화물 약 69g, 300kcal이고, 나트륨은 하루 2,300mg 이내, 첨가당은 총열량의 10% 이내가 기준이다. 재검은 내과·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이뤄진다.</p>
<p><br /></p>
<p>근거는 대한당뇨병학회가 2025년 7월 공개한 당뇨병 진료지침 제9판과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가 2025년 12월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다. 학회 지침은 당뇨병전단계를 공복혈장포도당 100~125mg/dL의 공복혈당장애, 75g 경구포도당부하검사 2시간 후 140~199mg/dL의 내당능장애, 당화혈색소 5.7~6.4%로 정의하고, 당뇨병 진단은 공복혈당 126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 부하검사 2시간 200 이상, 전형적 증상과 함께 무작위 혈당 200 이상 가운데 하나다. 이 기사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해당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학회 당뇨병 팩트시트 2024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41.1%인 약 1,400만명이 당뇨병전단계이고, 65세 이상에서는 47.7%로 절반에 가까우며,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14.8%다. 지침은 선별검사 결과가 정상인 성인도 매년 재검사하도록 정하고 있다.</p>
<p><br /></p>
<p>권고안은 비율보다 질에 무게를 둔다. 2025 지침은 혈당조절을 위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되 치료 목표와 선호에 따라 개별화하고, 통곡류·콩류·채소·생과일로 탄수화물의 질을 채우며, 가당음료를 줄여 첨가당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단백질은 신장질환이 없는 한 제한할 필요가 없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품은 불포화지방 식품으로 바꾸며, 나트륨은 하루 2,300mg 이내, 술은 가급적 금주가 지침의 문구다.</p>
<p><br /></p>
<p>양의 기준은 영양소 섭취기준이 준다.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탄수화물의 에너지적정비율을 종전 55~65%에서 50~65%로 낮추고 단백질을 10~20%, 지방을 15~30%로 두었으며, 총당류는 총열량의 20% 이내, 조리·가공 시 넣는 첨가당은 10% 이내로 제한한다. 식이섬유 충분섭취량은 성인 남성 하루 30g, 여성은 19~49세 20g과 50세 이상 25g이다.</p>
<p><br /></p>
<p>밥 한 공기가 얼마인지는 식품교환표로 계산된다. 학회 식품교환표에서 곡류군 1교환단위는 밥 70g으로 탄수화물 23g, 100kcal이며, 210g 한 공기는 3교환단위인 탄수화물 69g, 300kcal이다. 하루 1,800kcal에서 탄수화물 50%는 225g으로 밥 세 공기를 조금 넘는 양이다.</p>
<p><br /></p>
<p>체중과 검사 방법에서 갈린다. 지침의 체중 5% 감량 권고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경우에 한하고, 정상 체중인 당뇨병전단계 성인에게는 개별화한 식사요법과 운동이 권고안이다. 미국 당뇨병예방프로그램(DPP)은 체중 7% 감량과 주 150분 운동을 한 집단에서 2.8년간 당뇨병 발생이 58% 줄었다고 보고했다. 먹는 순서를 채소·단백질·탄수화물로 바꾸면 식후 혈당 상승이 낮아진다는 국내 연구는 2026년 8월 이화여대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여성 33명을 대상으로 보고한 것으로, 학회 지침에 들어 있는 권고안은 아니다.</p>
<p><br /></p>
<p>확인은 검진 결과통보서의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로 시작되고, 하나의 선별검사 결과가 당뇨병전단계에 해당하면서 당뇨병이 의심되면 다른 방법의 선별검사를 추가하도록 지침이 정하고 있다. 지침 전문과 식품교환표는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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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30 Sep 2026 11:30:3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30 Sep 2026 15: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81</guid>
		<title><![CDATA[1년 채우면 11일, 하루 더 다니면 26일… 5인 이상 의원 직원 연차 계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병의원은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 한 달 개근마다 연차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줘야 하고, 3년 이상 근무자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는다. 딱 1년(365일)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11일까지만 발생하고 366일째 재직해야 26일분이 되며, 쓰지 않은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 대상이 된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이고, 5명 미만 사업장 제외는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에서 나온다. 소관 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1년 계약 만료자의 연차 일수는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꿨다. 이 기사의 조문과 해석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계산의 출발점은 근속 기간이다.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11개월 근무 뒤 최대 11일이 쌓이고, 1년 이상은 직전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긴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3년차 16일, 5년차 17일, 21년차 이상 25일이 상한이다.

1년 미만 연차의 소멸 시점은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발생일마다 1년씩이었으나 지금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써야 하고, 그때까지 쓰지 않은 날은 소멸하되 사용자 귀책이면 수당으로 남는다. 대법원 판결 뒤 고용노동부 해석은 15일 연차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보아, 365일 근무 후 퇴사자는 11일분, 366일째 재직자는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정리했다.

미사용 연차의 수당 지급을 면하려면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아야 한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며,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한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해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지정하며, 나머지 2일은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지정하는 절차다.

갈리는 지점은 근무 시간과 대체 휴무다.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과 8시간을 곱한 시간 단위로 받아 주 24시간 근무자는 15일 대신 72시간이 되고,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 대상이 아니다. 징검다리 휴진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개별 직원과의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어서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연차를 주지 않으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근로자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근속별 연차 일수와 촉진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되며, 정산에는 근로계약서, 출근부, 연차 사용 대장, 촉진 통지서 사본이 근거 서류가 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병의원은 입사 1년 미만 직원에게 한 달 개근마다 연차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줘야 하고, 3년 이상 근무자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는다. 딱 1년(365일)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는 11일까지만 발생하고 366일째 재직해야 26일분이 되며, 쓰지 않은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 대상이 된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p>
<p><br /></p>
<p>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이고, 5명 미만 사업장 제외는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에서 나온다. 소관 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1년 계약 만료자의 연차 일수는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꿨다. 이 기사의 조문과 해석은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계산의 출발점은 근속 기간이다.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11개월 근무 뒤 최대 11일이 쌓이고, 1년 이상은 직전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생긴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3년차 16일, 5년차 17일, 21년차 이상 25일이 상한이다.</p>
<p><br /></p>
<p>1년 미만 연차의 소멸 시점은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발생일마다 1년씩이었으나 지금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써야 하고, 그때까지 쓰지 않은 날은 소멸하되 사용자 귀책이면 수당으로 남는다. 대법원 판결 뒤 고용노동부 해석은 15일 연차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보아, 365일 근무 후 퇴사자는 11일분, 366일째 재직자는 26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정리했다.</p>
<p><br /></p>
<p>미사용 연차의 수당 지급을 면하려면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아야 한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촉구하며,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한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먼저 발생한 9일에 대해 입사 1년이 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지정하며, 나머지 2일은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지정하는 절차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근무 시간과 대체 휴무다.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과 8시간을 곱한 시간 단위로 받아 주 24시간 근무자는 15일 대신 72시간이 되고,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 대상이 아니다. 징검다리 휴진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개별 직원과의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어서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연차를 주지 않으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p>
<p><br /></p>
<p>2026년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근로자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근속별 연차 일수와 촉진 절차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되며, 정산에는 근로계약서, 출근부, 연차 사용 대장, 촉진 통지서 사본이 근거 서류가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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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Wed, 30 Sep 2026 11:29: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30 Sep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80</guid>
		<title><![CDATA[등급 받은 부모님 보행기·전동침대… 복지용구 18개 품목, 연 160만원에 15%]]></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80" rel="related"/>
		<description><![CDATA[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를 2026년 기준 1년에 160만원 한도 안에서 15%만 내고 사거나 빌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때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들고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에 가면 계약과 구입이 한 번에 이뤄진다.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를 낸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정한 기타재가급여와 보건복지부 고시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다. 이 고시는 2026년 1월 20일 개정본(제2026-13호)이 시행 중이고, 급여 관리와 사업소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이 기사의 한도액과 품목은 2026년 9월 기준 고시와 공단 자료에 따른 것이다.

급여 품목은 18개로, 구입만 되는 품목 10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이고, 대여만 되는 품목 6개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는 구입과 대여 모두 가능하다. 고시 제3조는 연 한도액을 수급자 1인당 160만원으로 정하고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계산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돌아간다.

본인부담률은 15%가 원칙이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25%를 넘고 50% 이하인 감경 대상자는 9%, 25% 이하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감경 대상자는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이 없다. 160만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낸다.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있어 그 기간 안에는 품목당 1개만 급여로 살 수 있다. 공단 고령친화연구센터 품목 안내와 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10년, 수동휠체어·성인용 보행기·이동변기·목욕의자는 5년,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욕창예방방석은 3년, 지팡이는 2년이고,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 요실금팬티처럼 내구연한이 없는 품목은 개수 한도가 붙는다. 파손이나 훼손으로 내구연한 안에 다시 사야 하면 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해 예외를 인정받는다.

이용 자격에서 갈리는 지점은 거주 형태다.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쓸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있는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미 빌려 쓰던 경우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만 대여가격이 산정된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나 산재보험으로 같은 품목을 이미 받은 경우도 급여에서 빠진다.

흔한 오해는 복지용구 한도로 집 안 문턱을 없애거나 손잡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손잡이 구입은 복지용구 품목이지만 문턱 제거와 단차 축소, 조명 개선 같은 주거 개조는 2026년 6월 15일 전국 시행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이 맡고, 이 사업은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와 본인부담 15%로 복지용구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공단 경영공시에 따르면 복지용구 급여비는 2024년 약 3,461억원에서 2025년 약 3,827억원으로 늘었다.

사업소에 제시하는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세 가지이고, 남은 한도액과 구입 이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공단 지사에서 확인된다. 사업소가 공단 시스템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사업소에 내며, 지정 사업소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조회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같은 복지용구를 2026년 기준 1년에 160만원 한도 안에서 15%만 내고 사거나 빌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때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들고 공단이 지정한 복지용구 사업소에 가면 계약과 구입이 한 번에 이뤄진다.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를 낸다.</p>
<p><br /></p>
<p>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정한 기타재가급여와 보건복지부 고시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다. 이 고시는 2026년 1월 20일 개정본(제2026-13호)이 시행 중이고, 급여 관리와 사업소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이 기사의 한도액과 품목은 2026년 9월 기준 고시와 공단 자료에 따른 것이다.</p>
<p><br /></p>
<p>급여 품목은 18개로, 구입만 되는 품목 10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이고, 대여만 되는 품목 6개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는 구입과 대여 모두 가능하다. 고시 제3조는 연 한도액을 수급자 1인당 160만원으로 정하고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계산하며,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돌아간다.</p>
<p><br /></p>
<p>본인부담률은 15%가 원칙이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25%를 넘고 50% 이하인 감경 대상자는 9%, 25% 이하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감경 대상자는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이 없다. 160만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낸다.</p>
<p><br /></p>
<p>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있어 그 기간 안에는 품목당 1개만 급여로 살 수 있다. 공단 고령친화연구센터 품목 안내와 사업소 자료에 따르면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10년, 수동휠체어·성인용 보행기·이동변기·목욕의자는 5년,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욕창예방방석은 3년, 지팡이는 2년이고,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 요실금팬티처럼 내구연한이 없는 품목은 개수 한도가 붙는다. 파손이나 훼손으로 내구연한 안에 다시 사야 하면 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해 예외를 인정받는다.</p>
<p><br /></p>
<p>이용 자격에서 갈리는 지점은 거주 형태다.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쓸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있는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미 빌려 쓰던 경우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만 대여가격이 산정된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나 산재보험으로 같은 품목을 이미 받은 경우도 급여에서 빠진다.</p>
<p><br /></p>
<p>흔한 오해는 복지용구 한도로 집 안 문턱을 없애거나 손잡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손잡이 구입은 복지용구 품목이지만 문턱 제거와 단차 축소, 조명 개선 같은 주거 개조는 2026년 6월 15일 전국 시행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이 맡고, 이 사업은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와 본인부담 15%로 복지용구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공단 경영공시에 따르면 복지용구 급여비는 2024년 약 3,461억원에서 2025년 약 3,827억원으로 늘었다.</p>
<p><br /></p>
<p>사업소에 제시하는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세 가지이고, 남은 한도액과 구입 이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공단 지사에서 확인된다. 사업소가 공단 시스템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면 이용자는 본인부담금만 사업소에 내며, 지정 사업소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조회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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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30 Sep 2026 11:28:3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30 Sep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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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479</guid>
		<title><![CDATA[LDL 160이면 바로 약?… 위험군별 목표 55·70·100·130·16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9"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으로 나온 사람이 곧바로 스타틴을 처방받는 것은 아니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26년 9월 발표한 진료지침은 주요 위험인자가 1개 이하인 저위험군은 수주에서 수개월 생활습관 관리를 한 뒤에도 LDL이 160 이상일 때 약물치료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상동맥질환이 있으면 55 미만, 당뇨병은 70 또는 100 미만, 위험인자 2개 이상이면 130 미만이 목표이고, 처방과 재검은 내과와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이뤄진다.

근거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26년 9월 10일 국제학술대회 ICoLA 2026에서 발표한 2026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으로, 2022년 제5판 이후 4년 만의 개정판이다. 진단 기준과 위험군별 목표치는 학회 지침이 정하고, 약제의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이 따로 정한다. 이 기사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 학회 지침 요약본과 팩트시트에 따른 것이다.

지침의 진단 기준은 LDL 콜레스테롤 160~189가 높음, 190 이상이 매우 높음이고, 총콜레스테롤 240 이상, 중성지방 200 이상, HDL 콜레스테롤 40 미만도 이상지질혈증에 해당한다. 진단에는 서로 다른 시점의 지질검사가 최소 2회 필요하다. 주요 위험인자는 다섯 가지로 남성 45세 이상 또는 여성 55세 이상, 부모나 형제자매 가운데 남성 55세 미만 또는 여성 65세 미만에 관상동맥질환이 생긴 가족력, 수축기 140 또는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약을 먹는 고혈압, 흡연, HDL 40 미만이며, HDL이 60~100이면 보호인자로 보아 위험인자 수에서 1개를 뺀다.

치료 목표는 위험군에 따라 다섯 단계로 갈린다. 관상동맥질환이 있으면 LDL 55 미만, 경동맥질환·말초동맥질환·복부대동맥류는 70 미만, 죽상경화성 허혈뇌졸중은 70 미만이되 재발 위험이 높으면 55 미만을 선택할 수 있다. 당뇨병은 유병기간 10년 미만이고 위험인자가 없으면 100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위험인자 또는 표적장기손상이 있으면 70 미만이며, 표적장기손상이나 위험인자 3개 이상을 동반하면 55 미만까지 낮춘다. 위험인자 2개 이상인 중등도 위험군은 130 미만, 1개 이하인 저위험군은 160 미만이다.

약을 시작하는 기준도 위험군별로 다르다. 관상동맥질환·뇌졸중·당뇨병 환자는 목표치 자체가 55~100 미만으로 낮아 대부분 약물치료 대상이 되고, 중등도 위험군은 LDL 130 이상, 저위험군은 160 이상일 때 수주에서 수개월의 생활습관 관리를 거친 뒤에도 수치가 높으면 약물치료를 고려한다. 2026년 지침은 수면무호흡증, 비만, 조기폐경, 만성 염증성 질환 등을 위험강화인자로 새로 두어 중등도·저위험군이라도 이런 요인이 있으면 목표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지침보다 늦게 움직인다. 2014년 총콜레스테롤에서 LDL 기준으로 개정된 급여기준은 위험요인 1개 이하는 LDL 160 이상, 2개 이상은 130 이상, 관상동맥질환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100 이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70 이상일 때 스타틴을 급여로 인정한다.

오해는 약을 시작하면 수치가 곧 정상이 된다는 것과 한 번 시작하면 언제든 끊어도 된다는 것이다. 학회 관련 전문가 리뷰는 복용 후 4~12주에 지질검사로 효과를 평가하고 간기능 검사를 병행하도록 설명하며, 복용자의 약 10%가 근육통이나 무력감을 호소한다고 적고 있다.

위험군 판정에 필요한 것은 최근 2회 이상의 지질검사 결과와 혈압, 흡연 여부, 가족력이며,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총콜레스테롤·LDL·HDL·중성지방 수치가 그대로 쓰인다. 지침 전문과 요약본은 학회 홈페이지에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으로 나온 사람이 곧바로 스타틴을 처방받는 것은 아니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26년 9월 발표한 진료지침은 주요 위험인자가 1개 이하인 저위험군은 수주에서 수개월 생활습관 관리를 한 뒤에도 LDL이 160 이상일 때 약물치료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상동맥질환이 있으면 55 미만, 당뇨병은 70 또는 100 미만, 위험인자 2개 이상이면 130 미만이 목표이고, 처방과 재검은 내과와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이뤄진다.</p>
<p><br /></p>
<p>근거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2026년 9월 10일 국제학술대회 ICoLA 2026에서 발표한 2026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으로, 2022년 제5판 이후 4년 만의 개정판이다. 진단 기준과 위험군별 목표치는 학회 지침이 정하고, 약제의 급여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이 따로 정한다. 이 기사의 수치는 2026년 9월 기준 학회 지침 요약본과 팩트시트에 따른 것이다.</p>
<p><br /></p>
<p>지침의 진단 기준은 LDL 콜레스테롤 160~189가 높음, 190 이상이 매우 높음이고, 총콜레스테롤 240 이상, 중성지방 200 이상, HDL 콜레스테롤 40 미만도 이상지질혈증에 해당한다. 진단에는 서로 다른 시점의 지질검사가 최소 2회 필요하다. 주요 위험인자는 다섯 가지로 남성 45세 이상 또는 여성 55세 이상, 부모나 형제자매 가운데 남성 55세 미만 또는 여성 65세 미만에 관상동맥질환이 생긴 가족력, 수축기 140 또는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약을 먹는 고혈압, 흡연, HDL 40 미만이며, HDL이 60~100이면 보호인자로 보아 위험인자 수에서 1개를 뺀다.</p>
<p><br /></p>
<p>치료 목표는 위험군에 따라 다섯 단계로 갈린다. 관상동맥질환이 있으면 LDL 55 미만, 경동맥질환·말초동맥질환·복부대동맥류는 70 미만, 죽상경화성 허혈뇌졸중은 70 미만이되 재발 위험이 높으면 55 미만을 선택할 수 있다. 당뇨병은 유병기간 10년 미만이고 위험인자가 없으면 100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위험인자 또는 표적장기손상이 있으면 70 미만이며, 표적장기손상이나 위험인자 3개 이상을 동반하면 55 미만까지 낮춘다. 위험인자 2개 이상인 중등도 위험군은 130 미만, 1개 이하인 저위험군은 160 미만이다.</p>
<p><br /></p>
<p>약을 시작하는 기준도 위험군별로 다르다. 관상동맥질환·뇌졸중·당뇨병 환자는 목표치 자체가 55~100 미만으로 낮아 대부분 약물치료 대상이 되고, 중등도 위험군은 LDL 130 이상, 저위험군은 160 이상일 때 수주에서 수개월의 생활습관 관리를 거친 뒤에도 수치가 높으면 약물치료를 고려한다. 2026년 지침은 수면무호흡증, 비만, 조기폐경, 만성 염증성 질환 등을 위험강화인자로 새로 두어 중등도·저위험군이라도 이런 요인이 있으면 목표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p>
<p><br /></p>
<p>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지침보다 늦게 움직인다. 2014년 총콜레스테롤에서 LDL 기준으로 개정된 급여기준은 위험요인 1개 이하는 LDL 160 이상, 2개 이상은 130 이상, 관상동맥질환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100 이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70 이상일 때 스타틴을 급여로 인정한다.</p>
<p><br /></p>
<p>오해는 약을 시작하면 수치가 곧 정상이 된다는 것과 한 번 시작하면 언제든 끊어도 된다는 것이다. 학회 관련 전문가 리뷰는 복용 후 4~12주에 지질검사로 효과를 평가하고 간기능 검사를 병행하도록 설명하며, 복용자의 약 10%가 근육통이나 무력감을 호소한다고 적고 있다.</p>
<p><br /></p>
<p>위험군 판정에 필요한 것은 최근 2회 이상의 지질검사 결과와 혈압, 흡연 여부, 가족력이며,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총콜레스테롤·LDL·HDL·중성지방 수치가 그대로 쓰인다. 지침 전문과 요약본은 학회 홈페이지에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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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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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30 Sep 2026 11:27:3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30 Sep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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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건강검진 12월 31일 넘기면 끝?… 전년도 미수검 추가신청으로 이듬해 수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8"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년 출생자가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도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12월 31일까지 공단 부담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 지사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이 공단 EDI로 대상자 추가를 신청한다. 과태료는 직장가입자에게만 붙으며 근로자 1차 5만원,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이다.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해 2년마다 1회,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매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는 검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고시는 2026년 1월 7일 개정본(제2026-6호)이 시행 중이다. 이 기사의 신청 경로와 과태료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추가신청 대상은 직전 연도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약 2,318만명, 수검자는 약 1,751만명으로 수검률이 75.6%였고, 대상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해를 넘긴 셈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검진 대상자로 다시 등록되고 검진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뒤 검진이 진행된다.

신청 경로는 가입 자격에 따라 둘로 나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의 국가건강검진정보 메뉴와 The건강보험 앱의 '전년도 미수검 검진항목 신청',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지사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은 사업장 담당자가 공단 EDI의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에 사유코드 A(전년도 미수검)로 등록해야 대상자로 잡히고, 암검진은 본인 신청도 가능하다.

암검진의 이월은 주기에 따라 다르다.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처럼 2년 주기인 검진은 전년도 미수검 추가신청 대상이지만, 대장암 검진은 매년, 간암 검진은 6개월마다 대상자가 새로 지정되므로 별도의 이월 절차가 없다. 신청 가능 기간과 당해 연도 수검 마감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된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제133조, 제175조가 정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에서 나온다.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근로자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만 붙는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검진을 걸러도 과태료가 없다.

흔한 오해는 해를 넘기면 검진 자격이 2년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추가신청으로 대상자에 다시 오르면 홀수년인 2027년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정기 검진은 출생연도 주기대로 2028년에 돌아온다. 검진기관이 몰리는 연말을 피해 이듬해 상반기에 추가검진을 받아도 검진 항목과 비용은 정기 검진과 같다.

검진 당일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결과통보서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에 따라 검진기관이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우편·이메일·모바일로 보내며 공단 홈페이지와 앱의 건강검진결과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된다. 검진기관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조회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년 출생자가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도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12월 31일까지 공단 부담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 지사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이 공단 EDI로 대상자 추가를 신청한다. 과태료는 직장가입자에게만 붙으며 근로자 1차 5만원,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이다.</p>
<p><br /></p>
<p>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해 2년마다 1회,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매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는 검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고시는 2026년 1월 7일 개정본(제2026-6호)이 시행 중이다. 이 기사의 신청 경로와 과태료는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추가신청 대상은 직전 연도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약 2,318만명, 수검자는 약 1,751만명으로 수검률이 75.6%였고, 대상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해를 넘긴 셈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검진 대상자로 다시 등록되고 검진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뒤 검진이 진행된다.</p>
<p><br /></p>
<p>신청 경로는 가입 자격에 따라 둘로 나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의 국가건강검진정보 메뉴와 The건강보험 앱의 '전년도 미수검 검진항목 신청',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지사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은 사업장 담당자가 공단 EDI의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에 사유코드 A(전년도 미수검)로 등록해야 대상자로 잡히고, 암검진은 본인 신청도 가능하다.</p>
<p><br /></p>
<p>암검진의 이월은 주기에 따라 다르다.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처럼 2년 주기인 검진은 전년도 미수검 추가신청 대상이지만, 대장암 검진은 매년, 간암 검진은 6개월마다 대상자가 새로 지정되므로 별도의 이월 절차가 없다. 신청 가능 기간과 당해 연도 수검 마감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된다.</p>
<p><br /></p>
<p>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제133조, 제175조가 정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에서 나온다.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근로자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만 붙는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검진을 걸러도 과태료가 없다.</p>
<p><br /></p>
<p>흔한 오해는 해를 넘기면 검진 자격이 2년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추가신청으로 대상자에 다시 오르면 홀수년인 2027년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정기 검진은 출생연도 주기대로 2028년에 돌아온다. 검진기관이 몰리는 연말을 피해 이듬해 상반기에 추가검진을 받아도 검진 항목과 비용은 정기 검진과 같다.</p>
<p><br /></p>
<p>검진 당일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결과통보서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에 따라 검진기관이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우편·이메일·모바일로 보내며 공단 홈페이지와 앱의 건강검진결과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된다. 검진기관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조회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30 Sep 2026 11:26:3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30 Sep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77</guid>
		<title><![CDATA["감기약 약국서 샀는데 실손 되나"… 처방전 없는 약 0원, 조제비는 통원 합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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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7" rel="related"/>
		<description><![CDATA[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감기약이나 소화제 값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값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2021년 7월부터 2026년 5월 5일까지 판매된 4세대 실손은 약국 조제비를 같은 날 외래 진료비와 합쳐 통원 1회로 계산해 급여는 1만원 또는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을 공제한 뒤 지급하고, 청구는 가입 보험사 앱과 보험개발원 실손24에서 이뤄진다. 청구 기한은 약을 산 날부터 3년이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으로 정하고 각 보험사 약관이 이를 따르며, 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는 처방조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의 약사가 약을 짓는 것"으로 정의한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6월 금융꿀팁 자료에서 의사 처방이 없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입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공제금액과 한도는 2026년 9월 기준 손해보험협회 공시와 보험사 약관에 따른 것이다.

보상 대상인지는 처방전 유무로 갈린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면 급여약이든 비급여약이든 처방조제비로 청구할 수 있고, 처방 없이 약국에서 고른 일반의약품, 파스와 밴드 같은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은 약관이 정한 처방조제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방전이 있어도 비급여 특약은 영양제와 비타민제 비용, 호르몬 투여와 보신용 투약 비용을 보상하지 않으며, 다만 허가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대로 질병 치료에 쓴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지급한다.

공제 방식은 가입 세대에 따라 세 갈래다.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은 처방전 1건당 8,000원을 공제 기준으로 삼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는 처방전 1건당 8,000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가운데 큰 금액을 뺀 뒤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로 지급한다. 이 두 세대는 외래 진료비와 약값을 따로 계산하는 구조다.

4세대는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한 통원 1회당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의원급 1만원, 병원급 이상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가운데 큰 금액을 빼고, 비급여는 3만원과 30% 가운데 큰 금액을 뺀 뒤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로 지급한다.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는 급여 통원에서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까지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을 공제하고, 비급여는 중증 특약이 3만원 또는 30%, 비중증 특약이 5만원 또는 50%를 뺀다.

자주 나오는 오해는 약값만 따로 청구하면 공제를 한 번 덜 받는다는 것이다. 4세대와 5세대는 같은 통원 회차의 외래비와 약값을 합쳐 공제하므로 약값을 나중에 따로 청구해도 결과가 같다. 직장인 A씨가 4세대 실손에 가입한 상태에서 의원 진료비 9,000원과 급여 조제비 6,000원을 냈다면 합산 1만 5,000원에서 1만원을 뺀 5,000원이 지급된다.

반대로 2·3세대 가입자는 외래 공제와 처방조제 공제가 각각 붙어 소액 약값은 8,000원 공제에 대부분 흡수된다. 같은 약값이라도 3세대 가입자가 받는 금액이 4세대 가입자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여기서 나온다. 위 사례를 3세대에 대입하면 외래 9,000원은 1만원 공제에, 조제비 6,000원은 8,000원 공제에 각각 묻혀 지급액이 0원이 된다.

청구에는 처방전 사본과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 필요하고,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도 실손24 전산청구 대상에 들어가 연계된 약국에서는 환자 요청 시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이 보험사로 전송된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감기약이나 소화제 값은 실손의료보험에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값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2021년 7월부터 2026년 5월 5일까지 판매된 4세대 실손은 약국 조제비를 같은 날 외래 진료비와 합쳐 통원 1회로 계산해 급여는 1만원 또는 2만원, 비급여는 3만원을 공제한 뒤 지급하고, 청구는 가입 보험사 앱과 보험개발원 실손24에서 이뤄진다. 청구 기한은 약을 산 날부터 3년이다.</p>
<p><br /></p>
<p>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으로 정하고 각 보험사 약관이 이를 따르며, 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는 처방조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의 약사가 약을 짓는 것"으로 정의한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6월 금융꿀팁 자료에서 의사 처방이 없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입비는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공제금액과 한도는 2026년 9월 기준 손해보험협회 공시와 보험사 약관에 따른 것이다.</p>
<p><br /></p>
<p>보상 대상인지는 처방전 유무로 갈린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면 급여약이든 비급여약이든 처방조제비로 청구할 수 있고, 처방 없이 약국에서 고른 일반의약품, 파스와 밴드 같은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은 약관이 정한 처방조제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처방전이 있어도 비급여 특약은 영양제와 비타민제 비용, 호르몬 투여와 보신용 투약 비용을 보상하지 않으며, 다만 허가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대로 질병 치료에 쓴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지급한다.</p>
<p><br /></p>
<p>공제 방식은 가입 세대에 따라 세 갈래다.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은 처방전 1건당 8,000원을 공제 기준으로 삼고,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는 처방전 1건당 8,000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가운데 큰 금액을 뺀 뒤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로 지급한다. 이 두 세대는 외래 진료비와 약값을 따로 계산하는 구조다.</p>
<p><br /></p>
<p>4세대는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한 통원 1회당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의원급 1만원, 병원급 이상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가운데 큰 금액을 빼고, 비급여는 3만원과 30% 가운데 큰 금액을 뺀 뒤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로 지급한다.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는 급여 통원에서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까지 비교해 가장 큰 금액을 공제하고, 비급여는 중증 특약이 3만원 또는 30%, 비중증 특약이 5만원 또는 50%를 뺀다.</p>
<p><br /></p>
<p>자주 나오는 오해는 약값만 따로 청구하면 공제를 한 번 덜 받는다는 것이다. 4세대와 5세대는 같은 통원 회차의 외래비와 약값을 합쳐 공제하므로 약값을 나중에 따로 청구해도 결과가 같다. 직장인 A씨가 4세대 실손에 가입한 상태에서 의원 진료비 9,000원과 급여 조제비 6,000원을 냈다면 합산 1만 5,000원에서 1만원을 뺀 5,000원이 지급된다.</p>
<p><br /></p>
<p>반대로 2·3세대 가입자는 외래 공제와 처방조제 공제가 각각 붙어 소액 약값은 8,000원 공제에 대부분 흡수된다. 같은 약값이라도 3세대 가입자가 받는 금액이 4세대 가입자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여기서 나온다. 위 사례를 3세대에 대입하면 외래 9,000원은 1만원 공제에, 조제비 6,000원은 8,000원 공제에 각각 묻혀 지급액이 0원이 된다.</p>
<p><br /></p>
<p>청구에는 처방전 사본과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 필요하고,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도 실손24 전산청구 대상에 들어가 연계된 약국에서는 환자 요청 시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이 보험사로 전송된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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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30 Sep 2026 11:25:3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30 Sep 2026 11:24:3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76</guid>
		<title><![CDATA[낙상 사망 42.5%는 80세 이상… 60세 이상 절반 입원, 사고 1위는 집]]></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6"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60세 이상 낙상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응급실에서 입원으로 이어지고, 낙상으로 숨진 환자의 42.5%는 80세 이상이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8월 26일 공개한 2025년 손상통계의 내용이다. 낙상은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집 안에서는 거실과 화장실이 중심이었다. 예방 조치 가운데 일부는 장기요양 복지용구로 지원된다.

이 통계는 전국 29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9만 8,615명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손상환자 가운데 입원은 23.8%, 사망은 2.3%였다. 손상 원인 중 추락·낙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9.6%에서 2025년 40%로 올랐다.

고령화가 통계에 그대로 드러난다. 80세 이상 환자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25년 9.5%로 약 3배가 됐고 70대도 5.7%에서 9.9%로 늘었다. 같은 기간 10세 미만은 24.8%에서 17.2%로 줄었다. 어린이는 추락이, 노인은 낙상이 두드러지는 구조다.

중증도는 나이와 함께 올라간다. 낙상으로 사망한 환자의 42.5%가 80세 이상이었고, 60세 이상 낙상 환자의 52.9%가 입원했다. 넘어진 뒤 골절이나 머리 손상으로 입원하면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낙상 한 번이 돌봄 부담으로 직결된다.

사고가 난 장소는 집이 가장 많았다. 낙상은 45.3%가 집에서 발생했고 추락 사고도 집이 60.2%로 가장 높았다. 집 안에서는 거실과 화장실이 주된 장소로 꼽혔다. 거실과 화장실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바닥 마감과 문턱, 욕실의 물기 같은 주거 환경이 사고와 맞닿아 있다. 고령층 비중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집 안 안전 점검의 무게도 커지는 상황이다.

해석에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이 수치는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경증 낙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조사 대상이 29개 병원 응급실이어서 전국 전체의 낙상 발생 건수와 같지 않다. 집이 가장 많다는 결과는 외출 중 사고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대목이다.

집 안 낙상 예방에는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와 안전손잡이 설치가 주된 조치로 꼽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 가운데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을 연 160만 원 한도에서 일반 수급자 기준 본인부담 15%로 구입할 수 있다. 등급 판정이 선행 조건이어서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과 복지용구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손상통계 원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열람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60세 이상 낙상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응급실에서 입원으로 이어지고, 낙상으로 숨진 환자의 42.5%는 80세 이상이다. 질병관리청이 2026년 8월 26일 공개한 2025년 손상통계의 내용이다. 낙상은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집 안에서는 거실과 화장실이 중심이었다. 예방 조치 가운데 일부는 장기요양 복지용구로 지원된다.</p>
<p><br /></p>
<p>이 통계는 전국 29개 병원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9만 8,615명을 분석한 결과다. 전체 손상환자 가운데 입원은 23.8%, 사망은 2.3%였다. 손상 원인 중 추락·낙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9.6%에서 2025년 40%로 올랐다.</p>
<p><br /></p>
<p>고령화가 통계에 그대로 드러난다. 80세 이상 환자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25년 9.5%로 약 3배가 됐고 70대도 5.7%에서 9.9%로 늘었다. 같은 기간 10세 미만은 24.8%에서 17.2%로 줄었다. 어린이는 추락이, 노인은 낙상이 두드러지는 구조다.</p>
<p><br /></p>
<p>중증도는 나이와 함께 올라간다. 낙상으로 사망한 환자의 42.5%가 80세 이상이었고, 60세 이상 낙상 환자의 52.9%가 입원했다. 넘어진 뒤 골절이나 머리 손상으로 입원하면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낙상 한 번이 돌봄 부담으로 직결된다.</p>
<p><br /></p>
<p>사고가 난 장소는 집이 가장 많았다. 낙상은 45.3%가 집에서 발생했고 추락 사고도 집이 60.2%로 가장 높았다. 집 안에서는 거실과 화장실이 주된 장소로 꼽혔다. 거실과 화장실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바닥 마감과 문턱, 욕실의 물기 같은 주거 환경이 사고와 맞닿아 있다. 고령층 비중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집 안 안전 점검의 무게도 커지는 상황이다.</p>
<p><br /></p>
<p>해석에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이 수치는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병원에 가지 않은 경증 낙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조사 대상이 29개 병원 응급실이어서 전국 전체의 낙상 발생 건수와 같지 않다. 집이 가장 많다는 결과는 외출 중 사고가 많을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대목이다.</p>
<p><br /></p>
<p>집 안 낙상 예방에는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와 안전손잡이 설치가 주된 조치로 꼽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 가운데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용품을 연 160만 원 한도에서 일반 수급자 기준 본인부담 15%로 구입할 수 있다. 등급 판정이 선행 조건이어서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br /></p>
<p>장기요양 등급 신청과 복지용구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손상통계 원문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열람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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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30 Sep 2026 07:26:5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30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75</guid>
		<title><![CDATA[“감기몸살인 줄 알았는데”… 신증후군출혈열 연 400~500명, 백신 3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5"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가을 수확철 풀숲과 논밭,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은 신증후군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 같은 설치류 매개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국내에서 해마다 400~500명 안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되며 초기 증상이 감기몸살과 비슷해 발견이 늦어지기 쉽다. 예방 백신은 총 3회 접종이고 일부 지자체 보건소가 농업 종사자 등에게 무료 접종을 운영한다. 지원 여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제3급 감염병이다. 감염된 설치류의 분변과 소변이 마른 뒤 먼지와 함께 날리면서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오는 경로가 알려져 있다. 병원신문이 2025년 10월 27일 보도한 감염내과 전문의 설명에 따르면 잠복기는 1~2주이고 길게는 8주까지 이어진다.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으로 시작한다. 병이 진행하면 저혈압과 출혈,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을철 발열 질환 가운데 검은 딱지인 가피가 특징적인 쯔쯔가무시증과 달리 뚜렷한 표지가 없어 야외 활동 이력이 진단의 실마리가 된다.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과 흙에 접촉해 걸린다. 같은 보도 기준으로 잠복기는 2~30일이며 태풍과 홍수 뒤에 늘어 9~11월에 발생이 몰린다. 연간 100명 안팎으로 신증후군출혈열보다 적으나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으로 시작해 가벼운 감기 증상부터 중증 합병증까지 경과가 다양하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은 총 3회다. 강원 양양군보건소 안내를 전한 2026년 8월 19일자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1차 접종 1개월 뒤 2차를 맞고 이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3차를 맞아 접종을 마친다. 우선 대상은 야외활동이 잦은 성인, 특히 농업 종사자다. 성남시는 2026년 3월 무료 접종을 안내했고 공주시도 8월 무료 접종을 알렸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3회를 모두 마쳐야 면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안내돼 가을에 1차를 맞아도 이번 시즌 보호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둘째, 무료 여부와 접종 대상은 지자체마다 달라 같은 농업 종사자라도 거주지에 따라 접종비를 내는 경우가 생긴다. 셋째, 렙토스피라증은 이 백신의 예방 대상이 아니다.

질병관리청은 8월 26일 쯔쯔가무시증 털진드기 감시를 시작하면서 긴팔·긴바지와 장갑 착용, 야외활동 뒤 샤워와 옷 세탁을 당부했다. 설치류 매개 질환에는 여기에 더해 배설물이 있는 풀숲과 창고를 피하고, 젖은 땅에서 일할 때 장화와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오염된 개천이나 강물에서 수영하지 않는 수칙이 제시된다.

접종 가능 기관과 무료 지원 여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 감염병 진단과 신고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가을 수확철 풀숲과 논밭,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은 신증후군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 같은 설치류 매개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 신증후군출혈열은 국내에서 해마다 400~500명 안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되며 초기 증상이 감기몸살과 비슷해 발견이 늦어지기 쉽다. 예방 백신은 총 3회 접종이고 일부 지자체 보건소가 농업 종사자 등에게 무료 접종을 운영한다. 지원 여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p>
<p><br /></p>
<p>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제3급 감염병이다. 감염된 설치류의 분변과 소변이 마른 뒤 먼지와 함께 날리면서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들어오는 경로가 알려져 있다. 병원신문이 2025년 10월 27일 보도한 감염내과 전문의 설명에 따르면 잠복기는 1~2주이고 길게는 8주까지 이어진다.</p>
<p><br /></p>
<p>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으로 시작한다. 병이 진행하면 저혈압과 출혈,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을철 발열 질환 가운데 검은 딱지인 가피가 특징적인 쯔쯔가무시증과 달리 뚜렷한 표지가 없어 야외 활동 이력이 진단의 실마리가 된다.</p>
<p><br /></p>
<p>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과 흙에 접촉해 걸린다. 같은 보도 기준으로 잠복기는 2~30일이며 태풍과 홍수 뒤에 늘어 9~11월에 발생이 몰린다. 연간 100명 안팎으로 신증후군출혈열보다 적으나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으로 시작해 가벼운 감기 증상부터 중증 합병증까지 경과가 다양하다.</p>
<p><br /></p>
<p>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은 총 3회다. 강원 양양군보건소 안내를 전한 2026년 8월 19일자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1차 접종 1개월 뒤 2차를 맞고 이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3차를 맞아 접종을 마친다. 우선 대상은 야외활동이 잦은 성인, 특히 농업 종사자다. 성남시는 2026년 3월 무료 접종을 안내했고 공주시도 8월 무료 접종을 알렸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3회를 모두 마쳐야 면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안내돼 가을에 1차를 맞아도 이번 시즌 보호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둘째, 무료 여부와 접종 대상은 지자체마다 달라 같은 농업 종사자라도 거주지에 따라 접종비를 내는 경우가 생긴다. 셋째, 렙토스피라증은 이 백신의 예방 대상이 아니다.</p>
<p><br /></p>
<p>질병관리청은 8월 26일 쯔쯔가무시증 털진드기 감시를 시작하면서 긴팔·긴바지와 장갑 착용, 야외활동 뒤 샤워와 옷 세탁을 당부했다. 설치류 매개 질환에는 여기에 더해 배설물이 있는 풀숲과 창고를 피하고, 젖은 땅에서 일할 때 장화와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오염된 개천이나 강물에서 수영하지 않는 수칙이 제시된다.</p>
<p><br /></p>
<p>접종 가능 기관과 무료 지원 여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 감염병 진단과 신고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30 Sep 2026 07:26:0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30 Sep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74</guid>
		<title><![CDATA[“14만 원 나와도 못 나눴는데”… 10월부터 1만 80원 이상 12회 분할]]></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할 때 그 금액이 1만 80원 이상이면 10월 1일부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종전에는 추가 보험료가 본인의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상이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문턱이 월 보험료 수준에서 하한액으로 낮아진 셈이다. 신청 방법과 접수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밝힌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같은 발표에는 2027년 1월부터 외래진료가 연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는 방안과 12월 24일부터 CT·MRI 검사 이력을 처방 시점에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도 들어 있다. 이 가운데 분할납부 기준 완화가 가장 먼저 시행된다.

정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을 사후에 반영하는 절차다.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중 보수가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은 경우 추가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정산 결과는 통상 매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된다.

기존 기준의 문제는 사례에서 드러난다. 월 보험료 본인 부담분이 15만 원인 직장가입자 A씨에게 14만 원의 추가 보험료가 나오면 월 보험료보다 적다는 이유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었다. 월 보험료가 높은 가입자일수록 추가 금액이 커도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구조였다.

바뀐 기준선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이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1만 80원이어서 추가 보험료가 이 금액 이상이면 월 보험료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A씨의 14만 원도 기준선을 넘으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정산 대상자가 필요할 때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분할 횟수는 최대 12회다. 한 번에 내야 하는 금액을 1년에 걸쳐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분할은 납부 시기를 나누는 것일 뿐 추가 보험료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이번 완화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정산 추가 보험료로 한정된다. 둘째, 이미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는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칙'이 따로 정하는 별개 절차다. 셋째, 시행일인 10월 1일 이전에 부과된 정산분에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발표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다.

분할납부 신청 가능 여부는 고지된 추가 보험료가 1만 80원 이상인지로 갈린다. 정산 보험료 고지 내역과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고객센터에서 확인된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할 때 그 금액이 1만 80원 이상이면 10월 1일부터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종전에는 추가 보험료가 본인의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 이상이어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문턱이 월 보험료 수준에서 하한액으로 낮아진 셈이다. 신청 방법과 접수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p>
<p><br /></p>
<p>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 밝힌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에 포함된 내용이다. 같은 발표에는 2027년 1월부터 외래진료가 연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하는 방안과 12월 24일부터 CT·MRI 검사 이력을 처방 시점에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도 들어 있다. 이 가운데 분할납부 기준 완화가 가장 먼저 시행된다.</p>
<p><br /></p>
<p>정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을 사후에 반영하는 절차다.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금액보다 많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중 보수가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은 경우 추가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정산 결과는 통상 매년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된다.</p>
<p><br /></p>
<p>기존 기준의 문제는 사례에서 드러난다. 월 보험료 본인 부담분이 15만 원인 직장가입자 A씨에게 14만 원의 추가 보험료가 나오면 월 보험료보다 적다는 이유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었다. 월 보험료가 높은 가입자일수록 추가 금액이 커도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구조였다.</p>
<p><br /></p>
<p>바뀐 기준선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이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1만 80원이어서 추가 보험료가 이 금액 이상이면 월 보험료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A씨의 14만 원도 기준선을 넘으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정산 대상자가 필요할 때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도됐다.</p>
<p><br /></p>
<p>분할 횟수는 최대 12회다. 한 번에 내야 하는 금액을 1년에 걸쳐 나누는 방식이다. 다만 분할은 납부 시기를 나누는 것일 뿐 추가 보험료의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p>
<p><br /></p>
<p>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이번 완화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정산 추가 보험료로 한정된다. 둘째, 이미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는 '국민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칙'이 따로 정하는 별개 절차다. 셋째, 시행일인 10월 1일 이전에 부과된 정산분에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발표 내용에 명시돼 있지 않다.</p>
<p><br /></p>
<p>분할납부 신청 가능 여부는 고지된 추가 보험료가 1만 80원 이상인지로 갈린다. 정산 보험료 고지 내역과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고객센터에서 확인된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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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30 Sep 2026 07:24:5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30 Sep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73</guid>
		<title><![CDATA[첫 출근 뒤 14일과 다음 달 15일… 병의원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의원이 간호조무사나 데스크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한다. 네 보험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공통 신고서 한 장으로 한꺼번에 접수되고, 각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건강보험 EDI로도 가능하다. 기한을 넘기면 보험료는 입사일로 소급되고 보험별로 최대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각각 정하고, 소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다. 처음 직원을 두는 의원의 사업장 적용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는 같은 서식에서 함께 처리된다. 이 기사의 기한과 요율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가입 대상은 보험마다 조금 다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대상이며, 그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직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네 보험 모두 의무 가입이다.

신고서에는 입사일인 자격취득일, 보수월액, 직종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는다. 보수월액은 비과세를 뺀 월 급여 총액으로 넣고, 건강보험은 이때 배우자·자녀·부모 등 피부양자도 함께 등록한다. 수습기간이라도 취득일은 첫 출근일이며, 수습이 끝난 뒤 신고하면 지연 신고로 처리된다.

보험료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붙기 시작한다. 국민연금은 취득일이 1일이면 그 달부터, 2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부과되고, 건강보험도 1일 취득이 아니면 다음 달부터 부과된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9.5%(사업주·근로자 4.75%씩), 건강보험 7.19%(각 3.595%),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각 0.9%)이며,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더해진다.

자주 갈리는 곳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이다. 주 3일 4시간씩 주 12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월 60시간 미만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산재보험은 첫날부터 적용되고,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는 취득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함께 처리된다. 65세 이후 새로 채용된 직원은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흔한 오해는 국민연금 기한에 맞춰 다음 달 15일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만 14일 기한이어서 한 번에 처리하려면 입사 2주 안에 네 보험을 같이 신고해야 하고, 늦게 신고한 기간에는 직원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직장가입자 자격이 조회되지 않는다. 신고 누락은 국세청 지급명세서와 공단 자료 대조로 드러나며,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 징수된다.

신고서 서식과 접수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와 각 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기준 이하 직원을 채용했을 때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신청도 같은 센터에서 이뤄진다.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부양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관리번호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의원이 간호조무사나 데스크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한다. 네 보험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공통 신고서 한 장으로 한꺼번에 접수되고, 각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건강보험 EDI로도 가능하다. 기한을 넘기면 보험료는 입사일로 소급되고 보험별로 최대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p>
<p><br /></p>
<p>신고 기한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각각 정하고, 소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다. 처음 직원을 두는 의원의 사업장 적용신고와 근로자 취득신고는 같은 서식에서 함께 처리된다. 이 기사의 기한과 요율은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가입 대상은 보험마다 조금 다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고용되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대상이며, 그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고용보험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되고,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직원 수가 5인 미만이어도 네 보험 모두 의무 가입이다.</p>
<p><br /></p>
<p>신고서에는 입사일인 자격취득일, 보수월액, 직종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는다. 보수월액은 비과세를 뺀 월 급여 총액으로 넣고, 건강보험은 이때 배우자·자녀·부모 등 피부양자도 함께 등록한다. 수습기간이라도 취득일은 첫 출근일이며, 수습이 끝난 뒤 신고하면 지연 신고로 처리된다.</p>
<p><br /></p>
<p>보험료는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붙기 시작한다. 국민연금은 취득일이 1일이면 그 달부터, 2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부과되고, 건강보험도 1일 취득이 아니면 다음 달부터 부과된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9.5%(사업주·근로자 4.75%씩), 건강보험 7.19%(각 3.595%),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각 0.9%)이며,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더해진다.</p>
<p><br /></p>
<p>자주 갈리는 곳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이다. 주 3일 4시간씩 주 12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월 60시간 미만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산재보험은 첫날부터 적용되고,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는 취득신고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함께 처리된다. 65세 이후 새로 채용된 직원은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p>
<p><br /></p>
<p>흔한 오해는 국민연금 기한에 맞춰 다음 달 15일에 한꺼번에 신고해도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만 14일 기한이어서 한 번에 처리하려면 입사 2주 안에 네 보험을 같이 신고해야 하고, 늦게 신고한 기간에는 직원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직장가입자 자격이 조회되지 않는다. 신고 누락은 국세청 지급명세서와 공단 자료 대조로 드러나며,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 징수된다.</p>
<p><br /></p>
<p>신고서 서식과 접수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와 각 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기준 이하 직원을 채용했을 때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신청도 같은 센터에서 이뤄진다. 준비 서류는 근로계약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부양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관리번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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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29 Sep 2026 10:10: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9 Sep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72</guid>
		<title><![CDATA[요양원과 요양병원, 한 달 얼마 다른가… 시설급여 20%에 간병비 0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2" rel="related"/>
		<description><![CDATA[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로 들어가는 곳이라 장기요양 1·2등급이 필요하고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내며 요양보호사 돌봄이 급여에 포함돼 간병비가 따로 없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어서 등급 없이 의사 판단으로 입원하고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 20%에 식대의 50%를 내지만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1등급의 급여비용은 하루 93,070원으로 30일 본인부담은 558,420원이고, 3~5등급은 하루 81,540원에 30일 489,240원이다. 신청은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요양병원이 병원 원무과에서 시작된다.

요양원의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고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매년 정하며, 2026년 수가는 2025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로 확정됐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본인부담률을 따른다. 이 기사의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요양원 비용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급여비용의 20%가 본인부담이고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50% 이하 등 감경 대상은 12% 또는 8%, 기초생활수급자는 0%다. 식재료비와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는 비급여여서 전액 본인이 내며, 식비와 간식비를 하루 1만3,500원으로 잡으면 한 달 40만원 남짓이 급여 본인부담에 더해진다.

요양병원 비용은 구조가 다르다. 입원료와 처치·약제 등 급여 진료비의 20%와 식대의 50%를 내고, 여기에 간병비가 붙는다. 간병은 병원이 고용한 간병인이나 사설 간병인이 맡고 비용은 건강보험 밖이라 100% 본인 부담이다. 상급병실료와 비급여 검사·주사도 별도다.

입소 자격이 갈린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이어야 하고, 3~5등급은 치매 등으로 가족 돌봄이 어렵다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시설급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되고 65세 미만도 입원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상태여야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의사는 요양병원에 상주하고, 요양원에는 계약의사가 정기 방문한다.

흔한 오해는 요양병원 간병비도 곧 건강보험이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계획은 2027년 상반기부터 100병상 이상에 의료기관 인증과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1·2등급을 갖춘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에서 최고도·고도 환자와 장기요양 1·2등급자 등 약 8만5천명을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30% 안팎으로 낮추는 것이고, 203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넓힌다. 경증 환자와 일반 요양병원은 당분간 대상이 아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연말정산도 두 곳이 다르다. 요양병원 급여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지만 한 해 120일을 넘겨 입원하면 소득분위별 상한액이 일반 진료보다 높게 따로 적용되고, 요양원 본인부담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여서 건강보험 상한제와 무관하다. 요양병원 입원비와 요양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모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요양원 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은 뒤 시설과 계약하는 순서이고, 시설별 비급여 금액은 같은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른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길 때는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최근 검사 결과와 복용약 목록이 필요하고,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는 입원 전 병원 원무과가 안내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로 들어가는 곳이라 장기요양 1·2등급이 필요하고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내며 요양보호사 돌봄이 급여에 포함돼 간병비가 따로 없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어서 등급 없이 의사 판단으로 입원하고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 20%에 식대의 50%를 내지만 간병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2026년 노인요양시설 1등급의 급여비용은 하루 93,070원으로 30일 본인부담은 558,420원이고, 3~5등급은 하루 81,540원에 30일 489,240원이다. 신청은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요양병원이 병원 원무과에서 시작된다.</p>
<p><br /></p>
<p>요양원의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고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매년 정하며, 2026년 수가는 2025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로 확정됐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본인부담률을 따른다. 이 기사의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요양원 비용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급여비용의 20%가 본인부담이고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50% 이하 등 감경 대상은 12% 또는 8%, 기초생활수급자는 0%다. 식재료비와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는 비급여여서 전액 본인이 내며, 식비와 간식비를 하루 1만3,500원으로 잡으면 한 달 40만원 남짓이 급여 본인부담에 더해진다.</p>
<p><br /></p>
<p>요양병원 비용은 구조가 다르다. 입원료와 처치·약제 등 급여 진료비의 20%와 식대의 50%를 내고, 여기에 간병비가 붙는다. 간병은 병원이 고용한 간병인이나 사설 간병인이 맡고 비용은 건강보험 밖이라 100% 본인 부담이다. 상급병실료와 비급여 검사·주사도 별도다.</p>
<p><br /></p>
<p>입소 자격이 갈린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이어야 하고, 3~5등급은 치매 등으로 가족 돌봄이 어렵다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시설급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되고 65세 미만도 입원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상태여야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의사는 요양병원에 상주하고, 요양원에는 계약의사가 정기 방문한다.</p>
<p><br /></p>
<p>흔한 오해는 요양병원 간병비도 곧 건강보험이 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계획은 2027년 상반기부터 100병상 이상에 의료기관 인증과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1·2등급을 갖춘 의료중심 요양병원 약 500곳에서 최고도·고도 환자와 장기요양 1·2등급자 등 약 8만5천명을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30% 안팎으로 낮추는 것이고, 203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넓힌다. 경증 환자와 일반 요양병원은 당분간 대상이 아니다.</p>
<p><br /></p>
<p>본인부담상한제와 연말정산도 두 곳이 다르다. 요양병원 급여 본인부담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지만 한 해 120일을 넘겨 입원하면 소득분위별 상한액이 일반 진료보다 높게 따로 적용되고, 요양원 본인부담은 장기요양보험 급여여서 건강보험 상한제와 무관하다. 요양병원 입원비와 요양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모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p>
<p><br /></p>
<p>요양원 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을 받은 뒤 시설과 계약하는 순서이고, 시설별 비급여 금액은 같은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른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길 때는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최근 검사 결과와 복용약 목록이 필요하고, 간병비와 상급병실료는 입원 전 병원 원무과가 안내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29 Sep 2026 10:10:0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9 Sep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71</guid>
		<title><![CDATA[통증 먼저, 물집은 2~5일 뒤… 대상포진, 발진 72시간 안 항바이러스제 7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1" rel="related"/>
		<description><![CDATA[몸 한쪽에 띠 모양으로 물집이 잡히기 며칠 전부터 찌릿하고 쑤시는 통증이 먼저 오는 대상포진은 발진이 나타난 지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해야 치료 효과가 가장 크다. 진단과 처방은 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동네 의원에서 이뤄지고, 항바이러스제와 진찰은 건강보험 급여여서 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진료비의 30%다. 통증이 피부가 나은 뒤에도 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70세 이상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생긴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앓은 뒤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돼 생기는 질환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와 약학정보원의 약물요법 자료가 치료 원칙을 정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로는 국내 환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이다. 이 기사의 치료 기준과 본인부담률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증상은 순서가 있다. 몸 한쪽의 피부 분절을 따라 찌릿하거나 콕콕 쑤시는 통증과 가려움이 먼저 오고, 2~5일 뒤 같은 자리에 붉은 반점과 물집이 띠 모양으로 올라온다. 물집은 10~14일에 걸쳐 고름이 차고 딱지로 바뀌며, 피부 병변은 대개 2주가 지나면 가라앉는다. 통증만 있는 단계에서는 근육통이나 담, 늑간신경통으로 오인되는 일이 흔하다.

치료의 중심은 항바이러스제다. 아시클로버는 1회 800mg을 하루 5회 7~10일, 팜시클로버는 1회 250mg 하루 3회 또는 750mg 하루 1회 7일, 발라시클로버는 1회 1,000mg 하루 3회 7일간 먹는다. 첫 발진 뒤 72시간 안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72시간이 지났어도 새 물집이 계속 생기거나 눈·귀 침범 같은 합병증이 있으면 투여한다. 통증에는 초기부터 가바펜틴·프레가발린, 리도카인 패치, 아미트립틸린, 트라마돌이 함께 쓰인다.

항바이러스제와 진통제는 건강보험 급여 품목이어서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통원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눈 주위로 번진 안구 대상포진이나 귀를 침범한 람세이헌트증후군은 안과·이비인후과 진료가 더해지고 입원 치료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장 큰 갈림길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 피부가 나은 뒤에도 타는 듯한 통증,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 옷깃만 스쳐도 아픈 감각 과민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지는 상태로, 치료받지 않은 환자 4명 중 1명, 40대는 약 10%, 70세 이상은 50% 넘게 겪는다. 72시간 안의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이 위험을 낮추는 이유다. 신경통이 남으면 항경련제와 항우울제, 신경차단술이 쓰인다.

흔한 오해는 대상포진 환자에게서 대상포진이 옮는다는 것이다. 옮는 것은 수두 바이러스이고, 수두를 앓지 않았거나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물집의 진물에 접촉하면 수두에 걸릴 수 있으며, 딱지가 앉으면 전파력은 사라진다. 한 번 앓았어도 다시 걸릴 수 있다. 예방접종은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되는 성인 접종으로 생백신 조스타박스는 1회, 사백신 싱그릭스는 2개월 간격 2회 접종이며 국가예방접종이 아니어서 지자체별 지원 여부가 다르다.

진료 시에는 발진이 시작된 날짜와 물집 사진이 72시간 판단의 근거가 되고, 접종 가능한 병의원과 지자체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실손 청구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몸 한쪽에 띠 모양으로 물집이 잡히기 며칠 전부터 찌릿하고 쑤시는 통증이 먼저 오는 대상포진은 발진이 나타난 지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해야 치료 효과가 가장 크다. 진단과 처방은 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동네 의원에서 이뤄지고, 항바이러스제와 진찰은 건강보험 급여여서 의원 외래 본인부담은 진료비의 30%다. 통증이 피부가 나은 뒤에도 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70세 이상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생긴다.</p>
<p><br /></p>
<p>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앓은 뒤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다시 활성화돼 생기는 질환으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와 약학정보원의 약물요법 자료가 치료 원칙을 정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로는 국내 환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이다. 이 기사의 치료 기준과 본인부담률은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증상은 순서가 있다. 몸 한쪽의 피부 분절을 따라 찌릿하거나 콕콕 쑤시는 통증과 가려움이 먼저 오고, 2~5일 뒤 같은 자리에 붉은 반점과 물집이 띠 모양으로 올라온다. 물집은 10~14일에 걸쳐 고름이 차고 딱지로 바뀌며, 피부 병변은 대개 2주가 지나면 가라앉는다. 통증만 있는 단계에서는 근육통이나 담, 늑간신경통으로 오인되는 일이 흔하다.</p>
<p><br /></p>
<p>치료의 중심은 항바이러스제다. 아시클로버는 1회 800mg을 하루 5회 7~10일, 팜시클로버는 1회 250mg 하루 3회 또는 750mg 하루 1회 7일, 발라시클로버는 1회 1,000mg 하루 3회 7일간 먹는다. 첫 발진 뒤 72시간 안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72시간이 지났어도 새 물집이 계속 생기거나 눈·귀 침범 같은 합병증이 있으면 투여한다. 통증에는 초기부터 가바펜틴·프레가발린, 리도카인 패치, 아미트립틸린, 트라마돌이 함께 쓰인다.</p>
<p><br /></p>
<p>항바이러스제와 진통제는 건강보험 급여 품목이어서 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통원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눈 주위로 번진 안구 대상포진이나 귀를 침범한 람세이헌트증후군은 안과·이비인후과 진료가 더해지고 입원 치료로 이어지기도 한다.</p>
<p><br /></p>
<p>가장 큰 갈림길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다. 피부가 나은 뒤에도 타는 듯한 통증,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 옷깃만 스쳐도 아픈 감각 과민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지는 상태로, 치료받지 않은 환자 4명 중 1명, 40대는 약 10%, 70세 이상은 50% 넘게 겪는다. 72시간 안의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이 위험을 낮추는 이유다. 신경통이 남으면 항경련제와 항우울제, 신경차단술이 쓰인다.</p>
<p><br /></p>
<p>흔한 오해는 대상포진 환자에게서 대상포진이 옮는다는 것이다. 옮는 것은 수두 바이러스이고, 수두를 앓지 않았거나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물집의 진물에 접촉하면 수두에 걸릴 수 있으며, 딱지가 앉으면 전파력은 사라진다. 한 번 앓았어도 다시 걸릴 수 있다. 예방접종은 50세 이상 성인에게 권고되는 성인 접종으로 생백신 조스타박스는 1회, 사백신 싱그릭스는 2개월 간격 2회 접종이며 국가예방접종이 아니어서 지자체별 지원 여부가 다르다.</p>
<p><br /></p>
<p>진료 시에는 발진이 시작된 날짜와 물집 사진이 72시간 판단의 근거가 되고, 접종 가능한 병의원과 지자체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실손 청구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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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29 Sep 2026 10:09:3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9 Sep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70</guid>
		<title><![CDATA[국가건강검진 기본항목, 뭐가 있나… 짝수년생 2026년, 56세는 폐기능검사까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70"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6년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짝수년에 태어난 2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받는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이고, 검진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기본항목은 진찰과 신체계측, 시력·청력, 혈압, 흉부X선,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이며 성별과 나이에 따라 콜레스테롤, 간염, 골밀도, 인지기능, 정신건강, 폐기능 검사가 더해진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검진은 공단이 지정한 전국 검진기관에서 신분증만으로 가능하다.

일반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검사항목과 대상 연령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실시기준이 정한다. 2025년에 C형간염 항체검사와 청년 정신건강검사 확대, 60세 여성 골밀도검사가 들어왔고, 2026년에는 56세와 66세 대상 폐기능검사가 추가됐다. 이 기사의 항목과 연령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안내를 따랐다.

공통항목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문진과 진찰, 키·몸무게·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 시력과 청력, 혈압 측정, 폐결핵과 흉부질환을 보는 흉부X선 촬영이 들어가고, 혈액검사는 빈혈을 보는 혈색소, 당뇨를 보는 공복혈당, 간기능의 AST·ALT·감마지티피, 신장기능의 혈청크레아티닌과 사구체여과율로 구성된다. 소변검사는 요단백으로 신장질환을 살피고, 구강검진은 치과 검진기관에서 따로 받는다.

성·연령별 항목은 정해진 나이에만 들어간다. 총콜레스테롤·HDL·LDL·중성지방을 보는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서 4년마다 한 번이고,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는 40세에, C형간염 항체검사는 56세에 한 번 받는다. 골밀도검사는 54세·60세·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상 2년마다, 노인신체기능검사는 66세·70세·80세가 대상이며, 폐기능검사는 56세와 66세에 받는다.

정신건강검사는 2025년부터 주기가 나이별로 다르다. 20세부터 34세까지는 우울증 검사와 조기정신증 검사를 2년마다 받고, 35세부터 39세까지는 한 번, 40세부터 79세까지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검사를 받는다. 생활습관평가는 40세·50세·60세·70세에 들어가고, 40세 구강검진에는 치면세균막검사가 붙는다.

검진표에 없는 검사를 같은 날 받으면 그 부분은 본인 부담이다. 위내시경은 일반검진이 아니라 40세 이상 2년 주기 국가암검진 위암검진 항목이고, 대장암·자궁경부암 검진은 무료지만 위암·간암·유방암·폐암은 검진비의 10%를 본인이 낸다. 수면 내시경의 진정 비용도 검진 항목 밖이라 별도로 청구된다.

결과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으로 나오면 확진검사는 검진기관이나 일반 병의원에서 공단 부담으로 받는다. 이상지질혈증 판정 뒤의 재검사와 치료는 건강보험 진료로 넘어가 외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짝수년생이 2026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다음 순서는 2028년이고,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만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매년 대상이다.

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검진 당일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공복혈당 검사를 위해 검진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이 안내되며, 검진표는 우편이나 앱으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6년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대상은 짝수년에 태어난 2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매년 받는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이고, 검진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기본항목은 진찰과 신체계측, 시력·청력, 혈압, 흉부X선,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이며 성별과 나이에 따라 콜레스테롤, 간염, 골밀도, 인지기능, 정신건강, 폐기능 검사가 더해진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검진은 공단이 지정한 전국 검진기관에서 신분증만으로 가능하다.</p>
<p><br /></p>
<p>일반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검사항목과 대상 연령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실시기준이 정한다. 2025년에 C형간염 항체검사와 청년 정신건강검사 확대, 60세 여성 골밀도검사가 들어왔고, 2026년에는 56세와 66세 대상 폐기능검사가 추가됐다. 이 기사의 항목과 연령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안내를 따랐다.</p>
<p><br /></p>
<p>공통항목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문진과 진찰, 키·몸무게·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 시력과 청력, 혈압 측정, 폐결핵과 흉부질환을 보는 흉부X선 촬영이 들어가고, 혈액검사는 빈혈을 보는 혈색소, 당뇨를 보는 공복혈당, 간기능의 AST·ALT·감마지티피, 신장기능의 혈청크레아티닌과 사구체여과율로 구성된다. 소변검사는 요단백으로 신장질환을 살피고, 구강검진은 치과 검진기관에서 따로 받는다.</p>
<p><br /></p>
<p>성·연령별 항목은 정해진 나이에만 들어간다. 총콜레스테롤·HDL·LDL·중성지방을 보는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에서 4년마다 한 번이고,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는 40세에, C형간염 항체검사는 56세에 한 번 받는다. 골밀도검사는 54세·60세·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상 2년마다, 노인신체기능검사는 66세·70세·80세가 대상이며, 폐기능검사는 56세와 66세에 받는다.</p>
<p><br /></p>
<p>정신건강검사는 2025년부터 주기가 나이별로 다르다. 20세부터 34세까지는 우울증 검사와 조기정신증 검사를 2년마다 받고, 35세부터 39세까지는 한 번, 40세부터 79세까지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검사를 받는다. 생활습관평가는 40세·50세·60세·70세에 들어가고, 40세 구강검진에는 치면세균막검사가 붙는다.</p>
<p><br /></p>
<p>검진표에 없는 검사를 같은 날 받으면 그 부분은 본인 부담이다. 위내시경은 일반검진이 아니라 40세 이상 2년 주기 국가암검진 위암검진 항목이고, 대장암·자궁경부암 검진은 무료지만 위암·간암·유방암·폐암은 검진비의 10%를 본인이 낸다. 수면 내시경의 진정 비용도 검진 항목 밖이라 별도로 청구된다.</p>
<p><br /></p>
<p>결과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으로 나오면 확진검사는 검진기관이나 일반 병의원에서 공단 부담으로 받는다. 이상지질혈증 판정 뒤의 재검사와 치료는 건강보험 진료로 넘어가 외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짝수년생이 2026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다음 순서는 2028년이고,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만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매년 대상이다.</p>
<p><br /></p>
<p>대상 여부와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검진 당일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공복혈당 검사를 위해 검진 전날 밤 9시 이후 금식이 안내되며, 검진표는 우편이나 앱으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29 Sep 2026 10:09:0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9 Sep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69</guid>
		<title><![CDATA["경증이라 90% 냈는데 실손 되나"… 응급실 진료비, 약관 제외는 관리료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9"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4년 9월 13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이나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낸다. 이렇게 낸 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가입 세대와 병원 종류에 따라 보험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 청구는 가입 보험사 앱과 보험개발원 실손24에서 이뤄진다. 2016년 1월 이후 표준약관 계약은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 가운데 전액본인부담분만 보상에서 빠지고, 나머지 진찰·검사·처치비는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보상 대상이다.

본인부담률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9월 13일 시행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같은 달 적용 기준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는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각 보험사 약관이 정한다. 이 기사의 본인부담률과 약관 조항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90% 적용 대상은 세 갈래로 나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에서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등급(경증응급)과 5등급(비응급) 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5등급 환자만 해당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대상이 아니다. 응급의료관리료부터 검사·처치료까지 응급실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90%가 적용되며, 입원으로 이어지면 입원 진료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정특례 대상자도 예외 없이 90%를 낸다.

실손보험이 보는 기준은 KTAS 등급이 아니라 약관 문구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약관 실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제외되는 항목은 응급의료관리료 한 줄이고 병원 종류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된다. 종합병원급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낸 응급의료관리료는 이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

응급의료관리료를 뺀 나머지 90% 본인부담금은 급여 본인부담금이므로 통원 공제금액을 뺀 뒤 지급된다. 2021년 7월부터 2026년 5월 초까지 판매된 4세대는 급여 통원에서 1만원(의원·병원) 또는 2만원(종합·상급종합병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2009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은 응급의료관리료 제외 조항 자체가 없어 비응급 판정을 받아도 응급실 진료비 전체가 통원 한도 안에서 보상된다. 2009년 9월 이전 1세대는 상품마다 다르다.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는 계산이 달라진다. 급여 외래의 자기부담이 보장대상 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최소 자기부담금 1만~2만원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져,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 응급실 진료비는 실손에서도 90%가 자기부담으로 남는 구조다.

흔한 오해는 비응급 판정을 받으면 실손 청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제외 항목은 응급의료관리료의 전액본인부담분에 한정되고, 영수증 진찰료 항목에 전액본인부담금이 찍혔는지로 비응급 처리 여부가 확인된다. 반대로 응급환자로 분류돼 KTAS 1~3등급을 받으면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응급의료관리료까지 보상된다.

자기 계약의 세대와 약관 조항은 보험증권과 가입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KTAS 등급은 응급실 진료확인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나온다. 청구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응급실 진료확인서나 진단서가 필요하며, 실손24에 연계된 병원은 서류 없이 전자 청구가 이뤄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4년 9월 13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이나 비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낸다. 이렇게 낸 돈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가입 세대와 병원 종류에 따라 보험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 청구는 가입 보험사 앱과 보험개발원 실손24에서 이뤄진다. 2016년 1월 이후 표준약관 계약은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 가운데 전액본인부담분만 보상에서 빠지고, 나머지 진찰·검사·처치비는 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보상 대상이다.</p>
<p><br /></p>
<p>본인부담률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9월 13일 시행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같은 달 적용 기준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는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각 보험사 약관이 정한다. 이 기사의 본인부담률과 약관 조항은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90% 적용 대상은 세 갈래로 나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에서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등급(경증응급)과 5등급(비응급) 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5등급 환자만 해당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대상이 아니다. 응급의료관리료부터 검사·처치료까지 응급실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90%가 적용되며, 입원으로 이어지면 입원 진료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정특례 대상자도 예외 없이 90%를 낸다.</p>
<p><br /></p>
<p>실손보험이 보는 기준은 KTAS 등급이 아니라 약관 문구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약관 실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제외되는 항목은 응급의료관리료 한 줄이고 병원 종류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된다. 종합병원급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낸 응급의료관리료는 이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p>
<p><br /></p>
<p>응급의료관리료를 뺀 나머지 90% 본인부담금은 급여 본인부담금이므로 통원 공제금액을 뺀 뒤 지급된다. 2021년 7월부터 2026년 5월 초까지 판매된 4세대는 급여 통원에서 1만원(의원·병원) 또는 2만원(종합·상급종합병원)과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2009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은 응급의료관리료 제외 조항 자체가 없어 비응급 판정을 받아도 응급실 진료비 전체가 통원 한도 안에서 보상된다. 2009년 9월 이전 1세대는 상품마다 다르다.</p>
<p><br /></p>
<p>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는 계산이 달라진다. 급여 외래의 자기부담이 보장대상 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최소 자기부담금 1만~2만원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져,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 응급실 진료비는 실손에서도 90%가 자기부담으로 남는 구조다.</p>
<p><br /></p>
<p>흔한 오해는 비응급 판정을 받으면 실손 청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제외 항목은 응급의료관리료의 전액본인부담분에 한정되고, 영수증 진찰료 항목에 전액본인부담금이 찍혔는지로 비응급 처리 여부가 확인된다. 반대로 응급환자로 분류돼 KTAS 1~3등급을 받으면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응급의료관리료까지 보상된다.</p>
<p><br /></p>
<p>자기 계약의 세대와 약관 조항은 보험증권과 가입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KTAS 등급은 응급실 진료확인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나온다. 청구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응급실 진료확인서나 진단서가 필요하며, 실손24에 연계된 병원은 서류 없이 전자 청구가 이뤄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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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29 Sep 2026 10:08:2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9 Sep 2026 1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68</guid>
		<title><![CDATA[“아빠 휴가, 출산 뒤에만?”… 출산 50일 전부터 20일, 유산·사산 5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8" rel="related"/>
		<description><![CDATA[9월18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돼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쓸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면 최대 5일의 휴가가 새로 생겼고 첫 3일은 유급이다. 의원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적용 대상이며, 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9월18일 시행됐다.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뒤에만 쓸 수 있었으나 출산 전 시기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 휴가 일수는 20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된다.

사용 가능 기간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늘었다. 출산예정일이 12월 20일이면 10월 31일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계산이다. 종전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다.

유산·사산 휴가는 새로 만들어진 제도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신청은 사건 발생일부터 20일 이내로 안내됐다.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지원도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산·사산 휴가 첫 3일분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지원 상한은 1인당 25만 2,630원이다. 유급 3일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통상임금이 상한액 기준을 넘으면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제도가 열렸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 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원 수가 적은 의원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가 실무의 관건이다. 사용 시기가 출산 뒤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앞당겨져 휴가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진료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 것이다. 휴가 기간의 인건비와 대체 인력 비용은 사업주 몫으로 남는다. 사용 시기가 넓어진 만큼 직원과 휴가 시작일을 미리 조율해 두는 절차가 필요해진다.

갈리는 지점은 사업장 규모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다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5인 미만 의원의 직원도 이 휴가를 쓸 권리가 있다.

지원금과 신청 절차의 세부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한다. 휴가와 휴직 사용 기간, 임금 지급 방식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다.&nbs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9월18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돼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쓸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으면 최대 5일의 휴가가 새로 생겼고 첫 3일은 유급이다. 의원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적용 대상이며, 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한다.</p>
<p><br /></p>
<p>이번 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것으로 2026년 9월18일 시행됐다.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뒤에만 쓸 수 있었으나 출산 전 시기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 휴가 일수는 20일이고 유급으로 처리된다.</p>
<p><br /></p>
<p>사용 가능 기간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늘었다. 출산예정일이 12월 20일이면 10월 31일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계산이다. 종전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다.</p>
<p><br /></p>
<p>유산·사산 휴가는 새로 만들어진 제도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신청은 사건 발생일부터 20일 이내로 안내됐다.</p>
<p><br /></p>
<p>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지원도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산·사산 휴가 첫 3일분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지원 상한은 1인당 25만 2,630원이다. 유급 3일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통상임금이 상한액 기준을 넘으면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한다.</p>
<p><br /></p>
<p>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제도가 열렸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 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p>
<p><br /></p>
<p>직원 수가 적은 의원에서는 대체 인력 확보가 실무의 관건이다. 사용 시기가 출산 뒤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앞당겨져 휴가 시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진료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진 것이다. 휴가 기간의 인건비와 대체 인력 비용은 사업주 몫으로 남는다. 사용 시기가 넓어진 만큼 직원과 휴가 시작일을 미리 조율해 두는 절차가 필요해진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사업장 규모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다르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5인 미만 의원의 직원도 이 휴가를 쓸 권리가 있다.</p>
<p><br /></p>
<p>지원금과 신청 절차의 세부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한다. 휴가와 휴직 사용 기간, 임금 지급 방식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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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29 Sep 2026 07:35:4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9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67</guid>
		<title><![CDATA[“퇴원하면 집에선 누가 돌보나”… 통합돌봄, 65세 이상 소득 제한 없이 신청]]></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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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노쇠와 질병, 장애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됐으며,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다. 신청부터 개인별 지원계획이 확정되기까지 1~2개월가량 걸린다.

제도의 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1단계 시행 기간은 2026~2027년이며,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4개 분야에서 30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종류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대상은 두 부류로 나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함께 필요한 사람이 기본 대상이다. 65세 미만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 해당하는데, 이 경우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됐다.

신청은 방문이 기본이고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한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이용 중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이후에는 담당자가 상담과 조사, 서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하는 구조다.

제공 서비스는 방문 진료, 영양도시락 지원, 건강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연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개인별로 조합된다.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가 있으면 통합돌봄과 병행할 수 있다. 한 창구에서 여러 서비스를 묶어 안내받는다는 점이 개별 신청 방식과 다르다.

입원 중인 환자는 절차가 짧아진다. 통합돌봄 협약을 맺은 약 1,200개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퇴원을 앞둔 환자가 병원에서 지역 돌봄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셈이다.

이 제도가 기존 복지 신청과 갈리는 지점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대상 여부는 건강상태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판정된다. 장기요양 같은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정되는 방식이어서, 이미 서비스를 쓰고 있어도 신청 자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은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접수와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서를 받는다. 서비스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은 지원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정해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노쇠와 질병, 장애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됐으며,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다. 신청부터 개인별 지원계획이 확정되기까지 1~2개월가량 걸린다.</p>
<p><br /></p>
<p>제도의 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1단계 시행 기간은 2026~2027년이며,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4개 분야에서 30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종류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p>
<p><br /></p>
<p>대상은 두 부류로 나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함께 필요한 사람이 기본 대상이다. 65세 미만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 해당하는데, 이 경우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됐다.</p>
<p><br /></p>
<p>신청은 방문이 기본이고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한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이용 중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이후에는 담당자가 상담과 조사, 서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하는 구조다.</p>
<p><br /></p>
<p>제공 서비스는 방문 진료, 영양도시락 지원, 건강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연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개인별로 조합된다.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가 있으면 통합돌봄과 병행할 수 있다. 한 창구에서 여러 서비스를 묶어 안내받는다는 점이 개별 신청 방식과 다르다.</p>
<p><br /></p>
<p>입원 중인 환자는 절차가 짧아진다. 통합돌봄 협약을 맺은 약 1,200개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퇴원을 앞둔 환자가 병원에서 지역 돌봄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셈이다.</p>
<p><br /></p>
<p>이 제도가 기존 복지 신청과 갈리는 지점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대상 여부는 건강상태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판정된다. 장기요양 같은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정되는 방식이어서, 이미 서비스를 쓰고 있어도 신청 자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은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p>
<p><br /></p>
<p>접수와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서를 받는다. 서비스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은 지원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정해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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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29 Sep 2026 07:34:0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9 Sep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66</guid>
		<title><![CDATA[“임신 중에도 백신 맞나”… 백일해 Tdap, 임신 27~36주 1회 권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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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6"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 임신부는 질병관리청 권고에 따라 백일해 백신(Tdap)을 1회 접종받는 것이 권장된다. 산모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태반을 거쳐 태아에게 넘어가 신생아를 보호하는 원리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무료 백일해 접종은 영유아와 청소년이 대상이어서 임신부 접종비는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의 지원 여부에 따라 무료와 자비로 갈린다.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

백일해는 호흡기 세균 감염병으로, 생후 2개월 이전 영아는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없어 감염되면 위험이 크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11월 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을 알리며 임신부와 영유아 돌보미의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신생아를 보호하려면 아기가 백신을 맞기 전 시기를 산모의 항체와 주변 사람의 접종으로 메워야 한다는 판단이 임신부 접종 권고의 배경이다.영유아 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따른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기준으로 DTaP는 생후 2·4·6개월, 15~18개월, 만 4~6세에 접종하고, 만 11~12세에는 Td 또는 Tdap로 추가 접종한다. 임신부 접종은 이 일정에 들어 있지 않은 별도 접종이다.

접종 시기는 두 갈래로 정리된다. 임신 중에는 27~36주 사이가 권장 시기이고, 임신 중 접종하지 못했다면 출산 후 2주 이내 접종이 권장된다. 신생아를 돌보는 배우자와 가족 등 영유아 돌보미도 접종 대상으로 안내된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청주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백일해 Tdap 접종을 1회 무료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임신 27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다. 배우자는 최근 10년 이내 백일해 접종력이 없어야 하고, 상당·서원·흥덕·청원 4개 보건소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관계 확인서를 내고 신청한다. 서울 마포구도 임산부와 배우자의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데, 배우자는 출산예정일 2주 전까지 접종을 마쳐야 한다.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거주지 지자체에 지원사업이 없으면 임신부 접종은 자비로 진행된다. 둘째, 청주시처럼 지원 기간이 출산 후 3개월까지 이어지는 곳은 임신 중 접종 시기를 놓쳐도 지원 대상에 남는다. 셋째, 배우자 지원에는 접종력 조건이 붙는 곳이 있다.

영유아 때 접종을 마쳤다고 임신 중 접종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아기 접종으로 만들어진 항체는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질병관리청은 이와 별개로 임신 27~36주 접종을 권장한다. 아기가 처음 백일해 백신을 맞는 시점이 생후 2개월이라는 점이 이 접종의 존재 이유다.

접종은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의료진 상담을 거쳐 이뤄진다. 지자체 지원 여부와 접종 가능 기관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 임신부는 질병관리청 권고에 따라 백일해 백신(Tdap)을 1회 접종받는 것이 권장된다. 산모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태반을 거쳐 태아에게 넘어가 신생아를 보호하는 원리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무료 백일해 접종은 영유아와 청소년이 대상이어서 임신부 접종비는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의 지원 여부에 따라 무료와 자비로 갈린다. 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다.</p>
<p><br /></p>
<p>백일해는 호흡기 세균 감염병으로, 생후 2개월 이전 영아는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없어 감염되면 위험이 크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11월 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을 알리며 임신부와 영유아 돌보미의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신생아를 보호하려면 아기가 백신을 맞기 전 시기를 산모의 항체와 주변 사람의 접종으로 메워야 한다는 판단이 임신부 접종 권고의 배경이다.영유아 접종은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따른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기준으로 DTaP는 생후 2·4·6개월, 15~18개월, 만 4~6세에 접종하고, 만 11~12세에는 Td 또는 Tdap로 추가 접종한다. 임신부 접종은 이 일정에 들어 있지 않은 별도 접종이다.</p>
<p><br /></p>
<p>접종 시기는 두 갈래로 정리된다. 임신 중에는 27~36주 사이가 권장 시기이고, 임신 중 접종하지 못했다면 출산 후 2주 이내 접종이 권장된다. 신생아를 돌보는 배우자와 가족 등 영유아 돌보미도 접종 대상으로 안내된다.</p>
<p><br /></p>
<p>지원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청주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백일해 Tdap 접종을 1회 무료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임신 27주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다. 배우자는 최근 10년 이내 백일해 접종력이 없어야 하고, 상당·서원·흥덕·청원 4개 보건소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실혼 관계 확인서를 내고 신청한다. 서울 마포구도 임산부와 배우자의 접종을 무료로 지원하는데, 배우자는 출산예정일 2주 전까지 접종을 마쳐야 한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거주지 지자체에 지원사업이 없으면 임신부 접종은 자비로 진행된다. 둘째, 청주시처럼 지원 기간이 출산 후 3개월까지 이어지는 곳은 임신 중 접종 시기를 놓쳐도 지원 대상에 남는다. 셋째, 배우자 지원에는 접종력 조건이 붙는 곳이 있다.</p>
<p><br /></p>
<p>영유아 때 접종을 마쳤다고 임신 중 접종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아기 접종으로 만들어진 항체는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질병관리청은 이와 별개로 임신 27~36주 접종을 권장한다. 아기가 처음 백일해 백신을 맞는 시점이 생후 2개월이라는 점이 이 접종의 존재 이유다.</p>
<p><br /></p>
<p>접종은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의료진 상담을 거쳐 이뤄진다. 지자체 지원 여부와 접종 가능 기관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된다.</p>
<p><br /></p>
<p><br /></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29 Sep 2026 07:31:4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9 Sep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65</guid>
		<title><![CDATA[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5가지… 미작성 벌금 500만원, 단시간 직원은 과태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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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5"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의원이 직원을 채용하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직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직원 수 5인 미만 의원도 예외가 없다. 표준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고 신고와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접수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제114조(벌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와 제24조(과태료)이며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 기사의 기재 사항과 벌칙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섯 가지다. 첫째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적어야 하고, 둘째 소정근로시간, 셋째 주휴일을 포함한 휴일, 넷째 연차유급휴가, 다섯째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다. 기간제 직원은 근로계약기간과 휴게시간이, 단시간 직원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추가로 들어간다.

교부 방식은 종이 문서와 전자문서 모두 인정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 사항이 적힌 서면을 직원에게 주어야 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명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교부한다. 직원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교부 의무는 그대로다.

같은 위반이라도 직원의 계약 형태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로 갈린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인 벌금 대상이 되고,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직원과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직원은 기간제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의원에서 흔한 아르바이트 간호조무사, 주말 데스크 직원이 뒤쪽에 해당한다.

수습기간 직원과 단기 대체 인력도 근로계약서 대상이라는 점이 자주 빠진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적은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이 적용되고, 지각이나 조기 퇴사 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포함된 연장근로시간과 금액을 계약서에 구분해 적어야 다툼이 줄어든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 진정이나 퇴직금 분쟁 과정에서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근로조건은 직원 주장과 급여 이체 내역 등 정황으로 판단된다.

표준근로계약서 서식과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장이 갖춰야 하는 서류는 직원별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의원이 직원을 채용하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직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직원 수 5인 미만 의원도 예외가 없다. 표준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고 신고와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접수한다.</p>
<p><br /></p>
<p>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제114조(벌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와 제24조(과태료)이며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 기사의 기재 사항과 벌칙은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섯 가지다. 첫째 임금은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적어야 하고, 둘째 소정근로시간, 셋째 주휴일을 포함한 휴일, 넷째 연차유급휴가, 다섯째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다. 기간제 직원은 근로계약기간과 휴게시간이, 단시간 직원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추가로 들어간다.</p>
<p><br /></p>
<p>교부 방식은 종이 문서와 전자문서 모두 인정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 사항이 적힌 서면을 직원에게 주어야 하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명시 사항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교부한다. 직원이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교부 의무는 그대로다.</p>
<p><br /></p>
<p>같은 위반이라도 직원의 계약 형태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로 갈린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인 벌금 대상이 되고,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직원과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직원은 기간제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의원에서 흔한 아르바이트 간호조무사, 주말 데스크 직원이 뒤쪽에 해당한다.</p>
<p><br /></p>
<p>수습기간 직원과 단기 대체 인력도 근로계약서 대상이라는 점이 자주 빠진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적은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이 적용되고, 지각이나 조기 퇴사 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포함된 연장근로시간과 금액을 계약서에 구분해 적어야 다툼이 줄어든다.</p>
<p><br /></p>
<p>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 진정이나 퇴직금 분쟁 과정에서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근로조건은 직원 주장과 급여 이체 내역 등 정황으로 판단된다.</p>
<p><br /></p>
<p>표준근로계약서 서식과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장이 갖춰야 하는 서류는 직원별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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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28 Sep 2026 10:42:4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8 Sep 2026 2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64</guid>
		<title><![CDATA[장기요양등급, 어디서 신청하나… 건보공단 접수 뒤 30일 안에 1~5등급 판정]]></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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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4" rel="related"/>
		<description><![CDATA[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수수료는 없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결정된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20%만 본인이 부담한다.

제도의 근거는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신청 자격은 제12조, 신청 절차는 제13조부터 제15조, 등급판정 기한은 제16조에 규정돼 있다. 등급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가 정하고, 신청 접수와 조사,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이 기사의 절차와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신청 절차는 네 단계다. 첫째,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으로 제출한다. 둘째,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을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으로 이뤄진 인정조사표에 따라 상태를 조사한다. 셋째, 공단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넷째, 시군구 단위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한다.

등급은 조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뉜다. 95점 이상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이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4등급이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이뤄지며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된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통지되고, 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유효기간 안에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를 이용하게 된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갱신 신청을 해야 급여가 이어진다.

나이만으로 등급이 나오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오해다. 65세 이상이라도 조사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등급외 판정을 받고, 65세 미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 진단이 있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하다. 병원 입원 중에도 신청은 되지만 조사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 직후보다 상태가 안정된 뒤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등급이나 등급외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등급을 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가지 않으므로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신청과 진행 상황 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와 고객센터 1577-1000, 전국 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이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나 소견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된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발급 의뢰서를 보낸 뒤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수수료는 없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결정된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요양원 등 시설급여는 20%만 본인이 부담한다.</p>
<p><br /></p>
<p>제도의 근거는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신청 자격은 제12조, 신청 절차는 제13조부터 제15조, 등급판정 기한은 제16조에 규정돼 있다. 등급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가 정하고, 신청 접수와 조사,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이 기사의 절차와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신청 절차는 네 단계다. 첫째,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으로 제출한다. 둘째,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을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으로 이뤄진 인정조사표에 따라 상태를 조사한다. 셋째, 공단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넷째, 시군구 단위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한다.</p>
<p><br /></p>
<p>등급은 조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뉜다. 95점 이상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이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4등급이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p>
<p><br /></p>
<p>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이뤄지며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된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통지되고, 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유효기간 안에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를 이용하게 된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갱신 신청을 해야 급여가 이어진다.</p>
<p><br /></p>
<p>나이만으로 등급이 나오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오해다. 65세 이상이라도 조사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등급외 판정을 받고, 65세 미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 진단이 있어야 신청 자체가 가능하다. 병원 입원 중에도 신청은 되지만 조사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 직후보다 상태가 안정된 뒤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p>
<p><br /></p>
<p>등급이나 등급외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상태가 나빠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등급을 받은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가지 않으므로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p>
<p><br /></p>
<p>신청과 진행 상황 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와 고객센터 1577-1000, 전국 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준비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이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나 소견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된다.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발급 의뢰서를 보낸 뒤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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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28 Sep 2026 10:41:3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8 Sep 2026 19: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63</guid>
		<title><![CDATA[아이 밤에 열나면 응급실? 달빛어린이병원 153곳… 경증 응급실 본인부담 90%]]></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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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3" rel="related"/>
		<description><![CDATA[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열이 날 때 응급실 대신 갈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2026년 7월 기준 전국 153곳이 운영되고, 평일 저녁부터 밤 12시까지를 포함해 주 20시간 이상 소아 진료를 한다. 진료비는 일반 외래 진찰료에 야간·공휴일 가산이 붙는 수준이고, 위치는 응급의료포털(e-gen.or.kr)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전화 129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을 경증으로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낸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정식 명칭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2021년 30곳이던 지정 기관은 2025년 12월 134곳, 2026년 7월 153곳으로 늘었다. 이 기사의 기관 수와 운영 기준, 진료비 가산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운영 시간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기준은 같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밤 12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 범위에서 정하고 합계 주 2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한다. 지정 기관은 연간 1억2,000만원의 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으로 지원받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 14곳에는 2026년 4월부터 주 20시간 범위에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별도 지원사업이 시작됐다.

진료비는 의원 외래 진료와 같은 구조에 시간대 가산이 더해진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공휴일 진료는 진찰료에 30%가 가산되고, 6세 미만 소아는 2023년 11월부터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초진 기본진찰료에 200%가 가산된다. 가산분을 포함한 진찰료에 의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므로 환자가 실제로 내는 차이는 수천원 단위다.

응급실은 다르다. 응급의료관리료가 별도로 붙고, 2024년 2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5등급의 경증·비응급 환자로 내원하면 응급의료관리료를 포함한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한다. 응급의료관리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높게 정해져 있어 같은 증상이라도 어느 응급실을 가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응급실이 필요한 경우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충분한 경우는 증상으로 갈린다. 생후 3개월 미만 영아의 발열, 경련, 의식 저하, 호흡곤란, 심한 탈수는 응급실 대상으로 분류되고, 잘 먹고 놀면서 열만 나는 경우와 감기·장염·중이염 증상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외래 진료 범위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입원과 중증 처치를 하지 않으며 진료 중 응급 소견이 있으면 응급실로 전원한다.

지정 기관이 아니어도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가 있고, 서울시 우리아이 안심의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야간 진료체계도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야간 진찰료 가산 기준은 같다. 야간 진료 뒤 약을 받으려면 인근 야간 운영 약국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점이 응급실과의 차이다.

가까운 달빛어린이병원과 당일 운영 여부는 응급의료포털 e-gen.or.kr의 달빛어린이병원 메뉴,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방문 시 아이의 주민등록번호와 복용 중인 약 정보, 체온 측정 기록이 진료에 쓰인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열이 날 때 응급실 대신 갈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2026년 7월 기준 전국 153곳이 운영되고, 평일 저녁부터 밤 12시까지를 포함해 주 20시간 이상 소아 진료를 한다. 진료비는 일반 외래 진찰료에 야간·공휴일 가산이 붙는 수준이고, 위치는 응급의료포털(e-gen.or.kr)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전화 129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을 경증으로 이용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낸다.</p>
<p><br /></p>
<p>달빛어린이병원의 정식 명칭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2021년 30곳이던 지정 기관은 2025년 12월 134곳, 2026년 7월 153곳으로 늘었다. 이 기사의 기관 수와 운영 기준, 진료비 가산은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운영 시간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기준은 같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밤 12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 범위에서 정하고 합계 주 2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한다. 지정 기관은 연간 1억2,000만원의 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 절반씩으로 지원받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 14곳에는 2026년 4월부터 주 20시간 범위에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별도 지원사업이 시작됐다.</p>
<p><br /></p>
<p>진료비는 의원 외래 진료와 같은 구조에 시간대 가산이 더해진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공휴일 진료는 진찰료에 30%가 가산되고, 6세 미만 소아는 2023년 11월부터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 초진 기본진찰료에 200%가 가산된다. 가산분을 포함한 진찰료에 의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므로 환자가 실제로 내는 차이는 수천원 단위다.</p>
<p><br /></p>
<p>응급실은 다르다. 응급의료관리료가 별도로 붙고, 2024년 2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4·5등급의 경증·비응급 환자로 내원하면 응급의료관리료를 포함한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한다. 응급의료관리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높게 정해져 있어 같은 증상이라도 어느 응급실을 가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p>
<p><br /></p>
<p>응급실이 필요한 경우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충분한 경우는 증상으로 갈린다. 생후 3개월 미만 영아의 발열, 경련, 의식 저하, 호흡곤란, 심한 탈수는 응급실 대상으로 분류되고, 잘 먹고 놀면서 열만 나는 경우와 감기·장염·중이염 증상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외래 진료 범위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입원과 중증 처치를 하지 않으며 진료 중 응급 소견이 있으면 응급실로 전원한다.</p>
<p><br /></p>
<p>지정 기관이 아니어도 야간에 문을 여는 소아청소년과가 있고, 서울시 우리아이 안심의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야간 진료체계도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야간 진찰료 가산 기준은 같다. 야간 진료 뒤 약을 받으려면 인근 야간 운영 약국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점이 응급실과의 차이다.</p>
<p><br /></p>
<p>가까운 달빛어린이병원과 당일 운영 여부는 응급의료포털 e-gen.or.kr의 달빛어린이병원 메뉴,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방문 시 아이의 주민등록번호와 복용 중인 약 정보, 체온 측정 기록이 진료에 쓰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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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28 Sep 2026 10:40: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8 Sep 2026 16: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62</guid>
		<title><![CDATA["검진표 받았는데 어디로 가나"… 초1·초4·중1·고1 학생 건강검진, 비용 0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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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2" rel="related"/>
		<description><![CDATA[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비용은 학교가 부담해 보호자가 내는 돈은 없다. 2026년 현재는 학교장이 지정한 2~3개 검진기관 가운데 한 곳을 학교가 정한 기간 안에 방문하는 방식이고, 2027년 3월부터는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검진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받게 된다. 문진표는 학교에서 배부한다.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와 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근거해 학교장이 실시하며, 검진기관 지정과 비용 부담 주체도 같은 규칙이 정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하면서 학생 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대상과 항목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검진 항목은 학년 공통과 학년별 추가로 나뉜다. 네 학년 모두 척추, 시력과 안질환, 청력과 귓병, 콧병·목병·피부병, 치아와 구강, 혈압, 소변검사를 받는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중 비만 판정 학생은 혈액검사와 허리둘레 측정이 추가되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흉부 X선 촬영을 받는다.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 대상이다.

절차는 학교에서 시작된다. 학교가 일반검진 문진표와 구강검진 문진표를 배부하면 보호자가 작성해 학생이 지정 검진기관에 신분 확인 서류와 함께 가져가고, 검진기관은 신체계측과 진찰, 구강검진, 소변검사, 중·고등학생은 흉부 X선 순으로 진행한다. 결과는 검진기관이 학교로 보내고 학교가 가정에 통보한다. 질병이 의심되면 학교가 치료 안내와 상담을 한다.

검진기관 방문과 별개로 학교가 직접 하는 항목이 있다. 키와 몸무게를 재는 신체 발달 상황, 병력과 식습관을 묻는 건강조사, 보호자에게 통보되는 정신건강 설문이 매년 이뤄지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체력평가를 받는다. 이 항목들은 검진기관 검진 대상 학년이 아닌 해에도 학교에서 실시된다.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은 검진기관 선택이다. 2026년까지는 학교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검진은 학교 검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비용도 본인이 내야 하므로, 다른 병원에서 받으려면 학교 보건실과 먼저 협의가 이뤄진다. 학교가 정한 기간을 놓친 학생은 학교가 검진기관과 추가 기간을 잡는 경우가 많다. 직장·지역가입자 대상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이 대상이어서 학생과 겹치지 않는다.

2027년 3월 이후에는 검진기관을 자유롭게 고르고 시기도 연중으로 넓어진다. 결과 데이터는 국가건강검진 정보로 통합돼 성인이 된 뒤 검진 기록과 이어지고, 혈액검사 대상이 비만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되며, 흉부 X선은 고위험군에 선별 적용된다.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교육과 상담도 검진 항목에 들어간다.

검진기관과 기간은 학교 보건실에서 안내하고, 제도 내용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schoolhealth.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학교에서 받은 일반검진 문진표와 구강검진 문진표, 학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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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비용은 학교가 부담해 보호자가 내는 돈은 없다. 2026년 현재는 학교장이 지정한 2~3개 검진기관 가운데 한 곳을 학교가 정한 기간 안에 방문하는 방식이고, 2027년 3월부터는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검진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받게 된다. 문진표는 학교에서 배부한다.</p>
<p><br /></p>
<p>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와 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근거해 학교장이 실시하며, 검진기관 지정과 비용 부담 주체도 같은 규칙이 정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하면서 학생 검진을 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 기사의 대상과 항목은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검진 항목은 학년 공통과 학년별 추가로 나뉜다. 네 학년 모두 척추, 시력과 안질환, 청력과 귓병, 콧병·목병·피부병, 치아와 구강, 혈압, 소변검사를 받는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중 비만 판정 학생은 혈액검사와 허리둘레 측정이 추가되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흉부 X선 촬영을 받는다.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 대상이다.</p>
<p><br /></p>
<p>절차는 학교에서 시작된다. 학교가 일반검진 문진표와 구강검진 문진표를 배부하면 보호자가 작성해 학생이 지정 검진기관에 신분 확인 서류와 함께 가져가고, 검진기관은 신체계측과 진찰, 구강검진, 소변검사, 중·고등학생은 흉부 X선 순으로 진행한다. 결과는 검진기관이 학교로 보내고 학교가 가정에 통보한다. 질병이 의심되면 학교가 치료 안내와 상담을 한다.</p>
<p><br /></p>
<p>검진기관 방문과 별개로 학교가 직접 하는 항목이 있다. 키와 몸무게를 재는 신체 발달 상황, 병력과 식습관을 묻는 건강조사, 보호자에게 통보되는 정신건강 설문이 매년 이뤄지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체력평가를 받는다. 이 항목들은 검진기관 검진 대상 학년이 아닌 해에도 학교에서 실시된다.</p>
<p><br /></p>
<p>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은 검진기관 선택이다. 2026년까지는 학교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검진은 학교 검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비용도 본인이 내야 하므로, 다른 병원에서 받으려면 학교 보건실과 먼저 협의가 이뤄진다. 학교가 정한 기간을 놓친 학생은 학교가 검진기관과 추가 기간을 잡는 경우가 많다. 직장·지역가입자 대상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이 대상이어서 학생과 겹치지 않는다.</p>
<p><br /></p>
<p>2027년 3월 이후에는 검진기관을 자유롭게 고르고 시기도 연중으로 넓어진다. 결과 데이터는 국가건강검진 정보로 통합돼 성인이 된 뒤 검진 기록과 이어지고, 혈액검사 대상이 비만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되며, 흉부 X선은 고위험군에 선별 적용된다.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교육과 상담도 검진 항목에 들어간다.</p>
<p><br /></p>
<p>검진기관과 기간은 학교 보건실에서 안내하고, 제도 내용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schoolhealth.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학교에서 받은 일반검진 문진표와 구강검진 문진표, 학생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이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28 Sep 2026 10:39:1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8 Sep 2026 14: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61</guid>
		<title><![CDATA["3만원 냈는데 얼마 받나"… 실손 통원 공제, 4세대 급여 1만원·비급여 3만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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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의원 외래 진료로 3만원을 냈을 때 돌려받는 보험금은 가입한 상품 세대에 따라 0원에서 2만원 사이로 갈린다. 2021년 7월부터 2026년 5월 초까지 판매된 4세대는 급여 진료비에서 1만원(의원·병원) 또는 2만원(종합·상급종합병원)과 20% 중 큰 금액을, 비급여 진료비에서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뺀 뒤 지급한다. 2026년 5월 6일 판매를 시작한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 외래에서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청구는 가입 보험사 앱이나 실손24에서 가능하다.

통원 자기부담금은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세대별 상품 약관이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2025년 4월 1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따라 5세대 상품이 2026년 5월 6일 16개 보험사에서 출시됐다. 4세대는 5세대 출시와 함께 신규 판매가 끝났다. 이 기사의 공제금액과 자기부담률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4세대 계산은 급여와 비급여를 따로 한다. 의원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3만원이 나왔다면 1만원과 20%인 6,000원 중 큰 1만원을 빼고 2만원을 받는다. 같은 날 비급여 진료비가 3만원이면 3만원과 30%인 9,000원 중 큰 3만원을 빼므로 지급액은 없고, 비급여가 10만원이면 3만원을 뺀 7만원이 지급된다. 외래 진찰료와 약국 처방조제비는 합산해 한 번만 공제한다.

앞선 세대는 공제 구조가 다르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표준형은 통원 1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20% 중 큰 금액을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공제하고, 처방조제비는 8,000원과 20% 중 큰 금액을 따로 뺀다.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비급여 MRI는 3세대에서 특약으로 분리돼 2만원과 30% 중 큰 금액이 공제된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2세대 표준화 실손은 통원 1만원·1만5,000원·2만원 정액 공제가 기본이고, 2009년 9월 이전 1세대는 상품마다 다르며 공제가 없는 계약도 있다.

5세대는 급여와 비급여 사이의 차이를 더 벌렸다. 급여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 1만원(병·의원과 약국) 또는 2만원(상급종합·종합병원과 약국) 중 가장 큰 금액을 공제한다. 비급여는 중증 질환 치료인 특약1이 30%와 3만원 중 큰 금액,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인 특약2가 50%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특약2는 연간 보상한도 1,000만원과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가 붙는다.

가장 흔한 오해는 여러 번의 통원을 합산해 공제한다고 보는 것이다. 공제는 통원 1회마다 적용되므로 하루에 두 병원을 가면 각각 공제되고, 한 달에 열 번 물리치료를 받으면 열 번 공제된다. 4세대 이후에는 급여 진료비만 있는 감기 통원에서 비급여 공제 3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자주 잘못 알려진 부분이다.

같은 4세대라도 회사별 상품에 따라 통원 1회당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공제 후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지급된다. 급여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에서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자기 계약이 몇 세대인지는 가입 시점보다 보험증권에 적힌 상품명과 약관 기준이 우선한다.

가입 세대와 공제금액은 보험증권과 약관, 가입 보험사 고객센터,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 실손24에 연계된 병의원은 서류 없이 전자 청구가 이뤄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의원 외래 진료로 3만원을 냈을 때 돌려받는 보험금은 가입한 상품 세대에 따라 0원에서 2만원 사이로 갈린다. 2021년 7월부터 2026년 5월 초까지 판매된 4세대는 급여 진료비에서 1만원(의원·병원) 또는 2만원(종합·상급종합병원)과 20% 중 큰 금액을, 비급여 진료비에서 3만원과 30% 중 큰 금액을 뺀 뒤 지급한다. 2026년 5월 6일 판매를 시작한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 외래에서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청구는 가입 보험사 앱이나 실손24에서 가능하다.</p>
<p><br /></p>
<p>통원 자기부담금은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세대별 상품 약관이 정하고, 금융위원회가 2025년 4월 1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따라 5세대 상품이 2026년 5월 6일 16개 보험사에서 출시됐다. 4세대는 5세대 출시와 함께 신규 판매가 끝났다. 이 기사의 공제금액과 자기부담률은 2026년 9월 기준이다.</p>
<p><br /></p>
<p>4세대 계산은 급여와 비급여를 따로 한다. 의원에서 급여 본인부담금 3만원이 나왔다면 1만원과 20%인 6,000원 중 큰 1만원을 빼고 2만원을 받는다. 같은 날 비급여 진료비가 3만원이면 3만원과 30%인 9,000원 중 큰 3만원을 빼므로 지급액은 없고, 비급여가 10만원이면 3만원을 뺀 7만원이 지급된다. 외래 진찰료와 약국 처방조제비는 합산해 한 번만 공제한다.</p>
<p><br /></p>
<p>앞선 세대는 공제 구조가 다르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표준형은 통원 1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20% 중 큰 금액을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공제하고, 처방조제비는 8,000원과 20% 중 큰 금액을 따로 뺀다.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비급여 MRI는 3세대에서 특약으로 분리돼 2만원과 30% 중 큰 금액이 공제된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2세대 표준화 실손은 통원 1만원·1만5,000원·2만원 정액 공제가 기본이고, 2009년 9월 이전 1세대는 상품마다 다르며 공제가 없는 계약도 있다.</p>
<p><br /></p>
<p>5세대는 급여와 비급여 사이의 차이를 더 벌렸다. 급여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 1만원(병·의원과 약국) 또는 2만원(상급종합·종합병원과 약국) 중 가장 큰 금액을 공제한다. 비급여는 중증 질환 치료인 특약1이 30%와 3만원 중 큰 금액,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인 특약2가 50%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특약2는 연간 보상한도 1,000만원과 통원 1회당 20만원 한도가 붙는다.</p>
<p><br /></p>
<p>가장 흔한 오해는 여러 번의 통원을 합산해 공제한다고 보는 것이다. 공제는 통원 1회마다 적용되므로 하루에 두 병원을 가면 각각 공제되고, 한 달에 열 번 물리치료를 받으면 열 번 공제된다. 4세대 이후에는 급여 진료비만 있는 감기 통원에서 비급여 공제 3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자주 잘못 알려진 부분이다.</p>
<p><br /></p>
<p>같은 4세대라도 회사별 상품에 따라 통원 1회당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어 공제 후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지급된다. 급여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에서 보상 대상이 아니다. 자기 계약이 몇 세대인지는 가입 시점보다 보험증권에 적힌 상품명과 약관 기준이 우선한다.</p>
<p><br /></p>
<p>가입 세대와 공제금액은 보험증권과 약관, 가입 보험사 고객센터,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 실손24에 연계된 병의원은 서류 없이 전자 청구가 이뤄진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28 Sep 2026 10:37:4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8 Sep 2026 11: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60</guid>
		<title><![CDATA["큰 병원 가도 입원이 안 된다"?…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 비율 70.8%로 상승]]></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60" rel="related"/>
		<description><![CDATA[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환자 가운데 중증도에 맞는 이른바 '적합질환자' 비율이 2023년 63.4%에서 2025년 70.8%로 올랐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2025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 결과로, 경증으로 판단되면 종합병원급으로 회송되는 비율도 74.3%까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24일 발표한 자료를 메디파나뉴스가 분석해 9월28일 보도한 내용이다.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논의는 2024년 2월1일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본격화됐고, 시범 참여를 거쳐 2025년 1월1일부터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대상이 됐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다.

적합질환자 비율은 입원환자 중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중증도(DRG A 등급 등)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중을 뜻한다. 이 비율이 2023년 63.4%, 2024년 67.4%, 2025년 70.8%로 매년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경증 입원이 줄고 중증 입원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

회송 방향에 따라 수치는 다르게 나타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내려가는 회송 비율은 74.3%인 반면,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올라가는 회송 비율은 38.1%에 그친다. 경증으로 분류돼 내려가는 희름이 그 반대 희름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는 뛛이다.

진료량 자체도 줄었다. 2023년과 비교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건수는 2024년 5.0%, 2025년 8.0% 감소했고 입원 건수는 2024년 4.9%, 2025년 2.0% 줄었다. 다만 진료량이 줄어든 것과 별개로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하는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중증 환자 비중이 늘면서 건당 진료 강도와 비용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경증 환자의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가 아니다. 응급이거나 중증으로 판단되면 예전과 동일하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와 입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진료 결과 경증으로 확인되면 협력관계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지역 병의원으로 옮겨 이어서 치료받도록 안내받는 경우가 늘었다.

반대로 종합병원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료의뢰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 경로의 회송 비율(38.1%)이 낮은 것은 애초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중증 사례로 의뢰되는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전 자신의 상태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병의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환자 가운데 중증도에 맞는 이른바 '적합질환자' 비율이 2023년 63.4%에서 2025년 70.8%로 올랐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2025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 결과로, 경증으로 판단되면 종합병원급으로 회송되는 비율도 74.3%까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24일 발표한 자료를 메디파나뉴스가 분석해 9월28일 보도한 내용이다.</p>
<p><br /></p>
<p>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논의는 2024년 2월1일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본격화됐고, 시범 참여를 거쳐 2025년 1월1일부터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 대상이 됐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다.</p>
<p><br /></p>
<p>적합질환자 비율은 입원환자 중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중증도(DRG A 등급 등)에 해당하는 환자의 비중을 뜻한다. 이 비율이 2023년 63.4%, 2024년 67.4%, 2025년 70.8%로 매년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경증 입원이 줄고 중증 입원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다.</p>
<p><br /></p>
<p>회송 방향에 따라 수치는 다르게 나타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내려가는 회송 비율은 74.3%인 반면,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올라가는 회송 비율은 38.1%에 그친다. 경증으로 분류돼 내려가는 희름이 그 반대 희름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는 뛛이다.</p>
<p><br /></p>
<p>진료량 자체도 줄었다. 2023년과 비교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건수는 2024년 5.0%, 2025년 8.0% 감소했고 입원 건수는 2024년 4.9%, 2025년 2.0% 줄었다. 다만 진료량이 줄어든 것과 별개로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하는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중증 환자 비중이 늘면서 건당 진료 강도와 비용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p>
<p><br /></p>
<p>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경증 환자의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가 아니다. 응급이거나 중증으로 판단되면 예전과 동일하게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와 입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진료 결과 경증으로 확인되면 협력관계에 있는 종합병원이나 지역 병의원으로 옮겨 이어서 치료받도록 안내받는 경우가 늘었다.</p>
<p><br /></p>
<p>반대로 종합병원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정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료의뢰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 경로의 회송 비율(38.1%)이 낮은 것은 애초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중증 사례로 의뢰되는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p>
<p><br /></p>
<p>상급종합병원 진료 전 자신의 상태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병의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28 Sep 2026 08:18:5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8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59</guid>
		<title><![CDATA["신약 허가, 240일이면 끝난다"… 식약처, 10월1일부터 심사기간 55일 단축]]></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9" rel="related"/>
		<description><![CDATA[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간을 295일에서 240일로 단축하는 제도를 2026년 10월1일 허가 신청분부터 본격 적용한다. 대상은 이 세 종류의 의료제품에 한정되고, 제네릭이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변경 신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식약처 의료제품안전국을 통해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2026년 5월26일 발표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에 근거를 둔다. 발표 직후인 6월1일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가 먼저 시작됐고, 신청 기업이 사전에 심사 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240일 심사 타임라인은 이 사전 절차를 거친 뒤 10월1일 신청분부터 순차 적용된다.

단축 폭은 두 구간에서 나타난다. 전체 심사기간이 295일에서 240일로 55일 줄고, 심사 중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1차 보완요청 기간은 기존 87일(실근무 60일)에서 신청 후 25일로 줄어든다. 보완요청 대응이 늦어질수록 전체 심사 일정이 밀리는 구조였던 만큼, 이 구간 단축이 전체 기간 단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식약처는 심사 인력을 동시·병렬로 배치하는 체계를 함께 도임했다. 기존에는 서류 검토와 실사, 자문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각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이를 병행 처리로 바꿔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200명 규모의 심사 인력을 새로 채용했다.

10월1일 이전에 이미 접수된 신청 건은 기존 절차와 일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새 제도는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되므로,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낼 필요는 없다.

이번 단축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뿐 아니라 해외 제약사의 셈법에도 영향을 준다. 그동안 글로벌 신약은 허가심사가 빠른 미국이나 유럽에 먼저 신청하고 한국은 후순위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심사기간이 240일로 짧아지면 한국을 최초 허가신청국으로 선택할 유인이 생긴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최초 신청국이 되면 국내 환자가 신약에 접근하는 시점도 그만큼 앞당겨진다.

다만 240일은 목표 기간이지 법정 상한은 아니다. 심사 중 중대한 안전성 쟁점이 발견되거나 임상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식약처도 이 점을 혁신방안 발표 당시 함께 안내했다.

제도 시행 현황과 개별 품목의 허가 진행 상황은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간을 295일에서 240일로 단축하는 제도를 2026년 10월1일 허가 신청분부터 본격 적용한다. 대상은 이 세 종류의 의료제품에 한정되고, 제네릭이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변경 신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식약처 의료제품안전국을 통해 접수한다.</p>
<p><br /></p>
<p>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2026년 5월26일 발표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에 근거를 둔다. 발표 직후인 6월1일부터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접수가 먼저 시작됐고, 신청 기업이 사전에 심사 쟁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240일 심사 타임라인은 이 사전 절차를 거친 뒤 10월1일 신청분부터 순차 적용된다.</p>
<p><br /></p>
<p>단축 폭은 두 구간에서 나타난다. 전체 심사기간이 295일에서 240일로 55일 줄고, 심사 중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1차 보완요청 기간은 기존 87일(실근무 60일)에서 신청 후 25일로 줄어든다. 보완요청 대응이 늦어질수록 전체 심사 일정이 밀리는 구조였던 만큼, 이 구간 단축이 전체 기간 단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p>
<p><br /></p>
<p>식약처는 심사 인력을 동시·병렬로 배치하는 체계를 함께 도임했다. 기존에는 서류 검토와 실사, 자문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각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이를 병행 처리로 바꿔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200명 규모의 심사 인력을 새로 채용했다.</p>
<p><br /></p>
<p>10월1일 이전에 이미 접수된 신청 건은 기존 절차와 일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새 제도는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되므로,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낼 필요는 없다.</p>
<p><br /></p>
<p>이번 단축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뿐 아니라 해외 제약사의 셈법에도 영향을 준다. 그동안 글로벌 신약은 허가심사가 빠른 미국이나 유럽에 먼저 신청하고 한국은 후순위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심사기간이 240일로 짧아지면 한국을 최초 허가신청국으로 선택할 유인이 생긴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최초 신청국이 되면 국내 환자가 신약에 접근하는 시점도 그만큼 앞당겨진다.</p>
<p><br /></p>
<p>다만 240일은 목표 기간이지 법정 상한은 아니다. 심사 중 중대한 안전성 쟁점이 발견되거나 임상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식약처도 이 점을 혁신방안 발표 당시 함께 안내했다.</p>
<p><br /></p>
<p>제도 시행 현황과 개별 품목의 허가 진행 상황은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제약·의료기기" term="10927|1094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28 Sep 2026 08:18:5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8 Sep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58</guid>
		<title><![CDATA["확 빠지는 주사"… 위고비·마운자로 비급여, 처방 기준은 체질량지수 27부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등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2형 당뇨병·이상지질혈증 같은 동반질환이 한 개 이상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처방 대상이다. 체중 감량 목적으로 쓰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마운자로를 2형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으면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위고비와 삭센다, 마운자로는 모두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수용체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는 계열의 약물이다. 다만 마운자로는 GLP-1과 GIP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 기전이어서 임상시험에서 체중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세 약물 모두 주사제이며 용량을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처방된다. 위고비는 주 1회 0.25mg으로 시작해 4주 간격으로 0.25mg씩 늘려 최종 2.4mg까지 증량하고, 삭센다는 매일 0.6mg으로 시작해 매주 0.6mg씩 늘려 최종 3.0mg에 이른다. 마운자로는 주 1회 2.5mg으로 시작해 매주 증량하며 최대 15mg까지 쓸 수 있다.

임신부와 수유부는 투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갑상선수질암 가족력이나 다발성내분비종양 2형 진단이 있는 경우도 금기 대상으로 분류돼 처방이 제한된다. 증량 시기마다 오심과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난다.

2024년 12월16일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비만치료제 5종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전면 금지됐다. 화상이나 전화로 진료를 본 뒤 배송만 받는 방식으로는 이 약들을 처방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처방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처방 목적이다. 같은 마운자로라도 체중 감량이 목적이면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2형 당뇨병 치료가 목적이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들어가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위고비와 삭센다는 국내에서 당뇨병 치료 목적의 급여 적응증이 없어 어떤 경우에도 비급여로 처리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도 같은 원리로 갈린다.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위고비·삭센다·마운자로는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고, 마운자로를 2형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비만 치료를 당뇨병 치료로 진단명을 바꿔 처방받거나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처방받은 뒤 임의로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요요현상이 보고돼 있어 용량 조절이나 중단은 처방한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이뤄진다. 비급여 항목인 맔큼 약값과 진료비는 병원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와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등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2형 당뇨병·이상지질혈증 같은 동반질환이 한 개 이상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처방 대상이다. 체중 감량 목적으로 쓰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마운자로를 2형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으면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p>
<p><br /></p>
<p>위고비와 삭센다, 마운자로는 모두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수용체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는 계열의 약물이다. 다만 마운자로는 GLP-1과 GIP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 기전이어서 임상시험에서 체중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p>
<p><br /></p>
<p>세 약물 모두 주사제이며 용량을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처방된다. 위고비는 주 1회 0.25mg으로 시작해 4주 간격으로 0.25mg씩 늘려 최종 2.4mg까지 증량하고, 삭센다는 매일 0.6mg으로 시작해 매주 0.6mg씩 늘려 최종 3.0mg에 이른다. 마운자로는 주 1회 2.5mg으로 시작해 매주 증량하며 최대 15mg까지 쓸 수 있다.</p>
<p><br /></p>
<p>임신부와 수유부는 투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갑상선수질암 가족력이나 다발성내분비종양 2형 진단이 있는 경우도 금기 대상으로 분류돼 처방이 제한된다. 증량 시기마다 오심과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계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난다.</p>
<p><br /></p>
<p>2024년 12월16일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비만치료제 5종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전면 금지됐다. 화상이나 전화로 진료를 본 뒤 배송만 받는 방식으로는 이 약들을 처방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처방받아야 한다.</p>
<p><br /></p>
<p>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처방 목적이다. 같은 마운자로라도 체중 감량이 목적이면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2형 당뇨병 치료가 목적이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들어가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진다. 위고비와 삭센다는 국내에서 당뇨병 치료 목적의 급여 적응증이 없어 어떤 경우에도 비급여로 처리된다.</p>
<p><br /></p>
<p>실손의료보험 청구도 같은 원리로 갈린다.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위고비·삭센다·마운자로는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고, 마운자로를 2형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비만 치료를 당뇨병 치료로 진단명을 바꿔 처방받거나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p>
<p><br /></p>
<p>처방받은 뒤 임의로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요요현상이 보고돼 있어 용량 조절이나 중단은 처방한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이뤄진다. 비급여 항목인 맔큼 약값과 진료비는 병원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Mon, 28 Sep 2026 08:18:5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8 Sep 2026 1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57</guid>
		<title><![CDATA["부모님 기초연금 끊기나"… 10월 1일부터 석 달, 11개 복지급여 소득·재산 확인조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7" rel="related"/>
		<description><![CDATA[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과 그 가족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되는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오면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수급자는 소명 자료를 내 다시 판정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 조사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69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수급자의 신고 내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반기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등 11개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13개 사업을 조사하지만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에만 점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두 사업이 빠진다.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된다.

이번 조사에서 달라진 점은 오래된 소득 자료의 처리 방식이다.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는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된다.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이 뒤늦게 반영돼 수급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소명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수급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장 거래내역의 패턴을 분석하고 참고자료를 조회하는 기능으로, 판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확인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가 참여한다.

수급자 입장에서 갈리는 지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겼는지 여부다. 자녀가 보내 준 생활비가 정기적으로 계좌에 들어오거나, 예금·부동산이 늘어나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오른 경우 소득인정액이 올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 반대로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통보를 받은 뒤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급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받는다.

조사와 별개로 확인조사 시스템 정비 때문에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일부 복지 행정 시스템이 중단된다. 정부24와 복지로 등 일반 국민이 쓰는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통보와 소명 절차도 같은 창구에서 진행된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생활보장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과 그 가족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되는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이 된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기준을 넘긴 것으로 나오면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수급자는 소명 자료를 내 다시 판정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p>
<p><br /></p>
<p>보건복지부는 9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 조사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69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수급자의 신고 내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p>
<p><br /></p>
<p>하반기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등 11개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13개 사업을 조사하지만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에만 점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두 사업이 빠진다.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된다.</p>
<p><br /></p>
<p>이번 조사에서 달라진 점은 오래된 소득 자료의 처리 방식이다.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차이가 1년을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는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된다.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이 뒤늦게 반영돼 수급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소명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p>
<p><br /></p>
<p>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수급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장 거래내역의 패턴을 분석하고 참고자료를 조회하는 기능으로, 판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확인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가 참여한다.</p>
<p><br /></p>
<p>수급자 입장에서 갈리는 지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겼는지 여부다. 자녀가 보내 준 생활비가 정기적으로 계좌에 들어오거나, 예금·부동산이 늘어나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오른 경우 소득인정액이 올라 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 반대로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통보를 받은 뒤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급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받는다.</p>
<p><br /></p>
<p>조사와 별개로 확인조사 시스템 정비 때문에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일부 복지 행정 시스템이 중단된다. 정부24와 복지로 등 일반 국민이 쓰는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p>
<p><br /></p>
<p>소득·재산 변동 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통보와 소명 절차도 같은 창구에서 진행된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기초생활보장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I</status>
		<atom:updated>Sun, 27 Sep 2026 10:30:5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27 Sep 2026 11: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55</guid>
		<title><![CDATA["며느리가 돌봐도 안 되던데"… 가족요양비 월 24만원, 도서벽지·특수사유만 지급]]></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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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5"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장기요양 3~5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이 섬이나 산간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이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돌보면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지급액은 월 24만450원으로 2025년 23만3,400원보다 7,050원 올랐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근거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이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6년 1월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담겨 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실제 지급과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판정을 받아야 하고, 그 위에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등급만 있고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족요양비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족요양'과는 다른 제도다. 재가급여 중 하나인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방문요양 형태로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월 지원액이 47만원에서 98만원 수준이지만,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 없는 대신 도서벽지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대상이 좁혀지고 지급액도 월 24만원대 정액으로 낮다.

2026년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전체가 평균 2.95% 올랐다. 시설급여가 2.90%, 재가급여가 2.98% 인상됐고, 가족요양비 인상도 이 조정 틀 안에서 함께 이뤄졌다.

자주 나오는 오해는 단순히 며느리나 자녀가 직접 돌본다는 사정만으로 가족요양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실제로는 장기요양등급 자체가 없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고, 등급이 있더라도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상의 사유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해야만 지급된다.

2026년에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는 다른 제도도 함께 확대됐다.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늘어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대체 서비스의 폭이 넓어졌다.

가족요양비 신청과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장기요양 3~5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이 섬이나 산간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이나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돌보면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지급액은 월 24만450원으로 2025년 23만3,400원보다 7,050원 올랐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p>
<p><br /></p>
<p>근거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이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6년 1월1일 시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담겨 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실제 지급과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p>
<p><br /></p>
<p>가족요양비를 받으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판정을 받아야 하고, 그 위에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등급만 있고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족요양비 대상이 아니다.</p>
<p><br /></p>
<p>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족요양'과는 다른 제도다. 재가급여 중 하나인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방문요양 형태로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월 지원액이 47만원에서 98만원 수준이지만, 가족요양비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 없는 대신 도서벽지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대상이 좁혀지고 지급액도 월 24만원대 정액으로 낮다.</p>
<p><br /></p>
<p>2026년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전체가 평균 2.95% 올랐다. 시설급여가 2.90%, 재가급여가 2.98% 인상됐고, 가족요양비 인상도 이 조정 틀 안에서 함께 이뤄졌다.</p>
<p><br /></p>
<p>자주 나오는 오해는 단순히 며느리나 자녀가 직접 돌본다는 사정만으로 가족요양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실제로는 장기요양등급 자체가 없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고, 등급이 있더라도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상의 사유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해야만 지급된다.</p>
<p><br /></p>
<p>2026년에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는 다른 제도도 함께 확대됐다. 단기보호는 연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에서 24회로 늘어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대체 서비스의 폭이 넓어졌다.</p>
<p><br /></p>
<p>가족요양비 신청과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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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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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27 Sep 2026 09:33:0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27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54</guid>
		<title><![CDATA["벌초하다 진드기에 물렸는데"… SFTS 치명률 18%, 9~11월에 환자 44% 몰린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국내에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부터 2026년까지 2,345명이 발생해 422명이 숨져 누적 치명률이 18%에 이른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SFTS 환자 1,013명 가운데 441명, 43.5%가 벌초와 성묘, 농작업이 몰리는 9~11월에 나왔다. 경기도는 이달 14일 가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당부했고, 물린 뒤 2주 안에 고열이나 설사, 근육통, 오한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 야외활동 이력을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SFTS는 참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잠복기가 6일에서 2주 사이다. 아직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모두 없어서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하고 있다.

지역 단위 조사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검사 204건 가운데 12건이 양성으로 나와 양성률이 5.9%였고, 이 중 9명, 75%가 50대 이상이었다.

예방수칙은 옷차림에서 시작한다. 풀밭이나 산에 갈 때는 긴소매와 긴바지, 모자, 장갑, 양말을 갖춰 입고 바지 밑단을 양말 안으로 넣어야 하며, 진드기 기피제를 보조로 쓰고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풀밭에 옷을 벗어 두거나 눕는 행동은 피해야 하고, 야외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겨드랑이와 허리, 무릎 뒤처럼 진드기가 붙기 쉬운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발견했다면 손으로 터뜨리지 말고 핀셋으로 직접 제거하거나 의료기관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제거한 뒤에도 2주 동안은 몸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자주 놓치는 지점은 물린 자국이 뚜렷하게 남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야외활동 이력을 진료에서 알리지 않으면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발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는 최근 벌초나 등산, 농작업 여부를 의료진에게 먼저 알리는 편이 진단 속도를 높인다.

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50대 이상은 야외활동 후 증상 관찰에 더 유의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되고, 예방수칙과 매개 진드기 정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국내에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부터 2026년까지 2,345명이 발생해 422명이 숨져 누적 치명률이 18%에 이른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SFTS 환자 1,013명 가운데 441명, 43.5%가 벌초와 성묘, 농작업이 몰리는 9~11월에 나왔다. 경기도는 이달 14일 가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당부했고, 물린 뒤 2주 안에 고열이나 설사, 근육통, 오한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 야외활동 이력을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p>
<p><br /></p>
<p>SFTS는 참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잠복기가 6일에서 2주 사이다. 아직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모두 없어서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치료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하고 있다.</p>
<p><br /></p>
<p>지역 단위 조사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검사 204건 가운데 12건이 양성으로 나와 양성률이 5.9%였고, 이 중 9명, 75%가 50대 이상이었다.</p>
<p><br /></p>
<p>예방수칙은 옷차림에서 시작한다. 풀밭이나 산에 갈 때는 긴소매와 긴바지, 모자, 장갑, 양말을 갖춰 입고 바지 밑단을 양말 안으로 넣어야 하며, 진드기 기피제를 보조로 쓰고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p>
<p><br /></p>
<p>풀밭에 옷을 벗어 두거나 눕는 행동은 피해야 하고, 야외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겨드랑이와 허리, 무릎 뒤처럼 진드기가 붙기 쉬운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p>
<p><br /></p>
<p>진드기에 물린 것을 발견했다면 손으로 터뜨리지 말고 핀셋으로 직접 제거하거나 의료기관을 찾아 제거해야 한다. 제거한 뒤에도 2주 동안은 몸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p>
<p><br /></p>
<p>자주 놓치는 지점은 물린 자국이 뚜렷하게 남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야외활동 이력을 진료에서 알리지 않으면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발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있을 때는 최근 벌초나 등산, 농작업 여부를 의료진에게 먼저 알리는 편이 진단 속도를 높인다.</p>
<p><br /></p>
<p>고령층일수록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50대 이상은 야외활동 후 증상 관찰에 더 유의해야 한다.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되고, 예방수칙과 매개 진드기 정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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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27 Sep 2026 09:32:1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27 Sep 2026 12: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53</guid>
		<title><![CDATA["간병비만 월 300만원 넘는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2027년 상반기 100병상 이상부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간병 필요도 높은 환자는 2027년 상반기부터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의 1단계 적용 대상이며,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로 책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입원해 있거나 입원을 앞둔 요양병원에 직접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순수 비급여여서 환자와 가족이 전액을 부담해 왔고, 간병인을 하루 단위로 쓰면 월 300만원을 넘기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이 부담을 건강보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병원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0병상 이상이면서 의료 인력 비중이 높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이어야 하고, 의료기관 인증 여부와 의사·간호사 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비율, 환자 구성 비율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참여 병원으로 지정된다.

1단계 적용 대상 환자는 모든 입원 환자가 아니라 간병 필요도가 높은 이들로 좁혀져 있다. 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의료 중증도가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 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본인부담률은 의료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기준으로 30%가 책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이 급여화 혜택을 받는 환자를 8만5,0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 뒀고, 외국인 인력의 간병 활동 참여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간병비 급여화는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는 다른 제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에 간호인력을 늘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입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병원에 실제 간병 인력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방식이어서 적용 대상 의료기관과 방식이 다르다.

전체 요양병원이 한꺼번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100병상 미만이거나 지정 요건을 채우지 못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이번 1단계 대상에서 빠지고, 급여화 확대 일정에 맞춰 이후 단계에서 편입 여부가 갈린다.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병원으로 지정돼 있고 환자도 우선 대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입원 중이거나 입원을 준비하는 요양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인지, 자신이 1단계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병원 원무과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간병 필요도 높은 환자는 2027년 상반기부터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의 1단계 적용 대상이며,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로 책정된다.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입원해 있거나 입원을 앞둔 요양병원에 직접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p>
<p><br /></p>
<p>지금까지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순수 비급여여서 환자와 가족이 전액을 부담해 왔고, 간병인을 하루 단위로 쓰면 월 300만원을 넘기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이 부담을 건강보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p>
<p><br /></p>
<p>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병원도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0병상 이상이면서 의료 인력 비중이 높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이어야 하고, 의료기관 인증 여부와 의사·간호사 인력 수준, 비급여 수익 비율, 환자 구성 비율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참여 병원으로 지정된다.</p>
<p><br /></p>
<p>1단계 적용 대상 환자는 모든 입원 환자가 아니라 간병 필요도가 높은 이들로 좁혀져 있다. 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우선 대상이며, 의료 중증도가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 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p>
<p><br /></p>
<p>본인부담률은 의료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기준으로 30%가 책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이 급여화 혜택을 받는 환자를 8만5,000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 뒀고, 외국인 인력의 간병 활동 참여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p>
<p><br /></p>
<p>간병비 급여화는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는 다른 제도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에 간호인력을 늘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입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인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병원에 실제 간병 인력을 배치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방식이어서 적용 대상 의료기관과 방식이 다르다.</p>
<p><br /></p>
<p>전체 요양병원이 한꺼번에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100병상 미만이거나 지정 요건을 채우지 못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이번 1단계 대상에서 빠지고, 급여화 확대 일정에 맞춰 이후 단계에서 편입 여부가 갈린다.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병원으로 지정돼 있고 환자도 우선 대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p>
<p><br /></p>
<p>입원 중이거나 입원을 준비하는 요양병원이 시범사업 참여 병원인지, 자신이 1단계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병원 원무과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확인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27 Sep 2026 09:31: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27 Sep 2026 09:31:3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52</guid>
		<title><![CDATA["복지용구로 사면 본인부담인데"… 치매 배회감지기, 통신비까지 2년 무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치매를 앓는 부모의 실종이 걱정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로 배회감지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방법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SK하이닉스와 함께 운영하는 무상보급 사업을 통해 기기값과 2년치 통신비까지 전액 지원받는 방법이 있다. 신청은 관할 치매안심센터(1899-9988)의 수요조사를 거치면 된다. 두 경로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과 신청 조건이 서로 다르다.

복지용구 급여로 받는 배회감지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 항목이다.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대상이며, 태그형은 구입 품목으로, GPS형과 매트형은 대여 품목으로 분류돼 연간 한도액 160만원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한도는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한 금액이어서 다른 복지용구를 함께 쓰면 그만큼 여유분이 줄어든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기준으로 15%가 기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면제되고,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6%나 9%로 낮아지는 감경 구간도 있다.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환자다. 등급판정에서 탈락했거나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 복지용구 급여 경로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의 무상보급 사업이다.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무관하게 치매안심센터의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기 구입비뿐 아니라 2년 동안의 통신비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본인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이 복지용구 급여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두 사업을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 지원은 아니어서, 이미 장기요양등급으로 복지용구 배회감지기를 대여하고 있다면 무상보급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 등급판정 절차가 신청일부터 30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무상보급 사업은 치매안심센터별 수요조사 일정에 따라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도 실종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배회감지기는 보호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정해둔 반경을 벗어나면 알림을 받는 장치일 뿐, 경보음이나 잠금장치가 달린 기기는 아니다. 실종이 이미 발생했다면 112나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배회감지기의 위치 정보는 신고 이후 수색 과정에서 활용된다.

복지용구 급여로 신청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무상보급 사업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수요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로 시작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치매를 앓는 부모의 실종이 걱정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로 배회감지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방법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SK하이닉스와 함께 운영하는 무상보급 사업을 통해 기기값과 2년치 통신비까지 전액 지원받는 방법이 있다. 신청은 관할 치매안심센터(1899-9988)의 수요조사를 거치면 된다. 두 경로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과 신청 조건이 서로 다르다.</p>
<p><br /></p>
<p>복지용구 급여로 받는 배회감지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 항목이다. 장기요양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대상이며, 태그형은 구입 품목으로, GPS형과 매트형은 대여 품목으로 분류돼 연간 한도액 160만원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한도는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한 금액이어서 다른 복지용구를 함께 쓰면 그만큼 여유분이 줄어든다.</p>
<p><br /></p>
<p>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기준으로 15%가 기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담이 면제되고,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6%나 9%로 낮아지는 감경 구간도 있다.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환자다. 등급판정에서 탈락했거나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 복지용구 급여 경로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p>
<p><br /></p>
<p>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의 무상보급 사업이다.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무관하게 치매안심센터의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기 구입비뿐 아니라 2년 동안의 통신비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본인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이 복지용구 급여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p>
<p><br /></p>
<p>두 사업을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복 지원은 아니어서, 이미 장기요양등급으로 복지용구 배회감지기를 대여하고 있다면 무상보급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 등급판정 절차가 신청일부터 30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무상보급 사업은 치매안심센터별 수요조사 일정에 따라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p>
<p><br /></p>
<p>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위치추적 기능이 있어도 실종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배회감지기는 보호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정해둔 반경을 벗어나면 알림을 받는 장치일 뿐, 경보음이나 잠금장치가 달린 기기는 아니다. 실종이 이미 발생했다면 112나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배회감지기의 위치 정보는 신고 이후 수색 과정에서 활용된다.</p>
<p><br /></p>
<p>복지용구 급여로 신청하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무상보급 사업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수요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로 시작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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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26 Sep 2026 16:22:1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26 Sep 2026 21: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51</guid>
		<title><![CDATA["라식 수술도 실손 되나요"… 시력교정술은 비급여, 2012년 대법원이 못박았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1"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보장 제외 항목으로 규정돼 있어 수술비는 물론 수술 전후의 검사와 처치 비용까지 전액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안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근거는 대법원 2012년 판결(2009두3637)이다. 당시 대법원은 시력교정술의 비급여 범위에 수술 자체뿐 아니라 수술 전후의 진찰과 검사, 처치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근시나 난시라는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시술이어서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실손보험 표준약관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표준약관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통원의료비와 입원의료비 보장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가입한 보험사나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다.

예외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결막염이나 각막염, 녹내장처럼 시력교정술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운 질환은 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에 상병명과 진료 사유가 시력교정술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백내장 수술과 혼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병을 치료하는 수술이어서 단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입원으로 인정되면 실손보험도 수술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한다. 반면 라식·라섹은 애초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시력을 교정하는 시술이라는 점에서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수술 전 검사비도 마찬가지로 보장에서 빠진다. 각막지형도 검사나 각막두께 검사처럼 라식·라섹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검사는 수술과 한 묶음으로 처리돼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술 후 나타나는 안구건조증이나 빛번짐 같은 부작용을 관리하는 비용도 시력교정술에 딸린 처치로 분류돼 보장받기 어렵다.

비용 부담이 전액 본인 몫인 만큼 병원 간 가격을 미리 비교하는 절차가 중요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시하는데, 라식·라섹 수술도 공시 대상 항목에 포함돼 있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별 가격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상병명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보험사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보장 제외 항목으로 규정돼 있어 수술비는 물론 수술 전후의 검사와 처치 비용까지 전액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안과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p>
<p><br /></p>
<p>근거는 대법원 2012년 판결(2009두3637)이다. 당시 대법원은 시력교정술의 비급여 범위에 수술 자체뿐 아니라 수술 전후의 진찰과 검사, 처치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근시나 난시라는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시술이어서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p>
<p><br /></p>
<p>실손보험 표준약관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표준약관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을 통원의료비와 입원의료비 보장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가입한 보험사나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다.</p>
<p><br /></p>
<p>예외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결막염이나 각막염, 녹내장처럼 시력교정술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운 질환은 급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진료기록부에 상병명과 진료 사유가 시력교정술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p>
<p><br /></p>
<p>백내장 수술과 혼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병을 치료하는 수술이어서 단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입원으로 인정되면 실손보험도 수술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한다. 반면 라식·라섹은 애초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시력을 교정하는 시술이라는 점에서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p>
<p><br /></p>
<p>수술 전 검사비도 마찬가지로 보장에서 빠진다. 각막지형도 검사나 각막두께 검사처럼 라식·라섹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검사는 수술과 한 묶음으로 처리돼 실손보험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술 후 나타나는 안구건조증이나 빛번짐 같은 부작용을 관리하는 비용도 시력교정술에 딸린 처치로 분류돼 보장받기 어렵다.</p>
<p><br /></p>
<p>비용 부담이 전액 본인 몫인 만큼 병원 간 가격을 미리 비교하는 절차가 중요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시하는데, 라식·라섹 수술도 공시 대상 항목에 포함돼 있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별 가격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p>
<p><br /></p>
<p>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상병명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보험사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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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26 Sep 2026 16:21:4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26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50</guid>
		<title><![CDATA["돈 없어서 시험관 포기했는데"… 난임 시술 건강보험 30%, 지원 25회까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50"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만 45세 미만 여성이 난임 진단을 받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로 시술 비용의 70%를 지원받고,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이 지자체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정부24나 e보건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두 제도는 운영 주체가 다르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용하는 요양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재원으로 운영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다. 건강보험 급여는 시술유형별로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다. 신선배아는 기본 4회에 선별급여 3회를 더해 총 7회,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은 각각 기본 3회에 선별급여 2회를 더해 총 5회까지다.

본인부담률은 나이에 따라 갈린다. 만 45세 미만은 기본급여가 적용돼 시술비의 30%를 낸다. 예전에는 만 45세가 넘으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지만, 2024년 11월부터 나이 제한이 폐지돼 45세 이상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 선별급여 방식이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50%로 오른다.

지자체 시술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지원금 상한이 있다.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더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해당 회차의 지원금이 나온다.

자주 나오는 오해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확정된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법률혼과 사실혼은 물론 예비부부도 난임 진단서만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된다.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다 쓰면 시술 자체가 끝난다는 생각이다. 급여 인정 횟수를 넘긴 뒤에도 시술은 계속할 수 있으나 이때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급여와 지자체 지원사업이 함께 적용되면서 실제 환자 부담금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24년 11월 나이 제한 폐지 이전 15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이던 1회당 부담금이 이후에는 75만원에서 12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병원마다 선택하는 시술 방식과 추가 검사 항목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시술을 준비할 시간도 이전보다 여유가 생겼다. 신청과 진행 상황은 e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중에서 선택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만 45세 미만 여성이 난임 진단을 받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로 시술 비용의 70%를 지원받고,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시술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이 지자체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정부24나 e보건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p>
<p><br /></p>
<p>두 제도는 운영 주체가 다르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용하는 요양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재원으로 운영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다. 건강보험 급여는 시술유형별로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다. 신선배아는 기본 4회에 선별급여 3회를 더해 총 7회,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은 각각 기본 3회에 선별급여 2회를 더해 총 5회까지다.</p>
<p><br /></p>
<p>본인부담률은 나이에 따라 갈린다. 만 45세 미만은 기본급여가 적용돼 시술비의 30%를 낸다. 예전에는 만 45세가 넘으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지만, 2024년 11월부터 나이 제한이 폐지돼 45세 이상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 선별급여 방식이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50%로 오른다.</p>
<p><br /></p>
<p>지자체 시술비 지원사업은 별도의 지원금 상한이 있다.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더해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해당 회차의 지원금이 나온다.</p>
<p><br /></p>
<p>자주 나오는 오해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확정된 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법률혼과 사실혼은 물론 예비부부도 난임 진단서만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된다.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다 쓰면 시술 자체가 끝난다는 생각이다. 급여 인정 횟수를 넘긴 뒤에도 시술은 계속할 수 있으나 이때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p>
<p><br /></p>
<p>건강보험 급여와 지자체 지원사업이 함께 적용되면서 실제 환자 부담금은 눈에 띄게 줄었다. 2024년 11월 나이 제한 폐지 이전 150만원에서 400만원 수준이던 1회당 부담금이 이후에는 75만원에서 12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병원마다 선택하는 시술 방식과 추가 검사 항목에 따라 실제 청구액은 달라질 수 있다.</p>
<p><br /></p>
<p>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 시술을 준비할 시간도 이전보다 여유가 생겼다. 신청과 진행 상황은 e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중에서 선택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26 Sep 2026 16:21:1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26 Sep 2026 16:19:1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49</guid>
		<title><![CDATA[보건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9"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만 20세부터 49세까지는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난소기능검사와 정액검사 같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여성이 최대 13만원, 남성이 최대 5만원이며, 생애 통틀어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e보건소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정식 명칭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며 전국 보건소가 신청과 검사의뢰서 발급을 맡는다. 미혼 남녀는 물론 만 15세부터 19세까지 예비부부, 외국인 배우자를 둔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추세 속에서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생식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설계된 사업이다.

여성은 난소 안에 남은 난자 수를 가늠하는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고,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는 임신 계획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생식건강 정보로 활용되며,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면 별도 진료로 이어진다.

지원은 연령에 따라 세 주기로 나뉜다. 제1주기는 만 20세부터 29세, 제2주기는 만 30세부터 34세, 제3주기는 만 35세부터 49세까지이며, 주기가 바뀌어도 생애 총 지원 횟수 3회 한도 안에서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 주기 안에서 여러 번 받았더라도 전체 3회를 넘기면 더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 후 절차는 비교적 빠르다. e보건소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의뢰서가 발급되고, 이 의뢰서를 지참해 3개월 안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상담받으면 지원 절차가 끝난다. 기한을 넘기면 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 사업을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확정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미 자녀가 있든 없든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만 검사 결과 자체가 임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생식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맞다. 검사에서 수치가 낮게 나오더라도 곧바로 난임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면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 진료로 연결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과 세부 절차는 지자체 보건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정확한 지원 금액과 지정 의료기관 목록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은 e보건소 누리집(e-health.go.kr)의 온라인 신청 메뉴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검사 항목과 절차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만 20세부터 49세까지는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난소기능검사와 정액검사 같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여성이 최대 13만원, 남성이 최대 5만원이며, 생애 통틀어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e보건소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p>
<p><br /></p>
<p>정식 명칭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며 전국 보건소가 신청과 검사의뢰서 발급을 맡는다. 미혼 남녀는 물론 만 15세부터 19세까지 예비부부, 외국인 배우자를 둔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추세 속에서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 생식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도록 돕자는 취지로 설계된 사업이다.</p>
<p><br /></p>
<p>여성은 난소 안에 남은 난자 수를 가늠하는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받고,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는 임신 계획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생식건강 정보로 활용되며,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면 별도 진료로 이어진다.</p>
<p><br /></p>
<p>지원은 연령에 따라 세 주기로 나뉜다. 제1주기는 만 20세부터 29세, 제2주기는 만 30세부터 34세, 제3주기는 만 35세부터 49세까지이며, 주기가 바뀌어도 생애 총 지원 횟수 3회 한도 안에서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 주기 안에서 여러 번 받았더라도 전체 3회를 넘기면 더는 지원되지 않는다.</p>
<p><br /></p>
<p>신청 후 절차는 비교적 빠르다. e보건소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의뢰서가 발급되고, 이 의뢰서를 지참해 3개월 안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상담받으면 지원 절차가 끝난다. 기한을 넘기면 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p>
<p><br /></p>
<p>이 사업을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확정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미혼이든 기혼이든, 이미 자녀가 있든 없든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만 검사 결과 자체가 임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생식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맞다. 검사에서 수치가 낮게 나오더라도 곧바로 난임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면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 진료로 연결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p>
<p><br /></p>
<p>지원 금액과 세부 절차는 지자체 보건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거주지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정확한 지원 금액과 지정 의료기관 목록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p>
<p><br /></p>
<p>신청은 e보건소 누리집(e-health.go.kr)의 온라인 신청 메뉴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검사 항목과 절차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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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24 Sep 2026 09:29:0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4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48</guid>
		<title><![CDATA[만 60세 이상 치매약 처방받으면… 치료관리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8"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만 60세 이상이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약값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보건소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이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다. 제도 이름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고, 초로기 치매로 진단받은 60세 미만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사업 시행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가 맡는다. 소득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완화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중위소득 140%까지 대상을 넓혀 운영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보건소에 직접 소득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만 60세 이상이거나 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았어야 하고, 둘째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어야 하며, 셋째 소득이 지자체가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한다. 경도인지장애 단계는 진단명이 치매가 아니어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신청할 때는 진단서나 소견서, 약처방전이나 약봉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보건소에 제출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달부터 매달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월 3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영수증을 낼 때마다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영수증을 챙겨 둬야 한다.

자주 혼동하는 지점은 검사비와 치료비의 구분이다. 치매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받는 인지선별검사와 정밀검사 비용은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별도로 지원되고,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로 이미 진단받은 뒤 약을 복용하는 단계부터 적용된다. 두 사업 모두 치매안심센터가 창구이지만 지원 시점과 지원 항목이 달라 진단 전후에 따라 신청할 사업이 갈린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료비 지원 외에도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가족 상담, 실종에 대비한 인식표 발급 같은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자리에서 이런 부가 서비스도 같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신청주의로 운영돼 대상 요건을 갖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시작되지 않는다. 연간 지원액이 36만원으로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치매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매달 쌓이는 본인부담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기준과 지원 한도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만 60세 이상이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약값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보건소에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이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다. 제도 이름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고, 초로기 치매로 진단받은 60세 미만도 대상에 포함된다.</p>
<p><br /></p>
<p>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사업 시행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가 맡는다. 소득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완화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중위소득 140%까지 대상을 넓혀 운영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보건소에 직접 소득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p>
<p><br /></p>
<p>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만 60세 이상이거나 초로기 치매 진단을 받았어야 하고, 둘째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어야 하며, 셋째 소득이 지자체가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한다. 경도인지장애 단계는 진단명이 치매가 아니어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p>
<p><br /></p>
<p>신청할 때는 진단서나 소견서, 약처방전이나 약봉투,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보건소에 제출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달부터 매달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월 3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영수증을 낼 때마다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영수증을 챙겨 둬야 한다.</p>
<p><br /></p>
<p>자주 혼동하는 지점은 검사비와 치료비의 구분이다. 치매가 의심되는 단계에서 받는 인지선별검사와 정밀검사 비용은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별도로 지원되고,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로 이미 진단받은 뒤 약을 복용하는 단계부터 적용된다. 두 사업 모두 치매안심센터가 창구이지만 지원 시점과 지원 항목이 달라 진단 전후에 따라 신청할 사업이 갈린다.</p>
<p><br /></p>
<p>치매안심센터는 치료비 지원 외에도 인지강화 프로그램과 가족 상담, 실종에 대비한 인식표 발급 같은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자리에서 이런 부가 서비스도 같이 안내받을 수 있다.</p>
<p><br /></p>
<p>이 사업은 신청주의로 운영돼 대상 요건을 갖췄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시작되지 않는다. 연간 지원액이 36만원으로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치매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매달 쌓이는 본인부담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p>
<p><br /></p>
<p>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기준과 지원 한도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24 Sep 2026 09:28:3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4 Sep 2026 12: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47</guid>
		<title><![CDATA["연소득 2천만 원 넘으면 끝"… 피부양자 탈락, 재산 9억이면 예외 없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직장가입자에게 부양되는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11월 이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재확인하고, 기준을 넘긴 사람은 다음 해 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재산과표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근거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별표1의2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실제 자격 확인과 고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지금의 소득·재산 기준은 2022년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소득요건에서 합산되는 항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다섯 가지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곧바로 제외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과표 5억4,000만원 이하라면 소득 2,000만원 이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고, 5억4,000만원을 넘어 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 기준이 1,000만원 이하로 좁아지며,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어서, 주택은 대체로 공시가격의 60% 안팎에서 계산된다.

부양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대상은 형제자매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별도 조건 없이 부양요건을 인정받지만, 형제자매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흔히 혼동하는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탈락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인데, 연금소득도 합산 대상이어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한다. 다른 하나는 자녀 명의 아파트에 얹혀 산다고 안심하는 경우로, 재산요건은 피부양자 본인 명의 재산만 반영하므로 대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이 공동명의자라면 지분만큼 과표에 합산된다.

자격을 잃으면 다음 해 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함께 반영해 산정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자격 재확인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의 자격조회 메뉴에서 확인된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11월 재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공단 지사에 미리 문의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직장가입자에게 부양되는 가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11월 이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재확인하고, 기준을 넘긴 사람은 다음 해 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재산과표가 9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p>
<p><br /></p>
<p>근거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와 별표1의2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실제 자격 확인과 고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지금의 소득·재산 기준은 2022년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p>
<p><br /></p>
<p>소득요건에서 합산되는 항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다섯 가지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곧바로 제외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한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p>
<p><br /></p>
<p>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과표 5억4,000만원 이하라면 소득 2,000만원 이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고, 5억4,000만원을 넘어 9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소득 기준이 1,000만원 이하로 좁아지며,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자체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어서, 주택은 대체로 공시가격의 60% 안팎에서 계산된다.</p>
<p><br /></p>
<p>부양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대상은 형제자매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별도 조건 없이 부양요건을 인정받지만, 형제자매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p>
<p><br /></p>
<p>흔히 혼동하는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탈락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인데, 연금소득도 합산 대상이어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한다. 다른 하나는 자녀 명의 아파트에 얹혀 산다고 안심하는 경우로, 재산요건은 피부양자 본인 명의 재산만 반영하므로 대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이 공동명의자라면 지분만큼 과표에 합산된다.</p>
<p><br /></p>
<p>자격을 잃으면 다음 해 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함께 반영해 산정하므로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1월 자격 재확인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br /></p>
<p>본인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의 자격조회 메뉴에서 확인된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11월 재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공단 지사에 미리 문의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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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24 Sep 2026 09:27:5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4 Sep 2026 09:27:5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46</guid>
		<title><![CDATA[국회 복지위 자료, 도수치료 대신 신장분사 청구 53% 급증… 의협 헌법소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6"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 8월 한 달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55만5,204건보다 92% 줄었다. 대신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21만8,074건으로 53% 늘었고 청구 금액은 218% 뛰었다. 도수치료 가격을 낮추자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실손보험 자료로 확인된 셈이다.

자료는 메리츠·한화·삼성·현대·DB 등 5개 실손보험사의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9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관리급여는 비급여도 급여도 아닌 중간 성격의 항목으로, 정부가 가격 상한과 인정 횟수를 정해 관리한다.

도수치료 청구금액은 8월 19억3,400만 원으로 전년 동월 481억400만 원보다 96% 줄었다. 건당 평균 청구액도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관리급여 전환의 목적대로 가격과 이용 건수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진 셈이다.

문제는 다른 항목이다. 신장분사치료 청구금액은 8월 144억6,500만 원으로 전년 45억5,300만 원보다 218% 늘었고, 건당 평균 청구액도 3만1,885원에서 6만6,330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에 극저온 액화 또는 기체를 뿌려 빠르게 냉각시키는 치료로, 냉각치료로도 불린다. 신장분사에 증식치료와 무통증신호요법, 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를 더한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액은 8월 292억8,000만 원으로 전년 208억4,100만 원보다 41% 늘었다.

의료계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이후 신장분사치료를 처방한 뒤 실제로는 도수치료와 함께 시행하고, 보험금 청구는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만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보험사 확인 전화에 신장분사치료만 받았다고 답하도록 환자에게 안내한 정황도 나왔다. 도수치료 가격이 내려가자 다른 비급여 항목과 섞어 청구하는 혼합진료가 늘어난 셈이다.

원장 입장에서 짚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실제 시행 항목과 다른 명목으로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관리급여 확대만으로는 고가 비급여 진료 후 현금을 환급하는 영업 관행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정부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22일 관리급여 제도가 비급여라는 법적 급여 체계를 무력화해 의사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관리급여의 실효성과 위헌성 여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관련 규정은 각 보험사 약관과 금융감독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 상한과 인정 횟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서 조회된다. 청구 명목과 실제 시행 내역이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은 관리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더 중요해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 8월 한 달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55만5,204건보다 92% 줄었다. 대신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21만8,074건으로 53% 늘었고 청구 금액은 218% 뛰었다. 도수치료 가격을 낮추자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실손보험 자료로 확인된 셈이다.</p>
<p><br /></p>
<p>자료는 메리츠·한화·삼성·현대·DB 등 5개 실손보험사의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9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관리급여는 비급여도 급여도 아닌 중간 성격의 항목으로, 정부가 가격 상한과 인정 횟수를 정해 관리한다.</p>
<p><br /></p>
<p>도수치료 청구금액은 8월 19억3,400만 원으로 전년 동월 481억400만 원보다 96% 줄었다. 건당 평균 청구액도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관리급여 전환의 목적대로 가격과 이용 건수 모두 큰 폭으로 떨어진 셈이다.</p>
<p><br /></p>
<p>문제는 다른 항목이다. 신장분사치료 청구금액은 8월 144억6,500만 원으로 전년 45억5,300만 원보다 218% 늘었고, 건당 평균 청구액도 3만1,885원에서 6만6,330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에 극저온 액화 또는 기체를 뿌려 빠르게 냉각시키는 치료로, 냉각치료로도 불린다. 신장분사에 증식치료와 무통증신호요법, 기능적 근육 내 자극치료를 더한 이학요법료 전체 청구액은 8월 292억8,000만 원으로 전년 208억4,100만 원보다 41% 늘었다.</p>
<p><br /></p>
<p>의료계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이후 신장분사치료를 처방한 뒤 실제로는 도수치료와 함께 시행하고, 보험금 청구는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만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보험사 확인 전화에 신장분사치료만 받았다고 답하도록 환자에게 안내한 정황도 나왔다. 도수치료 가격이 내려가자 다른 비급여 항목과 섞어 청구하는 혼합진료가 늘어난 셈이다.</p>
<p><br /></p>
<p>원장 입장에서 짚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실제 시행 항목과 다른 명목으로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관리급여 확대만으로는 고가 비급여 진료 후 현금을 환급하는 영업 관행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정부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p>
<p><br /></p>
<p>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22일 관리급여 제도가 비급여라는 법적 급여 체계를 무력화해 의사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관리급여의 실효성과 위헌성 여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p>
<p><br /></p>
<p>실손보험 청구 관련 규정은 각 보험사 약관과 금융감독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리급여 항목별 가격 상한과 인정 횟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서 조회된다. 청구 명목과 실제 시행 내역이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은 관리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더 중요해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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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3 Sep 2026 21:50:5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24 Sep 2026 01: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45</guid>
		<title><![CDATA[9월21일 시작된 독감 무료접종… 대상 14세까지 확대, 고령자는 10월 순차]]></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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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5"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세로 넓혔다. 2012년 1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 사이 출생한 어린이가 새 기준의 대상이다. 접종은 지난 9월21일부터 순차로 시작됐고 내년 4월30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접종 장소는 전국 약 2만3,000곳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하나로 질병관리청이 매년 절기를 정해 시행한다. 올해는 독감 유행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질 조짐을 보이면서 접종 일정도 함께 당겨졌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뉘고 연령과 접종 이력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진다.

어린이 대상은 두 갈래다. 생후 6개월~9세 미만 가운데 지난 절기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회만 맞은 경우는 2회 접종이 필요하며 9월21일부터 시작됐다. 그 밖의 생후 6개월~14세는 1회 접종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순서가 열린다. 임신부도 9월2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연령별로 시작일이 나뉜다. 75세 이상은 10월12일, 70~74세는 10월15일, 65~69세는 10월19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순차 접종을 두는 이유는 특정 연령대에 예약이 몰려 백신 공급과 의료기관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을 벗어난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도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위탁의료기관마다 비급여 가격이 달라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세계보건기구가 그해 유행할 것으로 예측한 균주에 맞춰 성분이 바뀐다. 지난 절기 접종을 마쳤더라도 균주가 달라지는 만큼 매년 다시 맞아야 예방 효과가 유지된다.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통상 2주가 걸리므로, 유행 정점 이전에 미리 맞아 두는 편이 효과적이다.

헷갈리는 부분은 2회 접종 기준이다. 만 9세 미만이라도 지난 절기에 이미 2회를 맞은 이력이 있으면 올해는 1회만 맞으면 된다. 반대로 올해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9세 미만은 접종 이력과 무관하게 2회를 맞아야 항체가 제대로 형성된다. 접종 이력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된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된다. 무료 대상 여부와 접종 이력을 미리 조회하면 접종 당일 확인 절차가 줄어든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질병관리청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세로 넓혔다. 2012년 1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 사이 출생한 어린이가 새 기준의 대상이다. 접종은 지난 9월21일부터 순차로 시작됐고 내년 4월30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접종 장소는 전국 약 2만3,000곳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다.</p>
<p><br /></p>
<p>국가예방접종사업의 하나로 질병관리청이 매년 절기를 정해 시행한다. 올해는 독감 유행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질 조짐을 보이면서 접종 일정도 함께 당겨졌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뉘고 연령과 접종 이력에 따라 시작일이 달라진다.</p>
<p><br /></p>
<p>어린이 대상은 두 갈래다. 생후 6개월~9세 미만 가운데 지난 절기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회만 맞은 경우는 2회 접종이 필요하며 9월21일부터 시작됐다. 그 밖의 생후 6개월~14세는 1회 접종 대상으로 9월28일부터 순서가 열린다. 임신부도 9월2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p>
<p><br /></p>
<p>65세 이상은 연령별로 시작일이 나뉜다. 75세 이상은 10월12일, 70~74세는 10월15일, 65~69세는 10월19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순차 접종을 두는 이유는 특정 연령대에 예약이 몰려 백신 공급과 의료기관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p>
<p><br /></p>
<p>지원 대상을 벗어난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도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위탁의료기관마다 비급여 가격이 달라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p>
<p><br /></p>
<p>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세계보건기구가 그해 유행할 것으로 예측한 균주에 맞춰 성분이 바뀐다. 지난 절기 접종을 마쳤더라도 균주가 달라지는 만큼 매년 다시 맞아야 예방 효과가 유지된다.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통상 2주가 걸리므로, 유행 정점 이전에 미리 맞아 두는 편이 효과적이다.</p>
<p><br /></p>
<p>헷갈리는 부분은 2회 접종 기준이다. 만 9세 미만이라도 지난 절기에 이미 2회를 맞은 이력이 있으면 올해는 1회만 맞으면 된다. 반대로 올해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9세 미만은 접종 이력과 무관하게 2회를 맞아야 항체가 제대로 형성된다. 접종 이력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된다.</p>
<p><br /></p>
<p>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된다. 무료 대상 여부와 접종 이력을 미리 조회하면 접종 당일 확인 절차가 줄어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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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3 Sep 2026 21:50:1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3 Sep 2026 22: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44</guid>
		<title><![CDATA["신장분사 2만 원, 옆 병원은 5만5천 원"… 비급여 753개 항목 가격 공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3일 전국 병·의원 약 7만4,000곳의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가격을 공개했다.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규모다.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의 '비급여진료비용 정보' 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나 시술을 받기 전에 병원별 가격을 미리 비교할 수 있는 창구인 셈이다.

정식 제도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다.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며, 각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매년 심평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보고 기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가 정하고, 공개는 해마다 갱신되는 정기 절차로 운영된다.

올해 공개 항목에는 예방접종료와 상급병실료 1인실, 인플루엔자 항원검사 같은 의과 항목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과 임플란트 같은 치과 항목이 포함됐다. 각막교차결합술과 방사선 온열치료는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제공 정보도 늘었다. 기존 평균 가격과 최고·최저가에 더해 올해부터 지역별·규모별 금액 비교와 최빈금액 정보가 새로 들어갔다.

실제 가격 편차는 항목마다 크다. 체외충격파치료는 경기의 한 의원이 7만 원을 받는 반면 서울의 한 의원은 17만5,000원을 받아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사지관절 부위 증식치료는 서울 5만 원에서 경북 20만1,000원까지 벌어졌고, 신장분사치료는 인천 2만 원에서 대구 5만5,000원까지 갈렸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는 중간금액 기준으로 경남 110만 원, 서울 172만 원으로 지역차가 뚜렷했다.

가격 흐름도 함께 공개된다. 전체 753개 항목 가운데 436개, 73.5%가 지난해보다 평균 가격이 올랐다. 항목별로는 신장분사치료가 2% 상승했고 체외충격파는 1.9%, 증식치료는 0.9% 올랐다. 반대로 임플란트는 0.9% 내렸다.

흔히 놓치는 지점은 가격만으로 병원을 고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개 자료에는 가격과 함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와 급여 인정 기준 정보도 함께 실린다. 같은 항목이라도 병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정상 가격대가 다르므로, 이번에 추가된 지역별·규모별 비교와 최빈금액을 함께 봐야 실제 시세를 가늠할 수 있다.

비급여 항목 청구는 실손보험금 심사와도 맞물린다. 최근 도수치료처럼 비급여 관리가 강화된 분야에서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옮겨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병원별 가격 편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일이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가 된다.

조회 절차는 간단하다.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진료비용 정보' 메뉴에 들어가 항목과 지역, 의료기관 종별을 선택하면 병원별 가격이 표로 나온다. 모바일에서는 건강e음 앱에서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는 매년 갱신되므로 내년 공개 시점에는 항목 수와 가격이 다시 바뀐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3일 전국 병·의원 약 7만4,000곳의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가격을 공개했다.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규모다.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의 '비급여진료비용 정보' 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나 시술을 받기 전에 병원별 가격을 미리 비교할 수 있는 창구인 셈이다.</p>
<p><br /></p>
<p>정식 제도명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다.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며, 각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매년 심평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보고 기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가 정하고, 공개는 해마다 갱신되는 정기 절차로 운영된다.</p>
<p><br /></p>
<p>올해 공개 항목에는 예방접종료와 상급병실료 1인실, 인플루엔자 항원검사 같은 의과 항목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과 임플란트 같은 치과 항목이 포함됐다. 각막교차결합술과 방사선 온열치료는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제공 정보도 늘었다. 기존 평균 가격과 최고·최저가에 더해 올해부터 지역별·규모별 금액 비교와 최빈금액 정보가 새로 들어갔다.</p>
<p><br /></p>
<p>실제 가격 편차는 항목마다 크다. 체외충격파치료는 경기의 한 의원이 7만 원을 받는 반면 서울의 한 의원은 17만5,000원을 받아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사지관절 부위 증식치료는 서울 5만 원에서 경북 20만1,000원까지 벌어졌고, 신장분사치료는 인천 2만 원에서 대구 5만5,000원까지 갈렸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는 중간금액 기준으로 경남 110만 원, 서울 172만 원으로 지역차가 뚜렷했다.</p>
<p><br /></p>
<p>가격 흐름도 함께 공개된다. 전체 753개 항목 가운데 436개, 73.5%가 지난해보다 평균 가격이 올랐다. 항목별로는 신장분사치료가 2% 상승했고 체외충격파는 1.9%, 증식치료는 0.9% 올랐다. 반대로 임플란트는 0.9% 내렸다.</p>
<p><br /></p>
<p>흔히 놓치는 지점은 가격만으로 병원을 고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개 자료에는 가격과 함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와 급여 인정 기준 정보도 함께 실린다. 같은 항목이라도 병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정상 가격대가 다르므로, 이번에 추가된 지역별·규모별 비교와 최빈금액을 함께 봐야 실제 시세를 가늠할 수 있다.</p>
<p><br /></p>
<p>비급여 항목 청구는 실손보험금 심사와도 맞물린다. 최근 도수치료처럼 비급여 관리가 강화된 분야에서 신장분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옮겨가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병원별 가격 편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일이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가 된다.</p>
<p><br /></p>
<p>조회 절차는 간단하다.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진료비용 정보' 메뉴에 들어가 항목과 지역, 의료기관 종별을 선택하면 병원별 가격이 표로 나온다. 모바일에서는 건강e음 앱에서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는 매년 갱신되므로 내년 공개 시점에는 항목 수와 가격이 다시 바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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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3 Sep 2026 21:49:2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3 Sep 2026 21:49:28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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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복지부, 추석 연휴 응급실 416곳 24시간 운영… 하루 8,294곳 문 연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응급의료기관 416곳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고 9월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보건소는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8,294곳이 운영된다. 문 여는 기관은 응급의료포털 이젠과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에서 조회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이용 기준은 증상의 무게에 따라 갈린다. 가벼운 증상이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고, 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반면 호흡곤란이나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하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이 기준이다. 119에서는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고,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따로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의 운영 상황이 관리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의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이 산모와 신생아의 전국 단위 전원과 이송을 지원한다.

질환별 협력체계는 연휴 기간에 맞춰 강화된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은 손가락 절단 같은 특수외상 분야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29곳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는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10개에 63개소가 참여하고 전문의 간 협력체계는 56개다.

비상대응은 상황실 중심으로 돌아간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전국 45개소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출동 체계도 상시 유지된다.

이송 단계에도 변화가 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광주·호남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연휴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해 전문병원 등의 운영 현황을 사전에 점검해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하고,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조도 강화한다.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동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제 이용에서 갈리는 지점은 정보의 시차다. 각 시·도가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으로 문 여는 의료기관을 안내하지만, 의료기관 운영 일정은 연휴 중에도 바뀔 수 있다. 앱이나 누리집에서 확인한 뒤에도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해 진료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이젠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129와 120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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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nbsp;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응급의료기관 416곳이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유지한다고 9월 2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보건소는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하루 평균 8,294곳이 운영된다. 문 여는 기관은 응급의료포털 이젠과 '응급똑똑' 앱,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에서 조회된다.</p>
<p><br /></p>
<p>복지부가 제시한 이용 기준은 증상의 무게에 따라 갈린다. 가벼운 증상이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우선 방문하고, 진료 결과 중증질환이 의심되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반면 호흡곤란이나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하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것이 기준이다. 119에서는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고,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p>
<p><br /></p>
<p>소아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따로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156곳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4곳의 운영 상황이 관리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의 모자의료 전원전담팀이 산모와 신생아의 전국 단위 전원과 이송을 지원한다.</p>
<p><br /></p>
<p>질환별 협력체계는 연휴 기간에 맞춰 강화된다.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은 손가락 절단 같은 특수외상 분야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29곳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는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10개에 63개소가 참여하고 전문의 간 협력체계는 56개다.</p>
<p><br /></p>
<p>비상대응은 상황실 중심으로 돌아간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응급의료 대응체계와 당직의료기관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전국 45개소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출동 체계도 상시 유지된다.</p>
<p><br /></p>
<p>이송 단계에도 변화가 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광주·호남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연휴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막기 위해 전문병원 등의 운영 현황을 사전에 점검해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하고,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공조도 강화한다.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출동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p>
<p><br /></p>
<p>실제 이용에서 갈리는 지점은 정보의 시차다. 각 시·도가 재난안전문자와 재난방송 자막으로 문 여는 의료기관을 안내하지만, 의료기관 운영 일정은 연휴 중에도 바뀔 수 있다. 앱이나 누리집에서 확인한 뒤에도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전화해 진료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p>
<p><br /></p>
<p>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추석 연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이젠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129와 120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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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복지부·식약처" term="10927|1093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3 Sep 2026 07:04:2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3 Sep 2026 16: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42</guid>
		<title><![CDATA[9월 식중독 45건 연중 최다… 대량 조리 갈비찜이 부르는 '퍼프린젠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에서 지난해 식중독은 9월에 45건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8월 42건을 앞지른 수치다. 같은 자료에서 2025년 식중독은 모두 319건, 환자 9,780명으로 건수가 전년보다 20% 늘었고,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이다.

가을 식중독의 대표 원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다. 식약처가 집계한 최근 5년간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62건, 환자는 758명이었고 계절별로는 가을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봄과 겨울, 여름이 뒤를 잇는다. 세균성 식중독이 여름에 몰린다는 통념과 어긋나는 분포다.

원인은 이 균의 생존 방식에 있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과정에서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고, 음식이 천천히 식는 동안 깨어나 증식한다. 식약처가 제시하는 최적 증식 온도는 43~47℃다.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혐기성균이어서, 뚜껑을 덮은 큰 냄비 속은 증식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 된다.

명절 주방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갈비찜과 장조림, 불고기처럼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는 음식은 조리량이 많을수록 중심부가 식는 속도가 느리다. 균이 자라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진다. 식약처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결혼식 피로연에 올린 소갈비찜을 먹은 하객 324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였는데, 전날 큰 솥에 대량으로 끓인 뒤 실온에 그대로 두고 식힌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증상은 먹은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나타난다. 잠복기는 통상 8시간에서 12시간이고 복통과 설사가 주된 증상이다. 저녁에 먹은 음식이 새벽에 문제를 일으키는 형태여서 원인 음식을 특정하기 어렵다.

예방 기준은 숫자 세 개로 정리된다. 조리를 마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먹고, 바로 먹지 않을 음식은 얕은 용기에 나눠 담아 빠르게 식힌 뒤 5℃ 이하에서 냉장 보관한다. 다시 먹을 때는 중심 온도 75℃ 이상으로 재가열한다. 따뜻하게 내놓을 음식은 60℃ 이상을 유지해야 증식 구간을 피할 수 있다.

흔한 오해는 두 가지다. 하나는 다시 끓이면 된다는 생각인데, 식약처는 열에 강한 아포가 일반 가열 조리로 죽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실온에서 천천히 식히는 과정을 방치하면 균은 계속 늘어난다. 다른 하나는 뜨거운 냄비를 통째로 냉장고에 넣는 방식이다. 냄비 내부 열기가 빠지지 않아 증식 온도가 유지되고, 냉장고 안 온도까지 올라가 다른 음식이 상할 수 있다. 얕은 용기로 나눠 급속 냉각하는 소분 보관이 해법이다.

식약처는 9월 21일 장보기와 조리 단계의 예방수칙도 안내했다. 식재료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사고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담으며, 장보기 후에는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으로 온도를 유지해 운반한다. 해동한 식품을 다시 냉동하거나 온수에 담근 채 방치하면 균이 증식하므로 해동 뒤에는 바로 조리한다. 칼과 도마는 채소용과 육류용으로 구분하고,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추석 무렵에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더라도 낮에는 기온이 올라 명절 음식을 상온에 두면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귀경길처럼 장시간 이동할 때는 보냉가방과 아이스박스를 쓰고 섭취 전 충분히 재가열하라는 것이 식약처의 당부다. 식중독 발생 통계와 예방수칙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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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nbsp;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에서 지난해 식중독은 9월에 45건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8월 42건을 앞지른 수치다. 같은 자료에서 2025년 식중독은 모두 319건, 환자 9,780명으로 건수가 전년보다 20% 늘었고,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이다.</p>
<p><br /></p>
<p>가을 식중독의 대표 원인균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다. 식약처가 집계한 최근 5년간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62건, 환자는 758명이었고 계절별로는 가을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봄과 겨울, 여름이 뒤를 잇는다. 세균성 식중독이 여름에 몰린다는 통념과 어긋나는 분포다.</p>
<p><br /></p>
<p>원인은 이 균의 생존 방식에 있다. 퍼프린젠스균은 가열 과정에서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고, 음식이 천천히 식는 동안 깨어나 증식한다. 식약처가 제시하는 최적 증식 온도는 43~47℃다.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혐기성균이어서, 뚜껑을 덮은 큰 냄비 속은 증식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 된다.</p>
<p><br /></p>
<p>명절 주방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갈비찜과 장조림, 불고기처럼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는 음식은 조리량이 많을수록 중심부가 식는 속도가 느리다. 균이 자라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진다. 식약처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결혼식 피로연에 올린 소갈비찜을 먹은 하객 324명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였는데, 전날 큰 솥에 대량으로 끓인 뒤 실온에 그대로 두고 식힌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p>
<p><br /></p>
<p>증상은 먹은 직후가 아니라 한참 뒤에 나타난다. 잠복기는 통상 8시간에서 12시간이고 복통과 설사가 주된 증상이다. 저녁에 먹은 음식이 새벽에 문제를 일으키는 형태여서 원인 음식을 특정하기 어렵다.</p>
<p><br /></p>
<p>예방 기준은 숫자 세 개로 정리된다. 조리를 마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먹고, 바로 먹지 않을 음식은 얕은 용기에 나눠 담아 빠르게 식힌 뒤 5℃ 이하에서 냉장 보관한다. 다시 먹을 때는 중심 온도 75℃ 이상으로 재가열한다. 따뜻하게 내놓을 음식은 60℃ 이상을 유지해야 증식 구간을 피할 수 있다.</p>
<p><br /></p>
<p>흔한 오해는 두 가지다. 하나는 다시 끓이면 된다는 생각인데, 식약처는 열에 강한 아포가 일반 가열 조리로 죽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실온에서 천천히 식히는 과정을 방치하면 균은 계속 늘어난다. 다른 하나는 뜨거운 냄비를 통째로 냉장고에 넣는 방식이다. 냄비 내부 열기가 빠지지 않아 증식 온도가 유지되고, 냉장고 안 온도까지 올라가 다른 음식이 상할 수 있다. 얕은 용기로 나눠 급속 냉각하는 소분 보관이 해법이다.</p>
<p><br /></p>
<p>식약처는 9월 21일 장보기와 조리 단계의 예방수칙도 안내했다. 식재료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사고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담으며, 장보기 후에는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으로 온도를 유지해 운반한다. 해동한 식품을 다시 냉동하거나 온수에 담근 채 방치하면 균이 증식하므로 해동 뒤에는 바로 조리한다. 칼과 도마는 채소용과 육류용으로 구분하고,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p>
<p><br /></p>
<p>오유경 식약처장은 추석 무렵에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더라도 낮에는 기온이 올라 명절 음식을 상온에 두면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귀경길처럼 장시간 이동할 때는 보냉가방과 아이스박스를 쓰고 섭취 전 충분히 재가열하라는 것이 식약처의 당부다. 식중독 발생 통계와 예방수칙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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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3 Sep 2026 07:03:4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3 Sep 2026 12:00:0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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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차상위면 병원비가 0원인가"… 희귀·중증난치는 면제, 만성질환은 14%]]></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41"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입원과 외래 모두 0원이 된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률이 14%로 내려가고, 의원과 치과의원에서는 외래 진료 때 정액 1,000원만 낸다.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며, 자격 관리와 본인부담 차액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인부담기준 안내는 대상자를 차상위1종과 차상위2종, 차상위2종 장애인 세 갈래로 구분한다.

선정 기준은 소득이다.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여기에 부양요건이 더해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1,282,119원, 2인가구 2,099,646원, 4인가구 3,247,369원이다.

차상위1종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다. 이들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은 전 종별에서 0원이고, 식대만 기본식대의 20%를 낸다. 다만 선별급여 항목은 해당 비용의 30·50·80·90·95%가 그대로 적용되고,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와 3인실 40%처럼 2·3인실 입원료도 별도 부담률을 따른다. 본인부담 면제가 병원비 전액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 셈이다.

차상위2종은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다. 입원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가 기준선이고, 격리입원료는 5%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와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 중증질환자와 고위험임신부, 치매 환자는 5%로 더 내려간다. 6세에서 15세는 3%, 자연분만과 6세 미만, 제왕절개분만은 0%다.

외래는 기관 종별로 갈린다.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가 아닌 경우 1,000원, 직접조제는 1,500원의 정액을 내고 특수장비는 14%를 부담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다.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면 500원,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하면 900원이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발급한 처방전이면 0원이다. 보건기관에서 받는 입원과 외래 진료 자체도 0원으로 처리된다.

자주 갈리는 지점은 치과 보철이다. 70세 이상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의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률은 50%지만, 차상위1종은 20%, 차상위2종은 30%가 적용된다. 또 하나는 산정특례다. 차상위2종 대상자가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공단이 1종으로 종별을 바꾸고 이미 낸 본인부담 차액을 환급한다. 반대로 대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주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이며, 만성질환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를 함께 낸다. 재산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자격 여부와 적용 시점 확인은 행정복지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이 입원과 외래 모두 0원이 된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입원 본인부담률이 14%로 내려가고, 의원과 치과의원에서는 외래 진료 때 정액 1,000원만 낸다.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p>
<p><br /></p>
<p>제도의 정식 명칭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근거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며, 자격 관리와 본인부담 차액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본인부담기준 안내는 대상자를 차상위1종과 차상위2종, 차상위2종 장애인 세 갈래로 구분한다.</p>
<p><br /></p>
<p>선정 기준은 소득이다.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고, 여기에 부양요건이 더해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1,282,119원, 2인가구 2,099,646원, 4인가구 3,247,369원이다.</p>
<p><br /></p>
<p>차상위1종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다. 이들의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은 전 종별에서 0원이고, 식대만 기본식대의 20%를 낸다. 다만 선별급여 항목은 해당 비용의 30·50·80·90·95%가 그대로 적용되고,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와 3인실 40%처럼 2·3인실 입원료도 별도 부담률을 따른다. 본인부담 면제가 병원비 전액 면제를 뜻하지는 않는 셈이다.</p>
<p><br /></p>
<p>차상위2종은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이다. 입원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가 기준선이고, 격리입원료는 5%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와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 중증질환자와 고위험임신부, 치매 환자는 5%로 더 내려간다. 6세에서 15세는 3%, 자연분만과 6세 미만, 제왕절개분만은 0%다.</p>
<p><br /></p>
<p>외래는 기관 종별로 갈린다.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가 아닌 경우 1,000원, 직접조제는 1,500원의 정액을 내고 특수장비는 14%를 부담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다.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면 500원, 처방전 없이 직접조제하면 900원이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발급한 처방전이면 0원이다. 보건기관에서 받는 입원과 외래 진료 자체도 0원으로 처리된다.</p>
<p><br /></p>
<p>자주 갈리는 지점은 치과 보철이다. 70세 이상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의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률은 50%지만, 차상위1종은 20%, 차상위2종은 30%가 적용된다. 또 하나는 산정특례다. 차상위2종 대상자가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공단이 1종으로 종별을 바꾸고 이미 낸 본인부담 차액을 환급한다. 반대로 대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주의 사업이기 때문이다.</p>
<p><br /></p>
<p>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이며, 만성질환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를 함께 낸다. 재산 관련 서류가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자격 여부와 적용 시점 확인은 행정복지센터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가능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3 Sep 2026 07:03:0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23 Sep 2026 07:02:0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39</guid>
		<title><![CDATA[병원 블로그·인스타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 갈림길은 '일일 이용자 10만 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9"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의료기관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려면 광고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심의 신청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받는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7조제1항이다. 신문과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 표시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와 광고매체가 심의 대상으로 열거돼 있다. 인터넷 매체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한다.

숫자 기준은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SNS를 광고매체로 포함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같은 조항에 함께 들어 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조문이 이용자 수를 따지는 대상은 광고를 올린 의료기관의 계정이 아니라 그 매체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팔로워가 수십 명인 병원 계정이라도 그 계정이 올라간 플랫폼 전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으면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구조다.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광고도 정해져 있다. 의료법 제57조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과 면허의 종류로만 구성된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범위를 넘어 시술 내용이나 장비, 비용, 효과를 덧붙이는 순간 면제 범위에서 벗어난다.

심의는 한 번 받아두고 계속 쓰는 것이 아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신청해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고, 기간 만료 후에도 같은 광고를 이어가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 제57조제8항과 제9항이다.

제재는 벌칙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미심의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1호 위반이어서 제8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제63조제2항은 위반행위 중지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두고 있고, 제64조제1항제5호는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를 규정한다. 의료업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이며 3회까지만 부과된다.

매체 요건을 통과해도 내용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 임상경력을 내세운 광고, 다른 의료인과 비교해 우수하다는 광고, 수술 장면 노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한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열거한다. 각종 상장이나 감사장을 이용한 광고도 의료기관 인증이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증 같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지된다.

심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는 각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의사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회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회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일부 소비자단체도 자율심의기구로 신고해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별 광고가 심의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과 위반 광고 신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의료기관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료광고를 게재하려면 광고 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심의 신청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설치·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받는다.</p>
<p><br /></p>
<p>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7조제1항이다. 신문과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과 교통시설 표시 광고,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와 광고매체가 심의 대상으로 열거돼 있다. 인터넷 매체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한다.</p>
<p><br /></p>
<p>숫자 기준은 시행령에 있다.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SNS를 광고매체로 포함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같은 조항에 함께 들어 있다.</p>
<p><br /></p>
<p>현장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이 여기다. 조문이 이용자 수를 따지는 대상은 광고를 올린 의료기관의 계정이 아니라 그 매체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팔로워가 수십 명인 병원 계정이라도 그 계정이 올라간 플랫폼 전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으면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구조다.</p>
<p><br /></p>
<p>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광고도 정해져 있다. 의료법 제57조제3항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과 면허의 종류로만 구성된 광고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범위를 넘어 시술 내용이나 장비, 비용, 효과를 덧붙이는 순간 면제 범위에서 벗어난다.</p>
<p><br /></p>
<p>심의는 한 번 받아두고 계속 쓰는 것이 아니다. 심의 유효기간은 신청해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고, 기간 만료 후에도 같은 광고를 이어가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 제57조제8항과 제9항이다.</p>
<p><br /></p>
<p>제재는 벌칙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미심의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1호 위반이어서 제8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여기에 더해 제63조제2항은 위반행위 중지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두고 있고, 제64조제1항제5호는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를 규정한다. 의료업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이며 3회까지만 부과된다.</p>
<p><br /></p>
<p>매체 요건을 통과해도 내용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은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 임상경력을 내세운 광고, 다른 의료인과 비교해 우수하다는 광고, 수술 장면 노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한 광고를 금지 기준으로 열거한다. 각종 상장이나 감사장을 이용한 광고도 의료기관 인증이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인증 같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지된다.</p>
<p><br /></p>
<p>심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는 각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의사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회는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회는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일부 소비자단체도 자율심의기구로 신고해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별 광고가 심의 대상인지에 대한 확인과 위반 광고 신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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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22 Sep 2026 06:30:1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2 Sep 2026 06:29:1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38</guid>
		<title><![CDATA["노인성 난청인데 왜 안 되나"… 보청기 급여 131만 원,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8"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보청기를 구입할 때 기준액 131만 원 한도로 급여를 받는다.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는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가 지급돼 본인부담은 10%다. 내구연한은 5년이고, 급여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한 보조기기 처방전이 없으면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다.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에 정해져 있고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기준액 131만 원에는 적합관리급여 40만 원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11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과가 주관해 지원기준에 포함된 적합관리 이행 여부와 원가 대비 가격 부풀리기 여부를 살피고,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액 131만 원은 2015년 회계법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보청기 가격 91만 원, 첫해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 이후 4년간 적합관리 20만 원으로 구성된다. 2020년부터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시행돼 고시가격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최저 고시가격은 51만 원이다. 지원금이 오르면서 판매가도 함께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부당청구 규모를 보여주는 금액이나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원 기준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다.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장애 등록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가 편측 급여 대상이 된다. 나이가 들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쪽 귀를 모두 지원받으려면 다섯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9세 미만일 것, 양측 청력손실이 80dB 미만일 것,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일 것,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일 것,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일 것이 그 요건이다. 첫 항목이 연령이어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한쪽만 급여 대상이 된다.

   

절차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귀의 고막과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은 뒤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를 산다.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제품만 급여가 인정된다. 착용 1개월 이후 음장검사로 검수확인을 받고,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야 급여비가 지급된다.

   

기준액의 나머지는 사후관리와 묶여 있다. 보청기를 산 뒤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으면 적합관리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서류는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청각 측정 결과지와 데이터로그 기록이다.

   

대상인 줄 알았다가 걸리는 지점도 있다. 골도보청기나 인공중이, 인공와우 이식 같은 청력개선수술의 급여 이력이 있으면 보청기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국가유공자나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요양 수급자처럼 다른 법령으로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다.

   

부담률은 자격에 따라 다시 갈린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0%를 내지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 기준액 범위에서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이 부담한다.

   

급여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보조기기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바코드가 확인되는 보조기기 사진,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다. 공단 등록업소 조회와 서식 내려받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관할 지사와 대표번호 1577-100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청각장애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보청기를 구입할 때 기준액 131만 원 한도로 급여를 받는다.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는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가 지급돼 본인부담은 10%다. 내구연한은 5년이고, 급여비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발급한 보조기기 처방전이 없으면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p>
<p>
   <br />
</p>
<p>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다.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에 정해져 있고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됐다. 기준액 131만 원에는 적합관리급여 40만 원이 포함돼 있다.</p>
<p>
   <br />
</p>
<p>보건복지부는 27일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11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과가 주관해 지원기준에 포함된 적합관리 이행 여부와 원가 대비 가격 부풀리기 여부를 살피고,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기준액 131만 원은 2015년 회계법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보청기 가격 91만 원, 첫해 초기 적합관리 20만 원, 이후 4년간 적합관리 20만 원으로 구성된다. 2020년부터 제품별 가격고시제가 시행돼 고시가격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최저 고시가격은 51만 원이다. 지원금이 오르면서 판매가도 함께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부당청구 규모를 보여주는 금액이나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원 기준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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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장애 등록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 가운데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가 편측 급여 대상이 된다. 나이가 들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p>
<p>
   <br />
</p>
<p>양쪽 귀를 모두 지원받으려면 다섯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9세 미만일 것, 양측 청력손실이 80dB 미만일 것,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일 것,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일 것,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일 것이 그 요건이다. 첫 항목이 연령이어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한쪽만 급여 대상이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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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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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절차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귀의 고막과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명료도를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은 뒤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를 산다.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제품만 급여가 인정된다. 착용 1개월 이후 음장검사로 검수확인을 받고,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야 급여비가 지급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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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준액의 나머지는 사후관리와 묶여 있다. 보청기를 산 뒤 1년이 지난 때부터 매년 1회 이상 후기적합관리를 받으면 적합관리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서류는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청각 측정 결과지와 데이터로그 기록이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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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상인 줄 알았다가 걸리는 지점도 있다. 골도보청기나 인공중이, 인공와우 이식 같은 청력개선수술의 급여 이력이 있으면 보청기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국가유공자나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요양 수급자처럼 다른 법령으로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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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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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담률은 자격에 따라 다시 갈린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0%를 내지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을 전액 지원받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 기준액 범위에서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이 부담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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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급여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와 보조기기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바코드가 확인되는 보조기기 사진,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다. 공단 등록업소 조회와 서식 내려받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관할 지사와 대표번호 1577-1000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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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8 Oct 2026 07:29:4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2 Sep 2026 12:00:40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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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실손24 연계 의원 18.1%… 시행 2년, 보험금 청구는 100건 중 4.6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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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에 전산 연계를 마친 의원이 전체의 1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7월 말 기준 연계 대상 요양기관 10만 5,643개소 가운데 연계를 완료한 곳은 4만 2,808개소로, 전체 연계율은 40.5%다. 같은 달 실손24를 거친 보험금 청구는 45만 8,388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청구 건수 1,001만 8,680건의 4.6% 수준이었다. 방문할 병원이나 약국이 연계를 마쳤는지는 실손24 앱과 웹사이트에서 조회된다.

이 수치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아 9월 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담겼다. 실손24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고, 2025년 10월 25일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이 대상에 들어왔다. 환자가 서류를 직접 떼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요양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보내는 구조다.

이용자 규모도 아직 제한적이다. 7월 말 기준 실손24 가입자는 453만 8,661명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479만 6,140명의 13.0%였다. 실손보험 가입자 여덟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서비스에 들어와 있는 셈이다.

연계율은 의료기관 종별로 크게 갈린다. 한방병원이 2.7%로 가장 낮고 요양병원 5.2%, 정신병원 6.1%, 치과의원 10.0%가 뒤를 잇는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의원의 연계율은 18.1%에 머물렀다.

지역별 숫자는 방향이 엇갈린다. 요양기관 연계율은 서울이 36.0%로 가장 낮았고 부산 37.4%, 경기 38.6%, 울산 39.3%, 인천과 대전이 각각 39.4%로 전국 평균 40.5%를 밑돌았다. 반면 실제 청구율은 서울이 8.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대전 6.0%, 울산과 제주가 각각 4.8%로 이어졌다. 연계 기관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청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 역전 구조다.

청구율이 전국 평균을 밑돈 곳은 경남 2.8%, 부산 3.0%, 충남 3.0%, 전남·광주 3.1%, 세종 3.2%, 충북 3.3% 순이다. 박민규 의원은 요양기관 연계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병·의원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주 나오는 오해는 실손24에 가입하면 어느 병원에서나 전산 청구가 된다는 것이다. 전송은 방문한 요양기관이 연계를 마친 경우에만 가능하고, 연계되지 않은 곳에서는 종전처럼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연계 여부 확인이 진료 전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산으로 전송되는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다.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처럼 이 범위를 벗어난 서류는 요양기관에 따로 요청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같다. 참여 요양기관 목록 조회와 청구는 실손24 앱과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에 전산 연계를 마친 의원이 전체의 18.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7월 말 기준 연계 대상 요양기관 10만 5,643개소 가운데 연계를 완료한 곳은 4만 2,808개소로, 전체 연계율은 40.5%다. 같은 달 실손24를 거친 보험금 청구는 45만 8,388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청구 건수 1,001만 8,680건의 4.6% 수준이었다. 방문할 병원이나 약국이 연계를 마쳤는지는 실손24 앱과 웹사이트에서 조회된다.</p>
<p><br /></p>
<p>이 수치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아 9월 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담겼다. 실손24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고, 2025년 10월 25일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이 대상에 들어왔다. 환자가 서류를 직접 떼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요양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보내는 구조다.</p>
<p><br /></p>
<p>이용자 규모도 아직 제한적이다. 7월 말 기준 실손24 가입자는 453만 8,661명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479만 6,140명의 13.0%였다. 실손보험 가입자 여덟 명 가운데 한 명꼴로 서비스에 들어와 있는 셈이다.</p>
<p><br /></p>
<p>연계율은 의료기관 종별로 크게 갈린다. 한방병원이 2.7%로 가장 낮고 요양병원 5.2%, 정신병원 6.1%, 치과의원 10.0%가 뒤를 잇는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의원의 연계율은 18.1%에 머물렀다.</p>
<p><br /></p>
<p>지역별 숫자는 방향이 엇갈린다. 요양기관 연계율은 서울이 36.0%로 가장 낮았고 부산 37.4%, 경기 38.6%, 울산 39.3%, 인천과 대전이 각각 39.4%로 전국 평균 40.5%를 밑돌았다. 반면 실제 청구율은 서울이 8.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대전 6.0%, 울산과 제주가 각각 4.8%로 이어졌다. 연계 기관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청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 역전 구조다.</p>
<p><br /></p>
<p>청구율이 전국 평균을 밑돈 곳은 경남 2.8%, 부산 3.0%, 충남 3.0%, 전남·광주 3.1%, 세종 3.2%, 충북 3.3% 순이다. 박민규 의원은 요양기관 연계율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병·의원 참여 활성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p>
<p><br /></p>
<p>자주 나오는 오해는 실손24에 가입하면 어느 병원에서나 전산 청구가 된다는 것이다. 전송은 방문한 요양기관이 연계를 마친 경우에만 가능하고, 연계되지 않은 곳에서는 종전처럼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연계 여부 확인이 진료 전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p>
<p><br /></p>
<p>전산으로 전송되는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다.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처럼 이 범위를 벗어난 서류는 요양기관에 따로 요청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같다. 참여 요양기관 목록 조회와 청구는 실손24 앱과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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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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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Tue, 22 Sep 2026 06:28:5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22 Sep 2026 06:28:56 +0900</atom:publish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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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436</guid>
		<title><![CDATA["요청 안 하면 안 끊어도 되나"… 진료비 10만 원부터 의무발급, 가산세 2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6"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의원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과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다.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이 정한 목록으로 관리된다. 보건업에서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은 해당 요건에 들어간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10만 원이다. 한 번의 진료비가 10만 원을 넘기면 환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의무가 생긴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도 규정돼 있다. 이때는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정한 자진발급용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고 환자가 말했더라도 자진발급을 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처리된다.

모든 진료비가 20% 가산세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이 여기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위험은 비급여 진료비 쪽에서 나온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안과일수록 노출 폭이 큰 이유다.

착오로 빠뜨린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있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내려간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발급 거부는 미발급과 별개 조항으로 다뤄진다. 10만 원 미만이라도 환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건별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적발 경로는 주로 환자의 신고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은 미발급이나 사실과 다른 발급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 28일부터 건당 최대 25만 원, 같은 사람 기준 연간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

발급과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처리된다.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번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의원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과 같은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다.</p>
<p><br /></p>
<p>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이 정한 목록으로 관리된다. 보건업에서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은 해당 요건에 들어간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다.</p>
<p><br /></p>
<p>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10만 원이다. 한 번의 진료비가 10만 원을 넘기면 환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의무가 생긴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p>
<p><br /></p>
<p>환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상황도 규정돼 있다. 이때는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정한 자진발급용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다고 환자가 말했더라도 자진발급을 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처리된다.</p>
<p><br /></p>
<p>모든 진료비가 20% 가산세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이 여기에 해당하고, 실질적인 위험은 비급여 진료비 쪽에서 나온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안과일수록 노출 폭이 큰 이유다.</p>
<p><br /></p>
<p>착오로 빠뜨린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있다.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20%에서 10%로 내려간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p>
<p><br /></p>
<p>발급 거부는 미발급과 별개 조항으로 다뤄진다. 10만 원 미만이라도 환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건별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p>
<p><br /></p>
<p>적발 경로는 주로 환자의 신고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5항은 미발급이나 사실과 다른 발급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3월 28일부터 건당 최대 25만 원, 같은 사람 기준 연간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p>
<p><br /></p>
<p>발급과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처리된다.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 126번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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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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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21 Sep 2026 07:52:4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1 Sep 2026 17: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35</guid>
		<title><![CDATA[수면무호흡 지수 15 넘으면 양압기 급여… 자동형은 월 1만 7,800원에 대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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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5"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제Ⅰ형 수면다원검사에서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으로 확인되면 양압기 대여료의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자동형(APAP)의 기준금액이 월 8만 9,000원이어서 환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월 1만 7,800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문의에게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양압기치료 서비스 요양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에 해당하며 2018년 7월 2일 시행됐다. 급여 상병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이다.

대상 기준은 두 갈래로 나뉜다. 성인은 제Ⅰ형 수면다원검사에서 AHI가 15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소포화도 85% 미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된다. 12세 이하 소아는 AHI가 5 이상이거나, 1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부주의-과행동증, 아침두통, 행동장애, 학습장애, 산소포화도 91% 미만 중 하나가 동반된 경우다.

기준금액은 기기 종류로 갈린다. 월 대여료 기준금액은 지속형(CPAP) 7만 6,000원, 자동형(APAP) 8만 9,000원, 이중형(BiPAP) 12만 6,000원이고, 마스크는 1개에 9만 5,000원으로 1년에 1개까지 지원된다.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하면 실제 대여금액의 80%가, 기준금액을 넘겨 대여하면 기준금액의 80%가 지급되는 구조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실제 대여금액 전액을 지원받는다.

지원이 계속되려면 순응기간을 통과해야 한다. 최초 처방일부터 90일이 순응기간이고, 이 기간 중 연이은 30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어야 한다. 12세 이하는 하루 3시간이 기준선이다. 사용 시간은 기기에 내장된 메모리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록으로 처방의사가 확인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순응기간 말일에 등록이 직권으로 해지된다. 재등록은 순응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순응도 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순응기간 중의 치료 자체는 순응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탈락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단순 코골이는 수면다원검사 자체가 급여 대상이 아니다. 검사 유형도 제Ⅰ형만 인정되므로 제Ⅱ형부터 제Ⅳ형으로 받았다면 제Ⅰ형으로 다시 검사해야 한다. 검사결과지는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하고, 양압기를 대여하지 않고 마스크만 구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낼 수 있는 의사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다. 기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표준계약서를 쓰고 대여한다. 요양비 청구에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처방전, 표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청구기한은 대여일부터 3년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제Ⅰ형 수면다원검사에서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으로 확인되면 양압기 대여료의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자동형(APAP)의 기준금액이 월 8만 9,000원이어서 환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은 월 1만 7,800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문의에게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p>
<p><br /></p>
<p>제도의 정식 명칭은 양압기치료 서비스 요양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에 해당하며 2018년 7월 2일 시행됐다. 급여 상병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P28.4)이다.</p>
<p><br /></p>
<p>대상 기준은 두 갈래로 나뉜다. 성인은 제Ⅰ형 수면다원검사에서 AHI가 15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소포화도 85% 미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된다. 12세 이하 소아는 AHI가 5 이상이거나, 1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부주의-과행동증, 아침두통, 행동장애, 학습장애, 산소포화도 91% 미만 중 하나가 동반된 경우다.</p>
<p><br /></p>
<p>기준금액은 기기 종류로 갈린다. 월 대여료 기준금액은 지속형(CPAP) 7만 6,000원, 자동형(APAP) 8만 9,000원, 이중형(BiPAP) 12만 6,000원이고, 마스크는 1개에 9만 5,000원으로 1년에 1개까지 지원된다.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하면 실제 대여금액의 80%가, 기준금액을 넘겨 대여하면 기준금액의 80%가 지급되는 구조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실제 대여금액 전액을 지원받는다.</p>
<p><br /></p>
<p>지원이 계속되려면 순응기간을 통과해야 한다. 최초 처방일부터 90일이 순응기간이고, 이 기간 중 연이은 30일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어야 한다. 12세 이하는 하루 3시간이 기준선이다. 사용 시간은 기기에 내장된 메모리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록으로 처방의사가 확인한다.</p>
<p><br /></p>
<p>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순응기간 말일에 등록이 직권으로 해지된다. 재등록은 순응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나야 가능하고 순응도 평가도 다시 받아야 한다. 순응기간 중의 치료 자체는 순응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p>
<p><br /></p>
<p>탈락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다. 단순 코골이는 수면다원검사 자체가 급여 대상이 아니다. 검사 유형도 제Ⅰ형만 인정되므로 제Ⅱ형부터 제Ⅳ형으로 받았다면 제Ⅰ형으로 다시 검사해야 한다. 검사결과지는 등록신청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하고, 양압기를 대여하지 않고 마스크만 구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p>
<p><br /></p>
<p>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낼 수 있는 의사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다. 기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표준계약서를 쓰고 대여한다. 요양비 청구에는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처방전, 표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청구기한은 대여일부터 3년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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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21 Sep 2026 07:52:1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1 Sep 2026 12: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34</guid>
		<title><![CDATA["올해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나"… 건강검진 미수검 5만 원, 사업주 10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12월 31일이다. 직장가입자가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에게 1차 5만 원,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되고, 검진은 전국 건강검진기관에서 신분증만으로 받는다.

   

정식 명칭은 일반건강검진이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해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없다. 과태료의 근거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다. 같은 법 제129조제1항이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지우고, 제133조가 근로자에게 그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지운다.

   

올해 대상자는 출생연도로 갈린다.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 종사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026년 차례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종사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해마다 대상에 들어간다.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올라간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는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15만 원이다. 법정 상한은 사업주가 1천만 원, 근로자가 300만 원으로 나뉜다.

   

사업주가 언제나 함께 물리는 것은 아니다. 수검 안내와 미수검자 공지 등으로 1년에 두 차례 이상 검진 실시를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부과된다. 입증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사내 공지문, 전자우편, 문자 발송 기록 같은 자료다.

   

과태료가 아예 따라붙지 않는 대상자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어서,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해당 연도로 닫히고 이듬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이 없지만 국가암검진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갈린다. 보험료 하위 50%(이번 안내 기준 지역가입자 월 6만 원, 직장가입자 12만 7,500원 이하)는 본인부담이 없고, 상위 50%는 위암·유방암·간암·폐암 검진비의 10%를 부담한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진은 상위 50%도 본인부담이 없다.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니어도 수검으로 인정되는 길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개인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항목이 일반건강진단에 상응하면 서류 제출로 갈음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8일 올해 검진 대상자에게 조기 수검을 안내하며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려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검진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지난해 대상이었으나 받지 못한 사람도 12월 3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검진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분증만 있으면 검진기관에서 대상 여부가 조회된다. 대상자 확인과 가까운 검진기관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려 검진기관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12월 31일이다. 직장가입자가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에게 1차 5만 원,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되고, 검진은 전국 건강검진기관에서 신분증만으로 받는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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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식 명칭은 일반건강검진이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해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없다. 과태료의 근거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다. 같은 법 제129조제1항이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지우고, 제133조가 근로자에게 그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지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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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올해 대상자는 출생연도로 갈린다.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 종사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2026년 차례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종사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해마다 대상에 들어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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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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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올라간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는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15만 원이다. 법정 상한은 사업주가 1천만 원, 근로자가 300만 원으로 나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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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업주가 언제나 함께 물리는 것은 아니다. 수검 안내와 미수검자 공지 등으로 1년에 두 차례 이상 검진 실시를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부과된다. 입증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사내 공지문, 전자우편, 문자 발송 기록 같은 자료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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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태료가 아예 따라붙지 않는 대상자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어서,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해당 연도로 닫히고 이듬해로 이월되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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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반건강검진은 본인부담이 없지만 국가암검진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갈린다. 보험료 하위 50%(이번 안내 기준 지역가입자 월 6만 원, 직장가입자 12만 7,500원 이하)는 본인부담이 없고, 상위 50%는 위암·유방암·간암·폐암 검진비의 10%를 부담한다. 대장암 분변잠혈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진은 상위 50%도 본인부담이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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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니어도 수검으로 인정되는 길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단서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개인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항목이 일반건강진단에 상응하면 서류 제출로 갈음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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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8일 올해 검진 대상자에게 조기 수검을 안내하며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려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검진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지난해 대상이었으나 받지 못한 사람도 12월 3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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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진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도 신분증만 있으면 검진기관에서 대상 여부가 조회된다. 대상자 확인과 가까운 검진기관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가능하다.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려 검진기관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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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13 Oct 2026 07:24:5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21 Sep 2026 07:51:5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33</guid>
		<title><![CDATA["벌에 쏘이고 숨이 가빴다"… 9월 벌쏘임 2,040건, 한 해의 29%]]></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추석 벌초가 몰리는 9월은 벌 쏘임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은 달이다. 소방청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벌 쏘임으로 119구급대에 이송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6,978건 가운데 2,040건인 29.2%가 9월에 발생했다. 쏘인 뒤 호흡곤란과 어지럼, 전신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국소 반응이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신호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는 119 신고와 응급실 이송이 필요하다.

소방청 통계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만 집계한 수치다. 스스로 병원을 찾아간 환자는 여기에 잡히지 않아 실제 발생 규모는 더 크다. 같은 시기에 늘어나는 사고가 하나 더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발생한 뱀물림 665건 가운데 24.7%가 9월에 몰렸다.

가볍게 끝나지 않는 사례도 나온다. 2026년 8월 부산 강서구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가 사흘 뒤 숨졌다. 9월 4일 부산 동구 수정산에서는 말벌에 쏘인 70대 2명이 다쳤고, 머리를 쏘인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벌 쏘임 반응은 크게 둘로 갈린다. 쏘인 자리가 붓고 아픈 국소 반응은 대개 며칠 안에 가라앉는다. 판단이 필요한 쪽은 전신 반응이다. 쏘인 부위와 떨어진 곳까지 두드러기가 번지거나, 입술과 혀가 붓거나, 숨이 차고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거나,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면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하는 신호다. 증상은 쏘인 뒤 수 분에서 30분 사이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곧 위험도가 된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처치는 정해져 있다. 꿀벌에 쏘여 침이 박혔다면 신용카드처럼 얇고 단단한 물체로 피부를 밀어 침을 제거한다. 손가락이나 핀셋으로 집어 뽑으면 독낭이 눌려 남은 독이 더 주입될 수 있다. 말벌은 침이 박히지 않으므로 제거할 대상이 없다. 쏘인 부위는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로 차갑게 한다.

자주 나오는 오해가 둘 있다. 첫째는 전에 쏘였을 때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으리라는 판단이다. 아나필락시스는 반복 노출로 감작이 일어난 뒤에 나타나는 반응이어서, 위험은 오히려 두 번째 이후에 커진다. 둘째는 벌이 달려들면 엎드려 피한다는 통념이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행동요령은 머리를 보호하면서 그 자리에서 20m 이상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고, 웅크리거나 엎드리는 자세는 공격받기 쉬운 조건이 된다.

예방 조건도 구체적이다. 벌은 어두운 색에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므로 밝은 색 계열의 모자와 긴 옷이 노출을 줄인다. 향이 강한 화장품과 달콤한 음료, 과일은 벌을 부르는 요인이다.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벌집 제거는 직접 시도할 일이 아니라 119 신고 사항이다.

과거에 벌에 쏘여 전신 반응을 겪은 사람은 알레르기내과에서 독액 면역치료와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처방을 상담할 수 있다.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은 전문의약품이어서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다. 벌 쏘임과 뱀물림 응급처치 정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항목명으로 조회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추석 벌초가 몰리는 9월은 벌 쏘임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은 달이다. 소방청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벌 쏘임으로 119구급대에 이송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6,978건 가운데 2,040건인 29.2%가 9월에 발생했다. 쏘인 뒤 호흡곤란과 어지럼, 전신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국소 반응이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신호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는 119 신고와 응급실 이송이 필요하다.</p>
<p><br /></p>
<p>소방청 통계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만 집계한 수치다. 스스로 병원을 찾아간 환자는 여기에 잡히지 않아 실제 발생 규모는 더 크다. 같은 시기에 늘어나는 사고가 하나 더 있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발생한 뱀물림 665건 가운데 24.7%가 9월에 몰렸다.</p>
<p><br /></p>
<p>가볍게 끝나지 않는 사례도 나온다. 2026년 8월 부산 강서구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가 사흘 뒤 숨졌다. 9월 4일 부산 동구 수정산에서는 말벌에 쏘인 70대 2명이 다쳤고, 머리를 쏘인 여성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p>
<p><br /></p>
<p>벌 쏘임 반응은 크게 둘로 갈린다. 쏘인 자리가 붓고 아픈 국소 반응은 대개 며칠 안에 가라앉는다. 판단이 필요한 쪽은 전신 반응이다. 쏘인 부위와 떨어진 곳까지 두드러기가 번지거나, 입술과 혀가 붓거나, 숨이 차고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거나, 어지럽고 식은땀이 난다면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하는 신호다. 증상은 쏘인 뒤 수 분에서 30분 사이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곧 위험도가 된다.</p>
<p><br /></p>
<p>현장에서 할 수 있는 처치는 정해져 있다. 꿀벌에 쏘여 침이 박혔다면 신용카드처럼 얇고 단단한 물체로 피부를 밀어 침을 제거한다. 손가락이나 핀셋으로 집어 뽑으면 독낭이 눌려 남은 독이 더 주입될 수 있다. 말벌은 침이 박히지 않으므로 제거할 대상이 없다. 쏘인 부위는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주머니로 차갑게 한다.</p>
<p><br /></p>
<p>자주 나오는 오해가 둘 있다. 첫째는 전에 쏘였을 때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으리라는 판단이다. 아나필락시스는 반복 노출로 감작이 일어난 뒤에 나타나는 반응이어서, 위험은 오히려 두 번째 이후에 커진다. 둘째는 벌이 달려들면 엎드려 피한다는 통념이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행동요령은 머리를 보호하면서 그 자리에서 20m 이상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고, 웅크리거나 엎드리는 자세는 공격받기 쉬운 조건이 된다.</p>
<p><br /></p>
<p>예방 조건도 구체적이다. 벌은 어두운 색에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므로 밝은 색 계열의 모자와 긴 옷이 노출을 줄인다. 향이 강한 화장품과 달콤한 음료, 과일은 벌을 부르는 요인이다. 나무 사이나 땅속으로 벌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벌집 제거는 직접 시도할 일이 아니라 119 신고 사항이다.</p>
<p><br /></p>
<p>과거에 벌에 쏘여 전신 반응을 겪은 사람은 알레르기내과에서 독액 면역치료와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처방을 상담할 수 있다.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은 전문의약품이어서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다. 벌 쏘임과 뱀물림 응급처치 정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항목명으로 조회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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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20 Sep 2026 16:50:5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20 Sep 2026 20: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32</guid>
		<title><![CDATA[무릎인공관절 수술비 한쪽 120만 원 지원… 만 60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가 대상]]></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쪽을 모두 수술하면 240만 원이 한도다. 신청 창구는 전국 보건소이고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다만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는 조기에 마감된다.

사업 명칭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이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27조의4, 그리고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다. 보건복지부가 지침과 예산을 맡고, 접수와 자격 확인은 전국 보건소가, 대상자 선정과 수술비 지급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담당한다. 재단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 2025년 사업비는 38억 2,000만 원, 지원 건수는 3,034건이었다.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일 것,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일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일 것이다. 다른 노인 대상 사업과 달리 연령 기준선이 65세가 아니라 60세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로 한정된다. 한쪽 무릎 120만 원 한도 안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지원금이 환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지는 구조는 아니다. 퇴원할 때 의료기관에서 차감 정산한 뒤 재단이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빠지는 항목이 적지 않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제증명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와 치료비, 입원료도 제외된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시점이다.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는 지원 범위 밖이다. 먼저 수술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순서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중복 수령은 제재로 이어진다. 같은 수술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았거나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함께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이후 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절차는 네 단계로 이어진다. 먼저 수술할 병원에서 수술명이 적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는다. 이어 보건소에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와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한다.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해 재단에 적격자를 통보하면, 재단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선정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하고, 재단은 이 기한을 2개월로 안내하고 있다. 진료의뢰서는 진단서를 대신하지 못한다.

신청은 본인과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고 방문과 우편 모두 가능하다.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남은 예산과 접수 가능 여부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상담전화 02-711-6599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쪽을 모두 수술하면 240만 원이 한도다. 신청 창구는 전국 보건소이고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다만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 접수는 조기에 마감된다.</p>
<p><br /></p>
<p>사업 명칭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이다.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제27조의4, 그리고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다. 보건복지부가 지침과 예산을 맡고, 접수와 자격 확인은 전국 보건소가, 대상자 선정과 수술비 지급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담당한다. 재단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 2025년 사업비는 38억 2,000만 원, 지원 건수는 3,034건이었다.</p>
<p><br /></p>
<p>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일 것,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일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일 것이다. 다른 노인 대상 사업과 달리 연령 기준선이 65세가 아니라 60세다.</p>
<p><br /></p>
<p>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로 한정된다. 한쪽 무릎 120만 원 한도 안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지원금이 환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지는 구조는 아니다. 퇴원할 때 의료기관에서 차감 정산한 뒤 재단이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다.</p>
<p><br /></p>
<p>빠지는 항목이 적지 않다.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제증명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와 치료비, 입원료도 제외된다.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시점이다.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검사비와 진료비, 수술비는 지원 범위 밖이다. 먼저 수술하고 나중에 신청하는 순서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p>
<p><br /></p>
<p>중복 수령은 제재로 이어진다. 같은 수술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았거나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을 함께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이후 사업 참여도 제한된다.</p>
<p><br /></p>
<p>절차는 네 단계로 이어진다. 먼저 수술할 병원에서 수술명이 적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는다. 이어 보건소에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와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한다.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해 재단에 적격자를 통보하면, 재단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선정 통보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하고, 재단은 이 기한을 2개월로 안내하고 있다. 진료의뢰서는 진단서를 대신하지 못한다.</p>
<p><br /></p>
<p>신청은 본인과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고 방문과 우편 모두 가능하다.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남은 예산과 접수 가능 여부는 노인의료나눔재단 상담전화 02-711-6599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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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20 Sep 2026 16:50:1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20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31</guid>
		<title><![CDATA[갑작스러운 병원비, 긴급복지로 1회 300만 원… 퇴원 전 신청이 조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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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1"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가구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1회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이 경계선이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퇴원해 진료비를 결제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고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제도의 설계 원칙은 선지원 후처리로 요약된다. 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마치기 전이라도 먼저 지원하고, 적정성은 사후에 심사한다.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는 주소득자의 사망과 실직, 휴업·폐업,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과 학대, 화재 등이 포함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다. 일반재산 상한은 거주 지역에 따라 갈려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이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하고, 주거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된다.

의료지원의 내용은 각종 검사비와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그리고 일부 비급여 항목이다. 한도는 1회 300만 원이다. 원칙은 1회 지원이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최대 두 번, 600만 원이 상한인 셈이다.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다. 간병비와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나 의료기기 구입비,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입원료와 식대, 제증명료가 제외 대상이다. 비급여 도수치료비와 증식치료비, 추나요법도 여기에 들어간다. 300만 원이 병원비 전체에 그대로 쓰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대상 여부가 갈리는 지점은 시점이다. 이미 퇴원해 진료비를 전액 결제한 뒤 신청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미납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퇴원 수속 전에 담당 기관에 위기상황을 알리는 절차가 먼저다. 반대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거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여도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 자격 자체는 살아 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도 확인 대상이다. 같은 진료비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나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등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두 제도에 모두 해당된다면 한도와 요건을 비교해 한쪽을 고르는 편이 유리하다.

상담과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24시간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한다. 위기상황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의료기관 사회사업팀, 이웃도 신고할 수 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진단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다. 소득과 재산 기준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공고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대조하는 절차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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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nbsp;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가구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1회 3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이 경계선이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퇴원해 진료비를 결제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p>
<p><br /></p>
<p>근거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고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제도의 설계 원칙은 선지원 후처리로 요약된다. 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마치기 전이라도 먼저 지원하고, 적정성은 사후에 심사한다.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는 주소득자의 사망과 실직, 휴업·폐업,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과 학대, 화재 등이 포함된다.</p>
<p><br /></p>
<p>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다. 일반재산 상한은 거주 지역에 따라 갈려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이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여야 하고, 주거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된다.</p>
<p><br /></p>
<p>의료지원의 내용은 각종 검사비와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그리고 일부 비급여 항목이다. 한도는 1회 300만 원이다. 원칙은 1회 지원이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 최대 두 번, 600만 원이 상한인 셈이다.</p>
<p><br /></p>
<p>지원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다. 간병비와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나 의료기기 구입비,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입원료와 식대, 제증명료가 제외 대상이다. 비급여 도수치료비와 증식치료비, 추나요법도 여기에 들어간다. 300만 원이 병원비 전체에 그대로 쓰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p>
<p><br /></p>
<p>실제로 대상 여부가 갈리는 지점은 시점이다. 이미 퇴원해 진료비를 전액 결제한 뒤 신청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미납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퇴원 수속 전에 담당 기관에 위기상황을 알리는 절차가 먼저다. 반대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거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여도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 자격 자체는 살아 있다.</p>
<p><br /></p>
<p>다른 제도와의 관계도 확인 대상이다. 같은 진료비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나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등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두 제도에 모두 해당된다면 한도와 요건을 비교해 한쪽을 고르는 편이 유리하다.</p>
<p><br /></p>
<p>상담과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24시간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한다. 위기상황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의료기관 사회사업팀, 이웃도 신고할 수 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진단서 또는 진료비 계산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다. 소득과 재산 기준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공고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대조하는 절차가 따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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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20 Sep 2026 16:49:4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20 Sep 2026 16:49:4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30</guid>
		<title><![CDATA[추석 연휴 사흘은 '유급휴일'… 5인 이상 의원, 휴일근로 50% 가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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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30"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의원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중 하루라도 직원을 근무시키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흘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추석 연휴이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업장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할 수 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다. 연휴는 추석 전날인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 27일은 일요일이다. 대체공휴일은 붙지 않는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데 올해 연휴는 목·금·토여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8일 월요일은 평일이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포함됐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세고 원장 본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의원급은 직원이 다섯 명을 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아, 실무에서는 이 숫자 하나로 지급 의무가 갈린다.

가산율은 근무 시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가산한다. 월급제 직원이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가산 50%를 합한 150%를 추가로 지급한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받는 직원이 연휴 하루 8시간을 근무한 경우로 계산하면 근로분 8만 2,560원에 가산 4만 1,280원을 더해 12만 3,840원이 더 나간다.

수당 대신 다른 날 쉬게 하는 길도 열려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요건은 두 가지다. 대체할 날을 미리 특정해야 하고, 합의가 근무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구두 합의나 근무 후 정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그대로 발생한다.

5인 미만이면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뒀다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된다. 반대 경우도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해당 요일이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직원, 예컨대 월·수·금만 출근하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목요일 근무 여부를 두고 휴일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연휴에 쉰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유급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산정에 영향이 없다. 공휴일을 직원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관행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금지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휴에 쉬게 하면서 연차 일수를 차감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휴일근로수당과 휴일대체의 세부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돼 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와 근로계약서, 출근부는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자료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사전 상담이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의원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중 하루라도 직원을 근무시키면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흘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추석 연휴이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업장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할 수 있다.</p>
<p><br /></p>
<p>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다. 연휴는 추석 전날인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고, 27일은 일요일이다. 대체공휴일은 붙지 않는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데 올해 연휴는 목·금·토여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8일 월요일은 평일이다.</p>
<p><br /></p>
<p>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포함됐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세고 원장 본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의원급은 직원이 다섯 명을 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아, 실무에서는 이 숫자 하나로 지급 의무가 갈린다.</p>
<p><br /></p>
<p>가산율은 근무 시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넘긴 시간은 100%를 가산한다. 월급제 직원이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으므로,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가산 50%를 합한 150%를 추가로 지급한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받는 직원이 연휴 하루 8시간을 근무한 경우로 계산하면 근로분 8만 2,560원에 가산 4만 1,280원을 더해 12만 3,840원이 더 나간다.</p>
<p><br /></p>
<p>수당 대신 다른 날 쉬게 하는 길도 열려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요건은 두 가지다. 대체할 날을 미리 특정해야 하고, 합의가 근무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구두 합의나 근무 후 정산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그대로 발생한다.</p>
<p><br /></p>
<p>5인 미만이면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르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뒀다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된다. 반대 경우도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해당 요일이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직원, 예컨대 월·수·금만 출근하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목요일 근무 여부를 두고 휴일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p>
<p><br /></p>
<p>연휴에 쉰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유급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산정에 영향이 없다. 공휴일을 직원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관행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금지됐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휴에 쉬게 하면서 연차 일수를 차감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p>
<p><br /></p>
<p>휴일근로수당과 휴일대체의 세부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돼 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와 근로계약서, 출근부는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 자료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사전 상담이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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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19 Sep 2026 23:07:1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9 Sep 2026 23: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29</guid>
		<title><![CDATA[간병비 하루 10만 8,000원 절감… 간호간병통합병동 8만 8,736병상, 연 288만 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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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9"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025년 기준 전국 822개 의료기관 8만 8,736병상에서 운영됐고, 한 해 288만 명이 이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동을 쓴 환자 1인당 간병비 절감액을 하루 약 10만 8,000원으로 집계했다. 이용하려면 입원 예정 병원이 통합병동을 운영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에서 가능하다.

제도의 근거는 의료법 제4조의2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동 지원인력이 팀을 이뤄 세면과 식사 보조, 체위 변경 같은 간병 영역까지 함께 맡는 구조다. 비용은 건강보험 입원료 체계 안에서 처리되므로 환자와 가족이 간병인과 따로 계약을 맺지 않는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병원 지정과 운영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병동 수 제한을 없앴다. 그동안은 간호인력 수급 사정을 이유로 병원당 최대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됐다. 제한이 풀리면서 병원당 20개 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해졌고, 적용 대상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이다.

같은 회의에서 중증환자 전담병실 제도도 손질됐다. 참여 요건이 까다로워 운영 기관이 9곳에 그쳤고 비수도권에는 한 곳도 없던 상태였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면제하면서 참여 가능 기관은 77곳에서 173곳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가 내는 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병동 입원료에는 간호·간병 인력에 대한 수가가 포함되고, 여기에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된다. 종합병원 6인실 기준 하루 본인부담은 2만 원대에서 형성된다. 복지부가 집계한 하루 10만 8,000원은 사적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와 비교한 차액이다.

갈리는 지점은 병상이다.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라도 전 병동이 아니라 일부 병동만 지정돼 있어, 자리가 차면 일반병동에서 대기하다 옮기는 경우가 생긴다. 입실 여부는 환자의 중증도와 간병 필요도를 병원이 판단해 정한다.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격리가 필요한 상태처럼 통합병동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고, 1인실 같은 상급병실도 통합병동 대상이 아니다.

보호자가 아예 들어갈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통합병동이 제한하는 것은 상주이지 면회가 아니다. 면회 시간과 인원은 병원별로 정한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다. 통합병동에 들어간 뒤 간병인을 따로 붙여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합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 고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병원 종별로 조회된다. 문의는 공단 1577-1000이다. 병상 현황과 예상 입원료는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025년 기준 전국 822개 의료기관 8만 8,736병상에서 운영됐고, 한 해 288만 명이 이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병동을 쓴 환자 1인당 간병비 절감액을 하루 약 10만 8,000원으로 집계했다. 이용하려면 입원 예정 병원이 통합병동을 운영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에서 가능하다.</p>
<p><br /></p>
<p>제도의 근거는 의료법 제4조의2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병동 지원인력이 팀을 이뤄 세면과 식사 보조, 체위 변경 같은 간병 영역까지 함께 맡는 구조다. 비용은 건강보험 입원료 체계 안에서 처리되므로 환자와 가족이 간병인과 따로 계약을 맺지 않는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병원 지정과 운영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p>
<p><br /></p>
<p>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병동 수 제한을 없앴다. 그동안은 간호인력 수급 사정을 이유로 병원당 최대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됐다. 제한이 풀리면서 병원당 20개 수준까지 확대가 가능해졌고, 적용 대상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이다.</p>
<p><br /></p>
<p>같은 회의에서 중증환자 전담병실 제도도 손질됐다. 참여 요건이 까다로워 운영 기관이 9곳에 그쳤고 비수도권에는 한 곳도 없던 상태였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에 대해 통합병동 운영비율 요건을 면제하면서 참여 가능 기관은 77곳에서 173곳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br /></p>
<p>환자가 내는 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병동 입원료에는 간호·간병 인력에 대한 수가가 포함되고, 여기에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된다. 종합병원 6인실 기준 하루 본인부담은 2만 원대에서 형성된다. 복지부가 집계한 하루 10만 8,000원은 사적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와 비교한 차액이다.</p>
<p><br /></p>
<p>갈리는 지점은 병상이다.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라도 전 병동이 아니라 일부 병동만 지정돼 있어, 자리가 차면 일반병동에서 대기하다 옮기는 경우가 생긴다. 입실 여부는 환자의 중증도와 간병 필요도를 병원이 판단해 정한다.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격리가 필요한 상태처럼 통합병동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고, 1인실 같은 상급병실도 통합병동 대상이 아니다.</p>
<p><br /></p>
<p>보호자가 아예 들어갈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통합병동이 제한하는 것은 상주이지 면회가 아니다. 면회 시간과 인원은 병원별로 정한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다. 통합병동에 들어간 뒤 간병인을 따로 붙여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합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 고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p>
<p><br /></p>
<p>통합병동을 운영하는 병원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병원 종별로 조회된다. 문의는 공단 1577-1000이다. 병상 현황과 예상 입원료는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19 Sep 2026 23:06:0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9 Sep 2026 23:05:0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28</guid>
		<title><![CDATA["2주째 안 낫는 감기"… 9월 비염 진료 115만 명, 8월의 1.7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8"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환절기 코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9월에 몰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질병코드 J30) 진료 인원은 2025년 기준 8월 약 68만 명에서 9월과 10월 각각 약 115만 명으로 늘었다. 한 달 사이 1.7배다. 열이 없고 맑은 콧물과 연속적인 재채기가 2주 넘게 이어진다면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크고, 원인 항원 검사는 이비인후과와 알레르기내과, 소아청소년과에서 받을 수 있다.

J30은 국제질병분류상 혈관운동성 비염과 알레르기성 비염을 함께 묶은 코드다. 심사평가원의 진료 인원 통계는 실제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집계한 수치여서, 증상을 느낀 사람이 아니라 병원 문턱을 넘은 사람만 잡힌다. 8월 68만 명에서 9월 115만 명으로 뛰는 분포는 특정 해의 예외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매년 9월에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증가한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안내해 왔다.

봄과 가을에 날리는 꽃가루는 종류가 다르다. 봄철에는 참나무와 소나무 같은 수목류가, 가을철에는 환삼덩굴과 돼지풀, 쑥 같은 잡초류가 주역이다. 대기 중 꽃가루 총량만 보면 5월이 연중 최고치이지만 진료 인원은 9월이 더 많다. 가을 잡초류 꽃가루가 알레르기 반응을 더 강하게 일으키는 데다,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벌어지는 가을 환절기의 조건이 코점막을 함께 자극하기 때문이다. 일별 꽃가루 농도는 기상청 날씨누리의 꽃가루농도위험지수에서 확인된다.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은 네 지점에서 갈린다. 발열 여부, 콧물의 성상, 지속 기간, 가려움이다. 감기는 대개 미열과 인후통을 동반하고 7일에서 10일 사이에 잦아든다. 알레르기 비염은 열이 없고 맑은 콧물이 계속되며, 재채기가 한 번에 여러 차례 이어지고 코와 눈, 입천장이 가렵다. 2주가 대략의 기준선이다.

비염을 그대로 두면 증상이 코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비동염, 이관장애와 중이염, 알레르기 결막염, 천식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알려져 있다. 소아는 코막힘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 성장과 학습 집중력에 영향을 받는다.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지면 만성 피로로 연결된다.

대상을 잘못 짚는 경우도 흔하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는데도 가을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집먼지진드기는 가을에 개체수가 늘고, 기온 변화 자체로 코점막 혈관이 반응하는 혈관운동성 비염은 알레르기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다. 반대로 매년 같은 시기에만 증상이 반복된다면 계절성일 가능성이 높아 원인 항원을 특정하는 검사가 판단에 도움이 된다.

알레르기 비염 전반의 정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질환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실내 환경은 온도 20~22도, 습도 50~60% 수준이 코점막 부담이 적은 조건으로 제시된다. 항히스타민제와 비강 내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는 약물치료, 원인 항원을 장기간 투여하는 면역치료가 표준적인 치료 선택지이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증상의 정도와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환절기 코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9월에 몰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비염(질병코드 J30) 진료 인원은 2025년 기준 8월 약 68만 명에서 9월과 10월 각각 약 115만 명으로 늘었다. 한 달 사이 1.7배다. 열이 없고 맑은 콧물과 연속적인 재채기가 2주 넘게 이어진다면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크고, 원인 항원 검사는 이비인후과와 알레르기내과, 소아청소년과에서 받을 수 있다.</p>
<p><br /></p>
<p>J30은 국제질병분류상 혈관운동성 비염과 알레르기성 비염을 함께 묶은 코드다. 심사평가원의 진료 인원 통계는 실제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집계한 수치여서, 증상을 느낀 사람이 아니라 병원 문턱을 넘은 사람만 잡힌다. 8월 68만 명에서 9월 115만 명으로 뛰는 분포는 특정 해의 예외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매년 9월에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증가한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안내해 왔다.</p>
<p><br /></p>
<p>봄과 가을에 날리는 꽃가루는 종류가 다르다. 봄철에는 참나무와 소나무 같은 수목류가, 가을철에는 환삼덩굴과 돼지풀, 쑥 같은 잡초류가 주역이다. 대기 중 꽃가루 총량만 보면 5월이 연중 최고치이지만 진료 인원은 9월이 더 많다. 가을 잡초류 꽃가루가 알레르기 반응을 더 강하게 일으키는 데다,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벌어지는 가을 환절기의 조건이 코점막을 함께 자극하기 때문이다. 일별 꽃가루 농도는 기상청 날씨누리의 꽃가루농도위험지수에서 확인된다.</p>
<p><br /></p>
<p>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은 네 지점에서 갈린다. 발열 여부, 콧물의 성상, 지속 기간, 가려움이다. 감기는 대개 미열과 인후통을 동반하고 7일에서 10일 사이에 잦아든다. 알레르기 비염은 열이 없고 맑은 콧물이 계속되며, 재채기가 한 번에 여러 차례 이어지고 코와 눈, 입천장이 가렵다. 2주가 대략의 기준선이다.</p>
<p><br /></p>
<p>비염을 그대로 두면 증상이 코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비동염, 이관장애와 중이염, 알레르기 결막염, 천식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알려져 있다. 소아는 코막힘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져 성장과 학습 집중력에 영향을 받는다. 성인기까지 증상이 이어지면 만성 피로로 연결된다.</p>
<p><br /></p>
<p>대상을 잘못 짚는 경우도 흔하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는데도 가을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집먼지진드기는 가을에 개체수가 늘고, 기온 변화 자체로 코점막 혈관이 반응하는 혈관운동성 비염은 알레르기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다. 반대로 매년 같은 시기에만 증상이 반복된다면 계절성일 가능성이 높아 원인 항원을 특정하는 검사가 판단에 도움이 된다.</p>
<p><br /></p>
<p>알레르기 비염 전반의 정보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질환명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실내 환경은 온도 20~22도, 습도 50~60% 수준이 코점막 부담이 적은 조건으로 제시된다. 항히스타민제와 비강 내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는 약물치료, 원인 항원을 장기간 투여하는 면역치료가 표준적인 치료 선택지이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증상의 정도와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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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19 Sep 2026 10:22:5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9 Sep 2026 15: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27</guid>
		<title><![CDATA["약은 택배가 아니다"… 약사회 20일 총궐기, 비대면진료법 시행 3개월 앞 충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오는 12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처방의약품 배송 범위를 놓고 정부와 약사단체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9월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고, 9월 20일에는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쟁점은 법이 취약계층으로 한정한 약 배송을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로 넓히려 한다는 점이다.

법 경과부터 보면 개정 의료법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23일 공포됐다. 공포 1년 뒤인 2026년 12월 24일이 시행일이다. 15년을 끌어온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 법으로 확정됐고, 처방의약품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범부처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지점이 여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면 원칙과 환자 안전을 우선하고 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정리됐는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그 범위를 다시 넓히려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의 정식 명칭은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다. 연제덕 경기지부장과 김성진 전남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집행부와 16개 시·도지부가 참여한다. 기존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TF'를 확대·재조직한 조직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발대식에서 "의약품 전달은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투약의 과정"이라며 "9만 약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의 일방적인 약 배송 확대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처방전 위·변조를 막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부터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비대위가 내건 결의사항은 세 가지다.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 배송 확대에 따른 과다처방·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건강보험 재정 보호, 비대면진료에 맞는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이다. 무분별한 배송 확대가 플랫폼 이용을 늘려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 재정 관련 주장의 뼈대다.

환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개정 의료법이 정한 배송 대상은 앞서 언급한 취약계층이다. 정부가 예고한 확대안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하위법령 정비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12월 24일 시행 시점의 배송 범위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장외 대응은 계속 확대되는 흐름이다. 약사공론 보도에 따르면 9월 20일 총궐기대회는 약사사회로서는 8년 만의 총궐기이고, 그에 앞서 전국 약대생 2000명이 광화문에서 별도 집회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항의방문도 이어졌다.

개정 의료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도화 경과와 시행 일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오는 12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처방의약품 배송 범위를 놓고 정부와 약사단체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9월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고, 9월 20일에는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쟁점은 법이 취약계층으로 한정한 약 배송을 정부가 비대면진료 환자 전체로 넓히려 한다는 점이다.</p>
<p><br /></p>
<p>법 경과부터 보면 개정 의료법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23일 공포됐다. 공포 1년 뒤인 2026년 12월 24일이 시행일이다. 15년을 끌어온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 법으로 확정됐고, 처방의약품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p>
<p><br /></p>
<p>정부는 지난 8월 20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배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과 범부처 민관협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지점이 여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면 원칙과 환자 안전을 우선하고 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정리됐는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그 범위를 다시 넓히려 한다는 것이다.</p>
<p><br /></p>
<p>비대위의 정식 명칭은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다. 연제덕 경기지부장과 김성진 전남지부장, 최종석 경남지부장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집행부와 16개 시·도지부가 참여한다. 기존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TF'를 확대·재조직한 조직이다.</p>
<p><br /></p>
<p>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발대식에서 "의약품 전달은 단순한 배달이 아니라 투약의 과정"이라며 "9만 약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부의 일방적인 약 배송 확대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처방전 위·변조를 막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과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부터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p>
<p><br /></p>
<p>비대위가 내건 결의사항은 세 가지다.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 배송 확대에 따른 과다처방·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건강보험 재정 보호, 비대면진료에 맞는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확립이다. 무분별한 배송 확대가 플랫폼 이용을 늘려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 재정 관련 주장의 뼈대다.</p>
<p><br /></p>
<p>환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개정 의료법이 정한 배송 대상은 앞서 언급한 취약계층이다. 정부가 예고한 확대안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하위법령 정비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12월 24일 시행 시점의 배송 범위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p>
<p><br /></p>
<p>장외 대응은 계속 확대되는 흐름이다. 약사공론 보도에 따르면 9월 20일 총궐기대회는 약사사회로서는 8년 만의 총궐기이고, 그에 앞서 전국 약대생 2000명이 광화문에서 별도 집회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항의방문도 이어졌다.</p>
<p><br /></p>
<p>개정 의료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도화 경과와 시행 일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자료에서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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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의협·약사회" term="10927|1093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19 Sep 2026 09:30: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9 Sep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26</guid>
		<title><![CDATA["요양원비 20%가 8%로"…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보험료 순위 25%가 경계선]]></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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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6" rel="related"/>
		<description><![CDATA[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하지만,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이면 40%가 깎여 재가 9%·시설 12%가 되고, 25% 이하이면 60%가 깎여 재가 6%·시설 8%가 된다.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확인해 적용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서를 낸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다. 일반·40%·60%·면제로 나뉘는 부담 비율 표는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17쪽에 실려 있다. 복지용구를 포함한 기타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같아 15%, 9%, 6%로 움직인다.

   

60% 감경 대상은 네 갈래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즉 이재민과 의사상자, 국내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중 인정된 사람,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가족 중 인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 노숙인 중 인정된 사람이 첫째다. 둘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셋째는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 넷째가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사람이다.

   

40% 감경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여기서 직장가입자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본인과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전원의 재산과표액 합산액이 가입자 수별 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이 재산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경 시점은 고시에 정해져 있다.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유지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따른 감경은 경감 인정일이 속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에 적용된다. 감경 적용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한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021-283호, 2021년 12월 1일 시행)다.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같은 고시에 명시돼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감경 대상에서 빠지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무연고자인 경우 등은 예외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이전 부양자인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으면 제외되고, 이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있다. 순위 요건만 충족하고 이런 제외 사유에 걸리면 본인부담이 20%에서 8%로 내려가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아예 면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가 근거다. 60% 감경과 면제는 다른 제도여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도 어느 조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절차는 공단 직권 확인이 원칙이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이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바로 감경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료 순위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 여부를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이 끝나면 공단은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감경률이 바뀌면 변경 통보서를, 대상에서 빠지면 감경해지 통보서를 각각 송부한다.

   

감경을 받아도 전액을 본인이 내는 비용이 따로 있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대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은 급여의 범위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발생한 차액,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를 수급자 전부 부담으로 규정한다. 감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현금·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정 면제·감경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위반이다. 반대로 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가 공단에 본인부담금의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기관이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한다. 기관이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감경 대상 여부와 신청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전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대표번호 1577-1000으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사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린다.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부담하지만,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이면 40%가 깎여 재가 9%·시설 12%가 되고, 25% 이하이면 60%가 깎여 재가 6%·시설 8%가 된다.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확인해 적용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서를 낸다.</p>
<p>
   <br />
</p>
<p>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다. 일반·40%·60%·면제로 나뉘는 부담 비율 표는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17쪽에 실려 있다. 복지용구를 포함한 기타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같아 15%, 9%, 6%로 움직인다.</p>
<p>
   <br />
</p>
<p>60% 감경 대상은 네 갈래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즉 이재민과 의사상자, 국내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중 인정된 사람,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가족 중 인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 노숙인 중 인정된 사람이 첫째다. 둘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셋째는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 넷째가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사람이다.</p>
<p>
   <br />
</p>
<p>40% 감경은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여기서 직장가입자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본인과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전원의 재산과표액 합산액이 가입자 수별 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여야 한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이 재산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p>
<p>
   <br />
</p>
<p>감경 시점은 고시에 정해져 있다. 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날이 속한 달까지 유지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따른 감경은 경감 인정일이 속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에 적용된다. 감경 적용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1월 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한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021-283호, 2021년 12월 1일 시행)다.</p>
<p>
   <br />
</p>
<p>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같은 고시에 명시돼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감경 대상에서 빠지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거나 무연고자인 경우 등은 예외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이전 부양자인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으면 제외되고, 이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있다. 순위 요건만 충족하고 이런 제외 사유에 걸리면 본인부담이 20%에서 8%로 내려가지 않는다.</p>
<p>
   <br />
</p>
<p>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아예 면제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가 근거다. 60% 감경과 면제는 다른 제도여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도 어느 조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p>
<p>
   <br />
</p>
<p>절차는 공단 직권 확인이 원칙이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이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바로 감경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료 순위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 여부를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이 끝나면 공단은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감경률이 바뀌면 변경 통보서를, 대상에서 빠지면 감경해지 통보서를 각각 송부한다.</p>
<p>
   <br />
</p>
<p>감경을 받아도 전액을 본인이 내는 비용이 따로 있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대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은 급여의 범위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발생한 차액,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를 수급자 전부 부담으로 규정한다. 감경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고시 제2조의2에 해당하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p>
<p>
   <br />
</p>
<p>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현금·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정 면제·감경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행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위반이다. 반대로 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가 공단에 본인부담금의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과다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기관이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한다. 기관이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수급자에게 지급한다.</p>
<p>
   <br />
</p>
<p>감경 대상 여부와 신청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된다. 전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대표번호 1577-1000으로 가능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14 Oct 2026 07:56:2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9 Sep 2026 11:00:2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25</guid>
		<title><![CDATA["무료라는데 언제 가야 하나"… 영유아 건강검진 8번·구강 4번, 71개월이 마지막]]></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5"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8회와 구강검진 4회를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접수는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한다. 다만 차수마다 받을 수 있는 월령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구간을 넘기면 그 차수는 다시 받지 못한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영유아건강검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가 근거이고, 차수별 실시 시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제2항에 규정돼 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내용의 기준일은 2026년 8월 15일이다.

건강검진은 모두 여덟 차례다. 1차는 생후 14~35일, 2차는 4~6개월, 3차는 9~12개월, 4차는 18~24개월에 받는다. 5차는 30~36개월, 6차는 42~48개월, 7차는 54~60개월, 8차는 66~71개월이 구간이다. 각 구간에 1회씩만 실시된다.

구강검진은 네 차례이고, 건강검진과 월령 구간이 서로 다르다. 1차 18~29개월, 2차 30~41개월, 3차 42~53개월, 4차 54~65개월이 실시 시기다. 구간이 겹치는 시기에는 같은 날 두 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겹치지 않는 시기에는 따로 방문해야 한다.

검진 항목은 다섯 갈래로 나뉜다. 문진과 진찰에서는 문진표 작성과 진찰, 청각·시각 문진, 시력검사, 귓속말 검사, 예방접종 확인이 이뤄진다. 신체계측은 키와 몸무게, 머리둘레를 잰다. 발달평가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로 하고 상담이 뒤따른다.

건강교육 항목이 넓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다. 안전사고 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수면까지 열 가지가 들어간다. 구강검진에서도 구강문진표와 진찰에 더해 보호자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이 진행된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월령 상한이다. 8차 검진의 상한이 71개월이어서 만 6세가 지나면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에서 벗어나고, 이후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건강검사 체계로 넘어간다. 다른 하나는 검진과 진료의 경계다. 검진에서 발견된 소견 때문에 추가 검사나 치료로 이어지면 그 부분은 일반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돼 본인부담금이 붙는다.

대상 여부와 남은 차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건강검진 안내에서 조회된다. 영유아 검진기관 목록도 같은 곳에 있다. 검진에 드는 비용과 검사방법의 세부 내역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에 실려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8회와 구강검진 4회를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접수는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한다. 다만 차수마다 받을 수 있는 월령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구간을 넘기면 그 차수는 다시 받지 못한다.</p>
<p><br /></p>
<p>제도의 정식 명칭은 영유아건강검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가 근거이고, 차수별 실시 시기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제2항에 규정돼 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내용의 기준일은 2026년 8월 15일이다.</p>
<p><br /></p>
<p>건강검진은 모두 여덟 차례다. 1차는 생후 14~35일, 2차는 4~6개월, 3차는 9~12개월, 4차는 18~24개월에 받는다. 5차는 30~36개월, 6차는 42~48개월, 7차는 54~60개월, 8차는 66~71개월이 구간이다. 각 구간에 1회씩만 실시된다.</p>
<p><br /></p>
<p>구강검진은 네 차례이고, 건강검진과 월령 구간이 서로 다르다. 1차 18~29개월, 2차 30~41개월, 3차 42~53개월, 4차 54~65개월이 실시 시기다. 구간이 겹치는 시기에는 같은 날 두 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겹치지 않는 시기에는 따로 방문해야 한다.</p>
<p><br /></p>
<p>검진 항목은 다섯 갈래로 나뉜다. 문진과 진찰에서는 문진표 작성과 진찰, 청각·시각 문진, 시력검사, 귓속말 검사, 예방접종 확인이 이뤄진다. 신체계측은 키와 몸무게, 머리둘레를 잰다. 발달평가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로 하고 상담이 뒤따른다.</p>
<p><br /></p>
<p>건강교육 항목이 넓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다. 안전사고 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수면까지 열 가지가 들어간다. 구강검진에서도 구강문진표와 진찰에 더해 보호자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이 진행된다.</p>
<p><br /></p>
<p>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월령 상한이다. 8차 검진의 상한이 71개월이어서 만 6세가 지나면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에서 벗어나고, 이후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어린이 건강검사 체계로 넘어간다. 다른 하나는 검진과 진료의 경계다. 검진에서 발견된 소견 때문에 추가 검사나 치료로 이어지면 그 부분은 일반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돼 본인부담금이 붙는다.</p>
<p><br /></p>
<p>대상 여부와 남은 차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건강검진 안내에서 조회된다. 영유아 검진기관 목록도 같은 곳에 있다. 검진에 드는 비용과 검사방법의 세부 내역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3에 실려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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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19 Sep 2026 09:29:1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9 Sep 2026 09:28:1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24</guid>
		<title><![CDATA[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9월 시작… 의원 100곳 '통합수가제' 선택]]></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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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9월부터 약 3년간 시행된다. 참여 대상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의원 100곳 안팎이고, 50세 이상 지역 주민에게 다학제 팀이 질병 치료와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를 함께 제공하는 구조다. 참여 의원은 진찰과 검사, 처치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 도입되는 통합수가제와 기존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복지부는 2026년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62호로 진행된 이 공모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을 평가해 예비 지정한 뒤, 세부 협의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질병 치료 중심 진료를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로 옮기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이 사업 목표다.

운영 방식은 단독모형과 협력모형 두 갈래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팀을 꾸리는 방식으로,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협력모형은 단독 운영이 어려운 의원 10곳가량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방식이고,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팀에는 물리치료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들어간다.

원장 입장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보상 방식이다. 통합수가제는 진찰과 검사, 처치를 묶어 보상하는 구조이고, 복지부는 이 방식을 선택한 의원에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 쪽을 택하든 일차의료 기능 강화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지급된다.

참여 기관은 등록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 이른바 케어 플랜을 세우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제공한다. 50세 이상으로 대상을 먼저 한정한 것은 통합 건강관리 수요가 이 연령대에서 가장 두텁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환자가 내는 돈은 달라지지 않는다. 등록 환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과 검사, 처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고,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진료과목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다. 내과나 가정의학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시범사업과 관련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인력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단독모형으로는 참여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점지원기관과 묶이는 협력모형이 인력이 부족한 의원의 현실적인 통로인 셈이다.

선정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공모 내용과 모형별 인력 요건, 보상 구조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공고문에 공개돼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9월부터 약 3년간 시행된다. 참여 대상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의원 100곳 안팎이고, 50세 이상 지역 주민에게 다학제 팀이 질병 치료와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를 함께 제공하는 구조다. 참여 의원은 진찰과 검사, 처치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 도입되는 통합수가제와 기존 행위별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p>
<p><br /></p>
<p>복지부는 2026년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62호로 진행된 이 공모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의료기관의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을 평가해 예비 지정한 뒤, 세부 협의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질병 치료 중심 진료를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로 옮기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이 사업 목표다.</p>
<p><br /></p>
<p>운영 방식은 단독모형과 협력모형 두 갈래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팀을 꾸리는 방식으로,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4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협력모형은 단독 운영이 어려운 의원 10곳가량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방식이고,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팀에는 물리치료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들어간다.</p>
<p><br /></p>
<p>원장 입장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보상 방식이다. 통합수가제는 진찰과 검사, 처치를 묶어 보상하는 구조이고, 복지부는 이 방식을 선택한 의원에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 쪽을 택하든 일차의료 기능 강화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 보상, 성과 평가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지급된다.</p>
<p><br /></p>
<p>참여 기관은 등록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 이른바 케어 플랜을 세우고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제공한다. 50세 이상으로 대상을 먼저 한정한 것은 통합 건강관리 수요가 이 연령대에서 가장 두텁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p>
<p><br /></p>
<p>환자가 내는 돈은 달라지지 않는다. 등록 환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과 검사, 처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고, 참여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없이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다.</p>
<p><br /></p>
<p>진료과목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다. 내과나 가정의학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시범사업과 관련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인력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단독모형으로는 참여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점지원기관과 묶이는 협력모형이 인력이 부족한 의원의 현실적인 통로인 셈이다.</p>
<p><br /></p>
<p>선정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공모 내용과 모형별 인력 요건, 보상 구조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공고문에 공개돼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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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8 Sep 2026 07:01:1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8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23</guid>
		<title><![CDATA[약 부작용 진료비 3,000만 원까지 보상… 입원치료비 30만 원부터 신청]]></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의사 처방이나 약국 조제에 따라 복용한 의약품 때문에 중증 부작용이 생긴 경우, 치료에 든 진료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았다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접수 창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고, 진료비는 입원치료비가 30만 원 이상일 때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다. 주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아 신청 접수부터 피해조사와 인과성 평가, 급여 지급까지 처리한다. 재원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내는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환자나 유족이 따로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지급되는 급여는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네 가지다. 진료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작용을 치료하면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가 모두 들어간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영되지 않는다.

사망일시보상금은 지급 결정 당시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 5년치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이고, 5년치는 1억 2,941만 원 선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75%, 50%, 25%로 갈린다.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평균임금의 3개월치로 계산된다.

모든 부작용이 대상은 아니다.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암이나 특수질병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의료사고로 분류되는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약국이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환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원인이어도 제외되고,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이미 구제급여를 받았다면 중복해 받을 수 없다.

국가예방접종이 빠진다는 대목은 오해를 부르기 쉽다. 이 경우 보상 장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로 창구가 갈린다. 반대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과 똑같이 피해구제 대상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2026년 1월 12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고 보상 범위와 절차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상한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입원 치료비로 한정돼 있던 보상을 입원 전 진단 목적 외래 진료비와 퇴원 후 외래 후속 치료비까지 넓히는 것이 뼈대다. 신청 서류는 동의서 3종과 서약서 2종을 각각 1종으로 통합하고, 인과성이 명확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는 서면 심의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담과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으며 대표 전화는 1644-6223이다. 급여 종류별 지급 기준과 지급 제외 의약품 고시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돼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의사 처방이나 약국 조제에 따라 복용한 의약품 때문에 중증 부작용이 생긴 경우, 치료에 든 진료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사망하거나 장애가 남았다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접수 창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고, 진료비는 입원치료비가 30만 원 이상일 때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p>
<p><br /></p>
<p>제도의 정식 명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다. 주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아 신청 접수부터 피해조사와 인과성 평가, 급여 지급까지 처리한다. 재원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내는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환자나 유족이 따로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p>
<p><br /></p>
<p>지급되는 급여는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네 가지다. 진료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작용을 치료하면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가 모두 들어간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영되지 않는다.</p>
<p><br /></p>
<p>사망일시보상금은 지급 결정 당시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 5년치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이고, 5년치는 1억 2,941만 원 선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75%, 50%, 25%로 갈린다.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평균임금의 3개월치로 계산된다.</p>
<p><br /></p>
<p>모든 부작용이 대상은 아니다.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암이나 특수질병에 쓰이는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의료사고로 분류되는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약국이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환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원인이어도 제외되고,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이미 구제급여를 받았다면 중복해 받을 수 없다.</p>
<p><br /></p>
<p>국가예방접종이 빠진다는 대목은 오해를 부르기 쉽다. 이 경우 보상 장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로 창구가 갈린다. 반대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과 똑같이 피해구제 대상에 들어간다.</p>
<p><br /></p>
<p>식약처는 2026년 1월 12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고 보상 범위와 절차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상한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입원 치료비로 한정돼 있던 보상을 입원 전 진단 목적 외래 진료비와 퇴원 후 외래 후속 치료비까지 넓히는 것이 뼈대다. 신청 서류는 동의서 3종과 서약서 2종을 각각 1종으로 통합하고, 인과성이 명확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는 서면 심의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p>
<p><br /></p>
<p>상담과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으며 대표 전화는 1644-6223이다. 급여 종류별 지급 기준과 지급 제외 의약품 고시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돼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8 Sep 2026 07:00:4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8 Sep 2026 12: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22</guid>
		<title><![CDATA["아이 입원비도 20%인 줄 알았다"… 15세 이하 5%, 2세 미만은 면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환자의 나이에 따라 갈린다. 일반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내지만 15세 이하 아동은 5%, 2세 미만 영유아는 면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딸린 별표2이고, 별도 신청 없이 병원 수납 단계에서 자동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입원진료 본인부담 기준표는 환자를 유형별로 나눠 부담률을 달리 매긴다. 일반환자 20%, 15세 이하(2세 미만 영유아 제외) 5%, 2세 미만 영유아 면제가 기본 골격이다. 같은 표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도 면제로 분류되고, 고위험 임신부는 10%, 요양병원 선택입원군은 40%가 적용된다.

주의할 대목은 이 부담률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붙는다는 점이다. 입원 기간에 나오는 식사는 진료비가 아니라 별도 항목이어서, 기본식대와 가산식대를 합한 식대 총액의 50%가 본인부담으로 계산된다. 두 살 미만 아기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0원으로 찍혀도 영수증에 식대가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병실료에서도 나이 경감은 작동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해당 비용의 50%, 3인실은 40%이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각각 40%와 30%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는 30%가 붙는다. 15세 이하 아동이 2인실에 입원하면 진료비는 5%로 계산되지만 병실료에서는 40~50%를 부담한다. 1인실은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차액 전부가 환자 몫이다.

선별급여도 마찬가지다. 시행령 별표2 제4호는 선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30%, 50%, 80%, 90%, 95%로 따로 정해 두고 있어 아동 경감이 끼어들지 않는다. 비급여 항목은 애초에 본인부담률 계산 대상이 아니다.

입원이 길어지면 부담률 자체가 움직인다. 16일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5%포인트, 31일부터는 10%포인트 상향된다. 장기입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환자와 보훈 대상자, 산정특례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이 차등에서 제외된다.

정리하면 아동 입원비 경감은 급여 진료비 한 칸에만 적용되는 장치다. 급여 진료비가 500만 원인 열 살 아이의 입원이라면 본인부담은 25만 원이지만, 여기에 식대 절반과 상급병실 차액, 비급여 검사비가 얹히면 실제 결제액은 그보다 크게 불어난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2세 미만 영유아라면 급여 진료비에서 나가는 돈은 없다.

본인부담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는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항목에서 확인된다. 계산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유형별 부담률 표는 심사평가원 누리집 본인부담기준 안내에 공개돼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환자의 나이에 따라 갈린다. 일반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내지만 15세 이하 아동은 5%, 2세 미만 영유아는 면제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딸린 별표2이고, 별도 신청 없이 병원 수납 단계에서 자동 적용된다.</p>
<p><br /></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입원진료 본인부담 기준표는 환자를 유형별로 나눠 부담률을 달리 매긴다. 일반환자 20%, 15세 이하(2세 미만 영유아 제외) 5%, 2세 미만 영유아 면제가 기본 골격이다. 같은 표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도 면제로 분류되고, 고위험 임신부는 10%, 요양병원 선택입원군은 40%가 적용된다.</p>
<p><br /></p>
<p>주의할 대목은 이 부담률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붙는다는 점이다. 입원 기간에 나오는 식사는 진료비가 아니라 별도 항목이어서, 기본식대와 가산식대를 합한 식대 총액의 50%가 본인부담으로 계산된다. 두 살 미만 아기의 진료비 본인부담이 0원으로 찍혀도 영수증에 식대가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p>
<p><br /></p>
<p>병실료에서도 나이 경감은 작동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해당 비용의 50%, 3인실은 40%이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각각 40%와 30%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는 30%가 붙는다. 15세 이하 아동이 2인실에 입원하면 진료비는 5%로 계산되지만 병실료에서는 40~50%를 부담한다. 1인실은 건강보험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차액 전부가 환자 몫이다.</p>
<p><br /></p>
<p>선별급여도 마찬가지다. 시행령 별표2 제4호는 선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30%, 50%, 80%, 90%, 95%로 따로 정해 두고 있어 아동 경감이 끼어들지 않는다. 비급여 항목은 애초에 본인부담률 계산 대상이 아니다.</p>
<p><br /></p>
<p>입원이 길어지면 부담률 자체가 움직인다. 16일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5%포인트, 31일부터는 10%포인트 상향된다. 장기입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환자와 보훈 대상자, 산정특례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이 차등에서 제외된다.</p>
<p><br /></p>
<p>정리하면 아동 입원비 경감은 급여 진료비 한 칸에만 적용되는 장치다. 급여 진료비가 500만 원인 열 살 아이의 입원이라면 본인부담은 25만 원이지만, 여기에 식대 절반과 상급병실 차액, 비급여 검사비가 얹히면 실제 결제액은 그보다 크게 불어난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2세 미만 영유아라면 급여 진료비에서 나가는 돈은 없다.</p>
<p><br /></p>
<p>본인부담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는 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항목에서 확인된다. 계산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유형별 부담률 표는 심사평가원 누리집 본인부담기준 안내에 공개돼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8 Sep 2026 07:00:0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8 Sep 2026 06:59:0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21</guid>
		<title><![CDATA["찢어졌으면 무조건 수술인가"… 회전근개파열, 완전파열과 부분파열 급여기준 갈린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1"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어깨 회전근개파열은 MRI로 완전파열인지 부분파열인지가 확인돼야 건강보험 급여 인정 여부가 갈린다.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완전파열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 없이도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부분파열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거쳤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야 수술이 급여로 인정된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는 네 개의 힘줄을 가리키며, 반복적인 사용이나 퇴행성 변화, 외상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수술은 찢어진 힘줄을 원래 자리에 봉합하는 회전근개파열복원술과 힘줄이 지나가는 견봉 아래 공간을 넓혀주는 견봉성형술을 함께 시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부분파열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존적 치료에는 소염진통제 복용,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이 포함된다. 이 치료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받았는데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이어지면 수술을 검토하고, 완전파열로 확인되면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술로 넘어갈 수 있다.

수가는 파열 정도에 따라 일반과 복잡 두 가지로 나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해석(2014년 7월 22일 시행)에 따르면 파열된 힘줄이 3개 이상이거나, 이전에 봉합한 부위가 다시 찢어져 재봉합하는 경우, 회전근개파열에 견갑하건 파열이 함께 있는 경우, 관절와순 재건을 동반하는 라타젯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으로 분류돼 일반 수가보다 높은 금액이 산정된다.

진단 정확도에도 차이가 있다. 견갑하건은 다른 힘줄보다 MRI 판독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힘줄 두께의 50%를 넘는 손상이 확인되고 힘줄이 뼈에 붙는 지점인 풋프린트의 노출이 함께 확인돼야 부분파열이라도 수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관절경 수술에 쓰이는 치료재료 비용도 별도로 산정된다. 시술 부위가 견관절이면 치료재료대 32만 원이 코드 N0031003으로 산정되며, 이는 수술 수가와는 별개로 계산된다.

수술을 받아도 회전근개가 다시 찢어지는 재파열은 드물지 않다. 이 경우에도 재봉합 수술은 급여로 인정되고 앞서 설명한 복잡 분류 기준에 해당해 일반 봉합보다 높은 수가가 적용된다. 재파열 위험은 파열 크기가 클수록,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심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형외과 진료 현장의 대체적인 설명이다.

정확한 파열 정도와 수술 필요성은 정형외과 진료와 MRI 판독을 통해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어깨 회전근개파열은 MRI로 완전파열인지 부분파열인지가 확인돼야 건강보험 급여 인정 여부가 갈린다.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완전파열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 없이도 관절경을 이용한 봉합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부분파열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거쳤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야 수술이 급여로 인정된다.</p>
<p><br /></p>
<p>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감싸는 네 개의 힘줄을 가리키며, 반복적인 사용이나 퇴행성 변화, 외상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수술은 찢어진 힘줄을 원래 자리에 봉합하는 회전근개파열복원술과 힘줄이 지나가는 견봉 아래 공간을 넓혀주는 견봉성형술을 함께 시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p>
<p><br /></p>
<p>부분파열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존적 치료에는 소염진통제 복용,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이 포함된다. 이 치료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받았는데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이어지면 수술을 검토하고, 완전파열로 확인되면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술로 넘어갈 수 있다.</p>
<p><br /></p>
<p>수가는 파열 정도에 따라 일반과 복잡 두 가지로 나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해석(2014년 7월 22일 시행)에 따르면 파열된 힘줄이 3개 이상이거나, 이전에 봉합한 부위가 다시 찢어져 재봉합하는 경우, 회전근개파열에 견갑하건 파열이 함께 있는 경우, 관절와순 재건을 동반하는 라타젯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으로 분류돼 일반 수가보다 높은 금액이 산정된다.</p>
<p><br /></p>
<p>진단 정확도에도 차이가 있다. 견갑하건은 다른 힘줄보다 MRI 판독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힘줄 두께의 50%를 넘는 손상이 확인되고 힘줄이 뼈에 붙는 지점인 풋프린트의 노출이 함께 확인돼야 부분파열이라도 수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p>
<p><br /></p>
<p>관절경 수술에 쓰이는 치료재료 비용도 별도로 산정된다. 시술 부위가 견관절이면 치료재료대 32만 원이 코드 N0031003으로 산정되며, 이는 수술 수가와는 별개로 계산된다.</p>
<p><br /></p>
<p>수술을 받아도 회전근개가 다시 찢어지는 재파열은 드물지 않다. 이 경우에도 재봉합 수술은 급여로 인정되고 앞서 설명한 복잡 분류 기준에 해당해 일반 봉합보다 높은 수가가 적용된다. 재파열 위험은 파열 크기가 클수록,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심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형외과 진료 현장의 대체적인 설명이다.</p>
<p><br /></p>
<p>정확한 파열 정도와 수술 필요성은 정형외과 진료와 MRI 판독을 통해 확인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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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17 Sep 2026 07:08:4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7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20</guid>
		<title><![CDATA["남자애가 왜 HPV 백신을"… 12세 남성청소년도 무료접종, 5월부터 시행]]></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20"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만 12세 남성청소년은 2026년 5월 6일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본인부담 없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맞을 수 있다. 여성청소년은 2008년생부터 2014년생까지, 저소득층 여성은 1999년생부터 2007년생까지가 대상이며 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그동안 여성청소년과 일부 저소득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 왔다. 2026년 5월 6일부터 지원 대상이 12세 남성청소년까지 넓어지면서 성별을 가리지 않는 사업으로 개편됐다.

대상은 세 갈래로 나뉜다. 12세 남성청소년은 2014년 출생자에 한해 새로 포함됐고, 12세부터 17세 여성청소년은 2008년생부터 2014년생까지가 해당한다. 18세부터 26세 저소득층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1999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지원받는다.

접종 백신은 HPV 4가 백신이고 횟수는 첫 접종 시기에 따라 갈린다. 만 14세 이전에 첫 접종을 하면 6개월 간격으로 2회만 맞으면 되고, 15세 이후 첫 접종이면 2개월과 4개월 간격을 두고 총 3회를 접종해야 한다.

남성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목적은 두 가지다. 남성 자신의 HPV 감염과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동시에 여성으로 옮겨가는 전파 경로를 차단해 인구집단 전체에서 HPV 관련 질환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대상 연령에 해당하면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해 접종하면 되고,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출생연도를 확인받는다.

2013년생과 2014년생 여성청소년은 HPV 접종과 별도로 표준여성청소년 건강상담도 함께 안내받는다. 첫 접종 시기가 14세 생일을 넘겼는지에 따라 접종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므로 생일 전후로 접종을 계획하는 경우 이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HPV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항문암, 구인두암, 생식기사마귀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성 경험이 있는 인구 대다수가 살면서 한 번 이상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청소년 대상 국가예방접종은 2016년에 시작됐고, 이번 남성청소년 확대는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상 성별을 넓힌 사례다.

위탁의료기관 목록과 접종 일정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만 12세 남성청소년은 2026년 5월 6일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본인부담 없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맞을 수 있다. 여성청소년은 2008년생부터 2014년생까지, 저소득층 여성은 1999년생부터 2007년생까지가 대상이며 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p>
<p><br /></p>
<p>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그동안 여성청소년과 일부 저소득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 왔다. 2026년 5월 6일부터 지원 대상이 12세 남성청소년까지 넓어지면서 성별을 가리지 않는 사업으로 개편됐다.</p>
<p><br /></p>
<p>대상은 세 갈래로 나뉜다. 12세 남성청소년은 2014년 출생자에 한해 새로 포함됐고, 12세부터 17세 여성청소년은 2008년생부터 2014년생까지가 해당한다. 18세부터 26세 저소득층 여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1999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지원받는다.</p>
<p><br /></p>
<p>접종 백신은 HPV 4가 백신이고 횟수는 첫 접종 시기에 따라 갈린다. 만 14세 이전에 첫 접종을 하면 6개월 간격으로 2회만 맞으면 되고, 15세 이후 첫 접종이면 2개월과 4개월 간격을 두고 총 3회를 접종해야 한다.</p>
<p><br /></p>
<p>남성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목적은 두 가지다. 남성 자신의 HPV 감염과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동시에 여성으로 옮겨가는 전파 경로를 차단해 인구집단 전체에서 HPV 관련 질환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있다.</p>
<p><br /></p>
<p>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대상 연령에 해당하면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방문해 접종하면 되고,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으로 출생연도를 확인받는다.</p>
<p><br /></p>
<p>2013년생과 2014년생 여성청소년은 HPV 접종과 별도로 표준여성청소년 건강상담도 함께 안내받는다. 첫 접종 시기가 14세 생일을 넘겼는지에 따라 접종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므로 생일 전후로 접종을 계획하는 경우 이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p>
<p><br /></p>
<p>HPV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해 항문암, 구인두암, 생식기사마귀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성 경험이 있는 인구 대다수가 살면서 한 번 이상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청소년 대상 국가예방접종은 2016년에 시작됐고, 이번 남성청소년 확대는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대상 성별을 넓힌 사례다.</p>
<p><br /></p>
<p>위탁의료기관 목록과 접종 일정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17 Sep 2026 07:08:1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7 Sep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19</guid>
		<title><![CDATA["도수치료도 본인부담 95%"… 7월부터 관리급여 전환, 선행치료 2주 4회 조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9"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돼 1회 4만 3,850원 가운데 환자가 95%를 부담한다. 관리급여로 인정받으려면 도수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하고 인정 횟수는 주 2회 이내에 연간 15회까지다. 병의원은 시행 전후 시행자와 시행기법, 시행부위, 소요시간, 치료효과평가를 기록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관련 학회에 시달한 도수치료 급여기준 세부사항이다. 그동안 비급여로 병의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요양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종별가산율도 붙지 않는다.

시행 시간에도 기준이 생겼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고, 시행 인력도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물리치료사로 제한된다.

선행 치료 요건이 핵심 변수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제7장 이학요법료 가운데 기본물리치료료나 단순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맞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복합·등속성운동치료 등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 4회 이상 진행했는데도 호전이 없어야 도수치료가 인정된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도수치료부터 시작하면 급여로 인정받지 못한다.

횟수 인정은 부위와 무관하게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가 원칙이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진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2026년은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준이어서 올해에 한해 이 기간에 15회가 산정된다.

인정 횟수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연간 실시 횟수를 초과해도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나 권태감으로 받는 도수치료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손보험은 이런 사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하다.

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 소정 점수에 포함돼 별도로 산정할 수 없고, 단순운동치료나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와 같은 날 시행하면 주된 항목만 산정된다. 함께 논의됐던 체외충격파는 3월 5일 비급여관리정책심의기구 회의에서 관리급여 전환이 보류돼 의료계 자율시정을 먼저 지켜보기로 했다.

세부 급여기준과 질의응답 전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 학회가 배포한 안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돼 1회 4만 3,850원 가운데 환자가 95%를 부담한다. 관리급여로 인정받으려면 도수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하고 인정 횟수는 주 2회 이내에 연간 15회까지다. 병의원은 시행 전후 시행자와 시행기법, 시행부위, 소요시간, 치료효과평가를 기록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수치료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p>
<p><br /></p>
<p>근거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 관련 학회에 시달한 도수치료 급여기준 세부사항이다. 그동안 비급여로 병의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되면서 요양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종별가산율도 붙지 않는다.</p>
<p><br /></p>
<p>시행 시간에도 기준이 생겼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고, 시행 인력도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물리치료사로 제한된다.</p>
<p><br /></p>
<p>선행 치료 요건이 핵심 변수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제7장 이학요법료 가운데 기본물리치료료나 단순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맞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복합·등속성운동치료 등을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 4회 이상 진행했는데도 호전이 없어야 도수치료가 인정된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도수치료부터 시작하면 급여로 인정받지 못한다.</p>
<p><br /></p>
<p>횟수 인정은 부위와 무관하게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가 원칙이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진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2026년은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준이어서 올해에 한해 이 기간에 15회가 산정된다.</p>
<p><br /></p>
<p>인정 횟수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질환 치료 목적이라면 연간 실시 횟수를 초과해도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나 권태감으로 받는 도수치료는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손보험은 이런 사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하다.</p>
<p><br /></p>
<p>마사지치료는 도수치료 소정 점수에 포함돼 별도로 산정할 수 없고, 단순운동치료나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와 같은 날 시행하면 주된 항목만 산정된다. 함께 논의됐던 체외충격파는 3월 5일 비급여관리정책심의기구 회의에서 관리급여 전환이 보류돼 의료계 자율시정을 먼저 지켜보기로 했다.</p>
<p><br /></p>
<p>세부 급여기준과 질의응답 전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 학회가 배포한 안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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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17 Sep 2026 07:07:3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7 Sep 2026 07:07:3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18</guid>
		<title><![CDATA["혈압약 타면서 30% 다 냈는데"… 동네의원 등록하면 본인부담 20%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8"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동네의원에 다니는 환자가 그 의원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등록하면 진찰료와 관련 검사료의 본인부담률이 외래 법정 기준인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등록은 다니는 의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는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의원 한 곳당 등록 환자는 최대 500명까지다.

이 사업은 2019년 일부 지역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8월부터 전국의 모든 동네의원이 청구할 수 있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범사업 시기인 2023년 12월 기준으로는 109개 시군구, 등록의사 3,553명, 등록환자 약 64만 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지만, 본사업 전환 이후로는 참여 범위에 제한이 없어졌다.

서비스에 등록하면 의사와 간호사 또는 영양사로 구성된 팀이 환자별 관리계획을 세운다. 정기적인 검사와 진료 외에 식이·운동 교육과 상담이 더해지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혈압·혈당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기존에 진료만 받던 방식과 달리 교육·상담이 정기적으로 따라붙는 구조다.

이 서비스에 매겨지는 수가는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구성돼 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초기 3만 5,060원, 2주기부터는 2만 7,500원이며, 점검·평가료는 주기당 2회까지 회당 2만 7,500원, 교육·상담료는 연 10회까지 1만 3,630원에서 1만 5,330원, 환자관리료는 연 12회까지 1만 1,070원에서 1만 2,820원이 책정돼 있다. 이를 다 더하면 환자 한 명당 연간 수가는 최고 약 8만 원 수준이다.

시범사업 단계에서 나온 성과 지표도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시범사업 참여 이후 고혈압 조절률은 70.7%에서 82.2%로, 당화혈색소 조절률은 25.3%에서 27.5%로 개선됐다. 참여 환자는 비참여 환자보다 복약 순응도가 고혈압 약 1.4배, 당뇨병 약 1.9배 높았고,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율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모르는 환자가 여전히 많다. 본사업 전환을 앞둔 2024년 설문조사에서 고혈압 환자 가운데 이 사업을 들어봤다는 응답은 45.8%에 그쳤다. 이미 오래 다니던 동네의원이 있어도 그 의원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환자 본인이 등록돼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20%로 낮아진 본인부담률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다.

기존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환자도 이 서비스에 중복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새로운 검사나 약을 추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니던 진료에 계획적인 관리와 교육이 더해지는 것이어서, 진료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부모님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타러 다니는 동네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참여 여부와 등록 절차를 확인해 볼 만하다. 참여하지 않는 의원이라면 관할 보건소에서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동네의원에 다니는 환자가 그 의원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등록하면 진찰료와 관련 검사료의 본인부담률이 외래 법정 기준인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등록은 다니는 의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는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의원 한 곳당 등록 환자는 최대 500명까지다.</p>
<p><br /></p>
<p>이 사업은 2019년 일부 지역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8월부터 전국의 모든 동네의원이 청구할 수 있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범사업 시기인 2023년 12월 기준으로는 109개 시군구, 등록의사 3,553명, 등록환자 약 64만 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지만, 본사업 전환 이후로는 참여 범위에 제한이 없어졌다.</p>
<p><br /></p>
<p>서비스에 등록하면 의사와 간호사 또는 영양사로 구성된 팀이 환자별 관리계획을 세운다. 정기적인 검사와 진료 외에 식이·운동 교육과 상담이 더해지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혈압·혈당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기존에 진료만 받던 방식과 달리 교육·상담이 정기적으로 따라붙는 구조다.</p>
<p><br /></p>
<p>이 서비스에 매겨지는 수가는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구성돼 있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초기 3만 5,060원, 2주기부터는 2만 7,500원이며, 점검·평가료는 주기당 2회까지 회당 2만 7,500원, 교육·상담료는 연 10회까지 1만 3,630원에서 1만 5,330원, 환자관리료는 연 12회까지 1만 1,070원에서 1만 2,820원이 책정돼 있다. 이를 다 더하면 환자 한 명당 연간 수가는 최고 약 8만 원 수준이다.</p>
<p><br /></p>
<p>시범사업 단계에서 나온 성과 지표도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시범사업 참여 이후 고혈압 조절률은 70.7%에서 82.2%로, 당화혈색소 조절률은 25.3%에서 27.5%로 개선됐다. 참여 환자는 비참여 환자보다 복약 순응도가 고혈압 약 1.4배, 당뇨병 약 1.9배 높았고, 입원율과 응급실 방문율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p>
<p><br /></p>
<p>그런데도 이 제도를 모르는 환자가 여전히 많다. 본사업 전환을 앞둔 2024년 설문조사에서 고혈압 환자 가운데 이 사업을 들어봤다는 응답은 45.8%에 그쳤다. 이미 오래 다니던 동네의원이 있어도 그 의원이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환자 본인이 등록돼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20%로 낮아진 본인부담률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다.</p>
<p><br /></p>
<p>기존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환자도 이 서비스에 중복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새로운 검사나 약을 추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다니던 진료에 계획적인 관리와 교육이 더해지는 것이어서, 진료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p>
<p><br /></p>
<p>부모님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타러 다니는 동네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참여 여부와 등록 절차를 확인해 볼 만하다. 참여하지 않는 의원이라면 관할 보건소에서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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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16 Sep 2026 22:20:2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6 Sep 2026 23: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17</guid>
		<title><![CDATA["담배 오래 피웠으면 폐암검진 대상"… 54~74세 30갑년 이상, 본인부담 1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만 54세부터 74세까지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인 사람은 국가암검진의 폐암검진 대상이 돼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금연한 지 15년 이내인 과거 흡연자도 같은 흡연력 기준을 충족하면 포함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이며 이 중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해 본인부담금은 약 1만 원이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구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국가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 암 검진으로 운영되다가 폐암검진이 추가돼 6대 암 검진 체계가 됐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 당시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사망률도 암종 가운데 가장 높은 축에 속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저선량 CT로 조기에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흡연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갑년이다.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값으로, 하루 한 갑씩 30년을 피운 경우와 하루 두 갑씩 15년을 피운 경우, 하루 세 갑씩 10년을 피운 경우가 모두 30갑년으로 같다. 대상 여부는 건강검진 문진표의 흡연력 항목을 통해 확인되며, 과거에 담배를 끊었더라도 끊은 지 15년이 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검진기관도 일반 건강검진기관과 다르다. 폐암검진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갖추고 폐암 검진 판독 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한 의사, 방사선사를 상근으로 두고 있는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평소 다니던 병원이라도 폐암검진 지정기관이 아니면 검진이 진행되지 않는다.

검진 주기는 2년이다. 첫 검진에서 특이 소견이 없으면 2년 뒤 다시 검진을 받고,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추가 정밀검사나 진료로 이어진다. 저선량 CT는 일반 흉부CT보다 방사선량을 낮춰 촬영하도록 설계돼 있고, 매년 검진을 받는 위암·유방암 검진과 달리 2년 주기로 정해져 있다.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연령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폐암검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흡연력 문진에서 30갑년 기준을 충족해야 검진표에 폐암검진 항목이 뜬다. 반대로 흡연력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대상인데도 검진표에 항목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 문진 시 흡연 기간과 하루 흡연량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만 50세를 넘겨 오랜 흡연력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검진 대상 여부와 가까운 폐암검진 지정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도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만 54세부터 74세까지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인 사람은 국가암검진의 폐암검진 대상이 돼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금연한 지 15년 이내인 과거 흡연자도 같은 흡연력 기준을 충족하면 포함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 원이며 이 중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해 본인부담금은 약 1만 원이고, 건강보험료 하위 50% 가구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p>
<p><br /></p>
<p>국가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5대 암 검진으로 운영되다가 폐암검진이 추가돼 6대 암 검진 체계가 됐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 당시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사망률도 암종 가운데 가장 높은 축에 속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저선량 CT로 조기에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p>
<p><br /></p>
<p>흡연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갑년이다.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값으로, 하루 한 갑씩 30년을 피운 경우와 하루 두 갑씩 15년을 피운 경우, 하루 세 갑씩 10년을 피운 경우가 모두 30갑년으로 같다. 대상 여부는 건강검진 문진표의 흡연력 항목을 통해 확인되며, 과거에 담배를 끊었더라도 끊은 지 15년이 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p>
<p><br /></p>
<p>검진기관도 일반 건강검진기관과 다르다. 폐암검진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갖추고 폐암 검진 판독 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한 의사, 방사선사를 상근으로 두고 있는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평소 다니던 병원이라도 폐암검진 지정기관이 아니면 검진이 진행되지 않는다.</p>
<p><br /></p>
<p>검진 주기는 2년이다. 첫 검진에서 특이 소견이 없으면 2년 뒤 다시 검진을 받고,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추가 정밀검사나 진료로 이어진다. 저선량 CT는 일반 흉부CT보다 방사선량을 낮춰 촬영하도록 설계돼 있고, 매년 검진을 받는 위암·유방암 검진과 달리 2년 주기로 정해져 있다.</p>
<p><br /></p>
<p>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연령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폐암검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흡연력 문진에서 30갑년 기준을 충족해야 검진표에 폐암검진 항목이 뜬다. 반대로 흡연력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대상인데도 검진표에 항목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 문진 시 흡연 기간과 하루 흡연량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p>
<p><br /></p>
<p>만 50세를 넘겨 오랜 흡연력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검진 대상 여부와 가까운 폐암검진 지정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도 가능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16 Sep 2026 22:19: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6 Sep 2026 2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16</guid>
		<title><![CDATA["약이 열 개가 넘는데 괜찮나"… 다제약물관리서비스, 대상자 144만 명 방문상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6"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을 진단받고 성분이 다른 약을 10종 이상 최근 6개월 동안 60일 이상 복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서비스를 신청해 자문약사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으로 추산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국 약 144만 명이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다제약물관리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러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서 생기는 중복 투약과 부작용을 전문가가 점검해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일부 지역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이후 전국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는 운영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모형으로 나뉜다. 지역사회모형은 공단에 위촉된 자문약사가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고 상담하며, 병원모형은 입·퇴원이나 외래를 이용하는 환자를 의료진이 선정해 약물 평가와 조정, 퇴원 약물 점검을 진행한다. 장기요양시설모형은 공단이 위촉한 약사가 시설을 방문해 약물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설 계약의사가 처방을 조정한다.

지역사회모형의 방문상담은 최대 네 차례로 구성된다. 최초 상담에서는 약사와 공단 직원이 복용 중인 약 전체를 검토해 불필요한 약을 정리하고, 2~3차에는 가정 방문이나 전화로 중복 투약과 부작용, 올바른 복용 방법을 안내한다. 4차 서비스는 다시 가정을 방문해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설문으로 확인한다.

신청 경로는 두 갈래다. 공단이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신청을 유도하기도 하고, 공단에 위촉된 자문약사나 참여 의원의 의사가 진료 중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연계하기도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고객센터로 먼저 문의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오해도 있다. 자문약사가 방문해 약을 정리해 준다고 해서 처방 자체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점검 결과 중복이나 부작용 우려가 확인되면 그 내용을 처방 의사에게 전달하고, 실제 처방 변경은 담당 의사의 판단을 거쳐 이뤄진다. 서비스를 받는다고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나 약국을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상 기준인 46개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뿐 아니라 만성폐쇄성폐질환,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환이 포함돼 있다. 여러 병원에서 각각 처방받아 약의 종류가 늘어난 경우 본인은 정확한 복용 약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모아 실제 복용 약물 수를 세어보는 것이 먼저다.

서비스 참여 여부와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하나 이상을 진단받고 성분이 다른 약을 10종 이상 최근 6개월 동안 60일 이상 복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서비스를 신청해 자문약사의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으로 추산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국 약 144만 명이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p>
<p><br /></p>
<p>다제약물관리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여러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면서 생기는 중복 투약과 부작용을 전문가가 점검해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일부 지역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이후 전국 시군구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까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p>
<p><br /></p>
<p>서비스는 운영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모형으로 나뉜다. 지역사회모형은 공단에 위촉된 자문약사가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고 상담하며, 병원모형은 입·퇴원이나 외래를 이용하는 환자를 의료진이 선정해 약물 평가와 조정, 퇴원 약물 점검을 진행한다. 장기요양시설모형은 공단이 위촉한 약사가 시설을 방문해 약물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설 계약의사가 처방을 조정한다.</p>
<p><br /></p>
<p>지역사회모형의 방문상담은 최대 네 차례로 구성된다. 최초 상담에서는 약사와 공단 직원이 복용 중인 약 전체를 검토해 불필요한 약을 정리하고, 2~3차에는 가정 방문이나 전화로 중복 투약과 부작용, 올바른 복용 방법을 안내한다. 4차 서비스는 다시 가정을 방문해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설문으로 확인한다.</p>
<p><br /></p>
<p>신청 경로는 두 갈래다. 공단이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신청을 유도하기도 하고, 공단에 위촉된 자문약사나 참여 의원의 의사가 진료 중 대상자를 직접 발굴해 연계하기도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고객센터로 먼저 문의할 수 있다.</p>
<p><br /></p>
<p>자주 나오는 오해도 있다. 자문약사가 방문해 약을 정리해 준다고 해서 처방 자체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점검 결과 중복이나 부작용 우려가 확인되면 그 내용을 처방 의사에게 전달하고, 실제 처방 변경은 담당 의사의 판단을 거쳐 이뤄진다. 서비스를 받는다고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나 약국을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니다.</p>
<p><br /></p>
<p>대상 기준인 46개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뿐 아니라 만성폐쇄성폐질환,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환이 포함돼 있다. 여러 병원에서 각각 처방받아 약의 종류가 늘어난 경우 본인은 정확한 복용 약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청 전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모아 실제 복용 약물 수를 세어보는 것이 먼저다.</p>
<p><br /></p>
<p>서비스 참여 여부와 대상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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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약과 복용" term="10943|1094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16 Sep 2026 22:18:4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6 Sep 2026 22:18:4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15</guid>
		<title><![CDATA["신약 나와도 2년은 기다려야 하나"… 국민이 원하는 급여 등재기간은 8.5개월]]></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5"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신약이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까지 평균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를 접한 국민 응답자의 67.6%는 등재 기간이 긴 편이라고 답했고,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소요기간은 평균 8.5개월이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9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포럼에서 발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다.

조사는 한국갤럽이 KRPIA 의뢰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69세 국민 3,055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에게는 신약의 치료효과와 부작용, 약가, 건강보험 재정을 검토하는 급여 절차와 함께 허가 후 평균 23개월이 걸린다는 정보를 제시한 뒤 의견을 물었다.

등재 기간이 긴 편이라는 응답이 67.6%, 적당하다는 28.7%, 짧은 편은 3.8%였다. 기간이 길다고 답한 2,064명이 제시한 적정 소요기간을 구간별로 보면 7~12개월이 36.1%로 가장 많았고 4~6개월 31.5%, 3개월 이하 20.3%, 13개월 이상은 10.7%에 그쳤다.

희귀질환 치료제에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74.7%가 동의했다. 건강보험 심사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에는 73.5%, 신속등재 대상을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71.5%가 찬성했다. 심사기간 단축에 동의한 2,244명은 필요한 개선 과제로 전문 심사조직 마련과 절차 효율화(69.4%), 제출 자료 판단 기준 명확화(55.9%), 환자 의견 청취(50.0%), 사후평가와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49.0%)를 차례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하게 등재한 뒤 실제 임상 현장의 치료 성과를 평가해 약가 등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00일 이내 등재를 목표로 하되 실제 진료 데이터를 활용한 사후평가와 결과에 따른 조정이 핵심이라며, 등재 지연 원인을 분석해 2차 사업이나 본사업 전환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첫 성과 사례가 이달 나왔다. 희귀 뇌전증인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페플루라민)은 9월 1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는데, 허가 후 제약사의 자료 보완 기간을 제외한 실제 심사 기간이 126일로 기존 240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내 드라벳증후군 환자는 약 150명으로 추정되며, 급여 적용으로 1인당 연간 약 1억원이던 의료비 부담이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환자단체는 정부 목표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적정 기간으로 제시된 평균 8.5개월도 환자에게는 길다며, 정부 심사뿐 아니라 제약사의 급여 신청과 자료 제출 과정까지 전체 지연을 줄여 3~6개월 이내 건강보험 적용을 제도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속등재 이후에는 실제 진료기록과 환자가 보고하는 삶의 질 변화를 종합해 치료 효과와 비용 대비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00일 단축 시범사업은 현재 희귀질환 치료제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지는 시범사업 성과를 지켜본 뒤 결정될 예정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신약이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까지 평균 2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를 접한 국민 응답자의 67.6%는 등재 기간이 긴 편이라고 답했고,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소요기간은 평균 8.5개월이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9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포럼에서 발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다.</p>
<p><br /></p>
<p>조사는 한국갤럽이 KRPIA 의뢰로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69세 국민 3,055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에게는 신약의 치료효과와 부작용, 약가, 건강보험 재정을 검토하는 급여 절차와 함께 허가 후 평균 23개월이 걸린다는 정보를 제시한 뒤 의견을 물었다.</p>
<p><br /></p>
<p>등재 기간이 긴 편이라는 응답이 67.6%, 적당하다는 28.7%, 짧은 편은 3.8%였다. 기간이 길다고 답한 2,064명이 제시한 적정 소요기간을 구간별로 보면 7~12개월이 36.1%로 가장 많았고 4~6개월 31.5%, 3개월 이하 20.3%, 13개월 이상은 10.7%에 그쳤다.</p>
<p><br /></p>
<p>희귀질환 치료제에 신속등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74.7%가 동의했다. 건강보험 심사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에는 73.5%, 신속등재 대상을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71.5%가 찬성했다. 심사기간 단축에 동의한 2,244명은 필요한 개선 과제로 전문 심사조직 마련과 절차 효율화(69.4%), 제출 자료 판단 기준 명확화(55.9%), 환자 의견 청취(50.0%), 사후평가와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49.0%)를 차례로 꼽았다.</p>
<p><br /></p>
<p>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하게 등재한 뒤 실제 임상 현장의 치료 성과를 평가해 약가 등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00일 이내 등재를 목표로 하되 실제 진료 데이터를 활용한 사후평가와 결과에 따른 조정이 핵심이라며, 등재 지연 원인을 분석해 2차 사업이나 본사업 전환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br /></p>
<p>시범사업의 첫 성과 사례가 이달 나왔다. 희귀 뇌전증인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성분명 페플루라민)은 9월 1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는데, 허가 후 제약사의 자료 보완 기간을 제외한 실제 심사 기간이 126일로 기존 240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국내 드라벳증후군 환자는 약 150명으로 추정되며, 급여 적용으로 1인당 연간 약 1억원이던 의료비 부담이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p>
<p><br /></p>
<p>환자단체는 정부 목표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적정 기간으로 제시된 평균 8.5개월도 환자에게는 길다며, 정부 심사뿐 아니라 제약사의 급여 신청과 자료 제출 과정까지 전체 지연을 줄여 3~6개월 이내 건강보험 적용을 제도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속등재 이후에는 실제 진료기록과 환자가 보고하는 삶의 질 변화를 종합해 치료 효과와 비용 대비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p>
<p><br /></p>
<p>100일 단축 시범사업은 현재 희귀질환 치료제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지는 시범사업 성과를 지켜본 뒤 결정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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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제약·의료기기" term="10927|1094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16 Sep 2026 07:08:0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6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14</guid>
		<title><![CDATA["브로커에게 환자를 소개받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시 징역 3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 신청은 MEDICALKOREA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접수하며, 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됐고, 제6조가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각각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다. 자격 없는 브로커를 통한 유치로 환자가 피해를 봐도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두 가지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치업자는 자본금과 보증보험, 국내 사무소, 임원 자격까지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기본이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돼 있으면 5천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증보험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어야 하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보험사의 상품만 인정된다.

등록 신청은 MEDICALKOREA 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접수 후 20영업일 안에 등록증이 나온다. 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계속 영업할 수 있다.

등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등록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1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고,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자주 놓치는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진료과목을 늘려 유치하려면 그 과목의 전문의도 추가로 두고 있어야 등록 범위에 포함된다. 소개비만 받고 실제로는 환자 계약 체결을 대행하거나 알선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그 자체가 유치업 행위여서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 반대로 여행사 형태로 종합여행업 등록을 이미 마친 곳은 자본금 요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자주 간과된다.

등록 여부나 등록기관 현황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 신청은 MEDICALKOREA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접수하며, 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p>
<p><br /></p>
<p>이 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됐고, 제6조가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각각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다. 자격 없는 브로커를 통한 유치로 환자가 피해를 봐도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p>
<p><br /></p>
<p>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두 가지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p>
<p><br /></p>
<p>유치업자는 자본금과 보증보험, 국내 사무소, 임원 자격까지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기본이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돼 있으면 5천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증보험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어야 하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보험사의 상품만 인정된다.</p>
<p><br /></p>
<p>등록 신청은 MEDICALKOREA 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접수 후 20영업일 안에 등록증이 나온다. 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계속 영업할 수 있다.</p>
<p><br /></p>
<p>등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등록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1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고,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p>
<p><br /></p>
<p>자주 놓치는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진료과목을 늘려 유치하려면 그 과목의 전문의도 추가로 두고 있어야 등록 범위에 포함된다. 소개비만 받고 실제로는 환자 계약 체결을 대행하거나 알선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그 자체가 유치업 행위여서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 반대로 여행사 형태로 종합여행업 등록을 이미 마친 곳은 자본금 요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자주 간과된다.</p>
<p><br /></p>
<p>등록 여부나 등록기관 현황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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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16 Sep 2026 07:07:2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6 Sep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13</guid>
		<title><![CDATA["전치태반 진단에 입원했는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300만원까지 90% 지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조기진통이나 전치태반,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 질환은 모두 19개다. 조기진통과 양막의 조기파열을 비롯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 지정돼 있다. 이 중 하나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대상이 된다.

지원 범위는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이며,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된다. 이 금액의 90%를 지원하되 1인당 한도는 300만원이다. 소득 기준이 별도로 없어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본인부담상한제 등 다른 제도와 다르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방문 신청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받고,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이나 아이마중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공통과 해당자 추가서류로 나뉜다. 공통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이다. 등본상 출생 확인이 안 되면 출생보고서나 출생증명서를, 사산인 경우 사산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하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위임자·수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실손보험과 헷갈려 중복 신청이 안 되는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는 실손보험과 별개로 운영돼 함께 받을 수 있다.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다태임신은 그 자체로 19대 질환에 포함돼 있어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하다.

신청 기한인 분만 후 6개월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진단서의 질병명·질병코드 인정 범위나 구체적인 제출서류 목록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조기진통이나 전치태반,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p>
<p><br /></p>
<p>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다.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p>
<p><br /></p>
<p>지원 대상 질환은 모두 19개다. 조기진통과 양막의 조기파열을 비롯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 지정돼 있다. 이 중 하나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대상이 된다.</p>
<p><br /></p>
<p>지원 범위는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이며, 병실입원료와 환자특식은 제외된다. 이 금액의 90%를 지원하되 1인당 한도는 300만원이다. 소득 기준이 별도로 없어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본인부담상한제 등 다른 제도와 다르다.</p>
<p><br /></p>
<p>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다. 방문 신청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받고,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이나 아이마중 앱을 통해 가능하다.</p>
<p><br /></p>
<p>제출서류는 공통과 해당자 추가서류로 나뉜다. 공통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질병명과 질병코드가 적힌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이다. 등본상 출생 확인이 안 되면 출생보고서나 출생증명서를, 사산인 경우 사산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하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위임자·수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p>
<p><br /></p>
<p>실손보험과 헷갈려 중복 신청이 안 되는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도는 실손보험과 별개로 운영돼 함께 받을 수 있다.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았어야 하고, 다태임신은 그 자체로 19대 질환에 포함돼 있어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만하다.</p>
<p><br /></p>
<p>신청 기한인 분만 후 6개월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진단서의 질병명·질병코드 인정 범위나 구체적인 제출서류 목록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16 Sep 2026 07:06:4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16 Sep 2026 07: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12</guid>
		<title><![CDATA["우리 아이도 무료 맞나"… 독감 국가접종 14세까지, 9월21일 시작]]></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 어린이 연령이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세로 한 살 늘어난다. 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사이 태어난 어린이가 새로 넓어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접종 시작일은 대상자의 과거 접종 이력에 따라 갈린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적이 없거나 한 차례만 접종한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는 2회 접종이 필요해 9월 2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그 밖의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는 한 차례만 맞으면 되며 9월 28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임신부도 9월 21일부터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접종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령대별로 시작일을 나눴다. 75세 이상은 10월 12일, 70~74세는 10월 15일,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며 대상자는 모두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 접종 일정에 맞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함께 받을 수 있고, 두 백신을 동시에 맞을 경우 서로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이번 절기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바이러스주가 모두 포함된 3가 백신이 사용된다.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약 2만3000곳의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가까운 접종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을 막고 집단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연령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접종 기관에서 비용을 내고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 뒤 방어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약 2주가 걸린다. 백신이 감염을 100% 막아주는 것은 아니며 유행 바이러스와 백신의 일치 정도,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접종 부위가 붉어지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1~2일 안에 사라진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부터 지원 대상이 14세까지 확대된 만큼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일정에 맞춰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 여부와 시작일은 자녀의 생년월일과 과거 접종 이력을 기준으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올겨울 독감(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 어린이 연령이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세로 한 살 늘어난다. 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사이 태어난 어린이가 새로 넓어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p>
<p><br /></p>
<p>접종 시작일은 대상자의 과거 접종 이력에 따라 갈린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적이 없거나 한 차례만 접종한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는 2회 접종이 필요해 9월 2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그 밖의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는 한 차례만 맞으면 되며 9월 28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임신부도 9월 21일부터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p>
<p><br /></p>
<p>65세 이상 고령자는 접종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연령대별로 시작일을 나눴다. 75세 이상은 10월 12일, 70~74세는 10월 15일,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며 대상자는 모두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 접종 일정에 맞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함께 받을 수 있고, 두 백신을 동시에 맞을 경우 서로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p>
<p><br /></p>
<p>이번 절기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바이러스주가 모두 포함된 3가 백신이 사용된다.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약 2만3000곳의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가까운 접종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br /></p>
<p>질병관리청은 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을 막고 집단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연령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접종 기관에서 비용을 내고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관할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하다.</p>
<p><br /></p>
<p>백신 접종 뒤 방어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약 2주가 걸린다. 백신이 감염을 100% 막아주는 것은 아니며 유행 바이러스와 백신의 일치 정도, 개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접종 부위가 붉어지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1~2일 안에 사라진다.</p>
<p><br /></p>
<p>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부터 지원 대상이 14세까지 확대된 만큼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일정에 맞춰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 여부와 시작일은 자녀의 생년월일과 과거 접종 이력을 기준으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15 Sep 2026 01:58:5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5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11</guid>
		<title><![CDATA["완전 무치악은 왜 안 되나 했더니"… 임플란트도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1"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7년 1월부터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층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만 평생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로 약 7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고 1인당 평균 228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근거는 지난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인하와 함께 노인과 소아·청소년의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재정 소요액은 약 1600억원이다.

현재 65세 이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일부 남아 있어야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완전 무치악 환자는 주로 완전틀니를 사용해 왔는데 틀니가 헐거워지거나 질긴 음식을 씹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플란트로 틀니를 고정하면 안정성과 씹는 기능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컸던 게 현실이었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완전 무치악인 65세 이상에게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완전틀니를 제작한 환자는 급여를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완전틀니의 건강보험 교체 주기를 고려한 조치다. 임플란트 지원을 받으면 완전틀니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고 부분틀니 지원만 가능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함께 쓰는 경우와, 임플란트와 틀니를 결합한 '오버덴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오버덴처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포함한 전체 과정이 비급여로 남는다.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화는 치협이 2016년부터 정기대의원총회에 관련 안건 25건을 상정하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같은 건정심에서 소아·청소년이 충치 치료로 받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됐다. 두 조치 모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세부 시행일과 급여기준은 추후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 여부와 완전틀니 수급 이력에 따른 적용 시점은 치과 진료 전 상담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7년 1월부터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층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만 평생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로 약 7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고 1인당 평균 228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p>
<p><br /></p>
<p>근거는 지난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인하와 함께 노인과 소아·청소년의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재정 소요액은 약 1600억원이다.</p>
<p><br /></p>
<p>현재 65세 이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일부 남아 있어야 평생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완전 무치악 환자는 주로 완전틀니를 사용해 왔는데 틀니가 헐거워지거나 질긴 음식을 씹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p>
<p><br /></p>
<p>임플란트로 틀니를 고정하면 안정성과 씹는 기능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컸던 게 현실이었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완전 무치악인 65세 이상에게도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p>
<p><br /></p>
<p>다만 조건이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완전틀니를 제작한 환자는 급여를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완전틀니의 건강보험 교체 주기를 고려한 조치다. 임플란트 지원을 받으면 완전틀니를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고 부분틀니 지원만 가능하다.</p>
<p><br /></p>
<p>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함께 쓰는 경우와, 임플란트와 틀니를 결합한 '오버덴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오버덴처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포함한 전체 과정이 비급여로 남는다.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화는 치협이 2016년부터 정기대의원총회에 관련 안건 25건을 상정하며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p>
<p><br /></p>
<p>같은 건정심에서 소아·청소년이 충치 치료로 받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됐다. 두 조치 모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세부 시행일과 급여기준은 추후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p>
<p><br /></p>
<p>임플란트 급여 대상 여부와 완전틀니 수급 이력에 따른 적용 시점은 치과 진료 전 상담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15 Sep 2026 01:58:1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5 Sep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10</guid>
		<title><![CDATA["12세까지만 보험됐는데"… 소아 충치 레진 충전, 내년 1월부터 13세까지 급여]]></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10"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2027년 1월부터 만 13세 아동이 충치 치료로 받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만 급여 대상이었는데 급여 연령이 한 살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로 약 14만명의 13세 아동이 1인당 연평균 22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근거는 지난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방안을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인하, 중증 당뇨병 지원 확대와 함께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확대는 소아·청소년 치과 보장성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나 파손으로 손상된 치아를 자연치아와 비슷한 색의 재료로 채운 뒤 빛으로 굳히는 충전 치료다. 현재 급여 대상은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며,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걸린 영구치에 한정되고 제3대구치는 제외된다.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 기준 30%이고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수준이다. 하루 최대 4개 치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정부는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13세까지 급여 대상을 넓혀 초기 충치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연령이 12세에서 13세로 늘어나면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으로 8만~9만원을 내야 했던 13세 아동도 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재정 소요액은 약 308억원이다.

같은 건정심에서는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층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확대도 함께 의결됐다. 두 항목 모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정부가 발표한 노인·소아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의 두 축을 이룬다.

급여 대상은 충치 치료 목적에 한정된다. 심미적 목적으로 치아 색을 맞추기 위한 레진 충전이나 이미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 유치는 이번 확대와 무관하게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제3대구치에 생긴 충치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급여 대상이 아니다.

충치가 아직 생기지 않은 어금니 홈을 메워 예방하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와 혼동하기 쉬운데, 두 시술은 성격이 다르다. 치아홈메우기는 만 18세 이하가 충치 없는 제1·2큰어금니에 받는 예방 목적 시술로 본인부담률이 10%이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이미 생긴 충치를 치료하는 목적이어서 본인부담률도 30%로 더 높다. 두 급여기준을 헷갈려 시술 전 문의하는 보호자가 적지 않다는 게 치과계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 급여기준, 연령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를 통해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다. 자녀가 급여 대상 나이와 치아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치과 진료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2027년 1월부터 만 13세 아동이 충치 치료로 받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만 급여 대상이었는데 급여 연령이 한 살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로 약 14만명의 13세 아동이 1인당 연평균 22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p>
<p><br /></p>
<p>근거는 지난 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방안을 통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인하, 중증 당뇨병 지원 확대와 함께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확대는 소아·청소년 치과 보장성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p>
<p><br /></p>
<p>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치나 파손으로 손상된 치아를 자연치아와 비슷한 색의 재료로 채운 뒤 빛으로 굳히는 충전 치료다. 현재 급여 대상은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며,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걸린 영구치에 한정되고 제3대구치는 제외된다.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 기준 30%이고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수준이다. 하루 최대 4개 치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p>
<p><br /></p>
<p>정부는 영구치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13세까지 급여 대상을 넓혀 초기 충치 치료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급여 연령이 12세에서 13세로 늘어나면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으로 8만~9만원을 내야 했던 13세 아동도 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제시한 연간 재정 소요액은 약 308억원이다.</p>
<p><br /></p>
<p>같은 건정심에서는 완전 무치악 65세 이상 고령층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확대도 함께 의결됐다. 두 항목 모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정부가 발표한 노인·소아 치과 보장성 강화 방안의 두 축을 이룬다.</p>
<p><br /></p>
<p>급여 대상은 충치 치료 목적에 한정된다. 심미적 목적으로 치아 색을 맞추기 위한 레진 충전이나 이미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 유치는 이번 확대와 무관하게 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제3대구치에 생긴 충치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급여 대상이 아니다.</p>
<p><br /></p>
<p>충치가 아직 생기지 않은 어금니 홈을 메워 예방하는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와 혼동하기 쉬운데, 두 시술은 성격이 다르다. 치아홈메우기는 만 18세 이하가 충치 없는 제1·2큰어금니에 받는 예방 목적 시술로 본인부담률이 10%이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이미 생긴 충치를 치료하는 목적이어서 본인부담률도 30%로 더 높다. 두 급여기준을 헷갈려 시술 전 문의하는 보호자가 적지 않다는 게 치과계의 설명이다.</p>
<p><br /></p>
<p>구체적인 시행일과 세부 급여기준, 연령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를 통해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다. 자녀가 급여 대상 나이와 치아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치과 진료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15 Sep 2026 01:57:3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15 Sep 2026 0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09</guid>
		<title><![CDATA["충치도 없는데 왜 씌우나 했더니"… 아이 치아홈메우기, 만 18세까지 본인부담 1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9"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만 18세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가 충치가 생기지 않은 어금니, 즉 제1큰어금니나 제2큰어금니에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를 받으면 진료비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이 시술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60%에서 10%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시술은 가까운 치과에서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없다.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 씹는 면의 깊고 좁은 홈을 치아 색과 비슷한 재료로 메워 음식물이 끼거나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를 예방하는 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근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다.

급여 대상은 만 18세 이하이면서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 중 충치 등 질환에 걸리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에 한정된다. 이미 충치가 생긴 치아나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 앞니나 작은어금니는 대상에서 빠진다. 나이 기준은 시술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된 이후에는 같은 치아라도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큰어금니는 대개 만 6세를 전후해, 제2큰어금니는 만 12세를 전후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어금니가 새로 맹출하는 시기에 맞춰 충치가 생기기 전에 홈메우기를 받는 것이 급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안내되고 있다.

만 8세 미만 소아에게 시술할 때는 어린 환자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행위료에 30%가 가산된다. 가산이 붙어도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 자체는 10%로 동일하고, 가산되는 것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산정 기준이다.

치아홈메우기는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시술이 아니다. 씹는 힘이나 이갈이로 메운 재료가 떨어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시술 후 2년 이내에 같은 병의원에서 같은 치아에 재도포하면 진찰료 외에 별도 시술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2년이 지났거나 다른 병의원에서 다시 시술받으면 새로운 시술로 처리돼 본인부담 10%가 다시 적용된다.

치아홈메우기는 충치 치료가 아니라 예방 목적의 급여 항목이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만으로 본인부담이 10%까지 낮아진다. 반대로 이미 충치가 진행된 치아에 받는 복합레진 충전이나 크라운 치료는 별도의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치아홈메우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가 급여 대상 나이와 치아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치과 진료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만 18세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가 충치가 생기지 않은 어금니, 즉 제1큰어금니나 제2큰어금니에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를 받으면 진료비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이 시술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60%에서 10%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시술은 가까운 치과에서 받을 수 있고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는 없다.</p>
<p><br /></p>
<p>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 씹는 면의 깊고 좁은 홈을 치아 색과 비슷한 재료로 메워 음식물이 끼거나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를 예방하는 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근거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다.</p>
<p><br /></p>
<p>급여 대상은 만 18세 이하이면서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 중 충치 등 질환에 걸리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에 한정된다. 이미 충치가 생긴 치아나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 앞니나 작은어금니는 대상에서 빠진다. 나이 기준은 시술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된 이후에는 같은 치아라도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큰어금니는 대개 만 6세를 전후해, 제2큰어금니는 만 12세를 전후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어금니가 새로 맹출하는 시기에 맞춰 충치가 생기기 전에 홈메우기를 받는 것이 급여 혜택을 놓치지 않는 방법으로 안내되고 있다.</p>
<p><br /></p>
<p>만 8세 미만 소아에게 시술할 때는 어린 환자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행위료에 30%가 가산된다. 가산이 붙어도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 자체는 10%로 동일하고, 가산되는 것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산정 기준이다.</p>
<p><br /></p>
<p>치아홈메우기는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시술이 아니다. 씹는 힘이나 이갈이로 메운 재료가 떨어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시술 후 2년 이내에 같은 병의원에서 같은 치아에 재도포하면 진찰료 외에 별도 시술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2년이 지났거나 다른 병의원에서 다시 시술받으면 새로운 시술로 처리돼 본인부담 10%가 다시 적용된다.</p>
<p><br /></p>
<p>치아홈메우기는 충치 치료가 아니라 예방 목적의 급여 항목이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만으로 본인부담이 10%까지 낮아진다. 반대로 이미 충치가 진행된 치아에 받는 복합레진 충전이나 크라운 치료는 별도의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치아홈메우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p>
<p><br /></p>
<p>자녀가 급여 대상 나이와 치아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치과 진료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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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14 Sep 2026 07:52:4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4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08</guid>
		<title><![CDATA["진료받기 전에 가격부터 봤다"…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 73%는 작년보다 올랐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8"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 치과, 한의원 등 7만4,449곳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이며, 이용자는 의료기관명이나 지역, 진료 항목을 검색해 기관별 가격을 진료 전에 미리 비교할 수 있다.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받아 공개해 왔다. 병원급은 4,088곳 가운데 4,073곳(99.6%), 의원급은 7만512곳 가운데 7만376곳(99.8%)이 자료를 제출해 두 유형 모두 제출률이 99%를 넘었다.

올해는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로봇 보조수술처럼 기존에 뭉뚱그려 공개되던 항목도 세부 술식별로 나눠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2025년과 2026년 모두 공개된 593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평균 가격이 오른 항목은 436개로 전체의 73.5%였고, 내린 항목은 146개(24.6%)에 그쳤다. 같은 진료 항목이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여전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가격을 통일하거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가격을 그대로 공개할 뿐이어서, 같은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번 공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진료를 받기 전에 여러 병의원의 가격을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제 단계에서 예상보다 높은 비급여 진료비에 놀라는 상황을 줄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의원급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의료법에 정해져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제출률이 모두 99%를 넘겼지만, 신규로 개설했거나 진료 항목을 바꾼 의료기관은 다음 보고 시기에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병의원별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메뉴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는 매년 갱신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 치과, 한의원 등 7만4,449곳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이며, 이용자는 의료기관명이나 지역, 진료 항목을 검색해 기관별 가격을 진료 전에 미리 비교할 수 있다.</p>
<p><br /></p>
<p>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고받아 공개해 왔다. 병원급은 4,088곳 가운데 4,073곳(99.6%), 의원급은 7만512곳 가운데 7만376곳(99.8%)이 자료를 제출해 두 유형 모두 제출률이 99%를 넘었다.</p>
<p><br /></p>
<p>올해는 각막교차결합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11개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로봇 보조수술처럼 기존에 뭉뚱그려 공개되던 항목도 세부 술식별로 나눠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p>
<p><br /></p>
<p>2025년과 2026년 모두 공개된 593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평균 가격이 오른 항목은 436개로 전체의 73.5%였고, 내린 항목은 146개(24.6%)에 그쳤다. 같은 진료 항목이라도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여전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p>
<p><br /></p>
<p>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가격을 통일하거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 가격을 그대로 공개할 뿐이어서, 같은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이번 공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진료를 받기 전에 여러 병의원의 가격을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제 단계에서 예상보다 높은 비급여 진료비에 놀라는 상황을 줄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p>
<p><br /></p>
<p>의원급은 연 1회, 병원급은 연 2회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의료법에 정해져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이번 조사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제출률이 모두 99%를 넘겼지만, 신규로 개설했거나 진료 항목을 바꾼 의료기관은 다음 보고 시기에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p>
<p><br /></p>
<p>병의원별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메뉴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자료는 매년 갱신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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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복지부·식약처" term="10927|1093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14 Sep 2026 07:52:1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4 Sep 2026 14: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07</guid>
		<title><![CDATA["교통사고 합의금 미리 받으면 끝 아닌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8주 넘기면 서류부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는 이 절차와 무관하다.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 요청을 받은 뒤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근거는 금융감독원이 9월 2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이다. 그동안 명확한 약관상 지급기준 없이 합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 즉 합의금 성격의 일시금 지급기준도 함께 정비됐다. 두 제도의 시행 시점에는 차이가 있어,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곧바로 적용되고,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변경은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돼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장기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X-ray·CT·MRI 등 이미 촬영한 영상자료가 있으면 함께 낸다. 장기치료 검토만을 목적으로 새로 영상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7일 이내 환자와 보험회사에 결과를 통보하며, 환자가 기한 안에 신청했는데도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을 고려해 검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진다.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 가운데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실제 치료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염좌나 단순 타박상처럼 경미한 부상에 합의금 명목으로 목돈이 지급되던 관행이 사라지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부문 보험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2025년 7,080억원 적자로 손실 규모가 커졌고,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이들의 실제 치료비 총액보다 많았던 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은 과잉 진료와 장기 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교통사고 나면 합의금부터 챙긴다"는 통념은 12~14급 경상환자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 치료가 길어지는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 중상환자는 이번 개편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존과 같이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지를 놓고 병의원의 진단서 발급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가 갈리는 사례도 나올 수 있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에서 진료기록을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절차 지연을 줄인다.

   

소비자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사고가 접수되면 관련 절차를 다시 알리며, 치료가 이어지면 사고 발생 후 3~4주차와 6~7주차에 두 차례 추가로 안내한다. 이 단계별 안내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자신이 겪은 사고가 12~14급 경상에 해당하는지, 장기치료 검토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골절이나 장기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는 이 절차와 무관하다.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 요청을 받은 뒤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p>
<p>
   <br />
</p>
<p>근거는 금융감독원이 9월 2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이다. 그동안 명확한 약관상 지급기준 없이 합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 즉 합의금 성격의 일시금 지급기준도 함께 정비됐다. 두 제도의 시행 시점에는 차이가 있어,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곧바로 적용되고,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변경은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돼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p>
<p>
   <br />
</p>
<p>장기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X-ray·CT·MRI 등 이미 촬영한 영상자료가 있으면 함께 낸다. 장기치료 검토만을 목적으로 새로 영상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7일 이내 환자와 보험회사에 결과를 통보하며, 환자가 기한 안에 신청했는데도 검토가 늦어져 8주를 넘기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을 고려해 검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진다.</p>
<p>
   <br />
</p>
<p>향후치료비는 앞으로 상해등급 1~11급 중상환자 가운데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실제 치료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염좌나 단순 타박상처럼 경미한 부상에 합의금 명목으로 목돈이 지급되던 관행이 사라지는 셈이다.</p>
<p>
   <br />
</p>
<p>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부문 보험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2025년 7,080억원 적자로 손실 규모가 커졌고, 올해 1~5월에도 1,63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이들의 실제 치료비 총액보다 많았던 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은 과잉 진료와 장기 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이번 개편의 배경으로 설명했다.</p>
<p>
   <br />
</p>
<p>"교통사고 나면 합의금부터 챙긴다"는 통념은 12~14급 경상환자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 치료가 길어지는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 중상환자는 이번 개편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기존과 같이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지를 놓고 병의원의 진단서 발급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가 갈리는 사례도 나올 수 있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에서 진료기록을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절차 지연을 줄인다.</p>
<p>
   <br />
</p>
<p>소비자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갱신 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고, 사고가 접수되면 관련 절차를 다시 알리며, 치료가 이어지면 사고 발생 후 3~4주차와 6~7주차에 두 차례 추가로 안내한다. 이 단계별 안내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p>
<p>
   <br />
</p>
<p>자신이 겪은 사고가 12~14급 경상에 해당하는지, 장기치료 검토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가입한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14 Sep 2026 07:51:3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4 Sep 2026 0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06</guid>
		<title><![CDATA[독감 유행 목전...오케이내과 "페라미비르 주사, 발병 48시간이 골든타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6"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환절기를 맞아 독감 유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등포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가 발병 초기 48시간 이내 투여하는 정맥주사형 치료제와 가을철 예방접종을 함께 챙길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 경구약 대신 1회 주사로 치료...페라미비르 성분 주사제

독감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 계열 경구약은 5일간 하루 두 번 복용해야 한다. 복약을 잊거나 구토,인후통으로 알약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는 페라미비르(Peramivir) 성분의 정맥주사형 치료제인 페라원스, 페라미플루가 대안으로 쓰인다. 15~30분간 정맥주사를 1회 투여하는 것으로 치료 과정이 끝나 복약 순응도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위장관 부담 없이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오케이내과 원장 구대회는 "독감 확진 후 환자의 증상과 소화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구약과 주사 치료제 중 적합한 방법을 상담 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증상 발현 48시간 이내가 치료 골든타임"

병원 측에 따르면 독감 치료제는 초기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 증식 억제와 회복 기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크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 오한이 나타나면 신속 항원검사로 독감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당뇨,고혈압,심장질환,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자, 임신부는 독감이 폐렴 등 호흡기 합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꼽힌다.

◆ 4가 독감 백신, 접종 후 2주 지나야 항체 형성

예방접종은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야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고, 형성된 면역력은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가 본격 유행하는 한겨울 전인 가을철 접종이 권장된다. 오케이내과는 4가 독감 백신을 확보해 접종을 진행 중이며, 고령자·임신부 등 국가예방접종(NIP) 무료 지원 대상 여부도 원내에서 확인해준다. 매해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이형이 달라지고 기존 항체도 시간이 지나면 낮아지는 만큼, 매 절기 새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 폐렴구균,대상포진 등 성인 백신도 함께 점검

오케이내과는 독감 백신 접종 시 다른 성인 백신 이력도 함께 점검할 것을 권했다. 폐렴구균 백신은 독감의 대표적 합병증인 2차 세균성 폐렴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최신 단백접합 백신(PCV21 등)은 50세 이상과 19~49세 만성질환자에게 권장되며 독감 백신과 동일 날짜 접종이 가능하다. 이 밖에 환절기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대상포진 백신, HPV 백신, A형·B형 간염 백신(항체 검사 후 접종), 10년 주기 추가 접종이 권장되는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 만성질환자 연계 관리 체계 운영

오케이내과는 당뇨,고혈압·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자의 접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CGM)와 혈액검사 결과를 참고해 접종 시점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원내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평소 복용 중인 만성질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처방전을 지참할 것을 권했다. 병원 측은 또 독감은 바이러스 질환인 만큼 2차 세균 감염이 없는 한 항생제 처방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종류별 접종 비용과 세부 일정은 병원(02-2634-998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는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nbsp;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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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환절기를 맞아 독감 유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등포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가 발병 초기 48시간 이내 투여하는 정맥주사형 치료제와 가을철 예방접종을 함께 챙길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p>
<p><br /></p>
<p>◆ 경구약 대신 1회 주사로 치료...페라미비르 성분 주사제</p>
<p><br /></p>
<p>독감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 계열 경구약은 5일간 하루 두 번 복용해야 한다. 복약을 잊거나 구토,인후통으로 알약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는 페라미비르(Peramivir) 성분의 정맥주사형 치료제인 페라원스, 페라미플루가 대안으로 쓰인다. 15~30분간 정맥주사를 1회 투여하는 것으로 치료 과정이 끝나 복약 순응도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위장관 부담 없이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오케이내과 원장 구대회는 "독감 확진 후 환자의 증상과 소화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구약과 주사 치료제 중 적합한 방법을 상담 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p>
<p><br /></p>
<p>◆ "증상 발현 48시간 이내가 치료 골든타임"</p>
<p><br /></p>
<p>병원 측에 따르면 독감 치료제는 초기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 증식 억제와 회복 기간 단축 효과가 가장 크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근육통, 오한이 나타나면 신속 항원검사로 독감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만 65세 이상, 당뇨,고혈압,심장질환,만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자, 임신부는 독감이 폐렴 등 호흡기 합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꼽힌다.</p>
<p><br /></p>
<p>◆ 4가 독감 백신, 접종 후 2주 지나야 항체 형성</p>
<p><br /></p>
<p>예방접종은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야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고, 형성된 면역력은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바이러스가 본격 유행하는 한겨울 전인 가을철 접종이 권장된다. 오케이내과는 4가 독감 백신을 확보해 접종을 진행 중이며, 고령자·임신부 등 국가예방접종(NIP) 무료 지원 대상 여부도 원내에서 확인해준다. 매해 유행하는 바이러스 변이형이 달라지고 기존 항체도 시간이 지나면 낮아지는 만큼, 매 절기 새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p>
<p><br /></p>
<p>◆ 폐렴구균,대상포진 등 성인 백신도 함께 점검</p>
<p><br /></p>
<p>오케이내과는 독감 백신 접종 시 다른 성인 백신 이력도 함께 점검할 것을 권했다. 폐렴구균 백신은 독감의 대표적 합병증인 2차 세균성 폐렴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최신 단백접합 백신(PCV21 등)은 50세 이상과 19~49세 만성질환자에게 권장되며 독감 백신과 동일 날짜 접종이 가능하다. 이 밖에 환절기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대상포진 백신, HPV 백신, A형·B형 간염 백신(항체 검사 후 접종), 10년 주기 추가 접종이 권장되는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p>
<p><br /></p>
<p>◆ 만성질환자 연계 관리 체계 운영</p>
<p><br /></p>
<p>오케이내과는 당뇨,고혈압·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자의 접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CGM)와 혈액검사 결과를 참고해 접종 시점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원내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평소 복용 중인 만성질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처방전을 지참할 것을 권했다. 병원 측은 또 독감은 바이러스 질환인 만큼 2차 세균 감염이 없는 한 항생제 처방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br /></p>
<p>백신 종류별 접종 비용과 세부 일정은 병원(02-2634-998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는 영등포구청역 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p>
<p><br /></p>
<p>&nbsp;</p>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border: 0px solid rgb(204, 204, 204); background-color: #ffffff; margin: 0px; text-align: left; display: inline-block; width: 863px;"><img src="/data/editor/2609/20260914072305_yhsssfxo.png" alt="오케이 병원.PNG" style="width: 100%; height: auto;" />
      <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 10px 0px 10px 0px;color:#999; text-align: left; line-height: 18px; font-size: 12px; letter-spacing: -0.04em; text-align:justify;">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figcaption>
      </figure>
   </div>
<p>&nbsp;</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09/news_1789338391.0.jp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14 Sep 2026 07:27:1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14 Sep 2026 07:21:1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05</guid>
		<title><![CDATA["3개월 버텨도 아프면 그때 검토"… 무릎 연골판 파열, 관절경 수술 급여 인정 네 조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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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5"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무릎 반월상연골판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아도 곧바로 수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관절경을 이용한 반월판 절제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려면 MRI 검사로 파열이 확인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약물·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거쳤는데도 시각통증척도(VAS) 4점 이상의 통증이 남아 있어야 하고, 여기에 무릎이 걸리거나 잠기는 기계적 증상이나 맥머레이 검사 양성, 관절선 압통 가운데 하나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파열 부위와 정도에 따라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나오자마자 수술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바깥쪽(외측) 반월판에 생긴 작고 안정적인 파열이나 퇴행성 변화에 따른 미세 손상은 근력 강화 운동과 약물,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이 가라앉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통증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수술을 택하면 회복 기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급여기준이 3개월이라는 관찰 기간을 두는 것도 이런 자연 경과를 지켜본 뒤 수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급여 인정을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MRI 검사에서 반월판 파열이 영상으로 확인돼야 하고,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야 하며, 시각통증척도 4점 이상의 통증이 남아 있어야 하고, 무릎에서 걸림이나 잠김 같은 기계적 증상이 있거나 맥머레이 검사 양성 또는 관절선 압통 소견 중 하나가 확인돼야 한다. 네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급여 수술로 인정받기 어렵다.

파열 정도가 심해 반월판을 아전절제하거나 전절제한 뒤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관절 퇴행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반월판 이식술을 검토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곧바로 급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내측 반월판은 1년, 외측 반월판은 6개월의 보존적 치료 기간을 채운 뒤에야 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연골판이 찢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수술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통증 정도와 기능 제한, 나이와 활동량까지 함께 고려해 수술 시기를 정한다. 반대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거쳤는데도 앞선 네 가지 조건을 갖췄다면 통증을 참고 미루기보다는 급여 수술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급여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급여 인정 여부는 수술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심의 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급여기준 및 심의사례집(척추·관절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사례의 급여 인정 여부는 MRI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를 담당하는 정형외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무릎 반월상연골판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아도 곧바로 수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기준에 따르면 관절경을 이용한 반월판 절제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려면 MRI 검사로 파열이 확인된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약물·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거쳤는데도 시각통증척도(VAS) 4점 이상의 통증이 남아 있어야 하고, 여기에 무릎이 걸리거나 잠기는 기계적 증상이나 맥머레이 검사 양성, 관절선 압통 가운데 하나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p>
<p><br /></p>
<p>파열 부위와 정도에 따라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나오자마자 수술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바깥쪽(외측) 반월판에 생긴 작고 안정적인 파열이나 퇴행성 변화에 따른 미세 손상은 근력 강화 운동과 약물,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이 가라앉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통증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수술을 택하면 회복 기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급여기준이 3개월이라는 관찰 기간을 두는 것도 이런 자연 경과를 지켜본 뒤 수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p>
<p><br /></p>
<p>급여 인정을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MRI 검사에서 반월판 파열이 영상으로 확인돼야 하고,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어야 하며, 시각통증척도 4점 이상의 통증이 남아 있어야 하고, 무릎에서 걸림이나 잠김 같은 기계적 증상이 있거나 맥머레이 검사 양성 또는 관절선 압통 소견 중 하나가 확인돼야 한다. 네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급여 수술로 인정받기 어렵다.</p>
<p><br /></p>
<p>파열 정도가 심해 반월판을 아전절제하거나 전절제한 뒤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관절 퇴행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반월판 이식술을 검토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곧바로 급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내측 반월판은 1년, 외측 반월판은 6개월의 보존적 치료 기간을 채운 뒤에야 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p>
<p><br /></p>
<p>'연골판이 찢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수술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통증 정도와 기능 제한, 나이와 활동량까지 함께 고려해 수술 시기를 정한다. 반대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거쳤는데도 앞선 네 가지 조건을 갖췄다면 통증을 참고 미루기보다는 급여 수술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급여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급여 인정 여부는 수술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p>
<p><br /></p>
<p>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심의 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급여기준 및 심의사례집(척추·관절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사례의 급여 인정 여부는 MRI 판독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를 담당하는 정형외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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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치료·시술" term="10943|1094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13 Sep 2026 10:32:2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3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04</guid>
		<title><![CDATA["예전 서식대로 냈다가 반려됐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8월 1일부터 청구서식 바뀐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안과·이비인후과·외과·산부인과에서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편도수술·아데노이드절제술, 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 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병의원이라면 요양개시일이 8월 1일 이후인 입원 건부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고시 제2026-33호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일부 개정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를 반영해 서식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적용 기준은 진료일이 아니라 요양개시일이어서, 8월 1일 이전에 입원해 이후까지 진료가 이어졌더라도 기존 서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3호(시행 2026년 8월 1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운영부-261호(2026년 7월 9일) 통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7월 13일 이 내용을 회원 병의원에 공지했다. 이번 개정으로 명세서 서식 가운데 질병군 분류내역을 적던 L항 51목부터 56목까지의 작성란이 삭제됐고, L항의 명칭도 함께 바뀌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 청구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안과의 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의 편도수술·아데노이드절제술, 외과의 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 산부인과의 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까지 7가지다. 이 제도는 2012년 7월 병원과 의원에 먼저 당연적용됐고, 2013년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의무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해당 7개 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진료는 병의원이 임의로 행위별수가를 선택해 청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포괄수가로 청구해야 한다. 진료 내용을 세세히 나눠 청구하던 행위별수가 방식과 달리, 포괄수가 청구서에서는 질병군 분류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산정되는 구조다. 이번에 삭제된 L항 51~56목은 그 질병군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세부 내역을 적던 항목이었다.

개정 사실을 놓친 채 예전 서식 그대로 명세서를 작성해 청구하면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8월 1일 이전에 요양이 시작된 건은 기존 서식을 그대로 써야 해, 개정 전후 입원 건이 함께 걸려 있는 병의원이라면 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서식을 구분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

개정 고시 전문과 질의응답 자료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식과 관련한 개별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운영부로 하면 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안과·이비인후과·외과·산부인과에서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 편도수술·아데노이드절제술, 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 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을 진료하는 병의원이라면 요양개시일이 8월 1일 이후인 입원 건부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고시 제2026-33호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일부 개정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를 반영해 서식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적용 기준은 진료일이 아니라 요양개시일이어서, 8월 1일 이전에 입원해 이후까지 진료가 이어졌더라도 기존 서식이 그대로 적용된다.</p>
<p><br /></p>
<p>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3호(시행 2026년 8월 1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운영부-261호(2026년 7월 9일) 통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7월 13일 이 내용을 회원 병의원에 공지했다. 이번 개정으로 명세서 서식 가운데 질병군 분류내역을 적던 L항 51목부터 56목까지의 작성란이 삭제됐고, L항의 명칭도 함께 바뀌었다.</p>
<p><br /></p>
<p>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묶어 청구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안과의 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의 편도수술·아데노이드절제술, 외과의 충수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 산부인과의 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까지 7가지다. 이 제도는 2012년 7월 병원과 의원에 먼저 당연적용됐고, 2013년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의무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p>
<p><br /></p>
<p>해당 7개 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진료는 병의원이 임의로 행위별수가를 선택해 청구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포괄수가로 청구해야 한다. 진료 내용을 세세히 나눠 청구하던 행위별수가 방식과 달리, 포괄수가 청구서에서는 질병군 분류 결과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산정되는 구조다. 이번에 삭제된 L항 51~56목은 그 질병군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세부 내역을 적던 항목이었다.</p>
<p><br /></p>
<p>개정 사실을 놓친 채 예전 서식 그대로 명세서를 작성해 청구하면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8월 1일 이전에 요양이 시작된 건은 기존 서식을 그대로 써야 해, 개정 전후 입원 건이 함께 걸려 있는 병의원이라면 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서식을 구분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p>
<p><br /></p>
<p>개정 고시 전문과 질의응답 자료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식과 관련한 개별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운영부로 하면 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수가·청구" term="10862|1093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13 Sep 2026 10:31:3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3 Sep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03</guid>
		<title><![CDATA["폐렴구균 백신도 대상포진처럼 지역마다 다른가"… 65세 이상은 전국 어디서나 평생 1회 무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만 65세 이상이면서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질백신을 평생 한 차례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이며 사업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위탁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이나 관할 보건소를 찾아가면 접종할 수 있고, 어느 기관이 위탁의료기관인지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항목 가운데 하나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이 시행한다. 사용되는 백신은 폐렴구균 23가지 혈청형을 방어하는 다당질백신, 이른바 PPSV23이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고, 올해 기준으로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핵심 조건은 이 백신이 국가 지원으로는 평생 한 번만 접종된다는 점이다. 65세가 넘어 이미 PPSV23을 한 차례 맞은 이력이 있다면 추가 접종은 비용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65세가 되기 전 폐렴구균 백신을 맞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난 뒤 의사와 상담해 추가 접종 여부를 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중에는 대상포진처럼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여부와 금액이 지자체마다 다른 항목도 있다. 폐렴구균은 이와 달리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같은 조건으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두 백신을 같은 성격으로 알고 있다가 폐렴구균 접종도 지역별로 다르거나 유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병의원에서 자비로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제품과 기관에 따라 비용이 크게 갈리는 것과 달리, 국가 지원 대상자는 이 차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고령층에서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력이 낮은 고령층일수록 예방 효과의 체감도가 크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위탁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국가 지원 접종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방문 전에 위탁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접종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나 소득 기준은 없다. 자신이 폐렴구균 백신을 이미 맞았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 이력을 보건소나 병원에서 조회해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만 65세 이상이면서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질백신을 평생 한 차례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이며 사업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위탁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이나 관할 보건소를 찾아가면 접종할 수 있고, 어느 기관이 위탁의료기관인지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br /></p>
<p>이 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항목 가운데 하나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이 시행한다. 사용되는 백신은 폐렴구균 23가지 혈청형을 방어하는 다당질백신, 이른바 PPSV23이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고, 올해 기준으로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여기에 해당한다.</p>
<p><br /></p>
<p>핵심 조건은 이 백신이 국가 지원으로는 평생 한 번만 접종된다는 점이다. 65세가 넘어 이미 PPSV23을 한 차례 맞은 이력이 있다면 추가 접종은 비용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65세가 되기 전 폐렴구균 백신을 맞은 적이 있다면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난 뒤 의사와 상담해 추가 접종 여부를 정하는 것이 권장된다.</p>
<p><br /></p>
<p>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중에는 대상포진처럼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여부와 금액이 지자체마다 다른 항목도 있다. 폐렴구균은 이와 달리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같은 조건으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두 백신을 같은 성격으로 알고 있다가 폐렴구균 접종도 지역별로 다르거나 유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병의원에서 자비로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면 제품과 기관에 따라 비용이 크게 갈리는 것과 달리, 국가 지원 대상자는 이 차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p>
<p><br /></p>
<p>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고령층에서 폐렴, 균혈증, 수막염 등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면역력이 낮은 고령층일수록 예방 효과의 체감도가 크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위탁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는 국가 지원 접종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방문 전에 위탁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p>
<p><br /></p>
<p>접종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나 소득 기준은 없다. 자신이 폐렴구균 백신을 이미 맞았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 이력을 보건소나 병원에서 조회해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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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13 Sep 2026 10:30:5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13 Sep 2026 10:11:5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02</guid>
		<title><![CDATA["부모님 자꾸 깜빡하시는데 검사비 걱정"… 치매 조기검진은 신분증만 있으면 0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치매가 의심되는 만 60세 이상이라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신분증만 가지고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결과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협약 병의원의 정밀검사로, 치매가 확정되면 혈액·소변·뇌영상 검사까지 단계별로 이어지고 비용은 계속 지원된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이 사업을 맡고 있다.

사업명은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의 하나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아직 진단받지 않은 주민이면 나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만 60세 이상이 주된 대상이다.

첫 단계는 인지선별검사다.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1대 1로 약 15분간 문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인지능력을 간략히 평가하고, 결과는 검사 당일 바로 확인된다. 이 단계에서 이상이 없으면 검사는 여기서 끝난다.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2단계로 넘어간다.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으며 신경인지검사, 이른바 치매정밀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치매로 확정되면 3단계 치매감별검사가 이어지는데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까지 포함된다. 세 단계 모두 치매조기검진사업 지원 대상이어서 본인이 내는 검사비는 없다.

"이미 요양원에 계시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으면 대상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과 다르다. 요양등급 여부와 무관하게 아직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조기검진 대상이다. 반대로 이미 치매 진단이 있고 약을 처방받고 있다면 조기검진보다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치매안심센터는 검진 이후의 관리도 함께 맡는다. 진단 이후 환자별 사례관리, 위생용품 제공, 배회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인식표 제공, 치매 인식개선 교육 등이 같은 센터에서 운영된다. 진단 후 약을 처방받는 단계로 넘어가면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도 같은 곳에서 이어서 할 수 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위치와 운영시간은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이나 관할 보건소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만 필요하고, 협약병원 정밀검사 단계부터는 건강보험증도 함께 필요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치매가 의심되는 만 60세 이상이라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신분증만 가지고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결과에서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협약 병의원의 정밀검사로, 치매가 확정되면 혈액·소변·뇌영상 검사까지 단계별로 이어지고 비용은 계속 지원된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이 사업을 맡고 있다.</p>
<p><br /></p>
<p>사업명은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의 하나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아직 진단받지 않은 주민이면 나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만 60세 이상이 주된 대상이다.</p>
<p><br /></p>
<p>첫 단계는 인지선별검사다.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1대 1로 약 15분간 문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인지능력을 간략히 평가하고, 결과는 검사 당일 바로 확인된다. 이 단계에서 이상이 없으면 검사는 여기서 끝난다.</p>
<p><br /></p>
<p>인지저하가 의심되면 2단계로 넘어간다.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으며 신경인지검사, 이른바 치매정밀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치매로 확정되면 3단계 치매감별검사가 이어지는데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까지 포함된다. 세 단계 모두 치매조기검진사업 지원 대상이어서 본인이 내는 검사비는 없다.</p>
<p><br /></p>
<p>"이미 요양원에 계시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으면 대상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과 다르다. 요양등급 여부와 무관하게 아직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조기검진 대상이다. 반대로 이미 치매 진단이 있고 약을 처방받고 있다면 조기검진보다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p>
<p><br /></p>
<p>치매안심센터는 검진 이후의 관리도 함께 맡는다. 진단 이후 환자별 사례관리, 위생용품 제공, 배회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을 위한 인식표 제공, 치매 인식개선 교육 등이 같은 센터에서 운영된다. 진단 후 약을 처방받는 단계로 넘어가면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도 같은 곳에서 이어서 할 수 있다.</p>
<p><br /></p>
<p>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위치와 운영시간은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이나 관할 보건소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만 필요하고, 협약병원 정밀검사 단계부터는 건강보험증도 함께 필요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12 Sep 2026 08:09:5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2 Sep 2026 19: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01</guid>
		<title><![CDATA["이십대인데 무슨 정신건강검진"… 청년 우울증 검사, 10년서 2년 주기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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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1"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만 20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존 10년이던 청년층 우울증 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했고, 여기에 조기정신증 검사가 새로 더해졌다. 비용은 일반건강검진 항목이어서 본인 부담이 없다.

이 결정은 2024년 10월 17일 열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으로 의결됐고 이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됐다. 기존에는 만 20세와 30세에 한 번씩, 사실상 평생 두 번만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우울장애와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같은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처음 나타나는 시기가 청년기라는 점이 확대의 배경이다.

대상은 만 20세부터 34세까지이고, 짝수 해와 홀수 해로 나뉘어 2년마다 돌아오는 일반건강검진 주기에 맞춰 검사를 받는다. 우울증 검사와 조기정신증 검사 모두 문항에 자기 보고식으로 답하는 간편한 방식이고, 검사 결과는 검진 현장에서 바로 확인된다.

정신증은 환자 스스로 병을 인식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면 치료 반응이 좋다는 점이 국가 차원의 선별검사를 도입한 이유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를 보면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다른 나라보다 낮고, 청년층만 떼어봐도 16.2%에 그친다.

검사에서 전문의 확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의료기관 진료로 연계된다. 진단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나 거주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받을 수 있다. 검사 자체가 진단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선별 절차라는 점이 여기서 갈린다.

헷갈리는 지점은 검사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건강검진을 신청하고 문진표에서 정신건강검사 항목에 응답해야 결과가 나온다. 검진 대상 연도가 아니어도 우울감이나 불안이 심하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해 별도로 상담받을 수 있다.

내가 검진 대상 연도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의 검진 대상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전국 병의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만 20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라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존 10년이던 청년층 우울증 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했고, 여기에 조기정신증 검사가 새로 더해졌다. 비용은 일반건강검진 항목이어서 본인 부담이 없다.</p>
<p><br /></p>
<p>이 결정은 2024년 10월 17일 열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으로 의결됐고 이듬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됐다. 기존에는 만 20세와 30세에 한 번씩, 사실상 평생 두 번만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우울장애와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같은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처음 나타나는 시기가 청년기라는 점이 확대의 배경이다.</p>
<p><br /></p>
<p>대상은 만 20세부터 34세까지이고, 짝수 해와 홀수 해로 나뉘어 2년마다 돌아오는 일반건강검진 주기에 맞춰 검사를 받는다. 우울증 검사와 조기정신증 검사 모두 문항에 자기 보고식으로 답하는 간편한 방식이고, 검사 결과는 검진 현장에서 바로 확인된다.</p>
<p><br /></p>
<p>정신증은 환자 스스로 병을 인식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면 치료 반응이 좋다는 점이 국가 차원의 선별검사를 도입한 이유다. 정부가 인용한 자료를 보면 국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로 다른 나라보다 낮고, 청년층만 떼어봐도 16.2%에 그친다.</p>
<p><br /></p>
<p>검사에서 전문의 확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의료기관 진료로 연계된다. 진단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나 거주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안내받을 수 있다. 검사 자체가 진단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선별 절차라는 점이 여기서 갈린다.</p>
<p><br /></p>
<p>헷갈리는 지점은 검사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건강검진을 신청하고 문진표에서 정신건강검사 항목에 응답해야 결과가 나온다. 검진 대상 연도가 아니어도 우울감이나 불안이 심하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해 별도로 상담받을 수 있다.</p>
<p><br /></p>
<p>내가 검진 대상 연도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의 검진 대상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전국 병의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12 Sep 2026 08:09:2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2 Sep 2026 13: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400</guid>
		<title><![CDATA["그 일 해도 되는 건가요"… PA간호사 43개 행위 법제화, 임상경력 3년이 조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400"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병원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이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8월 10일부터 환자 상태 평가,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진료지원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7월 10일 공포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가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췄다.

근거 법령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돼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간호법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했고 이번 규칙과 고시가 그 세부 기준이 된다.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8월 1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으로 한정된다. 수행 자격을 갖춘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 두 부류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병원이나 종합병원, 군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을 채우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네 가지로 나뉜다. 환자 상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이며 여기에 포함되는 구체적 행위는 43개로 고시에 열거돼 있다. 교육과정은 기초역량과 질환·치료 이해, 시술·처치 지식과 절차,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를 포함하고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 앞서 7월 2일에는 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론·실기와 200시간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는 안이 행정예고됐다.

병원 내부의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진료지원업무를 운영하는 병원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의결을 거쳐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위한 공동서명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됐는데, 병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 조항만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경과조치다. 규칙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해 온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교육과정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나머지 교육을 마쳐야 한다.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운영하던 병원도 마찬가지다. 시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인증 절차를 밟겠다고 신고하고 1년 6개월 안에 실제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근거의 유무다. 그동안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가 병원마다 관행적으로 정해져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를 두고 우려가 이어졌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세부 기준과 43개 행위 목록은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운영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병원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 이상이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8월 10일부터 환자 상태 평가, 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43개 진료지원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7월 10일 공포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관행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가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갖췄다.</p>
<p><br /></p>
<p>근거 법령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돼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간호법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했고 이번 규칙과 고시가 그 세부 기준이 된다.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 8월 1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p>
<p><br /></p>
<p>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가운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으로 한정된다. 수행 자격을 갖춘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 두 부류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병원이나 종합병원, 군병원에서 임상경력 3년을 채우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p>
<p><br /></p>
<p>수행 가능한 업무는 네 가지로 나뉜다. 환자 상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이며 여기에 포함되는 구체적 행위는 43개로 고시에 열거돼 있다. 교육과정은 기초역량과 질환·치료 이해, 시술·처치 지식과 절차, 응급상황 대처,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를 포함하고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 앞서 7월 2일에는 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론·실기와 200시간 현장실습으로 구성하는 안이 행정예고됐다.</p>
<p><br /></p>
<p>병원 내부의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진료지원업무를 운영하는 병원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의결을 거쳐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위한 공동서명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됐는데, 병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 조항만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p>
<p><br /></p>
<p>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경과조치다. 규칙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해 온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교육과정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부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나머지 교육을 마쳐야 한다.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운영하던 병원도 마찬가지다. 시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인증 절차를 밟겠다고 신고하고 1년 6개월 안에 실제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p>
<p><br /></p>
<p>이번 조치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근거의 유무다. 그동안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가 병원마다 관행적으로 정해져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를 두고 우려가 이어졌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p>
<p><br /></p>
<p>세부 기준과 43개 행위 목록은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운영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정책·산업|의협·약사회" term="10927|10939"/>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12 Sep 2026 08:08: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at, 12 Sep 2026 08:3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98</guid>
		<title><![CDATA[병원 블로그도 사전심의 대상… 기준은 '이용자 10만 명', 위반 시 징역 1년]]></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8"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의원이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진료 내용을 올린다면 사전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제57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의무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2018년 9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부활한 제도다. 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자율심의기구이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소비자단체가 그 업무를 맡는다. 심의를 통과하면 심의번호가 부여되고, 광고물에 그 번호를 표시하는 것까지가 의무다.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은 10만 명이라는 숫자의 적용 단위다. 이 기준은 개별 계정의 팔로워나 블로그 방문자 수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가리킨다.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모두 이 기준을 넘는다. 하루 방문자가 열 명인 병원 블로그라도 해당 플랫폼에 올린 이상 심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의무 심의 대상은 온라인에만 있지 않다. 신문과 잡지, 현수막과 벽보, 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광고물,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모두 열거돼 있다.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는 의무 심의 매체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심의를 한 번 받았다고 끝나지도 않는다. 심의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간이 지난 뒤 같은 광고를 계속 게재하려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받은 문안이나 이미지를 임의로 고쳐 올리는 것도 미심의 광고로 취급된다.

모니터링은 상시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가 유튜브와 블로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의료광고 점검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366건이 적발돼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실제로 걸리는 유형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치료 경험담과 후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 최고나 유일 또는 1위 같은 표현을 쓰는 것,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 다른 의료기관과 직접 비교하는 내용, 환자 유인 성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과 이벤트 고지가 대표적이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라도 의료기관이 대가를 제공했거나 게시를 유도했다면 광고로 판단된다.

심의 신청 절차와 수수료, 처리 기간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심의번호의 표시 위치와 방식은 심의 결과 통지서에 함께 안내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의원이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진료 내용을 올린다면 사전심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제57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의무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p>
<p><br /></p>
<p>의료광고 사전심의는 2018년 9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부활한 제도다. 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자율심의기구이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소비자단체가 그 업무를 맡는다. 심의를 통과하면 심의번호가 부여되고, 광고물에 그 번호를 표시하는 것까지가 의무다.</p>
<p><br /></p>
<p>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은 10만 명이라는 숫자의 적용 단위다. 이 기준은 개별 계정의 팔로워나 블로그 방문자 수가 아니라 플랫폼 전체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가리킨다.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모두 이 기준을 넘는다. 하루 방문자가 열 명인 병원 블로그라도 해당 플랫폼에 올린 이상 심의 대상이라는 뜻이다.</p>
<p><br /></p>
<p>의무 심의 대상은 온라인에만 있지 않다. 신문과 잡지, 현수막과 벽보, 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광고물, 전광판,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모두 열거돼 있다.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는 의무 심의 매체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p>
<p><br /></p>
<p>심의를 한 번 받았다고 끝나지도 않는다. 심의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간이 지난 뒤 같은 광고를 계속 게재하려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받은 문안이나 이미지를 임의로 고쳐 올리는 것도 미심의 광고로 취급된다.</p>
<p><br /></p>
<p>모니터링은 상시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자율심의기구가 유튜브와 블로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의료광고 점검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 366건이 적발돼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p>
<p><br /></p>
<p>실제로 걸리는 유형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치료 경험담과 후기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 최고나 유일 또는 1위 같은 표현을 쓰는 것,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 다른 의료기관과 직접 비교하는 내용, 환자 유인 성격의 비급여 진료비 할인과 이벤트 고지가 대표적이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남긴 후기라도 의료기관이 대가를 제공했거나 게시를 유도했다면 광고로 판단된다.</p>
<p><br /></p>
<p>심의 신청 절차와 수수료, 처리 기간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심의번호의 표시 위치와 방식은 심의 결과 통지서에 함께 안내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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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개원·마케팅" term="10862|10865"/>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1 Sep 2026 07:34:1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1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97</guid>
		<title><![CDATA["쌍둥이도 100만 원이 전부인가"… 임신·출산 바우처는 태아당 100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임신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임신 1회당 100만 원이고, 다태아는 2024년 1월부터 태아 1인당 100만 원 기준으로 확대돼 쌍태아 임신부는 200만 원을 받는다. 신청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정부24 '맘편한임신' 서비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다.

제도의 정식 명칭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고,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는 지정 카드사에서 발급받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다면 그 카드에 그대로 얹힌다.

사용처는 산부인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국 요양기관에서 임산부 본인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쓸 수 있고, 출산 이후에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 약제비에도 쓸 수 있다.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어느 쪽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한을 놓쳐 잔액을 날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용기한은 신청 시점에 따라 갈리는데, 출산 전에 신청했으면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에 신청했으면 출산일로부터 2년이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하고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출산 이후 영유아 진료가 잦은 두 해 안에 잔액을 소진하는 것이 소멸을 막는 현실적인 경로다.

지원이 얹히는 경우도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이 추가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통해 같은 성격의 바우처를 받고,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별도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따로 운영된다.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구간도 있다. 임신이 확인된 뒤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임신 관련 진료비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임신 사실을 의료기관에서 확인받기 전에 결제한 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임신확인서 발급일이 사실상의 기준선이다.

절차는 두 단계로 끝난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24 '맘편한임신'에 등록한 뒤 카드사에 바우처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맘편한임신'은 임신 관련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묶어 둔 창구여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까지 같은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

남은 금액과 사용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 카드사 앱에서 조회된다. 신청 단계에서 임신확인서 원본을 요구하는 창구와 전자 등록으로 갈음하는 창구가 나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접수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임신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임신 1회당 100만 원이고, 다태아는 2024년 1월부터 태아 1인당 100만 원 기준으로 확대돼 쌍태아 임신부는 200만 원을 받는다. 신청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정부24 '맘편한임신' 서비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다.</p>
<p><br /></p>
<p>제도의 정식 명칭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고,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는 지정 카드사에서 발급받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다면 그 카드에 그대로 얹힌다.</p>
<p><br /></p>
<p>사용처는 산부인과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국 요양기관에서 임산부 본인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쓸 수 있고, 출산 이후에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 약제비에도 쓸 수 있다.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어느 쪽에도 사용이 가능하다.</p>
<p><br /></p>
<p>기한을 놓쳐 잔액을 날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용기한은 신청 시점에 따라 갈리는데, 출산 전에 신청했으면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에 신청했으면 출산일로부터 2년이다.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하고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출산 이후 영유아 진료가 잦은 두 해 안에 잔액을 소진하는 것이 소멸을 막는 현실적인 경로다.</p>
<p><br /></p>
<p>지원이 얹히는 경우도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이 추가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통해 같은 성격의 바우처를 받고,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별도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따로 운영된다.</p>
<p><br /></p>
<p>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구간도 있다. 임신이 확인된 뒤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확인 절차를 거치면 임신 관련 진료비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임신 사실을 의료기관에서 확인받기 전에 결제한 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임신확인서 발급일이 사실상의 기준선이다.</p>
<p><br /></p>
<p>절차는 두 단계로 끝난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 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24 '맘편한임신'에 등록한 뒤 카드사에 바우처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맘편한임신'은 임신 관련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하도록 묶어 둔 창구여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까지 같은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다.</p>
<p><br /></p>
<p>남은 금액과 사용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 카드사 앱에서 조회된다. 신청 단계에서 임신확인서 원본을 요구하는 창구와 전자 등록으로 갈음하는 창구가 나뉘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접수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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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1 Sep 2026 07:33:1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1 Sep 2026 12: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96</guid>
		<title><![CDATA["8월 말에 웬 독감"… 의사환자 13.3명, 유행주의보 발령 초읽기]]></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6"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9월 8일 제9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36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이번 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이번 주 발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만 65세 이상과 소아, 임신부를 비롯한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지 않아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근거가 되는 수치는 표본감시 결과다. 3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전주 9.2명에서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2024년은 7.8명, 2025년은 6.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7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 구간이 36.5명으로 가장 높고, 바이러스 검출률도 10%에서 12.3%로 상승했다. 현재 검출되는 아형은 A(H1N1)pdm09다.

시점이 이례적이라는 점이 이번 유행의 특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이례적으로 8월 말 늦여름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전 절기인 2025-2026절기 유행주의보는 2025년 10월 17일 0시에 발령돼 2026년 5월 15일 해제됐다. 예상대로 9월 중 발령되면 한 달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유행주의보가 환자의 지출을 실제로 바꾸는 지점은 항바이러스제 급여 기준이다. 발령 기간에는 고위험군에서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임상 증상만으로 처방해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해제 기간에는 신속항원검사나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대상 약제는 오셀타미비르와 자나미비르다.

고위험군의 범위는 정해져 있다. 만 65세 이상, 소아, 임신부와 출산 2주 이내 산모, 면역저하자,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등 기저질환자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 범위 밖의 성인은 유행주의보 기간에도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급여가 적용된다. 검사비는 의료기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 최종 부담액도 갈린다.

예방접종 일정은 이미 공고돼 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9월 21일 시작된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가 9월 21일부터이고, 6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접종 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유행이 빨라진 상황에서는 접종 시기도 앞당겨 잡는 편이 유리하다.

집단생활 연령대의 발생이 두드러진 것도 이번 유행의 특징이다. 질병관리청은 9월 4일 어린이와 학생 등 단체생활을 하는 연령층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초등학생 구간의 의사환자 분율이 전체 평균의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유행주의보 발령 여부와 절기별 발생 동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공개된다. 무료접종 대상과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9월 8일 제9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에서 36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이번 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이번 주 발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만 65세 이상과 소아, 임신부를 비롯한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되지 않아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p>
<p><br /></p>
<p>근거가 되는 수치는 표본감시 결과다. 3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3.3명으로 전주 9.2명에서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2024년은 7.8명, 2025년은 6.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7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 구간이 36.5명으로 가장 높고, 바이러스 검출률도 10%에서 12.3%로 상승했다. 현재 검출되는 아형은 A(H1N1)pdm09다.</p>
<p><br /></p>
<p>시점이 이례적이라는 점이 이번 유행의 특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이례적으로 8월 말 늦여름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전 절기인 2025-2026절기 유행주의보는 2025년 10월 17일 0시에 발령돼 2026년 5월 15일 해제됐다. 예상대로 9월 중 발령되면 한 달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p>
<p><br /></p>
<p>유행주의보가 환자의 지출을 실제로 바꾸는 지점은 항바이러스제 급여 기준이다. 발령 기간에는 고위험군에서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임상 증상만으로 처방해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해제 기간에는 신속항원검사나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대상 약제는 오셀타미비르와 자나미비르다.</p>
<p><br /></p>
<p>고위험군의 범위는 정해져 있다. 만 65세 이상, 소아, 임신부와 출산 2주 이내 산모, 면역저하자,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등 기저질환자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 범위 밖의 성인은 유행주의보 기간에도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급여가 적용된다. 검사비는 의료기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 최종 부담액도 갈린다.</p>
<p><br /></p>
<p>예방접종 일정은 이미 공고돼 있다.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9월 21일 시작된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가 9월 21일부터이고, 6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접종 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약 2주가 걸리기 때문에 유행이 빨라진 상황에서는 접종 시기도 앞당겨 잡는 편이 유리하다.</p>
<p><br /></p>
<p>집단생활 연령대의 발생이 두드러진 것도 이번 유행의 특징이다. 질병관리청은 9월 4일 어린이와 학생 등 단체생활을 하는 연령층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초등학생 구간의 의사환자 분율이 전체 평균의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다.</p>
<p><br /></p>
<p>유행주의보 발령 여부와 절기별 발생 동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공개된다. 무료접종 대상과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1 Sep 2026 07:32: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11 Sep 2026 07:32:3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95</guid>
		<title><![CDATA[추석 연휴 직원 근무 시 수당 얼마… 5인 미만 의원은 유급휴일 의무 없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5"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다. 이 기간에 직원을 근무시키는 의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의무가 생기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사흘이 법정 유급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의무가 없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5인 이상 의원에서 연휴에 직원이 근무하면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이 함께 발생한다. 휴일근로 가산은 8시간 이내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100%가 적용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다.

수당 대신 휴일을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이며, 부여하는 시간은 가산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5인 미만 의원은 사정이 다르다. 연휴 사흘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시켜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통상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없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데, 2026년 추석 연휴는 26일이 토요일과 겹친다. 토요일 중복만으로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28일 월요일은 평일이다. 임시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정상 근무일로 처리된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오해가 잦다. 5인은 정규직만 세는 숫자가 아니다.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아르바이트와 단기 근로자도 포함된다. 파트타임 직원을 여러 명 두고 있다면 5인 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연휴 근무 일정과 수당 산정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적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개별 사안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다. 이 기간에 직원을 근무시키는 의원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다만 의무가 생기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사흘이 법정 유급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의무가 없다.</p>
<p><br /></p>
<p>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p>
<p><br /></p>
<p>5인 이상 의원에서 연휴에 직원이 근무하면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이 함께 발생한다. 휴일근로 가산은 8시간 이내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100%가 적용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다.</p>
<p><br /></p>
<p>수당 대신 휴일을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이며, 부여하는 시간은 가산율을 반영해 계산한다.</p>
<p><br /></p>
<p>5인 미만 의원은 사정이 다르다. 연휴 사흘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시켜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통상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p>
<p><br /></p>
<p>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없다.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데, 2026년 추석 연휴는 26일이 토요일과 겹친다. 토요일 중복만으로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28일 월요일은 평일이다. 임시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으면 정상 근무일로 처리된다.</p>
<p><br /></p>
<p>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오해가 잦다. 5인은 정규직만 세는 숫자가 아니다. 산정 기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계산하며, 아르바이트와 단기 근로자도 포함된다. 파트타임 직원을 여러 명 두고 있다면 5인 미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p>
<p><br /></p>
<p>연휴 근무 일정과 수당 산정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적힌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과 개별 사안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이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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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10 Sep 2026 10:27:2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0 Sep 2026 18: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94</guid>
		<title><![CDATA[어린이 독감 무료접종 14세까지 확대… 9월 21일부터 순차 시작]]></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2026-2027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9월 21일 시작된다. 어린이 무료접종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4세로 확대됐다. 질병관리청이 8월 25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4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이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약 2만 3천 곳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어린이 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경우다. 접종 일정은 횟수에 따라 갈린다.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한 번만 접종한 생후 6개월에서 9세는 2회 접종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시작한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생후 6개월에서 14세는 9월 28일부터다.

   

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연령을 나눠 순차로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0월 12일, 70세에서 74세는 10월 15일, 65세에서 69세는 10월 19일부터다. 65세 이상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연령을 나눈 것은 의료기관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접종 초기에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백신 수급에도 부담이 생긴다. 해당 시작일이 지나면 이후에는 사업 기간 안에 편한 날을 골라 접종하면 된다.

   

접종 기관은 주소지와 무관하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고, 지정 기관은 전국 약 2만 3천 곳이다. 방문 전에 기관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어린이 연령 확대는 중학교 2학년까지를 포함한다. 기존 13세까지였던 기준으로는 중학교 1학년까지만 지원됐다. 학령기 집단생활에서 감염이 퍼지는 경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오해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무료 대상이 아니면 접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대상이 아니어도 비용을 부담하면 접종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접종 시기를 늦추면 효과가 오래 유지된다는 판단인데, 항체가 형성되는 데 2주가량 걸리는 만큼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에 맞는 편이 낫다.

   

접종 대상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대상자 조회로 확인된다.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도 같은 곳에서 검색된다. 해당 백신 보유 여부는 방문 전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2026-2027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9월 21일 시작된다. 어린이 무료접종 연령은 기존 13세에서 14세로 확대됐다. 질병관리청이 8월 25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14세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이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약 2만 3천 곳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p>
<p>
   <br />
</p>
<p>어린이 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경우다. 접종 일정은 횟수에 따라 갈린다.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한 번만 접종한 생후 6개월에서 9세는 2회 접종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시작한다.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생후 6개월에서 14세는 9월 28일부터다.</p>
<p>
   <br />
</p>
<p>임신부는 9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연령을 나눠 순차로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0월 12일, 70세에서 74세는 10월 15일, 65세에서 69세는 10월 19일부터다. 65세 이상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p>
<p>
   <br />
</p>
<p>연령을 나눈 것은 의료기관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접종 초기에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백신 수급에도 부담이 생긴다. 해당 시작일이 지나면 이후에는 사업 기간 안에 편한 날을 골라 접종하면 된다.</p>
<p>
   <br />
</p>
<p>접종 기관은 주소지와 무관하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고, 지정 기관은 전국 약 2만 3천 곳이다. 방문 전에 기관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p>
<p>
   <br />
</p>
<p>어린이 연령 확대는 중학교 2학년까지를 포함한다. 기존 13세까지였던 기준으로는 중학교 1학년까지만 지원됐다. 학령기 집단생활에서 감염이 퍼지는 경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p>
<p>
   <br />
</p>
<p>오해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무료 대상이 아니면 접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대상이 아니어도 비용을 부담하면 접종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접종 시기를 늦추면 효과가 오래 유지된다는 판단인데, 항체가 형성되는 데 2주가량 걸리는 만큼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에 맞는 편이 낫다.</p>
<p>
   <br />
</p>
<p>접종 대상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대상자 조회로 확인된다. 지정 위탁의료기관 목록도 같은 곳에서 검색된다. 해당 백신 보유 여부는 방문 전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10 Sep 2026 10:26:2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0 Sep 2026 14:00:0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93</guid>
		<title><![CDATA["신경주사 몇 번까지 되나"… 신경차단술 급여 기준은 주 2~3회·최대 2개월]]></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허리나 목 통증으로 받는 신경주사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다. 정식 명칭은 신경차단술이며, 의원급 외래에서는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하는 만큼 반복해 받을 수 있는 시술은 아니다.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주 2회에서 3회,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
&nbsp;
기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2023년 고시 제2023-242호로 산정기준이 정비됐다. 상병명을 불문하고 주 2~3회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 기간은 치료기간당 2개월까지 인정된다.
2개월 제한에는 예외가 있다.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 다섯 가지다. 만성 통증이 오래 이어지는 질환에는 기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nbsp;
횟수가 늘어나면 수가 산정이 달라진다.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가 산정되고, 15회를 넘으면 50%만 산정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시술을 계속 이어가는 데 의료기관 쪽 부담이 생기는 구간이다.
약물에 따라 간격 기준도 따로 있다. 부신피질호르몬제, 이른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신경차단술은 1주 이상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척수신경총차단과 후지내측지차단, 추간관절차단은 2주 이상 간격이 필요하다. 통증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음 날 다시 맞는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 근거다.
&nbsp;
같은 날 다른 치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도 제한이 붙는다. 동일 병소에 여러 종류의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 주된 차단술은 100%, 두 번째는 50%가 산정된다.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을 같은 날 시행하면 한 종류만 인정된다. 영상 유도에 쓰는 투시장비 비용은 따로 산정되지 않는다.
&nbsp;
헷갈리는 지점은 다른 통증 치료와의 구분이다. 신경차단술은 급여 항목이지만,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인대강화주사로 불리는 프롤로주사는 비급여다. 같은 통증 치료로 묶어 생각하기 쉬우나 영수증에서 항목이 갈리고 실손보험 청구 방식과 자기부담금 계산도 달라진다.
&nbsp;
본인이 받은 시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서 확인된다. 창구에 요청하면 발급된다. 항목별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허리나 목 통증으로 받는 신경주사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다. 정식 명칭은 신경차단술이며, 의원급 외래에서는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하는 만큼 반복해 받을 수 있는 시술은 아니다. 건강보험 심사기준은 주 2회에서 3회,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을 원칙으로 두고 있다.</p>
<p>&nbsp;</p>
<p>기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다. 2023년 고시 제2023-242호로 산정기준이 정비됐다. 상병명을 불문하고 주 2~3회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 기간은 치료기간당 2개월까지 인정된다.</p>
<p>2개월 제한에는 예외가 있다. 대상포진후통증, 척추수술실패후통증, 신경병증성통증, 척추손상후통증, 말기암성통증 다섯 가지다. 만성 통증이 오래 이어지는 질환에는 기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p>
<p>&nbsp;</p>
<p>횟수가 늘어나면 수가 산정이 달라진다.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가 산정되고, 15회를 넘으면 50%만 산정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시술을 계속 이어가는 데 의료기관 쪽 부담이 생기는 구간이다.</p>
<p>약물에 따라 간격 기준도 따로 있다. 부신피질호르몬제, 이른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신경차단술은 1주 이상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척수신경총차단과 후지내측지차단, 추간관절차단은 2주 이상 간격이 필요하다. 통증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음 날 다시 맞는 방식이 인정되지 않는 근거다.</p>
<p>&nbsp;</p>
<p>같은 날 다른 치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도 제한이 붙는다. 동일 병소에 여러 종류의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 주된 차단술은 100%, 두 번째는 50%가 산정된다.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을 같은 날 시행하면 한 종류만 인정된다. 영상 유도에 쓰는 투시장비 비용은 따로 산정되지 않는다.</p>
<p>&nbsp;</p>
<p>헷갈리는 지점은 다른 통증 치료와의 구분이다. 신경차단술은 급여 항목이지만,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인대강화주사로 불리는 프롤로주사는 비급여다. 같은 통증 치료로 묶어 생각하기 쉬우나 영수증에서 항목이 갈리고 실손보험 청구 방식과 자기부담금 계산도 달라진다.</p>
<p>&nbsp;</p>
<p>본인이 받은 시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에서 확인된다. 창구에 요청하면 발급된다. 항목별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whispermydream@gmail.com 임준현</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16 Nov 2026 09:50:3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10 Sep 2026 07:30:3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92</guid>
		<title><![CDATA[내년 직원 최저 월급은 223만 6,300원, 시급만 380원 오른 것이 아닙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시급이 380원 올랐으니 하루 8시간이면 3,040원, 한 달이면 6만 원 남짓. 이렇게 계산했다면 실제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과 어긋납니다. 칸 하나가 빠졌기 때문이죠. 직원 한 명 기준으로 월 인건비는 그보다 더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의 10,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6,300원.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

6만 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9시간에 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실제 근무하는 174시간에 더해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8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79,420원. 주휴수당까지 계산에 들어가야 실제 인상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와 그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각각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죠. 퇴직금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5인 미만 의원이라고 비켜 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생기죠. 반면 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 감액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죠.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이 허용되지 않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처음부터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미달액은 소급해 지급해야 하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급여 항목을 나눠 둔 의원이라면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연말 급여 개편 전에 직원별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 항목을 다시 확인해 두면 됩니다. 업종별 계산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가능하고, 보험료 변동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시급이 380원 올랐으니 하루 8시간이면 3,040원, 한 달이면 6만 원 남짓. 이렇게 계산했다면 실제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과 어긋납니다. 칸 하나가 빠졌기 때문이죠. 직원 한 명 기준으로 월 인건비는 그보다 더 늘어납니다.</p>
<p><br /></p>
<p>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의 10,320원에서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과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236,300원.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p>
<p><br /></p>
<p>6만 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9시간에 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실제 근무하는 174시간에 더해 주휴시간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8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79,420원. 주휴수당까지 계산에 들어가야 실제 인상분이 나옵니다.</p>
<p><br /></p>
<p>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와 그에 붙는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각각 인상된 보수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죠. 퇴직금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인상분이 반영됩니다.</p>
<p><br /></p>
<p>5인 미만 의원이라고 비켜 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 생기죠. 반면 연차유급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p>
<p><br /></p>
<p>수습 기간에 감액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죠.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이 허용되지 않고,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처음부터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p>
<p><br /></p>
<p>제재도 가볍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미달액은 소급해 지급해야 하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 급여 항목을 나눠 둔 의원이라면 산입 여부를 항목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p>
<p><br /></p>
<p>연말 급여 개편 전에 직원별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구성 항목을 다시 확인해 두면 됩니다. 업종별 계산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가능하고, 보험료 변동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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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09 Sep 2026 21:28:0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1:27:0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91</guid>
		<title><![CDATA[같은 의원에서 같은 감기 진료를 받았는데, 만 65세 아버지는 1,500원만 냈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1"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같은 날 같은 동네 의원에서 감기로 진료를 받은 부자가 창구에서 다른 금액을 냈습니다. 아들은 4,500원, 만 65세를 넘긴 아버지는 1,500원. 접수 순서가 달랐던 것도, 진료 내용이 달랐던 것도 아닙니다.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그날의 총진료비가 1만 5천 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고정합니다. 일반 환자라면 총진료비의 30%를 내야 하는 자리에 정액이 들어가는 셈이죠.

문제는 1만 5천 원을 넘어갈 때입니다. 총진료비가 1만 5천 원 초과 2만 원 이하이면 10%, 2만 원 초과 2만 5천 원 이하이면 20%, 2만 5천 원을 넘으면 일반 환자와 같은 30%가 적용됩니다. 구간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본인부담이 계단처럼 뛰죠. 총진료비 2만 원짜리 진료의 본인부담은 2,000원인데, 2만 원을 조금 넘긴 진료는 4,000원대가 됩니다.

주사 한 대나 간단한 처치가 추가되면 이 선은 쉽게 넘어갑니다. 검사가 붙으면 더 그렇고요. 진료 후 영수증에서 '급여-일부본인부담'란의 총액을 보면 어느 구간에 들어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의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은 1,000원입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면 구간별 정률로 전환되죠. 의원에서 1,500원을 내고 약국에서 1,000원을 냈다면 두 제도가 각각 적용된 결과입니다.

제도의 큰 틀은 2018년 개편 이후 그대로입니다. 그사이 진찰료는 계속 올랐죠. 초진 진찰료만으로도 1만 5천 원 선에 다가서는 의원이 늘면서 정액 구간에 들어가는 진료가 줄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1.6%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죠. 국회에는 기준 금액을 2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해가 잦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약국처럼 1차 의료기관이 대상이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 외래 진료비가 그대로 나온 것을 두고 병원이 실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죠. 적용 시점도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기준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의 본인부담 기준을 따릅니다.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셨다면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칸을 한 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진료 항목별 본인부담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고, 자격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같은 날 같은 동네 의원에서 감기로 진료를 받은 부자가 창구에서 다른 금액을 냈습니다. 아들은 4,500원, 만 65세를 넘긴 아버지는 1,500원. 접수 순서가 달랐던 것도, 진료 내용이 달랐던 것도 아닙니다.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p>
<p><br /></p>
<p>제도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그날의 총진료비가 1만 5천 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고정합니다. 일반 환자라면 총진료비의 30%를 내야 하는 자리에 정액이 들어가는 셈이죠.</p>
<p><br /></p>
<p>문제는 1만 5천 원을 넘어갈 때입니다. 총진료비가 1만 5천 원 초과 2만 원 이하이면 10%, 2만 원 초과 2만 5천 원 이하이면 20%, 2만 5천 원을 넘으면 일반 환자와 같은 30%가 적용됩니다. 구간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본인부담이 계단처럼 뛰죠. 총진료비 2만 원짜리 진료의 본인부담은 2,000원인데, 2만 원을 조금 넘긴 진료는 4,000원대가 됩니다.</p>
<p><br /></p>
<p>주사 한 대나 간단한 처치가 추가되면 이 선은 쉽게 넘어갑니다. 검사가 붙으면 더 그렇고요. 진료 후 영수증에서 '급여-일부본인부담'란의 총액을 보면 어느 구간에 들어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br /></p>
<p>약국에도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의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은 1,000원입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면 구간별 정률로 전환되죠. 의원에서 1,500원을 내고 약국에서 1,000원을 냈다면 두 제도가 각각 적용된 결과입니다.</p>
<p><br /></p>
<p>제도의 큰 틀은 2018년 개편 이후 그대로입니다. 그사이 진찰료는 계속 올랐죠. 초진 진찰료만으로도 1만 5천 원 선에 다가서는 의원이 늘면서 정액 구간에 들어가는 진료가 줄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1.6%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죠. 국회에는 기준 금액을 2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p>
<p><br /></p>
<p>오해가 잦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약국처럼 1차 의료기관이 대상이죠.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병원 외래 진료비가 그대로 나온 것을 두고 병원이 실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죠. 적용 시점도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기준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의 본인부담 기준을 따릅니다.</p>
<p><br /></p>
<p>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셨다면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칸을 한 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진료 항목별 본인부담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고, 자격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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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09 Sep 2026 21:27:3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1:27:3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90</guid>
		<title><![CDATA[“등급만 받으면 요양원 가나”… 시설급여는 1~2등급 원칙,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90" rel="related"/>
		<description><![CDATA[요양원 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하고,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원칙이다. 신청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할 수 있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번호는 1577-1000이다. 본인부담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다.

신청 자격은 두 갈래로 나뉜다. 만 65세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고,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해야 한다. 접수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받는다.

절차는 세 단계다. 신청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집을 찾아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받은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한다. 공단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조사 일정이 밀리거나 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원칙이고, 3등급 이하는 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사정 등이 인정될 때만 시설 이용이 열린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한다.

급여비용 중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낸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어 2026년 기준 1등급은 2,512,900원, 2등급은 2,331,200원이며, 한도를 넘겨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안을 의결했다. 1등급 한도액은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오른다. 시행은 2027년으로 발표됐고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 적용 중인 한도액은 2026년 금액이다.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일정 구간 이하인 가구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 되어 시설급여 20%가 더 낮은 비율로 줄어든다. 감경 여부는 신청과 별도로 공단이 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하며, 등급 판정 결과와 함께 감경 대상 여부도 확인된다.

청구서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이유는 대개 비급여에 있다.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을 쓸 때의 차액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시설마다 금액이 다르며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표로 확인된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두 가지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요양원은 생활시설이라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미 매달 내는 것으로, 건강보험료에 붙어 함께 부과되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다. 2027년 보험료율은 0.9994%로 5.78% 오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등급 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이 바뀌면 급여 종류와 월 한도액도 함께 달라진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갱신신청을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는다.

신청 전에 대상자의 진료 기록을 보유한 의료기관이 확인되면 의사소견서 발급이 빨라진다. 등급 판정 결과와 이용 가능한 시설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조회되고, 상담은 1577-1000에서 받는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요양원 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하고,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원칙이다. 신청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할 수 있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며 대표번호는 1577-1000이다. 본인부담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다.</p>
<p><br /></p>
<p>신청 자격은 두 갈래로 나뉜다. 만 65세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고, 65세 미만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해야 한다. 접수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과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받는다.</p>
<p><br /></p>
<p>절차는 세 단계다. 신청서를 내면 공단 직원이 집을 찾아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받은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한다. 공단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판정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방문조사 일정이 밀리거나 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p>
<p><br /></p>
<p>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뉜다.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원칙이고, 3등급 이하는 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사정 등이 인정될 때만 시설 이용이 열린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한다.</p>
<p><br /></p>
<p>급여비용 중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낸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어 2026년 기준 1등급은 2,512,900원, 2등급은 2,331,200원이며, 한도를 넘겨 이용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p>
<p><br /></p>
<p>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안을 의결했다. 1등급 한도액은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오른다. 시행은 2027년으로 발표됐고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 적용 중인 한도액은 2026년 금액이다.</p>
<p><br /></p>
<p>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건강보험료 순위가 일정 구간 이하인 가구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감경 대상이 되어 시설급여 20%가 더 낮은 비율로 줄어든다. 감경 여부는 신청과 별도로 공단이 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하며, 등급 판정 결과와 함께 감경 대상 여부도 확인된다.</p>
<p><br /></p>
<p>청구서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는 이유는 대개 비급여에 있다. 식사 재료비, 이미용비, 상급 침실을 쓸 때의 차액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시설마다 금액이 다르며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표로 확인된다.</p>
<p><br /></p>
<p>헷갈리기 쉬운 것이 두 가지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요양원은 생활시설이라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미 매달 내는 것으로, 건강보험료에 붙어 함께 부과되며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다. 2027년 보험료율은 0.9994%로 5.78% 오르는 것으로 보도됐다.</p>
<p><br /></p>
<p>등급 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이 바뀌면 급여 종류와 월 한도액도 함께 달라진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갱신신청을 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는다.</p>
<p><br /></p>
<p>신청 전에 대상자의 진료 기록을 보유한 의료기관이 확인되면 의사소견서 발급이 빨라진다. 등급 판정 결과와 이용 가능한 시설 목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조회되고, 상담은 1577-1000에서 받는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07:50:3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1:26:3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89</guid>
		<title><![CDATA[“보험료가 14만 원에서 38만 원”…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은 2개월]]></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9" rel="related"/>
		<description><![CDATA[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갈 수 있다.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다.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직장 급여명세서에서 월 14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퇴직 두 달 뒤 고지서에서 38만 원으로 오르는 사례가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기고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퇴직으로 직장 자격을 잃으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제도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갈 수 있다. 공단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한다.

기한이 짧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하루를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공단이 먼저 연락하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을 때 실익이 생긴다. 재산이 적고 퇴직 전 급여가 높았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쪽 보험료가 더 낮게 나오기도 한다.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 준다.

임의계속가입자로 남으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세대원 각자의 재산과 소득이 세대 보험료에 합산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퇴직자일수록 차이가 커진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고,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면서 대신 신청해 주지도 않는다. 재취업해 새로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그날로 상실된다. 신청 후 최초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도 자격이 사라진다.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고 'The건강보험' 앱과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된다. 본인의 예상 보험료와 신청 가능 기한은 1577-1000에서 문의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갈 수 있다. 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다.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한다.</p>
<p><br /></p>
<p>직장 급여명세서에서 월 14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퇴직 두 달 뒤 고지서에서 38만 원으로 오르는 사례가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기고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퇴직으로 직장 자격을 잃으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뀐다.</p>
<p><br /></p>
<p>임의계속가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제도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갈 수 있다. 공단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한다.</p>
<p><br /></p>
<p>기한이 짧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하루를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공단이 먼저 연락하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p>
<p><br /></p>
<p>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을 때 실익이 생긴다. 재산이 적고 퇴직 전 급여가 높았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쪽 보험료가 더 낮게 나오기도 한다.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 준다.</p>
<p><br /></p>
<p>임의계속가입자로 남으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세대원 각자의 재산과 소득이 세대 보험료에 합산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퇴직자일수록 차이가 커진다.</p>
<p><br /></p>
<p>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고,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면서 대신 신청해 주지도 않는다. 재취업해 새로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그날로 상실된다. 신청 후 최초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도 자격이 사라진다.</p>
<p><br /></p>
<p>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고 'The건강보험' 앱과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된다. 본인의 예상 보험료와 신청 가능 기한은 1577-1000에서 문의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30 Sep 2026 07:58:0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1:26:0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88</guid>
		<title><![CDATA[“무료 검진인데 왜 결제창이”… 대장내시경 용종 떼면 본인부담 30~6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8"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은 검사비가 0원이지만 용종을 떼어내는 순간부터 건강보험 진료로 바뀌어 본인부담이 생긴다. 외래 기준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진정(수면) 비용은 국가암검진 지원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정한 금액을 낸다.
&nbsp;
국가암검진의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남녀가 해마다 받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출발한다. 분변잠혈검사는 대변 속 미세한 혈액을 확인하는 검사다. 양성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검사로 이어지고, 이 검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은 0원이다.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국가암검진 안내문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nbsp;
비용이 갈리는 지점은 내시경이 들어간 뒤다. 용종이 발견되면 의료진은 현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시점부터 해당 행위는 검진이 아니라 치료로 분류된다. 국가암검진 항목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청구되고 급여 항목에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nbsp;
용종을 떼지 않고 조직 일부만 채취하는 생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검진 중 우연히 발견한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여도 진료 행위로 본다. 발견된 용종이 많을수록 절제술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
&nbsp;
수면내시경은 별개의 비용이다. 진정 요법 비용은 비급여여서 의료기관이 정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고, 기관 사이 편차도 크다. 심평원은 지난달 3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항목은 753개다. 예약 전에 기관별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nbsp;
실손의료보험은 건강검진 자체에 든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용종 절제는 질병 치료로 인정돼 가입 세대별 통원의료비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다. 수술비 특약이 적용되는지는 약관과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갈린다. 청구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조직검사 결과지가 쓰인다.
&nbsp;
용종 제거 뒤 청구되는 본인부담금은 잘못된 청구가 아니라 치료 행위에 대한 급여 청구다. 용종이 발견됐는데 당일 절제하지 않고 따로 예약하면 장 정결제 복용과 내시경 검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하고, 이때는 검사비도 본인이 부담한다.
&nbsp;
국가암검진 대상 여부와 지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누리집 ‘건강iN’에서 조회된다. 예약 단계에서 용종이 나오면 당일 제거하는지, 진정 비용이 얼마인지를 의료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금액 비교는 심평원 ‘건강e음’ 앱에서 가능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은 검사비가 0원이지만 용종을 떼어내는 순간부터 건강보험 진료로 바뀌어 본인부담이 생긴다. 외래 기준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진정(수면) 비용은 국가암검진 지원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정한 금액을 낸다.</p>
<p>&nbsp;</p>
<p>국가암검진의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 남녀가 해마다 받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출발한다. 분변잠혈검사는 대변 속 미세한 혈액을 확인하는 검사다. 양성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검사로 이어지고, 이 검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본인부담은 0원이다.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국가암검진 안내문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p>
<p>&nbsp;</p>
<p>비용이 갈리는 지점은 내시경이 들어간 뒤다. 용종이 발견되면 의료진은 현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시점부터 해당 행위는 검진이 아니라 치료로 분류된다. 국가암검진 항목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청구되고 급여 항목에는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p>
<p>&nbsp;</p>
<p>용종을 떼지 않고 조직 일부만 채취하는 생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검진 중 우연히 발견한 병변을 확인하는 검사여도 진료 행위로 본다. 발견된 용종이 많을수록 절제술 비용도 함께 늘어난다.</p>
<p>&nbsp;</p>
<p>수면내시경은 별개의 비용이다. 진정 요법 비용은 비급여여서 의료기관이 정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고, 기관 사이 편차도 크다. 심평원은 지난달 3일부터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항목은 753개다. 예약 전에 기관별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p>
<p>&nbsp;</p>
<p>실손의료보험은 건강검진 자체에 든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 용종 절제는 질병 치료로 인정돼 가입 세대별 통원의료비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다. 수술비 특약이 적용되는지는 약관과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갈린다. 청구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조직검사 결과지가 쓰인다.</p>
<p>&nbsp;</p>
<p>용종 제거 뒤 청구되는 본인부담금은 잘못된 청구가 아니라 치료 행위에 대한 급여 청구다. 용종이 발견됐는데 당일 절제하지 않고 따로 예약하면 장 정결제 복용과 내시경 검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하고, 이때는 검사비도 본인이 부담한다.</p>
<p>&nbsp;</p>
<p>국가암검진 대상 여부와 지원 범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누리집 ‘건강iN’에서 조회된다. 예약 단계에서 용종이 나오면 당일 제거하는지, 진정 비용이 얼마인지를 의료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비급여 금액 비교는 심평원 ‘건강e음’ 앱에서 가능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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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https://www.kmedicalnews.com/data/news/202609/news_1789829158.0.png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6 Oct 2026 07:23:3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1:10:3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87</guid>
		<title><![CDATA[직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나라가 냅니다, 10인 미만 의원이 자주 놓치는 지원금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직원 두 명을 쓰는 A의원과 B의원. 급여 조건도 근무 시간도 같은데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보험료는 한쪽이 눈에 띄게 적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신청서 한 장이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고, 지원 기간은 근로자 한 사람당 최대 36개월이죠.

기준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와 신청 월 말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죠. 셋째, 신규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란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오래 일해 온 기존 직원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되죠.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요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사업주 부담이 월 단위로 줄어드는 구조이고, 36개월을 채우면 한 명당 누적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나 접수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시점이 신청 적기입니다.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함께 넣는 방식이 가장 깔끔하죠. 취득 신고를 이미 마쳤더라도 나중에 신청할 수 있지만, 소급 인정 범위가 제한되므로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놓치기 쉬운 제외 요건도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죠. 원장의 배우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성이 애매한 사례도 심사에서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대상자 조회를 먼저 돌려 보는 편이 안전하죠. 조회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결과에 따라 채용 시점을 조정할 여지도 생깁니다.

건강보험료는 두루누리 항목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지원되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뿐이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그대로 부담하죠. 인건비를 잡을 때 이 부분을 빼먹으면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 커집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과 직원이 해당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직원 두 명을 쓰는 A의원과 B의원. 급여 조건도 근무 시간도 같은데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보험료는 한쪽이 눈에 띄게 적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신청서 한 장이었습니다.</p>
<p><br /></p>
<p>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고, 지원 기간은 근로자 한 사람당 최대 36개월이죠.</p>
<p><br /></p>
<p>기준은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와 신청 월 말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죠. 셋째, 신규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신규란 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오래 일해 온 기존 직원은 대상에서 빠집니다.</p>
<p><br /></p>
<p>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 지원되죠.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주 부담 요율이 달라지므로 실제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사업주 부담이 월 단위로 줄어드는 구조이고, 36개월을 채우면 한 명당 누적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p>
<p><br /></p>
<p>간호조무사나 접수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시점이 신청 적기입니다.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서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함께 넣는 방식이 가장 깔끔하죠. 취득 신고를 이미 마쳤더라도 나중에 신청할 수 있지만, 소급 인정 범위가 제한되므로 늦을수록 손해입니다.</p>
<p><br /></p>
<p>놓치기 쉬운 제외 요건도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죠. 원장의 배우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처럼 근로자성이 애매한 사례도 심사에서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채용을 확정하기 전에 대상자 조회를 먼저 돌려 보는 편이 안전하죠. 조회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결과에 따라 채용 시점을 조정할 여지도 생깁니다.</p>
<p><br /></p>
<p>건강보험료는 두루누리 항목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지원되는 것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뿐이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그대로 부담하죠. 인건비를 잡을 때 이 부분을 빼먹으면 실제 지출이 예상보다 커집니다.</p>
<p><br /></p>
<p>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과 직원이 해당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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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09 Sep 2026 21:09:3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1:09:3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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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동네 의원 진료비도 앱으로 청구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연결된 곳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6"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이제 병원에서 서류 뗄 필요 없다면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다니는 그 의원이 실제로 연결돼 있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먼저 시행했고,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전국 요양기관 10만 곳 이상이 제도상 대상에 들어온 셈이죠. 환자는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서류를 병원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참여율입니다. 확대 시행 시점 기준으로 실제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은 1만 곳 남짓에 그쳤습니다. 제도상 대상 기관 수와 실제 연결된 기관 수 사이의 간극이 그만큼 컸던 셈이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쓰지 않거나 전송 대행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소규모 의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실손24 앱을 먼저 열고 병원 이름을 검색해 연계 여부를 확인한 뒤 진료를 예약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죠. 연계되지 않은 곳이라면 예전처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앱으로 올리면 됩니다.

전송되는 서류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 기본이고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처럼 보험사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여전히 별도로 떼야 합니다. 실손24로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서류를 더 달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또 하나. 청구가 전산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주체도 기준도 그대로입니다.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거나 자기부담금에 못 미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죠. 전산화가 바꾼 것은 서류를 옮기는 방식이지 보장 범위가 아닙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송은 전자의무기록 업체나 청구 대행기관을 통해 연계하는 구조이고, 별도 계약과 비용이 따르죠. 환자가 창구에서 실손24 가능 여부를 묻는 빈도가 늘고 있어, 아직 연계 전이라면 안내 문구를 붙여 두는 것만으로도 실랑이가 줄어듭니다.

청구 기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전산화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죠. 서랍에 모아 둔 영수증이 있다면 날짜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니는 병원이나 약국의 연계 여부는 실손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다면 접수 창구에 연계 계획을 물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이제 병원에서 서류 뗄 필요 없다면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다니는 그 의원이 실제로 연결돼 있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p>
<p><br /></p>
<p>금융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먼저 시행했고,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전국 요양기관 10만 곳 이상이 제도상 대상에 들어온 셈이죠. 환자는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서류를 병원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br /></p>
<p>문제는 참여율입니다. 확대 시행 시점 기준으로 실제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은 1만 곳 남짓에 그쳤습니다. 제도상 대상 기관 수와 실제 연결된 기관 수 사이의 간극이 그만큼 컸던 셈이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쓰지 않거나 전송 대행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소규모 의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p>
<p><br /></p>
<p>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실손24 앱을 먼저 열고 병원 이름을 검색해 연계 여부를 확인한 뒤 진료를 예약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죠. 연계되지 않은 곳이라면 예전처럼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앱으로 올리면 됩니다.</p>
<p><br /></p>
<p>전송되는 서류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 기본이고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처럼 보험사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여전히 별도로 떼야 합니다. 실손24로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서류를 더 달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p>
<p><br /></p>
<p>또 하나. 청구가 전산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주체도 기준도 그대로입니다.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거나 자기부담금에 못 미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죠. 전산화가 바꾼 것은 서류를 옮기는 방식이지 보장 범위가 아닙니다.</p>
<p><br /></p>
<p>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송은 전자의무기록 업체나 청구 대행기관을 통해 연계하는 구조이고, 별도 계약과 비용이 따르죠. 환자가 창구에서 실손24 가능 여부를 묻는 빈도가 늘고 있어, 아직 연계 전이라면 안내 문구를 붙여 두는 것만으로도 실랑이가 줄어듭니다.</p>
<p><br /></p>
<p>청구 기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전산화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죠. 서랍에 모아 둔 영수증이 있다면 날짜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p>
<p><br /></p>
<p>다니는 병원이나 약국의 연계 여부는 실손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다면 접수 창구에 연계 계획을 물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09 Sep 2026 21:09:1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1:08:1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85</guid>
		<title><![CDATA[“병원비 감당 안 되는데”… 재난적의료비 연 5,000만 원, 퇴원 후 180일 내 신청]]></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5" rel="related"/>
		<description><![CDATA[소득에 비해 과도한 병원비가 나온 가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과 의료비 부담 기준이 다르다. 신청은 퇴원일(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입원 중에도 접수된다.

   

근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신청과 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입원은 질환 구분 없이 대상이지만 외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6개 중증질환으로 한정된다.

   

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별로 네 단계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 100~200%는 50%다. 한도는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빠진 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5,000만 원이다.

   

의료비 부담 기준도 구간별로 갈린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을 넘을 때,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는 연소득의 10%, 100~200% 가구는 연소득의 20%를 넘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재산은 가구원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책주간지 K-공감은 7억 원 이하로 소개했다. 공단 안내 자료마다 금액 표기가 달라 접수 때 최종 기준이 확인된다.

   

비급여 항목도 지원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 검증이 미흡한 고가 치료는 보장 범위 밖이다. 다른 제도나 보험에서 이미 받은 금액은 지원액 계산에서 빠진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길은 남아 있다. 부담 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면 개별심사를 거쳐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신청 서류와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전국 지사에서 확인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소득에 비해 과도한 병원비가 나온 가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과 의료비 부담 기준이 다르다. 신청은 퇴원일(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입원 중에도 접수된다.</p>
<p>
   <br />
</p>
<p>근거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신청과 심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입원은 질환 구분 없이 대상이지만 외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6개 중증질환으로 한정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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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별로 네 단계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 100~200%는 50%다. 한도는 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빠진 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5,000만 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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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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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료비 부담 기준도 구간별로 갈린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80만 원을 넘을 때, 기준중위소득 50~100% 가구는 연소득의 10%, 100~200% 가구는 연소득의 20%를 넘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재산은 가구원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책주간지 K-공감은 7억 원 이하로 소개했다. 공단 안내 자료마다 금액 표기가 달라 접수 때 최종 기준이 확인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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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급여 항목도 지원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다만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 검증이 미흡한 고가 치료는 보장 범위 밖이다. 다른 제도나 보험에서 이미 받은 금액은 지원액 계산에서 빠진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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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길은 남아 있다. 부담 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하면 개별심사를 거쳐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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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청인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신청 서류와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전국 지사에서 확인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02 Oct 2026 07:32:5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1:08:5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84</guid>
		<title><![CDATA[“어지럼증 MRI, 왜 30%와 80%로 갈리나”… 촬영 전 신경학적 검사 기록이 기준, 40만 원이면 12만 원 대 32만 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어지럼증이나 두통으로 뇌 MRI를 찍을 때 촬영 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본인부담률 30~60%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런 소견 없이 단순 증상만으로 촬영하면 선별급여로 분류돼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오른다. 검사비를 40만 원으로 잡으면 12만 원과 32만 원으로 갈린다. 촬영 전에 신경학적 검사를 했는지와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두통과 어지럼에 대한 MRI 급여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이며,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정상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 인정은 두 갈래로 나뉜다. 진료의가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해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가 하나이고, 벼락두통이나 중추성 어지럼처럼 뇌질환을 강하게 의심할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가 다른 하나다. 두 경우 모두 본인부담률 30~60%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런 소견이 없는 단순 두통·어지럼 촬영은 선별급여로 넘어가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가고, 급여로 인정되는 횟수도 1회로 제한된다. 뇌 MRI 검사비를 40만 원으로 가정하면 30%일 때 12만 원, 80%일 때 32만 원이다. 뇌혈관까지 함께 촬영하면 총액이 커져 격차도 그만큼 벌어진다.

   

선별급여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선별급여도 정해진 수가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항목이고,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분으로 처리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이 들어가지 않아 연말에 초과금을 돌려받을 때 이 금액은 빠진다.

   

촬영 전 신경학적 검사 기록이 판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다. 눈의 움직임 확인, 팔다리 근력 측정, 균형 검사 같은 진료실 검사가 이에 해당한다. 문진만 받고 곧바로 촬영했다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증상이 갑작스럽고 심한 경우는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벼락두통은 몇 초 만에 최고 강도에 이르는 두통으로 지주막하출혈 같은 응급 상황의 신호일 수 있어 급여기준에서도 별도로 다룬다.

   

본인 촬영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검사 전 진료실에서 확인된다. 세부 급여기준 원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용기준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어지럼증이나 두통으로 뇌 MRI를 찍을 때 촬영 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본인부담률 30~60%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런 소견 없이 단순 증상만으로 촬영하면 선별급여로 분류돼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오른다. 검사비를 40만 원으로 잡으면 12만 원과 32만 원으로 갈린다. 촬영 전에 신경학적 검사를 했는지와 그 결과가 기록으로 남았는지가 기준이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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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두통과 어지럼에 대한 MRI 급여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이며,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정상 급여를 적용한다.</p>
<p>
   <br />
</p>
<p>급여 인정은 두 갈래로 나뉜다. 진료의가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해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가 하나이고, 벼락두통이나 중추성 어지럼처럼 뇌질환을 강하게 의심할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가 다른 하나다. 두 경우 모두 본인부담률 30~60%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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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 소견이 없는 단순 두통·어지럼 촬영은 선별급여로 넘어가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가고, 급여로 인정되는 횟수도 1회로 제한된다. 뇌 MRI 검사비를 40만 원으로 가정하면 30%일 때 12만 원, 80%일 때 32만 원이다. 뇌혈관까지 함께 촬영하면 총액이 커져 격차도 그만큼 벌어진다.</p>
<p>
   <br />
</p>
<p>선별급여가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선별급여도 정해진 수가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항목이고, 실손의료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분으로 처리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는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이 들어가지 않아 연말에 초과금을 돌려받을 때 이 금액은 빠진다.</p>
<p>
   <br />
</p>
<p>촬영 전 신경학적 검사 기록이 판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다. 눈의 움직임 확인, 팔다리 근력 측정, 균형 검사 같은 진료실 검사가 이에 해당한다. 문진만 받고 곧바로 촬영했다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p>
<p>
   <br />
</p>
<p>증상이 갑작스럽고 심한 경우는 기준이 따로 적용된다. 벼락두통은 몇 초 만에 최고 강도에 이르는 두통으로 지주막하출혈 같은 응급 상황의 신호일 수 있어 급여기준에서도 별도로 다룬다.</p>
<p>
   <br />
</p>
<p>본인 촬영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검사 전 진료실에서 확인된다. 세부 급여기준 원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용기준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03 Oct 2026 07:28: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1:07:3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83</guid>
		<title><![CDATA[같은 치과에서 같은 임플란트를 하는데 아버지는 30%만 냈습니다, 만 65세와 평생 2개가 조건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임플란트 한 개에 150만 원. 치과 상담실에서 이 숫자를 듣고 견적서만 접어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옆자리에 앉았던 일흔 살 어르신은 같은 부위 치료를 두고 절반이 훨씬 안 되는 금액을 안내받았죠.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은 치과가 아니라 나이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30%.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이 부담하죠. 다만 개수 제한이 붙습니다. 평생 2개까지만 급여가 인정되고, 위턱과 아래턱을 합쳐서 세는 방식입니다.

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로 한정됩니다. 치아가 한 개 이상 빠졌지만 입안에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죠.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가 같은 30% 본인부담으로 적용되는 별도 항목이 마련돼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공단 대상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절차 자체는 치과에서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환자가 공단 지사를 찾아갈 일은 없죠. 문제는 이미 비급여로 진행한 치료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난 뒤에 "보험이 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도 그 치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나뉩니다.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고정체 식립, 보철물 장착까지 세 단계로 수가가 매겨져 있고 각 단계마다 30%씩 부담하는 구조죠. 의원급 치과와 병원급 치과의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때 어느 종별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재료도 정해져 있어, 환자가 다른 제품을 원하면 그 부분은 비급여로 넘어갑니다.

헷갈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2개를 급여로 심었다면 세 번째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전액 본인부담. 급여로 심은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 다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남은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는 각각 별도로 급여 횟수가 관리되므로, 한쪽을 썼다고 다른 쪽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죠. 뼈가 부족해 뼈이식을 함께 받는 경우라면 그 항목은 비급여로 청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 예약 때 "건강보험 임플란트로 진행하고 싶다"고 먼저 말해 두면 등록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임플란트 한 개에 150만 원. 치과 상담실에서 이 숫자를 듣고 견적서만 접어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옆자리에 앉았던 일흔 살 어르신은 같은 부위 치료를 두고 절반이 훨씬 안 되는 금액을 안내받았죠.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은 치과가 아니라 나이였습니다.</p>
<p><br /></p>
<p>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치과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30%. 나머지 70%는 건강보험이 부담하죠. 다만 개수 제한이 붙습니다. 평생 2개까지만 급여가 인정되고, 위턱과 아래턱을 합쳐서 세는 방식입니다.</p>
<p><br /></p>
<p>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로 한정됩니다. 치아가 한 개 이상 빠졌지만 입안에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죠.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가 같은 30% 본인부담으로 적용되는 별도 항목이 마련돼 있습니다.</p>
<p><br /></p>
<p>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공단 대상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절차 자체는 치과에서 대신 처리해 주기 때문에 환자가 공단 지사를 찾아갈 일은 없죠. 문제는 이미 비급여로 진행한 치료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난 뒤에 "보험이 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도 그 치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p>
<p><br /></p>
<p>비용은 진료 단계별로 나뉩니다.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고정체 식립, 보철물 장착까지 세 단계로 수가가 매겨져 있고 각 단계마다 30%씩 부담하는 구조죠. 의원급 치과와 병원급 치과의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때 어느 종별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재료도 정해져 있어, 환자가 다른 제품을 원하면 그 부분은 비급여로 넘어갑니다.</p>
<p><br /></p>
<p>헷갈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2개를 급여로 심었다면 세 번째부터는 나이와 관계없이 전액 본인부담. 급여로 심은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 다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남은 개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는 각각 별도로 급여 횟수가 관리되므로, 한쪽을 썼다고 다른 쪽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죠. 뼈가 부족해 뼈이식을 함께 받는 경우라면 그 항목은 비급여로 청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p>
<p><br /></p>
<p>본인이나 부모님이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 예약 때 "건강보험 임플란트로 진행하고 싶다"고 먼저 말해 두면 등록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09 Sep 2026 21:07: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0:59:2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82</guid>
		<title><![CDATA[직원 한 명당 월 7만 9천 원, 우리 의원이 내년에 더 부담하게 될 금액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올해 최저임금으로 직원 한 명을 쓰면 월 215만 6,880원입니다. 내년에는 223만 6,300원이 됩니다. 차이는 7만 9,420원. 직원이 넷인 의원이라면 한 해 380만 원 가까이 벌어지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입니다.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고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숫자가 분명해집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236,300원입니다. 올해 기준 2,156,880원과 비교하면 79,420원이 늘어납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의원 입장에서 실제 부담은 이 금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이 급여에 연동돼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같이 움직입니다. 79,420원이 늘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그보다 큽니다.

간호조무사나 접수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 둔 의원이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항목만 따져서 판단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는 산입에서 빠지므로, 지급 총액이 217만 원이어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여러 노동법 조항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의원이 적지 않지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인상 폭 자체는 최근 흐름에서 낮은 축에 속합니다. 3.7%는 역대 여덟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고, 노동계는 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죠.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한 배경이 이런 논쟁에 깔려 있습니다.

파트타임 직원을 두고 있다면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붙고, 이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돼 오릅니다. 주 3일 근무하는 물리치료실 보조 인력이나 오후에만 나오는 접수 직원의 급여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직원별 급여 항목 가운데 무엇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인상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변경분을 준비하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올해 최저임금으로 직원 한 명을 쓰면 월 215만 6,880원입니다. 내년에는 223만 6,300원이 됩니다. 차이는 7만 9,420원. 직원이 넷인 의원이라면 한 해 380만 원 가까이 벌어지는 금액입니다.</p>
<p><br /></p>
<p>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입니다.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를 얻었고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p>
<p><br /></p>
<p>월급으로 환산하면 숫자가 분명해집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2,236,300원입니다. 올해 기준 2,156,880원과 비교하면 79,420원이 늘어납니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p>
<p><br /></p>
<p>의원 입장에서 실제 부담은 이 금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이 급여에 연동돼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같이 움직입니다. 79,420원이 늘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그보다 큽니다.</p>
<p><br /></p>
<p>간호조무사나 접수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책정해 둔 의원이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항목만 따져서 판단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일부는 산입에서 빠지므로, 지급 총액이 217만 원이어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p>
<p><br /></p>
<p>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여러 노동법 조항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의원이 적지 않지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p>
<p><br /></p>
<p>인상 폭 자체는 최근 흐름에서 낮은 축에 속합니다. 3.7%는 역대 여덟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었고, 노동계는 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죠.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한 배경이 이런 논쟁에 깔려 있습니다.</p>
<p><br /></p>
<p>파트타임 직원을 두고 있다면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붙고, 이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연동돼 오릅니다. 주 3일 근무하는 물리치료실 보조 인력이나 오후에만 나오는 접수 직원의 급여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p>
<p><br /></p>
<p>연말이 오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직원별 급여 항목 가운데 무엇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인상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 변경분을 준비하면 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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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5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0:54:5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81</guid>
		<title><![CDATA[“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기준선은 종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 임신부,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제외된다.

   

통상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이번 조정은 기준선만 낮추며 부담률은 그대로다.
&nbsp;
복지부가 2026년 6월 30일 지급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 명 가운데 연 300회를 넘긴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외래 이용은 약 344.7회였고 최다 이용 사례는 연 1,775회였다.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17.9회로 OECD 평균 6.6회의 약 2.7배다.

   

횟수는 빠르게 쌓일 수 있다. 물리치료를 매일 받거나 여러 진료과를 나눠 다니는 경우가 그렇다.

   

정부는 꼭 필요하지 않은 반복 방문이 건강보험 재정과 진료 대기에 부담을 준다고 본다. 반대편에서는 만성질환자의 정상적인 치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외 대상을 폭넓게 둔 이유다.

   

진찰료와 처치료를 합해 2만 원이 나오는 동네 의원 외래의 평소 본인부담은 6천 원이다. 초과분에 해당하면 1만 8천 원이 된다. 한 번에 1만 2천 원 차이다.

   

적용 제외 대상은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을 치료받는 환자다. 이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nbsp;
같은 시행령 개정에는 12월 2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료이용내역 확인 시스템이 CT·MRI부터 적용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요양기관이 진료 중 환자의 다른 기관 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대상 항목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센다. 해가 바뀌면 0회에서 시작한다. 초과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 내역으로 집계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다.

   

본인의 외래 이용 횟수는 The건강보험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서 조회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기준선은 종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 임신부,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제외된다.</p>
<p>
   <br />
</p>
<p>통상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이번 조정은 기준선만 낮추며 부담률은 그대로다.</p>
<p>&nbsp;</p>
<p>복지부가 2026년 6월 30일 지급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 명 가운데 연 300회를 넘긴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의 연평균 외래 이용은 약 344.7회였고 최다 이용 사례는 연 1,775회였다.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17.9회로 OECD 평균 6.6회의 약 2.7배다.</p>
<p>
   <br />
</p>
<p>횟수는 빠르게 쌓일 수 있다. 물리치료를 매일 받거나 여러 진료과를 나눠 다니는 경우가 그렇다.</p>
<p>
   <br />
</p>
<p>정부는 꼭 필요하지 않은 반복 방문이 건강보험 재정과 진료 대기에 부담을 준다고 본다. 반대편에서는 만성질환자의 정상적인 치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외 대상을 폭넓게 둔 이유다.</p>
<p>
   <br />
</p>
<p>진찰료와 처치료를 합해 2만 원이 나오는 동네 의원 외래의 평소 본인부담은 6천 원이다. 초과분에 해당하면 1만 8천 원이 된다. 한 번에 1만 2천 원 차이다.</p>
<p>
   <br />
</p>
<p>적용 제외 대상은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을 치료받는 환자다. 이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p>
<p>&nbsp;</p>
<p>같은 시행령 개정에는 12월 2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료이용내역 확인 시스템이 CT·MRI부터 적용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요양기관이 진료 중 환자의 다른 기관 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하는 제도이며 대상 항목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p>
<p>
   <br />
</p>
<p>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센다. 해가 바뀌면 0회에서 시작한다. 초과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 내역으로 집계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다.</p>
<p>
   <br />
</p>
<p>본인의 외래 이용 횟수는 The건강보험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진료받은 내용 안내에서 조회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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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11 Oct 2026 08:49: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0:54:3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80</guid>
		<title><![CDATA[연속혈당측정기, 1형 당뇨만 지원받는 줄 알았다면 2형 환자에게도 문이 열립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80"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병 환자만 지원받는 기기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팔에 붙이는 이 기기를 쓰면 하루 네 번씩 손끝을 찌르던 일이 크게 줄지만, 2형 당뇨병 환자는 기기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죠. 그 전제가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연간 부담 경감액은 1형 당뇨병 환자가 36만 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가 418만 원입니다. 2형 쪽 금액이 큰 이유는 그동안 지원 자체가 없던 항목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지원 방식은 기존 요양비 제도를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금액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냅니다. 기기를 파는 등록 업체에서 구입한 뒤 처방전과 영수증을 갖춰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죠. 병원에서 바로 정산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다른 급여 항목과의 차이입니다.

   

관건은 '중증'의 범위입니다. 2형 당뇨병 환자 전체가 아니라 인슐린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 개정 과정에서 확정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먼저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함께 결정된 다른 항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7년부터 치과 보장이 넓어져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2개가 지원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 연령은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올라갑니다. 아이 어금니에 레진을 씌우는 비용이 걸렸던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라면 시점을 따져 볼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 연속혈당측정기를 쓴다고 해서 자가 혈당 측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 보정이나 수치가 급격히 변할 때는 여전히 채혈 확인이 권장됩니다. 기기 지원은 관리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지 치료를 대체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번 보장 확대는 단일 항목이 아니라 묶음으로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1단계 방안으로 중증·희귀난치질환자를 포함해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죠.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지출 항목을 늘리는 구성입니다.

   

당장 준비할 것은 기록입니다. 인슐린 투여 이력과 당화혈색소 수치, 합병증 진단 여부가 대상 판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진료 기록이 한곳에 모여 있는 편이 유리하죠.

   

요양비 신청 방법과 등록 업체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 문의는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일은 향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고됩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연속혈당측정기는 1형 당뇨병 환자만 지원받는 기기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팔에 붙이는 이 기기를 쓰면 하루 네 번씩 손끝을 찌르던 일이 크게 줄지만, 2형 당뇨병 환자는 기기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죠. 그 전제가 바뀝니다.</p>
<p>
   <br />
</p>
<p>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연간 부담 경감액은 1형 당뇨병 환자가 36만 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가 418만 원입니다. 2형 쪽 금액이 큰 이유는 그동안 지원 자체가 없던 항목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p>
<p>
   <br />
</p>
<p>지원 방식은 기존 요양비 제도를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금액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자가 냅니다. 기기를 파는 등록 업체에서 구입한 뒤 처방전과 영수증을 갖춰 공단에 청구하는 절차죠. 병원에서 바로 정산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다른 급여 항목과의 차이입니다.</p>
<p>
   <br />
</p>
<p>관건은 '중증'의 범위입니다. 2형 당뇨병 환자 전체가 아니라 인슐린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세부 기준은 고시 개정 과정에서 확정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먼저입니다.</p>
<p>
   <br />
</p>
<p>이번 회의에서 함께 결정된 다른 항목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2027년부터 치과 보장이 넓어져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2개가 지원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대상 연령은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올라갑니다. 아이 어금니에 레진을 씌우는 비용이 걸렸던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라면 시점을 따져 볼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p>
<p>
   <br />
</p>
<p>한 가지 짚어 둘 점. 연속혈당측정기를 쓴다고 해서 자가 혈당 측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 보정이나 수치가 급격히 변할 때는 여전히 채혈 확인이 권장됩니다. 기기 지원은 관리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지 치료를 대체하는 장치가 아닙니다.</p>
<p>
   <br />
</p>
<p>이번 보장 확대는 단일 항목이 아니라 묶음으로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1단계 방안으로 중증·희귀난치질환자를 포함해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죠.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지출 항목을 늘리는 구성입니다.</p>
<p>
   <br />
</p>
<p>당장 준비할 것은 기록입니다. 인슐린 투여 이력과 당화혈색소 수치, 합병증 진단 여부가 대상 판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진료 기록이 한곳에 모여 있는 편이 유리하죠.</p>
<p>
   <br />
</p>
<p>요양비 신청 방법과 등록 업체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 문의는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일은 향후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고됩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만성질환 관리" term="10926|10936"/>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14 Sep 2026 23:56:1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0:53:1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79</guid>
		<title><![CDATA[“12월부터 진짜 7%?”… 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입법예고 16일까지, 136만 명 대상]]></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9" rel="related"/>
		<description><![CDATA[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2월 1일 진료분부터 10%에서 7%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은 16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 약 136만 명이다. 등록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은 담당 의사가 작성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단계적 인하의 첫 단계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본인부담률을 5%까지 한 번 더 내린다는 방침도 함께 나왔다.

부담 변화는 금액으로 보면 더 크다. 한 해 급여 진료비가 1,000만 원인 환자의 본인부담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00만 원인 환자는 3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인하 폭은 3%포인트지만 환자가 내던 돈 기준으로는 30%가 줄어드는 셈이다. 복지부는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22만 원가량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다. 암과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은 5%,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10%가 적용돼 왔다. 두 집단 사이의 격차가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진단명이 산정특례 목록에 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병원이 등록 신청을 대신 접수하는 경우가 많고, 등록되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의 적용 기간은 5년이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특례가 이어진다.

인하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정된다. 상급병실료 차액과 비급여 검사, 선택적으로 받은 시술은 포함되지 않고,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 50%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등록 질환과 무관한 진료에도 특례가 붙지 않는다. 12월 1일 이전에 받은 진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정특례와 별개 제도다. 환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을 따지는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된다. 산정특례 7% 적용은 12월 1일이어서 두 제도의 시행 시점이 다르다.

같은 건정심에서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했다. 보험료를 그대로 두면서 중증·희귀난치질환자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을 투입하는 구조다.

산정특례 등록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The건강보험 앱, 진료받는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된다. 개정안 의견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고, 상세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메뉴에 올라 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2월 1일 진료분부터 10%에서 7%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은 16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 약 136만 명이다. 등록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은 담당 의사가 작성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방식이다.</p>
<p><br /></p>
<p>이번 개정은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단계적 인하의 첫 단계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본인부담률을 5%까지 한 번 더 내린다는 방침도 함께 나왔다.</p>
<p><br /></p>
<p>부담 변화는 금액으로 보면 더 크다. 한 해 급여 진료비가 1,000만 원인 환자의 본인부담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00만 원인 환자는 3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인하 폭은 3%포인트지만 환자가 내던 돈 기준으로는 30%가 줄어드는 셈이다. 복지부는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22만 원가량 줄어든다고 추산했다.</p>
<p><br /></p>
<p>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다. 암과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은 5%,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10%가 적용돼 왔다. 두 집단 사이의 격차가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됐다.</p>
<p><br /></p>
<p>진단명이 산정특례 목록에 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병원이 등록 신청을 대신 접수하는 경우가 많고, 등록되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의 적용 기간은 5년이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특례가 이어진다.</p>
<p><br /></p>
<p>인하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정된다. 상급병실료 차액과 비급여 검사, 선택적으로 받은 시술은 포함되지 않고,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 50%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등록 질환과 무관한 진료에도 특례가 붙지 않는다. 12월 1일 이전에 받은 진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p>
<p><br /></p>
<p>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정특례와 별개 제도다. 환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을 따지는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된다. 산정특례 7% 적용은 12월 1일이어서 두 제도의 시행 시점이 다르다.</p>
<p><br /></p>
<p>같은 건정심에서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했다. 보험료를 그대로 두면서 중증·희귀난치질환자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을 투입하는 구조다.</p>
<p><br /></p>
<p>산정특례 등록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The건강보험 앱, 진료받는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된다. 개정안 의견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고, 상세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메뉴에 올라 있다.</p>]]></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13 Nov 2026 07:51:5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0:53:5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78</guid>
		<title><![CDATA[“소아 응급실도 90%?”… KTAS 4·5등급 본인부담, 소아전문응급센터 14곳은 다르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8" rel="related"/>
		<description><![CDATA[새벽에 아이 열이 39도를 넘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KTAS(중증도 분류) 4등급이나 5등급으로 분류되면 해당된다. 2024년 9월13일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적용 중인 기준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등급만 해당된다.

   

이 기준을 만든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다. 개정 전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90%로 올랐다. KTAS는 1등급(소생)부터 5등급(비응급)까지 다섯 단계로 나뉘고, 응급실 도착 직후 전담 간호사가 활력징후와 증상을 보고 판정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등급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증 환자의 평균 부담금은 약 13만 원에서 22만 원 수준으로 올랐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6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이다. 하룻밤 사이 부담이 9만 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처음 4등급을 받았더라도 진료 중 상태가 나빠져 입원으로 이어지면 입원 진료비는 일반 기준으로 계산된다.

   

소아 환자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소아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026년 5월15일 기준 14개소로 늘렸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다. 정부는 전담 전문의 1인당 연간 최대 1억 원(국비 100%)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아 응급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가산 적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 13개소는 의료 손실도 별도로 보전받는다.

   

경증 소아환자라면 대형 응급실 대신 다른 선택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이나 동네 병·의원, 온라인 소아전문상담 서비스인 아이안심톡을 먼저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시군구별로 지정돼 있고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위치와 진료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 응급실 이용 환자 가운데 KTAS 4~5등급 비중이 40% 안팎이라는 점이 본인부담률 인상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목적은 경증 환자를 돌려보내는 데 있지 않고 중증 환자가 제때 자리를 잡도록 혼잡을 줄이는 데 있다. 같은 증상이라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야간 진료를 하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90%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비용 부담이 늘어난 만큼 놓치지 않아야 할 제도도 있다. 응급실에서 낸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돼 한 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다만 비급여와 선택 진료비는 대상에서 빠진다.

   

야간에 소아 환자가 아플 때는 국번 없이 119로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지역별로 문을 연 병원과 약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새벽에 아이 열이 39도를 넘어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KTAS(중증도 분류) 4등급이나 5등급으로 분류되면 해당된다. 2024년 9월13일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이후 적용 중인 기준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등급만 해당된다.</p>
<p>
   <br />
</p>
<p>이 기준을 만든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다. 개정 전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90%로 올랐다. KTAS는 1등급(소생)부터 5등급(비응급)까지 다섯 단계로 나뉘고, 응급실 도착 직후 전담 간호사가 활력징후와 증상을 보고 판정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등급을 직접 정하지 않는다.</p>
<p>
   <br />
</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증 환자의 평균 부담금은 약 13만 원에서 22만 원 수준으로 올랐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6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이다. 하룻밤 사이 부담이 9만 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처음 4등급을 받았더라도 진료 중 상태가 나빠져 입원으로 이어지면 입원 진료비는 일반 기준으로 계산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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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아 환자도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소아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026년 5월15일 기준 14개소로 늘렸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이다. 정부는 전담 전문의 1인당 연간 최대 1억 원(국비 100%)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아 응급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가산 적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 13개소는 의료 손실도 별도로 보전받는다.</p>
<p>
   <br />
</p>
<p>경증 소아환자라면 대형 응급실 대신 다른 선택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이나 동네 병·의원, 온라인 소아전문상담 서비스인 아이안심톡을 먼저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시군구별로 지정돼 있고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위치와 진료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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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대형 응급실 이용 환자 가운데 KTAS 4~5등급 비중이 40% 안팎이라는 점이 본인부담률 인상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목적은 경증 환자를 돌려보내는 데 있지 않고 중증 환자가 제때 자리를 잡도록 혼잡을 줄이는 데 있다. 같은 증상이라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야간 진료를 하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90%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p>
<p>
   <br />
</p>
<p>비용 부담이 늘어난 만큼 놓치지 않아야 할 제도도 있다. 응급실에서 낸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돼 한 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다만 비급여와 선택 진료비는 대상에서 빠진다.</p>
<p>
   <br />
</p>
<p>야간에 소아 환자가 아플 때는 국번 없이 119로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지역별로 문을 연 병원과 약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30 Sep 2026 08:00:1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20:52:1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77</guid>
		<title><![CDATA[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평생 세 번뿐인 검사가 있습니다, 54세·60세·66세 여성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어머니의 등이 조금 굽은 것 같다고 느꼈을 때, 대부분은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골다공증은 부러지기 전까지 통증도 증상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건강검진은 특정 나이의 여성에게 골밀도검사를 따로 배정해 둔다.
문제는 그 기회가 평생 세 번뿐이라는 점이다.

   

◆ 54세·60세·66세, 세 번의 무료 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만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골밀도검사를 시작했고,
2018년에 만 54세를 추가해 두 차례로 늘렸다. 이어 2025년부터 만 60세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54세·60세·66세 세 시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이므로 해당 연령 여성은 검사비를 따로 내지 않는다.

   

기준은 '올해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로 판정된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검진기관에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줘도 조회가 된다.

   

◆ 지나치면 얼마를 내야 하나

   

해당 연령이 아닌 해에 골밀도검사를 받으려면 상황이 달라진다.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거나 골절 병력 등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해당하면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궁금해서 받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분류돼 병원이 정한 금액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비급여 골밀도검사(DXA)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수만 원대에서 형성돼 있어,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병원별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해를 그냥 넘기면, 같은 기계로 같은 검사를 받고도 돈을 내야 하는 구조다.

   

◆ 결과지의 T-점수를 그냥 넘기지 말 것

   

골밀도검사 결과지에는 T-점수(T-score)가 적힌다.
대한골대사학회 등 학계 기준에 따르면 T-점수 -2.5 이하이면 골다공증,
-1.0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으로 분류한다. 이 숫자는 앞으로의 골절 위험을 가늠하는 출발점이다.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면 치료제 처방과 정기 추적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검사만 받고 결과지를 서랍에 넣어두면 제도가 마련해 둔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다.
검진기관에서 결과 상담을 받거나, 결과지를 들고 가까운 의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듣는 편이 낫다.

   

◆ 골절 한 번의 비용을 생각하면

   

고관절 골절처럼 큰 골절은 수술과 입원, 재활로 이어지며 수백만 원 단위의 의료비와
장기 요양 부담을 만든다. 검진표에 이름이 적힌 해에 검사 한 번을 받는 것과,
그 뒤에 이어지는 비용의 크기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 오늘 확인해 둘 것

   

첫째, 어머니와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해 올해 54세·60세·66세에 해당하는지 조회한다.
둘째, 해당한다면 연말에 몰리기 전에 검진 일정을 잡는다.
셋째, 결과지의 T-점수를 확인하고 -2.5 이하라면 치료 상담으로 넘어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어머니의 등이 조금 굽은 것 같다고 느꼈을 때, 대부분은 "나이 들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p>
<p>골다공증은 부러지기 전까지 통증도 증상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p>
<p>그래서 국가건강검진은 특정 나이의 여성에게 골밀도검사를 따로 배정해 둔다.</p>
<p>문제는 그 기회가 평생 세 번뿐이라는 점이다.</p>
<p>
   <br />
</p>
<p>◆ 54세·60세·66세, 세 번의 무료 검사</p>
<p>
   <br />
</p>
<p>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만 66세 여성을 대상으로 골밀도검사를 시작했고,</p>
<p>2018년에 만 54세를 추가해 두 차례로 늘렸다. 이어 2025년부터 만 60세가 대상에 포함되면서</p>
<p>현재는 54세·60세·66세 세 시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p>
<p>국가건강검진 항목이므로 해당 연령 여성은 검사비를 따로 내지 않는다.</p>
<p>
   <br />
</p>
<p>기준은 '올해 만 나이'가 아니라 출생연도로 판정된다.</p>
<p>본인이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p>
<p>확인할 수 있고, 검진기관에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줘도 조회가 된다.</p>
<p>
   <br />
</p>
<p>◆ 지나치면 얼마를 내야 하나</p>
<p>
   <br />
</p>
<p>해당 연령이 아닌 해에 골밀도검사를 받으려면 상황이 달라진다.</p>
<p>골다공증이 의심되는 임상 소견이 있거나 골절 병력 등 건강보험 적용 기준에 해당하면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p>
<p>단순히 궁금해서 받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분류돼 병원이 정한 금액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p>
<p>비급여 골밀도검사(DXA)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수만 원대에서 형성돼 있어,</p>
<p>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병원별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다.</p>
<p>
   <br />
</p>
<p>무료로 받을 수 있는 해를 그냥 넘기면, 같은 기계로 같은 검사를 받고도 돈을 내야 하는 구조다.</p>
<p>
   <br />
</p>
<p>◆ 결과지의 T-점수를 그냥 넘기지 말 것</p>
<p>
   <br />
</p>
<p>골밀도검사 결과지에는 T-점수(T-score)가 적힌다.</p>
<p>대한골대사학회 등 학계 기준에 따르면 T-점수 -2.5 이하이면 골다공증,</p>
<p>-1.0에서 -2.5 사이면 골감소증으로 분류한다. 이 숫자는 앞으로의 골절 위험을 가늠하는 출발점이다.</p>
<p>
   <br />
</p>
<p>골다공증으로 진단되면 치료제 처방과 정기 추적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p>
<p>반대로 검사만 받고 결과지를 서랍에 넣어두면 제도가 마련해 둔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다.</p>
<p>검진기관에서 결과 상담을 받거나, 결과지를 들고 가까운 의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듣는 편이 낫다.</p>
<p>
   <br />
</p>
<p>◆ 골절 한 번의 비용을 생각하면</p>
<p>
   <br />
</p>
<p>고관절 골절처럼 큰 골절은 수술과 입원, 재활로 이어지며 수백만 원 단위의 의료비와</p>
<p>장기 요양 부담을 만든다. 검진표에 이름이 적힌 해에 검사 한 번을 받는 것과,</p>
<p>그 뒤에 이어지는 비용의 크기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p>
<p>
   <br />
</p>
<p>◆ 오늘 확인해 둘 것</p>
<p>
   <br />
</p>
<p>첫째, 어머니와 본인의 출생연도를 확인해 올해 54세·60세·66세에 해당하는지 조회한다.</p>
<p>둘째, 해당한다면 연말에 몰리기 전에 검진 일정을 잡는다.</p>
<p>셋째, 결과지의 T-점수를 확인하고 -2.5 이하라면 치료 상담으로 넘어간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16 Sep 2026 07:12:0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08:09:0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76</guid>
		<title><![CDATA[하루 40만 원짜리 1인실에 사흘 누웠는데, 실손보험이 돌려준 돈은 30만 원이었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6"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입원 수속 창구에서 "지금 6인실은 자리가 없고, 1인실만 비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적지 않다.
급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사흘을 보낸 뒤 퇴원 수납 창구에서 받아 든 영수증에는 병실료만
120만 원이 찍혀 있다. 실손보험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보험사에서 입금된 금액은
30만 원이었다. 나머지 90만 원은 왜 내 돈이 됐을까.

   

◆ 건강보험이 병실료를 내주는 구간은 '4인실부터'

   

국민건강보험은 입원실 전부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4인실 이상(4·5·6인실)은 일반병실로 보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입원료 본인부담률도 20% 선에서 정리된다.

   

2018년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일반병실보다 본인부담률이 높게 설계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50%, 3인실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환자 몫이다. 이 덕분에 2~3인실은 하루 5만~9만 원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1인실이다. 1인실은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다. 병원이 정한 금액을
환자가 100%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대신 내주는 구조 자체가 없다.

   

◆ 상급종합병원 1인실, 하루 30만~50만 원대가 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보면 1인실 가격은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하루 비용은 3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까지 분포하고,
같은 '1인실'이라도 병원 간 최고비용 차이가 20만 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된다.
층·전망·부대시설에 따라 같은 병원 안에서도 등급이 나뉜다.

   

내가 입원하려는 병원의 1인실이 하루 얼마인지는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
병원별 비급여 가격을 검색·비교할 수 있다. 입원 전에 이름을 넣고 한 번만 눌러보면
'예상 밖의 계산서'는 상당 부분 예상 안으로 들어온다.

   

◆ 실손보험이 멈추는 두 개의 벽: '50%'와 '하루 10만 원'

   

실손의료보험에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보장하는 항목이 있다. 다만 표준화 실손 약관은 두 가지 제한을 둔다.
첫째, 실제 사용한 병실료 전액이 아니라 기준병실료와의 '차액'만 본다.
둘째, 그 차액의 50%를 지급하되, 하루 평균 10만 원을 한도로 한다.
하루 평균 금액은 입원 기간 전체의 차액을 총 입원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하루 40만 원짜리 1인실에 사흘 입원해 120만 원이 나왔다면, 차액의 절반은 하루 20만 원 안팎이지만
한도가 10만 원이므로 3일치 30만 원에서 지급이 멈춘다. 나머지는 환자 부담이다.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한도와 자기부담률이 다르므로, 본인 약관의 '상급병실료 차액'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1인실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예외도 있다

   

모든 1인실 입원이 비급여인 것은 아니다. 감염 위험 등으로 격리가 의학적으로 필요해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환자실·무균치료실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반대로 "일반병실이 없어서" 부득이 1인실을 쓴 경우라도
자동으로 급여가 되지는 않는다. 병원마다 운영 기준이 다르므로 입원 수속 단계에서
"일반병실이 나면 옮겨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이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다.

   

◆ 오늘 확인해 둘 것

   

첫째, 예정된 입원이라면 심평원 '건강e음'에서 해당 병원 1인실·2인실 가격을 미리 확인한다.
둘째, 본인 실손보험 약관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의 지급률과 1일 한도를 확인한다.
셋째, 입원 수속 시 일반병실 대기 등록을 요청하고 병실이 나면 즉시 이동한다.
사흘의 차이가 90만 원을 가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입원 수속 창구에서 "지금 6인실은 자리가 없고, 1인실만 비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적지 않다.</p>
<p>급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사흘을 보낸 뒤 퇴원 수납 창구에서 받아 든 영수증에는 병실료만</p>
<p>120만 원이 찍혀 있다. 실손보험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며칠 뒤 보험사에서 입금된 금액은</p>
<p>30만 원이었다. 나머지 90만 원은 왜 내 돈이 됐을까.</p>
<p>
   <br />
</p>
<p>◆ 건강보험이 병실료를 내주는 구간은 '4인실부터'</p>
<p>
   <br />
</p>
<p>국민건강보험은 입원실 전부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4인실 이상(4·5·6인실)은 일반병실로 보아</p>
<p>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입원료 본인부담률도 20% 선에서 정리된다.</p>
<p>
   <br />
</p>
<p>2018년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p>
<p>다만 일반병실보다 본인부담률이 높게 설계돼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50%, 3인실 40%,</p>
<p>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환자 몫이다. 이 덕분에 2~3인실은 하루 5만~9만 원대에서</p>
<p>정리되는 경우가 많다.</p>
<p>
   <br />
</p>
<p>문제는 1인실이다. 1인실은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다. 병원이 정한 금액을</p>
<p>환자가 100%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대신 내주는 구조 자체가 없다.</p>
<p>
   <br />
</p>
<p>◆ 상급종합병원 1인실, 하루 30만~50만 원대가 흔하다</p>
<p>
   <br />
</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보면 1인실 가격은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p>
<p>전국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하루 비용은 3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까지 분포하고,</p>
<p>같은 '1인실'이라도 병원 간 최고비용 차이가 20만 원을 넘는 사례가 확인된다.</p>
<p>층·전망·부대시설에 따라 같은 병원 안에서도 등급이 나뉜다.</p>
<p>
   <br />
</p>
<p>내가 입원하려는 병원의 1인실이 하루 얼마인지는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와 모바일 앱 '건강e음'에서</p>
<p>병원별 비급여 가격을 검색·비교할 수 있다. 입원 전에 이름을 넣고 한 번만 눌러보면</p>
<p>'예상 밖의 계산서'는 상당 부분 예상 안으로 들어온다.</p>
<p>
   <br />
</p>
<p>◆ 실손보험이 멈추는 두 개의 벽: '50%'와 '하루 10만 원'</p>
<p>
   <br />
</p>
<p>실손의료보험에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보장하는 항목이 있다. 다만 표준화 실손 약관은 두 가지 제한을 둔다.</p>
<p>첫째, 실제 사용한 병실료 전액이 아니라 기준병실료와의 '차액'만 본다.</p>
<p>둘째, 그 차액의 50%를 지급하되, 하루 평균 10만 원을 한도로 한다.</p>
<p>하루 평균 금액은 입원 기간 전체의 차액을 총 입원일수로 나눠 계산한다.</p>
<p>
   <br />
</p>
<p>하루 40만 원짜리 1인실에 사흘 입원해 120만 원이 나왔다면, 차액의 절반은 하루 20만 원 안팎이지만</p>
<p>한도가 10만 원이므로 3일치 30만 원에서 지급이 멈춘다. 나머지는 환자 부담이다.</p>
<p>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한도와 자기부담률이 다르므로, 본인 약관의 '상급병실료 차액' 조항을</p>
<p>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p>
<p>
   <br />
</p>
<p>◆ 1인실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예외도 있다</p>
<p>
   <br />
</p>
<p>모든 1인실 입원이 비급여인 것은 아니다. 감염 위험 등으로 격리가 의학적으로 필요해</p>
<p>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환자실·무균치료실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p>
<p>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반대로 "일반병실이 없어서" 부득이 1인실을 쓴 경우라도</p>
<p>자동으로 급여가 되지는 않는다. 병원마다 운영 기준이 다르므로 입원 수속 단계에서</p>
<p>"일반병실이 나면 옮겨 달라"고 요청하고, 그 요청이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다.</p>
<p>
   <br />
</p>
<p>◆ 오늘 확인해 둘 것</p>
<p>
   <br />
</p>
<p>첫째, 예정된 입원이라면 심평원 '건강e음'에서 해당 병원 1인실·2인실 가격을 미리 확인한다.</p>
<p>둘째, 본인 실손보험 약관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의 지급률과 1일 한도를 확인한다.</p>
<p>셋째, 입원 수속 시 일반병실 대기 등록을 요청하고 병실이 나면 즉시 이동한다.</p>
<p>사흘의 차이가 90만 원을 가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14 Sep 2026 23:54:4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Wed, 09 Sep 2026 08:09:4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75</guid>
		<title><![CDATA[직원 월급을 215만 원으로 적었는데, 우리 의원 통장에서는 238만 원이 나갑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5"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직원 한 명을 새로 뽑으면서 "월 215만 원"이라고 적어 내신 원장님이라면,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한 번 계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한꺼번에 올라
그 차이가 예년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준선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여기에 붙는 사업주 부담분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시행된 결과로,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215만 6,880원 기준 사업주 부담분은 월 10만 2,452원입니다.
지난해 요율(4.5%)이었다면 9만 7,060원이었을 금액입니다.

   

둘째, 건강보험입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올랐고, 사업주 부담은 3.595%입니다.
월 7만 7,540원입니다.

   

셋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지난해 0.9182%에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로,
처음으로 13%를 넘어섰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월 1만 189원입니다.

   

넷째, 고용보험입니다. 실업급여분 1.8% 가운데 사업주가 0.9%를 부담해
월 1만 9,412원, 여기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가 더해져 월 5,392원입니다.

   

다섯째,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보건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사업장 업종 코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뺀 넷만 더해도 월 21만 4,984원입니다.
산재보험까지 감안하면 직원 한 명당 22만 원 안팎이 월급 위에 얹힙니다.
215만 6,880원짜리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월 238만 원 선입니다.
보험료 부담분만 연간 약 258만 원이고, 여기에 매달 쌓이는 퇴직급여
(월 급여의 약 12분의 1, 약 18만 원)까지 감안하면
장부상 월급과 실제 지출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다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기준 이하 신규 가입 근로자에 한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서 지원 여부에 따른 실부담 차이도 함께 커졌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에 챙기실 실무 일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9월 10일까지 8월분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9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9월 30일까지 8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이번 주 안에 확인을 요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직원 한 명을 새로 뽑으면서 "월 215만 원"이라고 적어 내신 원장님이라면,</p>
<p>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한 번 계산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p>
<p>올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한꺼번에 올라</p>
<p>그 차이가 예년보다 커졌기 때문입니다.</p>
<p>
   <br />
</p>
<p>먼저 기준선입니다.</p>
<p>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p>
<p>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p>
<p>
   <br />
</p>
<p>여기에 붙는 사업주 부담분을 하나씩 보겠습니다.</p>
<p>
   <br />
</p>
<p>첫째, 국민연금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p>
<p>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시행된 결과로, 2033년 13%에 도달할 때까지</p>
<p>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p>
<p>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p>
<p>215만 6,880원 기준 사업주 부담분은 월 10만 2,452원입니다.</p>
<p>지난해 요율(4.5%)이었다면 9만 7,060원이었을 금액입니다.</p>
<p>
   <br />
</p>
<p>둘째, 건강보험입니다.</p>
<p>2026년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올랐고, 사업주 부담은 3.595%입니다.</p>
<p>월 7만 7,540원입니다.</p>
<p>
   <br />
</p>
<p>셋째, 장기요양보험입니다.</p>
<p>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p>
<p>지난해 0.9182%에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로,</p>
<p>처음으로 13%를 넘어섰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월 1만 189원입니다.</p>
<p>
   <br />
</p>
<p>넷째, 고용보험입니다. 실업급여분 1.8% 가운데 사업주가 0.9%를 부담해</p>
<p>월 1만 9,412원, 여기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액 부담하는</p>
<p>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가 더해져 월 5,392원입니다.</p>
<p>
   <br />
</p>
<p>다섯째,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릅니다.</p>
<p>보건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정확한 금액은</p>
<p>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사업장 업종 코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p>
   <br />
</p>
<p>산재보험을 뺀 넷만 더해도 월 21만 4,984원입니다.</p>
<p>산재보험까지 감안하면 직원 한 명당 22만 원 안팎이 월급 위에 얹힙니다.</p>
<p>215만 6,880원짜리 직원 한 명의 실제 인건비는 월 238만 원 선입니다.</p>
<p>보험료 부담분만 연간 약 258만 원이고, 여기에 매달 쌓이는 퇴직급여</p>
<p>(월 급여의 약 12분의 1, 약 18만 원)까지 감안하면</p>
<p>장부상 월급과 실제 지출의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p>
<p>
   <br />
</p>
<p>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p>
<p>직전 회차에서 다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p>
<p>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기준 이하 신규 가입 근로자에 한해</p>
<p>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p>
<p>올해 국민연금 요율이 오르면서 지원 여부에 따른 실부담 차이도 함께 커졌으니,</p>
<p>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공단(1355)에</p>
<p>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p>
   <br />
</p>
<p>9월에 챙기실 실무 일정도 함께 정리합니다.</p>
<p>9월 10일까지 8월분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p>
<p>9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p>
<p>9월 30일까지 8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p>
<p>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p>
<p>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p>
<p>이번 주 안에 확인을 요청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15 Oct 2026 07:18:5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8 Sep 2026 06:56:5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74</guid>
		<title><![CDATA[체외충격파를 열세 번째 받는 날, 실손보험 청구서는 이유 없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4" rel="related"/>
		<description><![CDATA[어깨가 아파 정형외과에 갔더니 체외충격파를 권합니다.
"실비 되니까 걱정 마세요"라는 말도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이 말이 항상 맞지는 않게 됐습니다.
횟수와 부위, 질환에 선이 그어졌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을 조율했습니다.
이 기준은 7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핵심 숫자는 두 개입니다.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입니다.
이 횟수를 넘기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간 횟수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셉니다. 달력상 1월~12월이 아니라
'내가 처음 받은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위도 일곱 가지로 한정됐습니다.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입니다.
이 적응증 외의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는 의사의 판단으로 시행할 수는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행 방식에도 기준이 생겼습니다.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 주 1회 시행이 원칙입니다.
같은 날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치료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어깨랑 무릎이랑 같이 하시죠"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그 회차가 통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정리됐습니다.
출혈성 경향이 있거나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치료 부위에 종양이나 감염조직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경우에는 금기입니다.
급성 골절, 파열된 건, 18세 미만의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폐 조직, 뇌, 척수 부위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골절 불유합·부정유합,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등은 금기증은 아니지만 권고되지 않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오십견에 체외충격파를 받는 것은
권고 범위 밖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의료진의 설명 의무도 명시됐습니다.
치료 전에 목적, 기대효과, 횟수, 간격, 실손보험 적용 여부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을 때 기댈 기준선이 생긴 동시에,
그 선을 넘긴 치료는 다투기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며,
가격과 사용량을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진단명이 일곱 개 적응증에 들어가나요"와
"오늘이 이 부위 몇 번째인가요"를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
둘째,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에 부위별 시행 횟수가 남도록 요청하십시오.
셋째, 복지부는 네이버에서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병원마다 다른 가격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nbs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어깨가 아파 정형외과에 갔더니 체외충격파를 권합니다.</p>
<p>"실비 되니까 걱정 마세요"라는 말도 함께 듣습니다.</p>
<p>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이 말이 항상 맞지는 않게 됐습니다.</p>
<p>횟수와 부위, 질환에 선이 그어졌기 때문입니다.</p>
<p>
   <br />
</p>
<p>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p>
<p>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p>
<p>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p>
<p>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을 조율했습니다.</p>
<p>이 기준은 7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p>
<p>
   <br />
</p>
<p>핵심 숫자는 두 개입니다.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입니다.</p>
<p>이 횟수를 넘기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연간 횟수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날부터</p>
<p>1년간을 기준으로 셉니다. 달력상 1월~12월이 아니라</p>
<p>'내가 처음 받은 날'이 기산점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p>
<p>
   <br />
</p>
<p>부위도 일곱 가지로 한정됐습니다.</p>
<p>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p>
<p>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p>
<p>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입니다.</p>
<p>이 적응증 외의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는 의사의 판단으로 시행할 수는 있지만</p>
<p>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
   <br />
</p>
<p>시행 방식에도 기준이 생겼습니다.</p>
<p>1회당 최소 2,000타 이상, 주 1회 시행이 원칙입니다.</p>
<p>같은 날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치료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p>
<p>"오늘 어깨랑 무릎이랑 같이 하시죠"라는 제안을 받았다면,</p>
<p>그 회차가 통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
   <br />
</p>
<p>받을 수 없는 경우도 정리됐습니다.</p>
<p>출혈성 경향이 있거나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p>
<p>치료 부위에 종양이나 감염조직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인 경우에는 금기입니다.</p>
<p>급성 골절, 파열된 건, 18세 미만의 성장판 근처 병변,</p>
<p>금속고정물 주위, 폐 조직, 뇌, 척수 부위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p>
<p>골절 불유합·부정유합,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p>
<p>무혈성 괴사 등은 금기증은 아니지만 권고되지 않습니다.</p>
<p>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오십견에 체외충격파를 받는 것은</p>
<p>권고 범위 밖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p>
<p>
   <br />
</p>
<p>의료진의 설명 의무도 명시됐습니다.</p>
<p>치료 전에 목적, 기대효과, 횟수, 간격, 실손보험 적용 여부를</p>
<p>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p>
<p>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p>
<p>
   <br />
</p>
<p>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p>
<p>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p>
<p>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을 때 기댈 기준선이 생긴 동시에,</p>
<p>그 선을 넘긴 치료는 다투기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p>
<p>
   <br />
</p>
<p>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처럼 이용 빈도가 높은</p>
<p>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며,</p>
<p>가격과 사용량을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p>
<p>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br />
</p>
<p>앞으로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p>
<p>첫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진단명이 일곱 개 적응증에 들어가나요"와</p>
<p>"오늘이 이 부위 몇 번째인가요"를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p>
<p>둘째,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에 부위별 시행 횟수가 남도록 요청하십시오.</p>
<p>셋째, 복지부는 네이버에서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p>
<p>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p>
<p>병원마다 다른 가격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nbsp;</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4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8 Sep 2026 06:55:4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73</guid>
		<title><![CDATA[올해 쉰여섯이 되셨습니까? 지난해까지 없던 검사 하나가 국가건강검진표에 새로 들어왔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올해 국가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아 든 1970년생과 1960년생이라면,
검사 항목 목록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없던 항목이 하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폐기능 검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만 56세와 만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새로 도입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970년생과 1960년생이 해당합니다.
비용은 국가검진 항목이므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도입 목적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즉 COPD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의
조기 발견입니다. COPD는 기도가 서서히 좁아지면서 숨이 차는 병인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폐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뒤에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다"고
넘겼던 증상이 실은 COPD였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으로 꼽힙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도 대상입니다.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만 56세·만 66세 전체가 대상입니다.
지난 회차에 소개해 드린 국가폐암검진(54~74세, 30갑년 이상 흡연자 대상,
저선량 흉부 CT)과는 대상도 방법도 다른 별개의 검사입니다.
폐암을 찾는 검사가 아니라, 폐가 얼마나 제 기능을 하는지를 재는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우스피스를 물고 숨을 최대한 크게 들이마신 뒤
힘껏 끝까지 내뱉는 방식입니다. 다만 환자가 얼마나 제대로 불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 전 준비 기준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검사 전 운동, 흡연, 음주는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진 당일 아침에 담배 한 대를 피우고 가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읽는 기준선도 정해져 있습니다.
1초 노력성 호기량 비율(FEV1/FVC)이 70% 미만으로 나오면
전문 진료가 필요한 소견으로 봅니다.
이 수치가 나왔다면 검진 결과지를 들고 호흡기내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COPD는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초기에 발견해 흡연을 끊고 약물로 관리하면
폐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짝수 해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1970년생과 1960년생 모두 짝수 연도 출생이므로,
올해가 바로 두 연령대의 검진 해입니다.

   

내 검진 대상 여부와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 예약이 몰리니,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인지
미리 확인하고 예약해 두시기 바랍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올해 국가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아 든 1970년생과 1960년생이라면,</p>
<p>검사 항목 목록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p>
<p>지난해까지는 없던 항목이 하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폐기능 검사입니다.</p>
<p>
   <br />
</p>
<p>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6년 1월부터</p>
<p>만 56세와 만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p>
<p>새로 도입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970년생과 1960년생이 해당합니다.</p>
<p>비용은 국가검진 항목이므로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p>
<p>
   <br />
</p>
<p>도입 목적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즉 COPD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의</p>
<p>조기 발견입니다. COPD는 기도가 서서히 좁아지면서 숨이 차는 병인데,</p>
<p>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폐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뒤에야</p>
<p>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다"고</p>
<p>넘겼던 증상이 실은 COPD였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p>
<p>그래서 진단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으로 꼽힙니다.</p>
<p>
   <br />
</p>
<p>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부터 정리하겠습니다.</p>
<p>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도 대상입니다.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p>
<p>만 56세·만 66세 전체가 대상입니다.</p>
<p>지난 회차에 소개해 드린 국가폐암검진(54~74세, 30갑년 이상 흡연자 대상,</p>
<p>저선량 흉부 CT)과는 대상도 방법도 다른 별개의 검사입니다.</p>
<p>폐암을 찾는 검사가 아니라, 폐가 얼마나 제 기능을 하는지를 재는 검사입니다.</p>
<p>
   <br />
</p>
<p>검사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우스피스를 물고 숨을 최대한 크게 들이마신 뒤</p>
<p>힘껏 끝까지 내뱉는 방식입니다. 다만 환자가 얼마나 제대로 불어내느냐에</p>
<p>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검사 전 준비 기준이 함께 제시됐습니다.</p>
<p>검사 전 운동, 흡연, 음주는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p>
<p>검진 당일 아침에 담배 한 대를 피우고 가는 것만으로도</p>
<p>결과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
   <br />
</p>
<p>결과를 읽는 기준선도 정해져 있습니다.</p>
<p>1초 노력성 호기량 비율(FEV1/FVC)이 70% 미만으로 나오면</p>
<p>전문 진료가 필요한 소견으로 봅니다.</p>
<p>이 수치가 나왔다면 검진 결과지를 들고 호흡기내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p>
<p>다음 순서입니다. COPD는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p>
<p>초기에 발견해 흡연을 끊고 약물로 관리하면</p>
<p>폐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p>
<p>
   <br />
</p>
<p>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p>
<p>일반건강검진은 짝수 해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p>
<p>1970년생과 1960년생 모두 짝수 연도 출생이므로,</p>
<p>올해가 바로 두 연령대의 검진 해입니다.</p>
<p>
   <br />
</p>
<p>내 검진 대상 여부와 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p>
<p>'건강보험25시' 앱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연말에는 검진기관 예약이 몰리니,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인지</p>
<p>미리 확인하고 예약해 두시기 바랍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 term="10863|"/>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4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8 Sep 2026 06:55:4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72</guid>
		<title><![CDATA[월 267만 원 내던 어머니 간병비를 80만 원으로 낮추는 조건, 정부는 '100병상'과 '직접 고용'을 걸었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셔 본 가족이라면 이 숫자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입원비는 건강보험이 되는데, 정작 가장 큰돈이 나가는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한 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200만 원에서 267만 원 수준인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방안이 지난 7월 28일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본인부담률입니다.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월 200만~267만 원이던 간병비가 약 60만~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요.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환자군은 네 갈래입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그리고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입니다.
즉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자동으로'가 아니라,
중증도가 높은 환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병원 쪽 조건은 더 구체적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
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계신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파견업체나
개인 계약으로 쓰고 있다면, 그 병원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직접 고용' 조건이 왜 붙었는지는 같은 날 공개된 실태조사가 설명해 줍니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11~22일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간병인의 52%가 외국인이었고, 48%는 관련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도 61%였습니다.

   

다만 시점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토론회에서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이 계신 요양병원이 100병상 이상인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지를 원무과에 확인해 두십시오.
셋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초기 시범사업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등급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등급은 우선 대상군으로 검토되고 있고,
등급 판정에는 통상 한 달가량이 걸립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셔 본 가족이라면 이 숫자를 알고 계실 겁니다.</p>
<p>입원비는 건강보험이 되는데, 정작 가장 큰돈이 나가는 간병비에는</p>
<p>건강보험이 한 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200만 원에서 267만 원 수준인</p>
<p>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입니다.</p>
<p>
   <br />
</p>
<p>이 구조를 바꾸는 방안이 지난 7월 28일 공개됐습니다.</p>
<p>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p>
<p>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p>
<p>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p>
<p>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p>
<p>
   <br />
</p>
<p>핵심은 본인부담률입니다.</p>
<p>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p>
<p>월 200만~267만 원이던 간병비가 약 60만~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p>
<p>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p>
<p>
   <br />
</p>
<p>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요.</p>
<p>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환자군은 네 갈래입니다.</p>
<p>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p>
<p>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p>
<p>그리고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입니다.</p>
<p>즉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자동으로'가 아니라,</p>
<p>중증도가 높은 환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p>
<p>
   <br />
</p>
<p>병원 쪽 조건은 더 구체적입니다.</p>
<p>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p>
<p>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으로</p>
<p>제한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계신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파견업체나</p>
<p>개인 계약으로 쓰고 있다면, 그 병원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p>
<p>
   <br />
</p>
<p>이 '직접 고용' 조건이 왜 붙었는지는 같은 날 공개된 실태조사가 설명해 줍니다.</p>
<p>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 11~22일</p>
<p>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p>
<p>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습니다.</p>
<p>전체 간병인의 52%가 외국인이었고, 48%는 관련 자격증이 없었습니다.</p>
<p>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도 61%였습니다.</p>
<p>
   <br />
</p>
<p>다만 시점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p>
<p>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p>
<p>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p>
<p>이번 실태조사와 토론회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p>
<p>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p>
<p>시범사업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p>
<p>
   <br />
</p>
<p>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토론회에서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p>
<p>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p>
<p>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p>
<p>
   <br />
</p>
<p>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p>
<p>첫째, 부모님이 계신 요양병원이 100병상 이상인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는지,</p>
<p>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지를 원무과에 확인해 두십시오.</p>
<p>셋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초기 시범사업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p>
<p>둘째,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p>
<p>등급 신청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등급은 우선 대상군으로 검토되고 있고,</p>
<p>등급 판정에는 통상 한 달가량이 걸립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4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8 Sep 2026 06:54:4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71</guid>
		<title><![CDATA[지난해 병원비로 226만 명이 평균 136만 원씩 돌려받습니다,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나갔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1"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지난해 부모님 수술비로, 혹은 본인의 입원비로 목돈이 나갔던 기억이 있다면
이번 주에는 우편함과 카카오톡 알림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난해 낸 병원비 가운데 일부가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226만 2,605명,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
2024년 진료분(213만 5,776명·2조 7,920억 원)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 원에서 최고 826만 원까지 일곱 구간으로 나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도수치료,
미용 목적 시술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항목만
합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돌려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의 76.6%입니다.
소득 1분위만 87만 3,458명, 1조 786억 원입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1만 761명으로 전체의 57.9%, 지급액 기준으로는
67%를 차지합니다. 90세 이상 대상자도 7만 4,384명 포함돼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131만 2,819명(사후 지급 대상자의 58%)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등록 계좌에 입금됩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은 8월 31일부터 신청서가 포함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냅니다.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어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갑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낼 때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안내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올해 새로 생긴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에 따라, 10월 8일 이후 초과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나 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액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의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도 예상치 못한 중증 질환이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전에 안내문을 받고 그냥 넘겼던 기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단 누리집이나 앱의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미신청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대상자인 경우가 특히 많으니, 이번 명절 전에
한 번 여쭤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지난해 부모님 수술비로, 혹은 본인의 입원비로 목돈이 나갔던 기억이 있다면</p>
<p>이번 주에는 우편함과 카카오톡 알림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p>
<p>지난해 낸 병원비 가운데 일부가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p>
<p>
   <br />
</p>
<p>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p>
<p>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p>
<p>지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p>
<p>
   <br />
</p>
<p>대상자는 226만 2,605명, 총 지급액은 3조 760억 원입니다.</p>
<p>2024년 진료분(213만 5,776명·2조 7,920억 원)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p>
<p>지급액은 10.2%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입니다.</p>
<p>
   <br />
</p>
<p>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p>
<p>소득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대신</p>
<p>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상한액은 소득 1분위</p>
<p>89만 원에서 최고 826만 원까지 일곱 구간으로 나뉩니다.</p>
<p>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p>
<p>
   <br />
</p>
<p>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p>
<p>비급여와 선별급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급병실료 차액, 도수치료,</p>
<p>미용 목적 시술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은 아무리 많이 냈어도</p>
<p>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항목만</p>
<p>합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p>
<p>
   <br />
</p>
<p>돌려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p>
<p>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201만 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고,</p>
<p>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 3,556억 원으로 전체의 76.6%입니다.</p>
<p>소득 1분위만 87만 3,458명, 1조 786억 원입니다.</p>
<p>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1만 761명으로 전체의 57.9%, 지급액 기준으로는</p>
<p>67%를 차지합니다. 90세 이상 대상자도 7만 4,384명 포함돼 있습니다.</p>
<p>
   <br />
</p>
<p>받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p>
<p>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131만 2,819명(사후 지급 대상자의 58%)은</p>
<p>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등록 계좌에 입금됩니다.</p>
<p>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p>
<p>공단은 8월 31일부터 신청서가 포함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으며,</p>
<p>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냅니다.</p>
<p>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어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갑니다.</p>
<p>
   <br />
</p>
<p>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p>
<p>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p>
<p>신청서를 낼 때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p>
<p>안내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p>
<p>
   <br />
</p>
<p>올해 새로 생긴 변수도 하나 있습니다.</p>
<p>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시행에 따라, 10월 8일 이후 초과금을 지급할 때</p>
<p>건강보험료나 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p>
<p>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액이 예상보다</p>
<p>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p>
<p>
   <br />
</p>
<p>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경제적 취약계층과</p>
<p>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의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p>
<p>밝혔습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도 예상치 못한 중증 질환이나</p>
<p>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p>
<p>
   <br />
</p>
<p>한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p>
<p>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예전에 안내문을 받고 그냥 넘겼던 기억이 있다면,</p>
<p>지금이라도 공단 누리집이나 앱의 '환급금 조회/신청'에서</p>
<p>미신청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p>
<p>부모님이 대상자인 경우가 특히 많으니, 이번 명절 전에</p>
<p>한 번 여쭤보시는 것을 권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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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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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4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8 Sep 2026 06:54:40 +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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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현금 12만 원을 받은 우리 의원, 환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했어야 합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70"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세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다.
"환자가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끊어야 하나요?"
답은 끊어야 한다는 쪽이다. 그리고 끊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

   

■ 의무발행업종이라는 지위

   

국세청은 소비자 상대 업종 가운데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병원·의원을 비롯한 의료 관련 업종은
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을 다루는 성형외과·피부과는 국세청이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대상이다.

   

의무발행업종이 되면 규칙이 달라진다. 일반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구할 때 발급하면
되지만,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

   

■ 가산세 20%의 무게

   

발급 의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120만 원짜리 시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끊지 않았다면, 24만 원이 붙는다.
소득세나 부가세와 별개로 얹히는 금액이라는 점이 부담의 핵심이다.

   

여기에 소비자 쪽 유인도 있다.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이 별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환자 한 사람의
신고로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구조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하는 관행은 국세청이 과거부터
성형외과·치과 등의 대표적 문제 사례로 지목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

   

■ 환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환자도 있다.
이 경우 발급을 포기하면 미발급이 된다. 국세청이 정한 자진발급 절차를 쓰면 된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원무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수납 매뉴얼에 한 줄로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오늘 점검할 세 가지

   

첫째, 우리 의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다.
둘째, 10만 원 이상 현금 수납 건에 대해 최근 몇 달치 발급 내역과 매출 내역을 대조한다.
셋째, 인적사항 미상 건의 자진발급이 5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세부 적용은 진료 항목의 과세·면세 구분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은 관할 세무서나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세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다.</p>
<p>"환자가 현금영수증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끊어야 하나요?"</p>
<p>답은 끊어야 한다는 쪽이다. 그리고 끊지 않았을 때의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p>
<p>
   <br />
</p>
<p>■ 의무발행업종이라는 지위</p>
<p>
   <br />
</p>
<p>국세청은 소비자 상대 업종 가운데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p>
<p>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병원·의원을 비롯한 의료 관련 업종은</p>
<p>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p>
<p>피부 시술을 다루는 성형외과·피부과는 국세청이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대상이다.</p>
<p>
   <br />
</p>
<p>의무발행업종이 되면 규칙이 달라진다. 일반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구할 때 발급하면</p>
<p>되지만,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p>
<p>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한다.</p>
<p>
   <br />
</p>
<p>■ 가산세 20%의 무게</p>
<p>
   <br />
</p>
<p>발급 의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p>
<p>120만 원짜리 시술비를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끊지 않았다면, 24만 원이 붙는다.</p>
<p>소득세나 부가세와 별개로 얹히는 금액이라는 점이 부담의 핵심이다.</p>
<p>
   <br />
</p>
<p>여기에 소비자 쪽 유인도 있다.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한 소비자에게는</p>
<p>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이 별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환자 한 사람의</p>
<p>신고로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구조다.</p>
<p>
   <br />
</p>
<p>'현금영수증을 끊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하는 관행은 국세청이 과거부터</p>
<p>성형외과·치과 등의 대표적 문제 사례로 지목해 온 방식이기도 하다.</p>
<p>
   <br />
</p>
<p>■ 환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p>
<p>
   <br />
</p>
<p>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환자도 있다.</p>
<p>이 경우 발급을 포기하면 미발급이 된다. 국세청이 정한 자진발급 절차를 쓰면 된다.</p>
<p>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p>
<p>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p>
<p>
   <br />
</p>
<p>원무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이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으므로,</p>
<p>수납 매뉴얼에 한 줄로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p>
<p>
   <br />
</p>
<p>■ 오늘 점검할 세 가지</p>
<p>
   <br />
</p>
<p>첫째, 우리 의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다.</p>
<p>둘째, 10만 원 이상 현금 수납 건에 대해 최근 몇 달치 발급 내역과 매출 내역을 대조한다.</p>
<p>셋째, 인적사항 미상 건의 자진발급이 5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p>
<p>
   <br />
</p>
<p>세부 적용은 진료 항목의 과세·면세 구분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p>
<p>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은 관할 세무서나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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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 term="10862|"/>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un, 27 Sep 2026 19:31:0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8 Sep 2026 06:53:0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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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아홉 문항짜리 설문지가 국가건강검진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 스물·서른·마흔이 되셨다면 대상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9"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건강검진 문진표를 넘기다 보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사이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질문이 나온다. "지난 2주 동안,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까." 대충 체크하고 넘기는 사람이 많지만, 이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의
정식 검사 항목이고 비용은 0원이다.

   

■ 무엇을 재는 검사인가

   

국가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는 PHQ-9라는 도구를 쓴다. 아홉 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기입식 우울증 선별 검사로, 지난 2주간의 기분·수면·식욕·집중력·자기인식 등을
묻고 점수를 매긴다. 진단을 내리는 검사가 아니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걸러내는 선별 검사다.

   

■ 나는 올해 대상인가

   

정신건강검사(우울증)는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가 되는 해에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받는다. 즉 1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항목이다.
2026년 기준으로는 2006년생, 1996년생, 1986년생, 1976년생, 1966년생, 1956년생이
해당 연령에 든다.

   

여기에 변화가 예고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방안을 통해
20~34세 청년의 검사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좁히고, 우울증 선별에 더해
조기 정신증을 확인하는 CAPE-15(15개 문항) 도구를 도입하는 계획을 밝혔다.
본인이 어느 주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비용과 절차

   

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된 항목이므로 검사 자체에 본인부담금은 없다.
검진기관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채혈이나 장비 검사는 없다.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을 권고받는다.
이때 연계되는 지원으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이 있다.

   

■ 선별 검사의 한계도 알아둘 것

   

PHQ-9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우울증으로 진단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기기입식 검사인 만큼, 문항을 축소해서 답하면 실제 상태가 가려진다.

   

검진표에서 이 항목을 만났다면, 최근 2주를 있는 그대로 떠올려 답하는 것이
검사의 취지에 맞다. 결과와 무관하게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검진 주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 위기 상담은 24시간 운영되는 109번으로도 연결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건강검진 문진표를 넘기다 보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사이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p>
<p>질문이 나온다. "지난 2주 동안,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p>
<p>느꼈습니까." 대충 체크하고 넘기는 사람이 많지만, 이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의</p>
<p>정식 검사 항목이고 비용은 0원이다.</p>
<p>
   <br />
</p>
<p>■ 무엇을 재는 검사인가</p>
<p>
   <br />
</p>
<p>국가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는 PHQ-9라는 도구를 쓴다. 아홉 개 문항으로 구성된</p>
<p>자기기입식 우울증 선별 검사로, 지난 2주간의 기분·수면·식욕·집중력·자기인식 등을</p>
<p>묻고 점수를 매긴다. 진단을 내리는 검사가 아니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p>
<p>걸러내는 선별 검사다.</p>
<p>
   <br />
</p>
<p>■ 나는 올해 대상인가</p>
<p>
   <br />
</p>
<p>정신건강검사(우울증)는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가 되는 해에</p>
<p>일반건강검진과 함께 받는다. 즉 1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항목이다.</p>
<p>2026년 기준으로는 2006년생, 1996년생, 1986년생, 1976년생, 1966년생, 1956년생이</p>
<p>해당 연령에 든다.</p>
<p>
   <br />
</p>
<p>여기에 변화가 예고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방안을 통해</p>
<p>20~34세 청년의 검사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좁히고, 우울증 선별에 더해</p>
<p>조기 정신증을 확인하는 CAPE-15(15개 문항) 도구를 도입하는 계획을 밝혔다.</p>
<p>본인이 어느 주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이나</p>
<p>The건강보험 앱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p>
<p>
   <br />
</p>
<p>■ 비용과 절차</p>
<p>
   <br />
</p>
<p>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된 항목이므로 검사 자체에 본인부담금은 없다.</p>
<p>검진기관에서 문진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채혈이나 장비 검사는 없다.</p>
<p>
   <br />
</p>
<p>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을 권고받는다.</p>
<p>이때 연계되는 지원으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p>
<p>그리고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이 있다.</p>
<p>
   <br />
</p>
<p>■ 선별 검사의 한계도 알아둘 것</p>
<p>
   <br />
</p>
<p>PHQ-9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우울증으로 진단된 것은 아니다.</p>
<p>반대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p>
<p>자기기입식 검사인 만큼, 문항을 축소해서 답하면 실제 상태가 가려진다.</p>
<p>
   <br />
</p>
<p>검진표에서 이 항목을 만났다면, 최근 2주를 있는 그대로 떠올려 답하는 것이</p>
<p>검사의 취지에 맞다. 결과와 무관하게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는 상태가 이어진다면</p>
<p>검진 주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서</p>
<p>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 위기 상담은 24시간 운영되는 109번으로도 연결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 term="10863|"/>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8 Sep 2026 06:52:3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68</guid>
		<title><![CDATA[진단서 한 장에 3만 원을 냈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진단서 상한은 2만 원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8"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경우에 따라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까지. 병원 원무과 창구에서 "다 해서 3만 5,000원입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대부분은 그냥 결제한다.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금액에는 나라가 정한 천장이 있다.

   

■ 값을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 항목과 상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가 2017년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고시가 정한 상한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다.
둘째, 그 범위 안에서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해진 금액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자주 쓰는 서류의 상한선

   

가장 흔한 일반진단서는 2만 원이 상한이다. 건강진단서도 같다.

   

사망진단서는 1만 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도 1만 원이다.
장애진단서는 신체적 장애가 1만 5,000원, 정신적 장애가 4만 원이다.
후유장해진단서는 10만 원으로, 진단서 가운데 상한이 가장 높다.

   

서류 형태로 자주 요구되는 진료기록 사본은 매수로 계산한다.
1매부터 5매까지는 한 장당 1,000원, 6매째부터는 한 장당 100원이다.
100장짜리 기록을 떼도 계산상 1만 원대에서 정리된다는 뜻이다.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처럼 단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는
대체로 1,000원 수준의 상한이 적용된다.

   

■ 상한을 넘겨 청구받았다면

   

먼저 해당 병원 원무과에 고시 기준을 근거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게시 의무가 있으므로, 창구 주변이나 병원 홈페이지에서 수수료표를 찾아
대조해 볼 수 있다.

   

조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고시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

   

■ 청구 전에 서류를 줄이는 방법

   

실손보험 청구액이 소액이라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서류만 확인해서 떼는 편이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진단서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이라면, 서류를 직접 떼지 않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만하다.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다르므로
방문 전 병원 원무과나 실손24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서류비는 병원비에 비하면 작은 돈이다. 다만 정해진 값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매번 창구 앞에서 반복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경우에 따라</p>
<p>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까지. 병원 원무과 창구에서 "다 해서 3만 5,000원입니다"라는</p>
<p>말을 듣고도, 대부분은 그냥 결제한다.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기 때문이다.</p>
<p>그런데 이 금액에는 나라가 정한 천장이 있다.</p>
<p>
   <br />
</p>
<p>■ 값을 병원이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p>
<p>
   <br />
</p>
<p>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수수료 항목과 상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p>
<p>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p>
<p>기준' 고시가 2017년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다.</p>
<p>
   <br />
</p>
<p>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고시가 정한 상한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다.</p>
<p>둘째, 그 범위 안에서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해진 금액은 환자와</p>
<p>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p>
<p>
   <br />
</p>
<p>■ 자주 쓰는 서류의 상한선</p>
<p>
   <br />
</p>
<p>가장 흔한 일반진단서는 2만 원이 상한이다. 건강진단서도 같다.</p>
<p>
   <br />
</p>
<p>사망진단서는 1만 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도 1만 원이다.</p>
<p>장애진단서는 신체적 장애가 1만 5,000원, 정신적 장애가 4만 원이다.</p>
<p>후유장해진단서는 10만 원으로, 진단서 가운데 상한이 가장 높다.</p>
<p>
   <br />
</p>
<p>서류 형태로 자주 요구되는 진료기록 사본은 매수로 계산한다.</p>
<p>1매부터 5매까지는 한 장당 1,000원, 6매째부터는 한 장당 100원이다.</p>
<p>100장짜리 기록을 떼도 계산상 1만 원대에서 정리된다는 뜻이다.</p>
<p>
   <br />
</p>
<p>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처럼 단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는</p>
<p>대체로 1,000원 수준의 상한이 적용된다.</p>
<p>
   <br />
</p>
<p>■ 상한을 넘겨 청구받았다면</p>
<p>
   <br />
</p>
<p>먼저 해당 병원 원무과에 고시 기준을 근거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p>
<p>게시 의무가 있으므로, 창구 주변이나 병원 홈페이지에서 수수료표를 찾아</p>
<p>대조해 볼 수 있다.</p>
<p>
   <br />
</p>
<p>조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p>
<p>고시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p>
<p>
   <br />
</p>
<p>■ 청구 전에 서류를 줄이는 방법</p>
<p>
   <br />
</p>
<p>실손보험 청구액이 소액이라면,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서류만 확인해서 떼는 편이</p>
<p>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진단서까지 필요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실손보험 청구</p>
<p>전산화 서비스(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이라면, 서류를 직접 떼지 않고 전자적으로</p>
<p>전송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만하다.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다르므로</p>
<p>방문 전 병원 원무과나 실손24에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p>
<p>
   <br />
</p>
<p>서류비는 병원비에 비하면 작은 돈이다. 다만 정해진 값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p>
<p>모르는 것의 차이는, 매번 창구 앞에서 반복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14 Sep 2026 23:57:3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8 Sep 2026 06:52:3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67</guid>
		<title><![CDATA[신분증을 챙기지 않은 날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 전액을 결제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14일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지갑을 두고 나온 날 아이가 열이 났다. 동네 소아과에 도착해 접수를 하려는데
"신분증 있으세요?"라는 질문이 돌아온다. 없다고 하자 창구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그럼 오늘은 전액으로 결제하셔야 한다"고 말한다. 평소 5,000원 남짓이던 진료비가
1만 원대 후반으로 찍힌다. 병원이 인심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

■ 2024년 5월 20일부터 달라진 것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배경은 명의 도용이다.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타 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확인 절차를 의료기관의 의무로 못 박은 것이다.

■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못 받나

그렇지 않다. 진료 자체는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진료는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진료가 되어, 공단부담금까지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되돌릴 방법은 있다. 진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같은 요양기관을 다시 방문하면,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요양기관을 통한 환급 절차는 닫힌다. 영수증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도에는 예외가 정해져 있다.

하나, 19세 미만인 사람이 진료를 받는 경우.
둘, 같은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이미 본인 확인을 한 경우.
셋,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넷,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즉 늘 다니던 동네의원이라면 매번 신분증을 꺼낼 필요는 없고, 약국에서는
처방전 조제라면 원칙적으로 요구받지 않는다.

■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명서가 기본이다. 실물 지갑이 부담스럽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미리 설치해 두는 방법이 있다.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신분증 사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의료기관 쪽 부담도 작지 않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창구에서 신분증을 거듭 요구하는 것이
불친절이 아니라 법정 절차인 배경이다.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면, 진료 예약을 잡는 순간 지갑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지갑을 두고 나온 날 아이가 열이 났다. 동네 소아과에 도착해 접수를 하려는데</p>
<p>"신분증 있으세요?"라는 질문이 돌아온다. 없다고 하자 창구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p>
<p>"그럼 오늘은 전액으로 결제하셔야 한다"고 말한다. 평소 5,000원 남짓이던 진료비가</p>
<p>1만 원대 후반으로 찍힌다. 병원이 인심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p>
<p><br /></p>
<p>■ 2024년 5월 20일부터 달라진 것</p>
<p><br /></p>
<p>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p>
<p>시행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p>
<p>실시할 때,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p>
<p><br /></p>
<p>배경은 명의 도용이다.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타 가는</p>
<p>사례가 반복되면서, 확인 절차를 의료기관의 의무로 못 박은 것이다.</p>
<p><br /></p>
<p>■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못 받나</p>
<p><br /></p>
<p>그렇지 않다. 진료 자체는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진료는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p>
<p>않은 상태의 진료가 되어, 공단부담금까지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p>
<p><br /></p>
<p>되돌릴 방법은 있다. 진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p>
<p>같은 요양기관을 다시 방문하면,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p>
<p>기한을 넘기면 요양기관을 통한 환급 절차는 닫힌다. 영수증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p>
<p>이유가 여기에 있다.</p>
<p><br /></p>
<p>■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p>
<p><br /></p>
<p>제도에는 예외가 정해져 있다.</p>
<p><br /></p>
<p>하나, 19세 미만인 사람이 진료를 받는 경우.</p>
<p>둘, 같은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이미 본인 확인을 한 경우.</p>
<p>셋,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p>
<p>넷,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p>
<p><br /></p>
<p>즉 늘 다니던 동네의원이라면 매번 신분증을 꺼낼 필요는 없고, 약국에서는</p>
<p>처방전 조제라면 원칙적으로 요구받지 않는다.</p>
<p><br /></p>
<p>■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p>
<p><br /></p>
<p>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p>
<p>포함된 신분증명서가 기본이다. 실물 지갑이 부담스럽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p>
<p>'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미리 설치해 두는 방법이 있다.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p>
<p>신분증 사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p>
<p><br /></p>
<p>■ 의료기관 쪽 부담도 작지 않다</p>
<p><br /></p>
<p>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30만 원,</p>
<p>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창구에서 신분증을 거듭 요구하는 것이</p>
<p>불친절이 아니라 법정 절차인 배경이다.</p>
<p><br /></p>
<p>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면, 진료 예약을 잡는 순간 지갑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 term="10863|"/>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3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8 Sep 2026 06:51:3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66</guid>
		<title><![CDATA[보험료가 절반이 됐다는 5세대 실손보험, 그런데 비중증 비급여는 절반을 내가 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6"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보험 설계사에게서 "지금 실손보험료가 너무 비싸니 새로 나온 걸로 갈아타시라"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새 상품의 보험료는 눈에 띄게 싸다. 문제는 보험료가
싸진 만큼 무엇이 빠졌는지를 함께 계산해 보지 않으면, 정작 병원비가 나가는 날
차액을 본인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 5세대 실손보험은 무엇이 달라졌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가장 큰 변화는
'비중증 비급여'를 다루는 방식이다.

   

기존 4세대에서 30%였던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이 50%로 올라갔다. 100만 원짜리
비급여 진료를 받았다면 예전에는 30만 원을 냈지만, 5세대에서는 50만 원을 낸다.
연간 보장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다. 외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진료비의 50%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다.

   

보장에서 아예 빠진 항목도 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이른바 '과잉 진료 논란' 항목들이 5세대 실손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됐다.

   

■ 반대로 넓어진 부분도 있다

   

중증 환자의 비급여 보장은 종전과 같은 5,000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 자기부담률도
20~30% 수준으로 유지되며, 여기에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 원이 새로 생겼다.
큰 병에 걸렸을 때의 방어선은 오히려 명확해진 셈이다.

   

또 하나, 기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와
발달 지연·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가 새로 보장 항목에 들어왔다.
자녀 계획이 있는 30대 가입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변화다.

   

■ 보험료는 얼마나 내려갔나

   

5세대 실손의 보험료는 4세대와 비교해 약 30%, 1·2세대와 비교하면 50% 이상 낮다.
매달 나가는 돈만 놓고 보면 확실히 유리하다.

   

다만 계산식은 단순하지 않다. 1·2세대 실손 가입자는 자기부담률이 0~20%로 낮고
보장 범위가 넓다. 보험료가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쓰지도 않을 넓은 보장에 매달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 전환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강제 전환은 없다. 기존 1~4세대 가입자가 자동으로 5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며,
전환 여부는 본인이 선택한다.

   

둘째, 한 번 전환하면 되돌아갈 수 없다. 해지한 1·2세대 실손은 다시 가입할 수 없으므로,
전환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다.

   

셋째, 최근 2~3년간 본인과 가족이 실제로 청구한 내역을 먼저 뽑아 봐야 한다.
비중증 비급여 청구가 거의 없었다면 5세대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를 정기적으로 이용해 왔다면 전환 후 부담이 커진다.

   

계약 내용과 자기부담률은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결정 전에
본인의 증권과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 기사는 제도 안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보험 설계사에게서 "지금 실손보험료가 너무 비싸니 새로 나온 걸로 갈아타시라"는 전화를</p>
<p>받은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새 상품의 보험료는 눈에 띄게 싸다. 문제는 보험료가</p>
<p>싸진 만큼 무엇이 빠졌는지를 함께 계산해 보지 않으면, 정작 병원비가 나가는 날</p>
<p>차액을 본인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p>
<p>
   <br />
</p>
<p>■ 5세대 실손보험은 무엇이 달라졌나</p>
<p>
   <br />
</p>
<p>5세대 실손의료보험은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가장 큰 변화는</p>
<p>'비중증 비급여'를 다루는 방식이다.</p>
<p>
   <br />
</p>
<p>기존 4세대에서 30%였던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이 50%로 올라갔다. 100만 원짜리</p>
<p>비급여 진료를 받았다면 예전에는 30만 원을 냈지만, 5세대에서는 50만 원을 낸다.</p>
<p>연간 보장 한도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다. 외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p>
<p>진료비의 50%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다.</p>
<p>
   <br />
</p>
<p>보장에서 아예 빠진 항목도 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p>
<p>이른바 '과잉 진료 논란' 항목들이 5세대 실손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됐다.</p>
<p>
   <br />
</p>
<p>■ 반대로 넓어진 부분도 있다</p>
<p>
   <br />
</p>
<p>중증 환자의 비급여 보장은 종전과 같은 5,000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 자기부담률도</p>
<p>20~30% 수준으로 유지되며, 여기에 연간 자기부담 상한 500만 원이 새로 생겼다.</p>
<p>큰 병에 걸렸을 때의 방어선은 오히려 명확해진 셈이다.</p>
<p>
   <br />
</p>
<p>또 하나, 기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와</p>
<p>발달 지연·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가 새로 보장 항목에 들어왔다.</p>
<p>자녀 계획이 있는 30대 가입자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변화다.</p>
<p>
   <br />
</p>
<p>■ 보험료는 얼마나 내려갔나</p>
<p>
   <br />
</p>
<p>5세대 실손의 보험료는 4세대와 비교해 약 30%, 1·2세대와 비교하면 50% 이상 낮다.</p>
<p>매달 나가는 돈만 놓고 보면 확실히 유리하다.</p>
<p>
   <br />
</p>
<p>다만 계산식은 단순하지 않다. 1·2세대 실손 가입자는 자기부담률이 0~20%로 낮고</p>
<p>보장 범위가 넓다. 보험료가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병원에 거의</p>
<p>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쓰지도 않을 넓은 보장에 매달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p>
<p>
   <br />
</p>
<p>■ 전환 전에 확인할 세 가지</p>
<p>
   <br />
</p>
<p>첫째, 강제 전환은 없다. 기존 1~4세대 가입자가 자동으로 5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며,</p>
<p>전환 여부는 본인이 선택한다.</p>
<p>
   <br />
</p>
<p>둘째, 한 번 전환하면 되돌아갈 수 없다. 해지한 1·2세대 실손은 다시 가입할 수 없으므로,</p>
<p>전환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다.</p>
<p>
   <br />
</p>
<p>셋째, 최근 2~3년간 본인과 가족이 실제로 청구한 내역을 먼저 뽑아 봐야 한다.</p>
<p>비중증 비급여 청구가 거의 없었다면 5세대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고, 도수치료나</p>
<p>비급여 주사를 정기적으로 이용해 왔다면 전환 후 부담이 커진다.</p>
<p>
   <br />
</p>
<p>계약 내용과 자기부담률은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결정 전에</p>
<p>본인의 증권과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본 기사는 제도 안내이며</p>
<p>특정 상품의 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ue, 08 Sep 2026 06:51:3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65</guid>
		<title><![CDATA[“감기인 줄 알았는데 검은 딱지가”… 쯔쯔가무시증 잠복기 1~3주, 매년 3천~6천 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5" rel="related"/>
		<description><![CDATA[쯔쯔가무시증은 야외활동 후 1~3주 안에 발열이 나면 의심해야 하는 가을철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은 8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주간 전국 18개 지점에서 털진드기 발생을 감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매년 3,000명에서 6,000명 안팎이 발생해 10~11월에 집중된다.

감염 경로는 풀숲이나 잔디에 있던 털진드기 유충이 피부에 붙어 물면서 균이 옮겨지는 방식이다. 벌초와 성묘, 밤·도토리 채취, 등산, 농작업이 모두 노출 상황에 해당한다.

잠복기는 대체로 1~3주다. 야외활동 열흘 안팎 뒤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이 시작돼 계절성 감기나 몸살로 오인하기 쉽다. 결정적 단서는 물린 자리에 생기는 가피로, 직경 5~20mm의 검은 딱지 형태이며 진단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견이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발진과 림프절 부종이 동반되기도 한다.

치료는 어렵지 않지만 진단이 늦는 것이 문제다. 선택 약제는 독시사이클린으로 통상 100mg을 하루 두 번 약 7일간 투여한다. 적절한 시기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면 대개 빠르게 호전되나, 감기로 여겨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이나 급성신부전 같은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특히 위험하다.

예방 수칙은 야외활동 시 긴팔·긴바지와 목이 긴 양말, 장갑, 모자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줄이고, 신발·양말·바지에 진드기 기피제를 용법에 맞게 쓰는 것이다.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고, 귀가 즉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며 몸 전체를 확인한다.

병원 진료 때 야외활동 이력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쯔쯔가무시증은 백신이 없고 한 번 앓아도 재감염될 수 있어 매년 이 시기마다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쯔쯔가무시증은 야외활동 후 1~3주 안에 발열이 나면 의심해야 하는 가을철 감염병이다. 질병관리청은 8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주간 전국 18개 지점에서 털진드기 발생을 감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매년 3,000명에서 6,000명 안팎이 발생해 10~11월에 집중된다.</p>
<p><br /></p>
<p>감염 경로는 풀숲이나 잔디에 있던 털진드기 유충이 피부에 붙어 물면서 균이 옮겨지는 방식이다. 벌초와 성묘, 밤·도토리 채취, 등산, 농작업이 모두 노출 상황에 해당한다.</p>
<p><br /></p>
<p>잠복기는 대체로 1~3주다. 야외활동 열흘 안팎 뒤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이 시작돼 계절성 감기나 몸살로 오인하기 쉽다. 결정적 단서는 물린 자리에 생기는 가피로, 직경 5~20mm의 검은 딱지 형태이며 진단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견이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무릎 뒤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발진과 림프절 부종이 동반되기도 한다.</p>
<p><br /></p>
<p>치료는 어렵지 않지만 진단이 늦는 것이 문제다. 선택 약제는 독시사이클린으로 통상 100mg을 하루 두 번 약 7일간 투여한다. 적절한 시기에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면 대개 빠르게 호전되나, 감기로 여겨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이나 급성신부전 같은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특히 위험하다.</p>
<p><br /></p>
<p>예방 수칙은 야외활동 시 긴팔·긴바지와 목이 긴 양말, 장갑, 모자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줄이고, 신발·양말·바지에 진드기 기피제를 용법에 맞게 쓰는 것이다.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고, 귀가 즉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며 몸 전체를 확인한다.</p>
<p><br /></p>
<p>병원 진료 때 야외활동 이력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쯔쯔가무시증은 백신이 없고 한 번 앓아도 재감염될 수 있어 매년 이 시기마다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증상과 치료|계절 질환" term="10943|10944"/>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30 Sep 2026 07:57:1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6 Sep 2026 14:50:1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64</guid>
		<title><![CDATA[우리 의원 직원 건강검진, 12월에 몰아 보내면 과태료 고지서는 원장 앞으로 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연말이 되면 검진기관 예약이 포화 상태가 된다. 직원이 "예약이 안 잡힌다"고 말하고,
원장은 "그럼 내년에 받자"고 답한다. 이 대화가 오간 사업장이 이듬해 근로감독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이전에
사업주의 법정 의무이기 때문이다.

   

■ 5인 미만이어도 빠지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이 의무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예외가 없다. 원장과 간호조무사 두 명으로 운영되는 의원도
대상이라는 뜻이다.

   

주기는 직무에 따라 갈린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다. 원무·행정만 전담하는 직원과 진료 보조·방사선 업무 등을
겸하는 직원의 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원별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과태료는 '1명당'으로 계산된다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으로 부과된다. 인원수만큼 곱해지는 구조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 위반의 과태료 상한은 1,000만 원이다. 직원이 다섯 명이라면 1차 위반만으로도
50만 원이 된다.

   

근로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검진 대상임을 안내하거나
수검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사업주 쪽으로 돌아온다.
"직원이 안 받겠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다.

   

■ 지금이 예약하기 좋은 시기다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장 대상자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서비스나 건강iN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9월 중에 명단을
뽑아 직원별로 검진기관을 배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11월 이후에는 검진기관 예약이
급격히 어려워진다.

   

한 가지 더 정리해 둘 것이 있다. 일반건강진단 수검에 소요된 시간의 유급 처리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미리 기준을 정해 두면 검진 시기마다
반복되는 실랑이를 줄일 수 있다. 검진 결과 통보서는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므로,
수검 완료 여부와 함께 서류 관리도 함께 챙겨두는 편이 좋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연말이 되면 검진기관 예약이 포화 상태가 된다. 직원이 "예약이 안 잡힌다"고 말하고,</p>
<p>원장은 "그럼 내년에 받자"고 답한다. 이 대화가 오간 사업장이 이듬해 근로감독에서</p>
<p>지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이전에</p>
<p>사업주의 법정 의무이기 때문이다.</p>
<p>
   <br />
</p>
<p>■ 5인 미만이어도 빠지지 않는다</p>
<p>
   <br />
</p>
<p>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p>
<p>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이 의무에는</p>
<p>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예외가 없다. 원장과 간호조무사 두 명으로 운영되는 의원도</p>
<p>대상이라는 뜻이다.</p>
<p>
   <br />
</p>
<p>주기는 직무에 따라 갈린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p>
<p>1년에 1회 이상이다. 원무·행정만 전담하는 직원과 진료 보조·방사선 업무 등을</p>
<p>겸하는 직원의 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원별 담당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p>
<p>
   <br />
</p>
<p>■ 과태료는 '1명당'으로 계산된다</p>
<p>
   <br />
</p>
<p>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 원,</p>
<p>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으로 부과된다. 인원수만큼 곱해지는 구조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p>
<p>해당 위반의 과태료 상한은 1,000만 원이다. 직원이 다섯 명이라면 1차 위반만으로도</p>
<p>50만 원이 된다.</p>
<p>
   <br />
</p>
<p>근로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1차 5만 원, 2차 10만 원,</p>
<p>3차 1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검진 대상임을 안내하거나</p>
<p>수검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사업주 쪽으로 돌아온다.</p>
<p>"직원이 안 받겠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p>
<p>지점이다.</p>
<p>
   <br />
</p>
<p>■ 지금이 예약하기 좋은 시기다</p>
<p>
   <br />
</p>
<p>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장 대상자</p>
<p>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서비스나 건강iN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9월 중에 명단을</p>
<p>뽑아 직원별로 검진기관을 배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11월 이후에는 검진기관 예약이</p>
<p>급격히 어려워진다.</p>
<p>
   <br />
</p>
<p>한 가지 더 정리해 둘 것이 있다. 일반건강진단 수검에 소요된 시간의 유급 처리 여부는</p>
<p>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미리 기준을 정해 두면 검진 시기마다</p>
<p>반복되는 실랑이를 줄일 수 있다. 검진 결과 통보서는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므로,</p>
<p>수검 완료 여부와 함께 서류 관리도 함께 챙겨두는 편이 좋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 term="10862|"/>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1 Oct 2026 16:38:3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6 Sep 2026 14:50:3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63</guid>
		<title><![CDATA[“저선량 CT 나도 받나”… 폐암검진 54~74세·30갑년, 본인부담 10%]]></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3"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폐암검진은 만 54~74세이면서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이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받는 제도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나머지 대상자는 검진비의 10%를 낸다.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검진표를 보내며, 검진기관은 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한다. 정부는 연령과 흡연력 기준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기준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nbsp;
폐암은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과 함께 국가암검진 6종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고, 6월 30일에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두 계획 모두 폐암 검진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 담겼다. 현행 폐암검진은 만 54~74세 고위험군이 2년 주기로 받는 방식이다.
&nbsp;
30갑년은 하루 흡연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값이다. 하루 한 갑씩 30년, 또는 하루 두 갑씩 15년이 해당한다. 연령과 흡연력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공단은 건강검진 문진표에 적힌 흡연력으로 대상자를 가린다.
&nbsp;
검사는 저선량 흉부 CT로 이뤄진다. 일반 CT보다 방사선량을 줄인 촬영 방식이며 검진 주기는 2년이다. 폐암은 간암과 함께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제한한 암종이어서, 연령 요건만 충족해서는 국가검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54~74세라도 흡연력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린다.
&nbsp;
본인부담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갈린다.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0원이고,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를 부담한다. 대장암·자궁경부암과 달리 폐암은 상위 50%에게 면제 혜택이 없다. 수검 당일에는 신분증과 암검진표가 필요하다.
&nbsp;
확대 방향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 계획 발표 당시 미국과 독일이 한국보다 검진 연령이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대 후 연령과 흡연력 기준,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도입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nbsp;
대상 여부는 두 가지에서 갈린다. 흡연자라도 30갑년에 못 미치면 국가폐암검진 대상이 아니고, 54세 미만이거나 74세를 넘으면 흡연력이 충분해도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암검진 비용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nbsp;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나 The건강보험 앱, 공단 고객센터(1577-1000),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진기관은 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 조회에서 찾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폐암검진은 만 54~74세이면서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이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받는 제도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나머지 대상자는 검진비의 10%를 낸다.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검진표를 보내며, 검진기관은 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한다. 정부는 연령과 흡연력 기준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기준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p>
<p>&nbsp;</p>
<p>폐암은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과 함께 국가암검진 6종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고, 6월 30일에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두 계획 모두 폐암 검진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 담겼다. 현행 폐암검진은 만 54~74세 고위험군이 2년 주기로 받는 방식이다.</p>
<p>&nbsp;</p>
<p>30갑년은 하루 흡연량(갑)에 흡연 기간(년)을 곱한 값이다. 하루 한 갑씩 30년, 또는 하루 두 갑씩 15년이 해당한다. 연령과 흡연력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공단은 건강검진 문진표에 적힌 흡연력으로 대상자를 가린다.</p>
<p>&nbsp;</p>
<p>검사는 저선량 흉부 CT로 이뤄진다. 일반 CT보다 방사선량을 줄인 촬영 방식이며 검진 주기는 2년이다. 폐암은 간암과 함께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제한한 암종이어서, 연령 요건만 충족해서는 국가검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54~74세라도 흡연력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린다.</p>
<p>&nbsp;</p>
<p>본인부담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갈린다.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0원이고, 상위 50%는 검진비의 10%를 부담한다. 대장암·자궁경부암과 달리 폐암은 상위 50%에게 면제 혜택이 없다. 수검 당일에는 신분증과 암검진표가 필요하다.</p>
<p>&nbsp;</p>
<p>확대 방향은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월 계획 발표 당시 미국과 독일이 한국보다 검진 연령이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대 후 연령과 흡연력 기준,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도입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p>
<p>&nbsp;</p>
<p>대상 여부는 두 가지에서 갈린다. 흡연자라도 30갑년에 못 미치면 국가폐암검진 대상이 아니고, 54세 미만이거나 74세를 넘으면 흡연력이 충분해도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암검진 비용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p>
<p>&nbsp;</p>
<p>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나 The건강보험 앱, 공단 고객센터(1577-1000),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진기관은 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 조회에서 찾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1 Oct 2026 07:30:5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6 Sep 2026 14:49:5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62</guid>
		<title><![CDATA[43,850원으로 값이 하나가 된 도수치료, 그런데 그중 4만 1,660원은 여전히 내 돈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지난해까지 도수치료 가격표는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다. 같은 30분에 5만 원을 받는 곳도,
15만 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그 표가 하나로 정리됐다.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다.

   

■ 가격은 내려갔는데 부담은 왜 그대로일까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의 가격은 1회 43,850원으로 통일됐다. 그런데 여기에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계산하면 환자가 창구에서 내는 돈은 약 4만 1,660원,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몫은 2,200원 남짓이다.

   

이름은 '급여'지만 사실상 대부분을 환자가 내는 구조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과 이용량을 관리하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통일되면서 예전처럼 회당 10만 원을
넘게 내는 일은 사라졌지만, "건강보험이 되니 거의 공짜"라는 기대는 사실과 다르다.

   

■ 횟수와 순서에도 조건이 붙는다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 인정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확대된다.

   

순서도 정해져 있다. 기본 물리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은 뒤에야 도수치료가
인정된다. 통증이 생기자마자 곧바로 도수치료실로 향하던 기존 방식은 더 이상
관리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애초에 관리급여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를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보장에서 제외했다. 대신 보험료는
4세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만 관리급여 기준을 충족한 도수치료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분으로 처리되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보장 여지가 남는다.

   

기존 세대 가입자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비급여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률은 세대별로
크게 다르고, 관리급여 전환으로 청구 항목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나는 다니는 병원이 해당 치료를
관리급여로 산정하는지, 다른 하나는 본인의 실손보험이 몇 세대이고 급여 본인부담금을
어느 범위까지 보장하는지다. 보험 증권과 병원 원무과에 한 번씩 물어보면 끝나는 확인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지난해까지 도수치료 가격표는 병원마다 제각각이었다. 같은 30분에 5만 원을 받는 곳도,</p>
<p>15만 원을 받는 곳도 있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그 표가 하나로 정리됐다.</p>
<p>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다.</p>
<p>
   <br />
</p>
<p>■ 가격은 내려갔는데 부담은 왜 그대로일까</p>
<p>
   <br />
</p>
<p>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의 가격은 1회 43,850원으로 통일됐다. 그런데 여기에는</p>
<p>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계산하면 환자가 창구에서 내는 돈은 약 4만 1,660원,</p>
<p>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몫은 2,200원 남짓이다.</p>
<p>
   <br />
</p>
<p>이름은 '급여'지만 사실상 대부분을 환자가 내는 구조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큰</p>
<p>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가격과 이용량을 관리하되, 재정 부담은</p>
<p>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통일되면서 예전처럼 회당 10만 원을</p>
<p>넘게 내는 일은 사라졌지만, "건강보험이 되니 거의 공짜"라는 기대는 사실과 다르다.</p>
<p>
   <br />
</p>
<p>■ 횟수와 순서에도 조건이 붙는다</p>
<p>
   <br />
</p>
<p>관리급여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 인정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 뚜렷한</p>
<p>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간 최대 24회까지 확대된다.</p>
<p>
   <br />
</p>
<p>순서도 정해져 있다. 기본 물리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은 뒤에야 도수치료가</p>
<p>인정된다. 통증이 생기자마자 곧바로 도수치료실로 향하던 기존 방식은 더 이상</p>
<p>관리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p>
<p>
   <br />
</p>
<p>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애초에 관리급여 대상이 아니다.</p>
<p>이 경우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p>
<p>
   <br />
</p>
<p>■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p>
<p>
   <br />
</p>
<p>2026년 5월 6일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와</p>
<p>비급여 주사제를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보장에서 제외했다. 대신 보험료는</p>
<p>4세대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만 관리급여 기준을 충족한 도수치료는 급여 항목의</p>
<p>본인부담분으로 처리되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보장 여지가 남는다.</p>
<p>
   <br />
</p>
<p>기존 세대 가입자라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비급여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률은 세대별로</p>
<p>크게 다르고, 관리급여 전환으로 청구 항목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p>
<p>
   <br />
</p>
<p>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나는 다니는 병원이 해당 치료를</p>
<p>관리급여로 산정하는지, 다른 하나는 본인의 실손보험이 몇 세대이고 급여 본인부담금을</p>
<p>어느 범위까지 보장하는지다. 보험 증권과 병원 원무과에 한 번씩 물어보면 끝나는 확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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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2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6 Sep 2026 14:49:2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61</guid>
		<title><![CDATA[의뢰서 한 장이 없어서 진찰료를 100% 냈습니다,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예외는 다섯 가지뿐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1"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동네의원에서 받은 설명이 어딘가 미덥지 않아, 바로 다음 날 큰 병원 외래를 예약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다. 문제는 진료가 끝나고 수납창구 앞에 섰을 때다. 같은 교수에게
같은 15분을 진료받았는데, 옆 사람보다 훨씬 큰 금액이 찍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병세도, 검사 항목도 아니었다. 종이 한 장, 요양급여의뢰서였다.

   

■ 상급종합병원은 '2단계'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요양급여를 두 단계로 나눈다. 의원·병원·종합병원이 1단계이고,
상급종합병원(이른바 대학병원)이 2단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1단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먼저 받고, 그곳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2단계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의뢰서가 없어도 진료 자체를 거부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진료는 '건강보험 절차를 밟지
않은 진료'가 되어, 진찰료를 비롯한 비용에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수가의 10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의뢰서를 갖췄을 때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이
60%라는 점과 비교하면, 종이 한 장의 유무가 만드는 격차가 작지 않다.

   

■ 의뢰서 없이도 되는 다섯 가지

   

시행규칙은 예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첫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둘째, 분만의 경우.
셋째,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넷째,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다섯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거나,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밖에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본인 진료를 받는 경우도 절차 예외로 인정된다.
바꿔 말하면, "증상이 심해서", "빨리 봐야 할 것 같아서"는 예외 사유가 아니다.
응급실 경유가 아닌 일반 외래로 접수하는 순간 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예약 전에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하나는 의뢰서를 어디서 받느냐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의원·병원·종합병원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하며, 이미 다니던 동네의원이 있다면 그곳에서 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

   

다른 하나는 유효기간이다. 요양급여의뢰서의 인정 기간과 재발급 요건은 병원별 운용 기준에
차이가 있어, 예약 확정 전에 해당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발급일이 오래된 의뢰서를 들고 갔다가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큰 병원 예약을 잡았다면, 진료일 전에 종이 한 장을 먼저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비용 절감이다. 본인의 진료 절차와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동네의원에서 받은 설명이 어딘가 미덥지 않아, 바로 다음 날 큰 병원 외래를 예약한 경험이</p>
<p>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다. 문제는 진료가 끝나고 수납창구 앞에 섰을 때다. 같은 교수에게</p>
<p>같은 15분을 진료받았는데, 옆 사람보다 훨씬 큰 금액이 찍혀 나오는 경우가 있다.</p>
<p>차이를 만든 것은 병세도, 검사 항목도 아니었다. 종이 한 장, 요양급여의뢰서였다.</p>
<p>
   <br />
</p>
<p>■ 상급종합병원은 '2단계'다</p>
<p>
   <br />
</p>
<p>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요양급여를 두 단계로 나눈다. 의원·병원·종합병원이 1단계이고,</p>
<p>상급종합병원(이른바 대학병원)이 2단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p>
<p>가입자는 원칙적으로 1단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먼저 받고, 그곳에서 발급한</p>
<p>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2단계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p>
<p>
   <br />
</p>
<p>의뢰서가 없어도 진료 자체를 거부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진료는 '건강보험 절차를 밟지</p>
<p>않은 진료'가 되어, 진찰료를 비롯한 비용에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p>
<p>수가의 10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의뢰서를 갖췄을 때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이</p>
<p>60%라는 점과 비교하면, 종이 한 장의 유무가 만드는 격차가 작지 않다.</p>
<p>
   <br />
</p>
<p>■ 의뢰서 없이도 되는 다섯 가지</p>
<p>
   <br />
</p>
<p>시행규칙은 예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p>
<p>
   <br />
</p>
<p>첫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p>
<p>둘째, 분만의 경우.</p>
<p>셋째,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p>
<p>넷째,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p>
<p>다섯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거나,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p>
<p>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
   <br />
</p>
<p>이 밖에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본인 진료를 받는 경우도 절차 예외로 인정된다.</p>
<p>바꿔 말하면, "증상이 심해서", "빨리 봐야 할 것 같아서"는 예외 사유가 아니다.</p>
<p>응급실 경유가 아닌 일반 외래로 접수하는 순간 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p>
<p>
   <br />
</p>
<p>■ 예약 전에 확인해야 할 두 가지</p>
<p>
   <br />
</p>
<p>하나는 의뢰서를 어디서 받느냐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의원·병원·종합병원 어디서든 발급이</p>
<p>가능하며, 이미 다니던 동네의원이 있다면 그곳에서 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p>
<p>
   <br />
</p>
<p>다른 하나는 유효기간이다. 요양급여의뢰서의 인정 기간과 재발급 요건은 병원별 운용 기준에</p>
<p>차이가 있어, 예약 확정 전에 해당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p>
<p>발급일이 오래된 의뢰서를 들고 갔다가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p>
<p>
   <br />
</p>
<p>큰 병원 예약을 잡았다면, 진료일 전에 종이 한 장을 먼저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p>
<p>비용 절감이다. 본인의 진료 절차와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p>
<p>'본인부담률 및 부담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2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6 Sep 2026 14:47:2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60</guid>
		<title><![CDATA[직원이 셋뿐인 우리 의원, 퇴직금만은 '5인 미만 예외'가 통하지 않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60"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개원가에서 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은 오해를 반복해서 만난다. "우리는 직원이 다섯 명이
안 되니 그건 해당 없다"는 말이다. 연차유급휴가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니 나올 법한 판단이다.
그런데 퇴직금은 다르다.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따로 규정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에서 빼 두는 근로기준법의 예외 체계와는 별개의 법이라,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직원이 한 명인 의원도 요건을 채운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갈릴까. 두 가지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둘째,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
퇴직급여 대상이 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다.

   

여기서 실수가 잦은 지점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즉 판단 기준은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다. 근로계약서에 주 3일 5시간씩, 주 15시간으로 적어 두고
바쁠 때 더 나오게 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실제 운영과
계약 내용이 오래 어긋나 있으면 다툼의 소지가 커진다.

   

'계속근로기간 1년'도 단순하지 않다. 형식적으로 계약을 여러 번 나눠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다. 3개월짜리 계약을 네 번
갱신한 직원이 1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원장이 지금 해 둘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재직 중인 직원별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표로 정리해 퇴직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서 내용이 어긋나 있다면 계약서를 현재 운영에 맞게 정비한다.
셋째, 1년 도래를 앞둔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재원을 미리 계산해 둔다.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한꺼번에 나가는 비용이라, 대상 여부를 뒤늦게 확인하는 순간
이미 협상의 여지가 없는 지출이 된다. 판단이 애매한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에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개원가에서 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은 오해를 반복해서 만난다. "우리는 직원이 다섯 명이</p>
<p>안 되니 그건 해당 없다"는 말이다. 연차유급휴가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p>
<p>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니 나올 법한 판단이다.</p>
<p>그런데 퇴직금은 다르다.</p>
<p>
   <br />
</p>
<p>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따로 규정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을</p>
<p>적용에서 빼 두는 근로기준법의 예외 체계와는 별개의 법이라,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p>
<p>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직원이 한 명인 의원도 요건을 채운 직원에게는</p>
<p>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p>
<p>
   <br />
</p>
<p>그렇다면 무엇으로 갈릴까. 두 가지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p>
<p>둘째,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 두 요건을 모두 채우면</p>
<p>퇴직급여 대상이 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p>
<p>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다.</p>
<p>
   <br />
</p>
<p>여기서 실수가 잦은 지점이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p>
<p>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즉 판단 기준은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가</p>
<p>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다. 근로계약서에 주 3일 5시간씩, 주 15시간으로 적어 두고</p>
<p>바쁠 때 더 나오게 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p>
<p>판단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실제 운영과</p>
<p>계약 내용이 오래 어긋나 있으면 다툼의 소지가 커진다.</p>
<p>
   <br />
</p>
<p>'계속근로기간 1년'도 단순하지 않다. 형식적으로 계약을 여러 번 나눠 체결했더라도</p>
<p>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있다. 3개월짜리 계약을 네 번</p>
<p>갱신한 직원이 1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p>
<p>
   <br />
</p>
<p>원장이 지금 해 둘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재직 중인 직원별로 입사일과</p>
<p>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표로 정리해 퇴직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p>
<p>둘째,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서 내용이 어긋나 있다면 계약서를 현재 운영에 맞게 정비한다.</p>
<p>셋째, 1년 도래를 앞둔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재원을 미리 계산해 둔다. 퇴직금은</p>
<p>퇴사 시점에 한꺼번에 나가는 비용이라, 대상 여부를 뒤늦게 확인하는 순간</p>
<p>이미 협상의 여지가 없는 지출이 된다. 판단이 애매한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p>
<p>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에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 term="10862|"/>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2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6 Sep 2026 14:46:2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59</guid>
		<title><![CDATA[은퇴한 아버지 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처음 날아왔다면, 넘긴 숫자는 2,000만 원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9"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평생 직장에 다닌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아버지 앞으로 어느 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온다.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얻으면 유지되는 신분이 아니라, 매년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
판정되는 자격이기 때문이다.

   

기준은 두 갈래다. 먼저 소득요건이다.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여기서 자주 걸리는 항목이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다. 예금 금리가 오르거나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늘면서 합산액이 문턱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업소득은 잣대가 더 엄격하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있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한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구조라, 등록 전에 반드시 따져 봐야 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재산요건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해 9억 원 이하인 구간이라면,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 즉 재산이 중간 구간에 걸쳐 있으면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중요한 것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자격을 잃는다는 점이다. "소득은
얼마 안 되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재산 쪽에서 걸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
여기에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므로, 작년에 통과했다고 올해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 확인할 방법은 이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더건강보험'에서 본인과
가족의 자격 사항을 조회하면 현재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사업자등록·부동산 처분 같은 변동을 계획 중이라면
그 결정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단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평생 직장에 다닌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아버지 앞으로 어느 날 지역가입자</p>
<p>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온다. 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p>
<p>피부양자 자격은 한 번 얻으면 유지되는 신분이 아니라, 매년 소득·재산 자료로 다시</p>
<p>판정되는 자격이기 때문이다.</p>
<p>
   <br />
</p>
<p>기준은 두 갈래다. 먼저 소득요건이다.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p>
<p>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p>
<p>여기서 자주 걸리는 항목이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다. 예금 금리가 오르거나 퇴직 후</p>
<p>연금 수령액이 늘면서 합산액이 문턱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p>
<p>
   <br />
</p>
<p>사업소득은 잣대가 더 엄격하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이 있으면</p>
<p>그 자체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p>
<p>초과하면 탈락한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빠지는</p>
<p>구조라, 등록 전에 반드시 따져 봐야 하는 대목이다.</p>
<p>
   <br />
</p>
<p>다음은 재산요건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p>
<p>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해 9억 원 이하인 구간이라면,</p>
<p>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 즉 재산이 중간 구간에 걸쳐 있으면</p>
<p>소득 기준이 2,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낮아진다.</p>
<p>
   <br />
</p>
<p>중요한 것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중 하나만 어긋나도 자격을 잃는다는 점이다. "소득은</p>
<p>얼마 안 되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재산 쪽에서 걸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p>
<p>여기에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므로, 작년에 통과했다고 올해도</p>
<p>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p>
<p>
   <br />
</p>
<p>지금 확인할 방법은 이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더건강보험'에서 본인과</p>
<p>가족의 자격 사항을 조회하면 현재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는지</p>
<p>확인할 수 있다.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보험료가</p>
<p>부과되므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사업자등록·부동산 처분 같은 변동을 계획 중이라면</p>
<p>그 결정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단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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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1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6 Sep 2026 14:46:1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58</guid>
		<title><![CDATA[위아래 이가 하나도 남지 않은 어머니께도 30%만 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8"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이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도 안 된다더라." 치과 상담을 다녀온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실제로 노인 임플란트 급여는 어금니든 앞니든 남은 치아를 기준으로 심는 시술이라,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자리를 메우도록 설계된
다른 급여 항목이 이미 있다. 노인틀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대상은 두 갈래다.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어 완전틀니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치아 결손이 있지만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급여 항목이며,
본인부담률은 30%다.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주기도 정해져 있다. 같은 종류의 틀니를 같은 부위에 다시 만드는 경우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작하면 원칙적으로 급여가 되지 않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잃어버렸다", "잘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제작을 서두르기 전에
마지막 제작 시점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도 있다. 발치한 뒤 잇몸이 아무는 동안 임시로 쓰는 임시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틀니를 쓰다 보면 필요해지는 조정·수리 같은 유지관리 행위에도
만 65세 이상이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틀니는 만들고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손보는 치료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유지관리 급여가 실제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임플란트와의 관계도 정리해 둘 만하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와 노인틀니 급여는 별개의 제도라
치아 상태에 따라 각각의 기준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 남은 치아가 있는 부위는 임플란트로,
치아가 전혀 없는 턱은 완전틀니로 계획을 나눠 세우는 상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준비 순서는 이렇다. 첫째, 치과에서 급여 대상 여부와 완전틀니·부분틀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둘째, 과거에 급여로 틀니를 만든 적이 있다면 제작 시점을 확인해
7년 주기에 걸리는지 따져본다. 셋째, 틀니는 진단부터 최종 장착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어
비용이 청구되므로, 단계별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미리 안내받아 두는 편이 좋다.
자세한 급여 기준과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노인틀니 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이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도 안 된다더라." 치과 상담을 다녀온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p>
<p>말이다. 실제로 노인 임플란트 급여는 어금니든 앞니든 남은 치아를 기준으로 심는 시술이라,</p>
<p>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자리를 메우도록 설계된</p>
<p>다른 급여 항목이 이미 있다. 노인틀니다.</p>
<p>
   <br />
</p>
<p>국민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대상은 두 갈래다.</p>
<p>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어 완전틀니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치아 결손이 있지만</p>
<p>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만들 수 있는 경우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급여 항목이며,</p>
<p>본인부담률은 30%다.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p>
<p>
   <br />
</p>
<p>주기도 정해져 있다. 같은 종류의 틀니를 같은 부위에 다시 만드는 경우 7년에 1회</p>
<p>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작하면 원칙적으로 급여가 되지 않아</p>
<p>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잃어버렸다", "잘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제작을 서두르기 전에</p>
<p>마지막 제작 시점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p>
<p>
   <br />
</p>
<p>빠뜨리기 쉬운 항목도 있다. 발치한 뒤 잇몸이 아무는 동안 임시로 쓰는 임시틀니에도</p>
<p>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틀니를 쓰다 보면 필요해지는 조정·수리 같은 유지관리 행위에도</p>
<p>만 65세 이상이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틀니는 만들고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p>
<p>몇 년에 걸쳐 손보는 치료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유지관리 급여가 실제 지출에서 차지하는</p>
<p>비중이 작지 않다.</p>
<p>
   <br />
</p>
<p>임플란트와의 관계도 정리해 둘 만하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와 노인틀니 급여는 별개의 제도라</p>
<p>치아 상태에 따라 각각의 기준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 남은 치아가 있는 부위는 임플란트로,</p>
<p>치아가 전혀 없는 턱은 완전틀니로 계획을 나눠 세우는 상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p>
<p>
   <br />
</p>
<p>준비 순서는 이렇다. 첫째, 치과에서 급여 대상 여부와 완전틀니·부분틀니 중 어디에</p>
<p>해당하는지 확인한다. 둘째, 과거에 급여로 틀니를 만든 적이 있다면 제작 시점을 확인해</p>
<p>7년 주기에 걸리는지 따져본다. 셋째, 틀니는 진단부터 최종 장착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어</p>
<p>비용이 청구되므로, 단계별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미리 안내받아 두는 편이 좋다.</p>
<p>자세한 급여 기준과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노인틀니 급여 안내에서</p>
<p>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1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6 Sep 2026 14:45:1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57</guid>
		<title><![CDATA[일하다 다친 걸 그냥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몇 달 뒤 공단이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졌다. 사장에게 말하기가 껄끄러워 그냥 건강보험증을
내밀고 치료를 받았다. 몇 달 뒤 사정이 바뀌어 산재를 신청했고, 승인이 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온다. 그동안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원칙부터 짚어야 한다. 업무 중에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을 얻은 경우, 즉 업무상 재해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영역이다. 건강보험은 업무 외의 질병·부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됐어야 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았다면 그 진료비는 애초에
건강보험이 낼 돈이 아니었던 셈이 된다. 그래서 산재 승인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이 부담했던 몫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절차를 밟는다.

   

여기서 환자가 실제로 손해를 보는 지점이 생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산재 신청이 늦어져 시효가 지나 버린 기간의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없는데, 건강보험공단은 그 기간에 대해서도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재에서도 못 받고 건강보험에서도 토해내는 구간이 생긴다. 산재 신청을 미루는 것이
왜 위험한지가 여기에 있다.

   

절차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산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재해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공단의 재해 조사와
자문의사 소견,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사장이 산재 처리를 안 해 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으로 돌리는 선택은
당장은 편해 보여도 뒤에 계산서가 남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한
조항도 있다. 몰라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와,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
다르게 취급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업무 중 사고나 업무 관련 질병이 의심된다면, 병원 접수
단계에서 "업무 중 다쳤다"고 밝히고 산재 처리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첫 단추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늦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3년의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편이 낫다. 사업장에서 협조가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나 지역 고용노동청에 먼저 상담해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졌다. 사장에게 말하기가 껄끄러워 그냥 건강보험증을</p>
<p>내밀고 치료를 받았다. 몇 달 뒤 사정이 바뀌어 산재를 신청했고, 승인이 났다.</p>
<p>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온다. 그동안 공단이 부담한</p>
<p>진료비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다.</p>
<p>
   <br />
</p>
<p>원칙부터 짚어야 한다. 업무 중에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을 얻은 경우, 즉 업무상 재해는</p>
<p>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영역이다. 건강보험은 업무 외의 질병·부상을 대상으로</p>
<p>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됐어야 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았다면 그 진료비는 애초에</p>
<p>건강보험이 낼 돈이 아니었던 셈이 된다. 그래서 산재 승인이 확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p>
<p>자신이 부담했던 몫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절차를 밟는다.</p>
<p>
   <br />
</p>
<p>여기서 환자가 실제로 손해를 보는 지점이 생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p>
<p>소멸시효는 3년이다. 산재 신청이 늦어져 시효가 지나 버린 기간의 진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p>
<p>받을 수 없는데, 건강보험공단은 그 기간에 대해서도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p>
<p>산재에서도 못 받고 건강보험에서도 토해내는 구간이 생긴다. 산재 신청을 미루는 것이</p>
<p>왜 위험한지가 여기에 있다.</p>
<p>
   <br />
</p>
<p>절차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산재 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p>
<p>요양급여신청서와 재해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공단의 재해 조사와</p>
<p>자문의사 소견,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p>
<p>사업주의 동의나 확인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p>
<p>"사장이 산재 처리를 안 해 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으로 돌리는 선택은</p>
<p>당장은 편해 보여도 뒤에 계산서가 남는다.</p>
<p>
   <br />
</p>
<p>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한</p>
<p>조항도 있다. 몰라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와,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p>
<p>다르게 취급된다는 뜻이다.</p>
<p>
   <br />
</p>
<p>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업무 중 사고나 업무 관련 질병이 의심된다면, 병원 접수</p>
<p>단계에서 "업무 중 다쳤다"고 밝히고 산재 처리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첫 단추다.</p>
<p>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늦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3년의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고</p>
<p>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편이 낫다. 사업장에서 협조가 어렵다면</p>
<p>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나 지역 고용노동청에 먼저 상담해 신청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 term="10863|"/>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1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6 Sep 2026 14:45:1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56</guid>
		<title><![CDATA[“염좌·타박상도 8주 넘으면 심사”… 사고 7주 안에 서류, 결과는 7일 내 통보]]></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6" rel="related"/>
		<description><![CDATA[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검토하며 결과는 요청 후 7일 이내에 통보된다. 흔히 '8주룰'로 불린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2일 밝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이며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보험사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사후에 다투는 대신 8주 시점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절차를 만든 것이다.

   

대상은 염좌와 단순 타박상 등 12~14급 경상환자다. 골절 등 1~11급 중상환자와 영유아, 임산부는 이 절차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다. 이미 찍어 둔 X-ray·CT·MRI 영상 자료는 함께 낼 수 있으며 검토를 위해 새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서류 제출과 발급에 드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7주 안에 서류를 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뒤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개편에 향후치료비 기준 변경이 묶여 있지만 적용 시점은 다르다. 8주 검토 절차는 9월 10일 이후 사고에 적용되고, 향후치료비 기준은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에서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가 폐지돼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받고, 1~11급 중상환자는 치료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받는다.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8주 검토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치료가 8주 안에 끝나면 이 절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사고일로부터 7주가 지나 제출한 경우의 처리는 공개된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절차 문의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부서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검토하며 결과는 요청 후 7일 이내에 통보된다. 흔히 '8주룰'로 불린다.</p>
<p>
   <br />
</p>
<p>금융감독원이 2026년 9월 2일 밝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이며 9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보험사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사후에 다투는 대신 8주 시점에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절차를 만든 것이다.</p>
<p>
   <br />
</p>
<p>대상은 염좌와 단순 타박상 등 12~14급 경상환자다. 골절 등 1~11급 중상환자와 영유아, 임산부는 이 절차에서 제외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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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출 서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다. 이미 찍어 둔 X-ray·CT·MRI 영상 자료는 함께 낼 수 있으며 검토를 위해 새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서류 제출과 발급에 드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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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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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주 안에 서류를 냈는데 검토가 늦어지면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도 보험사가 부담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뒤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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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같은 개편에 향후치료비 기준 변경이 묶여 있지만 적용 시점은 다르다. 8주 검토 절차는 9월 10일 이후 사고에 적용되고, 향후치료비 기준은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에서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가 폐지돼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받고, 1~11급 중상환자는 치료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받는다.</p>
<p>
   <br />
</p>
<p>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다. 첫째,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8주 검토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치료가 8주 안에 끝나면 이 절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사고일로부터 7주가 지나 제출한 경우의 처리는 공개된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다.</p>
<p>
   <br />
</p>
<p>절차 문의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부서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서 받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01 Oct 2026 07:22: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06 Sep 2026 14:44:2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55</guid>
		<title><![CDATA[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우리 의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30인 미만은 월 140만 원에 선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5"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직원 수가 열 명 안팎인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원장 입장에서 계산은 단순하지 않다.
대체인력을 뽑자니 인건비가 두 배가 되고, 안 뽑자니 남은 직원이 버티지 못한다.

   

올해부터 이 계산이 조금 달라졌다.
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 관련 사업주 지원금 체계가
2026년 1월 1일부터 확대·개편됐기 때문이다.

   

◆ 대체인력지원금 — 월 140만 원, 그리고 선지급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대부분의 개원 의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

   

바뀐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금액이 올랐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월 120만 원이던 것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둘째,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를 나중에 받는 구조여서
당장 인건비가 나가는 시점과 지원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어긋났는데,
이제는 전액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됐다.
현금 흐름이 빠듯한 소규모 의원에는 이 변화가 금액 인상만큼 크다.

   

셋째, 지원 기간이 늘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의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개월까지 지원 기간이 확대됐다.
다만 이 연장은 육아휴직에 한해 적용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기업 규모별 차등 지급 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종전 기준인 월 120만 원이 유지된다.

   

◆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면 — 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간호인력 구인난이 심한 지역일수록 그렇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업무분담 지원금이다.
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기존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월 최대 20만 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서류 부담 때문에 신청을 미뤄왔던 의원이라면 다시 볼 만한 대목이다.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월 20만 원)이 유지된다.

   

◆ 반대로 줄어든 항목도 있다

   

모든 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적용되던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월 최대 20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

   

늘어난 항목과 줄어든 항목이 섞여 있으므로,
직원의 휴직 유형과 자녀 연령에 따라 실제 수령액을 따로 계산해 봐야 한다.

   

◆ 새로 생긴 제도 — 육아기 10시 출근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준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월 30만~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2026년 1월 1일 신설됐다.

   

지원금은 제도 사용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한다.
예를 들어 1~3월분은 4월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의원은 오전 진료 시작 시간이 고정돼 있어 적용이 어렵다고 보기 쉽지만,
접수·수납·검사실 등 직군에 따라 조정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 신청은 어디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 모두 고용24(work24.go.kr) 기업서비스에서 신청한다.

   

두 지원금 모두 '지원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휴직 건이 있다면 기간을 나눠서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
사업장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직원 수가 열 명 안팎인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p>
<p>원장 입장에서 계산은 단순하지 않다.</p>
<p>대체인력을 뽑자니 인건비가 두 배가 되고, 안 뽑자니 남은 직원이 버티지 못한다.</p>
<p>
   <br />
</p>
<p>올해부터 이 계산이 조금 달라졌다.</p>
<p>고용노동부의 출산·육아 관련 사업주 지원금 체계가</p>
<p>2026년 1월 1일부터 확대·개편됐기 때문이다.</p>
<p>
   <br />
</p>
<p>◆ 대체인력지원금 — 월 140만 원, 그리고 선지급</p>
<p>
   <br />
</p>
<p>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p>
<p>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동안</p>
<p>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p>
<p>대부분의 개원 의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p>
<p>
   <br />
</p>
<p>바뀐 내용은 세 가지다.</p>
<p>
   <br />
</p>
<p>첫째, 금액이 올랐다.</p>
<p>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월 120만 원이던 것이</p>
<p>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p>
<p>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p>
<p>
   <br />
</p>
<p>둘째,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다.</p>
<p>종전에는 지원금의 50%를 나중에 받는 구조여서</p>
<p>당장 인건비가 나가는 시점과 지원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어긋났는데,</p>
<p>이제는 전액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됐다.</p>
<p>현금 흐름이 빠듯한 소규모 의원에는 이 변화가 금액 인상만큼 크다.</p>
<p>
   <br />
</p>
<p>셋째, 지원 기간이 늘었다.</p>
<p>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의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p>
<p>최대 1개월까지 지원 기간이 확대됐다.</p>
<p>다만 이 연장은 육아휴직에 한해 적용된다.</p>
<p>
   <br />
</p>
<p>주의할 점도 있다.</p>
<p>기업 규모별 차등 지급 기준은</p>
<p>'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이 경우에는 종전 기준인 월 120만 원이 유지된다.</p>
<p>
   <br />
</p>
<p>◆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면 — 업무분담 지원금</p>
<p>
   <br />
</p>
<p>대체인력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p>
<p>간호인력 구인난이 심한 지역일수록 그렇다.</p>
<p>
   <br />
</p>
<p>이럴 때 쓰는 것이 업무분담 지원금이다.</p>
<p>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기존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p>
<p>기존 월 최대 20만 원에서</p>
<p>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 원,</p>
<p>30인 이상은 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됐다.</p>
<p>
   <br />
</p>
<p>또한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돼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p>
<p>서류 부담 때문에 신청을 미뤄왔던 의원이라면 다시 볼 만한 대목이다.</p>
<p>
   <br />
</p>
<p>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월 20만 원)이 유지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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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반대로 줄어든 항목도 있다</p>
<p>
   <br />
</p>
<p>모든 지원금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p>
<p>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적용되던</p>
<p>'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월 최대 20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p>
<p>
   <br />
</p>
<p>늘어난 항목과 줄어든 항목이 섞여 있으므로,</p>
<p>직원의 휴직 유형과 자녀 연령에 따라 실제 수령액을 따로 계산해 봐야 한다.</p>
<p>
   <br />
</p>
<p>◆ 새로 생긴 제도 — 육아기 10시 출근제</p>
<p>
   <br />
</p>
<p>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않고</p>
<p>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준 사업주에게</p>
<p>최대 1년간 월 30만~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2026년 1월 1일 신설됐다.</p>
<p>
   <br />
</p>
<p>지원금은 제도 사용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한다.</p>
<p>예를 들어 1~3월분은 4월에 신청하는 방식이다.</p>
<p>
   <br />
</p>
<p>의원은 오전 진료 시작 시간이 고정돼 있어 적용이 어렵다고 보기 쉽지만,</p>
<p>접수·수납·검사실 등 직군에 따라 조정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p>
<p>
   <br />
</p>
<p>◆ 신청은 어디서</p>
<p>
   <br />
</p>
<p>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 모두 고용24(work24.go.kr) 기업서비스에서 신청한다.</p>
<p>
   <br />
</p>
<p>두 지원금 모두 '지원 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p>
<p>2026년 1월 1일 이후의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p>
<p>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휴직 건이 있다면 기간을 나눠서 확인해야 한다.</p>
<p>
   <br />
</p>
<p>정확한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기업서비스에서</p>
<p>사업장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 term="10862|"/>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10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3 Sep 2026 07:06:10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54</guid>
		<title><![CDATA[올해 중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도 무료 대상이 됐을까, 질병관리청이 독감 지원 연령을 14세로 올렸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하는 일이지만,
'우리 집은 누가 무료이고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가'는 해마다 바뀐다.
이번 절기에는 바뀐 부분이 하나 더 있다.

   

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 무료 대상, 13세에서 14세로

   

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무료접종 대상이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세로 확대됐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출생한 어린이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지난 절기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2012년생, 즉 올해 중학교 2학년 학령의 자녀가
이번 절기부터 새로 포함된다는 뜻이다.

   

질병청은 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을 막고
집단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 언제부터 맞을 수 있나 — 대상별 시작일이 다르다

   

9월 21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nbsp; ▸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거나 1회만 접종한
&nbsp; &nbsp;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가 2회 접종 대상이다.
&nbsp; ▸ 2회를 유행 전에 마쳐야 하므로 1회 접종 대상자보다 일주일 먼저 시작한다.

   

9월 28일: 2회 접종 대상을 제외한 생후 6개월 이상 14세 어린이

   

10월 12일: 75세 이상
10월 15일: 70~74세
10월 19일: 65~69세
&nbsp; ▸ 접종 초기에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려 생기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nbsp; &nbsp; 연령별로 시작일을 나눴다.

   

◆ 어르신은 코로나19 접종과 같이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도 10월 12일부터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두 백신을 같은 날 맞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병원을 두 번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10월 12일 이후 한 번에 두 가지를 맞는 방식을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낫다.

   

이번 절기 국가예방접종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포함된 3가 백신이 사용된다.

   

◆ 어디서 맞나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곳으로,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내고 접종하면 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지원 여부를 문의해 볼 만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 임신부, 노인 모두에게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절기부터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14세까지 확대된 만큼
해당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일정에 맞춰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오늘 해둘 일

   

첫째, 자녀 생년월일이 2012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2012년생이라면 이번 절기에 새로 무료 대상이 된 경우다.

   

둘째, 9세 미만 자녀가 과거에 독감 접종을 한 번도 안 했거나 1회만 했다면
2회 접종 대상이므로 9월 21일부터 바로 예약할 수 있다.

   

셋째, 부모님 연세를 확인해 10월 12일·15일·19일 중
해당 날짜를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하는 일이지만,</p>
<p>'우리 집은 누가 무료이고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가'는 해마다 바뀐다.</p>
<p>이번 절기에는 바뀐 부분이 하나 더 있다.</p>
<p>
   <br />
</p>
<p>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p>
<p>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p>
<p>
   <br />
</p>
<p>◆ 어린이 무료 대상, 13세에서 14세로</p>
<p>
   <br />
</p>
<p>이번 절기부터 어린이 무료접종 대상이</p>
<p>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세로 확대됐다.</p>
<p>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출생한 어린이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p>
<p>
   <br />
</p>
<p>지난 절기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2012년생, 즉 올해 중학교 2학년 학령의 자녀가</p>
<p>이번 절기부터 새로 포함된다는 뜻이다.</p>
<p>
   <br />
</p>
<p>질병청은 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을 막고</p>
<p>집단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p>
<p>
   <br />
</p>
<p>◆ 언제부터 맞을 수 있나 — 대상별 시작일이 다르다</p>
<p>
   <br />
</p>
<p>9월 21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p>
<p>&nbsp; ▸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거나 1회만 접종한</p>
<p>&nbsp; &nbsp;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가 2회 접종 대상이다.</p>
<p>&nbsp; ▸ 2회를 유행 전에 마쳐야 하므로 1회 접종 대상자보다 일주일 먼저 시작한다.</p>
<p>
   <br />
</p>
<p>9월 28일: 2회 접종 대상을 제외한 생후 6개월 이상 14세 어린이</p>
<p>
   <br />
</p>
<p>10월 12일: 75세 이상</p>
<p>10월 15일: 70~74세</p>
<p>10월 19일: 65~69세</p>
<p>&nbsp; ▸ 접종 초기에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려 생기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p>
<p>&nbsp; &nbsp; 연령별로 시작일을 나눴다.</p>
<p>
   <br />
</p>
<p>◆ 어르신은 코로나19 접종과 같이 받을 수 있다</p>
<p>
   <br />
</p>
<p>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도 10월 12일부터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다.</p>
<p>질병청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p>
<p>두 백신을 같은 날 맞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p>
<p>
   <br />
</p>
<p>병원을 두 번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라면</p>
<p>10월 12일 이후 한 번에 두 가지를 맞는 방식을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낫다.</p>
<p>
   <br />
</p>
<p>이번 절기 국가예방접종에는</p>
<p>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포함된 3가 백신이 사용된다.</p>
<p>
   <br />
</p>
<p>◆ 어디서 맞나</p>
<p>
   <br />
</p>
<p>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p>
<p>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약 2만 3,000곳으로,</p>
<p>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br />
</p>
<p>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니라면</p>
<p>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내고 접종하면 된다.</p>
<p>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p>
<p>관할 보건소에 지원 여부를 문의해 볼 만하다.</p>
<p>
   <br />
</p>
<p>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p>
<p>"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린이, 임신부, 노인 모두에게</p>
<p>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p>
<p>"이번 절기부터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14세까지 확대된 만큼</p>
<p>해당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일정에 맞춰 접종받을 수 있도록</p>
<p>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p>
<p>
   <br />
</p>
<p>◆ 오늘 해둘 일</p>
<p>
   <br />
</p>
<p>첫째, 자녀 생년월일이 2012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한다.</p>
<p>2012년생이라면 이번 절기에 새로 무료 대상이 된 경우다.</p>
<p>
   <br />
</p>
<p>둘째, 9세 미만 자녀가 과거에 독감 접종을 한 번도 안 했거나 1회만 했다면</p>
<p>2회 접종 대상이므로 9월 21일부터 바로 예약할 수 있다.</p>
<p>
   <br />
</p>
<p>셋째, 부모님 연세를 확인해 10월 12일·15일·19일 중</p>
<p>해당 날짜를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둔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07:36:0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3 Sep 2026 07:06:0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53</guid>
		<title><![CDATA[“무료 검진인데 8만 원”… 위내시경 수면 진정료는 비급여, 4만~10만 원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3" rel="related"/>
		<description><![CDATA[국가암검진 위내시경 검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만 수면(진정) 관리료는 비급여여서 4만~10만 원대를 본인이 낸다. 조직검사가 추가되면 급여 본인부담금 1만~3만 원 안팎이 더 붙어, 무료 검진을 받고도 10만 원 안팎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

   

국가암검진의 위암 검진 항목인 위내시경 검사 자체는 공단이 비용을 부담해 수검자 부담이 없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되는 진정 관리는 필수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급여로 남아 있다. 비급여는 병원이 정한 금액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어서 수면을 선택한 사람만 창구에서 별도로 결제한다. 금액은 검진 전문기관, 동네 의원, 대학병원 부속 검진센터마다 다르다.

   

내시경 도중 이상 소견이 발견돼 조직검사를 하면 그 순간부터 검진과 진료의 성격이 섞인다. 조직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지만 본인부담률이 있어 1만~3만 원 안팎의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증상 없이 받는 검진 목적의 비용은 통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진 중 이상이 발견돼 치료 목적의 검사·처치로 이어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가입 시기와 세대별 약관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검진 예약 때 확인할 사항은 세 가지다. 수면(진정) 비용, 조직검사를 할 경우 추가 비용의 대략적 범위, 비급여 항목 안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게 돼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병원별 금액을 비교할 수 있다.

   

수면 내시경은 검사 중 불편감을 줄여주지만 필수는 아니다. 비수면으로 받으면 국가검진 범위 안에서 추가 비용 없이 끝난다. 진정 없이 검사가 어려운 경우, 과거 검사에서 심한 불편을 겪은 경우, 정밀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가암검진 위내시경 검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만 수면(진정) 관리료는 비급여여서 4만~10만 원대를 본인이 낸다. 조직검사가 추가되면 급여 본인부담금 1만~3만 원 안팎이 더 붙어, 무료 검진을 받고도 10만 원 안팎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p>
<p>
   <br />
</p>
<p>국가암검진의 위암 검진 항목인 위내시경 검사 자체는 공단이 비용을 부담해 수검자 부담이 없다. 환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되는 진정 관리는 필수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급여로 남아 있다. 비급여는 병원이 정한 금액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이어서 수면을 선택한 사람만 창구에서 별도로 결제한다. 금액은 검진 전문기관, 동네 의원, 대학병원 부속 검진센터마다 다르다.</p>
<p>
   <br />
</p>
<p>내시경 도중 이상 소견이 발견돼 조직검사를 하면 그 순간부터 검진과 진료의 성격이 섞인다. 조직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지만 본인부담률이 있어 1만~3만 원 안팎의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p>
<p>
   <br />
</p>
<p>실손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보상하므로 증상 없이 받는 검진 목적의 비용은 통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진 중 이상이 발견돼 치료 목적의 검사·처치로 이어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가입 시기와 세대별 약관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p>
<p>
   <br />
</p>
<p>검진 예약 때 확인할 사항은 세 가지다. 수면(진정) 비용, 조직검사를 할 경우 추가 비용의 대략적 범위, 비급여 항목 안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게 돼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병원별 금액을 비교할 수 있다.</p>
<p>
   <br />
</p>
<p>수면 내시경은 검사 중 불편감을 줄여주지만 필수는 아니다. 비수면으로 받으면 국가검진 범위 안에서 추가 비용 없이 끝난다. 진정 없이 검사가 어려운 경우, 과거 검사에서 심한 불편을 겪은 경우, 정밀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02 Oct 2026 07:33:1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3 Sep 2026 07:05:1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52</guid>
		<title><![CDATA[119 구급차는 전국 어디서나 0원인데, 퇴원하는 날 부른 구급차는 왜 요금을 받을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됐다.
누워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에 구급차를 알아보다가
"10km까지 얼마, 이후 km당 얼마"라는 안내를 듣고 당황한다.
119는 공짜 아니었나?

   

여기서 갈리는 기준은 딱 하나, '위급상황인가'이다.

   

◆ 119 구급차 — 무료, 다만 조건이 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다.

   

대신 이용 조건이 있다.
119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이나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즉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 퇴원할 때의 이송, 거동 불편자의 외출 등은
119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 가지 더.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민간·의료기관 구급차 — 이송처치료를 낸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구급차나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면 이송처치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령이 정한 이송처치료 기준은 구급차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구급차
&nbsp; ▸ 10km 이내: 2만 원
&nbsp; ▸ 10km 초과분: 1km마다 800원 추가

   

특수구급차
&nbsp; ▸ 10km 이내: 5만 원
&nbsp; ▸ 10km 초과분: 1km마다 1,000원 추가

   

특수구급차는 심전도 감시장치,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더 많은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을 갖춘 차량이다.
환자 상태에 따라 어느 쪽을 쓸지가 달라지고, 요금 차이도 여기서 시작된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여서
지방 병원에서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기는 경우처럼
장거리 이송에서는 금액이 크게 불어난다.
반대로 말하면, 출발 전에 거리와 차종을 확인하면
대략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구급차에는 누가 타야 하나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탑승시켜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 1명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을 수 있다.

   

차량 요건도 정해져 있다.
구급차는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하고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녹십자 표시를 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가 아니면
'구급차'라는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뒤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다.

   

중요한 점은 대지급 범위에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뿐 아니라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절차는 병원이 심평원에 대지급금을 청구하고,
심평원이 심사·지급한 뒤 환자에게 상환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돈이 없어서 응급실에 못 간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 이송 전에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지금 상황이 위급상황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119에 먼저 전화해 상담한다.
위급상황이면 119가 무료로 출동한다.

   

둘째, 전원·퇴원 이송이라면 업체에 전화할 때
"일반구급차인지 특수구급차인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몇 km인지",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묻고 메모해 둔다.

   

셋째, 이송이 끝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다.
금액에 의문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나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고,
병원 진료비 부분은 앞서 다룬 심평원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이어갈 수 있다.

   

※ 참고로,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구급차가 접근하면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한다.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됐다.</p>
<p>누워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에 구급차를 알아보다가</p>
<p>"10km까지 얼마, 이후 km당 얼마"라는 안내를 듣고 당황한다.</p>
<p>119는 공짜 아니었나?</p>
<p>
   <br />
</p>
<p>여기서 갈리는 기준은 딱 하나, '위급상황인가'이다.</p>
<p>
   <br />
</p>
<p>◆ 119 구급차 — 무료, 다만 조건이 있다</p>
<p>
   <br />
</p>
<p>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p>
<p>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다.</p>
<p>
   <br />
</p>
<p>대신 이용 조건이 있다.</p>
<p>119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다.</p>
<p>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이나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p>
<p>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p>
<p>
   <br />
</p>
<p>즉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는 전원, 퇴원할 때의 이송, 거동 불편자의 외출 등은</p>
<p>119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p>
<p>
   <br />
</p>
<p>한 가지 더.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p>
<p>구급차로 이송됐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p>
<p>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br />
</p>
<p>◆ 민간·의료기관 구급차 — 이송처치료를 낸다</p>
<p>
   <br />
</p>
<p>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구급차나</p>
<p>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하면 이송처치료를 지급해야 한다.</p>
<p>
   <br />
</p>
<p>법령이 정한 이송처치료 기준은 구급차 종류에 따라 다르다.</p>
<p>
   <br />
</p>
<p>일반구급차</p>
<p>&nbsp; ▸ 10km 이내: 2만 원</p>
<p>&nbsp; ▸ 10km 초과분: 1km마다 800원 추가</p>
<p>
   <br />
</p>
<p>특수구급차</p>
<p>&nbsp; ▸ 10km 이내: 5만 원</p>
<p>&nbsp; ▸ 10km 초과분: 1km마다 1,000원 추가</p>
<p>
   <br />
</p>
<p>특수구급차는 심전도 감시장치,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p>
<p>더 많은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을 갖춘 차량이다.</p>
<p>환자 상태에 따라 어느 쪽을 쓸지가 달라지고, 요금 차이도 여기서 시작된다.</p>
<p>
   <br />
</p>
<p>거리가 멀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여서</p>
<p>지방 병원에서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기는 경우처럼</p>
<p>장거리 이송에서는 금액이 크게 불어난다.</p>
<p>반대로 말하면, 출발 전에 거리와 차종을 확인하면</p>
<p>대략의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p>
<p>
   <br />
</p>
<p>◆ 구급차에는 누가 타야 하나</p>
<p>
   <br />
</p>
<p>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탑승시켜야 하며,</p>
<p>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에는</p>
<p>응급구조사 1명이 포함된 2명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p>
<p>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타지 않을 수 있다.</p>
<p>
   <br />
</p>
<p>차량 요건도 정해져 있다.</p>
<p>구급차는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하고</p>
<p>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녹십자 표시를 해야 한다.</p>
<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가 아니면</p>
<p>'구급차'라는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p>
<p>위반 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br />
</p>
<p>◆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p>
<p>
   <br />
</p>
<p>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뒤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p>
<p>국가가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하고</p>
<p>나중에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있다.</p>
<p>
   <br />
</p>
<p>중요한 점은 대지급 범위에</p>
<p>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뿐 아니라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p>
<p>
   <br />
</p>
<p>절차는 병원이 심평원에 대지급금을 청구하고,</p>
<p>심평원이 심사·지급한 뒤 환자에게 상환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p>
<p>'돈이 없어서 응급실에 못 간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p>
<p>
   <br />
</p>
<p>◆ 이송 전에 확인할 세 가지</p>
<p>
   <br />
</p>
<p>첫째, 지금 상황이 위급상황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119에 먼저 전화해 상담한다.</p>
<p>위급상황이면 119가 무료로 출동한다.</p>
<p>
   <br />
</p>
<p>둘째, 전원·퇴원 이송이라면 업체에 전화할 때</p>
<p>"일반구급차인지 특수구급차인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몇 km인지",</p>
<p>"예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묻고 메모해 둔다.</p>
<p>
   <br />
</p>
<p>셋째, 이송이 끝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다.</p>
<p>금액에 의문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나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고,</p>
<p>병원 진료비 부분은 앞서 다룬 심평원 진료비 확인 요청으로 이어갈 수 있다.</p>
<p>
   <br />
</p>
<p>※ 참고로,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구급차가 접근하면</p>
<p>차량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한다.</p>
<p>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0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3 Sep 2026 07:05:0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51</guid>
		<title><![CDATA[“영수증 비급여가 수상한데”… 심평원 진료비 확인으로 3년 8개월간 68억 환불]]></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1" rel="related"/>
		<description><![CDATA[영수증에 ‘비급여’로 적힌 진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로 확인을 요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환불된 건수는 1만 5,919건, 환불액은 68억 3,200만 원이다. 환자와 보호자가 심평원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며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한다.
수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심평원 제출 자료다. 의학신문과 헬스경향이 2026년 9월 27일 보도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관이다. 진료비 확인은 환자가 낸 진료비가 건강보험 기준에 맞는지 심평원이 확인하고,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권리구제 제도다.
연도별로는 2023년 4,123건에 15억 4,800만 원, 2024년 4,958건에 27억 3,200만 원, 2025년 4,241건에 17억 7,400만 원이 환불됐다. 2026년은 8월까지 2,597건, 7억 7,800만 원이다. 환불액을 건수로 나눈 단순 평균은 건당 약 43만 원이다.
같은 기간 처리된 진료비 확인 요청은 11만 9,019건이며 이 가운데 환불이 결정된 비율은 13.4%였다. 신청 10건 중 1건 남짓만 환불로 이어진 셈이다. 환불이 결정되면 요양기관이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준다.
환불 사유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가 가장 많았다. 환불 유형 1만 8,877건 가운데 9,954건(52.7%)이 여기에 해당했고, ‘별도산정 불가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1,420건을 더하면 60.3%다. 유형 합계가 환불 건수보다 많아 한 건에 복수 유형이 적용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절차는 심평원 누리집에서 진료비 확인 메뉴를 열고 본인 인증을 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는 순서다. 우편과 팩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의 심평원으로 보내며, 문의 전화는 1644-2000이다.
신청이 곧 환불 결정은 아니다. 심사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맞는지 여부여서, 법적으로 비급여가 인정되는 항목은 확인 결과 정당한 비급여로 판정될 수 있다. 환불률이 13.4%에 그치는 이유다.
확인처는 심평원 누리집의 진료비 확인 메뉴와 대표전화 1644-2000이다. 신청에는 영수증이 필요하며 항목별 금액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확인된다. 두 서류 모두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다. 세부내역서에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구분돼 표시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영수증에 ‘비급여’로 적힌 진료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로 확인을 요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환불된 건수는 1만 5,919건, 환불액은 68억 3,200만 원이다. 환자와 보호자가 심평원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며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한다.</p>
<p>수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심평원 제출 자료다. 의학신문과 헬스경향이 2026년 9월 27일 보도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관이다. 진료비 확인은 환자가 낸 진료비가 건강보험 기준에 맞는지 심평원이 확인하고,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권리구제 제도다.</p>
<p>연도별로는 2023년 4,123건에 15억 4,800만 원, 2024년 4,958건에 27억 3,200만 원, 2025년 4,241건에 17억 7,400만 원이 환불됐다. 2026년은 8월까지 2,597건, 7억 7,800만 원이다. 환불액을 건수로 나눈 단순 평균은 건당 약 43만 원이다.</p>
<p>같은 기간 처리된 진료비 확인 요청은 11만 9,019건이며 이 가운데 환불이 결정된 비율은 13.4%였다. 신청 10건 중 1건 남짓만 환불로 이어진 셈이다. 환불이 결정되면 요양기관이 해당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준다.</p>
<p>환불 사유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가 가장 많았다. 환불 유형 1만 8,877건 가운데 9,954건(52.7%)이 여기에 해당했고, ‘별도산정 불가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1,420건을 더하면 60.3%다. 유형 합계가 환불 건수보다 많아 한 건에 복수 유형이 적용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p>
<p>신청 절차는 심평원 누리집에서 진료비 확인 메뉴를 열고 본인 인증을 한 뒤 영수증을 첨부하는 순서다. 우편과 팩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의 심평원으로 보내며, 문의 전화는 1644-2000이다.</p>
<p>신청이 곧 환불 결정은 아니다. 심사 대상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맞는지 여부여서, 법적으로 비급여가 인정되는 항목은 확인 결과 정당한 비급여로 판정될 수 있다. 환불률이 13.4%에 그치는 이유다.</p>
<p>확인처는 심평원 누리집의 진료비 확인 메뉴와 대표전화 1644-2000이다. 신청에는 영수증이 필요하며 항목별 금액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확인된다. 두 서류 모두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다. 세부내역서에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구분돼 표시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06 Oct 2026 07:25:2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3 Sep 2026 07:04:2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50</guid>
		<title><![CDATA[결혼도 임신 계획도 없는데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스무 살부터 마흔아홉까지가 대상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50"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지원사업 이름에 '임신'이 들어가 있어서, 대부분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친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아니라 '검사를 희망하는 20~49세 남녀' 전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력 관련 검사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를 묻지 않으며, 사실혼과 예비부부도 포함된다. 15~19세라도 부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대상이다. 즉 미혼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대상자 상당수가 지원을 쓰지 않고 지나가는 구조다.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이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다. AMH 검사는 난소에 남아 있는 난자의 양을 가늠하는 지표로, 비급여로 받으면 통상 수만 원대가 나온다. 초음파까지 함께 받으면 13만 원 한도가 크게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목할 부분은 횟수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령 주기별로 나뉘어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29세 이하가 1주기, 30~34세가 2주기, 35~49세가 3주기다. 스물여덟에 한 번 받았다면 서른둘에 다시, 서른여섯에 또 한 번 받을 수 있다. 각 주기 안에서는 1회로 제한되므로, 주기가 끝나기 전에 쓰지 않으면 그 회차는 소멸한다. 올해 스물아홉이거나 서른넷이라면 해당 주기의 마지막 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신청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절차는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 영수증 등 서류 제출 후 비용 청구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를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원 예약 전에 신청부터 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 목록과 세부 절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므로 관할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이 검사는 임신을 위한 준비 절차이기도 하지만, 다낭성난소증후군이나 조기 난소기능저하, 정계정맥류처럼 평소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아이 계획과 무관하게 자기 몸의 기준선을 한 번 기록해 두는 일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간다. 그리고 주기는 나이와 함께 조용히 지나간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지원사업 이름에 '임신'이 들어가 있어서, 대부분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친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아니라 '검사를 희망하는 20~49세 남녀' 전체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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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력 관련 검사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를 묻지 않으며, 사실혼과 예비부부도 포함된다. 15~19세라도 부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대상이다. 즉 미혼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대상자 상당수가 지원을 쓰지 않고 지나가는 구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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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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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이다.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다. AMH 검사는 난소에 남아 있는 난자의 양을 가늠하는 지표로, 비급여로 받으면 통상 수만 원대가 나온다. 초음파까지 함께 받으면 13만 원 한도가 크게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p>
<p>
   <br />
</p>
<p>주목할 부분은 횟수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령 주기별로 나뉘어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29세 이하가 1주기, 30~34세가 2주기, 35~49세가 3주기다. 스물여덟에 한 번 받았다면 서른둘에 다시, 서른여섯에 또 한 번 받을 수 있다. 각 주기 안에서는 1회로 제한되므로, 주기가 끝나기 전에 쓰지 않으면 그 회차는 소멸한다. 올해 스물아홉이거나 서른넷이라면 해당 주기의 마지막 해일 수 있다는 뜻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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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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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청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절차는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 영수증 등 서류 제출 후 비용 청구 순으로 진행된다. 검사를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원 예약 전에 신청부터 하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 목록과 세부 절차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므로 관할 보건소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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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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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검사는 임신을 위한 준비 절차이기도 하지만, 다낭성난소증후군이나 조기 난소기능저하, 정계정맥류처럼 평소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아이 계획과 무관하게 자기 몸의 기준선을 한 번 기록해 두는 일에 가깝다는 이야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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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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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원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간다. 그리고 주기는 나이와 함께 조용히 지나간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0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3 Sep 2026 07:03:0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49</guid>
		<title><![CDATA[직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사업장이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급 270만 원이 갈림길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9"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2026년 들어 개원가의 인건비 계산기가 한 번 더 무거워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7.19%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직원 다섯 명을 둔 의원이라면 요율 인상분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 단위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그런데 상당수 소규모 의원이 놓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시키면, 두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에 적용되므로, 원장에게는 인건비 절감이고 직원에게는 실수령액 증가다.

   

요건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업장 규모다.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지원 신청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간호조무사·행정직원·물리치료사를 합쳐 열 명 문턱에 걸쳐 있는 의원이라면 이 계산부터 해봐야 한다.

   

둘째, 근로자의 보수다.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간제 직원이나 신규 채용 직원이 주로 해당된다. 반대로 근무 중 보수가 올라 27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끊긴다.

   

셋째, 신규 가입자여야 한다. 이미 오래 가입돼 있던 직원을 뒤늦게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지원받기 어렵다. 지원 기간은 신규 가입 지원과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이며, 이 36개월은 근로자 단위로 누적된다. 이전 직장에서 이미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던 직원이라면 남은 기간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주의할 대목은 지원 중단 사유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해당 직원의 보수가 기준을 넘긴 경우, 직원이 퇴사한 경우 지원이 종료된다. 사후에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직원 수가 아홉 명과 열 명 사이를 오가는 의원이라면 매월 피보험자 수를 관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규 직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할 때 지원 신청을 함께 체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세무·노무 대리인을 쓰고 있다면 "우리 직원 중 두루누리 대상자가 있는지" 한 번 확인을 요청해 볼 만하다.

   

요율은 원장이 바꿀 수 없지만,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2026년 들어 개원가의 인건비 계산기가 한 번 더 무거워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건강보험료율도 7.19%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직원 다섯 명을 둔 의원이라면 요율 인상분만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 단위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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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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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상당수 소규모 의원이 놓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시키면, 두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에 적용되므로, 원장에게는 인건비 절감이고 직원에게는 실수령액 증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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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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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요건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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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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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첫째, 사업장 규모다.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지원 신청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간호조무사·행정직원·물리치료사를 합쳐 열 명 문턱에 걸쳐 있는 의원이라면 이 계산부터 해봐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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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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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둘째, 근로자의 보수다.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간제 직원이나 신규 채용 직원이 주로 해당된다. 반대로 근무 중 보수가 올라 270만 원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끊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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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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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셋째, 신규 가입자여야 한다. 이미 오래 가입돼 있던 직원을 뒤늦게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지원받기 어렵다. 지원 기간은 신규 가입 지원과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이며, 이 36개월은 근로자 단위로 누적된다. 이전 직장에서 이미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던 직원이라면 남은 기간만 적용된다는 뜻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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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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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의할 대목은 지원 중단 사유다.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해당 직원의 보수가 기준을 넘긴 경우, 직원이 퇴사한 경우 지원이 종료된다. 사후에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직원 수가 아홉 명과 열 명 사이를 오가는 의원이라면 매월 피보험자 수를 관리하는 편이 안전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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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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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규 직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할 때 지원 신청을 함께 체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세무·노무 대리인을 쓰고 있다면 "우리 직원 중 두루누리 대상자가 있는지" 한 번 확인을 요청해 볼 만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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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요율은 원장이 바꿀 수 없지만,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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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20:0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3 Sep 2026 07:03:0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48</guid>
		<title><![CDATA[한 달 요양보호사 비용, 어머니 등급이 나오면 우리 집은 얼마를 내게 될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8"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부모님이 혼자 계시기 어려워졌을 때 가족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는 '요양보호사 비용'이다. 그런데 이 질문의 정확한 답은 시급이 아니라 '등급'에서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등급판정을 받는 제도다. 등급이 나오면 국가가 정한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금액의 일부만 본인이 낸다.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는 20%가 본인부담이다.

   

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다. 1등급 약 206만 9,900원, 2등급 약 186만 9,600원, 3등급 약 145만 5,800원, 4등급 약 134만 1,800원, 5등급 약 115만 1,700원, 인지지원등급 약 61만 4,600원이다. 여기에 15%를 곱하면 한도를 꽉 채워 썼을 때 가족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나온다. 1등급이면 월 31만 원 안팎, 3등급이면 22만 원 안팎, 5등급이면 17만 원 남짓이다. 하루 12만 원을 부르는 사설 간병 시세와 견주면 자릿수가 다르다.

   

소득이 낮으면 이 15%도 더 낮아진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소득·재산 하위 25%에 해당하면 재가급여 6%·시설급여 8%, 하위 50%면 재가 9%·시설 12%로 감경된다.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판단하므로 신청 시 함께 확인하면 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첫째, 월 한도액을 넘겨 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둘째,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식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이라 20%와 별개로 매달 나간다. 실제 요양원 월 비용이 60만~80만 원대로 안내되는 것은 이 비급여가 얹히기 때문이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팩스, 공단 홈페이지로 할 수 있고 가족이 대리 신청해도 된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뒤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친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조사 일정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한다.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끝은 아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부모님 상태를 두고 "아직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라며 미루는 가족이 많지만, 등급판정에는 조사와 심의 기간이 필요하다. 급해진 다음에 신청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그 한 달을 자비로 견뎌야 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부모님이 혼자 계시기 어려워졌을 때 가족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단어는 '요양보호사 비용'이다. 그런데 이 질문의 정확한 답은 시급이 아니라 '등급'에서 나온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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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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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등급판정을 받는 제도다. 등급이 나오면 국가가 정한 월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금액의 일부만 본인이 낸다.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는 20%가 본인부담이다.</p>
<p>
   <br />
</p>
<p>2026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다. 1등급 약 206만 9,900원, 2등급 약 186만 9,600원, 3등급 약 145만 5,800원, 4등급 약 134만 1,800원, 5등급 약 115만 1,700원, 인지지원등급 약 61만 4,600원이다. 여기에 15%를 곱하면 한도를 꽉 채워 썼을 때 가족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나온다. 1등급이면 월 31만 원 안팎, 3등급이면 22만 원 안팎, 5등급이면 17만 원 남짓이다. 하루 12만 원을 부르는 사설 간병 시세와 견주면 자릿수가 다르다.</p>
<p>
   <br />
</p>
<p>소득이 낮으면 이 15%도 더 낮아진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소득·재산 하위 25%에 해당하면 재가급여 6%·시설급여 8%, 하위 50%면 재가 9%·시설 12%로 감경된다. 감경 대상 여부는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판단하므로 신청 시 함께 확인하면 된다.</p>
<p>
   <br />
</p>
<p>주의할 점도 있다. 첫째, 월 한도액을 넘겨 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둘째,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식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등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이라 20%와 별개로 매달 나간다. 실제 요양원 월 비용이 60만~80만 원대로 안내되는 것은 이 비급여가 얹히기 때문이다.</p>
<p>
   <br />
</p>
<p>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팩스, 공단 홈페이지로 할 수 있고 가족이 대리 신청해도 된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뒤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친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조사 일정에 따라 더 걸리기도 한다.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끝은 아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p>
<p>
   <br />
</p>
<p>부모님 상태를 두고 "아직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라며 미루는 가족이 많지만, 등급판정에는 조사와 심의 기간이 필요하다. 급해진 다음에 신청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그 한 달을 자비로 견뎌야 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장기요양·요양원" term="10926|10934"/>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Wed, 23 Sep 2026 21:52:4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3 Sep 2026 07:02:4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47</guid>
		<title><![CDATA[무료로 받은 대장내시경 도중 용종을 떼면, 그 순간부터 계산서가 다시 쓰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국가검진이라 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수납창구에서 십몇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장내시경을 받고 온 사람들이 가장 자주 겪는 당황스러움이다. 착오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다.

   

현재 국가암검진의 대장암 검사는 2단계 구조다. 만 50세 이상은 해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양성이 나온 사람에 한해 확진을 위한 대장내시경을 본인부담 없이 받는다. 즉 국가가 비용을 대는 것은 '검진 목적'의 내시경까지다.

   

문제는 내시경 도중 용종이 발견되는 순간이다. 대장내시경을 받은 사람의 상당수에서 용종이 발견되는데, 의사가 그 자리에서 용종을 절제하거나 조직을 떼어 검사에 보내면 그 행위는 더 이상 검진이 아니라 치료가 된다.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진료행위이므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실제 부담액은 용종의 개수·크기·절제 방식(올가미 절제, 점막절제술 등)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달라져, 의원·병원급에서는 대체로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그보다 높은 금액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다.

   

억울해할 일만은 아니다. 검진은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치료는 대상이 된다. 용종을 절제했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했다면 그 부분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로 인정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세대별 실손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0~30%로 달라지고, 입원으로 처리됐는지 통원으로 처리됐는지에 따라 보상 한도가 크게 갈리므로, 퇴원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함께 '용종 절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챙겨 두는 편이 좋다. 대장 용종의 병리 결과가 나오는 데는 통상 1~2주가 걸리므로 결과지 수령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 2단계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분변잠혈검사 중심의 현행 방식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45~74세를 대상으로 10년 주기 내시경 검진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목표 시점으로 거론된 것은 2028년이며, 아직 확정 시행이 아니라 추진 단계다. 올해 검진 대상자라면 지금은 종전대로 분변잠혈검사부터 받는 것이 맞다.

   

정리하면 이렇다. 내시경까지는 무료일 수 있어도, 무언가를 떼어내는 순간부터는 유료다. 그리고 유료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실손보험 청구서도 함께 열린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국가검진이라 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수납창구에서 십몇만 원이 나왔습니다." 대장내시경을 받고 온 사람들이 가장 자주 겪는 당황스러움이다. 착오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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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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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국가암검진의 대장암 검사는 2단계 구조다. 만 50세 이상은 해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양성이 나온 사람에 한해 확진을 위한 대장내시경을 본인부담 없이 받는다. 즉 국가가 비용을 대는 것은 '검진 목적'의 내시경까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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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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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제는 내시경 도중 용종이 발견되는 순간이다. 대장내시경을 받은 사람의 상당수에서 용종이 발견되는데, 의사가 그 자리에서 용종을 절제하거나 조직을 떼어 검사에 보내면 그 행위는 더 이상 검진이 아니라 치료가 된다.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진료행위이므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실제 부담액은 용종의 개수·크기·절제 방식(올가미 절제, 점막절제술 등)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달라져, 의원·병원급에서는 대체로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그보다 높은 금액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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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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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억울해할 일만은 아니다. 검진은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치료는 대상이 된다. 용종을 절제했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했다면 그 부분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로 인정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세대별 실손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0~30%로 달라지고, 입원으로 처리됐는지 통원으로 처리됐는지에 따라 보상 한도가 크게 갈리므로, 퇴원 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함께 '용종 절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챙겨 두는 편이 좋다. 대장 용종의 병리 결과가 나오는 데는 통상 1~2주가 걸리므로 결과지 수령 일정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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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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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이 2단계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분변잠혈검사 중심의 현행 방식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45~74세를 대상으로 10년 주기 내시경 검진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목표 시점으로 거론된 것은 2028년이며, 아직 확정 시행이 아니라 추진 단계다. 올해 검진 대상자라면 지금은 종전대로 분변잠혈검사부터 받는 것이 맞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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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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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리하면 이렇다. 내시경까지는 무료일 수 있어도, 무언가를 떼어내는 순간부터는 유료다. 그리고 유료가 되는 그 순간부터 실손보험 청구서도 함께 열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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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국가건강검진" term="10925|10931"/>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15 Oct 2026 07:19: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3 Sep 2026 07:02:2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46</guid>
		<title><![CDATA[예순다섯 번째 생일이 지나야 열리는 임플란트 계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평생 딱 2개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6"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치과 상담실에서 "임플란트 한 개에 130만 원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금니 두 개를 심는 데 드는 돈이 왜 자동차 수리비처럼 느껴지는지 알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술이, 만 65세 생일이 지난 날부터는 전혀 다른 금액표로 계산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의 치과 임플란트를 급여 항목으로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규정하고 있다.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30%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급여 임플란트의 진료비 총액은 치과와 사용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개당 120만 원대 선에서 형성되며, 이 경우 환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개당 35만~40만 원 수준이 된다. 비급여로 같은 시술을 받을 때와 견주면 3분의 1 안팎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담이 더 낮아져 1종은 10%, 2종은 20%를 낸다.

   

다만 이 혜택에는 세 가지 잠금장치가 있다.

   

첫째, 평생 2개까지다. 위턱과 아래턱을 합산해서 두 개이며, 앞니든 어금니든 부위는 가리지 않는다. 세 번째부터는 전액 비급여다.

   

둘째, '부분 무치악'이어야 한다. 자연치아가 최소 한 개는 남아 있어야 급여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만 65세 이상에게 7년에 한 번 적용되는 급여 틀니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임플란트가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셋째, 시술 전에 공단 등록을 마쳐야 한다.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한 뒤에 시술이 진행되어야 급여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술을 받고 난 뒤에 "보험 되는 줄 몰랐다"며 소급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담 단계에서 "급여 임플란트로 진행 가능한지, 등록은 언제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 가지 더. 급여 임플란트는 시술 단계별로 비용이 나뉘어 청구된다. 진단·1차(고정체 식립)·2차(지대주 연결)·3차(보철물 장착)로 이어지는 과정 중간에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단계까지만 급여로 정산되고 이후 다른 치과에서 이어서 받을 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셨다면, 아직 임플란트 계획이 없더라도 '평생 2개'라는 총량이 있다는 사실만은 알아 두는 편이 낫다. 어느 치아에 이 두 개를 쓸 것인지는, 급할 때 결정하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치과 상담실에서 "임플란트 한 개에 130만 원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금니 두 개를 심는 데 드는 돈이 왜 자동차 수리비처럼 느껴지는지 알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술이, 만 65세 생일이 지난 날부터는 전혀 다른 금액표로 계산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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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의 치과 임플란트를 급여 항목으로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로 규정하고 있다. 입원과 외래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30%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급여 임플란트의 진료비 총액은 치과와 사용 재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개당 120만 원대 선에서 형성되며, 이 경우 환자가 실제로 내는 돈은 개당 35만~40만 원 수준이 된다. 비급여로 같은 시술을 받을 때와 견주면 3분의 1 안팎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담이 더 낮아져 1종은 10%, 2종은 20%를 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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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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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만 이 혜택에는 세 가지 잠금장치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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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p>
<p>첫째, 평생 2개까지다. 위턱과 아래턱을 합산해서 두 개이며, 앞니든 어금니든 부위는 가리지 않는다. 세 번째부터는 전액 비급여다.</p>
<p>
   <br />
</p>
<p>둘째, '부분 무치악'이어야 한다. 자연치아가 최소 한 개는 남아 있어야 급여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만 65세 이상에게 7년에 한 번 적용되는 급여 틀니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임플란트가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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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셋째, 시술 전에 공단 등록을 마쳐야 한다.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한 뒤에 시술이 진행되어야 급여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술을 받고 난 뒤에 "보험 되는 줄 몰랐다"며 소급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담 단계에서 "급여 임플란트로 진행 가능한지, 등록은 언제 하는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p>
<p>
   <br />
</p>
<p>한 가지 더. 급여 임플란트는 시술 단계별로 비용이 나뉘어 청구된다. 진단·1차(고정체 식립)·2차(지대주 연결)·3차(보철물 장착)로 이어지는 과정 중간에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단계까지만 급여로 정산되고 이후 다른 치과에서 이어서 받을 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p>
<p>
   <br />
</p>
<p>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셨다면, 아직 임플란트 계획이 없더라도 '평생 2개'라는 총량이 있다는 사실만은 알아 두는 편이 낫다. 어느 치아에 이 두 개를 쓸 것인지는, 급할 때 결정하기에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9:5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Thu, 03 Sep 2026 07:01:5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45</guid>
		<title><![CDATA[퇴사 다음 달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세 배로 왔다면, 되돌릴 수 있는 기한은 2개월입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5</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5</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5"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정년퇴직이든 이직 준비든,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당혹감이 있다. 직장에 다닐 때 월 12만 원쯤 내던 건강보험료가
퇴직 다음 달 지역가입자 고지서에서 30만 원, 40만 원으로 찍혀 나오는 일이다.
소득은 끊겼는데 보험료는 오른다.

   

◆ 왜 오르나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매기고,
절반을 내주던 회사도 없다.
집 한 채가 있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 보험료가 나오는 구조다.

   

◆ 되돌리는 장치, 임의계속가입

   

이런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고 만든 제도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다. 신청하면 퇴직 전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
직장 다닐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간 낼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두 가지다. 첫째,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것.
둘째,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많을 것.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더 싸다면 신청할 이유가 없다.

   

◆ 진짜 핵심은 '2개월'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기한이다.
신청은 최초로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사유를 불문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퇴직 직후는 정신없는 시기다. 이직 준비, 실업급여 신청,
퇴직금 정산이 겹치는 사이 첫 고지서를 무심코 납부하고
두 달을 흘려보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퇴직했다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즉시
납부기한 날짜에 두 달을 더한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 신청 방법과 함께 볼 것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의 예상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직장 가입 이력과 재산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신청 전에 '지역보험료 vs 임의계속 보험료'를 실제 금액으로
비교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다만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소득·재산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퇴직 후 한 달 안에 이 세 갈래(지역가입 유지,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등재)를 한 번에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정년퇴직이든 이직 준비든,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p>
<p>당혹감이 있다. 직장에 다닐 때 월 12만 원쯤 내던 건강보험료가</p>
<p>퇴직 다음 달 지역가입자 고지서에서 30만 원, 40만 원으로 찍혀 나오는 일이다.</p>
<p>소득은 끊겼는데 보험료는 오른다.</p>
<p>
   <br />
</p>
<p>◆ 왜 오르나</p>
<p>
   <br />
</p>
<p>직장가입자일 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p>
<p>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되면</p>
<p>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해 보험료를 매기고,</p>
<p>절반을 내주던 회사도 없다.</p>
<p>집 한 채가 있으면 소득이 0원이어도 보험료가 나오는 구조다.</p>
<p>
   <br />
</p>
<p>◆ 되돌리는 장치, 임의계속가입</p>
<p>
   <br />
</p>
<p>이런 급격한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고 만든 제도가</p>
<p>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다. 신청하면 퇴직 전 12개월간</p>
<p>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p>
<p>직장 다닐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간 낼 수 있다.</p>
<p>
   <br />
</p>
<p>신청 자격은 두 가지다. 첫째, 퇴직 전 18개월 동안</p>
<p>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것.</p>
<p>둘째,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많을 것.</p>
<p>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더 싸다면 신청할 이유가 없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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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진짜 핵심은 '2개월'</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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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기한이다.</p>
<p>신청은 최초로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p>
<p>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p>
<p>사유를 불문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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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퇴직 직후는 정신없는 시기다. 이직 준비, 실업급여 신청,</p>
<p>퇴직금 정산이 겹치는 사이 첫 고지서를 무심코 납부하고</p>
<p>두 달을 흘려보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p>
<p>퇴직했다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즉시</p>
<p>납부기한 날짜에 두 달을 더한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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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신청 방법과 함께 볼 것</p>
<p>
   <br />
</p>
<p>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p>
<p>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의 예상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다.</p>
<p>직장 가입 이력과 재산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p>
<p>신청 전에 '지역보험료 vs 임의계속 보험료'를 실제 금액으로</p>
<p>비교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p>
<p>
   <br />
</p>
<p>한편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재가</p>
<p>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 다만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p>
<p>소득·재산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요건에 맞지 않으면</p>
<p>임의계속가입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p>
<p>퇴직 후 한 달 안에 이 세 갈래(지역가입 유지, 임의계속가입,</p>
<p>피부양자 등재)를 한 번에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24 Sep 2026 21:05:46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31 Aug 2026 22:18:46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44</guid>
		<title><![CDATA[오후 시간대만 나오는 우리 의원 직원, 주 15시간을 넘기면 안 일한 하루치 임금이 붙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접수 데스크가 붐비는 오후에만 파트타임 직원을 쓰는 의원이 많다.
"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시급만 주면 되겠지"라고 계산했다가
나중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여기서 나온다.
주 15시간이라는 선 때문이다.

   

◆ 5인 미만이어도 예외가 없다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직원이 셋이니 해당 없다"고
넘기는 원장이 적지 않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다르다.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직원이 한 명뿐인 의원도 요건을 채우면
지급 의무가 있다.

   

◆ 두 가지 요건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확히 15시간이면 포함된다.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을 것'을 뜻한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깎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채우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 얼마인가

   

계산식은 간단하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다.

   

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을 받는다면,
18 ÷ 40 × 8 = 3.6시간.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당 3만 7,152원이 주휴수당으로 붙는다.
한 달이면 16만 원 안팎이다.
시급만 계산한 인건비와 실제 인건비 사이에
약 20%의 간극이 생기는 셈이다.

   

◆ 15시간이라는 선이 가르는 것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급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
평소 14시간 계약이어도 연장근로가 반복돼 실질이 15시간을 넘긴다고
판단되면 다툼의 소지가 생긴다.

   

또 주 14시간짜리 직원을 두 명 쓰는 방식으로 회피하려는 설계는
근무 실태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시간을 명확히 적고,
실제 근무기록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

   

◆ 지금 점검할 세 가지

   

①파트타임 직원별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②주 15시간 이상인 직원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돼 있는지
③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700원으로 오르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인건비가 얼마가 되는지.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표기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포괄로 줬다'는 다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접수 데스크가 붐비는 오후에만 파트타임 직원을 쓰는 의원이 많다.</p>
<p>"주 3일, 하루 5시간이면 시급만 주면 되겠지"라고 계산했다가</p>
<p>나중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여기서 나온다.</p>
<p>주 15시간이라는 선 때문이다.</p>
<p>
   <br />
</p>
<p>◆ 5인 미만이어도 예외가 없다</p>
<p>
   <br />
</p>
<p>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p>
<p>적용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p>
<p>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직원이 셋이니 해당 없다"고</p>
<p>넘기는 원장이 적지 않다.</p>
<p>
   <br />
</p>
<p>그런데 주휴수당은 다르다. 주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p>
<p>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직원이 한 명뿐인 의원도 요건을 채우면</p>
<p>지급 의무가 있다.</p>
<p>
   <br />
</p>
<p>◆ 두 가지 요건</p>
<p>
   <br />
</p>
<p>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p>
<p>정확히 15시간이면 포함된다.</p>
<p>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p>
<p>여기서 개근은 '결근이 없을 것'을 뜻한다.</p>
<p>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깎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p>
<p>
   <br />
</p>
<p>이 두 가지를 채우면,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p>
<p>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p>
<p>
   <br />
</p>
<p>◆ 얼마인가</p>
<p>
   <br />
</p>
<p>계산식은 간단하다.</p>
<p>'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다.</p>
<p>
   <br />
</p>
<p>예를 들어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p>
<p>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을 받는다면,</p>
<p>18 ÷ 40 × 8 = 3.6시간.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p>
<p>주당 3만 7,152원이 주휴수당으로 붙는다.</p>
<p>한 달이면 16만 원 안팎이다.</p>
<p>시급만 계산한 인건비와 실제 인건비 사이에</p>
<p>약 20%의 간극이 생기는 셈이다.</p>
<p>
   <br />
</p>
<p>◆ 15시간이라는 선이 가르는 것</p>
<p>
   <br />
</p>
<p>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p>
<p>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다.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급여에서도</p>
<p>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p>
<p>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며,</p>
<p>평소 14시간 계약이어도 연장근로가 반복돼 실질이 15시간을 넘긴다고</p>
<p>판단되면 다툼의 소지가 생긴다.</p>
<p>
   <br />
</p>
<p>또 주 14시간짜리 직원을 두 명 쓰는 방식으로 회피하려는 설계는</p>
<p>근무 실태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p>
<p>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시간을 명확히 적고,</p>
<p>실제 근무기록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p>
<p>
   <br />
</p>
<p>◆ 지금 점검할 세 가지</p>
<p>
   <br />
</p>
<p>①파트타임 직원별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p>
<p>숫자로 적혀 있는지 ②주 15시간 이상인 직원의 급여명세서에</p>
<p>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돼 있는지</p>
<p>③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700원으로 오르면</p>
<p>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인건비가 얼마가 되는지.</p>
<p>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표기해 두는 것만으로도</p>
<p>나중에 '포괄로 줬다'는 다툼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Mon, 14 Sep 2026 23:58:33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31 Aug 2026 22:17:33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43</guid>
		<title><![CDATA[수술비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중위 100% 이하라면 그중 60%를 공단이 부담합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거치면 병원비 총액이
천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 일이 드물지 않다. 실손보험이 없거나
보장이 끊긴 상태라면, 이 금액을 온전히 가족이 감당해야 한다.
이때 마지막 안전망으로 남아 있는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다.

   

◆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다른 제도다

   

많은 사람이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를 같은 것으로 오해한다.
둘은 작동 방식이 다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계산해,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은 금액을
사후에 돌려준다. 비급여는 계산에서 빠진다.

   

재난적의료비는 여기서 빠지는 부분을 겨냥한다.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소득 대비 과도할 때,
그 부담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
비급여 병실료, 선택진료, 고가 항암제처럼
상한제로는 돌려받지 못하던 비용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 얼마나, 누가

   

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
100~200% 구간은 개별심사를 거쳐 50%가 지원된다.
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

   

소득 기준 외에 재산 기준도 함께 본다.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이 요건이며,
기준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전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 질환은 입원의 경우 질환을 가리지 않는다.
외래 진료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 중증질환으로 한정된다.

   

◆ 180일이라는 시계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신청 기한이다.
퇴원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입원 치료가 길어져 부담 기준을 이미 넘겼다면
퇴원을 기다리지 않고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치료가 끝나고 한숨 돌린 뒤에 알아보면
이미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생긴다.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한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치료 중이라면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를 버리지 말고
날짜순으로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 순서를 정하면 이렇게 된다

   

큰 병에 걸렸을 때 돈 문제를 정리하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다.
①산정특례 등록으로 급여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②실손보험 청구로 회수하고
③본인부담상한제로 급여 초과분을 사후 환급받고
④그래도 남는 부담을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는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다만 각각 기한과 요건이 달라, 진단을 받은 시점에
병원 사회사업실이나 공단 지사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두면
놓치는 단계를 줄일 수 있다. 문의는 1577-1000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거치면 병원비 총액이</p>
<p>천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 일이 드물지 않다. 실손보험이 없거나</p>
<p>보장이 끊긴 상태라면, 이 금액을 온전히 가족이 감당해야 한다.</p>
<p>이때 마지막 안전망으로 남아 있는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다.</p>
<p>
   <br />
</p>
<p>◆ 본인부담상한제와는 다른 제도다</p>
<p>
   <br />
</p>
<p>많은 사람이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를 같은 것으로 오해한다.</p>
<p>둘은 작동 방식이 다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p>
<p>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계산해, 소득분위별 상한을 넘은 금액을</p>
<p>사후에 돌려준다. 비급여는 계산에서 빠진다.</p>
<p>
   <br />
</p>
<p>재난적의료비는 여기서 빠지는 부분을 겨냥한다.</p>
<p>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소득 대비 과도할 때,</p>
<p>그 부담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다.</p>
<p>비급여 병실료, 선택진료, 고가 항암제처럼</p>
<p>상한제로는 돌려받지 못하던 비용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p>
<p>
   <br />
</p>
<p>◆ 얼마나, 누가</p>
<p>
   <br />
</p>
<p>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나뉜다.</p>
<p>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80%,</p>
<p>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100%는 60%,</p>
<p>100~200% 구간은 개별심사를 거쳐 50%가 지원된다.</p>
<p>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다.</p>
<p>
   <br />
</p>
<p>소득 기준 외에 재산 기준도 함께 본다.</p>
<p>가구의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이 요건이며,</p>
<p>기준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전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p>
<p>
   <br />
</p>
<p>대상 질환은 입원의 경우 질환을 가리지 않는다.</p>
<p>외래 진료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p>
<p>중증화상, 중증외상 등 중증질환으로 한정된다.</p>
<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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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80일이라는 시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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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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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신청 기한이다.</p>
<p>퇴원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p>
<p>입원 치료가 길어져 부담 기준을 이미 넘겼다면</p>
<p>퇴원을 기다리지 않고 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p>
<p>치료가 끝나고 한숨 돌린 뒤에 알아보면</p>
<p>이미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생긴다.</p>
<p>
   <br />
</p>
<p>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p>
<p>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접수한다.</p>
<p>진단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p>
<p>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p>
<p>치료 중이라면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를 버리지 말고</p>
<p>날짜순으로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p>
<p>
   <br />
</p>
<p>◆ 순서를 정하면 이렇게 된다</p>
<p>
   <br />
</p>
<p>큰 병에 걸렸을 때 돈 문제를 정리하는 순서는 대체로 이렇다.</p>
<p>①산정특례 등록으로 급여 본인부담률을 낮추고</p>
<p>②실손보험 청구로 회수하고</p>
<p>③본인부담상한제로 급여 초과분을 사후 환급받고</p>
<p>④그래도 남는 부담을 재난적의료비로 지원받는다.</p>
<p>이 네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p>
<p>다만 각각 기한과 요건이 달라, 진단을 받은 시점에</p>
<p>병원 사회사업실이나 공단 지사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두면</p>
<p>놓치는 단계를 줄일 수 있다. 문의는 1577-1000이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29 Sep 2026 10:20:3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31 Aug 2026 22:16:3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42</guid>
		<title><![CDATA[두통 때문에 뇌 MRI를 찍었는데 건강보험이 안 됐다는 말, 무엇이 기준이었을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머리가 계속 아파 병원을 찾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검사가
뇌 MRI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지" 하는 불안 때문이다.
그런데 검사를 마치고 수납 창구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
안내받는 경우가 있다. 몇만 원을 예상했는데 수십만 원이 나온다.
같은 검사인데 왜 사람마다 금액이 갈릴까.

   

◆ 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을 가르는 한 줄

   

뇌·뇌혈관 MRI는 2018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다만 이후 급여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모든 두통과 어지럼'이 아니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으로
적용 범위가 좁혀졌다.

   

보건복지부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사지 운동기능 검사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반대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처럼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
환자가 원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는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즉 금액을 가르는 것은 병원 규모도, 장비 성능도 아니라
'검사 전 진찰에서 무엇이 확인됐는가'다.

   

◆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는 다르다

   

수납 창구에서 헷갈리기 쉬운 용어가 둘 있다.
'전액 본인부담(100분의 100)'과 '비급여'다.
전액 본인부담은 급여 항목이지만 기준 밖이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
비급여는 애초에 급여 목록에 없는 항목이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손보험 처리가 갈리기 때문이다.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분은 상품에 따라 급여 담보로 처리되기도 하고,
비급여로 분류돼 별도 특약이 있어야 보장되기도 한다.
세대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영수증만 내지 말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함께 받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급여로 처리되지 않은 검사비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 검사 전에 물어볼 한 문장

   

MRI를 권유받았거나 본인이 원할 때,
접수 전에 이 한 문장을 물어보면 대부분 정리된다.
"이번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전액 본인부담인가요?"

   

병원은 급여 여부를 사전에 설명하도록 돼 있고,
전액 본인부담이 예상되면 동의 절차를 거친다.
안내를 들었는데도 금액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심평원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이 있는지 심사해 준다.
문의는 심평원 1644-2000이다.

   

◆ 그래도 미루면 안 되는 신호

   

비용 얘기가 길어졌지만,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갑자기 시작된 벼락 두통, 한쪽 팔다리 힘 빠짐,
발음이 어눌해짐, 시야 이상, 의식 저하, 고열을 동반한 두통 같은
증상은 뇌졸중을 비롯한 응급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급여 기준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시간이 예후를 결정한다. 비용을 따지기 전에
곧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머리가 계속 아파 병원을 찾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검사가</p>
<p>뇌 MRI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지" 하는 불안 때문이다.</p>
<p>그런데 검사를 마치고 수납 창구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을</p>
<p>안내받는 경우가 있다. 몇만 원을 예상했는데 수십만 원이 나온다.</p>
<p>같은 검사인데 왜 사람마다 금액이 갈릴까.</p>
<p>
   <br />
</p>
<p>◆ 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을 가르는 한 줄</p>
<p>
   <br />
</p>
<p>뇌·뇌혈관 MRI는 2018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p>
<p>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다만 이후 급여기준이 구체화되면서,</p>
<p>'모든 두통과 어지럼'이 아니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으로</p>
<p>적용 범위가 좁혀졌다.</p>
<p>
   <br />
</p>
<p>보건복지부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p>
<p>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사지 운동기능 검사 같은</p>
<p>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p>
<p>지금까지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p>
<p>반대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처럼</p>
<p>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p>
<p>환자가 원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p>
<p>이때는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p>
<p>
   <br />
</p>
<p>즉 금액을 가르는 것은 병원 규모도, 장비 성능도 아니라</p>
<p>'검사 전 진찰에서 무엇이 확인됐는가'다.</p>
<p>
   <br />
</p>
<p>◆ 전액 본인부담과 비급여는 다르다</p>
<p>
   <br />
</p>
<p>수납 창구에서 헷갈리기 쉬운 용어가 둘 있다.</p>
<p>'전액 본인부담(100분의 100)'과 '비급여'다.</p>
<p>전액 본인부담은 급여 항목이지만 기준 밖이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p>
<p>비급여는 애초에 급여 목록에 없는 항목이다.</p>
<p>
   <br />
</p>
<p>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손보험 처리가 갈리기 때문이다.</p>
<p>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분은 상품에 따라 급여 담보로 처리되기도 하고,</p>
<p>비급여로 분류돼 별도 특약이 있어야 보장되기도 한다.</p>
<p>세대와 약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p>
<p>영수증만 내지 말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함께 받아</p>
<p>'전액본인부담'으로 찍혔는지 '비급여'로 찍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p>
<p>또한 급여로 처리되지 않은 검사비는</p>
<p>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p>
<p>
   <br />
</p>
<p>◆ 검사 전에 물어볼 한 문장</p>
<p>
   <br />
</p>
<p>MRI를 권유받았거나 본인이 원할 때,</p>
<p>접수 전에 이 한 문장을 물어보면 대부분 정리된다.</p>
<p>"이번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해당하나요,</p>
<p>아니면 전액 본인부담인가요?"</p>
<p>
   <br />
</p>
<p>병원은 급여 여부를 사전에 설명하도록 돼 있고,</p>
<p>전액 본인부담이 예상되면 동의 절차를 거친다.</p>
<p>안내를 들었는데도 금액이 납득되지 않는다면</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p>
<p>심평원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이 있는지 심사해 준다.</p>
<p>문의는 심평원 1644-2000이다.</p>
<p>
   <br />
</p>
<p>◆ 그래도 미루면 안 되는 신호</p>
<p>
   <br />
</p>
<p>비용 얘기가 길어졌지만,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p>
<p>갑자기 시작된 벼락 두통, 한쪽 팔다리 힘 빠짐,</p>
<p>발음이 어눌해짐, 시야 이상, 의식 저하, 고열을 동반한 두통 같은</p>
<p>증상은 뇌졸중을 비롯한 응급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p>
<p>이런 경우는 급여 기준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p>
<p>무엇보다 시간이 예후를 결정한다. 비용을 따지기 전에</p>
<p>곧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9:5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31 Aug 2026 22:15:5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41</guid>
		<title><![CDATA[“감기로 응급실 갔다가 20만원”… 응급의료관리료, 권역센터 5만원대 지역기관 1만원대]]></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1" rel="related"/>
		<description><![CDATA[경증·비응급 환자로 분류돼 응급실을 찾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내야 하고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최대 90%까지 오른다. 다만 이 90% 기준은 모든 상급 응급실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는 KTAS 4등급과 5등급 환자 모두 90% 부담률이 적용되는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KTAS 5등급 환자만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응급의료관리료도 기관 종별로 갈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5만원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만원대, 그 밖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1만원대로 책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13일 진료분부터 이 기준을 적용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는 같은 해 10월14일부터 받았다.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실제 심사·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

응급실에 도착하면 간호사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즉 KTAS로 환자를 1등급(소생)부터 5등급(비응급)까지 나눈다. 1~3등급은 중증·준중증으로 분류돼 일반적인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4등급과 5등급으로 나뉘는 순간부터 기관 종류가 부담을 가른다.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를 찾은 4·5등급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낸다.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4등급 환자는 이 90% 기준에서 빠지고 5등급 환자만 90%가 적용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애초에 이번 상급 응급실 본인부담 인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에 응급의료관리료가 별도로 붙는다. 4·5등급으로 분류되면 '응급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이므로 건강보험이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5만원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만원대, 그 밖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1만원대다.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수가 고시로 조정되므로 방문 전 병원 원무과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같은 감기 증상으로 열이 나고 콧물이 있는 환자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4등급 판정을 받으면 응급의료관리료 5만원대에 진료비 90%가 더해지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응급의료관리료가 1만원대에 그치고 90%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증상이라도 어느 등급의 응급실 문을 여느냐에 따라 청구서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정특례 대상자와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도 예외 없이 KTAS 등급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KTAS 등급은 기저질환이나 나이가 아니라 응급실 도착 당시 증상과 활력징후만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미열이나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밤이나 휴일에 아이를 진료받게 하려면 전국 달빛어린이병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응급실보다 부담이 작다.

가슴 통증, 의식 저하, 호흡곤란, 마비나 언어장애, 멈추지 않는 출혈처럼 중증이 의심되는 증상은 비용을 따질 상황이 아니며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KTAS 1~3등급으로 분류돼 이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애매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이송 요청 없이 증상 상담만 받을 수 있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 e-gen.or.kr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응급실 진료비는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지만 자기부담금 기준이 가입 세대별로 다르고 응급의료관리료 중 비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갈리므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영수증과 함께 받아 두면 청구 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경증·비응급 환자로 분류돼 응급실을 찾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내야 하고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최대 90%까지 오른다. 다만 이 90% 기준은 모든 상급 응급실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는 KTAS 4등급과 5등급 환자 모두 90% 부담률이 적용되는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KTAS 5등급 환자만 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응급의료관리료도 기관 종별로 갈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5만원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만원대, 그 밖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1만원대로 책정돼 있다.</p>
<p><br /></p>
<p>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13일 진료분부터 이 기준을 적용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는 같은 해 10월14일부터 받았다.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실제 심사·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다.</p>
<p><br /></p>
<p>응급실에 도착하면 간호사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즉 KTAS로 환자를 1등급(소생)부터 5등급(비응급)까지 나눈다. 1~3등급은 중증·준중증으로 분류돼 일반적인 건강보험 본인부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p>
<p><br /></p>
<p>4등급과 5등급으로 나뉘는 순간부터 기관 종류가 부담을 가른다. 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를 찾은 4·5등급 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낸다.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4등급 환자는 이 90% 기준에서 빠지고 5등급 환자만 90%가 적용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애초에 이번 상급 응급실 본인부담 인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p>
<p><br /></p>
<p>여기에 응급의료관리료가 별도로 붙는다. 4·5등급으로 분류되면 '응급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이므로 건강보험이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5만원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4만원대, 그 밖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1만원대다.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수가 고시로 조정되므로 방문 전 병원 원무과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p>
<p><br /></p>
<p>같은 감기 증상으로 열이 나고 콧물이 있는 환자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4등급 판정을 받으면 응급의료관리료 5만원대에 진료비 90%가 더해지고,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응급의료관리료가 1만원대에 그치고 90%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증상이라도 어느 등급의 응급실 문을 여느냐에 따라 청구서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p>
<p><br /></p>
<p>산정특례 대상자와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도 예외 없이 KTAS 등급에 따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KTAS 등급은 기저질환이나 나이가 아니라 응급실 도착 당시 증상과 활력징후만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미열이나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밤이나 휴일에 아이를 진료받게 하려면 전국 달빛어린이병원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응급실보다 부담이 작다.</p>
<p><br /></p>
<p>가슴 통증, 의식 저하, 호흡곤란, 마비나 언어장애, 멈추지 않는 출혈처럼 중증이 의심되는 증상은 비용을 따질 상황이 아니며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가야 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KTAS 1~3등급으로 분류돼 이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p>
<p><br /></p>
<p>애매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이송 요청 없이 증상 상담만 받을 수 있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 e-gen.or.kr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응급실 진료비는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지만 자기부담금 기준이 가입 세대별로 다르고 응급의료관리료 중 비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상품마다 보장 범위가 갈리므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영수증과 함께 받아 두면 청구 시 다툼을 줄일 수 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9:51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Mon, 31 Aug 2026 22:15:51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40</guid>
		<title><![CDATA[우리 의원 4대보험 부담이 올해부터 조금씩 늘어난 이유, 국민연금 요율이 27년 만에 움직였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40"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직원 급여대장을 정리하다 보면 올해 들어 4대보험 공제란의 숫자가 예년과 다르게 움직인 것을 눈치챈 원장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고정돼 있던 보험료율이 단계적 인상에 들어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율은 9.5%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4.75%씩이다. 인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는 일정으로 설계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조정됐다.

한 해 0.25%포인트(사업주 몫 기준)는 작아 보이지만, 인건비 항목이 여러 명분 쌓이면 체감이 달라진다. 월 보수 300만 원인 직원 한 명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은 월 7,500원가량 늘어난다. 직원이 다섯이면 연간 45만 원 안팎이다. 여기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인상된 것까지 겹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는데, 사업주는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부담한다.

이 대목에서 소규모 의원이 확인해야 할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요율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는 일의 값어치가 커진다.

다만 조건을 정확히 봐야 한다. 핵심은 '신규가입'이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이미 오래 근무해 온 직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라는 사업장 요건,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라는 보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도 적용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개원의가 지금 해 둘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올해 급여대장에 9.5% 요율이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최근 1년 이내 채용한 직원 중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있다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한다. 조회와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셋째, 내년도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요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을 반영해 둔다. 2027년에는 10%가 되기 때문이다.

인건비는 한 번 구조가 정해지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다. 요율이 움직이는 해에 급여대장을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연말에 몰아서 놀라는 것보다 낫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직원 급여대장을 정리하다 보면 올해 들어 4대보험 공제란의 숫자가 예년과 다르게 움직인 것을 눈치챈 원장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p>
<br />
<p>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고정돼 있던 보험료율이 단계적 인상에 들어갔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요율은 9.5%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4.75%씩이다. 인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는 일정으로 설계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조정됐다.</p>
<br />
<p>한 해 0.25%포인트(사업주 몫 기준)는 작아 보이지만, 인건비 항목이 여러 명분 쌓이면 체감이 달라진다. 월 보수 300만 원인 직원 한 명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은 월 7,500원가량 늘어난다. 직원이 다섯이면 연간 45만 원 안팎이다. 여기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0.1%포인트 인상된 것까지 겹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는데, 사업주는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부담한다.</p>
<br />
<p>이 대목에서 소규모 의원이 확인해야 할 제도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요율이 오르는 국면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확인하는 일의 값어치가 커진다.</p>
<br />
<p>다만 조건을 정확히 봐야 한다. 핵심은 '신규가입'이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이미 오래 근무해 온 직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라는 사업장 요건,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이라는 보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도 적용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p>
<br />
<p>정리하면 개원의가 지금 해 둘 일은 세 가지다. 첫째, 올해 급여대장에 9.5% 요율이 정확히 반영돼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최근 1년 이내 채용한 직원 중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사람이 있다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한다. 조회와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셋째, 내년도 인건비 계획을 세울 때 요율이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일정을 반영해 둔다. 2027년에는 10%가 되기 때문이다.</p>
<br />
<p>인건비는 한 번 구조가 정해지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이다. 요율이 움직이는 해에 급여대장을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연말에 몰아서 놀라는 것보다 낫다.</p>
<p>
   <br />
</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노무·세무" term="10862|10867"/>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hu, 15 Oct 2026 07:19:4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30 Aug 2026 20:22:4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39</guid>
		<title><![CDATA[예순다섯 생일이 지나면 임플란트 값이 달라집니다, 다만 평생 두 개이고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제외됩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9"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치과에서 임플란트 견적을 받아 보면 개당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는 같은 시술의 계산서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2014년 7월 1일부터 노인 치과임플란트를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급여 내용은 명확하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적응증은 '부분무치악' 환자다. 급여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다. 상악·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아 부위에 적용된다.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등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10%·2종 20%가 적용된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부분무치악'이라는 조건이다.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완전무치악 상태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다. 치아를 다 잃은 분이 오히려 지원에서 빠진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노인틀니 급여 제도로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 65세 이상은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부분틀니에 대해 총액의 30% 본인부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는 중복 급여가 허용된다.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넘어가는 조건도 따로 정해져 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의 것으로 시술하는 경우다. 급여 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crown으로 한정된다. "지르코니아로 하시죠"라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순간 급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재료 선택 전에 급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절차도 미리 알아 두면 좋다. 임플란트 급여는 환자가 공단에 먼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한 뒤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을 대행하고, 공단이 등록 결과를 통보한 다음 시술에 들어가는 순서다. 등록 없이 시술이 먼저 진행되면 급여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첫 상담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유지관리 비용도 짚어야 한다.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되지만, 3개월이 지난 뒤의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에 쓴 돈은 연말 상한액 정산 때 합산되지 않는다. 평생 두 개라는 한도를 언제, 어느 치아에 쓸 것인지 치과의사와 상의해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치과에서 임플란트 견적을 받아 보면 개당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는 같은 시술의 계산서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2014년 7월 1일부터 노인 치과임플란트를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p>
<br />
<p>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급여 내용은 명확하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적응증은 '부분무치악' 환자다. 급여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다. 상악·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아 부위에 적용된다.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등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10%·2종 20%가 적용된다.</p>
<br />
<p>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부분무치악'이라는 조건이다.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완전무치악 상태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다. 치아를 다 잃은 분이 오히려 지원에서 빠진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완전무치악은 임플란트가 아니라 노인틀니 급여 제도로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 65세 이상은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라스프 부분틀니에 대해 총액의 30% 본인부담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는 중복 급여가 허용된다.</p>
<br />
<p>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넘어가는 조건도 따로 정해져 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의 것으로 시술하는 경우다. 급여 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crown으로 한정된다. "지르코니아로 하시죠"라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순간 급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재료 선택 전에 급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p>
<br />
<p>절차도 미리 알아 두면 좋다. 임플란트 급여는 환자가 공단에 먼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한 뒤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을 대행하고, 공단이 등록 결과를 통보한 다음 시술에 들어가는 순서다. 등록 없이 시술이 먼저 진행되면 급여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첫 상담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p>
<br />
<p>유지관리 비용도 짚어야 한다.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산정되지만, 3개월이 지난 뒤의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다. 다만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계산된다.</p>
<br />
<p>마지막으로, 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에 쓴 돈은 연말 상한액 정산 때 합산되지 않는다. 평생 두 개라는 한도를 언제, 어느 치아에 쓸 것인지 치과의사와 상의해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p>
<p>
   <br />
</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부모님 돌봄|65세 이상 혜택" term="10926|10935"/>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9:48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30 Aug 2026 20:22:48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38</guid>
		<title><![CDATA[“지난해 병원비 많이 썼다면”… 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226만 명에게 지급]]></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8"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지난해 큰 병을 앓았거나 가족이 오래 입원했던 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대상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정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1일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226만 2,605명, 총액은 3조 76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다. 이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입금되고, 나머지는 공단이 보낸 안내문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다. 공단은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해 상한액 초과분을 환자에게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2026년 8월 말 정산분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쓴 병원비가 대상이 된다.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다. 2025년도 기준으로 1분위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 4~5분위 170만 원, 6~7분위 320만 원, 8분위 437만 원, 9분위 525만 원, 10분위 826만 원으로 정해졌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따로 적용돼 최고 1,074만 원까지 올라간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아 더 일찍 환급이 시작되는 구조다.

합산에서 빠지는 항목이 환급액을 가른다. 공단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이나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의 진료비도 마찬가지다. 영수증 총액이 1천만 원이라도 그중 상당액이 비급여라면 환급 대상 금액은 훨씬 줄어든다.

받는 방법은 두 갈래다. 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보낸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계좌를 적어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는 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고, The건강보험 앱이나 고객센터(1577-1000),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 계좌로 받아야 한다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지급 방식에 조건이 하나 붙는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3항이 이날 시행되면서, 공단은 당사자가 체납한 보험료나 같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적용 기준은 통보 시점이어서, 2026년 10월 8일 이후 초과금 통보를 받는 대상자부터 해당한다.

가장 흔한 손실은 안내문을 받고도 그냥 두는 경우다. 환급금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어, 안내를 받고 신청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몇 해치 환급금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홈페이지의 '미지급금 통합조회'에서는 과거 연도분까지 한 번에 확인된다.

한 가지 더. 환급금을 사칭한 문자와 전화가 이 시기에 늘어난다. 공단은 문자나 카카오톡 링크로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지 않는다. 조회와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공식 앱, 1577-1000 세 곳에서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지난해 큰 병을 앓았거나 가족이 오래 입원했던 집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대상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정산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p>
<p><br /></p>
<p>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8월 31일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226만 2,605명, 총액은 3조 76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이다. 이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입금되고, 나머지는 공단이 보낸 안내문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p>
<br />
<p>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환자가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다. 공단은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해 상한액 초과분을 환자에게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2026년 8월 말 정산분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쓴 병원비가 대상이 된다.</p>
<br />
<p>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르다. 2025년도 기준으로 1분위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 4~5분위 170만 원, 6~7분위 320만 원, 8분위 437만 원, 9분위 525만 원, 10분위 826만 원으로 정해졌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액이 따로 적용돼 최고 1,074만 원까지 올라간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아 더 일찍 환급이 시작되는 구조다.</p>
<br />
<p>합산에서 빠지는 항목이 환급액을 가른다. 공단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비용이나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의 진료비도 마찬가지다. 영수증 총액이 1천만 원이라도 그중 상당액이 비급여라면 환급 대상 금액은 훨씬 줄어든다.</p>
<br />
<p>받는 방법은 두 갈래다. 공단에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보낸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계좌를 적어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는 공단 홈페이지 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고, The건강보험 앱이나 고객센터(1577-1000), 지사 방문·팩스·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 계좌로 받아야 한다면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p>
<p><br /></p>
<p>2026년 10월 8일부터는 지급 방식에 조건이 하나 붙는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3항이 이날 시행되면서, 공단은 당사자가 체납한 보험료나 같은 법에 따른 징수금을 초과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적용 기준은 통보 시점이어서, 2026년 10월 8일 이후 초과금 통보를 받는 대상자부터 해당한다.</p>
<br />
<p>가장 흔한 손실은 안내문을 받고도 그냥 두는 경우다. 환급금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어, 안내를 받고 신청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몇 해치 환급금이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홈페이지의 '미지급금 통합조회'에서는 과거 연도분까지 한 번에 확인된다.</p>
<br />
<p>한 가지 더. 환급금을 사칭한 문자와 전화가 이 시기에 늘어난다. 공단은 문자나 카카오톡 링크로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지 않는다. 조회와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공식 앱, 1577-1000 세 곳에서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p>
<p><br /></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9:4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30 Aug 2026 20:21:4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37</guid>
		<title><![CDATA[어머니 병실에 간병인을 하루 12만 원에 쓰고 있다면, 같은 병원 안에서 2만 원대로 낮추는 길이 있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7"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부모님이 입원하시면 병원비보다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것이 간병비다. 사적으로 간병인을 쓰면 하루 12만 원 안팎이 든다. 한 달이면 360만 원, 건강보험이 한 푼도 관여하지 않는 100% 본인부담이다. 실손보험도 간병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병동을 말한다. 흔히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린다.
   


      핵심은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간병인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하루 본인부담금이 2만 2천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병동에 입원해 간병인을 따로 쓰는 경우와 비교하면 하루 9만 원 안팎, 한 달이면 270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금액은 병원 종별과 병실 인원,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원 예정 병원에 확인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은 이 서비스가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별도 자격 심사나 소득 기준이 없다. 해당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운영되고 있고, 그 병동에 병상이 있고, 환자의 상태가 그 병동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에 들면 입원과 동시에 적용된다. 반대로 말하면, 병원이 통합병동을 운영하지 않거나 병상이 가득 차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순서상 세 가지다. 첫째, 입원하려는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인지 여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둘째, 해당 병원 안에서도 모든 병동이 통합병동은 아니므로, 입원 상담 단계에서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배정이 가능한지"를 명시적으로 물어야 한다. 셋째, 병상이 없을 경우 대기 등록이 가능한지, 일반병동에 먼저 입원한 뒤 자리가 나면 옮길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도 있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거나, 반대로 24시간 밀착 보호자 동행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병동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통합병동이라 해도 보호자의 면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별로 면회 시간과 방식이 다르게 운영된다.
   


      간병비는 가족의 시간과 소득까지 함께 갉아먹는 비용이다. 입원이 결정된 그 자리에서 "이 병원에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있습니까"라고 한 번 묻는 것만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 단위의 지출 구조가 바뀔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부모님이 입원하시면 병원비보다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것이 간병비다. 사적으로 간병인을 쓰면 하루 12만 원 안팎이 든다. 한 달이면 360만 원, 건강보험이 한 푼도 관여하지 않는 100% 본인부담이다. 실손보험도 간병비는 보장하지 않는다.</p>
<br />
<p>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병동을 말한다. 흔히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불린다.
   </p>
<br />
<p>
      핵심은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간병인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간호간병통합병동의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종합병원 6인실을 기준으로 하루 본인부담금이 2만 2천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병동에 입원해 간병인을 따로 쓰는 경우와 비교하면 하루 9만 원 안팎, 한 달이면 270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 금액은 병원 종별과 병실 인원,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원 예정 병원에 확인해야 한다.
   </p>
<br />
<p>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은 이 서비스가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별도 자격 심사나 소득 기준이 없다. 해당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운영되고 있고, 그 병동에 병상이 있고, 환자의 상태가 그 병동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에 들면 입원과 동시에 적용된다. 반대로 말하면, 병원이 통합병동을 운영하지 않거나 병상이 가득 차 있으면 이용할 수 없다.
   </p>
<br />
<p>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순서상 세 가지다. 첫째, 입원하려는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인지 여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둘째, 해당 병원 안에서도 모든 병동이 통합병동은 아니므로, 입원 상담 단계에서 "간호간병통합병동으로 배정이 가능한지"를 명시적으로 물어야 한다. 셋째, 병상이 없을 경우 대기 등록이 가능한지, 일반병동에 먼저 입원한 뒤 자리가 나면 옮길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p>
<br />
<p>
      주의할 점도 있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거나, 반대로 24시간 밀착 보호자 동행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병동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 통합병동이라 해도 보호자의 면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별로 면회 시간과 방식이 다르게 운영된다.
   </p>
<br />
<p>
      간병비는 가족의 시간과 소득까지 함께 갉아먹는 비용이다. 입원이 결정된 그 자리에서 "이 병원에 간호간병통합병동이 있습니까"라고 한 번 묻는 것만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 단위의 지출 구조가 바뀔 수 있다.
   </p>
<p>
   <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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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 term="10863|"/>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9:4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30 Aug 2026 20:21:4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36</guid>
		<title><![CDATA[입원 사흘 만에 병실료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인실은 왜 실손보험도 하루 10만 원까지만 줄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6"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갑작스러운 입원이 결정되면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지금 6인실이 없어서 우선 1인실로 올라가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다. 수술비나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얼마씩 깎아 주겠지 하고 넘기지만, 퇴원할 때 받아 든 계산서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항목이 병실료인 경우가 적지 않다.

병실료는 몇 인실이냐에 따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2019년 7월 1일에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까지 급여 범위를 넓혔다. 이때 정해진 것이 병실 크기에 따른 본인부담률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3인실은 입원료의 40%, 2인실은 50%를 환자가 부담한다. 4인실 이하 일반병실이 20%인 것과 비교하면 높지만, 급여가 적용되기 전 전액을 내던 시절과는 부담의 성격이 다르다.

문제는 1인실이다. 1인실은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격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예외를 빼면 병원이 정한 금액을 환자가 그대로 낸다. 의료 전문지 메디포뉴스가 보도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1인 병실료 조사에서는 평균이 34만 원대, 일부 병원은 46만 원까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만 머물러도 병실료로만 100만 원 안팎이 나온다는 계산이 된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거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실손의료보험,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병실료 앞에서는 생각보다 힘이 약하다.

실손보험의 상급병실료 차액 보장은 '기준 병실료와 상급병실료의 차액 중 50%'를 지급하되, 하루 10만 원을 한도로 두는 구조가 표준화 실손(2009년 이후 상품)의 일반적인 약관이다. 1인실이 하루 35만 원이고 기준 병실이 3만 원이라면 차액 32만 원의 50%는 16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은 10만 원에서 멈춘다. 나머지는 환자 몫이다. 본인이 가입한 세대와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약관의 '상급병실료 차액'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아예 계산에서 빠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1인실 병실료(비급여)는 물론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2인실·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까지도 연간 본인부담 총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병실료를 아무리 많이 내도 상한액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입원이 예정돼 있다면 확인해 둘 것이 있다. 첫째, 입원 예정 병원의 병실 종류별 하루 비용을 원무과나 병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서 미리 확인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병원별로 비교할 수 있다. 둘째, 1인실을 쓰게 됐다면 그것이 병원 사정에 의한 것인지, 의학적 필요(격리 등)에 따른 것인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셋째, 상급병실을 오래 쓸 상황이라면 다인실 대기 순번을 원무과에 요청해 두고, 자리가 나는 대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절감책이다.

병실료는 '치료비'가 아니라 '숙박비' 성격으로 계산되는 항목이다. 그래서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여기서는 인색하다. 입원 안내를 받는 그 순간, 며칠을 어느 병실에서 지낼지 물어보는 짧은 질문 하나가 퇴원 계산서의 자릿수를 바꿀 수 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갑작스러운 입원이 결정되면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은 "지금 6인실이 없어서 우선 1인실로 올라가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다. 수술비나 검사비는 건강보험이 얼마씩 깎아 주겠지 하고 넘기지만, 퇴원할 때 받아 든 계산서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항목이 병실료인 경우가 적지 않다.</p>
<br />
<p>병실료는 몇 인실이냐에 따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2019년 7월 1일에는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까지 급여 범위를 넓혔다. 이때 정해진 것이 병실 크기에 따른 본인부담률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3인실은 입원료의 40%, 2인실은 50%를 환자가 부담한다. 4인실 이하 일반병실이 20%인 것과 비교하면 높지만, 급여가 적용되기 전 전액을 내던 시절과는 부담의 성격이 다르다.</p>
<br />
<p>문제는 1인실이다. 1인실은 지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격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 예외를 빼면 병원이 정한 금액을 환자가 그대로 낸다. 의료 전문지 메디포뉴스가 보도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1인 병실료 조사에서는 평균이 34만 원대, 일부 병원은 46만 원까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만 머물러도 병실료로만 100만 원 안팎이 나온다는 계산이 된다.</p>
<br />
<p>여기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거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실손의료보험,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병실료 앞에서는 생각보다 힘이 약하다.</p>
<br />
<p>실손보험의 상급병실료 차액 보장은 '기준 병실료와 상급병실료의 차액 중 50%'를 지급하되, 하루 10만 원을 한도로 두는 구조가 표준화 실손(2009년 이후 상품)의 일반적인 약관이다. 1인실이 하루 35만 원이고 기준 병실이 3만 원이라면 차액 32만 원의 50%는 16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은 10만 원에서 멈춘다. 나머지는 환자 몫이다. 본인이 가입한 세대와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약관의 '상급병실료 차액'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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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본인부담상한제는 아예 계산에서 빠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액상한제 안내에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1인실 병실료(비급여)는 물론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2인실·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까지도 연간 본인부담 총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병실료를 아무리 많이 내도 상한액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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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서 입원이 예정돼 있다면 확인해 둘 것이 있다. 첫째, 입원 예정 병원의 병실 종류별 하루 비용을 원무과나 병원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서 미리 확인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병원별로 비교할 수 있다. 둘째, 1인실을 쓰게 됐다면 그것이 병원 사정에 의한 것인지, 의학적 필요(격리 등)에 따른 것인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셋째, 상급병실을 오래 쓸 상황이라면 다인실 대기 순번을 원무과에 요청해 두고, 자리가 나는 대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절감책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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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병실료는 '치료비'가 아니라 '숙박비' 성격으로 계산되는 항목이다. 그래서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여기서는 인색하다. 입원 안내를 받는 그 순간, 며칠을 어느 병실에서 지낼지 물어보는 짧은 질문 하나가 퇴원 계산서의 자릿수를 바꿀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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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9:3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30 Aug 2026 20:14:3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34</guid>
		<title><![CDATA[직원이 다섯 명뿐인 우리 의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할까, 과태료 500만원이 갈리는 지점]]></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4</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4</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4"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개원의들이 연말이 다가와서야 챙기는 항목 중 하나가 법정의무교육이다. 직원 수가 적으니
해당되지 않을 거라 넘기다가 점검에서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반복된다. 인원 기준이 교육마다
다르다는 점이 혼선의 원인이다.

   

이른바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말한다. 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직원이 다섯 명인 의원도 예외가 아니며,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완화 규정이 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사업장에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직원 다섯 명인 의원이라면 이 방식이 인정된다. 반대로 직원이 열 명을 넘으면 게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실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별로 기준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상시 50인 미만이면 자료 배포·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인원 기준이 없고,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사실상 모두 해당된다. 미이수 시 1000만원 이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지면 훨씬 무거운 제재가 따른다.

   

의료기관에는 여기에 더해지는 교육도 있다.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결핵 예방교육 등이 직역·기관 성격에 따라 부과된다.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의원급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챙길 순서는 명확하다. 우리 의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정하고, 교육별로 적용·갈음·제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로 정리한 뒤, 실시했다면 교육일지와 참석자 서명, 게시로
갈음했다면 게시물 사진과 배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다. 점검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교육을
했느냐가 아니라 증빙이 있느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료 교육을 미끼로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
업체도 있으니,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개원의들이 연말이 다가와서야 챙기는 항목 중 하나가 법정의무교육이다. 직원 수가 적으니</p>
<p>해당되지 않을 거라 넘기다가 점검에서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반복된다. 인원 기준이 교육마다</p>
<p>다르다는 점이 혼선의 원인이다.</p>
<p>
   <br />
</p>
<p>이른바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p>
<p>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말한다. 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p>
<p>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직원이 다섯 명인 의원도 예외가 아니며,</p>
<p>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br />
</p>
<p>다만 완화 규정이 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p>
<p>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사업장에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p>
<p>직원 다섯 명인 의원이라면 이 방식이 인정된다. 반대로 직원이 열 명을 넘으면 게시만으로는</p>
<p>인정되지 않고 실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p>
<p>
   <br />
</p>
<p>교육별로 기준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된다.</p>
<p>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상시 50인 미만이면 자료 배포·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퇴직연금교육은</p>
<p>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인원 기준이 없고,</p>
<p>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사실상 모두 해당된다. 미이수 시 1000만원 이하,</p>
<p>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지면 훨씬 무거운 제재가 따른다.</p>
<p>
   <br />
</p>
<p>의료기관에는 여기에 더해지는 교육도 있다.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p>
<p>결핵 예방교육 등이 직역·기관 성격에 따라 부과된다. 종사자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는</p>
<p>만큼 의원급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p>
<p>
   <br />
</p>
<p>챙길 순서는 명확하다. 우리 의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정하고, 교육별로 적용·갈음·제외</p>
<p>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로 정리한 뒤, 실시했다면 교육일지와 참석자 서명, 게시로</p>
<p>갈음했다면 게시물 사진과 배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다. 점검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교육을</p>
<p>했느냐가 아니라 증빙이 있느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료 교육을 미끼로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p>
<p>업체도 있으니,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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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 term="10862|"/>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9:3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30 Aug 2026 11:34:3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33</guid>
		<title><![CDATA[올해 스케일링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12월 31일에 그냥 사라지는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3</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3</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3"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치과 스케일링, 정확히는 치석제거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때 본인부담률은 30%로, 실제 내는 돈은 1만5000원 안팎이다. 같은 시술을
연 1회를 넘겨 받으면 그때부터는 비급여가 되어 몇 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이 '연 1회'를 세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단위다. 올해 아직 받지 않았다면 남은 넉 달 안에 받아야
하고, 쓰지 않은 횟수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반대로 지난해 12월에 받았더라도
해가 바뀌었으니 올해 다시 한 번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내가 올해 이미 썼는지 헷갈린다면 확인할 방법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치석제거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치과에서도
내원 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진료 내역이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최근에 받았다면
날짜를 직접 기억해두는 편이 정확하다.

   

국가구강검진과는 다른 제도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국가구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의 일부로
2년에 한 번 받는 선별 검사이고, 건강보험 스케일링은 그와 별개로 매년 초기화되는 급여
'치료'다. 같은 날 같은 치과에서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청구는 각각 들어간다. 검진만
받고 스케일링은 받지 않았다면 그해 급여 횟수는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치석제거를 급여로 받을 때 적용 범위는 치아 세정과 치석 제거까지다. 잇몸 속 깊은 곳의
치석을 긁어내는 치주소파술이나 치아 미백 같은 시술은 별개 항목이라 비용도 따로 계산된다.
치과에서 '전악 스케일링'과 다른 시술을 함께 권한다면, 어디까지가 연 1회 급여에 해당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다.

   

연말에는 급여 스케일링을 받으려는 사람이 몰려 예약이 밀리는 경향이 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12월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치과 스케일링, 정확히는 치석제거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을</p>
<p>적용받는다. 이때 본인부담률은 30%로, 실제 내는 돈은 1만5000원 안팎이다. 같은 시술을</p>
<p>연 1회를 넘겨 받으면 그때부터는 비급여가 되어 몇 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p>
<p>
   <br />
</p>
<p>주의할 점은 이 '연 1회'를 세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매년</p>
<p>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단위다. 올해 아직 받지 않았다면 남은 넉 달 안에 받아야</p>
<p>하고, 쓰지 않은 횟수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반대로 지난해 12월에 받았더라도</p>
<p>해가 바뀌었으니 올해 다시 한 번 급여로 받을 수 있다.</p>
<p>
   <br />
</p>
<p>내가 올해 이미 썼는지 헷갈린다면 확인할 방법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p>
<p>제공하는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치석제거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치과에서도</p>
<p>내원 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진료 내역이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어, 최근에 받았다면</p>
<p>날짜를 직접 기억해두는 편이 정확하다.</p>
<p>
   <br />
</p>
<p>국가구강검진과는 다른 제도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국가구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의 일부로</p>
<p>2년에 한 번 받는 선별 검사이고, 건강보험 스케일링은 그와 별개로 매년 초기화되는 급여</p>
<p>'치료'다. 같은 날 같은 치과에서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청구는 각각 들어간다. 검진만</p>
<p>받고 스케일링은 받지 않았다면 그해 급여 횟수는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p>
<p>
   <br />
</p>
<p>치석제거를 급여로 받을 때 적용 범위는 치아 세정과 치석 제거까지다. 잇몸 속 깊은 곳의</p>
<p>치석을 긁어내는 치주소파술이나 치아 미백 같은 시술은 별개 항목이라 비용도 따로 계산된다.</p>
<p>치과에서 '전악 스케일링'과 다른 시술을 함께 권한다면, 어디까지가 연 1회 급여에 해당하는지</p>
<p>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다.</p>
<p>
   <br />
</p>
<p>연말에는 급여 스케일링을 받으려는 사람이 몰려 예약이 밀리는 경향이 있다. 아직 사용하지</p>
<p>않았다면 12월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 term="10863|"/>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9:32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30 Aug 2026 11:34:32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32</guid>
		<title><![CDATA[5%만 내던 병원비가 5년째 되는 날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재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2</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2</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2"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암 진단을 받고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5년간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5%로 떨어진다. 통상 입원 20%, 외래 30~60%인 부담이 5%로 내려가니 항암치료가 길어질수록
차이는 커진다. 문제는 이 5년이 끝나는 날이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본인부담률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재등록으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재등록 요건은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이나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환자다. 요컨대 '아직 암을 치료하는 중'이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신청 시점은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다. 이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등록에 시간이 걸려서가
아니라, 종료일을 지나쳐버리면 그사이 발생한 진료비에 5%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년이라는 기간이 워낙 길어 본인도 가족도 만료일을 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정특례는 종료된다. 다만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에 해당하면 재등록이 가능한 길이 남아 있어, 주치의와 상의해
확인해볼 여지가 있다.

   

산정특례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그대로
작동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이듬해 사후 환급된다. 또 암 치료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추적 검사 중 상당수는 급여 항목이어서 일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산정특례 등록 정보와
종료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고, 종료 한 달 전부터 진료받는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만료일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만으로도 놓칠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암 진단을 받고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등록일부터 5년간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p>
<p>5%로 떨어진다. 통상 입원 20%, 외래 30~60%인 부담이 5%로 내려가니 항암치료가 길어질수록</p>
<p>차이는 커진다. 문제는 이 5년이 끝나는 날이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p>
<p>본인부담률은 원래대로 돌아간다.</p>
<p>
   <br />
</p>
<p>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재등록으로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p>
<p>재등록 요건은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p>
<p>경우로서,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이나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를 받고 있거나</p>
<p>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환자다. 요컨대 '아직 암을 치료하는 중'이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p>
<p>확인돼야 한다.</p>
<p>
   <br />
</p>
<p>신청 시점은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다. 이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등록에 시간이 걸려서가</p>
<p>아니라, 종료일을 지나쳐버리면 그사이 발생한 진료비에 5%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p>
<p>5년이라는 기간이 워낙 길어 본인도 가족도 만료일을 잊는 경우가 적지 않다.</p>
<p>
   <br />
</p>
<p>재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산정특례는 종료된다. 다만 등록기준을 채우지 못하더라도</p>
<p>'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에 해당하면 재등록이 가능한 길이 남아 있어, 주치의와 상의해</p>
<p>확인해볼 여지가 있다.</p>
<p>
   <br />
</p>
<p>산정특례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지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그대로</p>
<p>작동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이듬해 사후 환급된다. 또 암 치료 이후 정기적으로</p>
<p>받는 추적 검사 중 상당수는 급여 항목이어서 일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p>
<p>
   <br />
</p>
<p>확인 방법은 간단하다.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산정특례 등록 정보와</p>
<p>종료예정일을 조회할 수 있고, 종료 한 달 전부터 진료받는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p>
<p>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만료일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만으로도 놓칠 확률이</p>
<p>크게 줄어든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9:2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30 Aug 2026 11:33:2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31</guid>
		<title><![CDATA[“새벽 응급수술, 수술비는 얼마나 더 붙나”… 병원급 야간·공휴일 100% 가산, 진찰료와 별개]]></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1</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1</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1" rel="related"/>
		<description><![CDATA[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야간(18시~다음 날 9시)이나 공휴일에 불가피한 응급 처치·수술·마취를 받으면 해당 행위 점수에 100%가 가산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종전 50%에서 두 배로 올랐다. 진찰료에 붙는 가산과는 별개의 체계이며 비율도 다르다.
&nbsp;
근거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다. 2024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를 의결할 때 수술·처치·마취의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넓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고, 같은 해 12월 고시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됐다. 마취료의 가산은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nbsp;
가산은 시간대만으로 붙지 않는다. 응급 진료가 불가피했는지가 전제여서 예약된 저녁 시술에는 같은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이 진찰료 가산과 갈리는 지점이다. 병원급 진찰료는 2025년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본 진찰료의 30%가 따로 가산되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제외된다.
&nbsp;
응급실에는 별도 가산이 붙는다. 병원급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하면 150%가 가산되고, 보건의료원은 50%다. 권역외상센터의 가산은 50%에서 150%로 올랐다. 응급의료관리료도 따로 계산되며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다.
&nbsp;
의원급은 기준이 다르다. 2018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수술에 야간(18시~다음 날 9시)과 토요일·공휴일 30% 가산을 의결했다.
&nbsp;
환자 부담은 가산율만큼 그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가산된 총진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는 구조이며, 산정특례 대상이거나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면 그 기준이 적용된다. 비급여 항목은 가산 대상이 아니다.
&nbsp;
기준은 12월에 다시 바뀐다. 복지부가 6월 25일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에는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6개 의료취약지 일반병원의 모든 수술·처치에 10%를 가산하고, 야간·공휴일 응급수술에는 10%를 더 얹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응급센터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보상은 최대 5.5배로 늘고, 의원 초진 진찰료 6%, 재진 4%, 병원급 이상 2% 인상도 포함됐다. 대부분의 조치는 12월에 시작되며 환자 본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nbsp;
받은 진료비가 가산 기준에 맞는지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시간외·공휴 가산 항목과 응급의료관리료 부담 여부로 확인된다.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제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에서 받는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야간(18시~다음 날 9시)이나 공휴일에 불가피한 응급 처치·수술·마취를 받으면 해당 행위 점수에 100%가 가산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종전 50%에서 두 배로 올랐다. 진찰료에 붙는 가산과는 별개의 체계이며 비율도 다르다.</p>
<p>&nbsp;</p>
<p>근거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다. 2024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환산지수를 의결할 때 수술·처치·마취의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넓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고, 같은 해 12월 고시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됐다. 마취료의 가산은 마취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p>&nbsp;</p>
<p>가산은 시간대만으로 붙지 않는다. 응급 진료가 불가피했는지가 전제여서 예약된 저녁 시술에는 같은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이 진찰료 가산과 갈리는 지점이다. 병원급 진찰료는 2025년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기본 진찰료의 30%가 따로 가산되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제외된다.</p>
<p>&nbsp;</p>
<p>응급실에는 별도 가산이 붙는다. 병원급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하면 150%가 가산되고, 보건의료원은 50%다. 권역외상센터의 가산은 50%에서 150%로 올랐다. 응급의료관리료도 따로 계산되며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할 수 있다.</p>
<p>&nbsp;</p>
<p>의원급은 기준이 다르다. 2018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수술에 야간(18시~다음 날 9시)과 토요일·공휴일 30% 가산을 의결했다.</p>
<p>&nbsp;</p>
<p>환자 부담은 가산율만큼 그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가산된 총진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는 구조이며, 산정특례 대상이거나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하면 그 기준이 적용된다. 비급여 항목은 가산 대상이 아니다.</p>
<p>&nbsp;</p>
<p>기준은 12월에 다시 바뀐다. 복지부가 6월 25일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에는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6개 의료취약지 일반병원의 모든 수술·처치에 10%를 가산하고, 야간·공휴일 응급수술에는 10%를 더 얹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응급센터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보상은 최대 5.5배로 늘고, 의원 초진 진찰료 6%, 재진 4%, 병원급 이상 2% 인상도 포함됐다. 대부분의 조치는 12월에 시작되며 환자 본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p>
<p>&nbsp;</p>
<p>받은 진료비가 가산 기준에 맞는지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시간외·공휴 가산 항목과 응급의료관리료 부담 여부로 확인된다.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제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에서 받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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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급여·비급여" term="10863|10930"/>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Tue, 27 Oct 2026 07:27:5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30 Aug 2026 11:33:5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30</guid>
		<title><![CDATA[마흔이 되는 해 검진표에만 들어 있는 혈액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균자는 왜 제외될까]]></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0</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0</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30"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올해 마흔이 된 사람의 국가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서른아홉이나 마흔하나에는 없는 항목이
하나 적혀 있다.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검사'다. 매년 반복되는 혈압이나 공복혈당과
달리, 이 검사는 만 40세라는 한 나이에만 배정된다.

   

이 검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본다. 표면항원(HBsAg)은 지금 내 몸에 B형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표면항체(Anti-HBs)는 예방접종이나 과거 감염으로 면역이 생겼는지를 확인한다.
둘 다 채혈 한 번으로 끝나고, 일반건강검진 항목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부담해
본인부담금은 없다.

   

'보균자와 면역자는 제외'라는 안내가 붙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표면항원 양성으로
확인돼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항체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 사람은 같은 검사를
반복할 실익이 없다. 검진의 목적이 '아직 자기 상태를 모르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한 번도 확인해본 적이 없다면 이 검진이 사실상 유일한 무료 기회다.

   

결과는 세 갈래로 갈린다. 항원 음성·항체 양성이면 면역이 있는 상태로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 항원 음성·항체 음성이면 감염된 적도 면역도 없는 상태라 예방접종을 검토하게 된다.
항원 양성이면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이때부터는 검진이 아니라 진료의 영역이다.

   

이 마지막 경우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항원 양성 결과는 본인의 진료 계획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후 국가암검진 분류에도 반영돼, 간암 검진 고위험군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검사
한 번의 결과가 앞으로 수십 년의 검진 주기를 결정하는 셈이다. 다만 항원 양성이 곧 간질환
발병을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화기내과 진료로 바이러스 수치와 간 수치를 확인한 뒤
관리 방향을 정하게 된다.

   

확인 순서는 이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대상조회'에서
올해 자신에게 배정된 항목에 B형간염 검사가 포함돼 있는지 보고, 있다면 검진 예약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올해 대상자라면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고, 이 나이를 넘기면 같은 항목을
국가검진으로 다시 받을 기회는 없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올해 마흔이 된 사람의 국가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서른아홉이나 마흔하나에는 없는 항목이</p>
<p>하나 적혀 있다.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검사'다. 매년 반복되는 혈압이나 공복혈당과</p>
<p>달리, 이 검사는 만 40세라는 한 나이에만 배정된다.</p>
<p>
   <br />
</p>
<p>이 검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본다. 표면항원(HBsAg)은 지금 내 몸에 B형간염 바이러스가</p>
<p>있는지를, 표면항체(Anti-HBs)는 예방접종이나 과거 감염으로 면역이 생겼는지를 확인한다.</p>
<p>둘 다 채혈 한 번으로 끝나고, 일반건강검진 항목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부담해</p>
<p>본인부담금은 없다.</p>
<p>
   <br />
</p>
<p>'보균자와 면역자는 제외'라는 안내가 붙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표면항원 양성으로</p>
<p>확인돼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항체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 사람은 같은 검사를</p>
<p>반복할 실익이 없다. 검진의 목적이 '아직 자기 상태를 모르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 있기</p>
<p>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한 번도 확인해본 적이 없다면 이 검진이 사실상 유일한 무료 기회다.</p>
<p>
   <br />
</p>
<p>결과는 세 갈래로 갈린다. 항원 음성·항체 양성이면 면역이 있는 상태로 추가 조치가 필요</p>
<p>없다. 항원 음성·항체 음성이면 감염된 적도 면역도 없는 상태라 예방접종을 검토하게 된다.</p>
<p>항원 양성이면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이때부터는 검진이 아니라 진료의 영역이다.</p>
<p>
   <br />
</p>
<p>이 마지막 경우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항원 양성 결과는 본인의 진료 계획만 바꾸는 것이</p>
<p>아니라 이후 국가암검진 분류에도 반영돼, 간암 검진 고위험군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검사</p>
<p>한 번의 결과가 앞으로 수십 년의 검진 주기를 결정하는 셈이다. 다만 항원 양성이 곧 간질환</p>
<p>발병을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화기내과 진료로 바이러스 수치와 간 수치를 확인한 뒤</p>
<p>관리 방향을 정하게 된다.</p>
<p>
   <br />
</p>
<p>확인 순서는 이렇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대상조회'에서</p>
<p>올해 자신에게 배정된 항목에 B형간염 검사가 포함돼 있는지 보고, 있다면 검진 예약 시 함께</p>
<p>접수하면 된다. 올해 대상자라면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고, 이 나이를 넘기면 같은 항목을</p>
<p>국가검진으로 다시 받을 기회는 없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검진·예방접종|예방접종" term="10925|10932"/>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02 Oct 2026 13:40:24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Sun, 30 Aug 2026 11:32:24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29</guid>
		<title><![CDATA[9월 1일부터 15일까지, 우리 병원 직원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원장님이 먼저 해둘 일이 있습니다]]></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29</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29</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29"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9월이 되면 병의원 데스크에서 조용히 오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
근로장려금 신청해도 되나요?" 답을 하기 전에, 원장이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상반기분 반기신청: 9월 1일~15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5월) 외에 반기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 12월 중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반기신청의 취지입니다.

   

여기서 원장이 알아둘 점은, 이 제도의 대상이 '근로소득자'라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데스크 직원, 물리치료사 등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병원 직원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프리랜서 인력이나 원장 본인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심사의 재료는 사업장이 낸 자료다

   

반기신청은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근로소득 지급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 자료가 바로 사업장이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이 원칙으로, 1~6월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누락되어 있으면, 직원이
9월에 신청 버튼을 눌러도 국세청이 확인할 근로소득이 없거나 실제와 다르게
잡힙니다. 심사가 지연되거나 산정액이 틀어지는 원인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일용직 인력을 쓰는 병의원이라면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반기가 아니라 매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도 따라온다

   

직원 민원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감경됩니다. 인건비 규모가 큰 병의원일수록 요율이 낮아 보여도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면 그만큼 필요경비 인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할 일

   

원장이 9월 초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가 정상 제출되었는지 홈택스에서 접수 내역을 조회합니다. 둘째, 중도
입·퇴사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지급액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셋째,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 이력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에게 안내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세청이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하므로, 홈택스·손택스에서 안내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입니다. 세부 요건과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은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9월이 되면 병의원 데스크에서 조용히 오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p>
<p>근로장려금 신청해도 되나요?" 답을 하기 전에, 원장이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p>
<p>있습니다.</p>
<p>
   <br />
</p>
<p>■ 상반기분 반기신청: 9월 1일~15일</p>
<p>
   <br />
</p>
<p>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5월) 외에 반기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p>
<p>가구가 대상이며,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 12월 중 지급받고,</p>
<p>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해 6월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발생한</p>
<p>지 1년 가까이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반기신청의 취지입니다.</p>
<p>
   <br />
</p>
<p>여기서 원장이 알아둘 점은, 이 제도의 대상이 '근로소득자'라는 것입니다.</p>
<p>간호조무사, 데스크 직원, 물리치료사 등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병원 직원은</p>
<p>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p>
<p>프리랜서 인력이나 원장 본인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p>
<p>
   <br />
</p>
<p>■ 심사의 재료는 사업장이 낸 자료다</p>
<p>
   <br />
</p>
<p>반기신청은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근로소득 지급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p>
<p>이 자료가 바로 사업장이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p>
<p>
   <br />
</p>
<p>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이 원칙으로, 1~6월 지급분은 7월 31일까지</p>
<p>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누락되어 있으면, 직원이</p>
<p>9월에 신청 버튼을 눌러도 국세청이 확인할 근로소득이 없거나 실제와 다르게</p>
<p>잡힙니다. 심사가 지연되거나 산정액이 틀어지는 원인이 여기서 발생합니다.</p>
<p>
   <br />
</p>
<p>일용직 인력을 쓰는 병의원이라면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소득</p>
<p>지급명세서는 반기가 아니라 매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p>
<p>
   <br />
</p>
<p>■ 가산세도 따라온다</p>
<p>
   <br />
</p>
<p>직원 민원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p>
<p>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제출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p>
<p>0.125%로 감경됩니다. 인건비 규모가 큰 병의원일수록 요율이 낮아 보여도 금액이</p>
<p>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면 그만큼 필요경비 인정에서도</p>
<p>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p>
<p>
   <br />
</p>
<p>■ 다음에 할 일</p>
<p>
   <br />
</p>
<p>원장이 9월 초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p>
<p>명세서가 정상 제출되었는지 홈택스에서 접수 내역을 조회합니다. 둘째, 중도</p>
<p>입·퇴사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지급액이 빠지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 셋째,</p>
<p>일용직 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 이력에 공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p>
<p>
   <br />
</p>
<p>직원에게 안내할 내용은 간단합니다. 국세청이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게</p>
<p>개별 통지하므로, 홈택스·손택스에서 안내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9월 15일까지</p>
<p>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입니다. 세부 요건과 지급액은</p>
<p>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은 세무 대리인이나 관할</p>
<p>세무서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병의원 경영|" term="10862|"/>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Sat, 26 Sep 2026 12:15:37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28 Aug 2026 22:31:37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28</guid>
		<title><![CDATA[“10%도 감당이 안 되는데”… 희귀질환 산정특례 12월부터 7%, 대상 136만 명]]></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28</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28</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28" rel="related"/>
		<description><![CDATA[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이 2026년 12월부터 10%에서 7%로 내려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아진다. 적용 대상은 136만 명이다. 대상 질환은 2026년 1월 75개가 추가돼 1,389개가 됐으며, 진단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고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2026년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적용 대상은 136만 명이다. 같은 회의에서 2028년 상반기에 이를 5%까지 추가로 낮추는 계획도 확정됐다. 앞서 1월 발표에서는 상반기 중 방안 마련, 하반기 시행 목표까지만 제시돼 있었고, 인하 폭과 시기는 이 의결로 정해졌다.

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체감 차이를 보면 이렇다.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가 한 해 관련 진료비로 1,000만 원을 썼다면 현재는 100만 원을 부담하고, 12월부터는 70만 원을 낸다. 2028년 상반기 이후에는 50만 원이 된다. 다만 산정특례는 등록 질환과 관련된 진료에만 적용되며, 관련 없는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그대로다.

대상 질환은 2026년 1월부터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신규 희귀질환 70개와 질병코드 세분화 5개를 더해 총 75개를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대상 질환은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늘었다.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료·검사·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통상 외래 30~60%, 입원 20%인 본인부담과 비교하면 체감 차이가 크다. 적용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기간 만료 전 재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1월 발표에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계획도 담겼다. 신약이 나와도 보험이 붙지 않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등록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담당 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질환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정해진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는 진료받은 병원에서 대행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산정특례로도 부담이 남으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른바 'H카드')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환자에게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질환명이나 질병코드로 조회할 수 있다. 문의는 공단 1577-1000이다. 적용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고, 만료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본인부담률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만료 전 재등록 절차는 진료받는 병원에서 대행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이 2026년 12월부터 10%에서 7%로 내려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아진다. 적용 대상은 136만 명이다. 대상 질환은 2026년 1월 75개가 추가돼 1,389개가 됐으며, 진단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고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p>
<p><br /></p>
<p>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2026년 12월부터 10%에서 7%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적용 대상은 136만 명이다. 같은 회의에서 2028년 상반기에 이를 5%까지 추가로 낮추는 계획도 확정됐다. 앞서 1월 발표에서는 상반기 중 방안 마련, 하반기 시행 목표까지만 제시돼 있었고, 인하 폭과 시기는 이 의결로 정해졌다.</p>
<p><br /></p>
<p>인하 시점을 기준으로 체감 차이를 보면 이렇다.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가 한 해 관련 진료비로 1,000만 원을 썼다면 현재는 100만 원을 부담하고, 12월부터는 70만 원을 낸다. 2028년 상반기 이후에는 50만 원이 된다. 다만 산정특례는 등록 질환과 관련된 진료에만 적용되며, 관련 없는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그대로다.</p>
<p><br /></p>
<p>대상 질환은 2026년 1월부터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신규 희귀질환 70개와 질병코드 세분화 5개를 더해 총 75개를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대상 질환은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늘었다.</p>
<p><br /></p>
<p>산정특례에 등록되면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료·검사·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진다. 통상 외래 30~60%, 입원 20%인 본인부담과 비교하면 체감 차이가 크다. 적용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기간 만료 전 재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p>
<p><br /></p>
<p>1월 발표에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계획도 담겼다. 신약이 나와도 보험이 붙지 않아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p>
<p><br /></p>
<p>등록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담당 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질환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등 정해진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는 진료받은 병원에서 대행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산정특례로도 부담이 남으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른바 'H카드')이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등록 환자에게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p>
<p><br /></p>
<p>산정특례 대상 질환 목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질환명이나 질병코드로 조회할 수 있다. 문의는 공단 1577-1000이다. 적용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고, 만료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본인부담률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만료 전 재등록 절차는 진료받는 병원에서 대행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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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본인부담·환급" term="10863|10928"/>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10:19:2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28 Aug 2026 22:30:25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27</guid>
		<title><![CDATA[“1세대 실손 갈아탈까”… 11월부터 3년 50% 할인, 전환은 33,577건 0.2%]]></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27</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27</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27" rel="related"/>
		<description><![CDATA[11월부터 재가입 의무가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받는다. 아주경제 10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월평균 17만 8,489원을 내던 1세대 60대 여성은 할인 기간 월 2만 1,270원을 낸다. 정확한 시행일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nbsp;
할인 대상은 재가입 의무가 없는 2013년 3월 이전 가입 1·2세대다. 가입 시점으로 보면 대략 2009년 9월 이전이 1세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가 2세대다. 세대 확인은 '내보험찾아줌'이나 가입 보험사 앱에서 가능하다.
&nbsp;
선택지는 두 갈래다. 하나는 5세대로 갈아타는 계약전환 할인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보장 항목을 덜어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는 선택형 할인특약이다. 제외 후보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등이며 자기부담률 20% 옵션도 있다. 전체 옵션을 고르면 1세대 약 40%, 2세대 약 30% 인하가 예상된다.
&nbsp;
전환 실적은 아직 미미하다. 5월 출시된 5세대로 1·2세대에서 넘어온 계약은 9월 말 기준 33,577건으로, 5세대 유입 367,071건의 9.1%다. 9개 손해보험사의 7월 말 1·2세대 보유계약 16,436,474건과 견주면 약 0.20%다. 두 수치의 집계 시점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과거 4세대 전환 때도 50% 할인 등 특별할인이 있었지만 전환 실적이 부진했다고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짚었다.
&nbsp;
할인은 3년 한시다. 3년이 지나면 할인이 끝나고 할인 전 보험료가 적용된다. 월 2만 원대는 할인 기간의 금액이며 연령·성별·계약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nbsp;
갈리는 지점은 보장 범위다. 1·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0~20% 수준으로 낮고 비급여 보장 범위가 넓다. 근골격계 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를 자주 쓰는 가구는 할인액보다 보장 축소로 잃는 금액이 클 수 있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약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 계약이 유지되는데, 이 점은 5세대에 없는 장점이다.
&nbsp;
되돌리는 길도 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전환 후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하다.
&nbsp;
본인 기준 할인 보험료는 가입한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산출받을 수 있다. 최근 2~3년간 받은 보험금 내역이 주로 어떤 항목이었는지가 선택형 특약의 제외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1월부터 재가입 의무가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받는다. 아주경제 10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월평균 17만 8,489원을 내던 1세대 60대 여성은 할인 기간 월 2만 1,270원을 낸다. 정확한 시행일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p>
<p>&nbsp;</p>
<p>할인 대상은 재가입 의무가 없는 2013년 3월 이전 가입 1·2세대다. 가입 시점으로 보면 대략 2009년 9월 이전이 1세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가 2세대다. 세대 확인은 '내보험찾아줌'이나 가입 보험사 앱에서 가능하다.</p>
<p>&nbsp;</p>
<p>선택지는 두 갈래다. 하나는 5세대로 갈아타는 계약전환 할인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보장 항목을 덜어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는 선택형 할인특약이다. 제외 후보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등이며 자기부담률 20% 옵션도 있다. 전체 옵션을 고르면 1세대 약 40%, 2세대 약 30% 인하가 예상된다.</p>
<p>&nbsp;</p>
<p>전환 실적은 아직 미미하다. 5월 출시된 5세대로 1·2세대에서 넘어온 계약은 9월 말 기준 33,577건으로, 5세대 유입 367,071건의 9.1%다. 9개 손해보험사의 7월 말 1·2세대 보유계약 16,436,474건과 견주면 약 0.20%다. 두 수치의 집계 시점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과거 4세대 전환 때도 50% 할인 등 특별할인이 있었지만 전환 실적이 부진했다고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짚었다.</p>
<p>&nbsp;</p>
<p>할인은 3년 한시다. 3년이 지나면 할인이 끝나고 할인 전 보험료가 적용된다. 월 2만 원대는 할인 기간의 금액이며 연령·성별·계약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p>
<p>&nbsp;</p>
<p>갈리는 지점은 보장 범위다. 1·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0~20% 수준으로 낮고 비급여 보장 범위가 넓다. 근골격계 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를 자주 쓰는 가구는 할인액보다 보장 축소로 잃는 금액이 클 수 있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약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 계약이 유지되는데, 이 점은 5세대에 없는 장점이다.</p>
<p>&nbsp;</p>
<p>되돌리는 길도 있다.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이전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전환 후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라면 가능하다.</p>
<p>&nbsp;</p>
<p>본인 기준 할인 보험료는 가입한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산출받을 수 있다. 최근 2~3년간 받은 보험금 내역이 주로 어떤 항목이었는지가 선택형 특약의 제외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p>
]]></content:encoded>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실손·보험청구" term="10863|10929"/>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image><![CDATA[  ]]></image>
		<status>U</status>
		<atom:updated>Fri, 23 Oct 2026 07:31:19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28 Aug 2026 22:30:19 +0900</atom:published>
	</item>
		<item>
		<guid>326</guid>
		<title><![CDATA[생후 66개월 검진 안내문이 왔는데, 시기를 넘기면 3만 원을 내야 하나요]]></title>
		<link>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26</link>
		<mobile>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26</mobile>
		<atom:link href="https://www.kmedicalnews.com/news/view.php?no=326" rel="related"/>
		<description><![CDATA[&nbsp;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우편함이나 알림톡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 일정에 밀려 몇 주를 흘려보내고 나면 걱정이
생깁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검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무료의 조건은 '나이'가 아니라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총 8차에 걸쳐 실시되며, 각 차수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nbsp; 1차 생후 14~35일&nbsp; &nbsp; &nbsp; &nbsp; 5차 생후 30~36개월
&nbsp; 2차 생후 4~6개월&nbsp; &nbsp; &nbsp; &nbsp; 6차 생후 42~48개월
&nbsp; 3차 생후 9~12개월&nbsp; &nbsp; &nbsp; &nbsp;7차 생후 54~60개월
&nbsp; 4차 생후 18~24개월&nbsp; &nbsp; &nbsp; 8차 생후 66~71개월

   

여기에 구강검진이 별도로 3회(4차·6차·7차 시기에 해당하는 구간) 포함됩니다.
검진 항목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키·몸무게·머리둘레),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으로 구성되며, 시각·청각 문진도 포함됩니다.

   

이 기간 안에 받으면 비용은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보호자 부담이 0원입니다.
반대로 기간을 넘기면 그 차수의 무료 혜택은 소멸됩니다. 뒤늦게 같은 항목을
받으려면 검진이 아닌 일반 진료로 처리되어 통상 1만~3만 원 안팎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료기관에 따라 차이).

   

■ 놓쳤다고 전부 끝나는 건 아니다

   

많은 보호자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한 차수를 놓쳤다고 해서 이후 영유아
건강검진 자격이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차수의 검진 기간이 되면
다시 안내가 나가고, 그 기간에 맞춰 받으면 정상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차수를 소급해 무료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만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차수의 검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무료 검진이 인정됩니다. 마감이 일요일이나 명절과
겹쳤다면 하루의 여유가 더 있는 셈입니다.

   

■ 왜 굳이 시기를 지켜야 할까

   

영유아 검진은 단순 건강 확인이 아니라 '그 월령에 나타나야 할 발달 지표'를
보는 검사입니다. 발달평가 문항 자체가 월령별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시기를
크게 벗어나 받으면 검진의 원래 목적인 조기 발견 기능이 떨어집니다. 구강검진
역시 유치가 나오고 자리를 잡는 시기에 맞춰 배치되어 있습니다.

   

■ 다음에 할 일

   

우리 아이가 지금 몇 차 대상인지, 검진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nhis.or.kr)와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대상조회, 또는
공단 콜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원이면 어디든 가능하며, 같은 사이트
'검진기관 찾기'에서 집 근처 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감이 한 달 안으로
남았다면 예약부터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우편함이나 알림톡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를</p>
<p>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 일정에 밀려 몇 주를 흘려보내고 나면 걱정이</p>
<p>생깁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검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p>
<p>
   <br />
</p>
<p>■ 무료의 조건은 '나이'가 아니라 '기간'</p>
<p>
   <br />
</p>
<p>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p>
<p>대상으로 합니다. 총 8차에 걸쳐 실시되며, 각 차수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p>
<p>정해져 있습니다.</p>
<p>
   <br />
</p>
<p>&nbsp; 1차 생후 14~35일&nbsp; &nbsp; &nbsp; &nbsp; 5차 생후 30~36개월</p>
<p>&nbsp; 2차 생후 4~6개월&nbsp; &nbsp; &nbsp; &nbsp; 6차 생후 42~48개월</p>
<p>&nbsp; 3차 생후 9~12개월&nbsp; &nbsp; &nbsp; &nbsp;7차 생후 54~60개월</p>
<p>&nbsp; 4차 생후 18~24개월&nbsp; &nbsp; &nbsp; 8차 생후 66~71개월</p>
<p>
   <br />
</p>
<p>여기에 구강검진이 별도로 3회(4차·6차·7차 시기에 해당하는 구간) 포함됩니다.</p>
<p>검진 항목은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키·몸무게·머리둘레), 발달평가 및 상담,</p>
<p>건강교육으로 구성되며, 시각·청각 문진도 포함됩니다.</p>
<p>
   <br />
</p>
<p>이 기간 안에 받으면 비용은 전액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보호자 부담이 0원입니다.</p>
<p>반대로 기간을 넘기면 그 차수의 무료 혜택은 소멸됩니다. 뒤늦게 같은 항목을</p>
<p>받으려면 검진이 아닌 일반 진료로 처리되어 통상 1만~3만 원 안팎을 본인이</p>
<p>부담하게 됩니다(의료기관에 따라 차이).</p>
<p>
   <br />
</p>
<p>■ 놓쳤다고 전부 끝나는 건 아니다</p>
<p>
   <br />
</p>
<p>많은 보호자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한 차수를 놓쳤다고 해서 이후 영유아</p>
<p>건강검진 자격이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차수의 검진 기간이 되면</p>
<p>다시 안내가 나가고, 그 기간에 맞춰 받으면 정상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이미</p>
<p>지나간 차수를 소급해 무료로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p>
<p>
   <br />
</p>
<p>또 하나 알아둘 만한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차수의 검진 종료일이 공휴일인</p>
<p>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무료 검진이 인정됩니다. 마감이 일요일이나 명절과</p>
<p>겹쳤다면 하루의 여유가 더 있는 셈입니다.</p>
<p>
   <br />
</p>
<p>■ 왜 굳이 시기를 지켜야 할까</p>
<p>
   <br />
</p>
<p>영유아 검진은 단순 건강 확인이 아니라 '그 월령에 나타나야 할 발달 지표'를</p>
<p>보는 검사입니다. 발달평가 문항 자체가 월령별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시기를</p>
<p>크게 벗어나 받으면 검진의 원래 목적인 조기 발견 기능이 떨어집니다. 구강검진</p>
<p>역시 유치가 나오고 자리를 잡는 시기에 맞춰 배치되어 있습니다.</p>
<p>
   <br />
</p>
<p>■ 다음에 할 일</p>
<p>
   <br />
</p>
<p>우리 아이가 지금 몇 차 대상인지, 검진 가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국민건강보험</p>
<p>공단 홈페이지(nhis.or.kr)와 'The건강보험' 앱의 건강검진 대상조회, 또는</p>
<p>공단 콜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소아청소년과뿐</p>
<p>아니라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원이면 어디든 가능하며, 같은 사이트</p>
<p>'검진기관 찾기'에서 집 근처 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감이 한 달 안으로</p>
<p>남았다면 예약부터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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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category label="내 병원비|" term="10863|"/>
		<author>master@brilliantdoctors.co.kr 정지혜</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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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m:updated>Wed, 16 Sep 2026 20:59:25 +0900</atom:updated>
		<atom:published>Fri, 28 Aug 2026 22:29:25 +0900</atom: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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