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심 산하 20명 내외, 공동단장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민간 전문가… 의협·병협·치협·한의협·간협·약사회 각 1명, 11월 말 첫 회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의료행위를 다시 평가하고 분류 체계를 손보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청년의사가 16일 보도한 복지부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복지부는 11월 셋째 주까지 위원을 확정하고 11월 말 첫 회의로 출범할 계획이다. 제1기 운영 기간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2년이다.
설치 근거는 3월 신설된 건정심 운영 규정 제24조다. 공동단장은 2명으로, 정부 측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민간 측은 학계·정부기관 추천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간사는 복지부 5급 이상 공무원이 맡는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 필요하면 학회·전문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 구성은 여섯 갈래다. 정부 당연직 3명은 보험급여과장,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장, 비급여관리팀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가 1명씩 6명을 낸다. 여기에 대한의학회 추천 2명, 건정심 가입자 대표 추천 3명, 정부·기관 추천 2명이 더해지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 부서 1급 관계자가 1명씩 참여한다. 위원 추천은 13일까지 진행됐다.
맡는 일은 네 가지로 정리됐다. 재분류 대상과 우선순위 설정, 사후관리체계 구축, 기존 등재 의료행위 재평가, 재평가 결과와 건강보험 보상 연계다.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면담에서 저수가 보상의 후속 과제로 남겨둔 것이 의료행위 재분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앞서 밝힌 방향도 있다. 소아외과 계열을 우선 검토하고 미국 의료수가코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연간 약 1,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활용하고 급여·비급여 항목 재평가를 함께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2027년 1월 의원 초진 진찰료를 1만 8,840원에서 2만 1,210원으로 올리는 수가 조정은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추진단 논의와는 별개 일정이다.
개원가가 따져볼 대목은 업무 범위다. 기존 등재 행위 재평가와 보상 연계가 함께 들어가 있어 저평가 행위의 점수 인상과 고평가 행위의 조정 논의가 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구조다. 의료단체 6곳이 각각 1명씩 참여하는 만큼 직역별 이해가 갈리는 항목에서는 조율이 길어질 수 있다. 구체적인 재분류 일정과 심의 순서는 이번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당장 청구 실무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 추진단 논의 결과는 건정심 보고와 의결, 고시 개정을 거쳐야 수가와 청구 코드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일정이 업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건정심 의결 사항은 복지부 보도자료로 공지된다. 현행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와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수가 조회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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