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를 3년 시효로 두며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
의원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외래는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다음 달 안에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마감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고시로 나뉜다. 2026년 10월 건강보험공단 법령 안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를 3년 시효 대상으로 열거한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심사청구서에 명세서를 붙여 심사평가원에 내도록 하고, 청구방법은 복지부 고시 제2026-183호가 정한다.
월 청구의 기준은 고시에 있다. 2020년 7월판 청구방법 고시에서 외래는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하고, 서면과 전산매체 입원은 퇴원일 기준으로 청구한다. 현행 고시 본문은 이미지 파일로만 제공돼 대조되지 않았다.
다음 달 1일은 마감이 아니라 청구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다. 같은 고시에서 외래와 약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입원이 30일을 넘으면 월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다. 접수일은 전자문서 전체가 심평원에 도달한 날로 정해진다.
청구 방식은 정보통신망, 전산매체, 서면 세 가지다. 2020년 고시는 요양기관이 이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청구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고르면 사전 절차가 뒤따른다.
전산 청구에는 사전 절차가 따른다. 같은 규칙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전산매체나 정보통신망으로 낼 수 있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소프트웨어를 쓰도록 한다. 2020년 고시는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려면 미리 전산청구신청서를 내도록 한다.
청구한 뒤의 심사와 지급은 정해진 기간을 따른다. 심평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심사하고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면 15일 안에 하며, 공단은 심사 결과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한다.
시효 기산점은 조문에서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시효가 진료일부터 흐른다고 명시한 조문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같은 조는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3년 안이면 언제 청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령 안내에서 가능하다. 정보통신망 청구에는 청구 전 전산청구신청서 제출이 먼저이며, 이는 2020년 7월판 청구방법 고시 기준이다.
BEST 뉴스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 -
“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 -
"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
“실수령액 줄어드나”… 고용보험료 0.1%p 인상, 월 3,000원 더
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p씩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매달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을 더 내고, 직원을 둔 병·의원은 급... -
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