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8건 병합 의결, 비의료인 개설·면허대여·복수 개설 등 불법개설 범죄로 한정… 의협 반대, 12일 국회 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수사 범위는 의료법·약사법상 불법개설 범죄로 한정되며, 대한의사협회는 수사권 남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이종배·조배숙·전진숙·이광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묶은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소위는 공단에 13일 전체회의 전까지 권한 남용 방지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 범죄는 다섯 갈래로 정리된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 면허 대여·알선,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명의 대여,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다. 대부분의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으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사경을 지명하도록 했고, 이종배 의원안만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구조다. 서영석·김주영·전진숙 의원안에는 공단 내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이 들어 있다.
추진 근거로는 환수 실적이 제시된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2009~2023년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3조3,763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액은 2,336억원으로 징수율이 6.9%에 그쳤다. 의학신문 보도로는 공단의 불법개설 행정조사 인력이 2026년 10월 기준 71명이고 2014~2025년 2,237곳을 조사했다. 같은 분야 복지부 특사경 지정 인력은 10월 말 기준 2명이다.
남용 우려에 대한 정부 측 설명도 나왔다. 메디파나뉴스 12일자에 따르면 공단은 수사가 일반적인 부당이득 환수 업무로 번지지 않도록 별도 조직을 꾸리고, 특사경법 범위 안에서만 수사하도록 내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공단 특사경을 총괄 감독할 비정상 가짜진료 전담 조직을 내년 출범 목표로 추진한다. 한영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 통제 구조로 특사경 권한을 넘어선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대 논리는 이해충돌과 전문성으로 모인다. 의협은 심사·지급·환수 권한을 가진 공단이 채권자 위치에서 수사까지 맡으면 권한이 남용될 수 있고 복지부·경찰 수사와도 겹친다고 주장한다. 대한병원협회는 공단에 의료법상 감독 권한이 없다며 복지부와 지자체 특사경 확충을 대안으로 내놨다. 대한약사회는 찬성 입장이다. 법무부는 내부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줄 필요성이 먼저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상적으로 개설한 의원과의 접점은 조사 범위에 있다. 공단은 수사 대상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되고 소유 관계, 임대차 계약, 자금 흐름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와 행정처분이 먼저 이뤄지는 구조를 문제 삼는다. 투자 유치나 공동 개원처럼 개설 명의와 자금 출처가 갈리는 구조가 수사 범위와 맞닿는 지점이다.
시행일과 한시 규정 여부는 소위 의결안 원문이 공개돼야 확인된다. 의협은 12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다. 법안 처리 경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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