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날 하루 넘겨도 이자 붙나"… 다음 날부터 연 20%, 체불 징역 5년 이하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1.12 21:30
  • 글자크기설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며,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다.

직원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고, 정한 날을 하루만 넘겨도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병의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의원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최근 무거워져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7조다. 2026년 11월 기준 현행본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 지급하도록 하며, 지연이자율은 시행령이 연 20%로 정한다.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은 직원 본인에게 건네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현물로 대신할 수 없다.


지급일을 며칠로 하라는 규정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급일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며, 휴일과 겹칠 때 앞당기는지 미루는지도 법 조문에는 규정이 없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휴일이면 전날 지급한다고 적혀 있을 때는 그에 따라야 한다.


매월 지급 원칙에서 빠지는 임금도 있다. 1개월을 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른 정근수당과 1개월 넘게 계속 근무해야 주는 근속수당, 1개월을 넘는 기간으로 산정하는 상여금 같은 임금은 시행령이 예외로 둔다. 다만 이 예외도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한다는 원칙은 그대로다.


재직 중인 직원에게도 지연이자가 붙는다는 점이 최근 달라진 부분이다.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으로 지급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재직자에게도 연 20%가 적용되며, 퇴직자는 퇴직 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퇴직 직원의 정산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으며 조문에는 연장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처벌 수위는 2026년 10월에 무거워졌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벌 조항은 종전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자리를 옮겼다.


직원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떼어 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대법원 2001년 선고 판결은 근로자 동의를 받은 상계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보았다.


임금 지급 기준의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가능하다. 직원이 체불을 진정하면 처리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다.

ⓒ 케이메디컬뉴스 & www.kmedical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비급여 비율 높을수록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절세 가른다”… 2기 예정신고 10월 26일, 확정신고 1월 25일
  • “도수치료 실손 되나”… 7월 관리급여 전환, 수가 4만 3,850원·본인부담 95%·연 15회 한도
  • “병원은 이제 ‘문화’를 치료한다”… 할랄 푸드부터 기도실까지, K-의료의 새로운 병기
  • “연휴에 문 여는 병원 어디?”… 응급의료포털·119·129로 찾는 법
  • “똑같은 치료인데 왜 가격이 다르죠?”… 급여 vs 비급여 완벽 정리
  • “당신의 통증, 마디가 틀어지면 삶이 흔들립니다”… 목동 41타워마디튼튼의원의 ‘정밀 치료’
  • “5만 건의 숙련도와 AI의 정밀함이 만났다”… 김포속편한내과의 압도적 검진 역량
  • “결과를 만드는 것은 장비가 아닌 전문의의 시선”… 기분좋은피부과 배병기 원장의 고집
  • 2026 병의원 마케팅, ‘물량 공세’ 지고 ‘원장 브랜딩’ 뜬다
  • 오케이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심장혈관흉부외과 협진으로 ‘지역 의료 질’ 높인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월급날 하루 넘겨도 이자 붙나"… 다음 날부터 연 20%, 체불 징역 5년 이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