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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가 샜다는 연락이"…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과태료 3천만 원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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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은 유출을 안 때부터 72시간 안에 정보주체 통지와 신고를 하도록 하며, 유출 의심 단계의 통지도 새로 정했다.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정보가 유출됐다면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해당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여서 1명이 유출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통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내하는 유출신고 페이지 brss.pipc.go.kr에서 받는다.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다. 2026년 9월 시행된 개정법 기준으로 시행령 제39조는 통지를, 제40조는 신고를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로 정한다. 소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며 개정법은 법률 제21445호로 공포됐다. 조문별 세부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라진 점은 유출 의심 단계의 통지다. 법 제34조에 신설된 항에 따라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유출이 의심되지만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불법 접근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유출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이 기간에 실제 유출이 확인되면 실제 유출 통지로 대체하고, 유출이 아니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알린다.


신고 대상은 세 갈래로 갈린다. 인원이 1천 명 이상이거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됐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취급자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 불법 접근으로 유출됐다면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1천 명 미만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일반 정보에만 맞는다.


병의원 사정은 여기서 달라진다. 법 제23조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므로, 환자 진료정보가 새면 1천 명 미만이어도 신고 대상이 된다. 반면 환자에게 알리는 통지에는 인원 기준이 따로 없어, 한 명의 정보가 샜어도 해당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 방법과 예외도 정해져 있다. 환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나 사업장의 보기 쉬운 곳에 30일 이상 게시해 통지를 갈음하고,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확인된 내용부터 먼저 알린 뒤 추가 내용을 즉시 통지한다. 유출 경로가 확인되고 회수·삭제로 권익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 창구는 따로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신고 페이지를 원칙적인 창구로 안내하며 접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맡는다. 118은 개인정보침해신고 번호로 유출신고 창구와 다르며, 문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00-3025에서 받는다. 신고 항목은 통지 여부, 유출 항목과 규모, 시점과 경위, 대책, 구제절차, 담당자 연락처의 여섯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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