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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받았으니 해고 아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 없으면 해고로 판단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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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은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합의퇴직으로 설명되지만, 사직 의사 없는 직원이 어쩔 수 없이 낸 사직서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병의원이 직원에게 사직을 권해 합의로 퇴사시키는 권고사직은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합의퇴직으로 설명되지만, 직원이 사직할 뜻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법원은 해고로 본다. 해고로 판단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한다.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상담 사례에서 나온다.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6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은 2023년 11월 권고사직을 합의퇴직으로 보아 예고 의무가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식보다 실질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2002년 선고 2001두11076 판결에서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내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끝낸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1993년 선고 91다38686 판결도 같은 취지다.


해고로 판단되면 절차 문제가 따라온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직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는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의원은 적용 범위가 다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목록에 해고예고 규정은 들어 있지만 정당한 이유 제한과 서면 통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규정은 빠져 있다. 5명 이상 사업장은 이 규정들이 모두 적용되므로 직원 수에 따라 해고를 둘러싼 법적 부담이 달라진다.


실업급여 문제는 별도로 판단된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람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도 자기 사정 이직으로 본다. 반면 고용보험법령 별표의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가 들어 있으나,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수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한다.


상실 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근로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공모하면 구직급여 반환 책임을 연대해서 지고,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구직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상실 신고와 수급 여부 문의는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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