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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이어도 교육해야 하나"… 성희롱 예방 연 1회, 과태료 500만원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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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이며, 상시 10명 미만은 자료 게시·배포로 대체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적용이 갈린다

직원을 둔 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미실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 기준이지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보건업에는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다. 2026년 11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주기와 방법을 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정한다. 소관은 모두 고용노동부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내용과 방법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에는 성희롱 관련 법령,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등 4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대상이며 직원연수나 조회, 회의,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상시 10명 미만이면 교육 의무가 없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 10명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방법만 완화돼,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반면 1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이메일, 게시판으로 공지하는 데 그쳐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면 교육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이행 제재는 교육별로 다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과태료 상한이 500만 원이고,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아도 같은 상한이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을 하지 않으면 2022년 개정 시행령 과태료 기준으로 교육 대상 근로자 한 사람당 10만 원에서 시작해 반복 위반하면 50만 원까지 올라간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적용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정기교육 시간은 2023년 개정으로 분기에서 반기 단위로 바뀌었고, 시간은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가 서로 다르다. 고용노동부 2024년 안내서는 의사와 간호사를 사무직이 아닌 그 밖의 근로자로, 병원 행정과 원무 직원은 사무직으로 분류한다. 한편 같은 안내서가 소개하는 시행령의 적용 제외 규정은 보건업(병원 제외)으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을 제외하지만, 의원이 여기에 속하는지에 대한 공식 질의회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의 교육은 의무 여부가 갈린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가 2020년 1월 회신에서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고,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취업규칙에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적는 것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확인은 고용노동부와 관할 지청에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을 게시했고, 이 안은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1시간 구성이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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