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 개인 의원 사업소득은 6~45%의 8단계, 법인세는 10~25%의 4단계이며 의료법인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는 비영리법인이다.
개인 의원 원장의 사업소득에는 8단계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붙고, 의료법인에는 4단계 세율의 법인세가 붙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두 구조의 차이가 가려지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이 정한 설립 허가와 운영 제한이 따른다.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5조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법인세법 제55조는 법인 소득의 구간별 세율을 정하며, 소관은 기획재정부이고 신고와 징수는 국세청이 맡는다. 세율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개인 원장의 세율은 소득이 늘수록 올라간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이고,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다. 그 위 구간은 15%에서 시작해 단계마다 오르다 10억 원을 넘는 부분에는 최고세율 45%가 붙는다. 개인 의원은 의료법인과 달리 별도 법인격이 없는 개인 사업자다.
법인세율은 구간이 네 개다. 2억 원 이하는 10%, 200억 원 이하는 20%가 적용된다. 3,000억 원 이하는 22%, 그 이상은 25%를 적용하며 2026년 시행본에 같은 구간으로 규정돼 있다.
법인세율은 최근 한 차례 올랐다.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는 법인세율을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인상분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에 반영돼 있다.
세율표만으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가려지지 않는다. 의료법이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 구조여서, 법제처는 2021년 9월 해석에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연 비영리법인이 의료업을 하면서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해석은 세금 계산과 별개로 법인의 성격을 정한다. 법인세율이 일반 법인과 같은 표로 정해져 있어도 의료법인의 성격은 다르다.
설립 요건도 개인 개원과 다르다. 의료법 제48조는 의료법인 설립에 시·도지사 허가를 요구하고, 설립에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그 자금이 있어야 하며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개인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의료기관을 두 곳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
소득을 쌓아 두는 방식에도 제한이 따른다. 법인세법 제29조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며, 수익사업 소득은 50%까지가 한도다. 손금에 넣은 금액을 5년 안에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목적 외로 쓰면 잔액이 익금에 산입되고 이자상당액도 더해진다. 이 제도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쓸 돈을 모으는 경우에 손금 혜택을 주는 구조다.
세율표와 구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에서 확인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에서,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시·도지사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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