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제51·52조 요건이 넓어지고 불이익 금지·신고포상금이 도입된다
2027년 4월 28일부터 병의원 직원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원장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치의신보는 작업중지권 조항이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같은 개정안에는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조항도 들어갔다. 개원가에 직접 닿는 부분은 작업중지권 확대,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강화, 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도입 세 가지다.
바뀌는 조항은 제51조와 제52조다. 제51조의 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넓어진다.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하청 근로자는 소속 사업주뿐 아니라 원청에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는 사후 조치를 다룬다.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마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시킬 수 없다.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근로자에게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 역시 중대재해 외에 근로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신체·생리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경우로 확대됐다.
적용 범위에서 개원가가 유의할 대목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제한이나 연차유급휴가 같은 일부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지만, 치의신보에 따르면 작업중지권을 규정한 제51조와 제52조는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된다. 직원 수가 적은 의원과 약국도 같은 기준에 놓이는 셈이다.
'우려'의 판단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행까지 5개월여가 남았지만 어떤 상황이 우려에 해당하는지는 하위법령이 나와야 구체화된다.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노무 현장의 조언이 나왔다. 정정화 노무사(가치노무사컨설팅)는 직원이 작업중지를 요구하면 배경과 상황을 충분히 듣고 실제 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요구 당시 상황과 확인 과정·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치의신보에 설명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표현은 별도의 노무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위법령 개정안과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 입법예고와 보도자료로 공개된다. 개정 법률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 기준으로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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