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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 12월 1일 가동… “저수가 보상 다음 과제”, 1기 2028년 11월까지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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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과한 것 같은데"… 진료비 확인은 심평원에 신청, 결과는 15일 이내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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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나왔는데 이제 뭘 하나"… 방문요양은 계약서 2부, 재가 본인부담 15%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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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더 받은 돈 돌려받나"… 진료비 확인 수수료 0원, 처리 15일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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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링크로는 안 보낸다”… 더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환급금’ 3년 안에 신청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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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는 치매 어르신 수술 동의는”… 공공후견, 심판 비용·활동비 전액 지원
-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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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A병원, 오후엔 B병원”… 외래 과다이용 실시간 점검, 내년 1월 삭감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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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나”… 심평원 감지기준 99.7%, 조사 인력 60명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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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까지만 내면 되나"… 사전급여는 최고 구간 기준, 환급 226만 명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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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했는데 요양보호사는 오나"… 입원 중 재가급여 제공 불가, 고시 명시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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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엔 언제든 된다"… 청구 시효 3년, 외래는 다음 달 1일부터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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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은 24시간 넘기면 다르다"… 요양병원 입원료 대신 외박수가 산정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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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목욕도 받을 수 있나"… 방문목욕·방문간호,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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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며칠 집 비우면"… 단기보호 월 9일, 연장 땐 1회 9일 연 4회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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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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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 12월 1일 가동… “저수가 보상 다음 과제”, 1기 2028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의료행위를 다시 평가하고 분류 체계를 손보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청년의사가 16일 보도한 복지부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복지부는 11월 셋째 주까지 위원을 확정하고 1...-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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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과한 것 같은데"… 진료비 확인은 심평원에 신청, 결과는 15일 이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어야 할 진료비를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낸 것 같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료받은 본인이나 가족이 심평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하며, 심평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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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나왔는데 이제 뭘 하나"… 방문요양은 계약서 2부, 재가 본인부담 15%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방문요양을 시작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내고 문서로 계약해야 한다.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이고,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고시에 정해져 있다. 절차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2026년 1...-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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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더 받은 돈 돌려받나"… 진료비 확인 수수료 0원, 처리 15일
병원에서 낸 진료비가 정당한지 의심스러울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과다 징수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대상은 진료비 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이며, 신청은 환자 본인이 심평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우편·팩스, 방문으로 한다. 수수료는 없고 정부24 민원 안내상 처리기간은 토...-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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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링크로는 안 보낸다”… 더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환급금’ 3년 안에 신청
병원이나 약국에 기준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낸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차액을 돌려준다. 공단은 11월 11일 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우편, 지사 방문, 고객센터로 받...-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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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는 치매 어르신 수술 동의는”… 공공후견, 심판 비용·활동비 전액 지원
치매 진단을 받았고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학대·방임이 우려되는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공공후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후견인은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입·퇴원과 수술 동의, 통장 관리 같은 일을 돕는다.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와 후견인 활동 비용을 센터가 전액 지원...-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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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A병원, 오후엔 B병원”… 외래 과다이용 실시간 점검, 내년 1월 삭감
외래 진료의 급여기준 초과 여부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 없이 기준을 넘겨 청구하면 삭감하는 시스템이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28일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밝힌 계획으로, 2026년 11월부터 두 달간 약국을 제외한 전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거친다. 첫 관리항목...-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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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나”… 심평원 감지기준 99.7%, 조사 인력 6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고르는 감지시스템의 선정 기준이 99.7%로 설정돼 있고,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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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까지만 내면 되나"… 사전급여는 최고 구간 기준, 환급 226만 명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급여는 한 병원에서 낸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환자가 소득 구간별 개인 상한액까지만 내고 퇴원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개인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이듬해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으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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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했는데 요양보호사는 오나"… 입원 중 재가급여 제공 불가, 고시 명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기간에는 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받는다.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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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엔 언제든 된다"… 청구 시효 3년, 외래는 다음 달 1일부터
의원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외래는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다음 달 안에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마감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고...-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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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은 24시간 넘기면 다르다"… 요양병원 입원료 대신 외박수가 산정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님이 주치의 허가를 받고 연속 24시간을 넘겨 외박하면 그 기간은 일반 입원료가 아니라 별도의 외박수가로 산정된다. 입원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이고 식대는 50%이며, 외박수가 적용 여부는 입원한 요양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박...-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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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목욕도 받을 수 있나"… 방문목욕·방문간호,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부모님이 집에서 목욕이나 간호를 받으려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를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하면 되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기준 급여비용의 15%다. 대상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는 급여여서 요양원 입소와는 구분된다. 근거는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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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며칠 집 비우면"… 단기보호 월 9일, 연장 땐 1회 9일 연 4회
장기요양 수급자는 단기보호를 한 달에 9일까지 쓸 수 있고, 가족의 외출이나 병원치료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한 번에 9일씩 연 4회까지 늘릴 수 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라 급여비용의 15%이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창구에서 받는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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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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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 12월 1일 가동… “저수가 보상 다음 과제”, 1기 2028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의료행위를 다시 평가하고 분류 체계를 손보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청년의사가 16일 보도한 복지부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복지부는 11월 셋째 주까지 위원을 확정하고 11월 말 첫 회의로 출범할 계획이다. 제1기 운영 기간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2년이다. 설치 근거는 3월...-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16 14: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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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과한 것 같은데"… 진료비 확인은 심평원에 신청, 결과는 15일 이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어야 할 진료비를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낸 것 같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료받은 본인이나 가족이 심평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하며, 심평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도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이 조문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3 12: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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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나왔는데 이제 뭘 하나"… 방문요양은 계약서 2부, 재가 본인부담 15%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방문요양을 시작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내고 문서로 계약해야 한다.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이고,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고시에 정해져 있다. 절차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인정서 송부와 급여 개시는 법 제27조가 정하고,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다. 기관...-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1.12 19:3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1.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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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더 받은 돈 돌려받나"… 진료비 확인 수수료 0원, 처리 15일
병원에서 낸 진료비가 정당한지 의심스러울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과다 징수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대상은 진료비 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이며, 신청은 환자 본인이 심평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우편·팩스, 방문으로 한다. 수수료는 없고 정부24 민원 안내상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이다. 환불의 근거는 법에 정해져 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국민건강보...-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2 15: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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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링크로는 안 보낸다”… 더 낸 병원비 ‘본인부담금환급금’ 3년 안에 신청
병원이나 약국에 기준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낸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차액을 돌려준다. 공단은 11월 11일 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우편, 지사 방문, 고객센터로 받는다. 공단은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문자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요양...-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2 10: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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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는 치매 어르신 수술 동의는”… 공공후견, 심판 비용·활동비 전액 지원
치매 진단을 받았고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학대·방임이 우려되는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공공후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후견인은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입·퇴원과 수술 동의, 통장 관리 같은 일을 돕는다.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와 후견인 활동 비용을 센터가 전액 지원한다고 안내하는 지자체도 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치매안심...-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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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관리
2026.1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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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엔 A병원, 오후엔 B병원”… 외래 과다이용 실시간 점검, 내년 1월 삭감
외래 진료의 급여기준 초과 여부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 없이 기준을 넘겨 청구하면 삭감하는 시스템이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28일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밝힌 계획으로, 2026년 11월부터 두 달간 약국을 제외한 전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거친다. 첫 관리항목은 2~3개이며 항목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환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내야 하는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1.10 10:5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1.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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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상은 어떻게 뽑나”… 심평원 감지기준 99.7%, 조사 인력 6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현지조사 대상으로 고르는 감지시스템의 선정 기준이 99.7%로 설정돼 있고,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이다. 전국 현지조사를 맡는 심평원 본원 조사실 직원은 60명으로 확인...-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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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까지만 내면 되나"… 사전급여는 최고 구간 기준, 환급 226만 명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급여는 한 병원에서 낸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환자가 소득 구간별 개인 상한액까지만 내고 퇴원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개인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이듬해 사후환급으로 돌려받으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받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지급 업무는 공단이 맡는다. 2026년 10...-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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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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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했는데 요양보호사는 오나"… 입원 중 재가급여 제공 불가, 고시 명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기간에는 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주소지 관할 지사에서 받는다.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다. 2026년 10월 기준 공단에 게시된 제2026-189호 본문에...-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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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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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안엔 언제든 된다"… 청구 시효 3년, 외래는 다음 달 1일부터
의원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외래는 내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월 단위로 청구할 수 있고, 다음 달 안에 반드시 내야 한다는 마감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복지부 고시로 나뉜다. 2026년 10월 건강보험공단 법령 안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21:3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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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은 24시간 넘기면 다르다"… 요양병원 입원료 대신 외박수가 산정
요양병원에 입원한 부모님이 주치의 허가를 받고 연속 24시간을 넘겨 외박하면 그 기간은 일반 입원료가 아니라 별도의 외박수가로 산정된다. 입원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이고 식대는 50%이며, 외박수가 적용 여부는 입원한 요양병원 원무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박수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요양병원 항...-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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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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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목욕도 받을 수 있나"… 방문목욕·방문간호,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부모님이 집에서 목욕이나 간호를 받으려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를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하면 되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기준 급여비용의 15%다. 대상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는 급여여서 요양원 입소와는 구분된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다. 고시의 정식 명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2 19:3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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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며칠 집 비우면"… 단기보호 월 9일, 연장 땐 1회 9일 연 4회
장기요양 수급자는 단기보호를 한 달에 9일까지 쓸 수 있고, 가족의 외출이나 병원치료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한 번에 9일씩 연 4회까지 늘릴 수 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라 급여비용의 15%이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창구에서 받는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급여 제공기준 고시다. 2026년 10월 확인한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시행본이며 연장 사유는 같...-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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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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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은 확인한 공식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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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