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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는 치매 어르신 수술 동의는”… 공공후견, 심판 비용·활동비 전액 지원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1.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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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관리법 근거 치매 공공후견사업, 치매 진단 받고 가족이 없거나 학대·방임 우려 땐 대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치매 진단을 받았고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학대·방임이 우려되는 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공공후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후견인은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입·퇴원과 수술 동의, 통장 관리 같은 일을 돕는다. 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와 후견인 활동 비용을 센터가 전액 지원한다고 안내하는 지자체도 있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운영한다. 2018년 보도에 따르면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같은 해 9월부터 지자체가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대상자 발굴은 치매안심센터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나눠 맡는 것으로 소개됐다.


대상 요건은 세 가지다.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하고, 권리를 대변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학대·방임 우려가 있어야 하며, 지자체장이 의사결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선 지원 대상이다. 2026년 6월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안내에 나온 내용이다.


신청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이웃이나 요양기관 종사자가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견인은 센터가 연결하지만 후견인 선임 자체는 법원의 심판을 거친다.


공공후견인이 맡는 범위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관련 사무로 안내된다. 2026년 7월 동두천시 치매안심센터 소개에는 복지급여 신청, 계좌 관리, 입원·퇴원·수술 동의가 사례로 들어 있다. 후견인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제도라는 점이 구분점이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로 갈린다. 첫째, 가족이 있어도 학대·방임이 우려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소득 요건은 수급자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표현이어서 수급자가 아니면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세부 기준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연령과 치매 정도 기준은 확인된 안내문에 나오지 않는다.


재산 관리는 별도 서비스로 운영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며 치료비와 생활비의 입출금을 맡고, 지출은 어르신을 위한 용도로만 쓰이도록 법적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 선임 없이 재산 관리만 필요한 경우와 의료 동의까지 필요한 경우가 서로 다른 제도로 나뉜다.


신청과 상담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이뤄진다. 소득·연령 기준과 지원 범위는 지자체별 운영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센터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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