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서면답변, 재원 확보 전제로 2028년 70세 이상·2029년 65세 이상 확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미반영, 올해 무료접종은 기존 백신 그대로
질병관리청이 7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2027년 10월 절기부터 고면역원성 백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이 확보되면 2028년 70세 이상, 2029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매년 5세씩 넓힌다는 계획이다. 75세 이상 우선 도입에 드는 예산은 198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행 여부는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달렸다.
이 일정은 의학신문이 10월 19일 보도한 김기웅·서미화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질병관리청 답변에서 확인된다. 도입을 검토하는 백신은 고용량 백신과 면역증강 백신 두 종류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일정과 지원 백신 종류, 실시기준을 정하고, 2027년 상반기 조달 계획을 세운 뒤 9~10월 백신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는 11일 첫해 대상인 75세 이상을 504만 명으로 전했다.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은 고령층에서 떨어지는 백신 효과다. 국내 8개 대학병원 3,954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효과는 50~64세 46.8%, 65세 이상 18.8%로 나타났다. 입원 예방효과는 각각 48.3%와 10.1%였다. 고면역원성 백신은 항원 함량을 높이거나 면역반응을 키우는 성분을 더해 면역 노화가 진행된 고령층에서 더 강한 반응을 유도하도록 만든 제품이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근거로 제시됐다. 조배숙 의원이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관련 총요양급여비용은 6,29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입원을 동반한 진료의 건강보험 부담금은 4,164억 원이었고, 75세 이상이 1,726억 원으로 41.5%를 차지했다. 65세 이상으로 넓히면 2,371억 원, 56.9%다.
정부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 예산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 없다.
현재 접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026~2027절기 65세 이상 무료접종은 기존 백신으로 진행 중이고, 고면역원성 백신은 아직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다. 국내에 허가된 고면역원성 제품을 지금 맞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내고 접종해야 한다. 계획대로 시행되더라도 2027년 절기에 65~74세는 기존 백신을 무료로 맞는 구조다.
올해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받는다. 위탁의료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과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확인된다. 2027년 시행 여부와 대상은 12월 국회 예산 의결 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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