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심평원이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의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급여로 확인되면 병원이 과다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어야 할 진료비를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낸 것 같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진료받은 본인이나 가족이 심평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하며, 심평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도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이 조문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청의 범위와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에 있다.
확인 대상은 급여 항목이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다. 진료비계산서와 영수증에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적힌 금액이 원래 급여로 처리됐어야 하는지를 가리는 제도여서, 비급여가 맞다고 확인되면 돌려받을 금액은 생기지 않는다. 간병비나 화장품, 의약외품처럼 의료행위와 무관한 비용은 확인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자격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진료받은 사람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가족,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해당하며 마지막 유형이 환불금을 직접 받으려면 환불금 수령 위임장을 추가로 낸다. 서류는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계산서와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붙여 낸다.
환불은 병원이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심평원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인하면 요양기관에 알리고, 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기관이 돌려주지 않거나 환불 방법을 알리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해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기관이 결과를 받은 날부터 환불 방법을 알려야 하는 기한은 10일이다.
15일이 곧 환불일은 아니다. 요청서 보완 기간과 병원의 자료 제출 기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전문학회 검토 기간, 토요일과 공휴일은 15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로 걸리는 기간은 15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
접수해도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입원 중 받은 중간 계산서와 영수증만 있거나, 진료비 전체를 내지 않은 경우가 해당하고 보완 요청에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취하로 본다. 또한 병원이 휴업이나 폐업, 업무정지 상태여서 공제 지급을 요청하고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 고시를 따르지만 신청처는 같은 심평원이다.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방문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요청서 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이다.
BEST 뉴스
-
“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 -
"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
"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 -
"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 -
"접종 뒤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국가 보상, 간병비 1일 5만 원·신청 5년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뒤 생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이며, 문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다만 접종 뒤에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정... -
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