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확인하며, 과다 징수로 판정되면 병원이 환불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지급액에서 공제한다
병원에서 낸 진료비가 정당한지 의심스러울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과다 징수 여부를 가릴 수 있다. 대상은 진료비 영수증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이며, 신청은 환자 본인이 심평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우편·팩스, 방문으로 한다. 수수료는 없고 정부24 민원 안내상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이다.
환불의 근거는 법에 정해져 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는 심평원이 확인하고 과다하게 받은 금액은 요양기관이 지체 없이 돌려주도록 규정하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한편 심사 결과 가입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통보 금액보다 많으면 공단이 병원 지급액에서 차액을 공제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별도 경로가 같은 법 제47조에 있다.
신청 자격은 환자 본인에게 있지만 가족도 동의서를 갖추면 대신할 수 있다. 민영보험사처럼 위임을 받은 쪽은 자필 서명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고, 환불금 수령까지 맡기려면 별도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더 붙는다. 신청서에는 진료비 영수증이 첨부되며, 원외처방 약제비는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까지 함께 요구된다.
처리 과정은 심평원이 병원 자료를 받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병·의원이 자료를 내는 기간은 1차 10일, 2차 7일로 정해져 있다. 요청이 접수되면 심평원이 병·의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요청자와 해당 병·의원에 안내한다. 환불금은 병·의원이나 공단이 지급하며, 병원이 내주지 않으면 공단이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환자에게 줄 수 있다.
비급여는 오히려 확인의 주된 대상이다. 비급여로 낸 금액도 전액본인부담금과 함께 확인 대상에 들어가므로 급여 항목이 비급여로 청구됐는지 따져 볼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비급여를 정당하게 받은 항목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상급병실료와 쌍꺼풀·코 성형 같은 비기능 개선 수술, 본인이 원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상에서 빠지는 진료도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처럼 다른 법률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진료와 임상연구 대상 진료, 간병비·화장품처럼 의료행위와 무관한 비용은 확인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진료비 계산서의 환자구분을 기준으로 가려지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환자 본인 동의가 없는 요청은 처리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난 진료는 자료 보존 문제가 따른다. 법령상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고, 환불 요청 자체에 법정 신청기한이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문의는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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