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보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가기관에 내고 문서로 계약해야 급여를 시작하며,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방문요양을 시작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내고 문서로 계약해야 한다.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이고,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고시에 정해져 있다.
절차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인정서 송부와 급여 개시는 법 제27조가 정하고,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있다. 기관과의 계약 방식과 계약서에 적을 내용은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다.
신청 자격은 나이와 질병 유무로 나뉜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나 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내며 방문과 우편, 온라인이 모두 가능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등급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안에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연장된다.
급여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일부터 받는 예외가 있다.
이용계획서의 이름은 예전과 다르다.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바뀌었고,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공단이 작성해 인정서와 함께 보낸다.
서류를 받은 뒤에는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해 실제 서비스를 정하게 된다. 기관은 제시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만들어 수급자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고, 서류가 없으면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자격을 확인한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며 급여 종류와 내용, 비용,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적는다.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은 계약 때 본인 여부와 등급, 인정 유효기간,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는다.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전부 본인이 낸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에서 5등급 1,208,900원까지이며, 고시는 이를 초과한 비용을 수급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한다. 또한 인정서에 적힌 것과 다른 급여를 고르면 그 차액도 전액 본인부담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감경 대상은 최대 60% 범위에서 부담이 줄어든다.
인정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최초 인정은 2년이며 갱신하면 등급에 따라 5년에서 2년까지 갈린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이용신청서를 내고, 그 밖의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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