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11월 11일 안내, 심평원 심사에서 기준보다 많이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준다… 누리집·앱·우편·지사 신청, 접수·검토 다음 날 지급
병원이나 약국에 기준보다 많은 본인부담금을 낸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차액을 돌려준다. 공단은 11월 11일 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우편, 지사 방문, 고객센터로 받는다. 공단은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문자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한 결과에서 출발한다. 환자가 창구에서 낸 금액이 심사로 확정된 본인부담 기준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이 환급 대상이 된다. 공단은 매월 대상자에게 환급 내역과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보낸다.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리집이나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경로는 두 갈래다. 누리집에서는 민원서비스, 서비스찾기, 본인부담금환급금 조회·신청 순으로 들어간다. 모바일 앱에서는 전체메뉴, 건강보험, 환급금,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순서다. 지급은 지급신청서가 접수되고 지사 검토가 끝난 다음 날 이뤄지며, 최대 7일이 걸릴 수 있다고 파이낸셜뉴스는 전했다.
기한의 기준점은 진료일이 아니라 공단이 처음 안내문을 보낸 날이다. 3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다.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안내문이 엉뚱한 곳에 도착하면 내용을 모른 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긴다. 공단이 매월 발송과 별도로 누리집·앱 조회 경로를 함께 알리는 이유다.
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라는 이름이 붙는 제도는 세 가지로 갈린다. 첫째, 이번에 안내된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진료 건별 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 납부분이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1년간 낸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로, 전년도 진료분을 정산해 이듬해 지급한다. 셋째,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소득 변동으로 다시 산정된 경우의 과오납 보험료다. 공단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세 제도는 조회 메뉴도 따로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환급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한 가지 환급을 받았다고 다른 환급이 정리된 것은 아닌 셈이다.
환급을 내세운 사칭 문자는 이 제도에 따라붙는 위험 요인이다. 공단 관계자는 환급금 안내를 사칭한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링크가 있는 문자는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링크를 눌러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은 공단의 공식 신청 경로가 아니다.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되고, 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가까운 지사에서도 확인된다. 우편 신청은 안내문에 들어 있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동봉된 회신봉투로 보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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