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이 4월 28일 밝혔고, 2026년 11월 두 달 시범사업 뒤 2027년 1월 2~3개 항목부터 시행하며 사전 검토 항목은 8개다
외래 진료의 급여기준 초과 여부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확인 없이 기준을 넘겨 청구하면 삭감하는 시스템이 2027년 1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28일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밝힌 계획으로, 2026년 11월부터 두 달간 약국을 제외한 전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거친다. 첫 관리항목은 2~3개이며 항목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환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내야 하는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근거는 2025년 12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 위탁업무는 심평원이 맡는다. 지금까지는 청구와 심사를 거쳐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2~3개월이 걸리는 사후관리 방식이었다.
의료기관은 확인시스템에서 환자의 외래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심평원이 든 예는 오전에 A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환자의 이력을 오후에 B병원 의사가 확인하는 경우다. 안유미 적정의료이용총괄단장은 의료진이 사전에 확인해 삭감을 피하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일정은 세 단계로 나뉜다. 올해 7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요양기관·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상 설명회가 계획돼 있었고, 11월부터 두 달간 시범사업이 이어진다. 시범 기간에 확인 없이 청구한 건에는 안내 문자를 보낸다. 2027년 1월부터는 지정된 항목에서 시스템 확인 없이 청구하면 삭감된다.
관리항목은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선정한다. 16명 규모로 검토 중이며 의약단체·학계·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관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사전에 검토 중인 항목은 8개로 신경차단술과 물리치료 등이 포함됐지만 전체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이 명확한 경우에만 관리하고, 과다이용은 확인되는데 기준이 없으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새로 만든다는 입장이다.
배경에는 외래 이용 편차가 있다. 2023년 심평원 분석에서 외래환자 4,400만 명 가운데 연 150회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는 12만 명이었고, 이들의 연평균 외래 진료는 201회였다. 연 366~990회는 1,967명, 연 1,000회 이상도 11명으로 집계됐다. 연 300회를 넘는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방안은 별도로 보도된 바 있다.
경계는 항목에서 갈린다. 대상은 급여기준이 명확한 항목으로 한정돼 모든 외래 진료가 해당되지는 않으며, 시범사업에서 약국은 빠진다. 삭감은 의료기관의 청구에 적용되는 조치이고, 환자 본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이 내용은 4월 브리핑에서 밝힌 계획이어서 시범사업 진행 상황과 확정된 관리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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