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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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 12월 1일 가동… “저수가 보상 다음 과제”, 1기 2028년 11월까지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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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작업 멈추자 하면”… 작업중지권 ‘우려’까지 확대, 2027년 4월 28일 시행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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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헌 지 2주 지났다"… 병원 가는 기준 기관별 10일~3주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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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은 약도 환불될까"… 복지부 '조제약 반납 불가' 입장 2000년부터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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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득 얼마나”… 평균 4억 200만 원, 중위값 2억 6,400만 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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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도 직장가입자인가"… 직원 있으면 건보·연금 사업장, 산재는 임의가입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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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목욕도 받을 수 있나"… 방문목욕·방문간호,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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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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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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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미리 냈는데 병원이 폐업하면”… 피부과·치과가 상담 68%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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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 7개월 새 2명 사망… “수면 임플란트” 사고, 의원급은 보고 의무 없다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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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값 병원 마음대로?”… 암환자 면역증강제 월 194억, 복지부 국감서 가격 통제 요구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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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 연 300만 원 지원… 의료급여·차상위 대상, 일반 가입자는 ‘2021년 6월 진단’까지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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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의원만 결렬"… 2027년 수가 1.6% 인상, 환산지수 96.5원 확정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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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청구 58곳 공표… “1,500만 원 또는 20%”가 기준선, 부당이득금 46억 6,993만 원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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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 12월 1일 가동… “저수가 보상 다음 과제”, 1기 2028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의료행위를 다시 평가하고 분류 체계를 손보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청년의사가 16일 보도한 복지부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복지부는 11월 셋째 주까지 위원을 확정하고 1...-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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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작업 멈추자 하면”… 작업중지권 ‘우려’까지 확대, 2027년 4월 28일 시행
2027년 4월 28일부터 병의원 직원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원장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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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헌 지 2주 지났다"… 병원 가는 기준 기관별 10일~3주
입안이 헌 상태가 2주 안팎 이어지면 병원 진료를 따져 볼 시점이지만, 공식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 기간은 10일에서 3주까지 기관마다 다르다. 일반적인 구내염은 1~2주 안에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 대형병원과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설명이며, 진료는 치과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받는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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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은 약도 환불될까"… 복지부 '조제약 반납 불가' 입장 2000년부터
약국에서 조제받은 처방약은 먹지 않고 남았더라도 약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밝혀 온 입장이다. 조제와 투약이 끝난 약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쓰거나 보험으로 정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곳은 대개 약을 조제해 준 약국이지만, 약국이 응해야 한다는 공식 기준은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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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득 얼마나”… 평균 4억 200만 원, 중위값 2억 6,400만 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의사의 2024년 귀속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4억 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억 7,800만 원)보다 2,4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은 2억 6,400만 원으로 100만 원(0.4%) 오르는 데 그쳐 평균과의 격차가 1억 1,5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벌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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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도 직장가입자인가"… 직원 있으면 건보·연금 사업장, 산재는 임의가입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개인 의원의 원장은 본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의가입 방식으로 따로 들어간다. 직원이 없는 1인 원장은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산재·고용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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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목욕도 받을 수 있나"… 방문목욕·방문간호,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부모님이 집에서 목욕이나 간호를 받으려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를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하면 되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기준 급여비용의 15%다. 대상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는 급여여서 요양원 입소와는 구분된다. 근거는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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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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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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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미리 냈는데 병원이 폐업하면”… 피부과·치과가 상담 68%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를 미리 낸 뒤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1,157건이며, 이 가운데 피부과가 487건(42.1%), 치과가 300건(25.9%)으로 두 진료과가 68.0%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는 계약 불이행 548건,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184건 등 계약 문제가 732건(63.3%)으로 가장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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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 7개월 새 2명 사망… “수면 임플란트” 사고, 의원급은 보고 의무 없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수면 상태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2025년 12월 30일 70대 여성, 2026년 8월 3일 60대 남성 등 7개월 새 2명 숨졌지만, 두 사고 모두 국가 환자안전 보고시스템(KOPS)에 접수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사망 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은경 보...-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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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값 병원 마음대로?”… 암환자 면역증강제 월 194억, 복지부 국감서 가격 통제 요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이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면역증강제의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 194억 원, 1년 2,300억 원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제기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가격 관리와 근거 없는 비급여 정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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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 연 300만 원 지원… 의료급여·차상위 대상, 일반 가입자는 ‘2021년 6월 진단’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이상 암환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암 진단·치료에 든 의료비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환자 등록을 한 뒤 진료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은 최초 지원 연도부터 연속 최대 3년까지 이어진...-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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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의원만 결렬"… 2027년 수가 1.6% 인상, 환산지수 96.5원 확정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 대비 1.6%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96.5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쓰인다. 이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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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청구 58곳 공표… “1,500만 원 또는 20%”가 기준선, 부당이득금 46억 6,993만 원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과 약국 5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의원이 36곳으로 가장 많고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병원 2곳, 약국 2곳이 뒤를 잇는다. 부당이득금은 모두 46억 6,993만 원이며 명단은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공표 위치는 복지부와 건강보험...-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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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재평가·재분류 추진단 12월 1일 가동… “저수가 보상 다음 과제”, 1기 2028년 11월까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의료행위를 다시 평가하고 분류 체계를 손보는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청년의사가 16일 보도한 복지부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20명 내외로 꾸려진다. 복지부는 11월 셋째 주까지 위원을 확정하고 11월 말 첫 회의로 출범할 계획이다. 제1기 운영 기간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2년이다. 설치 근거는 3월...-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16 14: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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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작업 멈추자 하면”… 작업중지권 ‘우려’까지 확대, 2027년 4월 28일 시행
2027년 4월 28일부터 병의원 직원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원장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치의신보는 작업중지권 조항이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0월 1...-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0: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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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헌 지 2주 지났다"… 병원 가는 기준 기관별 10일~3주
입안이 헌 상태가 2주 안팎 이어지면 병원 진료를 따져 볼 시점이지만, 공식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 기간은 10일에서 3주까지 기관마다 다르다. 일반적인 구내염은 1~2주 안에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 대형병원과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설명이며, 진료는 치과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받는다. 근거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의 안내다. 구내염 페이지는 2026년 5월, 설암 페이지는 2026년 7월에 갱...-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1.10 16:3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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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은 약도 환불될까"… 복지부 '조제약 반납 불가' 입장 2000년부터
약국에서 조제받은 처방약은 먹지 않고 남았더라도 약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밝혀 온 입장이다. 조제와 투약이 끝난 약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쓰거나 보험으로 정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곳은 대개 약을 조제해 준 약국이지만, 약국이 응해야 한다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조문이 아니라 행정해석에서 나온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되는 보도에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0 11: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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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득 얼마나”… 평균 4억 200만 원, 중위값 2억 6,400만 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의사의 2024년 귀속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이 4억 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억 7,800만 원)보다 2,4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은 2억 6,400만 원으로 100만 원(0.4%) 오르는 데 그쳐 평균과의 격차가 1억 1,5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벌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제출 자료 '최근 10년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담긴 수...-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8 10:0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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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도 직장가입자인가"… 직원 있으면 건보·연금 사업장, 산재는 임의가입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개인 의원의 원장은 본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의가입 방식으로 따로 들어간다. 직원이 없는 1인 원장은 건강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산재·고용 가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받으며 문의는 1588-0075다. 근거는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건강보...-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7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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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목욕도 받을 수 있나"… 방문목욕·방문간호,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부모님이 집에서 목욕이나 간호를 받으려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급여를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하면 되고,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기준 급여비용의 15%다. 대상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받는 급여여서 요양원 입소와는 구분된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고시다. 고시의 정식 명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2 19:3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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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할 수 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1: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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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0%까지 올랐다. 의무의 내용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현재 마약류 투약·조제 이력을 DUR로 확인하는 것이...-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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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미리 냈는데 병원이 폐업하면”… 피부과·치과가 상담 68%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를 미리 낸 뒤 병원이 휴업하거나 폐업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1,157건이며, 이 가운데 피부과가 487건(42.1%), 치과가 300건(25.9%)으로 두 진료과가 68.0%를 차지했다. 상담 사유는 계약 불이행 548건,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184건 등 계약 문제가 732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 접수 건수여서 피해가 확정된 건수나 피해 금액과는 다르다. 이 통계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1 10: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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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 7개월 새 2명 사망… “수면 임플란트” 사고, 의원급은 보고 의무 없다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수면 상태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2025년 12월 30일 70대 여성, 2026년 8월 3일 60대 남성 등 7개월 새 2명 숨졌지만, 두 사고 모두 국가 환자안전 보고시스템(KOPS)에 접수되지 않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행 환자안전법상 사망 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사고 의무 보고를 포...-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09 13:0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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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값 병원 마음대로?”… 암환자 면역증강제 월 194억, 복지부 국감서 가격 통제 요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이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면역증강제의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 194억 원, 1년 2,300억 원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제기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가격 관리와 근거 없는 비급여 정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e음 앱에서 조회된다. 약사공...-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08 10: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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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 연 300만 원 지원… 의료급여·차상위 대상, 일반 가입자는 ‘2021년 6월 진단’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이상 암환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암 진단·치료에 든 의료비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환자 등록을 한 뒤 진료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은 최초 지원 연도부터 연속 최대 3년까지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사업의 하나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며 접수는 지자체 보건소가 맡는다....-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5 13:0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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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의원만 결렬"… 2027년 수가 1.6% 인상, 환산지수 96.5원 확정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 대비 1.6%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96.5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쓰인다. 이 결정은 병의원이 청구하는 거의 모든 급여 항목의 단가에 영향을 준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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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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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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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청구 58곳 공표… “1,500만 원 또는 20%”가 기준선, 부당이득금 46억 6,993만 원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과 약국 5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의원이 36곳으로 가장 많고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병원 2곳, 약국 2곳이 뒤를 잇는다. 부당이득금은 모두 46억 6,993만 원이며 명단은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공표 위치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이다. 2010년 2월 이후 누...-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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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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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