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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은 약도 환불될까"… 복지부 '조제약 반납 불가' 입장 2000년부터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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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조제·투약된 처방약을 반납받아 재사용하거나 보험으로 정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은 구입처 반품 대상이다

약국에서 조제받은 처방약은 먹지 않고 남았더라도 약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밝혀 온 입장이다. 조제와 투약이 끝난 약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쓰거나 보험으로 정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곳은 대개 약을 조제해 준 약국이지만, 약국이 응해야 한다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조문이 아니라 행정해석에서 나온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되는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초기 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반납 관련 지침을 통보했고, 약사공론은 2015년 복지부가 요양급여 적용기준 심사지침을 근거로 환불 불가를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의 제재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부작용이 생겨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심평원은 복지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상적인 처방과 투약에서도 부작용은 생길 수 있어 이를 이유로 약을 반납받으면 정상 진료가 저해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에는 비급여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복용하지 않았다며 2달 치 조제약 환불을 요구한 환자에게도 같은 입장이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먹다 남은 약을 모으는 수거 사업은 환불과 별개다. 가정에서 쓰지 않는 약을 폐기하려고 모으는 사업 때문에 약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생겼다는 보도가 2010년에 나왔고, 경북약사회는 2005년에 환불 불가를 알리는 안내 포스터를 배포했다.


약을 바꾸는 일도 약국이 임의로 할 수 없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약사법 제26조는 약사가 처방전을 낸 의사나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 등은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환자에게 즉시 알리고 처방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리콜 대상 의약품은 사정이 다르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을 구입한 곳에 반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대상 제품은 소비자24에서 조회된다. 이 안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닌 생활법령 해설로 제공된다.


약이 잘못 조제된 경우의 책임은 환불과 다른 문제다. 약사공론은 2026년 10월 보도에서 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을 조제한 사건에서 단순 실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다고 전했다. 법원이 약사법 조항을 고의범 처벌 규정으로 본 결과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식약처의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따로 다룬다. 식약처는 2026년 1월 발표한 5개년 계획에서 진료비 상한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문의는 식약처 043-719-2705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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