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조제·투약된 처방약을 반납받아 재사용하거나 보험으로 정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은 구입처 반품 대상이다
약국에서 조제받은 처방약은 먹지 않고 남았더라도 약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밝혀 온 입장이다. 조제와 투약이 끝난 약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쓰거나 보험으로 정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곳은 대개 약을 조제해 준 약국이지만, 약국이 응해야 한다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조문이 아니라 행정해석에서 나온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되는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0년 의약분업 초기 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처방의약품 반납 관련 지침을 통보했고, 약사공론은 2015년 복지부가 요양급여 적용기준 심사지침을 근거로 환불 불가를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의 제재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부작용이 생겨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 심평원은 복지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상적인 처방과 투약에서도 부작용은 생길 수 있어 이를 이유로 약을 반납받으면 정상 진료가 저해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에는 비급여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복용하지 않았다며 2달 치 조제약 환불을 요구한 환자에게도 같은 입장이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먹다 남은 약을 모으는 수거 사업은 환불과 별개다. 가정에서 쓰지 않는 약을 폐기하려고 모으는 사업 때문에 약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생겼다는 보도가 2010년에 나왔고, 경북약사회는 2005년에 환불 불가를 알리는 안내 포스터를 배포했다.
약을 바꾸는 일도 약국이 임의로 할 수 없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약사법 제26조는 약사가 처방전을 낸 의사나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 등은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환자에게 즉시 알리고 처방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리콜 대상 의약품은 사정이 다르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는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의약품을 구입한 곳에 반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대상 제품은 소비자24에서 조회된다. 이 안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닌 생활법령 해설로 제공된다.
약이 잘못 조제된 경우의 책임은 환불과 다른 문제다. 약사공론은 2026년 10월 보도에서 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을 조제한 사건에서 단순 실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다고 전했다. 법원이 약사법 조항을 고의범 처벌 규정으로 본 결과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식약처의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따로 다룬다. 식약처는 2026년 1월 발표한 5개년 계획에서 진료비 상한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문의는 식약처 043-719-2705에서 받는다.
BEST 뉴스
-
“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 -
"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
"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 -
"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 -
"접종 뒤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국가 보상, 간병비 1일 5만 원·신청 5년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뒤 생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이며, 문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다만 접종 뒤에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정... -
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