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6월 25일 의결로 결정,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에 0.7%는 진찰료 등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된다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 대비 1.6%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96.5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쓰인다. 이 결정은 병의원이 청구하는 거의 모든 급여 항목의 단가에 영향을 준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5월 31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타결에 실패하면 건정심이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해 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5월 30일 마무리된 협상에서 병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등 6개 유형은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원 유형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 의원급 환산지수가 통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건정심 의결로 결정된 이유다.
다른 유형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병원 1.2%(요양·정신병원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원 6.0%로 결정됐고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1조 2,058억원 규모다. 의원의 1.6%는 협상 단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이 선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 결과이기도 하다.
환산지수는 의원이 청구하는 진찰료·처치료·검사료 등 상대가치점수에 곱해지는 단가다. 2026년 95.6원이었던 의원 환산지수가 2027년 96.5원으로 오르면서, 같은 상대가치점수를 가진 항목이라도 청구액 전체가 그 비율만큼 함께 오르게 된다.
나머지 0.7%가 반영되는 상대가치점수 인상은 세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건정심 부대의견은 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 특히 진찰료 조정에 우선 배분하도록 제안했고 구체적인 조정 폭은 추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환산지수가 오른다고 모든 진료 항목의 청구액이 곧바로 균등하게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짚어둘 필요가 있다. 실제 항목별 청구 단가 변동은 환산지수 인상분과 별도로 진행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이 확정돼야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고시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낼 예정이며, 상대가치점수 세부 조정안은 이후 건정심 논의를 거쳐 별도로 공개된다.
BEST 뉴스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 -
“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 -
"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
“실수령액 줄어드나”… 고용보험료 0.1%p 인상, 월 3,000원 더
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p씩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매달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을 더 내고, 직원을 둔 병·의원은 급... -
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