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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하루 넘겨도 이자 붙나"… 다음 날부터 연 20%, 체불 징역 5년 이하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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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이어도 교육해야 하나"… 성희롱 예방 연 1회, 과태료 500만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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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작업 멈추자 하면”… 작업중지권 ‘우려’까지 확대, 2027년 4월 28일 시행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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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받았으니 해고 아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 없으면 해고로 판단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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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도 직원 수에 드나"… 취업규칙 상시 10명 기준, 과태료 500만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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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 병의원 직원 퇴직 후 14일, 합의하면 연장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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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일 시키면 얼마"… 5인 이상 평소 2.5배, 5인 미만 2배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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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만 더 봐달라"… 직원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5인 미만은 제외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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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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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 대기는 휴게 아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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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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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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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조건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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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조무사도 주휴수당 주나"… 주 15시간 이상, 20시간은 41,280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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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 병원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 지급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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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하루 넘겨도 이자 붙나"… 다음 날부터 연 20%, 체불 징역 5년 이하
직원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고, 정한 날을 하루만 넘겨도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병의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의원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최근 무거워져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까...-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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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이어도 교육해야 하나"… 성희롱 예방 연 1회, 과태료 500만원
직원을 둔 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미실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 기준이지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보건업에는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거 법...-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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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작업 멈추자 하면”… 작업중지권 ‘우려’까지 확대, 2027년 4월 28일 시행
2027년 4월 28일부터 병의원 직원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원장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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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받았으니 해고 아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 없으면 해고로 판단
병의원이 직원에게 사직을 권해 합의로 퇴사시키는 권고사직은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합의퇴직으로 설명되지만, 직원이 사직할 뜻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법원은 해고로 본다. 해고로 판단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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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도 직원 수에 드나"… 취업규칙 상시 10명 기준, 과태료 500만원
의원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 대상이다. 직원 수를 셀 때는 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과 기간제도 연인원에 들어가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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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 병의원 직원 퇴직 후 14일, 합의하면 연장
병의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노사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다. 대상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며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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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일 시키면 얼마"… 5인 이상 평소 2.5배, 5인 미만 2배
노동절에 의원 직원이 일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평소 임금의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를 지급하는 구조라는 것이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책기자단 기사의 설명이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어서 일을 시키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나가야 한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차이에 대한 문의는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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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만 더 봐달라"… 직원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5인 미만은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의원에서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당사자 합의를 거쳐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된다.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 한도를 더하면 한 주 최대는 52시간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가산...-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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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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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 대기는 휴게 아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며,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자리를 지키는 대기시간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병의원 직원의 점심시간 운영이 이 기준과 직접 맞닿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며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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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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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으며, 의원과 병...-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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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조건
12월 10일부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요청이 전제 조건이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제도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조항은 근...-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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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조무사도 주휴수당 주나"… 주 15시간 이상, 20시간은 41,280원
병의원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는 한 주에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와 그 주를 개근했는지로 가려진다. 요건을 채우면 파트타임 간호조무사도 대상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한 주 41,280원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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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 병원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 지급
병의원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휴가 기간은 90일이며, 병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급여 상한은 90일 기준 660만 원이다. 신청과 서류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이다. 2026년 10...-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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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하루 넘겨도 이자 붙나"… 다음 날부터 연 20%, 체불 징역 5년 이하
직원 월급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고, 정한 날을 하루만 넘겨도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병의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의원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최근 무거워져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37조다. 2026년 11월 기준 현행본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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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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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이어도 교육해야 하나"… 성희롱 예방 연 1회, 과태료 500만원
직원을 둔 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미실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 기준이지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보건업에는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다. 2026년 11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는 성희롱 예방...-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12:30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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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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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작업 멈추자 하면”… 작업중지권 ‘우려’까지 확대, 2027년 4월 28일 시행
2027년 4월 28일부터 병의원 직원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그런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원장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27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치의신보는 작업중지권 조항이 5인 미만 치과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0월 1...-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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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세무
2026.11.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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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받았으니 해고 아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 없으면 해고로 판단
병의원이 직원에게 사직을 권해 합의로 퇴사시키는 권고사직은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합의퇴직으로 설명되지만, 직원이 사직할 뜻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법원은 해고로 본다. 해고로 판단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한다.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상담 사례에서 나온다.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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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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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도 직원 수에 드나"… 취업규칙 상시 10명 기준, 과태료 500만원
의원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 대상이다. 직원 수를 셀 때는 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과 기간제도 연인원에 들어가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대상과 산정 방법을...-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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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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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하나"… 병의원 직원 퇴직 후 14일, 합의하면 연장
병의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노사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다. 대상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며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다.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6 21:30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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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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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일 시키면 얼마"… 5인 이상 평소 2.5배, 5인 미만 2배
노동절에 의원 직원이 일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평소 임금의 2.5배, 5인 미만 사업장은 2배를 지급하는 구조라는 것이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책기자단 기사의 설명이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어서 일을 시키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나가야 한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차이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는다. 근거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의 유급휴일 규정이다. 이 법...-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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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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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만 더 봐달라"… 직원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 5인 미만은 제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의원에서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당사자 합의를 거쳐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된다. 법정 근로시간에 연장 한도를 더하면 한 주 최대는 52시간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제50조는 법정 근로시간을, 제53조는 연장 한도를, 제56조는 가산수...-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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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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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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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27조의2가 따로 정한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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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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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는 시간은 쉬는 시간"… 대기는 휴게 아냐,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며, 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로 자리를 지키는 대기시간은 고용노동부 해석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병의원 직원의 점심시간 운영이 이 기준과 직접 맞닿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며 확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다. 휴게의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4조다. 부여 방...-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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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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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SBS Biz는 지난 8월 2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인용해...-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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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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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으며, 의원과 병원도 근로자를 두고 있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근거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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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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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 휴게 없이 퇴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조건
12월 10일부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 휴게 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할 수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를 생략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요청이 전제 조건이다.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제도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바뀌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다. 국회 본회의가 5월 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6월 9일 공포됐으며 소관 기관...-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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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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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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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조무사도 주휴수당 주나"… 주 15시간 이상, 20시간은 41,280원
병의원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는 한 주에 약속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와 그 주를 개근했는지로 가려진다. 요건을 채우면 파트타임 간호조무사도 대상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한 주 41,280원이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받는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3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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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 우선지원대상 병원은 고용보험이 전 기간 지급
병의원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휴가 기간은 90일이며, 병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 급여 상한은 90일 기준 660만 원이다. 신청과 서류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이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는 휴가를 90일로 정하고, 고용보험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휴가 전 기간의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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