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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697억… “지역 필수의료” 1조 2,600억 신설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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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기초연금 왜 깎이나”… 하위 45%는 감액 10%로, 최대 월 38만 원 내년 4월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11.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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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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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리면 병원비도 막히나”… 급여제한 환수 3,874억, 징수 2.4%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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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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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독감 무료·HPV 9가 전환… 2027년 질병청 예산안, 어르신 폐렴구균은 결합백신으로
-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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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병원비 5%, 언제까지 받나”… 29주 미만은 5년 4개월로 연장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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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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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진짜 7%?”… 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입법예고 16일까지, 136만 명 대상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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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 매출 5억 넘으면 나도 성실신고 대상일까?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원의 세액공제 연장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8.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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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제도 공백… 이재명 대통령 "미프진 방치 안 돼" 지시에 도입 논의 급물살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7.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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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697억… “지역 필수의료” 1조 2,600억 신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지출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1조 2,60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진다. 국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정부안이다. 조선비즈 9월 1일 보도를 기준으...-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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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기초연금 왜 깎이나”… 하위 45%는 감액 10%로, 최대 월 38만 원 내년 4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미만 노인은 단독 기준 월 38만 원을 받고,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공개한 안으로,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11.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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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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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리면 병원비도 막히나”… 급여제한 환수 3,874억, 징수 2.4%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당할 수 있다. 공단이 2022~2025년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로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39만 8,065건, 3,874억 2,000만 원이지만 2026년 6월 말까지 실제로 걷은 돈은 92억 3,000...-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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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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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독감 무료·HPV 9가 전환… 2027년 질병청 예산안, 어르신 폐렴구균은 결합백신으로
2027년부터 15세 이하 청소년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4가에서 9가로 바뀐다. 질병관리청이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다.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결합백신(PCV)으로 전환된다. 예...-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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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병원비 5%, 언제까지 받나”… 29주 미만은 5년 4개월로 연장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비의 5%만 부담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이 혜택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 29주 미만 이른둥이는 최대 5년 4개월까지 적용된다. 기존에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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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기준선은 종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 임신부,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제외된다. 통상 외...-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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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진짜 7%?”… 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입법예고 16일까지, 136만 명 대상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2월 1일 진료분부터 10%에서 7%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은 16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 약 136만 명이다. 등록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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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 매출 5억 넘으면 나도 성실신고 대상일까?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원의 세액공제 연장
개원 후 매출이 늘면서 '이제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해본 원장이라면, 기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보건업(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연 수입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은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8.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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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제도 공백… 이재명 대통령 "미프진 방치 안 돼" 지시에 도입 논의 급물살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 문제를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에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다. 대통령은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7.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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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697억… “지역 필수의료” 1조 2,600억 신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지출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1조 2,60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진다. 국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정부안이다. 조선비즈 9월 1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미래대응기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한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11 21:3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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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기초연금 왜 깎이나”… 하위 45%는 감액 10%로, 최대 월 38만 원 내년 4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미만 노인은 단독 기준 월 38만 원을 받고,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공개한 안으로,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11.10 19:00
- 부모님 돌봄
- 65세 이상 혜택
2026.11.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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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과 같게 볼지,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에 한해 공제를 인정할지로 옮겨 가고 있다. 현행 공제...-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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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밀리면 병원비도 막히나”… 급여제한 환수 3,874억, 징수 2.4%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급여제한 기간에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당할 수 있다. 공단이 2022~2025년 급여제한 기간 진료비로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39만 8,065건, 3,874억 2,000만 원이지만 2026년 6월 말까지 실제로 걷은 돈은 92억 3,000만 원으로 결정액의 2.38%에 그쳤다.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1회 이상 내면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고, 신청...-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5 10:0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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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번 병원 가면 안 되나”… 외래 300회 넘으면 301회째 본인부담 90%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301번째 진료부터 급여 진료비의 90%를 직접 부담한다. 현행 기준은 365회 초과여서 기준선이 65회 낮아진다. 어린이와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종전처럼 적용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예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료적 필요성을 따져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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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독감 무료·HPV 9가 전환… 2027년 질병청 예산안, 어르신 폐렴구균은 결합백신으로
2027년부터 15세 이하 청소년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고,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4가에서 9가로 바뀐다. 질병관리청이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다.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결합백신(PCV)으로 전환된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접종은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질병청의 2027년도 예...-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08 13:00
-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0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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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병원비 5%, 언제까지 받나”… 29주 미만은 5년 4개월로 연장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와 출생 체중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비의 5%만 부담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재태기간이 짧을수록 이 혜택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 29주 미만 이른둥이는 최대 5년 4개월까지 적용된다. 기존에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신청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진료받는 의료기관이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다. 20...-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4 10:0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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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회부터 본인부담 90%”… 외래진료 연 300회 차등제, 2027년 시행
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이용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른다. 기준선은 종전 연 365회에서 300회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 임신부,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제외된다. 통상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이번 조정은 기준선만 낮추며 부...-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4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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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진짜 7%?”… 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입법예고 16일까지, 136만 명 대상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2월 1일 진료분부터 10%에서 7%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은 16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 약 136만 명이다. 등록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은 담당 의사가 작성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3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09.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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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 매출 5억 넘으면 나도 성실신고 대상일까?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원의 세액공제 연장
개원 후 매출이 늘면서 '이제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해본 원장이라면, 기준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보건업(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연 수입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은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라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하므로, 여러 지점을 운영 중이라면 개별 매출이 5억원 미만이어도 합산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될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8.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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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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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제도 공백… 이재명 대통령 "미프진 방치 안 돼" 지시에 도입 논의 급물살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 문제를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에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다. 대통령은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중절을 유도하는 경구...-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7.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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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