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가 11월 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12월 1일 진료분부터 10%에서 7%로 내려간다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2월 1일 진료분부터 10%에서 7%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은 16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산정특례 등록자 약 136만 명이다. 등록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은 담당 의사가 작성한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단계적 인하의 첫 단계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본인부담률을 5%까지 한 번 더 내린다는 방침도 함께 나왔다.
부담 변화는 금액으로 보면 더 크다. 한 해 급여 진료비가 1,000만 원인 환자의 본인부담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00만 원인 환자는 3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인하 폭은 3%포인트지만 환자가 내던 돈 기준으로는 30%가 줄어드는 셈이다. 복지부는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22만 원가량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다. 암과 심장·뇌혈관질환, 중증화상은 5%,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10%가 적용돼 왔다. 두 집단 사이의 격차가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진단명이 산정특례 목록에 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병원이 등록 신청을 대신 접수하는 경우가 많고, 등록되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의 적용 기간은 5년이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특례가 이어진다.
인하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정된다. 상급병실료 차액과 비급여 검사, 선택적으로 받은 시술은 포함되지 않고,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 50%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등록 질환과 무관한 진료에도 특례가 붙지 않는다. 12월 1일 이전에 받은 진료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정특례와 별개 제도다. 환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을 따지는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된다. 산정특례 7% 적용은 12월 1일이어서 두 제도의 시행 시점이 다르다.
같은 건정심에서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했다. 보험료를 그대로 두면서 중증·희귀난치질환자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을 투입하는 구조다.
산정특례 등록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와 The건강보험 앱, 진료받는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된다. 개정안 의견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고, 상세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 메뉴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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