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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득에 막혔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2027년 1월 기준 폐지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1.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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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이 9월 3일 밝혔고, 2028년 1월 1일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되며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약 26억 원이 반영됐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지는 기준이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첫 단계에서는 중증도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질환이 먼저 적용을 받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넓어진다. 이후에는 환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심사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신청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이 방침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 3일 언론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내면서 밝힌 것으로, 팍스메디컬뉴스가 9월 4일 보도했다. 관련 지침은 올해 하반기 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약 26억 원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가 1월 5일 발표한 희귀질환 대책에도 같은 방침이 담겼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현행 기준은 두 갈래로 나뉜다. 환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이면서 별도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와 재산기준이 적용된다. 폐지되는 쪽은 뒤의 기준이다. 일반 희귀질환의 환자 가구 소득 기준은 2024년 120% 미만에서 140% 미만으로 완화됐고, 혈우병·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4대 질환에는 160% 미만이 적용된다.


1단계 대상은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간병비 등 지원 대상 질환 가운데 중증도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질환으로 보도됐다. 이 질환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는다. 나머지 희귀질환은 2027년 한 해 동안 현행 기준이 유지되다가 2028년 1월 1일에 합류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해마다 늘었다. 2022년 1,147개였던 질환 수는 2023년 1,189개, 2024년 1,272개, 2025년 1,338개를 거쳐 2026년 현재 1,413개에 이른다. 2022년과 비교하면 266개가 늘었다.


폐지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뿐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환자는 환자 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환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를 넘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와는 별개의 제도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11월 4일 입법예고했고,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계획이다. 본인부담률 인하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전체가 대상이지만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보도에는 지원 금액, 신청 창구, 제출 서류가 나오지 않는다. 하반기 지침 개정이 끝나면 질병관리청 안내를 통해 세부 내용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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