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이 9월 3일 밝혔고, 2028년 1월 1일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되며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약 26억 원이 반영됐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지는 기준이 202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첫 단계에서는 중증도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질환이 먼저 적용을 받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넓어진다. 이후에는 환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심사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과 신청 절차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이 방침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 3일 언론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내면서 밝힌 것으로, 팍스메디컬뉴스가 9월 4일 보도했다. 관련 지침은 올해 하반기 개정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약 26억 원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가 1월 5일 발표한 희귀질환 대책에도 같은 방침이 담겼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다.
현행 기준은 두 갈래로 나뉜다. 환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이면서 별도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와 재산기준이 적용된다. 폐지되는 쪽은 뒤의 기준이다. 일반 희귀질환의 환자 가구 소득 기준은 2024년 120% 미만에서 140% 미만으로 완화됐고, 혈우병·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4대 질환에는 160% 미만이 적용된다.
1단계 대상은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간병비 등 지원 대상 질환 가운데 중증도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질환으로 보도됐다. 이 질환들은 2027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보지 않는다. 나머지 희귀질환은 2027년 한 해 동안 현행 기준이 유지되다가 2028년 1월 1일에 합류하는 구조다.
지원 대상 희귀질환은 해마다 늘었다. 2022년 1,147개였던 질환 수는 2023년 1,189개, 2024년 1,272개, 2025년 1,338개를 거쳐 2026년 현재 1,413개에 이른다. 2022년과 비교하면 266개가 늘었다.
폐지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뿐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환자는 환자 가구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환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를 넘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와는 별개의 제도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11월 4일 입법예고했고,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계획이다. 본인부담률 인하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전체가 대상이지만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받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보도에는 지원 금액, 신청 창구, 제출 서류가 나오지 않는다. 하반기 지침 개정이 끝나면 질병관리청 안내를 통해 세부 내용이 공개된다.
BEST 뉴스
-
“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 -
"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
"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 -
"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 -
"접종 뒤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국가 보상, 간병비 1일 5만 원·신청 5년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뒤 생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이며, 문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다만 접종 뒤에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정... -
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