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2% 늘었고, 지역의사선발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지출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1조 2,60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진다. 국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정부안이다. 조선비즈 9월 1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미래대응기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6.7% 오르면서 4인 가구 월 최대 생계급여는 207만 8,000원에서 221만 7,000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연금 예산도 23조 1,000억 원에서 25조 7,000억 원으로 11% 증액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와 함께 지역 주도의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되며, 사업별 금액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지역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재원 배분의 중심에 놓인 셈이다.
의료 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이들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6개 시도 136명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으로 늘고,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인원은 160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난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예산이 집중됐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곳이 신설된다. 돌봄로봇 상용화와 현장 배치에는 377억 원, 돌봄기술 연구개발에는 145억 원이 새로 투입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개인 건강기록 기반 AI와 의료영상 공유 사업에 387억 원,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와 소버린 AI 구축에 349억 원이 잡혔다.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곳에는 50억 원 규모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환자와 가족에게 직접 닿는 항목도 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4만 명 늘어난다. 자살예방 상담 인력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며 대상은 255개 센터다.
보도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포함되지 않았다. 위 사업들의 금액과 인원은 정부안 기준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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