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가 9월 1일 밝힌 2027년 개편안이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정보연계가 끝나는 2027년 7월 지급이 목표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미만 노인은 단독 기준 월 38만 원을 받고,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공개한 안으로, 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내년 4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목표로 지급한다. 이 목표수급률 방식은 유지되고, 수급 대상 안에서 소득 구간별로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이번 안의 골자다.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개편은 도입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수급 기준은 올해 말 결정된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구간별 단독 수급액은 갈린다. 소득 하위 30% 미만(약 348만 명)은 올해 34만 9,700원에서 38만 원으로 약 3만 원 오른다. 하위 30~45%(174만 명)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 9,000원이 되고, 하위 45~70%(290만 명)는 올해 수준인 35만 원으로 동결된다. 세 구간의 인원을 합하면 812만 명으로, 이는 보도된 구간별 인원을 더한 계산값이다.
부부가구에는 현재 20%의 감액이 적용된다. 이번 안은 소득 하위 0~45%의 감액 비율을 10%로 줄인다. 부부 합산 월 수급액은 하위 30% 미만이 올해 56만 원에서 68만 4,000원으로 12만 4,000원 늘고, 하위 30~45%는 64만 6,000원으로 8만 6,000원 늘어난다. 감액 축소 대상은 234만 명으로 보도됐다.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0~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연계가 필요해 지급은 2027년 7월을 목표로 한다. 최대 수급액은 월 38만 원이다.
재정 규모도 커진다.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 6,000억 원, 11% 늘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추가 지원분은 약 1조 3,000억 원이다.
혜택은 소득 하위 45% 안에 몰린다. 하위 45~70%는 금액이 동결되고 부부감액 축소 대상에서도 빠진다. 신청 절차와 직역연금 수급자의 신청 방식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이 내용은 9월 1일 발표 기준이며, 확정되는 소득 기준과 시행일은 법 개정 뒤 보건복지부 발표와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안내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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