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38개국 중 33개국 허용하는데 한국은 '불허 5개국'... 온라인 불법유통 5년간 3,189건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 문제를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에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다. 대통령은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중절을 유도하는 경구용 약물이다.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용된 이후 2024년 기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이 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곳 중 33곳이 합법적으로 사용 중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불허하는 5개국 중 하나로 남아 있다.
■ [7년째 이어진 공백] 헌재 결정 이후 대체 입법 부재
국내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프진 역시 정식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 허가 신청 이력: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를 처음 신청했으나, 안전성·유효성 관련 자료 보완 요구에 따라 2022년 12월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 재신청과 중단: 2023년 재신청이 이뤄졌지만 관련 법 개정 문제로 심사가 중단됐고, 2024년 12월 세 번째로 신청한 상태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 식약처 입장: 식약처는 이번 대통령 지시 이후에도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 [불법유통 실태] 5년간 적발 3,189건, 수사 의뢰는 단 7건
정식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프진은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414건, 2022년 643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 2025년 682건이며, 2026년 들어서도 1월부터 5월까지 218건이 적발됐다. 최근 5년여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한다.
- 낮은 수사 전환율: 이 같은 대규모 적발에도 불구하고 2021년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총 7건에 그쳤다. 판매 사이트가 해외에 있거나 판매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실제 거래 실태: 한 판매 사이트에서는 임신 7주 이전은 35만원, 7~12주는 55만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판매자가 스스로 약사라고 소개하며 나이나 수술 이력 등을 확인한 뒤 복용 상담까지 진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 [엇갈리는 입장] 의료계 "책임 떠넘기기" vs 여성단체 "신속 도입해야"
이번 대통령 지시에 대해 의료계와 여성단체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 의료계 반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미프진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 리스크로 몰아넣는 조치라고 밝혔다. 직선제산부인과개원의사회와 바른의료연구소 역시 의사 재량 처방이 결국 책임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응급 대응 체계와 법적 보호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여성단체 입장: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식약처가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그동안 도입을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역시 미프진이 개발된 지 40년 가까이 된 만큼 안전성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산업계 반응: 미프진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 주가는 대통령 발언 이후 급등하는 등,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
■ 향후 전망…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입법이 관건"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결론을 미뤄온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이 마련되고 국회의 후속 입법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 현장의 표준 진료 지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그리고 여성의 접근성 보장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BEST 뉴스
-
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상한 삭제 추진… 간 질환 주의 원료 15종 혼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프로바이오틱스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을 없애고 하한만 남기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1억~100억 CFU인 기준이 1억 CFU 이상으로 바뀐다. 간 질환 주의 기능성 원료 15종의 혼합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의견은 12월 23일까지 받으며... -
2029년 건보 적립금 소진 전망… 보험료 동결 속 국고지원은 법정 14% 미달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약 3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9년께 소진되고 2035년 누적 적자는 136조 원에 이른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동결됐는데도 올해 당기수지는 적자 전환이 예상되... -
“응급실 압수수색 달라지나”… 복지부·경찰청, 사건 34일 만에 수사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숨졌을 때 따를 공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12 신고로 사망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기관 책임자와 먼저 협의하고, 응급진료 구역 밖의 업무부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
“전담약국 어떻게 막나”… 약사회,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 추진
대한약사회가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이른바 전담약국을 막는 장치로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을 추진한다. 장보현 약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이 방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
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697억… “지역 필수의료” 1조 2,600억 신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지출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1조 2,60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진다. 국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정부안이다. 조선비즈 9월 1일 보도를 기준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