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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697억… “지역 필수의료” 1조 2,600억 신설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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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달라지나”… 복지부·경찰청, 사건 34일 만에 수사 지침 마련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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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비 오르나 내리나”… 뇌혈관 MRI 3만 2,000원 내리고 초진료 700원 오른다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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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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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도 정산하나”… 지역가입자 직권 정산 추진, 추가 납부 394만 세대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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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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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15만 건 수술… 백내장 69만 건 1위, 진료비는 척추가 1조 원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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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의원만 결렬"… 2027년 수가 1.6% 인상, 환산지수 96.5원 확정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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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를 열세 번째 받는 날, 실손보험 청구서는 이유 없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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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병원비, 12월부터 왜 달라질까? 20년 만에 손보는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 6세에서 8세로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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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개교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어디에 생길까? 서울이냐 남원이냐…우리 동네 병원 대기시간과 무슨 상관일까
- 내 병원비
2026.08.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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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다"… 정부,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 발표
- 내 병원비
2026.07.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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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사라지자 손님이 끊겼다"… 부가세 환급 종료 후 외국인 성형환자 최대 30% 감소
- 내 병원비
2026.07.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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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손보험 개편, ‘비급여 시대’의 종언인가 새로운 기회인가
- 정책·산업
- 오피니언
2026.02.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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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식약처 ‘시장 즉시 진입’ 제도 가속화… 혁신의료기기 문턱 낮춘다
- 내 병원비
- 의료/정책
- 복지부/식약처
2026.02.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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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697억… “지역 필수의료” 1조 2,600억 신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지출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1조 2,60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진다. 국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정부안이다. 조선비즈 9월 1일 보도를 기준으...-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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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달라지나”… 복지부·경찰청, 사건 34일 만에 수사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숨졌을 때 따를 공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12 신고로 사망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기관 책임자와 먼저 협의하고, 응급진료 구역 밖의 업무부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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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비 오르나 내리나”… 뇌혈관 MRI 3만 2,000원 내리고 초진료 700원 오른다
내년 1월부터 CT·MRI와 혈액검사 등 검사비 본인부담은 내려가고, 의원 초진 진찰료와 수술·입원료 본인부담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복지부 사례로 계산하면 뇌혈관 MRI 본인부담은 10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3만 2,000원 내려가고, 초진 진찰...-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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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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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도 정산하나”… 지역가입자 직권 정산 추진, 추가 납부 394만 세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의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로 공단이 직접 계산하는 직권 정산이어서 가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공단 시뮬레이션에서는 394만 세대가 추가 납부, 232만 세대가 환...-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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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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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15만 건 수술… 백내장 69만 건 1위, 진료비는 척추가 1조 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시행된 35개 주요수술은 2025년 한 해 215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4.8% 늘었다. 건수 1위는 백내장 수술(69만 2천 건)이고 진료비 1위는 일반 척추수술(1조 161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31일 발간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서 확인된다. 통계연보는 건강보험과 의료...-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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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의원만 결렬"… 2027년 수가 1.6% 인상, 환산지수 96.5원 확정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 대비 1.6%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96.5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쓰인다. 이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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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를 열세 번째 받는 날, 실손보험 청구서는 이유 없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파 정형외과에 갔더니 체외충격파를 권합니다. "실비 되니까 걱정 마세요"라는 말도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이 말이 항상 맞지는 않게 됐습니다. 횟수와 부위, 질환에 선이 그어졌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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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병원비, 12월부터 왜 달라질까? 20년 만에 손보는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 6세에서 8세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동네 소아청소년과에 갈 때마다 진료비가 왜 이렇게 책정되는지 궁금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로 기준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년 가까이 사실상 묶여 있던 동네의원 진찰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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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개교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어디에 생길까? 서울이냐 남원이냐…우리 동네 병원 대기시간과 무슨 상관일까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부터 몇 주씩 기다리거나, 지방에 살면 대학병원 진료 한 번 받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는 경험이 있다면 이번 소식을 눈여겨볼 만하다.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서울 T타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 제2차 회의를 열고 학교 설립 논의를 ...- 내 병원비
2026.08.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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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다"… 정부,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 발표
보건복지부가 7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추진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제공하고 공공의료가 중추...- 내 병원비
2026.07.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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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사라지자 손님이 끊겼다"… 부가세 환급 종료 후 외국인 성형환자 최대 30% 감소
2016년 도입 이후 여섯 차례나 연장돼온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결국 지난해 말 종료된 이후, 국내를 찾는 외국인 성형 환자 수가 최대 3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성형을 앞세운 국내 의료관광이 사상 최대치를 찍은 직후 제동이 걸리면서, 업계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내 병원비
2026.07.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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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손보험 개편, ‘비급여 시대’의 종언인가 새로운 기회인가
2026년 2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정부가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꺼내 든 ‘혼합진료 금지’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개원가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기존의 효자 항목들이 ‘관리급여’라는 틀 안에 갇...- 정책·산업
- 오피니언
2026.02.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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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식약처 ‘시장 즉시 진입’ 제도 가속화… 혁신의료기기 문턱 낮춘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혁신 의료기기들이 '제도'라는 문턱에 걸려 사장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6년을 디지털 의료기기 규제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시장 즉시 진입 제도’를 본격 가동하면서 의료 산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 ‘허가 따로, 평가 따로’ 옛...- 내 병원비
- 의료/정책
- 복지부/식약처
2026.02.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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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 7,697억… “지역 필수의료” 1조 2,600억 신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지출 148조 7,697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137조 4,949억 원보다 8.2% 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1조 2,600억 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진다. 국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 정부안이다. 조선비즈 9월 1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미래대응기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한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11 21:3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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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 달라지나”… 복지부·경찰청, 사건 34일 만에 수사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가 숨졌을 때 따를 공동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12 신고로 사망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기관 책임자와 먼저 협의하고, 응급진료 구역 밖의 업무부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압수수색은 혐의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진료 구역에서 시작해 최소 범위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3일 지침을 전국 수사 현장에 신속히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03 23:53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1.0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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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비 오르나 내리나”… 뇌혈관 MRI 3만 2,000원 내리고 초진료 700원 오른다
내년 1월부터 CT·MRI와 혈액검사 등 검사비 본인부담은 내려가고, 의원 초진 진찰료와 수술·입원료 본인부담은 올라간다.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복지부 사례로 계산하면 뇌혈관 MRI 본인부담은 10만 7,000원에서 7만 5,000원으로 3만 2,000원 내려가고, 초진 진찰료 본인부담은 5,600원에서 6,300원으로 700원 오른다. 진찰과 뇌혈관 MRI를 함께 받으면 합계로는 3만 1,3...-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9 10:00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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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과 같게 볼지,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에 한해 공제를 인정할지로 옮겨 가고 있다. 현행 공제...-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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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도 정산하나”… 지역가입자 직권 정산 추진, 추가 납부 394만 세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의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 자료로 공단이 직접 계산하는 직권 정산이어서 가입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공단 시뮬레이션에서는 394만 세대가 추가 납부, 232만 세대가 환급 대상으로 나왔다. 시행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방안은 공단이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0:0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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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4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가 됐다. 2025년 진료과별 건수는 모두 208만 7,400건이었고 피부과 62.9%,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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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215만 건 수술… 백내장 69만 건 1위, 진료비는 척추가 1조 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시행된 35개 주요수술은 2025년 한 해 215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4.8% 늘었다. 건수 1위는 백내장 수술(69만 2천 건)이고 진료비 1위는 일반 척추수술(1조 161억 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8월 31일 발간한 「2025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서 확인된다. 통계연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자료를 기준으로 35개 수술을 집계했다.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는 4,059건으로 4.7% 증가했고 총 진...-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6 13:00
- 증상과 치료
- 치료·시술
2026.10.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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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의원만 결렬"… 2027년 수가 1.6% 인상, 환산지수 96.5원 확정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이 전년 대비 1.6%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인상분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돼 2027년도 의원 환산지수는 96.5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0.7%는 진찰료 등 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쓰인다. 이 결정은 병의원이 청구하는 거의 모든 급여 항목의 단가에 영향을 준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5 11: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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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를 열세 번째 받는 날, 실손보험 청구서는 이유 없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파 정형외과에 갔더니 체외충격파를 권합니다. "실비 되니까 걱정 마세요"라는 말도 함께 듣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는 이 말이 항상 맞지는 않게 됐습니다. 횟수와 부위, 질환에 선이 그어졌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08 06:55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09.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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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병원비, 12월부터 왜 달라질까? 20년 만에 손보는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 6세에서 8세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동네 소아청소년과에 갈 때마다 진료비가 왜 이렇게 책정되는지 궁금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로 기준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년 가까이 사실상 묶여 있던 동네의원 진찰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안을 확정했다. 전체 방안은 실무 준비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순차로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소아 진료 보상...-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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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
2026.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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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개교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어디에 생길까? 서울이냐 남원이냐…우리 동네 병원 대기시간과 무슨 상관일까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부터 몇 주씩 기다리거나, 지방에 살면 대학병원 진료 한 번 받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는 경험이 있다면 이번 소식을 눈여겨볼 만하다.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서울 T타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 제2차 회의를 열고 학교 설립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 내 병원비
2026.08.15 09:41
- 내 병원비
2026.08.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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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다"… 정부,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략 발표
보건복지부가 7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추진전략은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제공하고 공공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앞서 7월 21일 지역필수공공...- 내 병원비
2026.07.23 01:27
- 내 병원비
2026.07.23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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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사라지자 손님이 끊겼다"… 부가세 환급 종료 후 외국인 성형환자 최대 30% 감소
2016년 도입 이후 여섯 차례나 연장돼온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결국 지난해 말 종료된 이후, 국내를 찾는 외국인 성형 환자 수가 최대 3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성형을 앞세운 국내 의료관광이 사상 최대치를 찍은 직후 제동이 걸리면서, 업계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제도가 종료된 이...- 내 병원비
2026.07.22 07:04
- 내 병원비
2026.07.2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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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손보험 개편, ‘비급여 시대’의 종언인가 새로운 기회인가
2026년 2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정부가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꺼내 든 ‘혼합진료 금지’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개원가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기존의 효자 항목들이 ‘관리급여’라는 틀 안에 갇히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이것을 위기라고만 읽어야 할까. 그동안 실손보험은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 정책·산업
- 오피니언
2026.02.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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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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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식약처 ‘시장 즉시 진입’ 제도 가속화… 혁신의료기기 문턱 낮춘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혁신 의료기기들이 '제도'라는 문턱에 걸려 사장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6년을 디지털 의료기기 규제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시장 즉시 진입 제도’를 본격 가동하면서 의료 산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 ‘허가 따로, 평가 따로’ 옛말… 통합심사로 기간 대폭 단축 그동안 의료기기 업체들의 가장 큰 고충은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통과하고...- 내 병원비
- 의료/정책
- 복지부/식약처
2026.02.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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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