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후 현장 사용까지 ‘80일’로 단축…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 도약 발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혁신 의료기기들이 '제도'라는 문턱에 걸려 사장되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6년을 디지털 의료기기 규제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시장 즉시 진입 제도’를 본격 가동하면서 의료 산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 ‘허가 따로, 평가 따로’ 옛말… 통합심사로 기간 대폭 단축
그동안 의료기기 업체들의 가장 큰 고충은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통과하고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 산정 과정을 거치느라 실제 현장 도입까지 수백 일을 대기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화된 ‘시장 즉시 진입 제도’는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될 경우, 식약처 허가와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거나 생략하고 곧바로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다. 이로 인해 과거 평균 390일 이상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이 약 80일 수준으로 대폭 단축되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 AI 진단 소프트웨어, ‘비급여’ 시장서 임상 근거 쌓는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수혜는 오케이내과 등에서 도입 중인 ‘AI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치료기기(DTx)’ 분야다. 식약처는 기술적 혁신성이 입증된 제품에 대해 시장 진입권을 먼저 부여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1~3년간 사용하며 축적된 ‘리얼월드 데이터(Real-World Data)’를 바탕으로 정식 수가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는 ‘선진입-후평가’ 시스템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혁신 의료기기가 적기에 환자들에게 쓰이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시장 유통을 앞당겨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고, 환자는 최첨단 의료 혜택을 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9,400억 원 투입… ‘국가 필수의료기기’ 자급제 마련
규제 완화와 더불어 식약처는 ‘의료 주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위해 2032년까지 총 9,40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하는 ‘필수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병행한다. 이는 단순히 신기술을 빨리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의료 인프라를 국내 기술로 대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 [전망] 넘어야 할 산은 ‘적정 수가’와 ‘안전성 신뢰’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 진입 속도만큼이나 ‘적정한 보상(수가)’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 빨리 진입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이 있거나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혁신 기기의 확산이 더딜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신속 허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식약처의 사후 관리 역량도 중요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식약처의 2026년 행보에 의료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BEST 뉴스
-
“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 -
"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
"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 -
"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 -
"접종 뒤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국가 보상, 간병비 1일 5만 원·신청 5년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뒤 생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이며, 문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다만 접종 뒤에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정... -
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