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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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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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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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환급금 있나"… 건보 자격 사망 다음 날 상실, 안심상속 20일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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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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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했으니 국가검진은 패스"… 일반검진 0원, 종합검진은 전액 비급여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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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10년·처방전 2년… 폐업하면 보건소 이관, 미보존 땐 벌금 500만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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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에 한 번, 홈페이지에 또 한 번… 비급여 고지, 753개 항목은 사전설명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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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12월 31일 넘기면 끝?… 전년도 미수검 추가신청으로 이듬해 수검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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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뒤 14일과 다음 달 15일… 병의원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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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5가지… 미작성 벌금 500만원, 단시간 직원은 과태료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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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나"… 건강검진 미수검 5만 원, 사업주 10만 원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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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환자를 소개받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시 징역 3년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09.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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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기 전에 가격부터 봤다"…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 73%는 작년보다 올랐다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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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챙기지 않은 날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 전액을 결제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14일입니다
- 내 병원비
2026.09.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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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원 직원 건강검진, 12월에 몰아 보내면 과태료 고지서는 원장 앞으로 옵니다
- 병의원 경영
2026.09.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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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으며, 의원과 병...-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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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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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환급금 있나"… 건보 자격 사망 다음 날 상실, 안심상속 20일
부모님이 사망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사라지고,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금융,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조회 결과를 20일 안에 받을 수 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보험 쪽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다. 20...-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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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
의원이 블로그나 SNS에 진료 안내 글을 올릴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글이 올라가는 매체와 글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SNS에 싣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의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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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했으니 국가검진은 패스"… 일반검진 0원, 종합검진은 전액 비급여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공단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반면, 병원이나 회사가 제공하는 종합검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서 항목 값 전액을 직접 낸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20세 이상 지역가입자·피부양자가 2년에 1회 받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받는다. 암검진 본...-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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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10년·처방전 2년… 폐업하면 보건소 이관, 미보존 땐 벌금 500만원
의원과 병원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10년, 환자 명부·검사기록·영상·간호기록부를 5년, 진단서 부본을 3년, 처방전을 2년 보존하고, 폐업하면 그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로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한다. 건강보험 청구 서류는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이다.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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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에 한 번, 홈페이지에 또 한 번… 비급여 고지, 753개 항목은 사전설명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게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 항목 753개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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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12월 31일 넘기면 끝?… 전년도 미수검 추가신청으로 이듬해 수검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년 출생자가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도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12월 31일까지 공단 부담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 지사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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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뒤 14일과 다음 달 15일… 병의원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병의원이 간호조무사나 데스크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한다. 네 보험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공통 신고서 한 장으로 한꺼번에 접수되고, 각 공단 지사 방문...-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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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5가지… 미작성 벌금 500만원, 단시간 직원은 과태료
병의원이 직원을 채용하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직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직원 수 5인 미만 의원도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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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나"… 건강검진 미수검 5만 원, 사업주 10만 원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12월 31일이다. 직장가입자가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에게 1차 5만 원,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되고, 검진은 전국 건강검진기관에서 신분증...-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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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환자를 소개받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시 징역 3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 신청은 MEDICALKOREA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접수하며, 등록증 유효기...-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09.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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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기 전에 가격부터 봤다"…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 73%는 작년보다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 치과, 한의원 등 7만4,449곳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이며, 이용자는 의료기관명이나 지역, 진료 항목을 검색해 기관별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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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챙기지 않은 날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 전액을 결제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14일입니다
지갑을 두고 나온 날 아이가 열이 났다. 동네 소아과에 도착해 접수를 하려는데 "신분증 있으세요?"라는 질문이 돌아온다. 없다고 하자 창구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그럼 오늘은 전액으로 결제하셔야 한다"고 말한다. 평소 5,000원 남짓이던 진료비가 1만 원대 후반으로 찍힌다. 병원이 인심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 내 병원비
2026.09.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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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원 직원 건강검진, 12월에 몰아 보내면 과태료 고지서는 원장 앞으로 옵니다
연말이 되면 검진기관 예약이 포화 상태가 된다. 직원이 "예약이 안 잡힌다"고 말하고, 원장은 "그럼 내년에 받자"고 답한다. 이 대화가 오간 사업장이 이듬해 근로감독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이전에 사업주의 법정 의무이기 때문이다. ■ 5인 미만이어도 ...- 병의원 경영
2026.09.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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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명세서 안 줘도 되나"… 의원도 교부 의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병원과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직원에게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문자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방법도 인정된다. 임금명세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하면 근로자 1명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으며, 의원과 병원도 근로자를 두고 있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근거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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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0%까지 올랐다. 의무의 내용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현재 마약류 투약·조제 이력을 DUR로 확인하는 것이...-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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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환급금 있나"… 건보 자격 사망 다음 날 상실, 안심상속 20일
부모님이 사망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사라지고, 자녀는 상속인으로서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금융,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조회 결과를 20일 안에 받을 수 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보험 쪽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고 하고, 자격을 잃...-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06 19:30
- 부모님 돌봄
- 장기요양·요양원
2026.10.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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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도 심의받나"… 의협 심의 5만~10만원, 미심의 광고 징역 1년 이하
의원이 블로그나 SNS에 진료 안내 글을 올릴 때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글이 올라가는 매체와 글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의료법 시행령은 이용자 규모가 큰 인터넷 매체와 SNS에 싣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 없이 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의원 광고의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심의 대상은 법과 시행령이 매체별로 정해 둔...-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5 21:3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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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 했으니 국가검진은 패스"… 일반검진 0원, 종합검진은 전액 비급여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공단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반면, 병원이나 회사가 제공하는 종합검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서 항목 값 전액을 직접 낸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20세 이상 지역가입자·피부양자가 2년에 1회 받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받는다. 암검진 본인부담은 10%이고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낸다. 대상 조회는 정부24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03 14:30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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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10년·처방전 2년… 폐업하면 보건소 이관, 미보존 땐 벌금 500만원
의원과 병원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10년, 환자 명부·검사기록·영상·간호기록부를 5년, 진단서 부본을 3년, 처방전을 2년 보존하고, 폐업하면 그 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로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한다. 건강보험 청구 서류는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이다.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1개월 대상이고, 기간이 지난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쇄·소각이나 복원 불가능한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2 21:3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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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에 한 번, 홈페이지에 또 한 번… 비급여 고지, 753개 항목은 사전설명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접수창구처럼 환자가 쉽게 보는 곳에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로 비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따로 게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공개 항목 753개는 진료 전에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고지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 위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1 21:3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0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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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12월 31일 넘기면 끝?… 전년도 미수검 추가신청으로 이듬해 수검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년 출생자가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도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12월 31일까지 공단 부담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 지사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이 공단 EDI로 대상자 추가를 신청한다. 과태료는 직장가입자에게만 붙으며 근로자 1차...-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30 14:30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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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뒤 14일과 다음 달 15일… 병의원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병의원이 간호조무사나 데스크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한다. 네 보험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공통 신고서 한 장으로 한꺼번에 접수되고, 각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건강보험 EDI로도 가능하다. 기한을 넘기면 보험료는 입사일로 소급되고 보험별로 최대 50만원에...-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9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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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5가지… 미작성 벌금 500만원, 단시간 직원은 과태료
병의원이 직원을 채용하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한 부를 직원에게 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직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직원 수 5인 미만 의원도 예외가 없다. 표준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고 신고와 진정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접수한다.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8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09.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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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받으면 과태료 나오나"… 건강검진 미수검 5만 원, 사업주 10만 원
2026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12월 31일이다. 직장가입자가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에게 1차 5만 원,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되고, 검진은 전국 건강검진기관에서 신분증만으로 받는다. 정식 명칭은 일반건강검진이다.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해 대상자의...-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21 07:51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09.2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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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환자를 소개받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시 징역 3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 신청은 MEDICALKOREA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접수하며, 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09.16 13:0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09.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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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기 전에 가격부터 봤다"… 비급여 진료비 753개 항목 공개, 73%는 작년보다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3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의원, 치과, 한의원 등 7만4,449곳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60개 늘어난 753개이며, 이용자는 의료기관명이나 지역, 진료 항목을 검색해 기관별 가격을 진료 전에 미리 비교할 수 있다.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2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14 14:0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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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챙기지 않은 날 병원 창구에서 진료비 전액을 결제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한은 14일입니다
지갑을 두고 나온 날 아이가 열이 났다. 동네 소아과에 도착해 접수를 하려는데 "신분증 있으세요?"라는 질문이 돌아온다. 없다고 하자 창구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그럼 오늘은 전액으로 결제하셔야 한다"고 말한다. 평소 5,000원 남짓이던 진료비가 1만 원대 후반으로 찍힌다. 병원이 인심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 ■ 2024년 5월 20일부터 달라진 것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4년 5...- 내 병원비
2026.09.08 06:51
- 내 병원비
2026.09.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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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원 직원 건강검진, 12월에 몰아 보내면 과태료 고지서는 원장 앞으로 옵니다
연말이 되면 검진기관 예약이 포화 상태가 된다. 직원이 "예약이 안 잡힌다"고 말하고, 원장은 "그럼 내년에 받자"고 답한다. 이 대화가 오간 사업장이 이듬해 근로감독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이전에 사업주의 법정 의무이기 때문이다. ■ 5인 미만이어도 빠지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 병의원 경영
2026.09.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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