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년 주기·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해당연도 실시"… 지역가입자는 공단 앱·1577-1000, 직장인은 사업장 EDI로 신청한 뒤 그해 12월 31일까지 검진
2026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짝수년 출생자가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도 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12월 31일까지 공단 부담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고객센터 1577-1000, 지사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이 공단 EDI로 대상자 추가를 신청한다. 과태료는 직장가입자에게만 붙으며 근로자 1차 5만원,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이다.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해 2년마다 1회,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매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8조는 검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고시는 2026년 1월 7일 개정본(제2026-6호)이 시행 중이다. 이 기사의 신청 경로와 과태료는 2026년 9월 기준이다.
추가신청 대상은 직전 연도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약 2,318만명, 수검자는 약 1,751만명으로 수검률이 75.6%였고, 대상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해를 넘긴 셈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검진 대상자로 다시 등록되고 검진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뒤 검진이 진행된다.
신청 경로는 가입 자격에 따라 둘로 나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의 국가건강검진정보 메뉴와 The건강보험 앱의 '전년도 미수검 검진항목 신청',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지사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은 사업장 담당자가 공단 EDI의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에 사유코드 A(전년도 미수검)로 등록해야 대상자로 잡히고, 암검진은 본인 신청도 가능하다.
암검진의 이월은 주기에 따라 다르다.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처럼 2년 주기인 검진은 전년도 미수검 추가신청 대상이지만, 대장암 검진은 매년, 간암 검진은 6개월마다 대상자가 새로 지정되므로 별도의 이월 절차가 없다. 신청 가능 기간과 당해 연도 수검 마감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된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제133조, 제175조가 정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에서 나온다.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근로자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15만원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만 붙는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검진을 걸러도 과태료가 없다.
흔한 오해는 해를 넘기면 검진 자격이 2년 뒤로 밀린다는 것이다. 추가신청으로 대상자에 다시 오르면 홀수년인 2027년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정기 검진은 출생연도 주기대로 2028년에 돌아온다. 검진기관이 몰리는 연말을 피해 이듬해 상반기에 추가검진을 받아도 검진 항목과 비용은 정기 검진과 같다.
검진 당일에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결과통보서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에 따라 검진기관이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우편·이메일·모바일로 보내며 공단 홈페이지와 앱의 건강검진결과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된다. 검진기관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지역별로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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