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20일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 확인하지 않은 의료기관에는 1차 3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지갑을 두고 나온 날 아이가 열이 났다. 동네 소아과에 도착해 접수를 하려는데
"신분증 있으세요?"라는 질문이 돌아온다. 없다고 하자 창구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그럼 오늘은 전액으로 결제하셔야 한다"고 말한다. 평소 5,000원 남짓이던 진료비가
1만 원대 후반으로 찍힌다. 병원이 인심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
■ 2024년 5월 20일부터 달라진 것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배경은 명의 도용이다.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타 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확인 절차를 의료기관의 의무로 못 박은 것이다.
■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못 받나
그렇지 않다. 진료 자체는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진료는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진료가 되어, 공단부담금까지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되돌릴 방법은 있다. 진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같은 요양기관을 다시 방문하면,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요양기관을 통한 환급 절차는 닫힌다. 영수증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제도에는 예외가 정해져 있다.
하나, 19세 미만인 사람이 진료를 받는 경우.
둘, 같은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이미 본인 확인을 한 경우.
셋,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넷,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즉 늘 다니던 동네의원이라면 매번 신분증을 꺼낼 필요는 없고, 약국에서는
처방전 조제라면 원칙적으로 요구받지 않는다.
■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명서가 기본이다. 실물 지갑이 부담스럽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미리 설치해 두는 방법이 있다.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신분증 사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의료기관 쪽 부담도 작지 않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이다. 창구에서 신분증을 거듭 요구하는 것이
불친절이 아니라 법정 절차인 배경이다.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면, 진료 예약을 잡는 순간 지갑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BEST 뉴스
-
“나도 받을 돈 있나”… 건보공단 미수령 환급금 집중지급 11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집중 지급한다. 대상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잘못 낸 가입자, 자격이나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된 가입자다.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고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다. 이번 안... -
"병원급 따라 얼마나 다른가"… 의원 30%, 상급종합 6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느 병원급을 가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에서 상급종합병원 60%까지 두 배 벌어진다.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전액에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를 더 내고, 병원과 종합병원은 동 지역 기준으로 40%와 50%를 부담한다.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
"증 안 들고 왔는데"… 신분증 대체 가능, 14일 안 제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병원에 갔더라도 진료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안에 내면 처음부터 낸 것으로 인정된다. 본인 확인은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의원 같은 요양기관의 의무가 됐고, 서류가 없으면 환자나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4일이 지난 뒤의 진료비 정산 방식... -
"병원 따라 약값도 달라지나"… 약국 본인부담 30%, 경증질환은 상급종합 50%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는 돈은 약값과 조제료를 합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가 기본이며, 환자는 이 금액을 약국 창구에서 낸다. 다만 경증질환 100개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나온 처방전은 50%, 종합병원 처방전은 40%가 적용된다. 처방전을 낸 병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같은 ... -
"접종 뒤 입원했는데 병원비는"… 국가 보상, 간병비 1일 5만 원·신청 5년
국가예방접종을 받은 뒤 생긴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진료비와 입원 간병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이고 신청 기한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이며, 문의는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서 받는다. 다만 접종 뒤에 아팠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정... -
위고비 급여 신청… 심평원 평가·약가 협상·고시 거쳐야, 지금은 4주 20만 원대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노보노디스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냈고, 지난 12일 보도로 알려졌다. GLP-1 계열 비만약으로는 첫 급여 신청이다. 지금은 비급여여서 4주분 20만 원대 약값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급여 적용 여부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