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과 배상책임보험, 유치업자는 자본금과 보증보험 등 4대 요건 등록해야… MEDICALKOREA 시스템 접수, 등록증 유효기간 3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등록 신청은 MEDICALKOREA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접수하며, 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제정됐고, 제6조가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각각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다. 자격 없는 브로커를 통한 유치로 환자가 피해를 봐도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두 가지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치업자는 자본금과 보증보험, 국내 사무소, 임원 자격까지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 기본이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돼 있으면 5천만원으로 낮아진다. 보증보험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어야 하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보험사의 상품만 인정된다.
등록 신청은 MEDICALKOREA 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접수 후 20영업일 안에 등록증이 나온다. 등록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계속 영업할 수 있다.
등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등록한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1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고,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자주 놓치는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진료과목을 늘려 유치하려면 그 과목의 전문의도 추가로 두고 있어야 등록 범위에 포함된다. 소개비만 받고 실제로는 환자 계약 체결을 대행하거나 알선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그 자체가 유치업 행위여서 별도 등록이 필요하다. 반대로 여행사 형태로 종합여행업 등록을 이미 마친 곳은 자본금 요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자주 간과된다.
등록 여부나 등록기관 현황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BEST 뉴스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 -
“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 -
"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
“실수령액 줄어드나”… 고용보험료 0.1%p 인상, 월 3,000원 더
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p씩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매달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을 더 내고, 직원을 둔 병·의원은 급... -
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