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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가 샜다는 연락이"…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과태료 3천만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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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이어도 교육해야 하나"… 성희롱 예방 연 1회, 과태료 500만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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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받았으니 해고 아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 없으면 해고로 판단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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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도 직원 수에 드나"… 취업규칙 상시 10명 기준, 과태료 500만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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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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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검진 아직이라면"… 수검자 20%가 12월 한 달에 몰려, 11월 안에 예약을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1.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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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신고 안 했는데"… 건보 면제, 고용·산재는 3월 15일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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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엔 검진 예약도 어렵다"… 국가검진 수검자 20%가 12월 한 달에 몰려 - 심희준 내과
- 우리동네 주치의
- 병원 탐방
2026.11.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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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검진 각자 알아서"… 사무직 2년·그 외 1년, 미실시 10만 원부터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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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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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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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못 가면 끝인가”… 놓친 국가건강검진, 1월 추가신청하면 6월 말까지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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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하고 바로 가도 되나"… 관찰 20~30분, 반나절 휴식, 고열 땐 진료
-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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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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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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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가 샜다는 연락이"…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과태료 3천만 원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정보가 유출됐다면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해당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여서 1명이 유출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통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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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이어도 교육해야 하나"… 성희롱 예방 연 1회, 과태료 500만원
직원을 둔 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미실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 기준이지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보건업에는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거 법...-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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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받았으니 해고 아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 없으면 해고로 판단
병의원이 직원에게 사직을 권해 합의로 퇴사시키는 권고사직은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합의퇴직으로 설명되지만, 직원이 사직할 뜻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법원은 해고로 본다. 해고로 판단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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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도 직원 수에 드나"… 취업규칙 상시 10명 기준, 과태료 500만원
의원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 대상이다. 직원 수를 셀 때는 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과 기간제도 연인원에 들어가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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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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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검진 아직이라면"… 수검자 20%가 12월 한 달에 몰려, 11월 안에 예약을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인 12월 31일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검진 수검률은 28.1%에 그쳤다. 문제는 연말 쏠림이다. 공단 안내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연간 검진 수검자의 약 40%가 10월부터 12월 사이...-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1.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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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신고 안 했는데"… 건보 면제, 고용·산재는 3월 15일
직원을 둔 병의원은 고용·산재보험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2025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별도 신고가 면제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산재 쪽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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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엔 검진 예약도 어렵다"… 국가검진 수검자 20%가 12월 한 달에 몰려 - 심희준 내과
2026년 국가건강검진 마감일(12월 31일)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8.1%, 암검진 수검률은 22.6%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안내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연간 검진 수검자의 약...- 우리동네 주치의
- 병원 탐방
2026.11.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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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검진 각자 알아서"… 사무직 2년·그 외 1년, 미실시 10만 원부터
의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직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미실시는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며 문의는 고용...-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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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
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실무상 창구는 보건소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은 1개월 미만으로 쉬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근거는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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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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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못 가면 끝인가”… 놓친 국가건강검진, 1월 추가신청하면 6월 말까지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짝수년도 출생자가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도 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사무직 직장인은 회사가 건강보험 EDI로,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다. 암검진 가운데 대장암...-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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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하고 바로 가도 되나"… 관찰 20~30분, 반나절 휴식, 고열 땐 진료
예방접종을 마친 뒤 곧바로 귀가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지침에 정리돼 있다. 지침은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이 생기는지 관찰한 뒤 귀가하도록 하고, 당일에는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면서 음주나 지나친 운동을 피하도록 안내한다. 접종 후 2~3일 동안 고열 등 ...-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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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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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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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가 샜다는 연락이"…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과태료 3천만 원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정보가 유출됐다면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안에 해당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진료정보는 민감정보여서 1명이 유출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72시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통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내하는 유출신고 페이지 brss.pipc.go.kr에서 받는다. 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다. 2026년 9...-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3 21:3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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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명이어도 교육해야 하나"… 성희롱 예방 연 1회, 과태료 500만원
직원을 둔 의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미실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 기준이지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보건업에는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거 법령은 남녀고용평등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다. 2026년 11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는 성희롱 예방...-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12: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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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받았으니 해고 아니다"… 대법원은 사직 의사 없으면 해고로 판단
병의원이 직원에게 사직을 권해 합의로 퇴사시키는 권고사직은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합의퇴직으로 설명되지만, 직원이 사직할 뜻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면 법원은 해고로 본다. 해고로 판단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주가 한다.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상담 사례에서 나온다.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0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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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도 직원 수에 드나"… 취업규칙 상시 10명 기준, 과태료 500만원
의원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 대상이다. 직원 수를 셀 때는 정규직뿐 아니라 파트타임과 기간제도 연인원에 들어가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있다. 2026년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가 대상과 산정 방법을...-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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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세무
2026.11.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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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법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발의자와 심사...-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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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검진 아직이라면"… 수검자 20%가 12월 한 달에 몰려, 11월 안에 예약을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한인 12월 31일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반검진 수검률은 28.1%에 그쳤다. 문제는 연말 쏠림이다. 공단 안내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연간 검진 수검자의 약 40%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검진기관을 찾고, 12월 한 달에만 약 20%가 몰린다. 공단도 연말에는 평소보다 수검자가 밀려 예약과 검...-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1.06 07:33
-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1.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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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신고 안 했는데"… 건보 면제, 고용·산재는 3월 15일
직원을 둔 병의원은 고용·산재보험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2025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별도 신고가 면제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고용·산재 쪽에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하고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받는다. 근거는 보험마다 다르다. 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5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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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엔 검진 예약도 어렵다"… 국가검진 수검자 20%가 12월 한 달에 몰려 - 심희준 내과
2026년 국가건강검진 마감일(12월 31일)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은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8.1%, 암검진 수검률은 22.6%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안내자료(2024년 기준)에 따르면 연간 검진 수검자의 약 40%가 10~12월에 몰리고, 12월 한 달에만 약 20%가 집중된다. 공단은 연말에는 예약과 검진이 어려울 수 ...- 우리동네 주치의
- 병원 탐방
2026.11.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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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탐방
2026.11.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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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검진 각자 알아서"… 사무직 2년·그 외 1년, 미실시 10만 원부터
의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직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다. 직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를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미실시는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는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이고 소관은 고용...-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8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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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
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실무상 창구는 보건소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은 1개월 미만으로 쉬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근거는 의료법의 신고 조항과 진료기록 이관 조항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2026년 10월 열람한 국가법령정보센...-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3 21:30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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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27조의2가 따로 정한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법령...-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2 21:30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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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못 가면 끝인가”… 놓친 국가건강검진, 1월 추가신청하면 6월 말까지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짝수년도 출생자가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못해도 내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사무직 직장인은 회사가 건강보험 EDI로,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다. 암검진 가운데 대장암과 간암은 이월 대상에서 빠진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보도...- 검진·예방접종
- 국가건강검진
2026.10.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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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검진
2026.10.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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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하고 바로 가도 되나"… 관찰 20~30분, 반나절 휴식, 고열 땐 진료
예방접종을 마친 뒤 곧바로 귀가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지침에 정리돼 있다. 지침은 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이 생기는지 관찰한 뒤 귀가하도록 하고, 당일에는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면서 음주나 지나친 운동을 피하도록 안내한다. 접종 후 2~3일 동안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이 기준이다. 근거는 질병관리청의 2026년 국...- 검진·예방접종
- 예방접종
2026.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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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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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대...-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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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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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 쓰면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상한 33만 6,840원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고 휴가급여 상한도 하루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오른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다. 연간 최대 6일의 사용 한도는 남녀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SBS Biz는 지난 8월 23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인용해...-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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