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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 vs 의료법인, 세금은"… 소득세 최고 45%, 법인세 최고 25%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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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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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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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호점’ 막힌다… 11월 27일부터 약국 복수 운영 금지, 징역 1년 이하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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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비만약 사전 처방 부적절”… 비대면 플랫폼 ‘약 먼저 고르기’ 금지 예고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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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진료기록, 자녀가 뗄 수 있나"…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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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티논 ‘1일 3회·90일치’ 비대면 처방… 18세 환자, 약사가 조제 보류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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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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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 부모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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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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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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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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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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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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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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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있으면 병원비 돌려준다더니”… 페이백 의심 병원 33곳 수사의뢰
-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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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 vs 의료법인, 세금은"… 소득세 최고 45%, 법인세 최고 25%
개인 의원 원장의 사업소득에는 8단계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붙고, 의료법인에는 4단계 세율의 법인세가 붙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두 구조의 차이가 가려지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이 정한 설립 허가와 운영 제한이 따른다.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26년...-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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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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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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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호점’ 막힌다… 11월 27일부터 약국 복수 운영 금지, 징역 1년 이하
11월 27일부터 약사와 한약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약국을 둘 이상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정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개설’만 막던 규정에 ‘운영’이 추가됐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약사공론 기고는 설명한다. 약국 개설 등록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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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비만약 사전 처방 부적절”… 비대면 플랫폼 ‘약 먼저 고르기’ 금지 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주사제를 의사 진료 전에 미리 고르는 방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지 내용은 플랫폼 관리 기준에 담기로 했으며 시행 시기...-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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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진료기록, 자녀가 뗄 수 있나"…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자녀가 부모님의 진료기록 사본을 대신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를 병원에 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대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쓰인다. 발급 창구는 병원마다 의무기록실이나 원무과다. 근거는 의료법과 같은...-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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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티논 ‘1일 3회·90일치’ 비대면 처방… 18세 환자, 약사가 조제 보류
18세 미성년 환자에게 한 재활의학과의원이 비대면 진료로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을 ‘1일 3회, 90일치’ 처방한 사례가 약국 조제 단계에서 걸러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상 이소티논은 저용량이면 1일 1회, 고용량이면 1일 2회 나누어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일리팜이 27일 지역 약국가 제보와 ...-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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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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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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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
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실무상 창구는 보건소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은 1개월 미만으로 쉬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근거는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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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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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지난 7월 인중이 약 1cm 찢어져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A씨의 진료비는 192만 9,700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봉합 처치료는 6만 1,200원에 그쳤고, 비급여 약·재료비가 186만 5,500원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다. 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례로, 비급여 가격은 병...- 내 병원비
- 급여·비급여
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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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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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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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있으면 병원비 돌려준다더니”… 페이백 의심 병원 33곳 수사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진료비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 33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6월 출범한 조사반은 7월 1일 6곳, 7월 중순 12곳, 8월 28일 15곳을 차례로 넘겼다. 의심 사례는 복지부 제보센터의 전화 129와 이메일 m...-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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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 vs 의료법인, 세금은"… 소득세 최고 45%, 법인세 최고 25%
개인 의원 원장의 사업소득에는 8단계 누진세율의 종합소득세가 붙고, 의료법인에는 4단계 세율의 법인세가 붙지만 세율표만으로는 두 구조의 차이가 가려지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이 정한 설립 허가와 운영 제한이 따른다. 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5조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법인세법 제55조는 법인 소득의 구...- 병의원 경영
- 노무·세무
2026.11.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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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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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수사 범위는 의료법·약사법상 불법개설 범죄로 한정되며, 대한의사협회는 ...-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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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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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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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입법 철회하라”… 비급여 관리법안에 개원의 반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개원가가 설명·동의, 보고, 가격 관리 의무가 한꺼번에 늘어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메디파나뉴스 11월 6일자 보도에서 법안이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설명·동의 누락이나 보고 의무 위반, 자료 미제출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법안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보도됐다. 발의자와 심사...-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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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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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호점’ 막힌다… 11월 27일부터 약국 복수 운영 금지, 징역 1년 이하
11월 27일부터 약사와 한약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약국을 둘 이상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정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개설’만 막던 규정에 ‘운영’이 추가됐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약사공론 기고는 설명한다. 약국 개설 등록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다. 개정 약사법은 법률 제21692호로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11월 27일이다. 데...-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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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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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비만약 사전 처방 부적절”… 비대면 플랫폼 ‘약 먼저 고르기’ 금지 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마운자로 같은 비만 주사제를 의사 진료 전에 미리 고르는 방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지 내용은 플랫폼 관리 기준에 담기로 했으며 시행 시기와 제재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가 된 방식은 앱에서 환자가 약 종류와 처방 용량, 처방 주수, 의...- 증상과 치료
- 약과 복용
2026.10.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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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진료기록, 자녀가 뗄 수 있나"…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자녀가 부모님의 진료기록 사본을 대신 발급받으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를 병원에 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대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쓰인다. 발급 창구는 병원마다 의무기록실이나 원무과다. 근거는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의료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법령...- 부모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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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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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티논 ‘1일 3회·90일치’ 비대면 처방… 18세 환자, 약사가 조제 보류
18세 미성년 환자에게 한 재활의학과의원이 비대면 진료로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을 ‘1일 3회, 90일치’ 처방한 사례가 약국 조제 단계에서 걸러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상 이소티논은 저용량이면 1일 1회, 고용량이면 1일 2회 나누어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일리팜이 27일 지역 약국가 제보와 실천하는약사회 기자회견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다. 처방전의 상세 증상란에는 약품명만 적혀 있었다. ...- 증상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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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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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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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업상속공제 살린다… 여야 법안 3건, 산부인과 세 부담 40억→330억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원을 공제 대상에 남겨 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냈고, 국민의힘 안상훈·김태호 의원이 23일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다. 쟁점은 병원을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업종과 같게 볼지,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에 한해 공제를 인정할지로 옮겨 가고 있다. 현행 공제...-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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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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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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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이며, 비대면진료 본사업은 12월 24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 부모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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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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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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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 쉬면 신고 안 해도 되나"… 휴업 1개월 이상, 입원환자 있으면 예외
의원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쉬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실무상 창구는 보건소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처리 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없다. 입원환자가 있는 의원은 1개월 미만으로 쉬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근거는 의료법의 신고 조항과 진료기록 이관 조항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2026년 10월 열람한 국가법령정보센...-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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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진료해도 되나"… 개설신고 처리 10일, 무신고 벌금 500만 원
의원을 열려는 의사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서식에 10일로 적혀 있다. 신고 없이 의원을 열거나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그 뒤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이어진다. 근거는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으로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개설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고 대...-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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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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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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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1cm 봉합에 192만 원… 비급여가 97%, 지혈재는 급여와 100배 차
지난 7월 인중이 약 1cm 찢어져 성형외과 의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A씨의 진료비는 192만 9,700원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봉합 처치료는 6만 1,200원에 그쳤고, 비급여 약·재료비가 186만 5,500원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했다. 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례로, 비급여 가격은 병원이 정하고 환자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A씨는 온라인 검색으로 찾은 의원에서 흉이 남을 수 있으니 ...-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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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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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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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은 보건복지부다. 금지와 처벌을 정한 조문은 의료법 제22조와 제88조 두 곳이다. 2026년 10월 2...-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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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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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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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0%까지 올랐다. 의무의 내용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현재 마약류 투약·조제 이력을 DUR로 확인하는 것이...-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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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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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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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있으면 병원비 돌려준다더니”… 페이백 의심 병원 33곳 수사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진료비를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 33곳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6월 출범한 조사반은 7월 1일 6곳, 7월 중순 12곳, 8월 28일 15곳을 차례로 넘겼다. 의심 사례는 복지부 제보센터의 전화 129와 이메일 medi129@korea.kr로 접수된다. 8월 28일 발표분 15곳은 요양병원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 4...-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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