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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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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은 약도 환불될까"… 복지부 '조제약 반납 불가' 입장 2000년부터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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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약국 어떻게 막나”… 약사회,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 추진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1.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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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호점’ 막힌다… 11월 27일부터 약국 복수 운영 금지, 징역 1년 이하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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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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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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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어디까지 막나”… 복지위 국감 7일 시작, 규제법 4건은 소위서 ‘과잉규제’ 공방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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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해외서 직접 사 오던 약"… 긴급도입 법 근거 11월 12일 시행, 휴대 반입은 6병까지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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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다쳤는데 실손 되나"… 해외 병원비 0원, 3개월 체류면 보험료 환급
-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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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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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은 약도 환불될까"… 복지부 '조제약 반납 불가' 입장 2000년부터
약국에서 조제받은 처방약은 먹지 않고 남았더라도 약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밝혀 온 입장이다. 조제와 투약이 끝난 약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쓰거나 보험으로 정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곳은 대개 약을 조제해 준 약국이지만, 약국이 응해야 한다는 공식 기준은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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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약국 어떻게 막나”… 약사회,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 추진
대한약사회가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이른바 전담약국을 막는 장치로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을 추진한다. 장보현 약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이 방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1.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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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호점’ 막힌다… 11월 27일부터 약국 복수 운영 금지, 징역 1년 이하
11월 27일부터 약사와 한약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약국을 둘 이상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정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개설’만 막던 규정에 ‘운영’이 추가됐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약사공론 기고는 설명한다. 약국 개설 등록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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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 부모님 돌봄
- 만성질환 관리
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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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 병의원 경영
- 수가·청구
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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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어디까지 막나”… 복지위 국감 7일 시작, 규제법 4건은 소위서 ‘과잉규제’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창고형약국과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약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 4건은 같은 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약국 개설 요건과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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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해외서 직접 사 오던 약"… 긴급도입 법 근거 11월 12일 시행, 휴대 반입은 6병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오던 자가치료용 의약품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으로 의료현장 공급이 끊긴 4개 품목도 긴급도입 대상에 새로 넣었다. 식약처는 9월 14일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필수의...-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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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다쳤는데 실손 되나"… 해외 병원비 0원, 3개월 체류면 보험료 환급
해외여행이나 출장, 유학 중에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낸 돈은 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이 아니고, 국내용 실손의료보험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생긴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출국 전에 든 해외여행보험의 해외의료비 특약에서 나오고, 청구는 귀국 뒤 현지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한다. ...- 내 병원비
- 실손·보험청구
2026.10.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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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소위 통과… 징수율 6.9%, 13일 전체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 수사 범위는 의료법·약사법상 불법개설 범죄로 한정되며, 대한의사협회는 ...- 병의원 경영
- 개원·마케팅
2026.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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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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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은 약도 환불될까"… 복지부 '조제약 반납 불가' 입장 2000년부터
약국에서 조제받은 처방약은 먹지 않고 남았더라도 약값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밝혀 온 입장이다. 조제와 투약이 끝난 약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쓰거나 보험으로 정산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곳은 대개 약을 조제해 준 약국이지만, 약국이 응해야 한다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는 법조문이 아니라 행정해석에서 나온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되는 보도에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0 11:30
- 내 병원비
- 본인부담·환급
2026.1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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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약국 어떻게 막나”… 약사회,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 추진
대한약사회가 12월 24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맞춰 이른바 전담약국을 막는 장치로 약국당 하루 25건 제한을 추진한다. 장보현 약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10월 19일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이 방안을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전담약국 방지 규정을 약사법 보완입법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한 뒤 복지부...-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1.08 12:23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1.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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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2호점’ 막힌다… 11월 27일부터 약국 복수 운영 금지, 징역 1년 이하
11월 27일부터 약사와 한약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약국을 둘 이상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개정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개설’만 막던 규정에 ‘운영’이 추가됐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고 약사공론 기고는 설명한다. 약국 개설 등록은 관할 보건소가 맡는다. 개정 약사법은 법률 제21692호로 5월 26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공포 6개월 뒤인 11월 27일이다. 데...-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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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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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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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기준이며, 비대면진료 본사업은 12월 24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 부모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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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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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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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창 떠도 처방은 그대로”… 12월부터 마약류 DUR 의무, 유지율 85%
오는 12월부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무로,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중복처방 경고가 뜬 뒤에도 처방을 유지한 비율이 2026년 상반기 85.0%까지 올랐다. 의무의 내용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현재 마약류 투약·조제 이력을 DUR로 확인하는 것이...- 병의원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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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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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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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 어디까지 막나”… 복지위 국감 7일 시작, 규제법 4건은 소위서 ‘과잉규제’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면서 창고형약국과 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약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감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거쳐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창고형약국 규제 법안 4건은 같은 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약국 개설 요건과 영업 방식이 바뀔 수 있다. 아이뉴스24가 9월 30일 보도한 증인·참고인 명단은 48명으로 증인 18명과 참고...-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0.07 10:00
- 정책·산업
- 의협·약사회
2026.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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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해외서 직접 사 오던 약"… 긴급도입 법 근거 11월 12일 시행, 휴대 반입은 6병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오던 자가치료용 의약품 10개 품목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했다. 제약사의 품목 취하나 공급 중단으로 의료현장 공급이 끊긴 4개 품목도 긴급도입 대상에 새로 넣었다. 식약처는 9월 14일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필수의약품 공적 공급체계 확대 방안을 밝혔다.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 가...-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05 15:00
- 정책·산업
- 복지부·식약처
2026.10.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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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다쳤는데 실손 되나"… 해외 병원비 0원, 3개월 체류면 보험료 환급
해외여행이나 출장, 유학 중에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낸 돈은 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이 아니고, 국내용 실손의료보험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생긴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받을 수 있는 돈은 출국 전에 든 해외여행보험의 해외의료비 특약에서 나오고, 청구는 귀국 뒤 현지 진단서와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한다. 연속 3개월 이상 외국에 머문 실손 가입자는 그 기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돌려받는다. 근거는 국민건...- 내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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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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