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2011년 판매 1·2세대 실손 수백만 건… 적립보험료 소진 뒤 초과분에 사업비 얹을 수 있나, 메리츠·현대·DB·흥국은 부가, 삼성·KB·한화·롯데는 순보험료만
2001~2011년 판매된 대체납입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갱신 때 추가로 낸 보험료가 약관에 맞게 계산됐는지를 금융위원회가 이달 안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해심)를 열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가 15일과 16일 잇따라 보도한 내용이다. 쟁점은 적립보험료가 바닥난 뒤 계약자에게 더 받는 초과분에 보험사가 사업비를 얹을 수 있는지이며, 결론에 따라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최소 4,000억 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대상은 1·2세대 실손 수백만 건으로 보도됐고, 계약자가 따로 신청할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해심은 민간 전문가 5명, 금융위 상임위원 4명, 금융감독원 담당 임원 1명 등 10명으로 꾸려진다. 발단은 금감원의 2023년 메리츠화재 정기검사다. 금감원은 이 검사에서 기초서류 위반 소지를 적발해 제재를 예고했으나 약관 해석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가 이 상품을 판 보험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법해심 결과를 반영해 제재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최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상품 구조부터 일반 실손과 다르다. 상해사망 등 비갱신형 주계약에 실손 갱신특약을 붙이고, 보장보험료와 별도로 적립보험료를 받아 두었다가 특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 재원으로 쓰는 방식이다. 머니투데이 예시로는 월 10만 원 가운데 2만 원이 보장보험료, 8만 원이 적립보험료다. 판매 당시에는 갱신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실손으로 홍보됐다. 실손 손해율이 오르면서 2011년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대부분 보험사에서 적립보험료가 소진됐고, 이후 계약자는 갱신 때마다 부족분을 추가로 내 왔다.
다툼은 약관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약관은 적립보험료로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으면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갱신보험료 10만 원, 적립보험료 8만 원이라면 초과액은 2만 원이다. 금감원은 순보험료 2만 원만 받아야 한다고 보고, 메리츠화재 등은 사업비를 더한 2만 2,000원이 약관상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부가된 사업비는 약 1,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같은 약관을 두고 보험사 대응도 갈렸다.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흥국화재는 사업비를 부가했고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순보험료만 받았다. 삼성화재는 약관 문구가 다르고 초기에 적립보험료를 많이 받아 사업비를 미리 쌓은 구조로 보도됐다. KB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는 약관이 애매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에 따라 파장은 정반대로 간다. 사업비 부가가 약관에 어긋난다는 결론이면 해당 보험사는 앞으로 받을 사업비를 포기하거나 환급해야 하고 제재도 받게 된다. 반대 결론이면 사업비를 받지 않은 보험사가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비 부가가 문제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도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금감원은 초기 저가 영업으로 덜 받은 사업비를 갱신 때 계약자에게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시각이다.
모든 1·2세대 실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적립보험료를 함께 내는 대체납입형 구조의 계약만 이번 쟁점의 대상이고, 보장보험료만 내는 실손 계약은 관계가 없다. 환급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개인별 환급액과 지급 방식, 시기는 법해심 결론과 이후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정해진다.
본인 계약이 대체납입형인지는 보험증권과 갱신 안내문에 적립보험료 항목이 있는지로 가려진다.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계약 구조와 갱신 시 추가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입 계약 목록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에서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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