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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등급 없는데 돌봄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맞춤돌봄 신청 129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1.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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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2026년 6월 30일 인쇄 복지로 안내 기준으로 서비스는 여섯 종류다.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만 65세 이상 부모님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복지로가 2026년 6월에 인쇄한 노령층 안내 책자를 2026년 11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서비스 종류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특화지원, 연계서비스 여섯 가지다.


소득 기준은 별도 금액선이 아니라 자격 여부로 가린다.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해도 곧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선정도구로 조사해 선정 여부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2026년 사업안내 발췌본은 요보호 상태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신체·정신 기능 저하, 고독사·자살 위험 등을 든다.


신청 뒤 절차는 네 단계다. 읍면동에 신청서를 내면 수행기관이 선정조사와 상담을 하고, 시군구가 대상자를 결정한 뒤 수행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6년 사업안내 발췌본은 접수 뒤 14일 이내 가정방문 조사와 30일 이내 결정을 처리 기한으로 적고 결과는 시군구가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설명한다. 접수는 방문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전화와 우편, 팩스,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같은 발췌본에 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진다. 2026년 사업안내 발췌본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는 유사 중복사업이어서 제외되고,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안내는 장기요양 대상을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적는다. 다만 만 65세 미만은 예외 승인도 되지 않는다.


접수처가 헷갈리는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이 접수하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고 방문이 어려우면 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1355를 이용하지만, 노인맞춤돌봄의 공단 접수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별도로 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고, 노인 2인 가구는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한 명이 질환이나 거동 불편이 있거나 둘 다 75세 이상이면 대상이다.


준비 서류는 신청서이며 접수와 상담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서비스 안내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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