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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도 않는데 왜 내나"…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30% 경감

  • 임준현 기자
  • 입력 2026.11.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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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며,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매겨지고 경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쓰지 않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며, 2026년 요율은 소득 대비 0.9448%다.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율로 나눈 비율을 곱해 매겨진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과 희귀난치성질환자는 30% 경감 대상이고,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뤄진다.


근거는 법과 시행령 두 곳에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가 계산 방식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요율을 정하며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이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징수하되 고지서는 구분된다.


계산 구조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장기요양보험료의 바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정하고 있어, 0.9448%를 이 요율로 나누면 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된다.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면 그만큼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경감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장기요양보험료 자체를 30% 줄이는 경우로,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대상이다. 다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은 이 경감에서 빠진다. 둘째는 건강보험료 경감에 따라 함께 줄어드는 경우로, 섬·벽지 거주자 50%와 농어촌 거주 지역가입자 22%가 2026년 1월 1일 시행 경감 고시에 올라 있다.


부담 방식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50%씩 나누고,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납부한다.


경감이 겹쳐도 상한이 있다. 보건복지부 경감 고시는 여러 경감을 합산하는 한도를 50% 이내로 두되 육아휴직자는 예외로 한다. 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차액의 50%, 군부대 소재 지역 군인은 20%, 임의계속가입자는 50%가 경감 대상이다. 사업장에 화재나 부도 같은 재난이 닥친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30%가 1년간 신청에 따라 경감된다.


나이나 이용 여부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자격과 산정 조문에 연령 요건이 없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부과된다. 또한 40세 이상만 낸다거나 65세 미만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경감 대상 여부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된다. 공단이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 경감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신청을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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