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신고 2만 6,578건 중 30% 판정… 2026년 10월부터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도 신고의무자
보건복지부가 6월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이었고, 이 가운데 7,973건(30%)이 학대로 판정됐다. 판정 건수의 88.7%인 7,076건은 가정에서 일어났다. 요양원 등 생활시설과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합친 시설 내 학대는 701건이었다.
증가 폭도 컸다. 신고는 전년보다 16.8% 늘었고(보도에 따라 16.7%로도 표기), 학대 판정은 2024년 7,167건에서 11.2% 증가했다. 가정 내 판정은 753건(11.9%), 시설 내 판정은 54건(8.3%) 각각 늘었다. 집계 대상은 신고되어 판정된 사례여서 실제 발생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시설 내 학대 701건을 나누면 요양원 등 생활시설이 614건(7.7%), 복지관·주야간보호 같은 이용시설이 87건(1.1%)이다. 전체 판정 가운데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23.5%)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29.1%였던 배우자 비중은 이후 꾸준히 올랐다. 순위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뀌었다. 비중은 보고서의 학대행위자 유형별 집계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피해 어르신은 70대가 3,376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이었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부부 가구가 42.3%, 자녀 동거 가구가 27.7%, 노인 단독 가구가 15.8%였다. 이전에 학대를 겪은 사람이 다시 학대를 당한 재학대는 884건으로 전년 812건보다 늘었고 전체의 11.1%를 차지했다.
신고 체계는 손질되는 중이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이용자가 5만 명을 넘었다고 설명하며 기능 개선을 예고했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할 때에는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앱 설치와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2026년 10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된다.
국회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 국정감사 첫날 배포한 자료에서 요양시설 노인학대 방지, 학대 종사자의 재취업 제한, 시설 평가·관리체계 개선을 복지부 감사의 쟁점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시행 시기는 해당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학대가 의심되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전화 1577-1389)이나 경찰(112), 신고앱 ‘나비새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청과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BEST 뉴스
-
“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 -
75세 이상 독감백신 2027년 ‘고면역원성’ 전환 추진… “2029년 65세까지”, 예산 198억 원은 국회로
질병관리청이 7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2027년 10월 절기부터 고면역원성 백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이 확보되면 2028년 70세 이상, 2029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매년 5세씩 넓힌다는 계획이다. 75세 이상 우선 도입에 드는 예산은 198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2027년도 정부 ... -
"본인부담금 안 받는 요양원"… 영리 목적 면제는 불법, 과다 징수는 공단 확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정해져 있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한다. 더 낸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는 1577-1000이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 -
"혈압약 먹는데 자몽주스는"… 식약처는 2시간 뒤, 스타틴은 약마다 최대 15배
칼슘채널차단제 계열 고혈압약이나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약을 먹는 사람이 자몽주스를 마시면 약의 혈중 농도가 올라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이 약들을 자몽주스와 함께 먹지 않도록 안내한다. 마시는 시점은 약을 먹은 뒤 적어도 2시간이 지나서라고 설명한다. 약학정보원 자료에는 심바스타... -
통합재가 418곳→700곳… “혼자 사는 부모님도?” 월정액 방문요양 시범
혼자 사는 노인과 중증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돌며 돌봄을 제공하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비용은 월정액제이고 방문간호가 월 1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로 의결해 이달 ... -
"장상피화생 진단 뒤 뭘 줄이나"… 소금 하루 5g, 위내시경 2년 주기
위내시경에서 위축성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은 사람의 식사에서 공식 자료가 줄이라고 꼽는 것은 짠 음식과 탄 음식이다. 소금은 하루 5g, 나트륨으로 2,000mg을 넘지 않는 것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이며, 국가암검진 위내시경은 40세 이상이 2년마다 받는다. 다만 이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따로 정한 식사 지침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