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의원에도 적용되며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등은 예외이고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병의원 원장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에도 적용되며, 해고 통보와 수당 지급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한다.
해고예고 의무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본문에 있다. 이 조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같은 예고 의무를 두며 소관은 고용노동부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고, 시행령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을 산정하도록 정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30일분을 계산한다. 간호조무사 A씨의 시급이 12,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일급은 96,000원이다.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30일분인 2,880,000원 이상을 수당으로 받으며, 30일 전에 예고했다면 수당 의무는 없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의원이라고 예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법 제11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령 별표가 그 목록에 해고예고 조항을 포함한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과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목록에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예고와 수당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예외도 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고와 수당 의무가 없다. 이 가운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계속 근로 3개월 미만뿐이다.
5명 이상 의원에서는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도 따로 붙는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사유와 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면 통지한 것으로 본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를 했더라도 해고 자체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공식 해석을 공개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쟁점도 남아 있다. 예고기간을 계산하는 방식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가 예고 대상인지에 관한 해석이 이에 해당한다. 해고예고 여부와 수당 계산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이 계산의 기초 자료가 된다.
BEST 뉴스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 -
“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 -
"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
“실수령액 줄어드나”… 고용보험료 0.1%p 인상, 월 3,000원 더
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p씩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매달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을 더 내고, 직원을 둔 병·의원은 급... -
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