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며, 심평원 결정에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조정한 병·의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평원에 문서로 이의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전자로 받으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이다. 2026년 10월 기준 같은 법 제87조는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이고 소관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다. 심평원 심사관리실에는 이의신청을 맡는 이의신청부와 심판청구부가 따로 있다.
접수 방식은 서면과 전자가 함께 쓰인다.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해 제출하는 방식이며 공인인증서를 쓴다. 포털 안내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9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두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다. 재심사조정청구는 단순 착오 청구를 구제하는 절차이며 기한은 2009년 7월부터 이의신청과 같은 90일이 됐다. 접수 뒤 이의신청의 결정은 60일 안에 나오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되며 연장하려면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흔한 오해는 창구가 공단이라는 생각이다. 심평원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창구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심평원이며, 공단 이의신청은 자격과 보험료, 보험급여 같은 공단 처분이 대상이다. 이 때문에 심평원 이의신청의 다음 단계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청구다.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길은 두 갈래로 이어진다. 제88조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이의신청과 같은 90일과 180일이다. 온라인 접수는 simpan.go.kr에서 받고 결정은 60일 안에 이뤄진다. 행정소송은 제90조에 따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으며, 조문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라고만 적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다.
기한에는 예외와 짧은 기한도 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소명하면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다. 반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제48조의 심평원 확인에 대한 이의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90일보다 훨씬 짧다.
삭감 사유의 확인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심사기준 종합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이곳의 심사기준 허브는 같은 주제의 고시와 행정해석, 심사지침을 연결한 화면으로 제시하고 개정 이력도 비교하게 한다.
BEST 뉴스
-
"임금대장 꼭 써야 하나"… 병의원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 이하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별 항목을 적은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상시 4명을 넘는 사업장은 근로일수와 함께 근로시간도 대장에 적어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규정이고 소관은 고... -
"직원이 그만뒀는데 4대보험은 언제까지"… 상실일 다음 달 15일, 한 곳 신고
병의원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은 퇴직일 다음 날인 상실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나머지 기관까지 한꺼번에 처리되며,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근거는 국민연금공단이 2026년에 발행한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 -
“위탁 검사 청구, 뭐가 바뀌나”… 12월 관리료 10% 폐지, 수탁기관 직접 지급
검체검사를 외부 수탁기관에 맡기는 의원·병원의 청구 방식이 12월 시행을 목표로 바뀐다. 검사료의 10%를 위탁기관에 얹어 주던 위탁검사관리료가 폐지되고, 위탁기관은 검사료의 25%를 위탁검사 의뢰·관리 보상으로, 수탁기관은 45%를 수탁 검사료로 받는 기본수가 구조로 전환된다. 질 관리 성과에 따른 조건부 보상... -
"환자 요구로 차트 고쳐도 되나"… 거짓 수정은 징역 3년, 원본도 보존
진료기록부는 환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고칠 수 없고,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용을 바로잡는 수정이 아예 막혀 있지는 않지만, 수정이 이뤄지면 수정본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근거는 의료법이며 소관... -
“실수령액 줄어드나”… 고용보험료 0.1%p 인상, 월 3,000원 더
내년부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이 각각 0.1%p씩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는 매달 2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3,000원을 더 내고, 직원을 둔 병·의원은 급... -
외국인 환자 열에 일곱은 피부·성형… 부가세 환급 1,964억 원
2025년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별 건수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차지한 비중이 74.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자료를 지난 8일 공개했다. 두 과의 비중은 2023년 52%, 2024년 68%에서 해마다 올랐고,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액도 2025년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