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제23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1일 1회 60분 구간 금액으로 월 20일까지 산정하고, 2026년 1월 1일 시행 수가는 60분 이상 25,320원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녀나 배우자가 장기요양 수급자인 가족을 방문요양기관 소속으로 돌보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하루 1회 60분 분량인 1일 25,320원에 월 20일까지만 인정된다. 20일을 모두 채우면 급여비용 총액은 506,400원으로 계산된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일반 15%이고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을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로,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따로 규정한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고 보험자는 공단이다.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제2025-247호)의 수가이며, 이 기사의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 2026년 9월 15일 정보와 2026년 10월 3일 확인 내용이다.
요건은 네 가지다. 첫째,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이고, 둘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취득에는 표준교육 320시간(이론 126, 실기 114, 실습 80)과 자격시험 합격이 요구된다. 셋째, 방문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넷째, 다른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는다.
시간과 일수에는 상한이 있다. 가족이 60분을 넘겨 돌봐도 고시 제18조의 60분 이상 구간('가-2') 금액만 산정되고 가산은 붙지 않으며, 1일 1회에 월 20일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같은 달의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되지 않는다. 2026년 신설된 중증 방문요양 가산(시간당 2,000원, 1인 1일 최대 6,000원)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는 고시 제23조 제6항이 두 경우로 둔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수급자가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의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문제행동 항목에 해당하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다. 치매와 문제행동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는 1일 90분 이상 구간('가-3') 34,120원을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다.
등급에서도 갈린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방문요양은 1~5등급이 대상이다. 가족요양비는 별개의 특별현금급여다. 2026년 월 240,450원이며 도서·벽지 거주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 없으며, 재가·시설급여와 중복되지 않고 복지용구만 함께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이고, 60% 감경 대상은 6%, 40% 감경 대상은 9%다. 60분 방문요양 1회의 일반 본인부담은 3,798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506,400원은 공단 부담과 본인부담을 합친 급여비용이어서 요양보호사의 실수령액과는 별개다.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에서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이 쓰이며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방문요양기관과의 급여계약이 필요하다. 수가는 이후 개정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공단 안내가 기준이다.
BEST 뉴스
-
“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 -
75세 이상 독감백신 2027년 ‘고면역원성’ 전환 추진… “2029년 65세까지”, 예산 198억 원은 국회로
질병관리청이 7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2027년 10월 절기부터 고면역원성 백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이 확보되면 2028년 70세 이상, 2029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매년 5세씩 넓힌다는 계획이다. 75세 이상 우선 도입에 드는 예산은 198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2027년도 정부 ... -
"본인부담금 안 받는 요양원"… 영리 목적 면제는 불법, 과다 징수는 공단 확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정해져 있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한다. 더 낸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는 1577-1000이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 -
"혈압약 먹는데 자몽주스는"… 식약처는 2시간 뒤, 스타틴은 약마다 최대 15배
칼슘채널차단제 계열 고혈압약이나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약을 먹는 사람이 자몽주스를 마시면 약의 혈중 농도가 올라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이 약들을 자몽주스와 함께 먹지 않도록 안내한다. 마시는 시점은 약을 먹은 뒤 적어도 2시간이 지나서라고 설명한다. 약학정보원 자료에는 심바스타... -
통합재가 418곳→700곳… “혼자 사는 부모님도?” 월정액 방문요양 시범
혼자 사는 노인과 중증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돌며 돌봄을 제공하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비용은 월정액제이고 방문간호가 월 1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로 의결해 이달 ... -
"장상피화생 진단 뒤 뭘 줄이나"… 소금 하루 5g, 위내시경 2년 주기
위내시경에서 위축성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은 사람의 식사에서 공식 자료가 줄이라고 꼽는 것은 짠 음식과 탄 음식이다. 소금은 하루 5g, 나트륨으로 2,000mg을 넘지 않는 것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이며, 국가암검진 위내시경은 40세 이상이 2년마다 받는다. 다만 이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따로 정한 식사 지침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