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 시행,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건보공단 지사
노쇠와 질병, 장애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은 소득 제한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됐으며,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다. 신청부터 개인별 지원계획이 확정되기까지 1~2개월가량 걸린다.
제도의 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1단계 시행 기간은 2026~2027년이며,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4개 분야에서 30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종류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대상은 두 부류로 나뉜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함께 필요한 사람이 기본 대상이다. 65세 미만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 해당하는데, 이 경우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됐다.
신청은 방문이 기본이고 우편과 팩스로도 접수한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이용 중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이후에는 담당자가 상담과 조사, 서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하는 구조다.
제공 서비스는 방문 진료, 영양도시락 지원, 건강 모니터링, 자원봉사자 연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개인별로 조합된다.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가 있으면 통합돌봄과 병행할 수 있다. 한 창구에서 여러 서비스를 묶어 안내받는다는 점이 개별 신청 방식과 다르다.
입원 중인 환자는 절차가 짧아진다. 통합돌봄 협약을 맺은 약 1,200개 병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된다. 퇴원을 앞둔 환자가 병원에서 지역 돌봄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별도로 마련돼 있는 셈이다.
이 제도가 기존 복지 신청과 갈리는 지점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대상 여부는 건강상태와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판정된다. 장기요양 같은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정되는 방식이어서, 이미 서비스를 쓰고 있어도 신청 자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은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접수와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서를 받는다. 서비스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은 지원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정해진다.
BEST 뉴스
-
“부모님 약, 비대면으로 받나”… 재진은 6개월 내 대면 이력, 초진은 7일 처방
만성질환으로 약을 먹는 부모님이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받으려면 해당 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처음 찾는 의원에서 받는 초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급으로 한정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묶인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 -
75세 이상 독감백신 2027년 ‘고면역원성’ 전환 추진… “2029년 65세까지”, 예산 198억 원은 국회로
질병관리청이 75세 이상 고령층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2027년 10월 절기부터 고면역원성 백신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이 확보되면 2028년 70세 이상, 2029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매년 5세씩 넓힌다는 계획이다. 75세 이상 우선 도입에 드는 예산은 198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2027년도 정부 ... -
"본인부담금 안 받는 요양원"… 영리 목적 면제는 불법, 과다 징수는 공단 확인
장기요양 수급자가 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로 정해져 있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면제하거나 깎아 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한다. 더 낸 것 같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정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전화는 1577-1000이다.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생활... -
"혈압약 먹는데 자몽주스는"… 식약처는 2시간 뒤, 스타틴은 약마다 최대 15배
칼슘채널차단제 계열 고혈압약이나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약을 먹는 사람이 자몽주스를 마시면 약의 혈중 농도가 올라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이 약들을 자몽주스와 함께 먹지 않도록 안내한다. 마시는 시점은 약을 먹은 뒤 적어도 2시간이 지나서라고 설명한다. 약학정보원 자료에는 심바스타... -
통합재가 418곳→700곳… “혼자 사는 부모님도?” 월정액 방문요양 시범
혼자 사는 노인과 중증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돌며 돌봄을 제공하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비용은 월정액제이고 방문간호가 월 1회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장기요양 제도개선 과제로 의결해 이달 ... -
"장상피화생 진단 뒤 뭘 줄이나"… 소금 하루 5g, 위내시경 2년 주기
위내시경에서 위축성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은 사람의 식사에서 공식 자료가 줄이라고 꼽는 것은 짠 음식과 탄 음식이다. 소금은 하루 5g, 나트륨으로 2,000mg을 넘지 않는 것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이며, 국가암검진 위내시경은 40세 이상이 2년마다 받는다. 다만 이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따로 정한 식사 지침은 ...
